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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덕천2-1구역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월 31일 북구는 덕천2-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북구 의성로95번길 43(덕천동) 일대 2만4789.5㎡를 대상으로 하며,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636가구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243가구 ▲74A㎡ 135가구 ▲74B㎡ 107가구 ▲74C㎡ 21가구 ▲84㎡ 130가구 등이며 이 중 294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 숙동역이 바로 앞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덕성초등학교, 덕천중학교, 명진중학교, 덕천여자중학교, 낙동고등학교, 경혜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뉴코아, 롯데마트, 덕천소공원, 성심병원이 위치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08년 12월 24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덕천2-1구역은 2015년 10월 조합설립인가에 이어 2017년 9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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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시가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나섰다.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용기준」 보완을 통해 리모델링 설계 및 인센티브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는 계획이지만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일부 조합은 규제를 더 강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표했다. 지난달(1월)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리모델링 운영기준 개선 및 활성화 방안 용역`을 발주한다. 연구 기간은 이달부터 올해 12월까지 진행되며 예산은 1억 원으로 책정됐다. 주요 내용은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용기준」 개선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시는 리모델링 운용기준을 보완하고 리모델링사업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시행 중인 리모델링제도 보완을 위해 이번 연구용역을 진행하게 됐다"라며 "건축위원회 심의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과정에서 보완할 점에 대해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기존 운용기준에 포함된 설계와 인센티브 기준을 더 구체적으로 정하고 합리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연구용역이 시내 리모델링 규제를 강화해 더 빡빡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유로는 그간 시가 보여준 리모델링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때문이다. 서울의 한 리모델링주택조합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에 따라 세부 기준을 마련해 오히려 리모델링사업에 깐깐한 잣대를 들이대는 게 아닐지 걱정이다"라며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각종 심의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라고 토로했다. 앞서 시는 2023년 고시한 공공성 확보 방안 `2030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제시했다. 그간 리모델링사업에 대해 별도의 공공성을 요구하지 않았으나 해당 계획을 통해 리모델링 운영기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구체적인 지침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시선을 끌었다. 그러나 시 내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사업성 확보도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성까지 요구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실제로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8월 31일 `제320회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재개발ㆍ재건축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리모델링에 정책적인 비중을 싣기는 어렵다"라며 "안전성 문제 및 자원 낭비 측면에서도 시가 리모델링을 진작시키는 정책을 쓰기란 분명히 어렵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어 오 시장은 그해 10월 23일 국정감사에서도 노후계획도시 내 리모델링 단지 안전진단에 특례를 주는 것에 대해서도 "기반시설이 열악한 것이 노후도시인데 기반시설 정비 없이 리모델링으로 15% 세대수가 증가하면 걱정이 되지 않나"라며 규제 완화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처럼 `리모델링 운영기준 개선 및 활성화 방안 용역`을 향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가운데 연구용역 결과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들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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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6구역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월 31일 북가좌6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규용ㆍ이하 조합)은 법무사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같은 달 2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해당 사업은 서대문구 수색로8가길 37(북가좌1동) 일대 10만465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98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이 가까운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북가좌초등학교, 가재울중학교, 충암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홈플러스, 농협하나로마트, 동신병원, 세브란스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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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도가 도시정비사업(재개발ㆍ재건축ㆍ리모델링)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고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 해결 및 주민 최소화를 위한 현장자문 및 교육 연계 자문을 실시한다. 이달 2일 경기도는 재개발ㆍ재건축ㆍ리모델링사업 10곳을 대상으로 사업별 맞춤형 현장자문 및 교육 연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맞춤형 현장자문은 ▲변호사 ▲감정평가업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민간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서 각 사업 단계별 준비 시점 등 주의사항을 사전에 알려주고, 주민 갈등 및 사업 지연 원인 분석 등 분쟁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사업지 6곳에서 진행된다. 