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과천시는 과천지구 막계동 특별계획 구역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인 아주대학교병원 컨소시엄과 과천도시공사가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8월 우선협상 결과를 토대로 사업 추진의 조건과 책임을 확정한 것으로, 종합의료시설 건립을 포함한 개발사업이 계획단계에서 실행단계로 넘어가는 공식 절차다. 막계동 특별계획구역 개발사업은 86만 ㎡ 규모의 부지에 종합의료시설을 포함한 첨단산업 융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이다. 2029년 착공해 2032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핵심사업은 과천 아주대학교병원 건립이다. 지역응급의료센터 설립을 비롯해 심ㆍ뇌혈관 센터, 4대 암 전문 센터, 사물인터넷(IoT) 기반 프리미엄 건강증진센터 등 미래 의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시설을 포함하고 있다. 컨소시엄에는 아이비케이투자증권, 학교법인 대우학원, 코웨이, 한화, 대우건설 등 18개 기업이 참여하며, 총사업비는 약 4조2879억 원 규모다. 시는 단순히 종합병원을 짓는 것을 넘어 건강을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 문화ㆍ상업시설이 결합한 융복합 단지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지역의 응급의료 체계 강화와 생활 편의 향상은 물론, 과천을 수도권 남부의 의료 중심지이자 미래 산업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향후 `프로젝트 회사(SPC)` 설립, 토지 매매계약 체결 등의 후속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신계용 시장은 "이번 협약은 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가시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시민에게 필요한 의료 기반 시설 확충과 미래 성장 기반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6년 4월 3주(지난 20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04%)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은 상승, 지방은 보합을 나타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국지적으로 관망세를 보이는 지역과 정주여건 양호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집중되며 상승 거래가 포착되는 지역이 혼재하는 가운데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9%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15%로 전주(0.1%) 대비 높은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성북구(0.27%)는 길음ㆍ하월곡동 위주로, 동대문구(0.25%)는 답십리ㆍ휘경동 위주로, 강북구(0.24%)는 미아ㆍ번동 대단지 위주로, 광진구(0.22%)는 구의ㆍ광장동 위주로, 노원구(0.22%)는 월계ㆍ중계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강남구(-0.06%)는 압구정ㆍ역삼동 위주로, 서초구(-0.03%)는 반포ㆍ방배동 역세권 위주로 하락했으며, 강서구(0.31%)는 가양ㆍ염창동 위주로, 관악구(0.28%)는 봉천ㆍ신림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에서 연수구(0.03%)는 연수ㆍ옥련동 위주로, 미추홀구(0.02%)는 관교ㆍ학익동 대단지 위주로, 부평구(0.02%)는 갈산ㆍ부개동 위주로 상승했으나, 중구(-0.04%)는 중산ㆍ운서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계양구(-0.03%)는 계산ㆍ효성동 위주로 하락하며 인천 전체 보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0.07%)의 경우 평택시(-0.21%)는 용이ㆍ동삭동 대단지 위주로, 이천시(-0.17%)는 증포ㆍ송정동 위주로 하락했으며, 화성 동탄구(0.41%)는 청계ㆍ목동 주요 단지 위주로, 광명시(0.34%)는 하안ㆍ철산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수원 영통구(0.31%)는 영통ㆍ망포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은 시ㆍ도별로 부산(-0.01%), 대전(-0.01%), 대구(-0.03%), 충남(-0.02%), 충북(0.01%), 강원(-0.02%), 광주(-0.07%), 울산(0.08%), 세종(-0.07%), 전남(0.05%), 전북(0.02%), 경남(0.03%), 경북(-0.02%), 제주(-0.05%)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1%)은 전주(0.09%) 대비 높은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22%)은 전주(0.17%) 대비 더 상승세를 보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전세 수요 대비 매물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역세권 및 학군지 등 입지 양호한 단지 중심으로 임차 문의 꾸준히 지속되며 상승계약 체결되는 등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성북구(0.39%)는 길음·돈암동 대단지 위주로, 광진구(0.35%)는 광장ㆍ구의동 학군지 위주로, 노원구(0.32%)는 중계ㆍ상계동 주요 단지 위주로, 강북구(0.3%)는 미아ㆍ번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도봉구(0.26%)는 창동ㆍ방학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송파구(0.39%)는 잠실ㆍ가락동 주요 단지 위주로, 관악구(0.25%)는 봉천ㆍ신림동 대단지 위주로, 강서구(0.24%)는 가양ㆍ화곡동 위주로, 영등포구(0.22%)는 신길ㆍ대림동 위주로, 구로구(0.2%)는 개봉ㆍ신도림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13%)의 경우 서구(0.26%)는 가좌ㆍ불로동 주요 단지 위주로, 연수구(0.16%)는 송도ㆍ동춘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중구(0.08%)는 운남ㆍ운서동 준신축 위주로, 남동구(0.08%)는 간석ㆍ만수동 위주로, 부평구(0.08%)는 삼산ㆍ부개동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13%)에서 과천시(-0.21%)는 중앙ㆍ별양동 준신축 위주로, 광주시(-0.13%)는 고산ㆍ장지동 신축 위주로 하락했으며, 광명시(0.48%)는 하안ㆍ철산동 대단지 위주로, 용인 기흥구(0.3%)는 마북ㆍ구갈동 위주로, 안양 동안구(0.27%)는 호계ㆍ비산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5%)은 시ㆍ도별로 부산(0.08%), 대전(0.04%), 대구(0.02%), 충남(0.02%), 충북(0.08%), 강원(-0.01%), 광주(0.03%), 울산(0.12%), 세종(0.12%), 전남(0.05%), 전북(0.04%), 경남(0.05%), 경북(0.01%), 제주(-0.03%)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임차 수요 증가하며 소담ㆍ도담동 준신축 위주로 상승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김포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스할 수 있으며 신청 기한은 오는 5월 29일까지이다. 선정 결과는 올해 9월 중 발표되며, 지원금은 5월분부터 소급 적용돼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소득ㆍ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만 19세부터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해야 한다.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ㆍ자산 1억2200만 원 이하,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ㆍ자산 4억70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월 최대 20만 원의 임차료를 최장 24개월간 지원한다. 기존 사업에서 요구됐던 청약통장 가입 요건은 폐지됐다. 