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올해 4개 부처 합동 정부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지난 17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4개 부처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도약하는 경제, 새로운 미래`라는 제하에 혁신성장을 주제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해 우리 경제에 리스크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현 시점에서 경제의 심리적 위축을 극복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이뤄졌다. 기재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올해 `4+1 전략 틀`을 중심으로 혁신성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의 `4+1 전략`은 ▲기존산업ㆍ시장 ▲신산업ㆍ신시장 ▲혁신기술ㆍR&D혁신 ▲혁신인재ㆍ혁신금융 ▲제도ㆍ인프라 등이다. 먼저, 기존산업ㆍ시장에서 기재부는 주력산업의 스마트화, 서비스산업 업그레이드 등 `안주하지 않는 혁신`으로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전했다. 주력산업에는 스마트공장(3만 개, `22년)ㆍ스마트산단(10개, `22년) 확대, 제조데이터 센터ㆍ플랫폼 구축, 소부장 일본 수출규제 3대 품목 공급안정화 등이 있으며, 서비스산업에는 혁신과제 선정 및 핵심규제 혁신(숙박공유ㆍ산림휴양관광 등), 3K(K팝/K푸드/K뷰티) 활용 등 관광산업 활성화, K뷰티 혁신전략 수립 등이 있다. 또한, 기재부는 신산업ㆍ신시장 발굴을 위해 공격적ㆍ선도적 투자로 Post-반도체 시대를 열고 벤처창업 선순환을 통한 생태계 강화와 데이터경제 활성화 계획(3월), 5G 투자촉진 3대 패키지, 전기차 보급 확대(`19. 9만 대 → `22. 43만 대, 벤처창업으로는 유니콘 20개 목표(~`22) 조기달성 노력, 스케일업 펀드 3조2000억 원 신규 조성 등이 있다. 기재부는 혁신기술ㆍR&D 세계를 선도하는 `World First` 수준의 기술력 확보를 위해 전략적 국가 R&D 확대 등으로 `전략-도전-협업` R&D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략적인 국가 R&D 투자를(`19. 20조5000억 원 → `20. 24조2000억 원) 확대할 계획이며, 고위험ㆍ혁신 R&D `한국형 DARPA`와 세계 최초ㆍ최고 기술 개발을 위한 `G-First 프로젝트`도 도입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기재부는 혁신인재 양성 및 혁신금융 시스템 강화 등을 통해 민간의 도전을 충실히 뒷받침하는데도 힘쓸 예정이다. 혁신인재 양성을 위해 기재부는 최고수준의 SW인재를 양성하는 `42서울`을 이달 본격 운영하며, AI대학원도 오는 8월까지 확대한다. 혁신금융을 위해서도 혁신성장 분야 정책금융(`19. 39조6000억 원 → `20. 45조6000억 원)을 확대한다. 이 외에도 기재부는 다음 달(3월)에 `40대 일자리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며, 오는 6월에는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조정 방안 등 금융세제 종합 개편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어서 오는 7월에는 현재 비과세 중인 개인의 가상통화(비트코인 등) 거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방안을 발표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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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0-02-18 / 뉴스공유일 :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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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ㆍ16 대책에 대해 중산층 이하 서민은 정부 규제의 대상이 아니며, 일부 투기세력이 대상임을 강조했다. 최근 홍 부총리는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15억 원 넘는 아파트는 우리나라 전체에서 3%도 안 된다"며 "심지어 저도 언감생심,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가져본 적이 없다. 중산층 이하 서민은 정부의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 강조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강남을 비롯한 서울의 전반적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잠잠해지는 등 정책성과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며 "12ㆍ16 대책 이후 지난 3주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2→0.08%로, 강남 4구는 0.33→0.07%로 떨어지는 등 정책이 상당히 실효성 있었다"고 평가했다.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일부 지역에서 풍선효과나 부동산 이상 징후가 부분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하며 "정부의 목표는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같다. 실수요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부동산시장 불안요인이 보이면 언제든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겠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말 기자 간담회에서도 부동산시장을 엄중히 모니터링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또 다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자가 주택자보다 전세를 이용하는 분이 더 서민층이기 때문에 전세가격 동향도 각별히 살펴보고 있다. 