현장자문 대상은 시ㆍ군 추천으로 이달부터 수요조사를 시작한다. 이어 교육 연계 자문은 도시정비사업ㆍ리모델링 분쟁 및 민원 사례 등 주요 이슈 사항에 대한 교육, 질의응답 형식으로 경기북부ㆍ남부 각 2회 올해 5~6월 중 총 4회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현장자문은 지난해까지 재개발ㆍ재건축을 대상으로만 실시했으나 올해는 리모델링을 추가해 정비계획 입안 중인 곳,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 전 단계인 곳, 사업이 지연되는 곳, 분쟁 및 민원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다만 소송 진행 중인 사항과 판결의 내용에 대한 자문은 제외된다. 지난해에는 맞춤형 현장자문 7회, 점검 사례 교육 및 자문 4회 총 11회 실시한 바 있다. 2023년 맞춤형 현장 자문 사례로 조합 내부적인 갈등을 겪던 A조합은 조합 임원을 재선출하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었다. 이에 자문단이 ▲건축심의 ▲공사비 검증 절차 ▲현금청산 시 주의사항 등을 안내해 사업 지연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두 번째 사례로 B조합의 경우 조합 집행부 전원 해임총회 후 새로운 임원 선출 과정에서 다양한 민원이 제기돼 투명한 선거 진행을 위해 ▲선거관리계획 ▲서면결의 시 본인확인 방법 등 조합 운영에 대해 조언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작년 점검 사례 연계 자문에서 일부 조합 점검 시 적발되는 사례를 통해 조합에서 지나칠 수 있는 정보공개, 변경 계약, 총회 의결 대상 등에 대해 교육하고 조합원들에게 실시간 질문을 받아 조합 운영 시 발생하는 상황을 조언하는 시간도 가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재개발ㆍ재건축ㆍ리모델링사업은 여러 행정 절차를 이행해야 하고, 주민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경우가 많아 대상 단지의 특수한 상황에 맞춘 현장자문을 제공해 주민들 호응도 좋았다"라며 "앞으로도 도가 직접 찾아가 도시정비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해 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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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남산1구역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금정구는 지난달(1월) 10일 남산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명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구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금단로 105(남산동) 일대 1만4449.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5.42%, 용적률 384.62%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4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52가구 ▲59B㎡ 27가구 ▲59C㎡ 27가구 ▲84A㎡ 84가구 ▲84B㎡ 84가구 ▲84C㎡ 81가구 ▲99㎡ 60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두실역과 가까우며 구서IC와 인접해 있는 곳으로 부산종합버스터미널도 인근에 위치해 있어 편리한 교통환경을 자랑한다. 여기에 교육시설은 구서초등학교, 남산중학교, 브니엘고등학교 등이 있다. 이외에도 단지 주변에 이마트, 롯데마트, 광혜병원 등도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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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노원구 월계동신아파트(이하 월계동신)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월 31일 월계동신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윤희ㆍ이하 조합)은 이주 관리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노원구 광운로2나길 30(월계동) 일대 4만388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개동 10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과 6호선 환승역인 석계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선곡초등학교, 광운초등학교, 남대문중학교, 광운중학교, 광운전자공업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홈플러스, 벌리공원, 을지병원 등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월계동신은 2017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2월 시공자 선정, 2023년 9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전체 조합원 수는 821명이며 시공자는 현대산업개발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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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2-02 / 뉴스공유일 :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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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ㆍ25 전쟁 발발 원인이 남침이 아닌 서로 군사충돌로 일어난 전쟁으로 표현하며 `수정주의` 역사관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의 변질된 역사관에 의구심이 든다. 이달 2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남북한의 크고 작은 군사충돌이 누적돼 6ㆍ25 전쟁이 발발했다는 주장을 `철 지난 수정주의 역사관`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지난 1일 이 대표는 "수백만이 죽고 전 국토가 초토화됐던 6ㆍ25 전쟁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며 "38선에서 크고 작은 군사충돌이 누적된 결과였다는 점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비대위원장은 "6ㆍ25 발발 책임이 서로 티격태격하다가 일어났다는 수정주의 역사관 같은 역사 왜곡을 공당 대표가 한다는 것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어서 "(북한이 남침을 했다는 것은) 의견 영역이 아니다. 과거 소련 문서에 다 공개됐다. 얼마나 계획적으로 소련과 북한 김일성이 사전에 계획해서 벌인 일이란 점에 대해 소련 문서에 적혀 있다. 미국 문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6ㆍ25 전쟁 원인을 남북한의 잦은 군사적 충돌의 결과란 이재명 대표 주장은 대표적인 수정주의 역사관으로 남한과 미국이 6ㆍ25 전쟁을 유도했다는 주장의 주요 근거로 뒷받침되기도 했다. 이는 1990년대 들어 소련의 비밀문서들이 공개됨에 따라 학술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더해 2주 전인 지난달(1월) 19일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는 것에 대해 이 대표는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심화될 것"이라며 도발을 멈출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우리 북한의 김일성ㆍ김정일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 및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이라고 언급해 논란을 빚었다. 