김포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025 공공기관 청년인턴 운영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청년인턴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한 공공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격려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2023년부터 공공기관 청년인턴 운영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HUG는 2:1 더블멘토링제도 운영, 전문면접관 활용 모의면접, 사내강사 온라인 직무강의 영상 및 NCS 강의ㆍ도서 제공 등을 통해 인턴 취업역량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지역별 채용에 더해 직무 단위 채용을 통해 직무 중심 인력 운영을 청년인턴까지 확대하고, 사회형평 인력 제한 경쟁 채용과 창립 이래 최다 규모 채용(최근 3년간 412명) 등으로 청년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최인호 HUG 사장은 "올해 상반기 117명의 인턴 채용ㆍ하반기 120명 채용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의 청년인턴 채용을 계획 중"이라며 "채용 이후에는 HUG 성장 사다리를 통해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먹거리 기본보장 `그냥 드림` 사업에 기부금 5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그냥드림은 취약계층 지원사업으로 갑작스러운 생계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별도의 복잡한 신청 절차나 소득 증빙 없이 필요한 먹거리와 생필품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시범사업으로 출발해 올해 5월 본사업 전환 이후 연내 300곳까지 운영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1차 물품 지원 이후에는 상담ㆍ복지 서비스 연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한국부동산원의 기부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ㆍ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그냥드림 코너 운영을 위한 물품 구입 등 먹거리와 생필품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그냥드림 코너가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한 `복지파출소`가 되기를 바란다"며 "위기 상황에서 먹거리가 없어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사회적 안전망 강화에 동참하고 취약계층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은 대구 통합돌봄, 사랑의 쌀 나눔, 한국부동산원 사랑의 집수리(REB행복HOME)사업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남양주시 금곡동 도시재생사업의 거점시설인 `어울림센터`를 이달 30일 착공한다고 최근 밝혔다. 어울림센터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거점시설 조성사업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공ㆍ커뮤니티 공간이자 지역 내 문화ㆍ창업ㆍ생활 기능을 연결하는 중심 역할을 한다. 남양주시 금곡로 55(금곡동) 일원 1465㎡를 대상으로 연면적 2340.25㎡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되며, 2027년 7월 준공이 목표다. 주요 시설로는 전시장, 주민 커뮤니티ㆍ창업지원 공간, 주차시설 등이 들어선다. 지하층에는 기계식 주차장(57면)을 포함해 총 69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해 도심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도는 앞으로도 주민 체감도가 높은 도시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추진해 지역 균형발전과 정주환경 개선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어울림센터는 문화와 창업, 생활 기반 시설을 결합한 지역 거점"이라며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는 이달 23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24회 건설교통신기술의 날`을 개최한다. 건설교통신기술의 날은 건설ㆍ교통 분야 신기술의 발전과 성과를 널리 알리고, 신기술 개발과 현장 적용에 기여한 유공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매년 열린다. 올해 기념식은 `건설교통신기술, 대한민국 안전을 세우다`를 슬로건으로, 신기술이 국민 안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 기반임을 강조하고자 마련됐다. 건설교통신기술 개발과 활용 촉진에 기여한 개발자, 각 지방정부 담당자 등 유공자 17명에게 국토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올해로 7회를 맞은 `건설교통신기술 공모전` 시상식도 열린다. 공모전에는 총 1566점이 접수됐으며, 슬로건ㆍ사진ㆍ영상 부문별로 총 26점이 선정됐다. 대상(국토부 장관상)은 강신우(경기 수원특례시) 씨의 `선율의 궤적`을 주제로 한 영상 작품이 받는다. 수상작은 행사장 로비에 전시된다. 기념식과 함께 다양한 연계 행사도 운영된다. 신기술의 성과와 미래 방향을 공유하기 위한 우수 신기술 전시회와 `자연의 원리와 신기술이 여는 미래 건설교통안전`을 주제로 건설산업 안전 특강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시회에서는 건설신기술 제811호(복합방수공법)와 같이 다수 현장 적용 실적을 보유한 기술을 비롯해, 시설물 안전 관리 기술 등 다양한 최신 기술들을 선보인다. 김이탁 차관은 "건설교통신기술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건설산업의 혁신을 이끄는 핵심기반"이라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기술이 적기에 지정돼 현장에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평생교육은 "학교교육을 포함해 개인의 전 생애, 전 삶의 공간에서 형식의 구애없이 참여하는 교육 및 학습을 총칭"한다. 평생교육은 유네스코 세계성인교육발전위원회에서 랑그랑(1965년)이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에 걸쳐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 교육 대상에 따라 분절돼있는 교육제도를 재구성해 새로운 통합적인 교육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넓은 의미의 평생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시행시행자의 역량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일반적으로 역량을 배가시키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도시정비사업 시행자의 역량은 사업의 성공 그 이상의 의미를 뜻한다. 현 체제 내에서 사업시행자가 역량을 갖추기 위해 시행할 방법은 자기주도학습을 통해 경험하면서 지식을 체득하는 것이다. 평생교육은 전 생애에 걸쳐 이뤄진다. 우리나라는 1982년 `사회교육법`이 제정됐고, 1999년 해당 법을 전면 개정해 「평생교육법」을 제정했다. 「평생교육법」의 주요 내용은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평생교육은 학습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이뤄져야 한다"는 규정을 통해 학습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국가의 의무를 「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5항에 규정하고 있다. 「평생교육법」은 교육부 장관 산하의 평생교육추진위원회, 평생교육진흥 전담기구인 평생교육진흥원 그리고 지방 수준에서의 평생교육진흥원 및 평생학습관 등 평생교육 추진기구를 구상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위한 교육은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 정비사업전문기관에서 시행 교육 등이다. 일반적으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육체계가 정비돼 있지 않아 「평생교육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업시행자에 대한 교육은 도시정비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경우 평생교육 7대 영역에서 `직업능력향상교육`에 해당된다 할 수 있다. 