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14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교육대학교 그랜드홀 샘미술관에서 열린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극우 시대가 온다 : 햇볕정치와 공화적 민주시민교육’ 출판기념회에서 진행된 북토크에서 조희연 전 교육감이 “빛이 커질수록 새로운 그늘도 함께 생겨났다”면서 “이제 우리는 그 그늘을 응시해야 할 때에 서 있다”고 역설하고 “만약 이러한 전환적 성찰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극우의 시대’로 기울어 갈 수도 있다는 절박한 문제의식 속에서 이 책을 쓰게 됐다”고 강변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오는 6월 3일 진행되는 교육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강삼영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지난 14일 춘천선거 캠프에서 진행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강원교육은 획기적으로 전환돼야 한다”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교육은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짚고 “게다가 학령인구 감소는 지역 교육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오는 6월 3일 진행되는 교육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강삼영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지난 14일 춘천선거캠프에서 진행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교육감 선거가 다른 기초의원,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선거와 함께 이루어지다보니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다”면서 “교육은 단지 학부모들이나 교사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전체의 문제이고 학교가 살아야 지역이 살아난다”고 강조하고 “관심갖고 성원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오는 6월 3일 진행되는 교육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강삼영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지난 14일 춘천선거캠프에서 진행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제는 준비된 강삼영 교육감”이라면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3일, 초등돌봄·교육 정책 추진 방향과 2026년 주요 추진 과제를 담은 ‘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4년부터 늘봄학교 정책을 통해 초등학교 1·2학년의 돌봄 공백 해소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왔다. 2026년부터는 기존의 늘봄학교를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정책으로 발전시켜 ①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사각지대 없는 돌봄을 제공하고 ②돌봄보다 교육에 대한 수요가 큰 초등학교 3학년 이상 학생의 방과후 교육 참여를 중점 지원한다. 이번 방안은 향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정책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과 2026년의 주요 추진 과제를 국민에게 안내하기 위해 수립됐다고 한다. 2026년 주요 추진 과제는 △지역사회-학교 초등돌봄·교육 협력 체계 구축 △지역 여건에 맞게 초등돌봄·교육 사각지대 해소 △학생의 수요를 고려한 방과후 교육 지원 제공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초등돌봄·교육 환경 조성 등이다. 교육부는 각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 학교가 함께 돌봄·교육을 제공하고, 관계 부처는 지역별 수요에 맞는 지원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중앙에서는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온동네 초등돌봄·교육협의체’를 운영하고 전체 광역·기초지자체에서는 지자체, 교육(지원)청 등이 참여하는 ‘지역 초등돌봄·교육협의체’를 운영한다. 또한 학교 현장과 인근 지역 돌봄기관 간 협의체 운영도 활성화한다. 교육부는 지역별 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6년부터 협의체 운영비(총액 100억 원)도 지원한다. 지역 여건에 맞게 초등돌봄·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내실 있는 학교돌봄·교육 운영과 지역 자원 적극 활용을 통해 희망하는 초등학생들에게 사각지대 없는 돌봄·교육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지역 돌봄기관과 학교의 역할을 구분하여 돌봄 서비스를 다각화하는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모델’을 지역별로 마련한다. 지역별 모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육부는 학교돌봄·교육 내실화와 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온동네 돌봄·교육센터’확충을 관계 부처(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등)는 지역 돌봄기관의 내실화를 각각 지원한다. 학생의 수요를 고려한 방과후 교육 지원 제공을 위해 초등학교 3학년 중 희망 학생에게 연 50만 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해 학생의 프로그램 선택권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은 완화한다. 