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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큰 폭 상승했다. `10ㆍ15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값 상승세 지속과 공급 부족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 또한 대부분 지역에서 회복세를 보였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에 따르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달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85.1로 전월(75.5)보다 9.6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입주전망지수는 89.4로 전월(68.9)과 비교해 20.5p 상승했다. 서울은 100으로 전월(68.9) 대비 23.4p, 인천은 80.7로 전월(59) 대비 21.7p, 경기는 87.5로 전월(70.9)보다 16.6p 각각 오르며 큰 폭 상승했다. `10ㆍ15 부동산 대책`으로 고강도 대출 규제가 시행된 이후 입주 전망이 크게 하락했으나 아파트값 상승세 지속과 공급 부족으로 규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인식이 반영되면서 입주 전망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서울의 경우 10ㆍ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3개월 만에 기준선인 100을 회복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전년 대비 31.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신축 아파트 품귀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도권 전반에서 입주 전망이 상승했다"라고 설명했다. 비수도권에서 광역시는 91.2로 전월(80.7)보다 10.5p, 도 지역은 78.8으로 전월(74.1)보다 4.7p 각각 상승했다. 5대 광역시는 광주 22.6p(53.8→76.4), 대구 19.4p(68.1→87.5), 부산 10p(80→90), 대전 2.1p(91.6→93.7), 세종 9.1p(90.9→100) 순으로 올랐다. 울산(100→100)은 전월과 동일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이후 지역별 핵심지를 중심으로 거래량이 증가한 데다, 연초 시중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심사 재개로 잔금 납부와 입주 애로가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도 지역은 전남 11.1p(66.6→77.7), 충남 10.3p(66.6→76.9), 강원 7.5p(62.5→70), 경북 6.6p(80→86.6), 충북 6.3p(714.→77.7), 제주 1.7p(58.3→60) 순으로 올랐고 전북만 5.7p(87.5→81.8) 내렸다. 경남(100)은 전월과 같았다. 올해부터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내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하면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미분양 해소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61.2%로 전월(65.9%) 대비 4.7%p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83.6%로 전월(81.4%)보다 2.2%p 올랐으나, 비수도권에서 5대 광역시는 55.8%로 전월(58.2%)보다 2.4%p, 기타 지역은 56.2%로 전월(65.8%)보다 9.6%p 각각 내렸다. 미입주 원인으로는 ▲잔금대출 미확보(30.4%→28.6%) ▲기존 주택 매각 지연(30.4%→24.5%) ▲세입자 미확보(21.7→18.4%) ▲분양권 매도 지연(8.7%→8.2%) 순으로 나타났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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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조달청은 올해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 입찰 시 내역서를 `조달청 입찰내역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해야 한다고 이달 13일 밝혔다. 입찰자가 내역서 작성 시 LH-BID(LH 견적입찰 작성프로그램)에서 조달청-BID(조달청 입찰내역작성프로그램)를 이용해 작성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이달 입찰 예정인 아산온양 주복1BL 공동주택 건설공사(추정가격 479억 원)부터 적용한다. 조달청은 지난해 12월 LH 공공주택 공사의 입찰금액 심사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사원가통합관리시스템 기능개선사업을 마쳤다. 시스템 기능 개선으로 ▲LH 공공주택 입찰 특성을 반영한 입찰내역 자동검증기능 강화 ▲심사 절차 표준화 ▲입찰 담합 모니터링 ▲입찰 데이터 통합 관리 체계 등을 구축했다. 조달청은 입찰심사의 정확성과 객관성은 물론, 조달행정의 신뢰성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단일 입찰공고 건의 심사정보뿐만 아니라 모든 종심제 입찰공고에 대한 심사정보를 한 번에 제공하고, 입찰 관련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축적ㆍ관리됨에 따라 향후 입찰패턴 분석 등을 통해 입찰담합 징후 관리가 고도화될 것으로 봤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LH 입찰내역 검토를 위한 공사원가통합관리시스템 기능 개선은 입찰자의 입찰내역 작성프로그램 변경뿐만 아니라 LH 공공주택 공사의 입찰금액 심사를 좀 더 똑똑하게 하는 것"이라며 "입찰금액 자동 검증과 꼼꼼한 심사를 통해 입찰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한층 끌어올리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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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지난해 11월 서울 오피스빌딩 거래는 소폭 증가했으나 거래금액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오피스빌딩 거래가 없었던 탓이다. 최근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2025년 11월 서울 오피스빌딩 매매거래는 11건으로 전월(8건) 대비 37.5% 증가했다. 다만,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대 거래가 이뤄져 전체 거래금액은 전월(9594억 원) 대비 72.6% 감소한 2627억 원으로 집계됐다. 최고가 거래는 중구 무교동 프리미어플레이스(1670억 원)였고 이어 강남구 대치동 양유빌딩(329억 원), 강남구 논현동 B&M빌딩(198억 원) 등 순이었다. 권역별 거래량은 GBD(강남ㆍ서초구)가 같은 해 10월 2건에서 11월 4건으로 100% 증가했고 CBD(종로ㆍ중구)는 1건으로 전월과 동일했다. YBD(영등포ㆍ마포구)는 1건으로 전월(2건) 대비 50% 줄었다. 그 외 지역은 3건에서 5건으로 66.7% 늘었다. 거래금액은 전 권역에서 줄어든 가운데 CBD가 7193억 원에서 1670억 원으로 76.8%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GBD(695억 원)는 전월 1863억 원에서 62.7%, YBD(121억 원)는 315억 원에서 61.6% 각각 하락했다. 사무실시장은 거래량이 128건에서 74건으로 42.2%, 거래금액은 5070억 원에서 270억 원으로 94.7% 각각 줄어 동반 감소했다. 지난해 11월 오피스빌딩 거래 11건 중 8건(72.7%)은 법인이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금액 기준으로는 법인 간 거래가 1670억원으로 전체의 63.6%를 차지했다. 사무실 시장에서는 74건 중 42건(56.8%)은 개인 매수였다. 업무시설 대상 전화ㆍ방문과 부동산관리회사의 임대 안내문 등을 통해 조사한 지난해 11월 서울 오피스빌딩 공실률은 3.6%로 전월 대비 0.09%p 상승했다. GBD(3.33%→3.28%)는 0.05%p 하락했으나 YBD(3.11%→3.24%)는 0.13%p, CBD(3.83%→4%)는 0.17%p 각각 상승했다. 