직업능력향상교육은 "직업에 필요한 자격과 조건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주어진 역할과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평생교육"이다. 「대한민국헌법」과 「평생교육법」 및 「교육기본법」 등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의 의미를 새겨보면 공공의 책임은 명확해진다. 평생교육 차원에서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교육에 더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현재 평생교육 차원에서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위한 교육은 자기주도적 학습을 요구한다. 하지만 도시정비사업이 가진 특성을 고려해 광의적 차원에서 의무적인 교육 이수 등 적극적인 교육 참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평생교육법」은 지방 수준에서의 평생진흥원 및 평생학습관 등 평생교육 추진기구를 둘 수 있다.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평생진흥원이나 평생학습관에서 대면 혹은 원격교육을 통해 사업시행자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을 시행하는 것을 상용화해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을 통해 사업시행자의 교육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비를 지원하고, 조합 임원은 매년 일정 시간 대면 및 원격교육 이수하고, 대의원은 임기를 시작하는 때에 일정 시간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도시정비사업의 갈등 요인은 다양하다. 갈등의 유형은 토지등소유자 간의 갈등, 토지등소유자와 행정 간의 갈등, 토지등소유자와 사업시행자 간의 갈등 등이다.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 또한 다양하다. 토지등소유자 간의 갈등 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보공유를 위한 설명회 정기개최, 각 단계별 업무 진행 전 사업설명회 개최, 시공자 선정 전 사업장 홍보 관리 등이다. 이때 꼭 필요한 것은 사업시행자의 역량이다. 도시정비사업의 지연 또는 사업 성공은 토지등소유자 간의 갈등 유무, 인ㆍ허가권자의 인ㆍ허가 시기, 시공자의 적극인 협조 및 용적률의 완화 등의 요인이 좌우한다.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사업시행자의 역량이다. 사업을 지연시키는 또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사업시행자의 역량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 중에서 선출되고 도시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의 능력은 경력을 바탕으로 학습된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한 사항들이 사업 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그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이 직무능력 향상 교육이다. 실패를 반복하면서 터득한 능력은 토지등소유자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해 도시정비사업 수행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평생교육은 전 생애에 걸쳐 이뤄진다.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리하면 공공이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체계를 갖추고 학점은행제처럼 반드시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평가를 통해서 능력을 가늠해 볼 수도 있다. 최근 일정 부분 국내 상황은 국민에게 희망을 안겨주지만, 국외적인 상황은 앞을 가늠할 수 없다. 부동산시장 또한 절벽현상이 더욱 뚜렷해지는 양상을 보이는 것은 장기적으로 희망적이지 않다. 부동산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들이 급격히 변하는 상황에서 도시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아 추진되기 위해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경영자가 필요하다. 공공은 도시정비사업 관련 교육기회를 폭넓게 제공해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평생교육은 다양한 공간에서 이뤄진다. 최근 지방분권화 및 「평생교육법」의 정착으로 평생교육에 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고령화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평생교육이다. 도시정비사업에서 있어서 필요한 것 또한 평생교육이라 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및 교육실현은 도시정비사업의 안정화를 넘어 활기를 가져오는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평생교육과 사업시행자의 역량은 불가분의 관계이며, 사업시행자의 체계적인 교육에 도시정비사업 시행의 궁극적인 책임자인 공공이 앞장서야 할 때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개별홍보금지 시기(서울북부지방법원 2024카합20149 결정) 이 사건 컨소시엄 측에서 1차 입찰의 현장설명회 직후부터 2차 입찰마감일 전까지 조합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홍보자료를 보여주거나 사업계획을 설명하는 등의 활동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채무자는 위 각 규정은 `입찰참여 이후`의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규정은 개별적인 홍보를 금지하는 시기에 관해 그와 같은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오히려 채무자 측에서 작성·배부한 이 사건 입찰참여규정은 `현장설명회 후 개별 홍보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할 때` 입찰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제5조제3호)하고 있어 입찰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도 개별 홍보 등 관련 규정의 위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채무자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입찰참여확약서를 요구한 경우(서울북부지방법원 2025카합20069 결정) 채무자가 입찰에 참여하려는 업체들에게 요구한 `입찰참여확약서`에는 `입찰불참으로 발생하는 조합의 손해에 대해 배상을 확약한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고, 이는 그 법적 효력 여부는 별론으로 입찰에 참여할지 여부를 고민하는 업체 측에 심리적인 부담을 줄 만한 문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입찰참여확약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공정경쟁을 현저히 저해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서울특별시장은 2024년 11월 18일께 `정비사업구역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시 입찰참여확약서라는 비법정 서식을 제한된 기간에 제출하도록 해 입찰을 제한하는 것은 고의 유찰 및 수의계약을 유도하는 편법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각 자치구 측에 `관할 구 내 정비사업 입찰공고상 입찰참가자격에 입찰참여확약서를 요구하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해 이후에는 해당 양식은 사용되고 있지 않음] 3. 