[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는 국민의힘 소속임에도 내부 총질을 일삼던 이준석 전 대표와 이준석계 정치인들이 전멸하면서 패배를 스스로 자초했음을 여실히 증명한 자리가 됐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지난 8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는 당 대표에 4선 의원인 김기현(64) 후보가 당선됐다. 김 후보는 `윤심`을 얻고 52.93%를 득표하며 4명의 후보들을 과반수로 제치고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안철수 후보는 23.37%, 천하람 후보는 14.98%, 황교안 후보는 8.72%의 득표율을 각각 기록했다. 또한 당 지도부를 구성할 최고위원은 김재원 후보가 17.55%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고, 뒤이어 김병민 후보가 16.10%, 조수진 후보가 13.18%, 태영호 후보가 13.11% 득표율로 당선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예찬 후보가 득표율 55.16%로 당원들의 높은 지지를 받으며 청년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 특히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당 대표 선거 투표율이 역대 최고인 55.10%(83만7천236명 중 46만1천313명)를 기록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물론 화제가 된 만큼 도를 넘어서는 네거티브 선거전이 이어졌고 이에 따른 후유증이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있을 것으로 보여 새 대표로 선출된 김기현 대표의 역할 역시 매우 중요해졌다. 무엇보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눈에 띄는 점은 이준석 전 대표와 흔히 `이핵관(이준석 핵심 관계자)`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준석계 정치인들의 몰락이다. 사실 선거 초반만 해도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논란으로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은 이준석 대표가 다시 모습을 드러내며 관심을 끌었고 이에 이준석계 정치인들인 `천하용인` 천하람, 김용태, 허은아, 이기인 등도 덩달아 관심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 정치인들이 젊은 정치인들이라는 메리트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주장대로 개혁을 위한 정책들과 공약을 보여주지 않고 입으로만 상대 후보를 헐뜯는 소위 `입정치`만을 내세우면서 고배를 마셨다. 다시 말해, 기성 정치인들이 하던 정치를 그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이해할 수 없는 선거전을 펼친 것이다. 누가 봐도 이준석이 당 대표 당시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윤석열 당시 후보와 적을 지고 비난했던 대선에서의 모습을, 친이준석계 정치인들이 그대로 따라 한 것이다. 오죽하면 이준석과 친이준석계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처럼 보인다는 소리가 나올까. 이준석 역시 자신이 들러리 되는 것을 원치 않았고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엄석대에 비유하는 득한 무리수를 두면서, 되레 당원의 관심을 받아야 했던 `천아용인`은 정작 뒷전이었다. 결국 이준석과의 인연을 끊지 못하는 의리(?)를 보여준 친이준석계의 몰락은 어찌 보면 예상된 결과였다. 이준석이 당대표로 소위 `내부 총질`을 일삼았을 때, 친이준계가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들에게 기성 정치인들의 못된 습관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새 정치를 기대할 수 있을까. 이번 전당대회에서 친이준석계의 모습을 보며 그들의 정치적 한계를 봤고 절망적이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동신천연합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2일 동신천연합 재건축 조합은 정비기반시설 공사 감리 관련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조합과 직접 계약한 정비기반시설 공사 감리 실적이 있는 건축사사무소(법인기업) ▲현설에 참석한 업체 ▲입찰공고일 기준 부정당업체로 제재 또는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 정지를 받거나 관할관청의 행정 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동신천연합 재건축사업은 2009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0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9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동대구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효신초등학교, 동천초등학교, 청구중학교, 청구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홈플러스, 어린이공원, 파티마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동구 신천4동 353-1 일원 5만1877.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1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용산구 이촌강촌아파트(이하 이촌강촌) 리모델링사업이 사업 주체 정비 관련 절차를 마무리했다. 지난 8일 용산구는 이촌강촌 리모델링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조합설립동의율은 71.43%이며 전체 조합원 수는 715명, 조합설립인가일은 2021년 10월 21일이다. 이촌강촌 리모델링사업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서빙고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한강쇼핑센터, 금강아산병원, 이촌어린이공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신용산초등학교, 용강중학교, 중경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이촌로87길 13(이촌동) 외 1필지 8만651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을 공동주택 1114가구 등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시가 오는 4월로 지정기한이 만료되는 강남구 압구정동과 양천구 목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시는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고려해 추후 압구정과 목동 지역의 추가적인 집값 하락이 필요하다고 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유지에 무게를 두고 내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땅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 및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으로 매매할 때 정부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검토를 받아야 하는 일종의 부동산 규제다. 