지금 당장 검토 중인 대책은 없지만, 필요하면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국세청에서 가상화폐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에 대해 홍 부총리는 "G20에서 비트코인 같은 민간의 가상통화에 대해 화폐가 아닌 자산이라고 정의를 내렸다"며 "자산으로 볼 경우 법률 관련 후속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라며 "세원 포착이 쉽지는 않지만 이를 송금하는 과정에서 거래이익이 발생하므로 자산 거래에 수익이 발생하면 과세하는 게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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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0-01-13 / 뉴스공유일 :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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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돼 제도들이 크게 바뀔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집을 살 때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기준을 대폭 개편해 업계가 긴장하고 나섰다. 이에 본보는 이달과 다음 달을 중심으로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 되짚어봤다. 8일 소식통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3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는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을 세분화하는 내용이 담겨 증여나 상속을 받았다면 부부나 직계존비속 등 누구로부터 받았는지도 상세히 밝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수도권 일대 주택 매수자가 집값 조달 경위를 신고하기 위해 제출하는 계획서다. 앞서 정부는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을 상세하게 나누고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초과 주택을 구매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도 제출하도록 규제를 강화한 바 있다. 주택 구매 자금 중 현금과 그와 비슷한 자산은 `현금 등`으로 기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현금과 기타자산을 나누고 기타자산은 무엇인지 적시해야 할 경우, 현금과 비슷한 자산이 있다면 그것이 금괴이든 비트코인이든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계획서에 조달한 자금을 어떻게 지급할지 구체적인 계획도 계좌이체, 보증금ㆍ대출 승계, 현금 지급 등으로 나눠 소상히 밝혀야 한다. 만약 현금으로 집값을 치렀다면 왜 굳이 힘들게 돈뭉치를 가져가 건네야 했는지 그 이유도 소명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초과 주택을 구매했을 때 자금조달계획서의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도록 한 증빙서류는 총 15종으로 규정됐다. 조달한 자금 중 금융기관 예금이 있으면 예금잔액증명서와 잔고증명서를 내야 하고 주식 매각대금이 있다면 주식거래내역서(잔고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금 등 기타 항목을 기재했다면 소득금액증명원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증빙 서류를 제시하고, 회사 지원을 받았다면 그에 맞는 증빙서류를 내야 한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기존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이상 주택에서 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 주택과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웬만한 수도권 주요 지역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편입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3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이처럼 정부가 규제책 기조를 이어가고 있어 부동산에 대한 전망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게다가 이달과 다음 달에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도 다수 있어 업계 관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먼저 이달에는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축소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나 건물의 양도소득세를 산출할 때 보유 기간을 감안해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에 따라 9억 원 초과 주택 소유자 중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차익에 대해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았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2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서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돼 2년 거주 요건이 안될 시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1년에 2%씩 공제된다. 다만 이 기준은 한시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주택자의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새로 적용하기 때문이다. 기존 보유기간 10년 이상일 경우 공제율이 최대 80%였지만 이를 40%까지 낮추는 대신 거주기간(최대 40%)을 추가해 합산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1주택자면서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같은 기간 동안 거주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합산해 총 80%가 된다. 또한 이달부터는 전세자금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이 제한된다. 이에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하면 전세대출금을 회수한다. 9억 원 초과 1주택자는 공적 전세보증과 서울보증보험 모두 받을 수 없어 주택을 보유한 채 전세거주가 힘들어진다. 아울러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이 이달부터 일부 변경됐다. 조세 형평성을 위해 취득금액에 따라 1.01%~2.99%로 세분화되고 3주택 이상 보유한 세대가 주택을 추가 매입할 경우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다음 달부터는 주택 청약시스템이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된다. 