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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6년 4월 2주(지난 13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03%)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은 상승, 지방은 보합을 나타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일부 지역에서는 가격 조정된 매물 출회에 따른 하락 거래가 발생했으나, 선호도 높은 단지 중심으로 상승 계약 체결되며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7%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1%로 전주 동일한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용산구(-0.04%)는 한남ㆍ이촌동 위주로 하락했으며, 강북구(0.27%)는 미아ㆍ번동 대단지 위주로, 동대문구(0.2%)는 답십리ㆍ이문동 역세권 위주로, 성북구(0.2%)는 길음ㆍ정릉동 위주로, 서대문구(0.2%)는 홍은ㆍ홍제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강남구(-0.06%)는 압구정ㆍ개포동 중ㆍ대형 규모 위주로, 서초구(-0.06%)는 반포ㆍ방배동 위주로 하락했으며, 강서구(0.24%)는 가양ㆍ염창동 역세권 위주로, 구로구(0.17%)는 개봉ㆍ고척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2%)에서 중구(-0.07%)는 항동7가 및 중산동 위주로, 남동구(-0.01%)는 구월ㆍ논현동 소형 규모 위주로 하락했으며, 연수구(0.05%)는 송도ㆍ연수동 대단지 위주로, 서구(0.04%)는 가좌ㆍ청라동 주요 단지 위주로, 부평구(0.03%)는 부개ㆍ갈산동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0.07%)의 경우 광주시(-0.26%)는 역ㆍ태전동 준신축 위주로, 이천시(-0.15%)는 증포동 및 부발읍 위주로 하락했으며, 광명시(0.42%)는 하안ㆍ광명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성남 수정구(0.29%)는 창곡ㆍ단대동 위주로, 구리시(0.28%)는 인창ㆍ수택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은 시ㆍ도별로 부산(0%), 대전(-0.01%), 대구(-0.02%), 충남(-0.02%), 충북(0.02%), 강원(-0.04%), 광주(-0.06%), 울산(0.11%), 세종(0.02%), 전남(0.01%), 전북(0.03%), 경남(0.04%), 경북(-0.06%),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9%)은 전주 같은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17%)은 전주(0.16%) 대비 높은 상승세를 보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매물이 부족한 가운데, 역세권 등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중심으로 임차 수요 지속되고 상승 거래 발생하며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광진구(0.31%)는 광장ㆍ구의동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성북구(0.3%)는 길음ㆍ돈암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노원구(0.3%)는 공릉ㆍ상계동 위주로, 강북구(0.26%)는 미아ㆍ번동 위주로, 용산구(0.20%)는 이촌ㆍ신계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송파구(0.28%)는 잠실ㆍ신천동 주요 단지 위주로, 구로구(0.25%)는 신도림ㆍ구로동 역세권 위주로, 강서구(0.19%)는 염창ㆍ가양동 위주로, 영등포구(0.18%)는 신길ㆍ여의도동 위주로, 관악구(0.18%)는 봉천ㆍ신림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7%)의 경우 연수구(0.11%)는 연수ㆍ송도동 대단지 위주로, 남동구(0.09%)는 간석ㆍ논현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서구(0.08%)는 경서ㆍ심곡동 위주로, 미추홀구(0.06%)는 주안ㆍ관교동 주요 단지 위주로, 부평구(0.06%)는 갈산ㆍ십정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13%)에서 광주시(-0.32%)는 쌍령ㆍ고산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과천시(-0.17%)는 중앙ㆍ원문동 위주로 하락했으며, 광명시(0.43%)는 일직ㆍ광명동 대단지 위주로, 성남 중원구(0.29%)는 금광ㆍ하대원동 주요 단지 위주로, 안양 동안구(0.28%)는 호계ㆍ비산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4%)은 시ㆍ도별로 부산(0.08%), 대전(0.03%), 대구(0.03%), 충남(0%), 충북(0.05%), 강원(-0.01%), 광주(0.02%), 울산(0.15%), 세종(0.1%), 전남(0.08%), 전북(0.07%), 경남(0.05%), 경북(0.01%),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임차 수요 지속되며 아름ㆍ대평동 위주로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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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가재울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최근 가재울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종혁ㆍ이하 조합)은 지난 14일 오후 6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반도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됐다.
앞서 열린 현장설명회에서는 ▲반도건설 ▲진흥기업 ▲쌍용건설 ▲우미건설 ▲BS한양 ▲HJ중공업 등 6개 건설사가 참여해 기대를 모은 바 있다.