시공자 선정에 관한 자료를 공공지원자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서울북부지방법원 2024카합20149 결정) 채무자가 이 사건 선정기준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관할관청의 사전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관할관청에서 위 규정 위반을 이유로 같은 기준 제24조제1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13조에 따른 감독권한을 행사할 여지는 있어 보인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각 안건의 결의를 위한 이 사건 대의원회의 개최가 명백히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우선협상자대상 자격을 현설에 참여한 업체 중 입찰에 참여한 업체로 제한해 정한 경우(서울북부지방법원 2024카합20149 결정) 이 사건 컨소시엄이 이 사건 사업의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여했던 유일한 업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업체들에 사업 제안 기회를 주는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컨소시엄을 수의계약 체결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에 당위성을 부여할 수는 없다. 다수 업체들에 참여 기회를 부여해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에 의하지 않고 이 사건 대의원회에서 이 사건 컨소시엄을 수의계약 체결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5. 대의원회 결의 없이 입찰 무효를 결정한 경우(서울서부지방법원 2026카합50151 결정) 도시정비법, 이 사건 고시, 채무자 정관, 이 사건 입찰지침서 등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절차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이 사건 고시 제33조제1항에서 조합은 제출된 입찰서를 모두 대의원회에 상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 사건 고시 제3조제2항은 조합의 계약 체결과 관련해 관계 법령 및 정관 등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의원회 또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입찰을 무효로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대의원회에 입찰서를 상정하고 대의원회에서 정한 방법이나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채무자 조합장에게 입찰을 무효로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정비업계 및 서울 부동산시장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재초환), 분양가상한제,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 개편 등 주요 이슈 영향 속에서 이전과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각 제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면서 시장 전반의 분위기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으며, 정책 방향에 따라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본보는 시장을 둘러싼 핵심 제도 3가지를 중심으로 현재 상황과 유관 업계 분위기를 짚어봤다. "공시가 급등"… 재건축 부담금도 덩달아 ↑ 최근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건축이익환수법)」에 따른 재초환이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큰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달 8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 주요 아파트 공시가격이 약 50% 상승하면서 재건축 부담금이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재건축 부담금이라는 게 개발이익 일부를 환수하는 구조인 만큼 조합원 처지에서는 사업 종료 시점에 부담해야 할 금액이 사업성 판단의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실제로 오는 8월 준공을 앞둔 서울 서초구 `반포래미안트리니원(반포1단지 3주구 재건축)`은 당초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으로 7억 원대 수준이 예상됐으나, 최근 공시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최대 10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서 2020년 서초구는 해당 단지에 대해 조합원 1인당 4억200만 원의 예정 부담금을 통보한 바 있다. 이처럼 재초환은 단순한 세금 부담을 넘어 사업 추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부담금 규모에 따라 조합원 분담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사업성 판단의 핵심 요소로 인식되는 분위기다. 특히 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부담금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조합 내부에서도 의견 차이가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문제는 부담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이다. 공시가격 변동과 사업 진행 속도, 분양가 수준 등에 따라 부담금이 달라지는 구조인 만큼 조합 입장에서는 예측이 쉽지 않다. 이로 인해 일부 단지에서는 사업 속도를 조절하거나 분담금 시뮬레이션을 반복적으로 검토하는 등 신중하게 접근하는 모습이다. 정책 방향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도 완화 기대와 유지 기조가 맞물리며 조합과 조합원들의 의사결정이 지연되면서 사업 추진 일정 역시 늦춰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지역별 집값 상승 폭에 따라 부담금 체감 수준이 달라지면서 사업 속도 역시 단지별로 차이를 보이는 모습이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재초환 실제 부담금보다도 향후 규모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이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 같은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사업 추진과 의사결정 모두 매우 보수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분양가상한제 영향? 입지보다 비싸진 비강남 분양가 서울 분양시장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가격 형성이 뚜렷하게 엇갈리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통용되던 "입지가 곧 가격"이라는 기준에 변화의 분위기가 감지되는 모습이다. 분양가상한제가 택지비와 건축비 등을 기준으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규제인 만큼 이를 적용한 지역은 가격 상승이 억제되는 반면, 비적용 지역은 공사비 상승과 수요가 반영되며 분양가가 빠르게 오르는 구조다. 대표적인 사례로 서초구 잠원동 `오티에르반포`와 동작구 흑석동 `흑석써밋더힐`이 꼽힌다. 두 단지는 같은 시기 분양을 앞두고 있으나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 공동주택 전용면적 기준으로 59㎡의 경우, `흑석써밋더힐`은 최대 22억 원 중반대로 책정된 가운데, `오티에르반포`는 19억 원 초반대 수준에 머물며 최고가를 기준으로 3.3㎡ 당 분양가 격차는 500만 원, 총 2억 원 이상 가량의 격차가 발생했다. 이곳뿐 아니다. 동작구 노량진 일대 역시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노량진6구역 재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라클라체자이드파인` 역시 전용면적 59㎡ 분양가는 21억 원 안팎으로 예상되며, 서초구 `아크로더서초` 동일한 면적 분양가를 웃돌았다. 한강변 입지와 개발 기대감이 반영되며 가격이 상승한 반면, 대표적인 핵심지 서초동은 분양가상한제 영향으로 분양가가 제한된 결과로 해석된다. 아울러 공사비 상승과 맞물리면서 재건축사업 추진 측면에서도 부담이 커지고 있다. 