사실 시장에서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과감한 정책을 연이어 내놓자 토지거래허가구역 역시 해제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상당했다. 특히 압구정동을 비롯해 목동 일대는 재개발ㆍ재건축 추진이 한창 진행 중인 만큼 해제되면 침체된 부동산시장이 활기를 띠고 훗날 주택 공급 물량 역시 늘어난다는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서울시 측이 현 시점에서 무리하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할 경우 자칫 시장을 자극해 집값이 반응하는 등 해제에 따른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압구정동과 목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일단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유관 업계의 관계자는 "그간 부동산시장 침체를 염려한 정부의 잇따른 규제 완화에 맞춰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전격적으로 발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많았다"면서도 "이미 부동산 규제 정책을 많이 내놓은 상황에서 구역 해제마저 한다면 재차 실수요자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시장의 투기꾼들이 성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 같다"고 귀띔했다. 다수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일단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이 지난 1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추가적인 부동산 가격 하락이 이어져 결국 문재인 정부 초기 수준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는 만큼 현재로써는 구역 지정 해제를 보류할 것이라는 게 일부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이달 10일 오전 도산안창호기념관 강당에서 열린 `도산안창호선생 서거 85주기 추모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형대 의장을 비롯해 전인수 부의장ㆍ한윤수 운영위원장ㆍ김민경 행정재경위원장ㆍ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ㆍ이호귀ㆍ이향숙ㆍ복진경ㆍ이도희ㆍ박다미ㆍ김현정ㆍ강을석ㆍ이성수ㆍ김진경ㆍ손민기ㆍ이동호 의원이 참석해 안창호 선생의 정신을 기리고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가 주관한 이날 추모식은 국민의례, 약전 봉독, 추모사, 내빈 소개 및 인사, 추모가 제창 등으로 진행됐다. 추모식을 마친 후 김형대 의장은 "몸을 사리지 않고 나라 사랑을 실천하신 안창호 선생의 애국정신에 무한한 존경을 보낸다"라며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후손들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주안동 삼영아파트(이하 주안삼영)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8일 주안삼영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자인 무궁화신탁은 오후 2시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7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진흥기업 ▲에이스건설 ▲대보건설 ▲일성건설 ▲대상건설 ▲동아건설산업 ▲대창기업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무궁화신탁은 예정대로 오는 3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인하로 384(주안동) 일대 7047.9㎡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8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53가구 ▲59B㎡ 38가구 ▲72㎡ 76가구 ▲84㎡ 20가구 등이다. 이 중 39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예술회관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관교초, 관교중, 제물포여중, 관교여중, 인천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승학산, 관교공원, 중앙공원, 석바위공원 등도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인중개사 업무 수행 윤리성을 높이기 위해 자격증 대여 알선행위 처벌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 했다. 민 의원은 "현행법은 공인중개사 업무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다른 국가 자격과 달리 현행법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 알선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자격증 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행위가 더욱 조장될 뿐 아니라 자격증 대여 알선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다른 국가 자격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는 현행법상의 요건 중 형의 선고와 관련된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민 의원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 알선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자격 취소 요건을 명확히 해서 다른 국가 자격과의 형평성과 공인중개사 업무 수행에 윤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도마변동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둬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9일 도마변동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인용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1차 입찰에 이어 SK에코플랜트-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참여했다. 이에 조합은 곧바로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그동안 지속적인 관심을 보인 SK에코플랜트-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오는 4월 8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대전 서구 중반7길 58(변동) 일대 6만9677.