이용권 운영 관련 학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월부터 6개 시도교육청(부산, 인천, 세종, 충북, 전북, 전남)에서 간편결제(제로페이) 연계 방식을 시범 도입하고 그 외 교육청들도 자체 이용권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 지역 대학, 전문기관 등과 함께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방과후 프로그램을 공급해 지역별 교육격차도 완화한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초등돌봄·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학생들이 돌봄·교육 참여 후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학교별 귀가 지원 인력을 확충(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노인일자리’ 사업 연계)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확대와 학교 밖 안전사고 보상 확대 등을 추진한다. 지난해 11월에 마련된 ‘방과후학교 검증‧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강사의 교육의 중립성 준수 의무화, 강사 결격사유 신설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정책이 현장에 빠르게 안착돼 학생과 학부모가 3월부터 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부터 2026학년도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신학기 시작 전후로 국민이 돌봄·교육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확인되면 교육부와 교육청이 함께 각 학교 현장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최교진 장관은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국가가 책임지고 수요에 맞는 돌봄·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이라며 “정책을 탄탄하게 준비하고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안내해 국민이 국가와 지자체, 학교를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교육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돌봄은 복지의 영역으로 학교부담 가중시키는 돌봄정책 전면 개선해야 △ 초3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일괄 지급, 교육 내실화보다 양적 참여만 유도 우려 △신학기 직전의 급격한 정책 변화로 학교 현장의 공간 부족과 행정 부담 가중될 것 △학생의 귀가 안전 책임과 관련 인력 확보 부담, 학교 전가하는 구조 탈피 시급 △늘봄지원실장 전직으로 줄어든 초등교원, 추가임용 등 통해 교육여건 개선해야 등의 입장을 내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전교조)는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의 운영 주체를 학교가 아닌 기초 자치단체로 명확히 전환할 것 △정책 주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전환해 돌봄의 성격을 분명히 할 것 △돌봄 인력 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은 지자체가 전담하고, 학교는 시설 제공과 협력 역할에 한정할 것 △학교가 정규 교육과정 수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부담을 즉각 해소할 것 등의 입장을 밝혔다. 한국교총은 “학교 중심의 돌봄 체계를 지역사회 협력 체계로 전환하려는 방향성은 긍정적이나, 세부 과제들이 여전히 학교와 교사에게 돌봄의 무한 책임을 지우고 교육 여건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설계돼 있다”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교총은 특히 초등학교 3학년 대상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연 50만 원) 지급 계획과 관련해 “별다른 조건 없는 이용권 지원 방식은 프로그램의 내실화보다는 참여율이라는 양적 지표 확대에만 매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신학기 개시를 불과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이러한 대규모 수요 변화를 유발하는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학교 현장의 신학기 준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결과적으로 이같은 정책변화가 겸용교실의 확대로 이어져 교원의 수업연구·준비공간 부족 등 교육력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학생들의 귀가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노인 일자리 사업 등과 연계해 인력을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현장 매칭 인원은 턱없이 부족해 다수의 학교가 자체 채용과 관리 부담을 떠안고 있다”고 밝히고 “자율 귀가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모든 안전사고의 책임을 학교로 밀어넣는 정책방향 자체를 개선하지 않는 한, 이는 교원에게 돌봄의 방패막이 역할을 강요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인력 채용부터 사고 책임까지 지자체가 주도하는 독립적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늘봄지원실장 1,000명 추가 배치 계획에 대해서는 “임기제 교육연구사인 늘봄지원실장 배치는 현직 교원의 전직을 전제로 하므로 그만큼 초등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 빠져나감에 따라 초등교육 전반의 심각한 교육력 약화를 초래한다”며 “늘봄지원실장 배치에 따른 초등교원 감소분에 더불어 기간제교원으로 교단을 채우는 땜질식 교원 임용형태를 포기하고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의 원칙에서 교원정원을 산정, 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주호 회장은 “돌봄은 본질적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복지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학교라는 교육 기관을 복지 센터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선생님들이 수업과 학생 지도라는 본연의 임무에 전념하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행정 업무와 민원에 소진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며 “정부는 공교육을 황폐화하는 현재의 학교 부담 전가 형태의 돌봄 정책을 즉각 재검토하고 ‘복지는 지자체, 교육은 학교’라는 원칙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이번 교육부 발표는 ‘온동네’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여전히 ‘학교’가 운영의 중심에 서 있고 교육부가 정책을 총괄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지향했던 방향과 분명한 거리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2023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국가가 책임지고 지자체가 직영하는 ‘온동네 초등돌봄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대선 공약에서도 국가·지자체·학교가 함께하는 돌봄 정책을 제시했다”고 상기시키고 “이는 돌봄의 운영 주체를 교육부와 학교로 고착시키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였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의 정책 운용 주체는 학교가 아니라 기초 자치단체여야 한다”며 “그럼에도 이번 방안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유기적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실제 운용의 중심에는 여전히 학교를 두고 있다”고 짚고 “돌봄 인력 관리와 활동 프로그램 기획·운영, 지역 자원 연계는 교육기관이 아닌 지자체의 고유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는 돌봄의 주관 기관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 시설과 장소를 협력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면서 “지자체는 관내 학교뿐 아니라 지역 돌봄기관, 복지관, 청소년·아동센터 등 이미 존재하는 공공 인프라를 활용해 돌봄 체계를 충분히 구축할 수 있다”고 훈계하고 “이를 위해 ‘온동네 초등돌봄·교육협의체’ 역시 학교나 교육청이 아닌 기초 자치단체가 전담해 운영해야 하며 돌봄 정책의 주관 부처 또한 교육부가 아니라 행정안전부로 전환하는 것이 정책 취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학교의 본령은 정규 교육과정을 책임지는 일”이라고 강조하고 “현재처럼 돌봄 운영과 행정 관리, 외부 위탁 프로그램 조정까지 학교가 떠안는 방식은 교사의 교육 활동을 방해하고 수업의 질을 떨어뜨린다”면서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학교가 사실상 돌봄기관처럼 기능하게 되는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기에 “특히 초등 저학년 돌봄은 교육의 연장이 아니라 보호와 돌봄의 영역에 가깝다”며 “초등 1·2학년은 돌봄 중심으로 접근하되 초등 3학년 역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학습 부담을 늘리기보다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돕는 체험과 활동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에서 말하는 ‘교육’은 공교육의 정규 교육과정이 아니다”라고 충고하고 “방과후 활동과 체험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개념을 공교육과 동일선상에 놓을 경우, 학교의 역할과 책임은 끝없이 확대된다”면서 “그 결과 교사는 교육과 돌봄 사이에서 경계를 잃고, 학교는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워진다”고 전망했다. 또한 “따라서 돌봄과 체험 활동은 지자체가 전담하고 학교는 정규 교육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교육과 돌봄을 모두 살리는 길”이라고 충고하고 “진정한 ‘온동네 돌봄’을 위해서는 지자체에 지역 돌봄을 전담하는 전문 인력과 전담 부서를 두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며 “돌봄 정책을 학교의 추가 업무로 처리하는 방식으로는 공교육의 지속성과 근간을 흔드는 일이 되며 돌봄은 전문 영역이며 지역 단위에서 책임 있게 운영될 때 공공성과 질을 함께 담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안민석 전 국회의원이 3일 오전 9시 50분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경기선관위)에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안 예비후보는 등록을 마친 뒤 “AI 시대 첫 교육감으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에 섰다”며 “AI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교육을 바꾸기 위해 출마했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교육 과정과 교사 양성으로 교육 대전환을 경기도에서 제대로 실현해 경기도 교육을 바꾸고 대한민국 교육을 바꾸겠다”면서 “‘교육감실에 없는 교육감’으로서 교육 현장에서 경기교육을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또한 교사·교수·교육전문가 22년 경력과 국회의원 재임 시 다양한 사회 문제에 적극 대응하며 해결해 온 경험을 내세우며 “경기교육 미래는 안민석이 하면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안 후보는 이날 인공지능(AI)을 장착한 휴머노이드 로봇 ‘앨리스 엠(M)1’과 함께 후보 등록 서류를 직접 접수해 눈길을 끌었다. 