이달 중에는 청약 데이터와 관련 자료가 넘어가고 다음 달 이후에는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뤄지는 단지부터 한국감정원에서 청약 업무를 진행한다. 자료가 이관되는 설연휴 전후 일정기간은 신규 모집공고 업무가 중단될 전망이다. 또한 오는 2월 21일부터 실거래가 신고기간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부정거래를 막고 정확한 시세정보 전달을 위한 조치로 계약 무효, 취소 시에도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 허위 신고 시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다음 달에는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협의를 해야 한다.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교부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수를 명시하게 했기 때문이다. 한편, 주택 청약 1순위를 부여받는 의무 거주기간이 2년 이상 늘어난다. 대상지는 서울과 과천, 광명,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성남 위례, 하남 미사ㆍ감일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다. 한 업계 관계자는 "12ㆍ16 대책이 2020년부터 본격 시행돼 부동산 분야에서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변화가 나타날 예정이다"며 "특히 부동산 규제 강화로 달라지는 제도를 미리 파악해 자산관리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서승아 기자 ]

뉴스등록일 : 2020-01-08 / 뉴스공유일 :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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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구글이 슈퍼컴퓨터로 1만 년이 소요되는 연산을 200초 만에 해결하는 양자(퀸텀) 컴퓨터 기술을 개발 중이다. 지난 23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구글은 자사 블로그 및 과학전문지 `네이처`에 양자 컴퓨터 칩 `시커모어`를 이용해 현재 최강의 슈퍼컴퓨터로도 1만 년 걸리는 문제를 3분 20초 만에 끝내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포스트를 통해 "필수적인 연산 능력을 성취하는 데는 수년간의 엔지니어링과 과학적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보다 명확히 하나의 길을 보고 있고, 앞으로 전진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는 MIT 테크놀로지 리뷰 인터뷰에서 "첫 번째 비행기는 단 12초만 날았다"면서 "물론 아직 그것을 실제로 적용할 단계는 아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기존 컴퓨터는 `0` 또는 `1`로 정보를 표시하는데 비해 양자 컴퓨터는 `0`이기도 하고 `1`이기도 한 양자의 특수한 상태를 이용해 대량의 정보를 일시에 처리할 수 있다. 계산 횟수가 줄어들어 연산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단축되면 신용카드, 온라인뱅킹 등에 사용되는 현재의 암호체계를 뚫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가상통화는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을 지키는 비밀키를 해독해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24일 기준 전날보다 6.47% 떨어진 7423.53달러로 약 5개월 만에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구글은 2013년 양자 인공지능 연구소를 설립하고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샌타바버라 캠퍼스 연구그룹을 영입해 양자 컴퓨터 개발에 투자해왔다. IBM, 마이크로소프트(MS), 삼성전자 또한 양자 컴퓨터 개발을 진행 중이다. 한편, IBM은 블로그를 통해 "구글이 연산 작업의 난도를 지나치게 과대평가했다"며 "슈퍼컴퓨터로 1만 년 걸린다는 연산 작업은 실제로는 2.5일이면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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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9-10-24 / 뉴스공유일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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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찰청이 하계 휴가철 인터넷 사기 단속을 진행한 결과, 물품거래 사기 등에 대한 단속 및 검거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4일 경찰청은 지난 7월 8일부터 8월 31일까지 55일간 진행한 하계 휴가철 인터넷 사기 단속 결과, 물품거래 사기 등 1만6544건을 단속하고 4824명을 검거(구속 145명)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간 1만3376건 4261명 검거(구속 126명)한 것에 비해 23% 증가한 수치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직거래 사기 1만1448건(69.1%), 쇼핑몰 사기 142건(0.9%), 게임 사기 889건(5.4%), 이메일 무역사기 9건(0.1%), 기타 인터넷 사기가 4056건(24.5%) 검거돼 물품 거래 등 직거래 사기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숙박권ㆍ캠핑 용품 등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며 허위 거래 글을 올린 뒤 피해자에게 택배 거래를 유인하고 대금만 받아 챙기는 방식의 사기가 많아 피해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세상이 결합되면서, 인터넷 사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7년 9만2636건 발생한 인터넷 사기는 2018년에는 11만2000건으로 20% 증가했고 지난 7월 기준으로도 이미 7만7911건을 넘어섰다. 이 추세대로라면 연말에는 13만 건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 사기 피의자들이 송금 받은 거래대금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해 추적을 어렵게 하거나 해외에서 조직적으로 범행하는 사례도 증가하는 등 인터넷 사기의 기법도 발전하고 있다. 