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3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용문역이 인접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변동초, 가장초, 내동초, 신평초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유등천이 흐르고 산책로가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왕시 삼신8차아파트(이하 삼신8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8일 삼신8차 가로주택정비조합(조합장 이상욱ㆍ이하 조합)은 세무법인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6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의왕시 부곡중앙남6길 53(삼동) 일대 958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약 3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1호선 의왕역이 인접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덕선초, 부곡초, 부곡중, 의왕고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설비기준규칙)」에 따른 거실 면적의 합계를 산정하는 경우 성능 위주 설계 대상 특정 소방 대상물에 해당하는 오피스텔 가구 내부에 설치한 대피공간의 면적은 거실 면적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지난달(2월) 2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성능 위주 설계 대상 특정 소방 대상물에 해당하는 지상 6층 이상 오피스텔 가구 내부에 설치한 대피공간의 면적도 거실 면적에 산입되는지 질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먼저 건축물설비기준규칙 제5조 및 별표1의2에서는 건축물 용도별로 지상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대수를 정하고 있지만 거실 면적을 산정하기 위한 별도의 기준은 없다. 그러나 건축물설비기준규칙은 「건축법」 제64조제1항 후단 위임에 따라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을 규정한 같은 법의 하위법령으로 법률에서 용어 정의가 돼 있는 경우는 그 용어 정의가 하위법령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건축물설치기준규칙 별표1의2에서 승용승강기 설치 대수를 정하는 기준인 거실 면적의 합계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거실에 해당하는 부분의 총면적을 의미해 대피공간의 면적을 건축물설비기준규칙 별표1의2에 따른 거실 면적에 산입해 승용승강기 설치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사안의 대피공간이 같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거실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는 거실을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방으로 열거하고 있고 거실의 사용 목적으로 거주, 집무, 작업 등의 개념 또는 사용 목적별 구체적인 기준 등을 정의하고 있지만 거실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라며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등 통상적인 의미에 비춰볼 때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거실은 건축물 안에서 사용자가 일정 시간 연속적으로 머물며 주거, 사무, 근무, 모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공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지만 대피공간은 화재가 발생하면 건축물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피난의 용도로 사용되는 공간으로서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열거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등의 용도와는 구분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제처는 "특정 소방 설계 오피스텔은 소방시설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성능 위주 설계의 대상이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로서 특정 소방 대상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소방청장이 정하는 성능 위주 설계의 세부 기준에 따라 설계돼야 하고 특정 소방 설계 오피스텔의 경우 공동주택과 사용 형태가 유사해 피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계 법령에 적합한 피난시설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라며 "같은 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발코니에 같은 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 특정 소방 설계 오피스텔의 대피공간 설치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하지만 「건축법」상 특정 소방 설계 오피스텔에는 발코니를 설치할 수 없어 공동주택과는 달리 가구 내부에 같은 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설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같은 항 제4호의 위임에 따라 대피공간의 설치기준 등을 정한 국토교통부 고시 「발코니 등의 구조 변경 절차 및 설치기준」 제3조제1항에서 대피공간은 거실 각 부분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외부에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볼 때 특정 소방 설계 오피스텔 가구 내부에 설치되는 대피공간이라 하더라도 거실과는 구분된다고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행정처분 외에 형벌까지 부과되는 경우 관련 규정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규정의 의미를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라며 "「건축법」 제64조제1항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에게 건축물설비기준규칙 제5조 및 별표1의2에서 정한 승용승강기 설치기준에 따라 승강기를 설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0조제8호의2에서는 같은 법 제64조를 위반한 건축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난의 용도로 설치되는 대피공간이 특정 소방 설계 오피스텔 가구 내부에 설치됐다고 해당 대피공간의 면적을 건축물설비기준규칙 별표1의2에 따른 거실 면적에 산입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명문의 규정 없이 벌칙의 대상이 되는 위반 행위의 범위를 넓히게 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타당하지 않다"라고 판단했다. 