분양가가 제한된 상황에서 공사비와 자재비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조합과 건설사 모두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사업에서는 일정 조정이나 전략 변경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경우 분양가상한제가 시장 안정이라는 취지와 달리 가격 격차 확대는 물론 재건축 사업성 부담을 키우며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 發 장특공제 개편 논란 `확산` 여기에 시장에서는 장특공제를 둘러싼 논의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장특공제의 단계적 폐지를 시사하면서 정치권과 부동산시장이 격랑에 휩싸인 것이다.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장특공제와 관련해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단순 보유 기간만으로 양도세를 크게 감면해주는 제도"라며 "근로소득에는 엄격히 과세하면서 수십억 원대 부동산 이익을 보유 기간만으로 줄여주는 것은 정의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밝혀 세제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장특공제는 1세대 1주택자가 일정 기간 보유 및 거주할 경우 양도차익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보유 및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즉각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야권을 중심으로는 장특공제 축소 또는 폐지가 실수요자의 세 부담까지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재검토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보유 기간 동안 세금을 부담해 온 1주택자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시장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장특공제가 매도 시 세 부담을 완화하는 역할을 해온 만큼 제도 변화가 현실화될 경우 매물 출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부에서는 매도 대신 보유를 선택하거나 증여 등으로 대응하는 움직임이 늘어날 가능성도 거론되며 거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분석이 제기된다. 한편 장특공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여당 내부에서는 속도 조절 기류도 감지된다. 다가오는 6ㆍ3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세 저항 확산 가능성을 고려한 `속도 조절`로 해석된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지난 20일 "당 차원에서 세제 개편을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역시 이달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특공제에 관한 질의에 "현재까지 확정된 정책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국민들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알고 있으며, 이를 경청하고 있는 단계"라면서 "(대통령 장특공제 발언 관련) 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성 보유 등에 대한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구역(옛 뉴타운ㆍ장위13구역)의 마지막 퍼즐로 불리던 장위13-1ㆍ2구역(재개발)이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지상 최고 39층 아파트 5900가구 규모 대단지로 변화한다. 이달 22일 서울시는 장위13-1구역 재개발 및 장위13-2구역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장위13구역은 총 15개 구역으로 이뤄진 장위재정비촉진지구에 남은 마지막 재개발 지역이다. 2006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으나 2014년 해제됐다가, 이후 2015년 장위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됐다. 공공시설 확충 등 일부 환경 개선은 이뤄졌지만, 근본적인 주거환경 개선에는 한계가 있었다. 시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지난해 7월 발표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개선안`에 따라 기준 용적률 30%ㆍ법적상한용적률 1.2배 적용 완화로 사업성을 개선했다. 규모도 기존 계획안인 4128가구에서 5900가구로 1.4배 가량 늘었다. 장위13-1구역 재개발사업은 성북구 돌곶이로41가길 39(장위동) 일원 13만8436㎡를 대상으로 제1ㆍ2종(7층 이하)ㆍ3종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종상향해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39층(높이 122m) 공동주택 약 34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장위13-2구역 재개발사업은 성북구 장위로21다길 53(장위동) 일원 10만9982㎡를 대상으로 제1종ㆍ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39층(높이 122m) 공동주택 약 25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는 대상지가 북서울꿈의숲ㆍ오동근린공원 등 우수한 자연환경과 동북선 개통(예정) 등 입지적 특성을 반영해 ▲장위 재정비촉진지구 전체와의 정합성을 고려한 녹지ㆍ보행ㆍ교통체계 완성 ▲숲으로 열리고 주변과 조화로운 도시 경관 형성 ▲지역의 거점이 되는 생활공간 조성 등 3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신속통합기획안을 마련했다. 북서울꿈의숲과~오동근린공원을 잇는 광역 녹지 축을 만들고 장위13-1ㆍ2구역 경계부에 공원을 조성해 장위 지구 전체의 생활공원축을 형성한다. 장월로변에는 연결 녹지와 어린이공원을 신설해 대상지에서 우이천까지 이어지는 수계 연결 녹지를 확장할 계획이다. 또 구역 경계부에 김중업 건축문화의집과 연계한 문화공원, 학교 인근 어린이공원, 저층 주거지를 고려한 소공원 등 공원 3곳을 조성하고, 지형 단차로 활용성이 낮았던 오동근린공원을 확대 재조성해 지역 주민의 접근성을 높인다. 녹지 축을 따라 조성되는 보행로와 장위13-1ㆍ2구역을 잇는 공공보행통로를 연계해 북서울꿈의숲~신설역세권~장곡초등학교~장위지구를 연결하는 순환형 보행체계를 구축해 보행 중심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그간 장위13구역의 해제로 인해 단절됐던 순환도로도 다시 연결된다. 구역 경계부에 남북도로(4~6차로)를 신설하고, 교통량이 집중됐던 장위로와 돌곶이로는 확폭하는 등 교통 운영 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위13-1ㆍ2구역이 개별사업으로 추진되더라도 하나의 생활권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통합적 계획을 수립했다. 해당 두 구역을 연결하는 동서 방향 통경축(16m)과 바람길을 확보하고 북서울꿈의숲을 조망할 수 있는 경관을 형성한다. 남북도로변에는 중저층 주동을 배치하고 가로변에서 단지 내부로 갈수록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M자형 스카이라인을 계획했다.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도 도입한다. 기존 생활가로인 장위로와 돌곶이로, 역세권 접근 가로변에는 상업시설을 배치하고, 두 개 구역 경계부에 주민공동시설을 배치한 `커뮤니티 필드`를 조성해 주민의 공동체 활동을 지원한다. 장월로변에는 공공시설을 마련해 향후 공공수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성북구는 향후 주민공람, 의견 청취 등 입안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중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서울 시내 총 282곳 중 172곳에 대한 기획이 마무리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장위 재정비촉진지구의 교통ㆍ보행ㆍ녹지축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지구 전체의 공간 구조가 완성될 것"이라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재개발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는 한편,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계획과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장위13-1ㆍ2구역은 지하철 6호선 상월곡역, 돌곶이역 및 동북선 북서울꿈의숲역(예정) 등이 근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월곡초, 장위초, 장곡초, 장위중, 숭인초, 창문여자고, 동덕여대, 오동숲속도서관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북서울꿈의숲과 오동공원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이 미래 신산업 유치를 위한 산업공간 확보에 나선다. 