이 로봇은 국내 최고 기술을 가진 기업에서 제작한 피지컬 AI 로봇으로,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의 CES 기조연설에도 등장했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후보는 또 이날 오전 10시 30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AI·반도체 10만 인재 양성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는 이 자리에도 소형 휴머노이드 로봇을 대동해 참석 기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국내 한 스타트업이 개발해 ‘리쿠’라는 이름을 붙인 이 로봇은 기계적 조력자를 넘어 사람의 감정을 인식하고 정서적 교감을 시도하는 휴머노이드형 소셜 로봇이다. 기자회견을 마친 안 후보는 오후 1시 30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독서국가 선포기념 : 경기 독서교육의 진단과 대안-경기 독서교육의 길을 찾다’ 토론회에 참석해 경기도교육청의 일부 사서교사 경력 불인정 문제를 거론하며 임태희 교육감이 이들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안 후보는 이날 아침 8시 광명시 진성고등학교 학부모 농성장을 찾아 진성고 2026년도 신입생 배정에서의 대량 미달 사태 해결에 함께할 것을 약속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교육 현장의 다양한 현안과 요구를 직접 듣는 지역 현안 보고회를 이어갔다.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지역이 당면한 구체적인 교육 과제와 해결 방안에 현장의 의견을 집중 경청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2일 남부청사에서 열린 보고회는 수원, 군포의왕, 안양과천, 화성오산 등 4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임 교육감을 비롯해 해당 지역 학부모와 지역 인사 총 200명이 참석해 경기미래교육 방향에 열띤 논의를 펼쳤다. 참석자들은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과밀학급 및 소규모 학교 지원 방안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문화 조성 ▲학교폭력 및 학생 정서·심리 지원 강화 ▲고교학점제 대비 진로 교육 확대 ▲돌봄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했다. 지역별로는 ▲고교학점제 운영과 입시 제도 개선, 학생 갈등 관리 체계 구축 필요성(수원) ▲소규모 학교의 교육 환경 개선, 대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내실화(군포의왕) ▲세계시민교육과 학생 토론 교육 강화(안양과천) ▲과밀학급 해소 및 비평준화 제도 개선(화성오산) 등을 주요 현안으로 제기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학생 교육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가정 간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학부모님과 선생님이 학생을 중심에 두고, 함께 고민하며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관계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교육구성원의 다양한 의견 수렴 자리를 통해 학생의 미래를 준비하는 경기교육이 좀 더 현장성을 갖고 교육을 펼치는 중요한 기초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지역별 업무 보고회를 연속 개최해 지역 특색을 살린 맞춤형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실질적인 지역 교육 변화를 이루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제8기 전남학생의회가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2박 3일간 전남여성가족재단에서 역량강화 캠프를 운영하며 힘찬 출발을 알렸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에 따르면 민주적 리더십 실천의 장으로 마련된 이번 캠프는 제7기 전남학생의회 학생의원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한 멘토·멘티 방식의 캠프로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제7기 박건우 의장(화순고) 및 허민지 운영위원장(무안고) 비롯한 초·중·고 학생의원 12명으로 구성된 준비단이 프로그램 기획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을 주도하며 ‘학생이 만드는 학생자치’의 가치를 현장에서 구현했다. 캠프에 참여한 제8기 학생의원들은 전남학생의회의 역할과 운영 구조를 이해하고 학생 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멘토로 참여한 제7기 학생의원들은 실제 의정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의정활동 노하우를 공유하고 강의자료를 직접 제작·진행하며 토론과 발표를 함께하는 방식으로 학생 간 배움과 성장이 이어지도록 지원했다. 또한 학생의원들은 전남도의회와 전남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살펴보고 선거 과정과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를 직접 체험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학생의회 활동이 학교 안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사회의 민주주의와 긴밀히 연결돼 있음을 체감했다고 한다. 