부동산플래닛 관계자는 "2025년 11월 서울시 오피스빌딩 매매시장은 전월 대비 거래량이 증가했으나 비교적 금액대가 낮은 중ㆍ소형 자산 중심의 거래가 이어지며 전체 거래금액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시장 전반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강남권역은 거래량 증가와 공실률 하락이 동시에 나타나며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라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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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노원구는 오는 21일 올해 첫 `재건축ㆍ재개발 신속추진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노원구는 2022년 전국 최초의 민관협의체인 `노원 재건축ㆍ재개발 신속추진단`을 구성한 데 이어 지난해부터 `재건축ㆍ재개발 신속추진 포럼`을 정기 개최하고 있다.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전문가-재개발ㆍ재건축 추진 주체-구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소통을 통해 건설ㆍ부동산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이달 21일 오후 6시 30분부터 구청 소강당에서 열리는 올해 첫 포럼 주제는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S-DBC) 조성사업이다. S-DBC는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의 약칭으로, 경기 남양주시 진접으로 이전하는 창동차량기지 일원 약 24만7000㎡에 바이오를 중심으로 한 신경제거점을 조성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강사로는 서울시 S-DBC조성 MP단의 총괄 MP(마스터플래너)로 활동하고 있는 남진 서울시립대 교수가 참여한다. S-DBC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아니나, 최근 고시된 상계ㆍ중계ㆍ하계동 일대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에 S-DBC와 `창동아레나`를 연계한 `창동-상계`를 광역 중심으로 설정할 정도로 재건축 추진 단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현재 구에는 20개 단지가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을 추진 중이다. 재건축진단을 완료한 10개 단지와 현지조사를 마친 15개 단지가 후속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오승록 청장은 "미래도시로 도약하는 노원과 발맞춘 고품격 주거 단지 조성을 위해 S-DBC가 핵심이기에 자리를 마련했다"며 "단지별 각자도생 대신 지역 단위에서 정확한 정보의 공유와 소통으로 지혜와 힘을 더하는 재건축 추진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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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오세훈 시장은 이달 12일 오후 서울 노원구 월계동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 현장을 찾아 강북을 신경제 거점으로 재탄생시켜 `다시, 강북전성시대`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운대역 물류부지는 과거 서울 동북권과 경기 북부, 강원 일대에 보낼 화물을 모아주는 물류 터미널과 시멘트 저장고 등이 있던 곳이다. 그간 노후시설에 따른 분진ㆍ소음과 물류시설로 인한 동서 지역 단절 등의 불편으로 인해 주민들의 숙원사업 중 하나였다. 2009년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된 후 2022년 사전협상 완료, 2023년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거쳐 2024년 10월 첫 삽을 떴다. 물류시설을 철거한 후 상업ㆍ업무시설을 비롯해 공동주택 3032가구, 공공기숙사, 생활사회간접자본(SOC)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2028년 준공이 목표다. 시는 시설이 완료되면 월계동 일대는 주변과 단절됐던 섬이 아닌 미래형 복합 중심지로 급부상해 동북권역의 새로운 생활ㆍ경제거점으로 거듭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해당 부지는 사전협상을 통해 도시관리계획을 최종 결정 고시하면서 개발이 현실화됐다. 사전협상은 2009년 시가 최초로 도입한 뒤 법제화된 제도로, 공공ㆍ민간사업자가 협상해 대규모 부지에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 일부를 공공에 기여 방식이다. 용도지역 상향으로 인한 특혜시비를 차단하고 개발이익을 공공기여로 환수해 주민들에게 개발이익을 돌려준다는 취지다. 시는 사전협상 단계부터 단순 부지개발을 넘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유치를 통한 지속 가능한 자생력을 갖추는 데 주력했다. 이에 따라 1800여명이 근무 중인 현대산업개발 본사 이전이 추진되고 있으며, 약 2864억 원 규모의 공공기여는 지역 인프라 개선에 쓰인다. 단절된 동서 지역을 잇는 도로와 기반시설이 정비되고 지역 주민을 위한 도서관, 체육센터 등 생활SOC와 청년층을 위한 공공기숙사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복합용지(공동주택)는 2024년 11월 착공해 지하층 골조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현대산업개발 본사 등이 들어설 상업ㆍ업무 용지는 지난해 9월 착공해 토공사가 진행 중이다. 오세훈 시장은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은 현재 진행 중인 `서울아레나`,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S-DBC)와 함께 강북을 대개조하는 생활ㆍ산업ㆍ문화의 3대 혁신 개발축이 될 것"이라며 "강북을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발전시켜 강북 전성시대를 앞당기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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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북 경주시는 이달 12일 `황성 고령자 복지주택` 준공식을 열고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황성 고령자 복지주택은 고령자 주거복지사업으로, 총사업비 199억 원이 투입됐다. 2020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2023년 착공해 지난해 11월 준공ㆍ입주를 완료했다. 경주시 유림로13번길 125-5(황성동) 일원의 해당 주택은 지상 15층 1개동 총 137가구 규모로 조성됐다. 이 중 전용면적 26㎡형은 109가구(쉐어형 16가구 포함), 36㎡형은 28가구다. 주거 공간과 함께 다목적 강당, 체력단련실, 프로그램실 등 1474㎡ 규모의 복지시설을 갖춰 노인들의 일상 돌봄과 여가ㆍ건강 관리를 동시에 지원한다. 시는 이번 준공을 계기로 고령자 맞춤형 주거 공급과 지역 밀착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주거복지 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주낙영 시장은 "황성 고령자 복지주택은 어르신이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 시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경주를 만들기 위한 핵심 주거복지 정책"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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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종로구 효제동 관광숙박시설 `어번플라타너스`와 서초구 양재동 복합개발사업 `네오플랫폼`을 도시건축디자인 혁신사업 추가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사업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건축디자인을 적용하는 건축물에 용적률ㆍ건폐율 완화, 신속 행정 지원, 사업 추진 자문 등 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이번에 추가된 2곳을 포함에 총 20곳에서 사업이 추진 중이다. 성동구 성수동 이마트 부지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강남구 압구정동 갤러리아 백화점 부지, 용산구 용산 나진상가 부지 등 4곳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성동구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 종로구 관철동 대일화학 사옥 부지, 서초구 서초동 코오롱 스포렉스 부지 등 15개 사업 구역도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사업계획 검토 등 단계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번에 선정된 `어번플라타너스`는 도심 속 단절돼 있던 저층부 공간을 목(木)구조의 열린 공간으로 새롭게 구성하고, 한국적 곡선을 현대적인 건축 구조로 재해석했다. 