아쉬운 입찰 결과를 받아든 조합은 내부 회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사업은 의정부시 평화로 689(가능동) 일원 2만9629.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녹양역이 약 596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배영초등학교, 의정부중학교, 의정부여자중ㆍ고등학교, 의정부광동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느티나무어린이공원, 무궁화어린이공원, 무지개문화공원, 방아어린이공원 등이 인접해 있어 주거환경 역시 쾌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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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인천가정2지구 B2블록 공공분양주택 308가구 입주자모집공고를 시행한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인천가정2지구 B2블록은 LH가 올해 첫 공공분양 단지이자, 2022년민간 사업자의 사전청약 시행 후 사업 포기로 공급이 중단된 단지를 공공분양으로 전환해 공급하는 첫 사례이기도 하다.
B2블록은 해당 지구 내 마지막 공공분양 단지로, 입주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74㎡ 41가구와 84㎡ 267가구로 구성됐다. 입주는 2028년 7월로 예정돼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됨에 따라 분양 가격은 인근 시세보다 낮은 평균 6억2000만 원대(전용면적 84㎡ 기준, 3.3㎡당 평균 1830만5000원)이며 3년간 의무 거주해야 한다.
청약 접수는 이달 27일부터 특별공급, 일반공급 대상자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올해 5월 15일, 계약 체결은 6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인천가정2지구 B2블록은 조성이 완료된 루원시티와 청라국제도시, 가정지구 사이에 위치해 다양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트리플 생활권이다. 인근에 도보권으로 접근이 가능한 지하철 7호선 연장선 역사(2027년 말 개통 예정ㆍ가칭 심곡천역)가 신설될 예정이어서 서울 강남권과 인천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LH 관계자는 "올해 첫 LH 공공분양 단지인 인천가정2지구 B2블록은 합리적인 가격에 청라, 루원, 가정의 완성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내 집을 마련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심 내 우수 공공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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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스위스 금융시장에서 1억 스위스프랑화 채권(한화 약 1882억 원) 발행에 성공했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이번 발행은 올해 국내 기업 중 첫 사례다. 중동 지역 위험 고조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뤄낸 성과라고 LH는 설명했다. 안정지향형 투자자 비중이 높은 스위스프랑시장에서 일관된 시장 접근성과 높은 기업 신뢰도를 기반으로 LH 채권에 대한 해외 투자 수요를 확보해 성공적으로 발행을 마쳤다.
발행 확정 일자는 이달 10일이며, 만기 3년에 발행금리는 3년물 스위스프랑화(CHF) 미드스왑(MS) 대비 43bp를 가산한 수준이다. 채권 발행은 BNP 파리바가 단독으로 주관했다.
LH는 유럽권 우량 신규 투자자 유치를 통한 다양한 통화 기반의 외화 조달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해 11월에는 2013년 이후 12년 만에 한국계 비정책금융기관 중 최초로 5억 유로(한화 약 8500억 원) 유로화 공모발행에 성공하기도 했다.
LH 관계자는 "앞으로도 LH는 안정적인 정책사업 추진 기반 확보를 위해 우량 신규 해외채권 투자자 유치, 조달원 다변화 등을 적극 추진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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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5일 김이탁 제1차관이 건축자재 제조기업 경동원의 충남 아산1공장을 방문해 수급 상황을 직접 살피고 업계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은 중동발 원료 수급 리스크가 단열재ㆍ창호 등 건자재 시장에 끼친 영향을 살피고, 건자재 공급망 동향과 업계의 경영 여건을 진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열재와 창호는 석유화학원료ㆍ알루미늄 등 대외 의존도가 높은 소재로 제작돼, 최근 중동 사태에 따른 원가 상승과 수급 불확실성에 동시에 노출돼 있다.