캠프 기간 중 선출된 제8기 전남학생의회 의장인 목포혜인여자고등학교 채현서 학생은 “이번 캠프는 선배와 후배가 서로를 이끌며 함께 성장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공약으로 제시한 ‘우분트(ubuntu), 네가 있기에 내가있다는 뜻’의 가치 실현을 다짐했다. 이어 “전남학생의회가 특정 학생의 목소리에 머무르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고 연결하는 공동체로서 모든 학생의 의견을 품을 수 있도록 소통과 연대를 바탕으로 한 학생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도교육청 김광식 민주생활교육과장은 “민주시민교육을 지식 전달이 아닌 실천과 경험 중심의 교육으로 구현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도 전남학생의회가 학생들의 참여와 성장을 이끄는 대표적인 학생자치 기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과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은 4일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의회동의’ 안건이 동시에 의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정선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역의 미래를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준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의원들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의결은 상생을 향한 시·도민의 간절한 염원이 맺은 결실이며, 우리 아이들의 더 큰 미래를 열라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설명했다. 김대중 교육감도 “역사적인 전남·광주 행정 및 교육 통합의 큰 산을 넘었다”고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전남·광주 통합은 더 큰 대한민국, 더 큰 미래를 위해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역사적 과제”라며 “행정은 물론 교육까지 완전한 모습으로 통합을 이루어냄으로써 시대적 과업을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또 “광주시교육청은 행정의 경계를 넘어 모두가 다함께 성장하는 ‘기본교육특별시’를 향한 위대한 여정을 시작한다”고 밝히고 “‘광주의 실력’과 ‘전남의 글로컬’ 교육 에너지를 하나로 묶어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특히 “도시와 농산어촌이 동반 성장하는 상생 모델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언제 어디에서나 최고의 교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성장의 토대를 완성하겠다”고 밝히고 “물리적 결합을 넘어 교육 인프라의 전면적인 공유와 세밀한 행정 융합으로 통합의 시너지를 안착시키겠다”고 말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전남·광주 통합은 더 큰 대한민국, 더 큰 미래를 위해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역사적 과제”라며 “행정은 물론 교육까지 완전한 모습으로 통합을 이루어냄으로써, 시대적 과업을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이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면서 “오늘 시·도의회 동의를 디딤돌 삼아 국회에 제출된 ‘특별법’이 지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보다 완벽한 내용으로 제정되도록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단순한 ‘1+1’의 결합을 넘어, 통합을 통해 헌법적 가치인 교육자치를 확장하고 더 큰 미래교육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히고 “시·도민과 교육가족의 뜻을 받들어 행정과 교육 통합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이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으로 실시한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전국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매년 전국 시·도교육청,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자치단체 등 308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번 평가는 ▲민원행정전략 및 체계 ▲민원제도 운영 ▲민원만족도 등 5개 항목의 실적을 토대로 진행됐으며 평가 점수에 따라 가~마 등급이 부여됐다. 광주시교육청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인 ‘가’ 등급을 달성했다. 특히 수요자 중심 혁신적 민원 시책부문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시교육청은 중대 범죄피해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치안·행정·NGO가 함께 하는 통합지원 시스템을 가동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했다. 또 학생, 학부모가 늘봄학교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AI 챗봇 ‘광주 늘봄지니’를 도입해 늘봄학교 정보를 신속·편리하게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2023년 평가에서 ‘라’ 등급을 받았던 시교육청은 민원 수요 및 기관 특성을 반영한 민원행정 제도 개선,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포함한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민원 서비스 향상을 도모했다. 이를 통해 2024년 평가에서는 2단계 뛰어오른 최우수 등급 ‘가’를 받았다. 