해당 주장에 그달 22일 한 비대위원장은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김신조 사건, 아웅산 폭발, KAL기 폭파, 연평도 포격 등을 보고 어떤 노력을 했다는 것인가?"라며 "이 중 하나라도 직접 저지른 사람이라면 평화적 노력을 한 게 아니다. 이런 식의 인식을 가진 것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발언으로 미뤄볼 때 그의 변질된 역사관에 의구심을 갖게 된다. 이 대표의 주장은 브루스 커밍스(Bruce Cumings)가 1981년에 출간한 `한국전쟁의 기원`에서 비롯된 이론을 바탕으로 한다. 이는 한반도 내 무력충돌과 `대구 10ㆍ1사건`, `여수 반란사건`, `제주4ㆍ3사건` 등 크고 작은 국지전을 감안하면 1945년부터 전쟁은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먼저 발포했다는 사실은 주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논리이다. 한마디로 한반도 상황이 북한군의 남침을 유도한 것이지, 김일성의 도발 결심이 전쟁 발발 주된 원인이 아니라는 것. 그러나 이후 후학의 많은 사료분석을 토대로 6ㆍ25 전쟁이 김일성ㆍ스탈린ㆍ모택동 3자 합의에 의한 명백하고 계획적인 남침임을 증명됨에 따라 커밍스의 수정주의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역사적 사실에 대해 언급할 때는 충분한 사료 분석에 따른 현대적 관점이 적용돼야 한다.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때, `자유시 참변 가담`ㆍ`레닌의 공산당과 스탈린의 공산당의 차이`ㆍ`1920년대 빨치산(비정규군)과 6ㆍ25 전쟁 시기 빨치산 차이` 등 진위 여부와 함께 해당 단어에 정확한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사실인 것처럼 문서화했던 국방부와 이재명 대표는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객관적, 역사적 사료에 기반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하나의 사실처럼 발언했다는 게 유감스러울 따름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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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2-02 / 뉴스공유일 : 20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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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북 구미시 형곡4주공아파트(이하 형곡4주공)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재선정에 나섰다. 지난 1일 형곡4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영진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세무ㆍ회계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선정하기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구미시 신시로 37(형곡동) 외 1필지 일대 3만1493.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주거환경이 쾌적한 곳으로 산들공원, 산내공원, 우호의정원, 송정동산 등이 가까이 있다. 여기에 형곡초등학교, 형일초등학교, 형곡중학교, 구미상업고등학교, 형곡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교육환경 역시 양호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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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2-05 / 뉴스공유일 :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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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서초구 유원서초아파트(이하 유원서초) 리모델링사업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기틀 마련에 나섰다. 지난 5일 유원서초 리모델링주택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장수경ㆍ이하 추진위)는 이달 24일 오후 2시 서울교대 에듀윌센터 2층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추진위에 따르면 이날 총회는 장수경 현 추진위원장이 조합장 단일 후보로 출마하며 ▲조합 집행부 선임의 건 ▲조합 규약 및 규정 승인의 건 ▲기 수행업무 추인의 건 ▲사업비 및 운영비 예산 승인의 건 ▲협력 업체(설계자ㆍ행정ㆍ감정평가업자) 우선협상대상자 승인의 건 ▲총회 결의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 등 총 6개 안건이 상정된다. 유원서초는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43(서초동) 일대를 대상으로 지상 18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590가구로 구성돼 1993년에 준공됐다. 이 단지는 기존 용적률이 265%로 높은 편에 속해 재건축이 어려운 상황으로 추진위가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비교ㆍ분석한 결과, 재건축은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리모델링을 추진하게 됐다고 전해진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2호선ㆍ3호선 환승역인 교대역이 도보 7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서초초, 원명초, 서원초, 서일중, 반포고 등이 1.5km 반경 내에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서초경찰서, 서울고등검찰청, 서울회생법원, 대법원, 대검찰청, 미도산, 서리풀공원, 몽마르뜨공원, 반포한강공원 등이 인접해 의료ㆍ치안ㆍ행정기관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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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2-06 / 뉴스공유일 :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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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송림동 67-10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5일 송림동 67-10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광식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해 등록한 정비업자 ▲계약이행보증증권 1억 원을 발급해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인천 동구 금곡로 87-2(송림동) 일대 4236.