경자청은 이달 22일 오후 대회의실에서 경제자유구역 제3차 추가 지정을 위한 입지전략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지난 3월 수립한 발전계획의 중장기 확장 로드맵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오는 6월 예정된 제2차 추가 지정 신청 이후에도 지속될 산업용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다. 현재 울산경제자유구역은 산업단지와 역세권 중심 전략을 통해 분양률과 실질적 기업 수요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지정 면적으로는 개발 및 산업 확장에 한계가 있어 추가적인 산업 용지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에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인한 대규모 부지 확보의 구조적 한계 ▲지구 간 인프라 연계 부족 ▲정주ㆍ생활환경 미흡 ▲재원 확보 제약 등 기존 개발 방식의 한계도 누적되면서 새로운 확장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탄소중립 전환과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수소ㆍ이차전지ㆍ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중심의 입지 확보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경자청은 이번 연구를 통해 울산 전역을 대상으로 추가 지정 후보지 발굴에 나선다. 도시계획과 환경 규제를 고려해 개발 가능성을 분석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 요건을 반영해 입지 평가체계 구축한다. 권역별 확장 전략도 구체화한다. 중부권은 `제조 인공지능(AI) 브레인코어`, 동부권은 `오션&모빌리티 벨트`, 서부권은 `울산형 실리콘밸리`, 남부권은 `그린 AI 벨트`로 설정해 권역별 특화 전략을 세운다. 경자청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후보지별 개발 타당성과 투자 유치 가능성, 정주여건 등을 종합 검토해 단계별 추가 지정 전략과 실행 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 위주의 단편적인 공간 구조에서 벗어나 주거, 문화, 연구 기능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복합 비즈니스 거점을 조성할 수 있는 지구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이경식 경자청 청장은 "수소, 이차전지, AI 등 미래 핵심 산업 기업들이 적기에 입주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시급하다"라며 "단순한 산업용지 공급을 넘어 기업이 선호하는 투자환경과 정주여건을 갖춘 입지를 발굴해 울산의 산업 지형을 재편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인공지능(AI)를 활용해 물류 차량의 배차와 이동 경로를 최적화하는 시스템을 제9호 우수 물류신기술로 자정했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AI 기술이 산업별 작업환경, 날씨ㆍ교통 상황, 유류비 등 비용조건을 고려해 물류 차량의 배차와 경로를 최적화하는 기술로 위밋모빌리티가 개발했다. 기존 물류차량 배차 업무는 사람이 직접 배차와 이동 경로를 결정하기 때문에 담당자의 경험과 숙련도에 따라 효율성이 달라졌으나,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AI가 주어진 환경에 따라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차량을 배차하기 때문에 담당자의 역량과 관계없이 효율적인 차량 배차와 경로 최적화를 할 수 있다. 실증 결과 투입 차량이 15% 감소하고 차량별 이동 거리도 약 18% 줄어드는 등 배차의 효율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다. 물류신기술 제도는 국내 최초로 개발되거나 외국에서 도입해 개량한 물류기술을 평가해 신규성, 진보성, 경제성, 현장적용성, 보급‧활용성이 우수한 기술을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제도다. 2020년부터 시행돼 지금까지 총 9건이 지정됐다. 물류신기술로 지정되면 ▲전시회 개최 등 홍보지원 ▲기술개발자금 등 우선 지원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시 가점 부여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물류신기술이 차량 주행거리 단축에 따른 운송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연간 탄소 배출량 저감 등 친환경 물류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물류신기술은 인공지능이 물류 현장의 효율성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이라며 "앞으로도 물류산업의 AI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첨단 물류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현장 근로자와 매입임대주택 입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실시간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늘봄 A-Eye`를 운영한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늘봄 A-Eye는 건설현장과 매입임대주택에 설치된 CCTV 영상과 계측기 등 사물인터넷(IoT) 센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위험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분석한 뒤 현장 관리자에게 알림을 보내주는 시스템이다. 건설현장에서는 근로자의 ▲안전모 미착용 ▲쓰러짐 ▲중장비 협착 ▲화재ㆍ연기 등의 위험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하며, 매입임대주택에서는 주택 외부 CCTV를 통해 ▲거동 수상자 ▲쓰레기 무단 투기 ▲주택 화재 등을 감지한다. 과거 현장-지역본부-본사 등 다단계로 연결돼 있던 관제 체계를 `현장-본사 통합 관제센터`로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했으며, 웹 기반의 개방형 시스템으로 현장 관계자ㆍ관리자 등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쉽게 접속할 수 있게 해 현장 모니터링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LH는 늘봄 A-Eye에 영상정보를 이해하고 위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생성형 AI(VLM)를 적용해 AI 분석 정탐률을 95%까지 높여 안전사고 재해율을 23% 이상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달부터 전국 LH 건설현장과 전북 지역 매입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운영을 시작하고, 2027년 중순까지 비수도권 매입임대주택으로 운영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모바일 앱 개발 ▲인력ㆍ장비 관리 기능 확대 ▲토석 이력 관리 기능 추가 등 시스템 고도화도 병행한다. LH 관계자는 "전국 건설현장과 매입임대주택의 안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위험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 관리체계 역량을 높였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금천구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주택 공실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가산동 소셜믹스형 신혼부부주택 2가구와 시흥1동 도담도담주택 2가구 등 모두 4가구다. 