이정선 교육감은 “2년 연속 최우수 등급 및 전국 교육청 최고득점 달성의 성과는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인 직원들의 성실함 덕분”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원스톱 민원서비스와 적극행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지난 1월 20일 경기지역 각계 교육·시민사회는 공공성과 민주성보다 성과와 효율, 무한 경쟁을 우선시하는 정책 기조 속에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경기교육을 바로잡고자 ‘2026년 경기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을 위한 경기교육혁신연대(이하 경기교육혁신연대)’를 발족 했다. 경기교육혁신연대에 따르면 발족과 함께 교육의 공공성과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학생의 삶과 배움이 중심이 되는 경기교육을 다시 세우기 위해 경기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 등록을 1월 30일 오후 6시까지 대면접수로 진행했다. ‘2026년 경기민주진보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을 위한 경기교육혁신연대’에 단일화에 참여한 예비후보 등록 결과를 발표하고 후보 소개와 공동선언 서명·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 경기교육혁신연대, 좌로부터 유은혜, 안민석, 성기선, 박호진 후보.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조노, 위원장 이보미)과 6개 지역 교사노조(경북·대구·대전·부산·전남·충남)는 5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입법안을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교사노조에 따르면 이번 회견은 최근 광역지자체 간 행정통합이 ‘속도전’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교육자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현장의 위기감을 알리고, 교육 주체의 동의 없는 졸속 입법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사노조는 지난 2일에도 성명서를 통해 행정통합 법안들이 교육을 행정의 하위 개념으로 전락시키고 있음을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송수연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당선인은 “행정통합의 속도전에 교육이 휩쓸려가고 있으며 교육감의 권한과 교육재정의 안정성이 지자체장의 권한과 조례로 넘겨지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이는 교육을 전문성과 독립의 영역에서 정치적 판단과 행정 편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위험한 시도”라고 규정했다. 이어 “교사·학부모·학생 등 교육 주체의 목소리가 배제된 현 상황을 ‘민주적 절차의 결여’”라고 꼬집고 “교육이 흔들리는 통합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과 김선희 충남교사노조 사무처장은 행정통합 법안의 독소조항이 교육 현장을 황폐화할 것을 우려했다. 이들은 ▲교육장 자격·임용 기준을 조례로 위임(제38조 10항)하여 ‘보은 인사’ 우려 심화 ▲특목고·영재학교 설립 권한을 시장에게 부여해 교육 전문성 훼손 ▲작은 학교 통폐합 가속화로 지역 소멸 위기 조장 ▲유·초·중등 교육 기준을 법이 아닌 조례로 넘겨 안전과 학습권 위협 등의 문제점을 부각시켰다. 김선희 사무처장은 “작은 학교는 통폐합 대상이 아니라 청년 세대를 지키는 지역 소멸의 방파제”라며 “경제 논리에 입각한 통합을 수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지섭 전남교사노조 실장은 “교육재정 확보 조항이 전무한 통합특별법은 사실상 ‘부도난 수표’”라며 “예산 없는 정책은 결국 농산어촌 학교의 피해로 귀결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모세 대구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대구·경북 통합안에 포함된 국제인증 교육과정과 국제고 확대(제78조, 83조)에 대해 “소수 엘리트를 위한 특권 트랙을 고착화하고 국가 교육과정 체계를 무력화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허소영 부산교사노조 정책실장을 비롯한 발언자들은 정부와 국회에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교사노조는 ▲교육장 임용 등 인사권을 교육 전문성에 기반하여 보완할 것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교육재정 보호 장치를 법률에 명시할 것 ▲공교육 원칙을 훼손하는 학교 설립 및 교육과정 특례 조항을 전면 삭제할 것 ▲졸속 입법을 중단하고 지역 교육공동체와 숙의 기구를 구성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은 통합의 비용이나 수단이 아니라, 통합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노조는 이번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행정통합 과정에서 교육자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련 법안의 수정보완을 위한 각종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남교육 꿈실현재단(전남꿈실재단, 이사장 김대중)’은 전남학생공공외교스쿨 2기 학생외교관 22명이 지난 1월 22일부터 30일까지 7박 9일간 미국 워싱턴·뉴욕·샌프란시스코 일원에서 국외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남꿈실재단에 따르면 이번 국외활동은 단순한 해외 체험을 넘어 공공외교와 세계시민 교육을 결합한 실천형 글로컬 인재 양성 과정으로 운영됐으며 학생들이 국제사회 주요 현안을 현장에서 직접 탐구하는 학생외교관으로서 공공외교 활동을 수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학생외교관들은 ▲주미국 대한민국대사관 ▲주유엔 대한민국 대표부 및 유엔 본부 ▲백악관 ▲미 국회의사당 ▲주샌프란시스코 대한민국 총영사관 등 주요 외교·국제기구를 방문해 외교 현장의 실제 역할과 국제협력 구조를 학습했다. 