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78.37%, 용적률 507.21%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2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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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용호3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월 31일 부산 남구는 용호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우영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용호동 549 일대 6만8382.3㎡를 대상으로 하며, 조합 등이 이곳에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17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87가구 ▲59A㎡ 768가구 ▲59B㎡ 225가구 ▲73A㎡ 132가구 ▲73B㎡ 136가구 ▲73C㎡ 68가구 ▲84A㎡ 126가구 ▲84B㎡ 60가구 ▲84C㎡ 123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인근에 운산초등학교, 용호중학교, 예문여자고등학교, 분포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하나로마트, W스퀘어, 부산성모병원, 백운포체육공원 등도 가까운 거리에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한편, 용호3구역은 2014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3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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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2-06 / 뉴스공유일 :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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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이달 6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먼저, 개발제한구역(이하 GB) 지정 이후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노후된 경우, 현재는 증ㆍ개축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1회에 한해 신축이 가능해진다. 또 GB로 지정됐다가 주민 집단취락으로 GB가 해제된 지역에서 GB 지정 전부터 있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려는 경우, 인접한 GB 토지를 이용하여 진입로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주민 안전과 편의를 위해 폭설에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GB 내 제설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로의 범위도 일반국도ㆍ지방도에서 고속국도ㆍ특별시도ㆍ광역시도를 포함해 확대된다. 음식점 부지와 직접 맞닿아 있지 않고 소규모 도로나 소하천 등으로 분리된 토지에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되고, GB 내 농지에 소규모 이동식 간이화장실도 신고 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그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처리하던 GB 토지매수 업무를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포함돼, 앞으로는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토지매수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 및 주거생활 불편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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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2-06 / 뉴스공유일 :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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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대전광역시 은행1구역(재개발ㆍ이하 대전은행1구역)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5일 대전은행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정병학)은 이주관리 및 범죄예방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지침서로 대신하며 오는 1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어서 그날 오후 3시 개찰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가격 투찰 후 입찰서류 일체는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용역 범위의 업무를 수행할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업체 ▲입찰공고일 현재 부당업체로 제제 또는 등록취소ㆍ휴업ㆍ폐업ㆍ업무정지 등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중구 대전천서로 501-2(은행동) 일대 8만3147.2㎡를 대상으로 지하 6층에서 지상 60층 규모의 공동주택 2580가구 및 오피스텔 492실ㆍ판매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향후 조합은 이주 및 철거 등 남은 절차를 빠르게 진행함으로써 2026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이 도보권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선화초, 대전중앙초, 서대문초, 중촌초, 현암초, 동서초, 한밭중, 보문중, 충남여자중, 충남여자고, 대전여자상업고, 대전중앙고, 보문고 등이 2km 반경 내 있다. 더불어 주변에 대흥동문화예술거리, 오능정이문화의거리 등이 인접해 문화ㆍ예술을 체험할 수 있고 대전천도 흘러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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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2-06 / 뉴스공유일 :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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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현대아파트(이하 장안현대)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찾기 도전에 나섰다. 지난 5일 장안현대 재건축 조합(조합장 김수규)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4월 1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도급제ㆍ내역입찰)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을 보유해야 한다. 각각의 면허를 만족하는 업체 간 공동도급이 가능하다. 이에 더해 ▲입찰보증금 140억 원을 마감 전까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0조의2제2항에 정하는 보증서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동대문구 한천로 224(장안동) 일원 2만5244㎡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7개동 746가구 및 판매시설 등을 짓는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1호선ㆍ경의중앙선 환승역인 회기역이 버스로 15분 거리(도보 포함)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배봉초, 휘봉초, 진동중, 휘경여자중, 휘경공업고, 휘봉고 등 학군을 형성하고 있다. 