금천구 신혼부부 맞춤형주택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협업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신청 자격은 모집공고일인 이달 22일 기준 시 주민등록이 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혼인 7년 이내 예비부부를 포함한 신혼부부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1순위)ㆍ100％ 이하(2순위)를 충족해야 한다. 임대 기간은 기본 2년이며, 입주 자격을 유지할 경우 2년 단위 재계약을 통해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임대 조건은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가산동 소셜믹스형 주택의 경우 보증금 약 1700만 원ㆍ월 임대로 약 22만 원 수준이며, 시흥1동 도담도담주택은 보증금 약 1300만 원ㆍ월 임대로 17만 원 수준이다. 입주자 선정은 ▲소득 기준 ▲금천구 거주기간 ▲미성년 자녀 수 ▲혼인 기간 ▲서울시 거주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신청은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5월) 8일까지며, 당첨자 발표는 7월 20일, 계약ㆍ입주는 8~10월 진행될 예정이다. 금천구 관계자는 "신혼부부 맞춤형주택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건설사의 재무 부담 완화와 수주 여력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자보증을 이용하는 시공자에 대한 연대보증면제제도를 개선한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기존에는 사용승인 이후에도 시공자(건설사)가 연대보증을 면제받으려면 시행사 등 관계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했고, 이로 인한 절차 지연이 시공자의 재무 부담과 신규 수주 제약 등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HF는 22일 보증 신청 건부터 사용승인 완료 사업장은 시공자의 연대보증이 즉시 면제되도록 했다. 다만, 이는 신규 보증에 한하며, 기존 보증 이용 업체는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한 면제를 유도할 계획이다. HF 분석 결과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시공자의 연대보증 채무 면제 기간은 약 190일 단축되고, 연간 약 2조5000억 원의 우발채무가 조기 해소될 것으로 예상됐다. 김경환 HF 사장은 "이번 조치는 중동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의 수주환경을 개선해 원활한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적 보증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시민이 공공개발의 주체로 참여해 안정적 수익을 공유하는 `서울동행리츠(지역상생리츠)`를 도입한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리츠(REITs)는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발생된 수익을 나눠주는 부동산투자회사다. 서울시가 구상 중인 서울동행리츠는 리스크가 큰 개발 단계는 공공이 주도해 사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준공 후 수익이 안정화되는 운영 단계에선 시민들이 주주로 참여해 수익을 나누는 구조로 이뤄진다. 특히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시 등이 지분의 51% 이상을 확보하는 공공 참여형 사업 구조를 중심으로, 최소 연 6%의 안정적 배당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민 청약 규모는 리츠 자본금의 30% 내외를 기준으로, 대상사업별 규모와 특성에 따라 공모지역의 범위를 설정할 예정이다. 시는 현재 공공이 주도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 B9부지 복합 개발과 서초 소방학교 부지 민간투자사업에 시범 적용을 검토 중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 B9부지는 코레일과 SH가 공동으로 시행 중인 도시개발사업 지구 중 SH가 직접 개발을 검토 중인 곳이다. 지상 최고 60층 내외의 주거(오피스텔)ㆍ업무ㆍ상업시설을 결합한 전체 사업비 약 2조5000억 원 규모의 복합개발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서초구 양재동 서울인재개발원에 인접한 소방학교 부지는 2018년 은평구 진관동으로 이전하고 현재 비어 있는 부지를 활용해 공공 시니어 주택과 문화여가ㆍ커뮤니티 등의 시설을 조성하고자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을 적용해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시는 올해 시범사업별 서울동행리츠 적용을 위한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과 시민공모의 범위, 공모 규모, 투자자 보호장치 등 세부적인 운영기준 마련할 예정이다. 향후 민간에도 적용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동행리츠는 개발이익을 소수가 아닌 시민과 공유하는 새로운 시도로이자 시 슬로건인 `약자와의 동행`을 도시개발 전 분야로 확장하는 새로운 모델"이라며 "시민이 투자하고, 도시는 성장하며, 수익이 지역으로 환원되는 `서울형 상생개발`의 문을 열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21일부터 신생아가구, 다자녀가구, 예비부부를 포함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1ㆍ2순위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빌라ㆍ다세대ㆍ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에서 최장 8년까지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도록 마련된 전세임대주택 유형이다. 이번 공급 물량은 총 4200가구다. 수도권에 1940가구, 그 외 지역에 2260가구가 배정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800가구 ▲인천 250가구 ▲경기 890가구 ▲부산울산 400가구 ▲강원 67가구 ▲충북 115가구 ▲대전ㆍ충남 378가구 ▲전북 212가구 ▲광주ㆍ전남 244가구 ▲대구ㆍ경북 396가구 ▲경남 352가구 ▲제주 96가구다. 공고일 기준 순위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ㆍ자산에 관계없이 최장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1순위는 신생아가구ㆍ다자녀가구, 2순위는 신혼부부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2억 원, 광역시 1억2000만 원, 기타 지역 9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입주자는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와 지원 금액에 대한 월 임대료(금리 연 1.2~2.2% 수준)를 부담한다. 청약 신청은 오는 5월 4~8일이며, 신청 후 자격 검증 절차 등이 완료되면 입주할 수 있다. 신청자가 모집 호수를 초과하면 순위에 따라 선정하고 순위 내 경쟁이 있으면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화건설부문이 금융기관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부동산 개발사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이달 21일 한화건설부문은 자산운용사 마스턴투자운용과 부동산 개발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존 시공 중심의 수주 구조를 넘어, 금융과 개발이 결합된 선제적 사업 발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회사는 신규 개발사업 발굴에서부터 공동 법인 설립까지 우량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화건설부문의 기획ㆍ시공 역량과 마스턴투자운용의 부동산 금융 전문성을 결합해 효율적인 사업 모델을 구현한다는 전략이다. 한화건설부문은 기획ㆍ설계ㆍ시공 역량을 바탕으로 공사비ㆍ공사기간을 사전에 검토하는 프리콘(Pre-Construction) 서비스를 적용해 사업성을 조기에 검증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개발사업의 설계ㆍ시공 전반을 수행한다. 