특히 주유엔 대한민국 대표부 차지훈 대사, 주샌프란시스코 대한민국 총영사관 임정택 총영사와의 간담회를 통해 국제사회 속 대한민국의 외교 활동과 다자외교·재외공관의 역할에 대해 이해를 넓히고, 외교 현안과 공공외교에 대해 직접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학생들은 필라델피아 서재필기념관, 워싱턴 주미대한제국공사관과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비, 한국전참전용사 기념비 등을 방문해 미주 독립운동사와 인권·평화의 가치를 현장 중심으로 탐구했다.  서재필기념관에서는 서재필 박사의 독립운동과 민주주의·언론 활동을 살펴보며 한국 근대 시민사회의 형성과 공공외교의 역사적 뿌리를 이해했으며 샌프란시스코에서는 현지 한인회와 함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비를 방문해 추모 헌화를 진행하고 전쟁 속 여성 인권 침해의 역사적 사실을 성찰했다. 또한 스티븐슨 저격 사건과 관련된 장인환·전명운 의사의 의거를 기리기 위해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기념 동패를 한인회에 전달하며, 역사를 바탕으로 한 공공외교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어 구글 본사를 방문해 미래 기술과 일의 변화에 대해 학습하고 ‘미래 기술과 전남’을 주제로 한 토론을 통해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는 혁신적 사고를 확장했다. 샌프란시스코의 상징적 공간인 Pier39와 알카트래즈섬에서는 현지 시민 및 방문객을 대상으로 환경·인권을 주제로 한 인터뷰와 캠페인을 진행하며 공공외교 실천 경험을 쌓았다.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공공외교 메시지를 직접 기획·발표해 학생 주도의 공공외교 활동을 실천했다. 특히 역사적 공간과 국제 현장을 배경으로 한 콘텐츠 제작과 현장 발표를 통해 공공외교 메시지를 스스로 구성하고 전달하며 한국의 역사와 가치, 전남의 정체성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학생 주도 공공외교 활동을 실천했다. 전남교육 꿈실현재단 이길훈 원장은 “이번 국외활동은 학생들이 국제사회 속에서 전남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공외교 주체로 성장하는 의미 있는 과정이었다”며 “앞으로도 공공외교와 국제개발협력을 연계한 실천형 교육을 통해 전남의 글로컬 미래 인재를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학생공공외교스쿨은 역량교육–국내캠프-국외활동–성과확산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교육과정과 국제개발협력(ODA) 실천 중심의 심화 과정을 연계해, 차별화된 실천형 공공외교 특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은 5일, 2025학년도 수업혁신 분야 전국대회 수상 교사를 초청해 교육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교실수업 혁신성과를 거둔 교사들을 격려했다. 윤 교육감은 “수업을 바꾸는 힘은 교실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하며 실천해 온 선생님들의 전문성에서 비롯된다”면서 “앞으로도 연구하고 실천하는 수업 문화가 학교 현장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전국 단위 대회에서 수상한 교사들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올해의 수업혁신 교사상’ 수상 교사 5명과 ‘전국 수업혁신사례연구대회’ 입상 교사 22명 등 총 27명의 교사가 참석했다.  참석 교사들은 교실수업 혁신을 선도하며 학생의 미래 핵심역량을 기르는 수업 설계와 평가 혁신 성과를 전국에서 인정받아, 교육부 장관 표창과 연구 등급 부여, 국외 선진연수 등의 기회를 얻게 됐다고 한다. 충북교육청은 학생 참여형 수업혁신을 꾸준히 추진하며, 교사가 ‘수업 실행자’를 넘어 ‘학습 디자이너’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질문·탐구 중심 수업과 토의·토론·프로젝트 학습, 수업과 평가가 연계된 수업을 확산하고, 수상 교사들의 자율적 수업나눔을 통해 우수 사례가 학교 현장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상당초 김진현 교사는 “학생이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주는 수업 속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배우는 모습을 보며 교사인 저 역시 함께 성장하고 있음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5일 강북삼성병원 등 19개 협력병원과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검진 정례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급식종사자의 근로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폐암 등 질병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치료할 수 있는 체계적 검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번 협약은 모든 근로자가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학교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전체 급식종사자를 대상으로 일회성 폐암 검진을 실시하였다. 