더불어 주변에 배봉산, 배봉산둘레길, 중랑천제3체육공원 등과 함께 중랑천이 흘러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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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2-06 / 뉴스공유일 :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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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지난 6일 대치4동 복합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새마을운동강남구지회 임원 취임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형대 의장을 비롯해 한윤수 운영위원장ㆍ복진경 행정재경위원장ㆍ이향숙ㆍ강을석ㆍ이성수ㆍ손민기ㆍ이동호 의원이 참석해 이종선 제14대 새마을운동 강남구지회 회장ㆍ윤상태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ㆍ박조연 새마을부녀회장 등 신임 임원진의 취임을 축하하며 함께 자리한 새마을지도자들과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형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역사회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로 변화시키기 위해 항상 애써주심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의회에서도 구민이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새마을운동강남구지회는 근면ㆍ자조ㆍ협동의 새마을 정신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성장과 강남구의 발전을 위해 생명 운동과 문화 공동체 운동 등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다양한 활동과 봉사를 실천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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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2-07 / 뉴스공유일 :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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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효성동 서광아파트(이하 효성서광)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6일 효성서광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황시현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법률자문 등의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9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아나지로197번길 24(효성동) 일대 6600.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8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작전역과 부평IC가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효성남초, 성지초, 명현초, 명현중, 효성고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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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2-08 / 뉴스공유일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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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북구 보광연립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이어간다. 특히 기존 공고와 비교해 공사비를 3.3㎡당 770만 원으로 고지했다. 지난 7일 보광연립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도주철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예정 공사비의 경우 3.3㎡당 670만 원(2023년), 770만 원(지난 1월)을 거쳐 이번 공고는 770만 원으로 파악됐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6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세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조합은 오는 3월 19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시공자 선정 계획서를 수령하고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서를 납부한 업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가능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강북구 삼각산로 109(수유동) 일대 734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194.21%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6㎡ 9가구 ▲69㎡ 10가구 ▲73㎡ 4가구 ▲77㎡ 60가구 ▲83A㎡ 14가구 ▲83B㎡ 44가구 등이다. 이곳은 우이신설선 가오리역이 도보로 1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우이초, 인수초, 유현초, 인수중, 강북중, 화계중, 수유중, 혜화여고 등이 있다. 여기에 북한산국립공원이 근처에 위치해 있어 쾌적한 환경을 자랑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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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2-08 / 뉴스공유일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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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폐회 중인 지난 7일 운영위원회(위원장 한윤수)를 열어 오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317회 임시회를 개회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의 2024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과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며, 특히 주요업무보고에서는 지역 발전을 위한 올해 역점 추진 과제와 함께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한 계획이 공유될 예정이다. 세부 일정으로는 이달 1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운영위원회ㆍ행정재경위원회ㆍ복지도시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실ㆍ국ㆍ소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안건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된 안건들은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안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동호 의원 등 15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손민기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글로벌 국제교육 진흥 조례(안)(우종혁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우종혁 의원 등 6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동호 의원 등 15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안(박다미 의원 등 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참여포인트 운영 조례(안)(이도희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오온누리 의원 등 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손민기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강을석 의원 등 13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강을석 