저층부에는 이벤트 광장, 전망 공원, 전시 라운지 등 시민 공유시설을 조성한다. `네오플랫폼`은 인공지능(AI) 특구 핵심 거점으로, 첨단기술과 자연이 어우러진 입체복합 도시를 구현이 콘셉트다. 저층부는 AI와 관련된 각종 전시ㆍ체험 공간이 상시 운영되며, 메인 타워 최상층에는 서울 전역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정원형 실내 전망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시는 이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올해부터 사업 절차는 간편하고 신속하게 개선하고 시민 공간 공공성을 확보하는 등의 개선안을 마련했다. 연 1~2회 공모 방식을 수시 접수로 전환해 민간사업자가 자체 사업 일정에 맞춰 유연하게 참여하도록 했다. 또 세부 운영기준을 배포해 사업 단계별 고려사항을 미리 안내하고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설계 의도가 시공 과정 중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설계자가 공사 전 과정에 참여하는 `설계의도 구현` 적용도 확대한다. 시민 공유공간과 입체 녹화 등 특화 요소가 계획대로 조성되도록 사업시행자-서울시-자치구와 협약체결을 하고 이에 대한 점검ㆍ관리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의 창의적인 제안이 언제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 문턱은 낮추는 한편, 혁신적인 디자인이 끝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공공성 관리는 더욱 강화하겠다"며 "시민들이 일상에서 감성적이고 창의적인 공간을 누릴 수 있는 공간 복지를 실현하고 서울을 세계적인 `K-건축 전시장`으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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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민간 대행자를 모집한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현 지적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전 국토를 정확하게 조사ㆍ측량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국고보조금 405억 원을 투입해 전국 222개 시ㆍ군ㆍ구, 635개 사업지구, 약 17만9000필지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민간대행자는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에 따라 지적측량 수행 능력과 사업수행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하게 된다. 신청 접수는 이달 26일까지이며, 선정 결과는 오는 2월 5일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바른땅)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LX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직결되는 중요한 국가사업인 만큼, 전문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민간대행자와의 협력을 통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민간대행자 선정에서는 132개 업체가 신청해 이중 96개 업체가 선정됐으며, 전국 평균 5: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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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긴급하게 보수공사가 필요하지만 집주인과 연락이 안 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세입자를 대상으로 공사비를 지원하는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이달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임대인 부재로 소방ㆍ승강기 관리, 누수ㆍ난방 등 기본적인 주택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피해주택에 대한 안전 확보 차원으로 지원으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의 안전성과 주거 여건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임대인이 소재불명ㆍ연락두절 상태로 안전 확보나 피해 복구가 시급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거주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다. 지원 한도는 공용 부분 최대 2000만 원, 전유부(세대 사용 공간) 최대 500만 원이다. 사업 수행기관인 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현장 중심 지원을 추진하고, 이달 중 신청자 모집을 시작할 계획이다.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임대인 부재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긴급 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총 79건을 지원했으며, 방수ㆍ누수, 난방ㆍ배관, 창호 공사 등 생활과 밀접한 유지보수가 주로 이뤄졌다. 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 전원이 만족 이상의 평가를 보였다. 경기도 관계자는 "올해도 피해주택의 안전 관리와 유지보수를 지원해 피해 임차인이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1-13 · 뉴스공유일 : 2026-01-13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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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광안5구역(재개발)이 시공자 선정 절차를 앞두는 등 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접어들면서 도시정비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광안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재용ㆍ이하 조합)은 지난 8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지면 다음 달(2월) 6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300억 원을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입찰마감 전까지 입금 또는 입찰이행보증증권으로 조합에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후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서 및 부속서류를 조합에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수영로594번길 53(광안동) 일원 10만938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5% 이하, 용적률 288% 이하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5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인터뷰] 광안5구역 박재용 조합장 "속도감 있으면서도 안정적으로 사업 추진해 나갈 것" "경쟁 통한 시공자 선정으로 조합원 이익 극대화 예정" 최근 본보는 광안5구역 재개발사업을 이끄는 박재용 조합장과 재개발 추진 배경을 비롯해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다음은 박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광안5구역`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과정은/ 광안5구역은 조부모님 때부터 가족과 함께 살아온 삶의 터전이다.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수도 있었지만, 이곳은 입지적인 장점은 물론 유년 시절의 추억과 정서가 깃든, 오래도록 좋아하고 아껴온 동네이기에 쉽게 떠날 수 없는 공간이었다. 시간이 흐르며 광안리는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성장해 왔지만, 그 이면에는 노후화된 건축물과 부족한 주차공간 등 주거환경 한계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개별적인 보수나 정비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게 됐다. 