김 차관은 생산라인을 시찰하며 단열재 원료 수급과 완제품 생산현황 등을 확인하고, 중동 사태로 인한 원료 가격 상승과 수급 불안정성이 단열재 공급망 안정성에 미칠 영향을 집중 점검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석유화학원료 및 에너지 단가 상승에 따른 제조원가 부담 가중과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영 불확실성 등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차관은 "국토부는 건자재 수급 차질에 따른 건설현장 공사 중단을 방지하고자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를 가동해 단열재와 창호 등 주요 건설 자재의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며 "국토부와 지방국토청, 업계가 품목별로 핫라인을 구축해 이번 공급망 위기에 선제적으로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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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올해 수도권에서 공공주택 6만 가구 이상 착공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와 공공주택 공급점검 회의를 열어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공급 속도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3기 신도시를 포함해 `9ㆍ7 부동산 대책` 수립 당시 계획대로 6만2000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이는 2020년(6만5000가구) 이후 최대치로 최근 5년 평균(3만 가구) 대비 약 2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3기 신도시 착공은 남양주왕숙1ㆍ2 9136가구, 고양창릉 3706가구, 인천계양 2811가구, 부천대장 1507가구, 하남교산 1100가구로 모두 약 1만8200가구 규모다. 3기 신도시 외에 서울 성뒤마을 900가구, 성남낙생 1148가구, 성남복정 735가구, 동탄2 1474가구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올해에 이어 2027년에는 7만 가구 이상 착공을 추진하는 등 주택 공급 확대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착공 이전 단계인 부지 조성, 보상 목표도 설정ㆍ관리해 착공 지연을 예방하고 착공 시기도 최대한 앞당긴다. 또 그동안 연말에 집중됐던 착공 물량을 분산해 전체 물량의 약 16%에 해당하는 1만 가구를 상반기 내 착공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9ㆍ7 부동산 대책에 따라 인허가 절차 단축ㆍ간소화, 공정 관리 TF 운영, 유관 기관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운영한 결과 주요 택지들의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성과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리풀1지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협의 기간을 줄이면서 계획보다 4개월 빠른 올해 2월 지구 지정을 마쳤고, 광명시흥지구는 조사와 감정평가, 보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계획 대비 4개월 단축하고 오는 7월 보상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3기 신도시의 경우 5개 지구 모두 이주ㆍ철거ㆍ문화재합동 TF를 운영 중이며, 하남교산 지구는 송전선로 임시 이설을 통해 8개 블록(3000가구)의 착공 시기를 최대 3년 앞당겼다. 남양주왕숙은 한국전력공사와 협의를 통해 7개 블록(7000가구) 착공을 1년 단축했고, 인천계양은 기반 시설 현안협의체를 통해 도로ㆍ전기ㆍ통신 설치기간을 6~12개월 앞당기며 올해 12월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
한편, LH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맞춰 올해 투자 규모를 40조7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최근 5년 평균 투자액인 32조5000억 원보다 크게 늘어난 수준이다.
김이탁 1차관은 "주택 공급은 국민 주거 안정의 핵심 과제로 공급 속도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제는 성과로 증명해야 한다"며 "종전의 관행에서 벗어나 행정 절차와 공정 관리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근본적인 혁신을 통한 추가적인 조기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서 "사업 단계별 병목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ㆍ해소하고 유관 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조속히 창출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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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이달 16일 오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기장군과 도시철도 정관선 건설사업 기본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관선 건설사업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양 기관 간 역할과 협력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시는 기본계획 수립, 설계, 발주 공사 시행 등 사업 전반을 총괄하며, 기장군은 사업비 분담, 인허가 협조, 주민의견 수렴 등 행정적 지원을 담당한다. 또 두 기관은 실무협의체를 구ㆍ운영하는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정관선은 총사업비 4794억 원(국비 2276억 원ㆍ시비 1518억 원ㆍ기장군 1000억 원)을 투입해 기장군 정관읍 월평리에서 정관신도시를 거쳐 동해선 좌천역까지 12.8km로 구간을 연결하는 노면전차(트램) 노선이다.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동해선 2개 노선과의 환승 체계도 구축된다.
시는 올해 추진 중인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거쳐 2028년 착공, 2032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노선이 개통되면 그동안 도시철도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던 기장군의 교통 불편 해소는 물론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와 동해선 환승을 통해 동부산권 순환철도망을 구축함으로써 부산ㆍ양산ㆍ울산 경제권 연결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협약은 정관선 건설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라며 "시와 기장군이 긴밀히 협력해 동부산권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광역생활권을 연결하는 순환 교통망을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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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전자서명동의서 도입 후 기존 6개월 이상 걸리던 도시정비사업 주민 동의서 확보 기간이 최소 20일로 단축됐다고 최근 밝혔다.
전자서명동의서 기존 서류 서명과 달리 모바일 본인 인증만으로 간편하게 동의 의사를 제출할 수 있는 방식이다.
앞서 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규제샌드박스제도를 활용해 지난해 10월부터 서울 시내 도시정비사업지 5곳을 대상으로 전자서명동의서 시범사업을 운영했다.
대표적으로 서대문구 연희동 170의 경우, 신속통합기획 입안요청에서 전자서명 방식만으로 20일 만에 동의율 58%(서면 포함 시 60%)를 확보했다. 영등포구 당산현대3차아파트는 재건축 입안제안동의서를 전자서명 방식만으로 27일 만에 동의율 48%(서면 포함 시 74%)를 달성했다.