의원 등 14인) 등 11건과 집행부 제출 안건 6건을 포함해 총 17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김형대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2024년도 강남구의 주요 현안 업무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회기이므로, 집행부는 지난해 아쉬웠던 부분을 보완ㆍ개선하고 행정 각 분야에서 해야 할 역할을 심도 있게 고민해 구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며 "의회에서도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및 각종 안건 심사에서 다뤘던 주요 사안들이 올해 주요업무계획에 제대로 반영돼 있는지 면밀하게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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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진현환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1차관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대책을 지속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진현환 국토부 1치관은 지난 7일 대전광역시 유득원 행정부시장, 박필우 도시주택국장 및 지자체 관계자들과 함께 대전 문지동에 위치한 전세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대전시 전세피해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진 차관은 "정부는 피해 임차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피해회복과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대책을 지속 보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지난 1월 매입임대 요건 완화, 전세임대 신설 등 다가구에 대한 지원 정책을 추진한 바 있는데, 다른 시ㆍ도에 비해 다가구의 비율이 높은 대전에 보다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또 이날 참석한 대전시 관계자들에게 "전세사기로 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의 마음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고, 법률 및 심리상담과 지원 프로그램 안내 등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여건에 밝은 지자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1월 10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지원 원스톱 서비스, 경ㆍ공매 서비스 지원 확대 등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대책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촘촘한 서비스 제공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진 차관은 "정부는 피해자 지원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가구주택은 물론 관련 대책을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며 "피해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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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2-08 / 뉴스공유일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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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한 `2024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대상에 전세사기 피해자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예산도 2023년보다 29억 원이 증액된 158억 원을 편성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실직, 휴ㆍ폐업 등 위기로 생계 곤란을 겪는 시민을 기초생활보장법, 서울형 기초보장 등 다른 법령ㆍ조례 등에 따른 지원을 하기 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로 2015년 시작됐다. 시는 이를 통해 2023년 2만1672가구에 생계비(53.7%), 의료비(41.8%), 주거비(3.3%) 등 123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시는 지난해 사회문제가 된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를 비롯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보고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범죄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ㆍ건물에서 이웃해 생활하기 곤란해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도 위기 사유로 지정하고 지원한다. 올해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돼 됨에 따라 생계지원 금액도 2023년 62만 원(1인 가구)~162만 원(4인 가구)에서 올해 71만 원(1인 가구)~183만 원(4인 가구)으로 오른다. 생계지원 횟수는 연 1회가 원칙이나 사유가 각기 다른 위기 상황에 한해 1회 추가 지원이 가능하고, 고독사 위험가구는 추가 1회를 더 받을 수 있어 최대 3회까지 지원된다. 최근 잦은 한파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저소득 가구의 난방비 부담이 커짐에 따라 기타 지원의 연료비 항목을 2023년 11만 원에서 올해 15만 원으로 인상한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9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 원 이하를 충족하면서 위기 사유에 해당돼 동ㆍ구 사례회의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하면 즉시 지원된다. 생계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결정되며 의료지원, 주거지원은 가구원 수 구분 없이 각각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된다. 필요시 기타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등도 지원된다. 아울러 시는 긴급한 상황에 우선 지원 후 사후 승인받는 담당자 선지원 제도와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초과한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최초 1회에 한해 생계 지원하는 특별지원제도를 함께 운영 중이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자치구 방문을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120다산콜센터와 자치구별 복지상담센터를 통해서도 상담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전세사기 등 신종 범죄, 가파른 물가 상승 등으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올해 서울형 긴급복지 제도 확대로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고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더욱 빈틈없이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조명의 기자 ]

뉴스등록일 : 2024-02-08 / 뉴스공유일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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