더불어 법제처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서는 공동주택의 경우 대피공간을 발코니에 설치하도록 하면서 같은 법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는 발코니의 바닥 면적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대피공간의 면적 역시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결과적으로 거실 면적에 산입되지 않는다"라며 "만약 특정 소방 설계 오피스텔의 가구 내에 설치된 대피공간의 면적은 거실 면적에 포함된다고 보게 되면 건축물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피난이라는 목적으로 동일한 법령상 요건을 갖춰 같은 규모로 공동주택 가구와 특정 소방 설계 오피스텔의 가구 내에 대피공간이 설치된다면 대피공간의 설치 대상 및 형태에 따라 「건축법」 제64조, 안전 및 방화에 관한 각종 규제, 옥외피난계단의 설치, 거실의 채광, 건축물의 마감 재료 등의 적용을 다르게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법제처는 "오피스텔 가구 내 대피공간의 경우 대피공간으로 설계돼 설치됐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건축물의 사용자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거실의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해당 대피공간의 면적을 거실 면적에 산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4호의 위임에 따라 대피공간의 설치기준 등을 정한 국토교통부 고시 「발코니 등의 구조 변경 절차 및 설치기준」 제3조제2항에서는 대피공간은 내화성능을 갖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대피공간은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ㆍ유지 관리돼야 하며 대피공간을 보일러실 또는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원칙적으로 대피공간은 대피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의 사용이 제한되는 점, 사용자가 이러한 제한을 위반해 대피공간을 거실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은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설치되는지 특정 소방 설계 오피스텔의 가구 내에 설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이를 토대로 "「건축법」 제64조제1항에 의해 건축물에 승강기를 설치하려고 건축물설비기준규칙 별표1의2에 따른 지상 6층 이상의 거실 면적의 합계를 산정한다면 특정 소방 설계 오피스텔의 지상 6층 이상 가구 내부에 설치한 대피공간의 면적은 거실 면적에 산입되지 않는다"라고 결론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증산2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일 은평구는 증산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은경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은평구 증산동 213-20 일대 7만8727.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개동 138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14가구 ▲40㎡ 99가구 ▲50㎡ 24가구 ▲55㎡ 59가구 ▲59㎡ 242가구 ▲74㎡ 37가구 ▲84㎡ 813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증산역과 경의중앙선ㆍ공항철도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증산초등학교, 증산중학교, 수색초등학교, 중앙중학교, 가재울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홈플러스, 월드컵경기장, 하늘공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증산2구역은 2009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4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수색7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도달했다. 9일 은평구는 수색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미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공람ㆍ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은평구 수색동 412 일대 3만1796.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2.46%, 용적률 249.67%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67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A㎡ 49가구 ▲49A㎡ 49가구 ▲59A㎡ 210가구 ▲73A㎡ 30가구 ▲73B㎡ 30가구 ▲73A1㎡ 13가구 ▲84A㎡ 89가구 ▲84B㎡ 202가구 등이다. 수색7구역은 상암 DMC 맞은편, 수색역 전면부 수색로 이면의 은평터널로에 접하는 지역으로 지하철 경의중앙선 수색역과 6호선, 경의중앙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이 도보로 이용 가능한 거리에 있다. 여기에 수색초등학교, 증산초등학교, 상암중학교, 상암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이마트, 홈플러스, 전통시장 등 각종 편의시설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08년 5월 22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08년 6월 27일 추진위구성승인, 2010년 3월 23일 조합설립인가, 2015년 5월 21일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청천동 효성아파트(이하 청천효성)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2월 28일 부평구는 청천효성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지난달(2월) 28일부터 이달 14일까지 부평구 건축과 및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부평북로 20(청천동) 일대 4502.