전자서명 비율이 높아질수록 서면동의서에 필요한 인쇄ㆍ발송ㆍ수거 등의 절차가 줄면서 대면 절차와 시간, 인력 부담도 크게 줄었다.
시가 시범사업 참여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절차가 전반적으로 편리하다`는 응답이 90%, `5분 이내 처리 가능하다`는 응답이 82%, `재도입 의향 있음`이 97%로 나타났다. 다만, 40~60대의 참여율은 높았으나 디지털 활용이 어려운 고령층 등 취약계층은 본인확인 절차, 화면 가독성 문제로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는 5개 대상지 시범 결과와 개선 과제를 반영한 `전자서명동의서 시행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상반기 내 보급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전자서명 방식 도입 시 고려ㆍ준수사항,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찾아가는 주민봉사단 운영을 통한 디지털 취약계층 참여 제고 방안, 구청장 사전 확인 절차 등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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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삼성1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5일 삼성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규호ㆍ이하 조합)이 정비기반시설 공사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3일 오후 3시 30분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오는 29일 오후 2시 나라장터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대전 동구 대전천동로 618(삼성동) 일원 7만339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0.2%, 용적률 560.92%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152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4A㎡ 42가구 ▲37A㎡ 42가구 ▲59A㎡ 156가구 ▲62A㎡ 1가구 ▲76A㎡ 194가구 ▲76B㎡ 246가구 ▲76C㎡ 244가구 ▲84A㎡ 128가구 ▲84A1㎡ 162가구 ▲84A2㎡ 180가구 ▲84B㎡ 128가구 등이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이 650m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선화초등학교, 한밭중학교, 대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코스트코, 대전선병원 등이 있어 양호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삼성1구역은 2020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25년 2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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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상도15구역 재개발사업이 중요 사업 파트너를 맞이할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상도15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대신자산신탁은 지난 14일 오후 3시 대신파이낸스센터(대신금융그룹 본사)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6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현대건설 ▲대우건설 ▲한화건설부문 ▲극동건설 ▲제일건설 ▲우미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대신자산신탁은 예정대로 오는 5월 2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동작구 성대로10길 44(상도동) 일대 14만1286.8㎡를 대상으로 지하 8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204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 장승배기역 등을 이용해 서울 전역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또한 단지 인근에 서부선 경전철 추진 예정으로 교통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도보 통학권에는 어린이집을 비롯해 상도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으며, 신상도초, 국사봉중, 당곡중, 장승중, 당곡고 등 다수의 초ㆍ중ㆍ고교가 밀집돼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동작도서관, 약수도서관 등의 교육시설 이용도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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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가장 강력한 인사조치는 단연 징계해고다. 근로자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박탈하는 조치인 만큼, 법원과 노동위원회는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중대한 잘못이 있으니 해고는 당연하다"는 인식이 적지 않다. 문제는 징계해고의 정당성은 단순히 사유의 존재만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선 징계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요구하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란 단순한 규정 위반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를 의미한다. 예컨대 횡령, 배임, 반복적인 무단결근, 직장 내 중대한 비위행위 등은 대표적인 징계해고 사유로 인정된다.
다만 실무에서 더 빈번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절차적 하자`다. 많은 사업장이 징계사유의 중대성에만 집중한 나머지, 징계 절차를 간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위원회 개최, 소명기회 부여, 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위반하면, 징계사유가 상당하더라도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다.
특히 소명기회 보장은 핵심 요소다. 근로자에게 충분한 방어권을 부여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이를 중대한 절차 위반으로 본다. 또한 징계양정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에서 다른 근로자에게는 경징계를 부과하면서 특정 근로자에게만 해고하는 경우, 형평성 문제로 정당성이 부정될 수 있다.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비례성 원칙`이다. 징계는 행위의 정도에 비례해야 하며, 해고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따라서 감봉, 정직 등 단계적 징계가 가능한 상황에서 곧바로 해고를 선택했다면, 이는 과도한 징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징계해고의 핵심은 `사유의 중대성`과 `절차의 적법성`, 그리고 `징계의 균형성`이라는 세 가지 축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 중 하나라도 결여된다면 징계해고는 쉽게 무너진다.
기업 입장에서는 징계해고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취업규칙과 징계 절차를 재점검하고, 사전조사 및 증거 확보를 철저히 해야 한다. 반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징계과정에서 자신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됐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징계해고는 단순한 인사권 행사가 아니라, 법적 판단의 영역이다. `잘못이 있으니 해고한다`는 단순한 접근이 아니라, `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해고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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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 재건축 단지에 1군 건설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동주택 4만7000여 가구 규모, 약 30조 원에 달하는 대형 도시정비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주요 건설사들은 전담 조직을 꾸리고 영업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수주전에 속속 뛰어드는 모습이다.