이에 체계적인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의 장기적인 가치 상승을 도모할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 이러한 인식에 공감하는 동네 어르신들과 오래 거주하신 주민들께서 함께 뜻을 모아 여러 차례 논의를 거친 끝에 재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응원 속에 사업은 순조롭게 추진되는 듯했으나, 추진 과정에서 일부 유관 기관과의 해석 및 견해 차이로 인해 부득이하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렇지만 조합은 수십 차례에 걸친 협의와 충분한 검토를 통해 사업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차분히 설명해 왔으며, 그 결과 조합의 판단과 방향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러 현재는 다시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현재 우리 구역은 시공자를 처음 선정하는 단계인 만큼, 무엇보다도 많은 건설사가 관심을 두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특정 건설사에 편중되지 않고, 최대한 폭넓은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 기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다수의 건설사가 자연스럽게 참여할수록 건전한 경쟁 구도를 형성해야 더 우수한 설계안과 합리적인 공사비, 조합원에게 유리한 사업 조건이 담긴 제안서가 제시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조합은 이러한 경쟁 구조를 통해 우리 구역에 가장 적합한 시공자를 선정하고자 한다. 아울러 시공자 선정 과정 전반에 걸쳐 조합원 여러분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설문조사ㆍ간담회 등을 통해 조합원들께서 원하는 주거 방향과 요구 사항이 시공자 선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합은 객관적인 기준과 조합원 의견을 바탕으로, 우리 구역의 가치를 높이고 신뢰를 드릴 수 있는 시공자를 선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올해 상반기 내 시공자 선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후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2028년 이내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것을 중장기적 목표로 삼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정성을 전제로 한 신속한 의사결정과 추진력이라 판단하고 있다. 불필요한 지연을 최소화하고 계획된 일정에 맞춰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것이 금융비용 절감은 물론, 궁극적으로 조합원 여러분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길이라 믿고 있다. - 원활한 사업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업무적인 측면에서 볼 때, 향후 진행될 통합 심의 과정에서는 교육환경영향평가를 원활하게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학교 측과의 협의 과정에서 상호 이해가 가능한 지점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의견을 조율할 수 있다면, 조합이 목표로 하는 일정에 맞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조합원 여러분의 단합이라고 생각한다. 초기 사전타당성 검토 단계부터 동의율 81%라는 높은 참여와 지지를 끌어낼 수 있었기에, 현재까지도 큰 갈등 없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돼왔다고 본다. 앞으로도 모든 조합원이 조합을 신뢰하고 한마음으로 함께하실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과 제반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조합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 생각한다. - `광안5구역`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구역은 부산을 대표하는 해변 관광지인 광안리 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주거ㆍ관광ㆍ상업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입지적 강점을 지니고 있다. 광안해수욕장과 인접해 있으며, 학교를 비롯해 병원, 상업시설, 공공시설 등이 밀집해 있고, 해변과 공원, 산책로 등 쾌적한 자연환경까지 함께 누릴 수 있는 완성형이자 도심형 주거지다. 그리고 단지 인근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모두 품고 있는 학군 입지를 갖추고 있는 도보 통학이 가능해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매우 높으며, 이는 실거주 만족도는 물론 향후 주거 수요와 자산 가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한다. 최근 신규 주거지에서는 학교 신설이나 통학 여건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미 학군을 갖춘 입지적 장점은 더욱 부각될 것이다. 또한 지하철과 주요 간선도로 접근성이 뛰어나며, 광안대교와 수영로를 통해 센텀시티, 해운대 등 부산 주요 업무 및 상업 지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한 교통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즉, 우수한 입지와 학군, 교통, 생활 인프라를 동시에 갖춘 광안5구역은 재개발을 통해 고급화된 주거 단지로 거듭날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높은 지역이라고 자부한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이 사업은 저에게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오랜 시간 삶의 터전이었던 이 동네의 미래를 함께 만드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있다. 그만큼 조합장의 책임 또한 늘 무겁게 느끼고 있다. 조합 집행부는 빠른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무리한 추진보다는, 정확한 일정과 안정성 사이 균형을 지키며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겠다. 무엇보다 우리 사업의 가장 큰 힘은 조합원 여러분의 믿음과 단합이라 생각한다. 지금까지 보여주신 관심과 참여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서로를 신뢰하고 같은 방향을 바라볼 때 사업은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저를 포함한 조합은 모든 과정에서 숨김없이 설명해드리고,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 문의주실 수 있도록 소통의 창을 열어두겠다.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광안5구역의 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으니 우리 구역 미래 가치를 함께 만들어간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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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 건강정보
정대영 원장 · http://www.areyou.co.kr