마스턴투자운용은 투자자 모집을 통한 자금 조달을 담당하고, 프로젝트를 위한 최적의 투자 구조를 설계한다. 시장 동향을 반영한 재무적 리스크를 관리하고, 준공 후 자산 가치를 극대화하는 밸류업 전략을 수립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화건설부문은 금융과 시공이 결합한 통합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구조 설계 단계에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수익성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안정적인 개발사업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고 금융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바탕으로 신규 사업 기회를 조기에 발굴해 수주 기반을 강화한다. 한화건설부문은 마스터투자운용을 비롯해 삼성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코람코자산신탁 등 5개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화건설부문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금융과 시공의 결합을 기반으로 개발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2구역(재개발)이 새로운 조합 집행부 구성을 준비하며 힘찬 도약을 시작할 분위기가 감지됐다. 이달 말께 조합장 및 임원 선출을 위한 조합원들의 선택이 예상돼 도시정비업계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미아2구역 재개발사업은 강북구 솔샘로60길 15(미아동) 일원 17만9566㎡를 대상으로 용적률 310%를 적용한 지상 최고 45층 공동주택 40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1582명으로 파악됐으며 일반분양 대상 물량이 1780가구로 추정돼 개발 이후 강북구 대장 단지가 예상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곳은 미아사거리역과 삼양사거리역과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특히 입지 경쟁력에 대한 기대감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양호한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미아사거리역 기준으로 강남까지 약 50분(1회 환승), 여의도 약 35분, 광화문 약 25분, 상암DMC 약 45분, 가산디지털단지 약 50분, 마곡 약 1시간 내외로 이동이 가능해 서울 전역으로의 통근 여건이 갖춰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교통 호재도 예정돼 있다. 미아사거리역 인근에는 동북권 광역교통 개선의 핵심 사업으로 꼽히는 `동북선 경전철`이 추진 중이며, 2027년 11월 개통이 목표다. 동북선이 개통되면 지하철 2호선 왕십리역과 연결되면서 환승 선택지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교육시설로는 길음초, 길원초, 송천초, 영훈초, 영훈국제중, 삼각산고, 영훈고, 성신여대, 서경대 등이 있어 학군이 우수하며, 여기에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이마트 등을 비롯해 경희대의료원, 고려대안암병원 등 생활 인프라가 풍부하다. [인터뷰] 미아2구역 이정식 기호 1번 조합장 후보 "새로운 미래를 꿈꾸며 미아2구역의 일꾼이 되겠다는 사명감"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미아2구역 조합원님들과 함께할 것" 이번 조합 임원선거는 향후 사업 추진 방향과 조합 운영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정한 선거 진행 여부가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본보는 미아2구역 재개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이정식 후보를 만나 포부와 계획 등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정식 후보는 `속도`와 `세대교체`를 전면에 내세우며 사업 정상화 의지를 강조하고 나섰다. 그는 "재개발은 결국 속도전이며, 사람에 따라 사업 추진력은 완전히 달라진다"며 "8년 내 입주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조합장 후보와의 일문일답. - `미아2구역`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게 된 계기는/ 조합원들께서 사업 지연을 지켜보시며 답답함과 피로감이 크셨을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누수 문제, 공실 증가 등 조합원 여러분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현실을 누구보다 무겁게 느끼고 있다. 조합장 출마를 결심하게 된 출발은 "재개발은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란 점 때문이다. 사람이 바뀌면 사업 속도도 달라진다. 지금 미아2구역에는 변화를 만들어 낼 추진력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이 후보가 강조하는 핵심 경쟁력은/ 아시다시피 미아2구역 재개발 전 조합의 이사를 맡았을 뿐만 아니라, 지난 8년간 강북구의회 구의원(부의장ㆍ예결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쌓은 행정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말씀드리고 싶다. 재개발은 인ㆍ허가가 핵심인데, 서울시와 강북구청과의 협의 과정에서 이러한 경험이 큰 역할을 할 것이며 조합원께서 기대하시는 만큼 큰 성과로 보답할 계획이다. - `미아2구역` 재개발사업 추진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2026년 통합 심의를 시작으로 2027년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를 추진하고, 2028년 이주, 2029년 착공, 2034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미 강북구청과 협의를 통해 인ㆍ허가 과정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받았다. - 조합원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시공자 선정 방식에 관한 입장은/ 반드시 경쟁입찰로 진행해야 한다. 1군 건설사 2곳 이상이 참여하지 않는 입찰은 조합원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한다. 필요하다면 재입찰을 반복해서라도 경쟁 구도를 만들겠다. 단독입찰과 수의계약은 배제하겠다. - 조합원 분양가와 수익성 확보 방안은/ 일반분양가를 높이고 조합원 분양가는 낮추는 구조를 만들겠다. 현재 제시된 34평형 분양가를 9억 원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 조합원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이는 것이 최우선이다. - 향후 조합 운영 방향에 관해 설명한다면/ 많은 분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정보 공개를 원칙"으로 하겠다. 조합 문서는 3일 내 공개를 기본으로 하고, 늦어도 1주일을 넘기지 않겠다. 전자투표시스템을 도입해 조합원의 의사를 투명하게 반영하고, 불필요한 홍보 인력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 `미아2구역` 재개발의 미래 비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미아2구역을 강북 대표 명품 랜드마크 아파트로 만들겠다. 최고급 자재와 품질 중심의 시공으로 부실 없는 주거 단지를 조성하겠다. - 마지막으로 조합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미아2구역 재개발은 입주까지 8년, 청산까지 10년이 걸리는 장기 사업이다. 지금의 선택이 향후 10년을 좌우한다. 변화는 지연이 아니라 더 빠른 도약을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말이 아닌 결과로, 반드시 증명하겠다. 조합장으로 선출된다면 그동안의 경험과 역량을 모두 쏟아부어 `속도`와 `성과`로 조합원들의 신뢰에 보답하겠다. [이 후보의 선거 공보 유튜브 동영상] 1. 유튜브(http://www.youtube.com/watch?v=ajis5CDcHOY) 2. 유튜브(https://www.youtube.com/watch?v=E9JMk_l6HlY)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