이에 본보는 목동 일대 재건축 진행 상황을 주요 단지별로 짚어보고, 시장 분위기를 종합적으로 살펴봤다.
■ 목동2단지(신탁 방식)
먼저 목동2단지는 설계권 경쟁이 본격화되며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경쟁 구도가 형성되는 모습이다.
이달 1일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설계자 입찰을 위해 총 10개 사가 참여했지만 실제 제안서를 제출한 곳은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와 `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삼하건축사사무소` 등 컨소시엄 2곳으로 압축됐다.
이번 입찰을 보면 형식상으로는 다수 업체가 참여했지만 실질적인 경쟁은 양강 체제로 좁혀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설계안의 완성도와 단지 특화 전략이 핵심 변수로 떠오르면서 가격 경쟁보다 상품성 중심의 평가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주된 시각이다.
목동2단지 재건축사업은 하나자산신탁이 시행을 맡아 추진 중이며, 기존 공동주택 1640가구를 철거하고, 지상 최고 49층에 이르는 아파트 3389가구 규모로 재탄생할 계획이다. 최종 설계자는 이달 말 결정될 예정이다.
■ 목동3단지(조합 방식)
다음 달(5월) 조합 창립총회가 예정된 목동3단지는 설계자 선정까지 마무리하며 한 단계 앞선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3월) 26일 개최된 주민총회에서 `ANU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이하 ANU건축)`가 과반 득표로 설계자로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설계 공모에는 ANU건축을 포함해 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와 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등 총 3개 업체가 참여해 경쟁을 벌였다. ANU건축은 연면적 1㎡ 당 2만2560원의 설계 단가와 총 약 152억 원 규모의 설계비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ANU건축은 앞서 목동 14개 단지 가운데 목동5단지(3930가구), 목동8단지(1881가구), 목동13단지(3852가구)의 설계권을 확보한 바 있다. 여기에 목동3단지(3317가구)와 이달 중 목동11단지(2679가구)까지 더해지며 누적 설계 물량은 1만5659가구에 달하는 수준으로 확대됐다.
이번 설계자 선정으로 설계 구체화 단계에 들어선 목동3단지는 재건축을 통해 공동주택 3317가구 규모로 조성돼 2029년 착공, 2033년 입주를 목표로 한다. 향후 시공자 선정에서도 치열한 경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목동4단지(조합 방식)
목동4단지는 지난 1월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를 설계자로 선정한 이후 조합 설립 단계에 진입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8월 정비구역 지정 이후 비교적 짧은 기간 내 조합 창립총회를 열며 기존 추진위원장을 초대 조합장으로 선출하는 등 집행부 구성도 완료됐다.
목동4단지 측은 조합설립인가를 앞두고 후속 절차 준비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오는 5월 인가 신청 이후 통합 심의까지 이어지는 일정이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공자 선정 역시 본격적인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는 주요 건설사들의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조합 창립총회 당시 현대건설, GS건설, DL이앤씨, 포스코이앤씨 등 다수 대형 건설사가 참여해 관심을 드러냈으며, 사업 완료 시 기존 공동주택 1382가구에서 2436가구로 확대되는 대규모 단지인 만큼 약 2조 원 규모 사업을 둘러싼 시공권 경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 목동5단지(신탁 방식)
하나자산신탁이 사업시행자인 목동5단지는 사업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시공자 선정이 예정된 단지다. 용적률이 약 116%로 목동 내 단지 중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추가 개발 여력이 큰 것으로 업계를 평가하고 있다.
재건축 이후 지상 최고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930가구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며, 올해 하반기 시공자 선정이 예상된다. 사업성 우위로 인해 대형 건설사의 관심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설계자는 `ANU건축-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이 맡았다.
■ 목동6단지(조합 방식)
목동6단지는 시공자 선정 1차 입찰에서 DL이앤씨가 단독으로 참여하면서 경쟁 구도가 형성되지 않은 모양새다. 도시정비업계에서는 향후에도 단독 참여가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조합은 재공고를 통해 오는 21일 2차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으로 재입찰에서도 DL이앤씨의 단독 참여가 이어질 경우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시공자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 예상이다.