요즘 어디에 가든지 무슨 일이든지 얘기하다 보면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은 AI이다. 일하는 모든 분야에서 AI를 잘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일을 잘 하려면 AI와 같이 일해야 하고, 일하면서 `AI와 협업을 잘한다`는 것은 단순히 `일을 더 빨리 처리한다`는 의미가 아닌 것 같다. 근골격계를 치료하는 정형외과 의사로서 `일을 빨리 한다`거나, `컴퓨터를 잘 사용한다`는 것보다 오히려 `그것은 일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힘을 회복하는 과정에 가깝다`고 느껴진다. 많은 사람이 AI를 사용하면서 이전보다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하고, 더 많은 선택지 앞에 놓이게 되며, 결과적으로 몸은 가만히 있는데 신경계는 쉼 없이 달리는 상태에 빠지곤 한다. 그래서 AI와 협업을 잘하기 위해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은 업무 툴(Tool)의 목록이 아니라, 일을 대하는 몸과 신경계의 태도일 것 같다. 그래야 `지속적으로 안 아프고 몸을 쓸 수가 있고 효율적인 협업이 이뤄진다`라고 보는 것이다. AI는 생각보다 훨씬 강한 자극이다. 화면에서 쏟아지는 텍스트, 즉각적으로 피드백되는 결과 "이렇게도 가능하고 저렇게도 가능하다"는 무한한 확장성은 같이 일하는 사람의 뇌에 끊임없는 선택과 판단을 요구한다. 문제는 이 판단이 우리가 인식하는 수준보다 훨씬 더 깊은 신경계 차원에서 일어난다는 점이다. 특히 전두엽과 시각 피질, 상부 경추와 턱, 설골 주변의 미세한 긴장은 AI와 장시간 협업할수록 자연스럽게 누적된다. 몸은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마치 신경 쓰이는 회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처럼 피로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과정에 신체적ㆍ구조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데, 대개는 AI와 일할수록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앞으로 내밀고, 턱을 고정하고, 호흡을 얕게 하게 된다. 화면을 응시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횡격막의 움직임은 줄어들고, 골반은 후방으로 밀리며 몸 전체의 탄성은 감소한다. 이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도, 그것을 오래 유지하거나 통합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AI와 협업할수록 오히려 더 의도적으로 몸을 느슨하게 만들어야 한다. 발바닥에 체중을 실어 접지를 느끼고, 숨을 들이마시기보다는 내쉬는 호흡을 길게 가져가며, 고개와 설골 주변의 긴장을 자주 풀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휴식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사고를 위한 필수 조건에 가깝다. AI와 협업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신경계의 과열 문제이다. AI의 속도와 양에 끌려가는 순간, 몸은 먼저 긴장하고 신경계는 과열된다. 그래서 AI와 함께 더 건강하게 일하고 싶다면, 일을 줄이기보다 신경계의 속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협업 방식을 조정해야 한다. 호흡은 더 느리게, 움직임은 더 단순하게, 판단은 더 명확하게 가져가야 한다. 그렇게 할 때 AI는 나를 밀어붙이는 도구가 아니라, 나의 사고를 지탱해 주는 조력자가 된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의 일은 이상하게도 더 오래 지속할 수 있고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으며, 끝났을 때 몸이 덜 상하게 된다. 만약 `이런 형태의 몸을 유지하면서 일한다`는 것을 좀 더 의학적으로 표현한다면 `횡격막 호흡을 유지하며 골반의 동적 평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고 표현할 수가 있다. 이 차이가 쌓이면 결국 일의 질과 삶의 질 모두에서 분명한 격차가 만들어진다. 증상이나 기능적인 문제가 생기기 전에 개인적인 상태에 맞는 여러 가지 운동이나 훈련을 하는 것인 도움이 된다. 특히 요가나 단전호흡, 필라테스, 수영 등이 호흡과 동적평형을 중시하면서 운동하는 것인데 평상시에 AI와 협업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활동으로 무척 가치가 있다. 하지만 이미 증상이 나타나고 신경계의 과열 및 근골격계의 구조적 변화가 시작된 시점에서는 운동이나 훈련이 아니라, 먼저 신경계를 다시 조절 가능한 상태로 되돌려 놓는 치료가 필요해진다. 이때 말하는 치료는 근육을 강하게 풀거나 관절을 빠르게 교정하는 방식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신경계가 가장 싫어하는 방식이 그런 접근이다. 이미 과각성 상태에 놓인 신경계는 강한 자극을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방어 반응부터 먼저 일으킨다. 그래서 빠르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신경계가 저항하지 않는 방식으로 의식적인 노력 없이도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개입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치료의 대상은 근육이나 관절이 아니라 신경계가 몸을 판단하는 기준점 자체다. 신경계는 언제나 몇 가지 핵심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이 몸은 안전한가, 지금 경계해야 하는가`를 판단한다. 두개저와 상부 경추의 상태, 경막의 장력, 골반과 천장관절의 안정성, 발과 지면의 접촉 정보 같은 것들이 바로 그 기준점들이다. 이 기준점 중 하나만 흔들려도, 신경계는 전체를 불안정한 상태로 해석하고 교감신경을 계속 켜둔다.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호흡을 깊게 하려고 해도 잘되지 않고, 이완을 의식할수록 오히려 더 긴장하게 된다. 그래서 치료적으로 가장 먼저 개입해야 할 부분은 두개–골반 축과 경막 긴장을 포함한 신경계의 중심 좌표다. 두개천골리듬 계열의 접근이나 SOT(Sacro-Occipital Technique) 계열 치료가 빠르게 반응을 이끌어 내는 이유는 환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 축을 통해 뇌간에 직접적인 안전 신호를 보내기 때문이다. 치료대에 누워 가만히 있는 동안 갑자기 숨이 깊어지거나, 하품이 나오거나, 몸이 따뜻해지거나, 졸음이 몰려오는 반응은 `잘 이완했기 때문`이 아니라, 뇌간이 상황을 안전하다고 재평가했기 때문이다. 이 변화는 학습이나 이해의 결과가 아니라, 반사적이고 생리적인 반응이다. 특히 골반과 천장관절, 그리고 그 주변 인대 시스템에 대한 개입은 신경계 안정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 골반은 단순한 하중 전달 구조물이 아니라, 신경계 입장에서 보면 자세 안정성과 생존 안전성을 판단하는 핵심 감각 허브에 가깝다. 천장관절의 미세한 비대칭이나 인대 장력 불균형이 지속되면 신경계는 계속해서 `균형을 잃을 수 있다`는 신호를 위로 올린다. 이런 상태에서는 머리 쪽에서 아무리 조절하려 해도 효과가 제한적이다. 반대로 골반의 기준점이 안정되는 순간, 사람은 이유를 잘 모른 채 `생각이 느려지고 몸이 가벼워졌다`고 느끼게 된다. 이때 사고의 질이 바뀌는 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하행성 안정 신호가 뇌간을 통해 다시 퍼졌기 때문이다. 또 하나 중요한 치료적 접근은 경막과 미주신경 경로에 간접적으로 작용하는 매우 부드러운 수기 자극이다. 여기서 핵심은 `치료적 행위의 강도나 테크닉의 화려함이 아니라, 신경계가 이를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는 적절한 자극으로 치료한다`는 점이다. 상부 경추, 두개저, 설골, 흉곽 입구 같은 부위는 자율신경계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아주 미세한 접촉만으로도 신경계의 톤이 바뀔 수 있다. 이런 치료를 받는 동안 환자는 종종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몸이 먼저 풀린다`는 표현을 한다. 이것이 바로 치료가 훈련과 구분되는 지점이다. 환자는 노력하지 않았고 이해하려 하지도 않았지만, 신경계는 이미 반응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발과 지면의 관계를 정리하는 치료 역시 빠른 효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신경계는 위에서 아래로만 조절되는 구조가 아니라, 아래에서 올라오는 감각 입력에도 매우 민감하다. 발바닥의 접지 정보가 불안정하면, 뇌간은 몸 전체를 불안정한 상태로 해석한다. 그래서 발아치, 족저 감각, 하퇴 회전 패턴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상부의 긴장이 풀리고 호흡이 깊어지는 변화가 나타난다. 환자 입장에서는 `왜 발을 만졌는데 머리가 편해졌는지` 이해하기 어렵지만, 신경계 입장에서는 매우 논리적인 반응이다. 이런 치료들의 공통점은 분명하다. 환자가 `집중하지 않아도 되고, 잘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며, 무엇을 배워야 한다`는 부담도 없다. 신경계가 먼저 "아, 지금은 괜찮다"라고 판단하도록 만드는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것은 교육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개입이다. 이미 주도권을 잃은 신경계에게 다시 주도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과정이다. 그래서 시간이 없고 상태가 많이 무너진 사람에게는 훈련보다 치료가 먼저 필요하다. 