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40.38%, 용적률 305.96%를 적용한 지하 1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14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청천효성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나비맞이공원, 청천2구역제4호어린이공원, 청천2구역제5호소공원 등이 가까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시설은 청천초등학교, 효성서초등학교, 북인천여자중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공람 내용은 관계 법령에 의한 절차 이행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대구광역시 팔달동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6일 팔달동 재건축 조합(조합장 손두영)은 매립폐기물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이달 15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공고일 기준 관계 법령에 근거해 해당 업무 면허를 보유하거나 관할관청ㆍ기관에 등록 또는 인허가를 받은 업체 ▲해당 조합의 매립폐기물 처리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조합의 입찰참여규정 및 제반 조건을 준수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팔달동 재건축사업은 2016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4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3호선 팔달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이마트트레이더스, 칠곡가톨릭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팔달초등학교, 팔달중학교, 매천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북구 팔달동 138 일대 3만9981.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7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 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수원113-12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9일 수원시는 수원113-1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원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권선구 오목천동 482-2 일대 4만4632.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3.07%, 용적률 245.22%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71가구 ▲59A㎡ 222가구 ▲59B㎡ 174가구 ▲74㎡ 146가구 ▲84A㎡ 115가구 ▲84B㎡ 20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KTX 수원역이 4k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오목초등학교, 영신중학교, 영신여자고등학교, 한봄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오목천공원, 수원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수원113-12구역은 2010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10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폐회 중인 이달 9일 운영위원회(위원장 한윤수)를 열어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310회 임시회를 개회하기로 의결했다. 이달 1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7일부터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안건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된 안건들은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안건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관협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 폐지(안)(이동호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발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도희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이도희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 개정안(복진경 의원 등 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김현정 의원 등 10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이도희 의원 등 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박다미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복진경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김형곤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김진경 의원 등 9인) 10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3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컨테이너형 가설건축물 등 단순 이송 가능 또는 소규모 조립식 가설건축물의 해체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물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 했다. 서 의원은 "현행법은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해 해체 허가에 관한 규정을 둬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며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아닌 일부분을 해체하는 경우 등에는 허가권자에게 해체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컨테이너형 가설건축물 등 단순 이송 가능 또는 소규모 조립식 가설건축물은 해체가 간단하고 해체 시 안전사고의 위험이 적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 해당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해체 허가 또는 해체 신고 의무를 부과하면서 해체계획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과잉규제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 의원은 "단순 이송 가능 또는 소규모 조립식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해체 허가 또는 해체 신고 대상에서 제외해 규제를 완화하고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구암동 61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8일 유성구는 구암동 61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형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전 유성구 구암동 611 일대 8017.