■ 목동7단지(조합 방식)
목동7단지는 설계자 선정을 마치며 사업 추진 기반을 다지고 있는 단계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이곳 추진위는 지난 3월 25일 주민총회를 열고 `해안건축`을 설계자로 최종 선정했다.
사업 현장에서는 시공권 확보를 위한 건설사들의 선제적 움직임도 포착됐다. 주민총회 당일 DL이앤씨,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롯데건설 등 주요 건설사들이 주민 대상 홍보에 나서며 수주 경쟁이 조기에 가시화되는 분위기다.
해당 단지는 지하철 5호선 목동역 도보권 입지에 용적률 약 125% 수준을 갖춰 사업성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추진위는 오는 6월 조합 창립총회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후 조합 설립 절차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 목동8단지(조합 방식)
목동8단지는 이달 3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며 조합 창립총회 이후 약 두 달 만에 주요 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시공자 선정 단계 진입을 앞두고 있다.
현재는 시공자 입찰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으로 협력 업체 선정 등을 거쳐 올해 8월께 시공자 입찰공고를 내고, 연내 총회를 통해 시공자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ANU건축이 설계자로 참여한 목동8단지의 경우 재건축이 완료되면 지상 최고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881가구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기존 1352가구 대비 529가구가 증가하게 됨에 따라 주요 건설사들 사이에서 단지 규모 확대에 따른 사업성 개선 기대감이 높다는 후문이다.
■ 목동12단지(조합 방식)
목동12단지 역시 올해 2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 단계에 진입했다. 추진위구성승인 이후 약 5개월 만에 인가를 받으며 비교적 빠른 진행 속도를 보였다.
조합은 통합 심의와 시공자 선정 절차를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통해 연내 주요 절차들을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설계자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를 선정한 목동12단지는 목동 14개 단지 가운데 단일 획지 기준 최대 규모로 재건축 이후 지하 3층에서 지상 4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6개동 2810가구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현재 일부 대형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시공권 확보를 위한 사전 검토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 "본격적인 수주 경쟁 닻 올라… 공사비ㆍ이주 수요 등 변수로 작용할 것"
앞서 살펴본 단지 외에 목동9단지(신탁ㆍ한국자산신탁ㆍ3957가구), 목동10단지(신탁ㆍ한국토지신탁ㆍ4050가구), 목동11단지(신탁ㆍ한국자산신탁ㆍ2679가구), 목동14단지(신탁ㆍKB부동산신탁ㆍ5123가구)는 각각 `건원종합건축사사무소`,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 ANU건축,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가람종합건축사사무소`로 설계자 선정까지 마쳤으며, 목동1단지(신탁ㆍ우리자산신탁ㆍ3500가구)는 설계자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목동13단지(신탁ㆍ대신자산신탁ㆍ3852가구)의 경우 ANU건축이 설계자로 참여해 올해 상반기 시공자 선정에 나선다는 계획이 전해졌다.
이처럼 목동 재건축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도 불구하고 사업 기대감에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공동주택 4만7000여 가구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서 유수의 건설사들 수주 경쟁도 빠르게 달아오르는 분위기다.
다만 건설업계 내에서는 공사비 급등과 대규모 공급에 따른 전세시장 영향, 인ㆍ허가 일정 변수 등은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요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도 함께 나온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목동은 단지 간 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 초기 시공권 확보가 전체 수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핵심 사업지"라며 "건설사들의 미래 10년 실적과 직결되는 만큼 공사비 상승과 이주 수요 등은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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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구로구 지하철 1ㆍ7호선 온수역 인근에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195가구 및 공공산후조리원을 갖춘 주거ㆍ돌봄 복합 단지가 들어선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14일 열린 건축위원회에서 `온수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오류동 326-16 공동주택 건립사업`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1ㆍ7호선 환승역인 온수역 인근 한주물류센터 특별계획구역 부지다. 이 사업은 구로구 경인로 69(오류동) 일원 6241㎡를 대상으로 연면적 3만2682㎡의 지하 3층~지상 26층 규모의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미리내집` 195가구와 공공산후조리원, 근린생활시설 등을 갖춘 주거ㆍ돌봄 복합 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인근 온수역세권 활성화사업과 연계한 보행 동선 계획으로 지역 간 연결성과 보행 편의성을 높이고, 단지 내ㆍ외부는 열린 단지로 생활가로를 조성하도록 했다.