치료는 모든 것을 해결하는 만능열쇠는 아니지만 적어도 신경계가 다시 조절과 학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리까지는 빠르게 데려다준다. 그 이후에야 비로소 짧고 단순한 훈련이 의미를 갖게 된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아무리 좋은 방법도 효과는 더디고 불확실해진다. 그리고 어떤 시점에는 배움보다 설명보다, 의지보다, 먼저 몸과 신경계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치료가 필요하다. 그 순간부터 AI 협업에서 개개인의 신경계의 주도권은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본인에게 돌아오기 시작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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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24`에서 이달 30일까지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 5종의 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ㆍ이하 행안부)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에 맞춰 이달 12일부터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창구를 정부24 누리집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해당 전용 창구를 이용하면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대학교재학증명서 등 5종을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연말정산 기간에 이용자 접속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전용창구를 운영하고, 접속 폭주 때 순번 대기 표시기능을 적용하는 등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연말정산 전용 창구는 공동ㆍ금융인증서, 통신사PASSㆍ카카오톡 등 간편인증, 모바일신분증 등 다양한 인증수단을 통해 정부24에서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로그인 화면을 개편하고, 모바일신분증에 삼성월렛 등 민간 앱 6종을 추가했다. 행안부는 정부24 블로그에서 연말정산 전용창구 이용방법과 자주 묻는 질문 등을 안내하는 한편, 인스타그램, X, 카카오스토리 등 SNS 채널을 통해서도 홍보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24 제증명서 발급은 수수료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나, 민원발급 대행 수수료를 받고 있는 민간 대행 사이트가 있어 민원 발급 시 정부24 누리집이 맞는지 확인 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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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전세사기 등 임차인의 소중한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이달 11일 밝혔다. 전세세입자는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에서 취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구입해야 하는데, 이 사업은 보증료 부담으로 가입을 망설이는 무주택 서민에게 반환보증 상품 구입에 필요한 보증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청년(19~39세)과 신혼부부는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40만 원)을 지원한다. 청년 외 대상자는 보증료의 90%(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전세 세입자다. 다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반환보증 의무가입 대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보조금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 또는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도는 HUG 보증료 할인 대상(저소득ㆍ신혼부부)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경우 별도 절차없이 지원사업에 자동 접수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불안정한 전세환경 속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도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소중한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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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남기송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모 재건축 조합이 조합원총회에서 평형별 가구수 조정 및 판상형 가구 확대, 단위세대 평면 개선 등을 위한 설계 변경을 진행하기로 결의했고, 해당 아파트 전용면적 99㎡는 102㎡로 면적이 증가했으며, 102㎡ 중 B타입(이하 102B㎡)의 평면도에는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되는 것으로 표시돼 있었는데, 조합원 `갑`이 위 102B㎡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개방형 발코니에 대한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설계 변경에 원고들의 의사를 반영할 기회와 평형 선택에 관한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관해 대법원(2025년 10월 16일 선고ㆍ2025다211583 판결)에서는 "재산적 거래관계에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을 고지했다면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 또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계약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라며 "그러나 이때에도 상대방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거나 스스로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거래 관행상 상대방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않았다고 해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년 7월 24일 선고ㆍ2013다97076 판결)는 법리를 전제로, ①동ㆍ호수 추첨결과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 102B㎡을 배정받음으로써 102A㎡과의 평면 구성의 측면에서 다소간 불균형이 발생했더라도, 종후자산의 감정평가를 통한 조합원 분양가의 조정에 따라 실제 납부해야 할 조합원 분담금도 그만큼 감액됐다. 따라서 이 사건 개방형 발코니의 설치가 원고들의 권리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②원고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등에 따라 개방형 발코니와 관련된 관계 서류 등을 공람하거나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었으며, 개방형 발코니가 없는 다른 평형으로 평형 변경을 신청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원고들에게 배정된 102㎡보다 넓은 면적의 일부 타입에는 모두 개방형 발코니가 적용됐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이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되는 세대가 있다는 점을 별도로 고지 받았더라도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되지 않은 59㎡, 78㎡, 84㎡에 대한 평형변경 신청을 했을 것이라는 점이 경험칙상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일반 발코니는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구조변경을 할 때에 예외적으로 확장이 가능한 반면, 이 사건과 같은 개방형 발코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상 실내공간으로 확장해 사용할 수 없는 제한이 있다. 