이후 근로자들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협력병원을 선정하는 등 폐암 검진 정례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2026년부터 폐암 검진이 정례화되면, 모든 학교 급식종사자는 출생연도에 따라 2년 주기로 폐암 검진을 받게 된다. 1차 검진에서 ‘폐암 의심’ 이상 소견이 발견된 대상자는 본인 희망에 따라 2차 정밀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폐암 검진의 전 과정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보건안전진흥원 및 협력병원을 통해 진행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서울교육청은 보건안전진흥원을 통해 △모바일 문진을 통한 급식종사자의 건강상태 모니터링 △검진 대상자에 대한 병원 연계 및 검진비 지원 △검진 결과의 통합 관리 등을 수행한다. 협력병원은 △검진 대상자에 대한 요건 확인 및 1차 저선량 흉부 CT 검사 △‘폐암 의심’ 이상 소견자에 대한 2차 정밀검사 △검진 결과 상담 및 보고 등 학교 급식종사자의 폐암 검진 과정 전반에 대해 협력하게 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교육청 소속 급식종사자 약 6,470명은 서울시 내 19개 협력병원에서 정기적으로 폐암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업 조직에서 징계는 조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인사권의 영역이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해고는 근로자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박탈하는 가장 중대한 제재라는 점에서 「고용노동법」은 그 정당성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 노동위원회 사건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원칙은 분명하다. 징계해고는 어디까지나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먼저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징계사유의 존재와 그 객관성이다. 근로자의 행위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한다. 단순한 의심이나 추정만으로는 해고라는 중대한 제재를 정당화하기 어렵다. 특히 최근 노동위원회 사건에서는 회사 내부 규정에 징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해당 행위가 기업 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한 것인지 여부를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징계양정의 비례성이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해 다른 근로자에게는 감봉이나 정직 등의 징계를 하면서 특정 근로자에게만 해고를 선택했다면 징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대법원은 사용자의 징계재량이라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결국 해고는 다른 징계수단으로는 조직 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선택돼야 한다. 절차적 정당성 역시 징계해고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다.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서 징계위원회 개최, 소명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충실히 준수해야 한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고는 설령 징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다. 판례 역시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근로자의 근무태도, 기업 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근로자의 일회적 과오와 반복적인 비위행위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는 점에서다. 실무에서 노동위원회 사건을 살펴보면 징계사유 자체보다 징계의 과도성이나 절차 위반으로 인해 부당해고 판정이 내려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는 기업이 징계를 통해 조직 질서를 유지하고자 할 때에도 법적 기준과 절차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징계해고는 기업의 인사권과 근로자의 생존권이 교차하는 지점에 놓여 있다. 결국 합리적이고 공정한 징계 운영만이 불필요한 노사 분쟁을 줄이고 건전한 노동관계를 유지하는 길이 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11일 오전 2026학년도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기관으로 재설치·재지정된 서울 노원구 노원여성교육센터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초등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14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교육대학교 그랜드홀 샘미술관에서 열린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극우 시대가 온다 : 햇볕정치와 공화적 민주시민교육’ 출판기념회에서 이재정 전 경기도교육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이 기념촬영을 위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14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교육대학교 그랜드홀 샘미술관에서 열린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극우 시대가 온다 : 햇볕정치와 공화적 민주시민교육’ 출판기념회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인사말을 통해 “극우시대가 온다는 것은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 살려면 7대3의 비율로 가야한다는 것이고 조희연 저자의 지난 10년은 공존철학을 만드는 시기였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