특히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통해 공공기여 방안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도입해 미리내집사업 효과를 높이고 출산 인프라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등 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 도입을 유도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지역 주민의 접근성을 고려해 경인로와 인접한 위치에 배치하고, 대지의 고저차를 활용한 설계로 개방감을 확보토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심의로 공공임대를 통한 지역 맞춤형 주거복합시설 개발을 본격화할 것"이라며 "주거ㆍ복지ㆍ생활 서비스가 균형 있게 결합한 역세권 거점 단지를 통해 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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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신도시 등 주민의 교통불편을 줄이기 위해 광역교통 개선 대책 중 주요 사업을 집중 관리하면서,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정, 신속한 인허가 등을 통해 교통망 구축 속도를 높인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오는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본부에서 올해 신도시교통대책신속추진TF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광역교통 개선 대책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과 조속한 착공을 위해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했다. 서울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 하남시 등 관련 지자체와 사업시행자인 LH, 인천도시공사(i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유관 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대광위는 2024년부터 신도시 주요 광역교통 개선대책사업 중 개선 효과가 크거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 인ㆍ허가 지연 등으로 적기 구축이 우려되는 사업의 대상으로 사업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TF를 운영해 왔다.
2024년에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32개 사업을 관리하면서 14건의 갈등사업을 조정했고, 인ㆍ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사업시행자ㆍ지방정부와 적극 협의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기존(2024~2025년) 사업 중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업 16개와 신규 선정사업 20개 등 36개 사업을 갈등조정형, 신속인ㆍ허가형, 직접인ㆍ허가형으로 구분해 점검ㆍ관리한다.
갈등조정형은 유관 기관 간 이견 발생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광위가 갈등을 조정ㆍ중재하고, 신속인ㆍ허가형은 개선 효과가 크거나 지연 사유가 해소된 사업 등에 대해 유관 기관 간 절차ㆍ역할 등을 협의해 사업 완료 시기를 단축하며, 직접인ㆍ허가형은 다수의 지자체에 걸치는 도로사업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직접 사업계획을 승인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유형이다.
TF는 사업 유형 등에 따라 갈등관리반ㆍ철도반ㆍ도로반ㆍ직접인허가반 등 5반으로 구성해, 반별로 지자체ㆍ사업시행자(LH) 등 유관 기관이 참여해 사업 추진동력을 높인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광역교통법)」에 따라 신설된 대광위 갈등 조정 절차와 도로사업의 국토교통부 직접인허가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 사업을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대광위 관계자는 "신도시교통대책신속추진TF는 단순한 협의체를 넘어, 보다 빠르고 편리한 교통편의를 위해 참여기관 간 경계를 허물고 하나의 팀처럼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실행력 있는 계획 수립과 촘촘한 이행 관리를 통해 광역교통시설 적기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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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한국전력(이하 한전)과 터널 굴착 장비인 TBM(Tunnel Boring Machine) 설계기술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 14일 열린 협약식에는 심철진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장과 김대한 한전 전력연구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TBM 기술 개발과 공동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TBM은 철도, 도로, 전력구 등 터널 건설에 활용되는 대형 굴착 장비로, 지반 특성에 맞는 장비 선정과 운용 설계가 중요하다.
두 회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TBM사업 관련 연구개발과 기술 교류 전반에 걸친 포괄적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주요 협력 분야는 ▲국내외 TBM 굴진 데이터베이스(DB) 상호 공유 ▲TBM 굴진속도 및 굴착도구 마모량 예측 모델 검증ㆍ고도화 ▲TBM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T-DBMS)ㆍ장비 검수 노하우 공유 등이다.
두 회사는 단순 기술 교류를 넘어 세미나, 현장 방문 등 인적 교류를 병행해 기술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대우건설은 국내외 사업을 통해 축적한 자사의 TBM 운영 노하우와 한전의 데이터 관리 역량을 결합해 터널 사업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이를 기반으로 대심도 터널과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에 필요한 전력구 터널 분야에서 기술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협력을 통해 TBM 시공 과정에서 축적되는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활용해 기술력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며 "지반 조건별 시공 리스크를 줄이고 터널 시공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여 전력구를 포함한 인프라 사업 수행 역량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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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신증권 계열사 대신자산신탁은 현재 재개발을 추진 중인 서울 관악구 신림5구역(재개발)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신청을 완료했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이번 신청은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징구 개시 25일 만에 이뤄졌다. 토지등소유자만 2600여 명에 달하는 대형 도시정비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에 대한 지역 내 공감대와 주민 참여가 빠르게 형성됨에 따라 수개월 걸리는 절차를 조기에 마무리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신림5구역 재개발사업은 관악구 문성로 250(신림동) 일원 16만9069㎡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34층 공동주택 총 3973가구(공공주택 624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은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상지는 신림선 서원역 인근 역세권이나 주택 노후도가 약 74%에 달하고 구릉지 형태로 고저차가 매우 커 개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대신자산신탁은 신탁 방식 도시정비사업 구조를 기반으로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관리 역량을 적용해 사업 전반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송규 대표이사는 "대규모 재개발인데도 초기 동의 확보가 빠르게 이뤄진 것은 사업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며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해 모든 소유자가 만족할 수 있는 개발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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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성남시가 개발이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토지를 곧 해제될 것처럼 속여 파는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성남시에 따르면 상적동ㆍ금토동ㆍ고등동ㆍ갈현동ㆍ상대원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임야를 집중 매수한 뒤 이를 소규모로 분할 판매하거나, 인근 개발사업과 연계된 것처럼 홍보하며 전원주택이나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것처럼 허위ㆍ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는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 주의 당부 및 행정 종합 안내문`을 제작해 각 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했다.