이는 피고의 2018년 10월 31일 임시총회 총회자료집에 포함된 102B㎡ 평면도(기본형 및 확장형)나 평형변경신청안내서와 2019년 11월 27일 임시총회 자료집에서도 수차례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되는 세대가 있다는 점은 원고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그 확장 가능성이나 구조 등은 이 사건 아파트 102㎡를 분양받기를 희망하는 원고들이 스스로 확인했어야 하는 사항으로 봄이 타당하다. ④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앞서 본 법리에 비춰보면, 피고는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등을 위한 총회 의결 절차에서 이 사건 개방형 발코니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 조합원들이 그 내용을 판단할 수 있도록 고지의무를 이행했고, 이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사전에 별도로 고지하거나 상세히 설명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됨으로써 입게 된 재산상 손해는 분양가액의 조정 등을 통해 전보됐다고 볼 여지도 크다"라는 취지로 원심에서 손해배상을 인정한 부분을 파기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조합은 설계 변경 시 중요한 사항은 조합원총회의 자료에 기재하고 설명을 함으로써 고지의무 이행을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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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이앤씨는 동절기 사고 예방과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 중이라고 최근 밝혔다. 박상신 DL이앤씨 대표는 지난 10일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1공구 건설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캠페인은 강풍, 결빙 등 동절기 위험요인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근절하고자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협회가 추진하는 예방 대책의 일환이다. 정부의 중대재해 예방 기조에 맞춰 민관이 함께 안전 문화 정착에 나섰다. 이날 박 대표는 암반 굴착 작업 등을 점검하고 근로자들에게 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박 대표는 연초 신년사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하며 전사적인 쇄신을 주문한 바 있다. DL이앤씨는 박 대표와 최고안전보건책임자(CSO) 등 주요 경영진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만 650회 이상 현장 안전점검을 진행했다. 아울러 한랭 질환 예방을 위한 현장 조치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동절기 근로자 집중 관리 기간`을 운영 중이며, 고령자나 기저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면담을 통해 건강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있다. 핫팩, 넥워머, 귀마개 등의 반한용품을 지급하고, 난방시설과 온수기 등을 갖춘 휴식 공간을 늘렸다. 결빙 예방을 위해 현장 이동로의 물기 유무를 상시 점검하고, 미끄럼 방지 메트를 설치하는 등 안전시설을 확충했다. 또한 현장 근로자들이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명을 추가 설치해 조도를 개선하는 한편, 밀폐된 현장에 가스농도측정기를 배치해 산소, 이산화탄소, 황화수소 등의 데이터를 모니터링하며 중독ㆍ질식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박상신 대표는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안전"이라며 "경영진을 중심으로 건설현장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과 안전혁신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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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남은 건설산업의 활력을 높이고 하도급 업체 보호하기 위해 올해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내 민간 건설 현장에서 지역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은 원도급사에 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2023년 7월 도가 전국에서 처음 도입했다. 올해는 지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최대 70%까지 상향한다. 보증수수료 500만 원 미만은 70%, 5000만 원 미만은 60%, 5000만 원 이상은 50%를 지원한다. 올 상반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의무화에 앞서 지역업체의 하도급 수주를 유인하려는 취지다. 도는 올해 한시적으로 상향된 지원 비율을 우선 적용하고, 향후 법령 개정 이후 건설업 수주 동향과 사업 신청 추이를 분석해 지원 비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7월 이후 지역업체와 신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원도급사로, 업체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이달 12일부터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도청 방문 또는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경남 관계자는 "수수료 지원 확대가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 수주 증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며 "지역 건설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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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충남이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 중인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사업`이 첫 결실을 맺었다. 충남은 부여 은산지구와 공주 신풍지구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사업 공사 및 입주자 모집을 마치고 오는 2월 입주를 시작한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는 ▲농촌 주거환경 개선 ▲쾌적한 주거 인프라 구축을 통한 살기 좋은 농촌 주거 공간 조성 ▲농촌 지역 청년ㆍ서민 주거 안정 및 주택 마련 기회 제공 ▲인구 유입을 통한 농촌 활성화 등을 위해 도가 추진 중인 추진 중인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사업이다. 공급 대상은 ▲청년 농업인 ▲농지를 지속 이용ㆍ관리 가능한 귀농 희망자 ▲농촌형 교육을 희망하는 유치원ㆍ초중등생 동반 가족 등 실거주자 ▲관내 이주 희망 마을 주민 ▲인근 노후ㆍ불량 농촌 주택 실거주자 등이다. 은산지구는 은산면 은산리 일원에 20가구, 신풍지구는 신풍면 산정리 일원에 19가구 규모로 조성했다. 각 세대는 전용면적 85㎡형 단독주택이며, 13㎡ 안팎의 부속 창고도 1개씩 별도로 설치했다. 시스템에어컨과 붙박이장이 기본으로 설치돼 있으며,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고효율 자재 등을 이용해 에너지 자급 주택(제로에너지 하우스)으로 건립해 전기요금 부담도 낮췄다. 두 지구는 지난해 9월부터 입주자를 모집, 은산지구의 경우 군내 청년농 8가구와 근로소득자 8가구, 군외 청년농 4가구 등을 선정했다. 신풍지구는 시내 미성년 자녀 동반 세대 4가구, 신혼부부ㆍ한부모 가구 2가구, 시외 미성년 자녀 동반 세대 6가구, 신혼부부ㆍ한부모 가구 4가구, 청년농 3가구등을 첫 입주민으로 뽑았다. 