경찰청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인터넷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단속 기간을 연장하고 다중 피해 인터넷 사기에 대해서는 책임관서를 지정해 대응하는 한편, 최신 사이버범죄 동향 파악과 수사기법 교육도 강화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으로, 급증하는 사이버 범죄에 신속히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건 처리 기간이 길어지면서 국민 불편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신속한 사건처리와 피해 구제를 위해 관계 부처와 국회에 수사관 증원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에 우선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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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9-09-05 / 뉴스공유일 : 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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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비트코인을 주지 않으면 인천국제공항에 독가스를 살포하겠다는 협박 메시지가 인터넷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전날 인천국제공항공사 고객 민원 게시판에 `인천공항에 독가스를 살포하겠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는 이달 20일까지 3000비트코인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라며 이 같은 협박성 글을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1비트코인 시세는 대략 950만 원정도로 3000비트코인이면 대략 285억 원 상당이다. 경찰 등 보안당국은 해당 게시물의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등을 추적해 작성자의 신원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해당 글 작성자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연락을 받고 수사 중이며 다른 지역 공항공사 게시판에도 유사한 글이 올라왔는지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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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9-05-15 / 뉴스공유일 : 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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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글로벌 거래량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Binance)`가 해커들의 공격으로 7000비트코인(약 470억 원)을 탈취당했다. 8일 바이낸스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7일 오후 5시쯤 비트코인 핫월렛(인터넷이 연결된 지갑 계정)에서 해킹 관련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격으로 탈취당한 7000개 비트코인의 현 시세는 약 470억 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해커들은 피싱ㆍ바이러스 등 여러 루트를 활용해 바이낸스 보안시스템을 공격했다. 이를 통해 대량의 사용자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키와 이중보안인증(2FA)코드, 기타 정보가 헤케들에게 빠져나갔다. 바이낸스 측은 "해킹당한 월렛에는 비트코인 전체 지분 중 단 2%만이 들어있다"면서 "자체 안전자산펀드(SAFU)를 통해 피해 금액을 복구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바이낸스는 거래소 시스템 보안 점검을 위해 모든 암호화폐의 입출금 정지 조치에 들어갔다. 입출금 정지 기간 동안 거래소 내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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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9-05-08 / 뉴스공유일 : 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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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최근 비트코인 등 암호 화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그 기술적 기반인 블록체인 관련 특허 출원도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특허청(청장 성윤모)이 지식재산 선진 5개국(IP5, 한국·미국·일본·중국·유럽)에 출원되어 조사 시점까지 공개된 블록체인 관련 전 세계 특허 출원은 모두 1248건이라고 밝혔다. 특허 출원의 양은 많지 않으나 2009년 블록체인이 구현된 이래 2013년 27건에서 매년 2배~3배 증가해 2015년은 258건, 2016년은 594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출원인의 국적별로 살펴보면 누적 건수로는 미국이 1위로 집계되었지만 2016년 이후 중국이 연간 특허 출원 건수에서 미국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조만간 누적 건수에서도 중국이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G2(미국, 중국)로의 편중 현상도 심해 미국과 중국이 전체 특허 출원의 대부분(78%)을 점유했으며 3위, 4위를 차지한 우리나라와 일본의 점유율은 8%, 3%에 불과했다. 특허 출원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간접지표인 해외 출원 비율은 미국이 중국을 제치고 압도적인 선두를 지켰다. 주체별로는 전 세계 블록체인 특허 출원 중 81%를 기업이 주도하고 있고 미국은 은행 등 금융기업에 의한 특허 출원도 활발한 편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대기업보다 벤처 기업 등의 중소기업 비중(66.7%)이 매우 높은 특징을 보였으며 금융기업에 의한 특허 출원은 아직까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요 출원인을 살펴보면 미국의 BOA(Bank of America)가 1위를 차지했고, Bubi 네트워크 등 중국의 핀테크 기업 4개가 Top 10에 이름을 올렸다. 