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9.32%, 용적률 249.76%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른 공동주택 4개동 21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과 2호선 트램의 환승역인 유성온천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단지 주변에 상대초, 대전봉명초, 대전봉명중, 유성중, 유성고 등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3월 1주(지난 6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34% 하락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은 하라폭 축소, 지방의 경우 하락폭 확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선호도 높은 주요 단지 중심으로 급매물 등 소진되고 완만한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추가 하락에 대한 기대로 매수 관망세 여전히 유지 중이고 매수와 매도 희망가격간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 등 하락세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38%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21%로 전주(-0.24%) 대비 하락세를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금천구(-0.46%)는 시흥ㆍ독산 대단지 위주로 매물 적체되며, 강서구(-0.42%)는 등촌ㆍ방화ㆍ화곡ㆍ염창 위주로, 관악구(-0.33%)는 봉천 주요 단지 위주로, 구로구(-0.29%)는 고척ㆍ개봉 위주로 하락한 반면, 송파구(0.03%)는 잠실 주요 단지 위주로 매물 실거래 동반 상승하며 상승 전환했다. 강북의 경우 도봉구(-0.39%)는 도봉ㆍ쌍문 위주로 매물 적체 심화되며, 광진구(-0.31%)는 구의ㆍ광장ㆍ자양 위주로, 강북구(-0.31%)는 미아ㆍ번동 소규모 단지 위주로, 중구(-0.25%)는 황학ㆍ흥인ㆍ회현 구도심 대단지 위주로 하락했다. 인천광역시(-0.36%)는 전주 대비 동일한 하락세를 보였다. 서구(-0.58%)는 입주 물량의 영향을 받는 원당ㆍ당하ㆍ청라 위주로, 미추홀구(-0.48%)는 도화ㆍ주안 구축 위주로, 중구(-0.45%)는 영종하늘신도시 입주 물량으로 인해 중산ㆍ운남ㆍ운서 위주로, 부평구(-0.41%)는 산곡ㆍ부평 대단지 위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3%)은 시ㆍ도별로 부산(-0.46%), 대전(-0.44%), 대구(-0.43%), 충남(-0.24%), 충북(-0.29%), 강원(-0.11%), 광주(-0.27%), 세종(-0.3%), 경남(-0.22%), 경북(-0.14%), 제주(-0.13%)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46%)은 전주(-0.54%) 대비 하락세가 둔화됐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58%)도 전주(-0.7%) 대비 하락세가 줄어든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지역별 입주 물량 영향 등 매물 적체 장기화 우려에 따라 여전히 하락 거래가 진행 중이나, 추가 하락 계약이 점차 감소하고 급매물 소진 후 전세 문의 소폭 증가하는 등 하락폭 축소했다고 분석했다. 우선 강북구(-0.86%)는 미아ㆍ번동 대단지 위주로, 광진구(-0.83%)는 광장ㆍ자양 구축 대단지 위주로, 성동구(-0.78%)는 금호ㆍ옥수ㆍ행당ㆍ성수 주요 단지 위주로, 도봉구(-0.66%)는 쌍문ㆍ도봉 위주로 하락했다. 강남권을 보면 강남구(-0.91%)는 입주 물량 영향있는 수서ㆍ일원ㆍ대치ㆍ개포 위주로, 강서구(-0.91%)는 가양ㆍ내발산ㆍ방화ㆍ마곡 위주로, 동작구(-0.89%)는 동작ㆍ상도ㆍ노량진 위주로, 금천구(-0.84%)는 시흥ㆍ가산 위주로, 관악구(-0.83%)는 봉천ㆍ신림 주요 단지 위주로 하락했다. 인천(-0.52%)은 전주(-0.51%) 대비 내림폭을 키웠다. 최근 입주 물량으로 인해 매물 적체 심화되는 지역 위주로 하락하는 가운데, 중구(-1.06%)는 영종하늘신도시 지역인 중산ㆍ운서ㆍ운남 위주로, 서구(-0.63%)는 청라ㆍ불로ㆍ가좌 주요 단지 위주로, 부평구(-0.55%)는 산곡ㆍ부개ㆍ삼산동 위주로, 남동구(-0.54%)는 간석ㆍ구월ㆍ논현 대단지 위주로 하락했다. 경기(-0.6%)에서 고양 일산서구(-1.26%)는 탄현ㆍ대화ㆍ일산 주요 단지 위주로, 용인 수지구(-1.04%)는 죽전ㆍ풍덕천ㆍ상현 위주로, 안산 단원구(-0.85%)는 선부ㆍ초지ㆍ원곡 위주로, 안산 상록구(-0.85%)는 본오ㆍ성포ㆍ사동 대단지 위주로, 화성시(-0.81%)는 동탄신도시 지역과 반월ㆍ봉담읍 위주로 하락했다. 지방(-0.35%)은 울산(-0.67%), 강원(-0.17%), 충남(-0.36%), 경북(-0.2%), 제주(-0.17%)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하락세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0.35%)은 매매가격과 동반해 고운ㆍ어진 위주로 하락했으나 하락폭은 축소한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지난 8일 오후 강남구의회 6층 열린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가 주최하고 김진경 의원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디지털 성범죄 현황과 현행 피해지원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과 구체적인 제도적 보완책을 논의하고자 마련됐으며, 김광심ㆍ김현정ㆍ오온누리 의원이 함께 참석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토론에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법률사무소 법과 치유 오지원 변호사,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 이은정 센터장, 강남경찰서 김희순 여성청소년계장, 원광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신이철 교수, 강남구 배경숙 가족정책과장 등 일선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대면하는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조례 제정 방향에 대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성범죄의 범위가 넓어진 만큼 다양해진 범죄 형태들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신속한 모니터링이 동시에 이뤄져야 피해자들의 불안감을 줄일 수 있다"라며 "이와 더불어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원스탑 지원 체계가 더욱 강화되고 보완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김진경 의원은 "전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지원에 대한 중앙정부의 대책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범죄에 노출돼있으며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의 고통은 가중되는 상황이다"라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조례에 반영하고 중앙정부에도 건의해 피해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