은산지구는 보증금 500만 원에 월 임대료 30만 원, 신풍지구는 보증금 3000만 원에 월 25만 원을 내고 거주할 수 있다. 10년 동안 임대 거주한 뒤, 희망할 경우 인근 농촌 주택 시세 수준으로 살고 있는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충남 관계자는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는 쾌적한 농촌을 만들고,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 들어와 노장청과 어울려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번 은산, 신풍 등 2개 지구 외에 금산 남일, 태안 남면, 공주 우성, 보령 웅천, 청양 남양ㆍ정산, 홍성 은하, 서천 마서 등 8개 지구에서도 사업을 추진 중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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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서울 도봉구는 도봉2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 준공인가했다고 밝혔다. 2004년 추진위구성승인 이후 21년 만이다. 이로써 오는 2월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도봉구에 따르면 도봉구 도봉로169길 187-33(도봉동) 일원 1만3436.3㎡를 대상으로 한 도봉2구역 재개발사업은 지하 2층~지상 18층 공동주택 5개동 2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입주민과 지역 주민을 위한 작은 공원과 공공 보행통로도 조성됐다. 대상지는 사업 과정에서 사업성 등의 이유로 여러 차례 무산 위기가 있었다. 하지만 2019년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199가구→299가구) 후 다시 추진 동력을 얻으면서 2023년 9월 착공했고 약 2년 뒤인 지난해 12월 준공됐다. 오언석 청장은 "도봉2구역 재개발은 여러 어려움을 겪었으나 마침내 준공이라는 결실을 맺었다"며 "향후 입주에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방학역과 도봉역 모두 도보 10분 이내 거리에 있으며, 동부간선도로가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도봉초, 도봉중, 창동중, 서울문화고 등이 있고 도봉2동주민센터,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 도봉구청,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구눈썰매장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도 좋은 편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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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용산구는 이달 9일 정부가 검토 중인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경제도시 조성이라는 당초 목적에 부합하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주택 공급 추가 대책 발표를 앞두고 서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을 1만~2만 가구 안팎으로 늘리는 방안을 언급했고, 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공급량을 당초 약 6000가구 규모에서 8000가구 수준으로 확대하는 조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구는 기존 공급계획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용산국제업무지구 일대 도시개발정비사업과 유휴부지 활용만으로 충분한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구는 용산도시재생혁신지구의 건축계획 변경, 용산유수지 재정비, 수송부 부지의 개발 등을 통해 최대 1만8000여 가구까지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글로벌 비즈니스ㆍ업무ㆍ상업 기능을 중심으로 한 국제경쟁력을 갖춘 복합 업무지구 조성을 목표로 추진돼 온 사업이다. 서울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전략사업으로 싱가포르, 홍콩을 대체할 아시아 허브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중요도가 높다. 하지만 정부가 논의 중인 추가 주택 공급 검토는 당초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사업 목적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 구의 지적이다. 구에 따르면 주택 비중이 확대될 경우 업무ㆍ상업ㆍ국제교류 중심의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돼 도시 기능과 정체성이 훼손될 수 있고, 사업계획 재수립과 이해관계자 협의 등 추가 절차로 인해 전체 개발 일정 지연과 시장 신뢰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구는 이달 7일 시를 방문해 주택 공급에 관해 협의했으며 해당 내용을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근 추가 주택 공급을 위해 용산공원 등 관내 주요 지역에 본연의 취지에 맞지 않는 무리하게 건립ㆍ검토되는 사항에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박희영 청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일반적인 개발 사업과는 성격이 다른 대한민국의 미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심 동력"이라며 "앞으로도 용산국제업무지구는 물론 용산공원 등 개발사업이 용산구의 중장기적 도시계획에 부합하도록 정부와 시, 구가 함께 윈-윈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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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최근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이하 성수4지구) 재개발 시공권 입찰 참여를 공식화하며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성수4지구 재개발사업은 성동구 성덕정길 136-10(성수동2가) 일원 8만9828㎡를 대상으로 지하 6층~지상 65층 공동주택 143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체 공사비만 1조4000억 원에 달한다. 도시정비업계에서는 이번 사업을 한강변을 대표하며 향후 미래 주거 트렌드를 선도하는 랜드마크가 될 사업 중 하나로 보고 있다. 대우건설은 입찰 참여를 위해 현장설명회 참석, 사전 사업 검토 등을 현재 본입찰을 준비 중이다. 특히 성수는 K-컬쳐를 대표하는 지역이자 글로벌 트렌드를 리딩하는 거점 지역으로서 잠재력이 풍부한 곳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맨해튼, 브루클린, 비버리힐즈, 조지타운 등 대표적인 부촌들은 서로를 모방하려 하지 않고 각자의 지역 정체성을 기반으로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창출해왔다"며 "대우건설은 도시적 맥락과 성수의 아이덴티티를 극대화해 `세계에 하나뿐인 성수`라는 독보적 가치를 구축하고, 그 철학을 바탕으로 하이엔드 주거 문화의 정수를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최근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써밋`을 앞세워 신반포16차, 개포주공5단지 재건축 등 서초ㆍ강남권 서울 핵심 사업지의 시공자로 연이어 선정되며 프리미엄 주거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 미래 핵심 주거지로 주목받는 용산구 한남뉴타운과 영등포구 여의도 재건축에서도 시공권을 확보하며 써밋 브랜드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론칭한 지 11년 만에 리뉴얼 써밋도 선보였다. 단순 BI 디자인 변경 수준을 넘어 하이엔드 주거시장에서의 사업 경험과 고객 요구를 바탕으로 브랜드 철학부터 디자인 시스템, 커뮤니케이션 방식, 품질 기준까지 전반을 재정비했다. 김보현 사장은 "대우건설은 53년 건설 외길을 걸어오면서 축적한 압도적인 시공 능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주택 부문 1위 자리를 지켜온 건설 명가"라며 "성수4지구 재개발의 상징성과 미래가치를 담아낼 최고 수준의 주거 명작을 선보이기 위해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성수역과 7호선 뚝섬유원지역이 도보 2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경수초, 경동초, 경수중, 성원중, 경일중, 성수공업고, 경일고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뚝섬유원지, 성수동 카페거리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과 함께 이색적인 카페문화를 즐길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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