우리나라의 암호화폐 관련 기업인 코인플러그는 2위에 올랐다. 블록체인의 기본 개념은 이미 Open Source로 공개되어 누구도 특허를 갖지 못하는 자유 기술이다. 따라서 특허 출원은 주로 보안, 운용, 활용 등 주변 기술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블록체인이 암호 화폐에서 물류·의료·공공 서비스 등으로 활용 범위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특허 출원도 덩달아 활용 분야를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암호화폐 거래 분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미국과 중국처럼 블록체인에 기반한 서비스 분야로 R&D 투자를 전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블록체인은 최근에 부상한 기술이라 표준 특허는 전무한 상황이고 국제 논의도 아직 초기 단계이다. 2017년부터 국제 표준화 기구(ISO, ITU)에서 관련 논의가 시작되어, 현재 보안, 의료정보 관리, 디지털 화폐 등 블록체인 전반에 걸쳐 논의가 진행 중이고 우리나라도 ETRI, KAIST 등이 주요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블록체인 분야는 기술 개발 초기로 지금이 핵심·표준 특허를 선점할 수 있는 적기다"며 "R&D 관련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핵심·표준 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R&D 전략 수립 등 특허전략 컨설팅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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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8-03-21 / 뉴스공유일 : 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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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1000만 원 아래로 떨어졌다. 2일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오전 5시 10분께 코인 당 992만1000원을 기록해 1000만 원 아래로 하락했다. 비트코인이 역대 최고로 오른 1월 6일 2598만8000원과 비교하면 한 달도 안돼 61.8%나 내렸다. 최근 비트코인은 국내외 강력한 규제에 약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침을 밝혔다가 최근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로 가상화폐 투기를 잡으려 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사기 혐의를 받는 신규가상화폐공개(ICO)에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자산을 동결하면서 추가 ICO를 금지했다. 비트코인의 국내 가격이 하락하면서 국내외 시세 차이인 이른바 `김치프리미엄`이 기존 20~30%에서 2% 내외로 줄었다. 연말ㆍ연초 역대 고점 대비로 이날 오전 이더리움은 51.3%, 리플 77.7%, 라이트코인은 66.5% 내려 다른 가상화폐 역시 침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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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8-02-02 / 뉴스공유일 : 201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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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금융당국이 시중 6개 은행에 대한 가상통화 관련 조사과정에서 상당수의 `벌집계좌`를 발견해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유관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본인확인의무 위반 등 불법 정황을 포착해 금융당국이 조치에 나섰다. 최근에는 가상통화 거래소 파산처럼 투자자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등 사고도 빈발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정보분석원이 시중 6개 은행을 대상으로 가상통화 관련 불법거래가 이뤄지지 않는지 등에 대한 심도 깊은 조사를 진행한 결과 상당수의 `벌집계좌`를 발견한 것으로 밝혔다. 이 `벌집계좌`는 지난해 7월 이후 가상계좌 신규발급이 중단되자 후발 거래소들이 일반 법인 계좌를 만들어 이 계좌 아래 개인의 계좌를 운영하는 편법을 쓰면서 만들어졌다. 금융당국은 은행이 본인확인 등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자금세탁 의심거래에 대한 보고의무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계좌 개설과정에서 벌집계좌를 발견하기 힘든 만큼 계좌에 대한 정보를 은행끼리 공유해 거래 거절과 같은 강력한 조치도 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시중은행들은 `벌집계좌`를 블랙리스트로 만들어 관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금융당국은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가상통화 취급업자 현황은 공정위와 검찰, 국세청과 공유해 공동점검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다음 주 내로 가상통화 대응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가상통화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도 추진된다. 한편, 정부의 가상통화 규제 강화에 대표적 가상통화인 비트코인의 국제 시세가 30% 가까이 추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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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8-01-18 / 뉴스공유일 : 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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