안내문에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등을 통한 개발 가능 여부 사전 확인 ▲계약 전 등기부등본 및 공유지분 여부 확인 ▲조합원 모집 등 투자 권유 시 사실관계 검증 ▲시ㆍ구청 문의를 통한 추가 확인 등 피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요령이 담겼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건축물 신축과 토지 형질 변경 등 각종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며, 허가 없이 이를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고발 등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안내문 배포를 통해 사전 예방 효과를 높이고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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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재개발ㆍ재건축 추진위 및 조합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자 총 180억 원 규모의 도시정비사업 융자금을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구역의 추진위와 조합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거나 신탁업자가 공동시행ㆍ지정개발자ㆍ사업대행자로 참여한 구역, 추진위ㆍ조합의 존립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구역은 제외된다.
올해 신규 융자 건은 담보대출 연 2.5%, 신용대출 연 4%가 각각 적용된다. 담보대출은 담보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신용대출은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 1인 보증이 필요하다. 융자금은 설계비와 각종 용역비, 운영자금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쓸 수 있다.
융자 한도는 정비계획 고시상 지상 건축 연면적을 기준으로 차등 산정된다. 추진위 융자 한도는 20만 ㎡ 미만 시 최대 10억 원ㆍ50만㎡ 이상 시 최대 15억 원, 조합의 융자 한도는 20만 ㎡ 미만 시 최대 20억 원ㆍ50만 ㎡ 이상 시 최대 60억 원까지다. 국토교통부 융자금과 중복 수령 시에는 합산 한도 일부만 적용될 수 있다.
융자 기간은 최초 대출일부터 5년이며, 시 승인 아래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추진위는 시공자 미선정 시, 조합은 준공인가 신청 전인 경우에만 연장할 수 있다. 상환은 원리금 일시상환 방식이다.
신청 요건은 ▲정비구역 지정 완료 ▲운영규정(추진위)ㆍ정관(조합)에 `추진 시 상환` 및 `대표자 변경 시 채무승계` 조항 명시 ▲표준 예산ㆍ회계ㆍ선거관리ㆍ행정업무 규정 적용 ▲시 `정비사업 정보몽땅(조합업무지원)` 시스템 사용 ▲2024년 1월 1일 이후 총회에서 시 융자금 차입 의결 완료 등 5가지를 모두 갖춰야 한다.
시는 `2026년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계획`을 이달 16일 공고한다. 지원 접수는 다음 달(5월) 1일부터 11일까지 해당 정비구역 관할 자치구청 사업 담당 부서로 하면 된다. 이후 자치구 심사, 서울시 지원 결정, 수탁기관 대출 심사를 거쳐 융자가 지원된다.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 누리집과 정비사업 정보몽땅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으로 정비구역 지정 후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설계ㆍ운영비 등 필수비용을 조달해야 하는 추진 주체의 어려움을 해소해 사업 지연 요인을 제거하고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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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동 934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14일 시흥동 934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5월 13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5억 원을 입찰마감 1일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금천구 독산로6가길 10(시흥동) 일원 4868.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99.99%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과 석수역이 이용 가능한 곳으로 교육환경도 우수해 문백초, 시흥초, 문일중, 문일고, 금천고, 국립전통예술고 등이 근거리에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안양천이 흐르고, 오미생태공원 등도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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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금암동 715-6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입찰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4일 금암동 715-6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공양혁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2일 오후 1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5월) 1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입찰마감 기간 내 현금으로 납입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하고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현장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전주 덕진구 떡전4길 17(금암동) 일원 2534.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168가구, 오피스텔 24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전주시외버스공용터미널과 전주고속버스터미널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은 덕진초등학교, 금암초등학교, 덕진중학교, 전북대학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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