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확산일로에 있는 가운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취임선서를 할 때 ‘국헌’을 준수한다고 했다”고 서두를 열고 “이번 사태는 헌법수호 문제이고 헌법수호는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일갈하고 “6·3지방선거는 결산할 수 없는 선거”라고 밝혔다.
이어 “16일까지가 증거보전신청기간으로 알고 있다”면서 “증거보전신청을 하면 신청을 하는 사람이 경비를 부담하게 돼있다”고 말하고 “한 선거구 당 1억 6천만원 정도를 내야하는데 지금 경기도의 교육감 선거 지역구가 60개가 넘는다”고 설명했다.
증거보전신청을 하면 수치상 100억원 정도의 경비가 발생하고 개인이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니 이어서 국회 등이 나서야 한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임 교육감은 또 “이 문제는 선관위가 잘못한 것이고 이것을 밝힐 책임도 선관위가 있는 것”이라면서도 “선관위가 자체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이 있는 선관위가 자체 조사한다는 것도 사실상 명분을 잃었다”고 말하고 “자기가 잘못 한 것을 자기가 스스로 밝힌다는 것”이라고 에돌려 비판했다.
아울러 “선관위는 저에 대한 자료를 공개해야하고 공개할 의무가 있다”며 “선관위가 조사결과를 발표를 하고 스스로 문제없다고 답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하고 “자격이 없는 선관위가 잘못된 것을 밝히지 말고 헌법상 헌법 수호의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에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자신도 못한다고 밝혔는데 행정부의 최고의 통치자가 못한다고 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취임선서를 할 때 나는 ‘국헌’을 준수한다고 했다”고 상기시키고 “선관위의 문제는 헌법의 문제이고 헌법의 문제이면 대통령이 지켜야하고 이를 지킬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 교육감은 “그래서 제가 증거보전신청이나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하려하고 있고 그 공개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공정한 기구에서 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국민의 참정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가 나서거나 국회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곳에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금 6·3지방선거는 결산할 수 없는 선거”라고 규정하고 “이 선거의 절차에 대한 결과가 없어 마감할 수 없는 선거라고 본다”면서 “예를 들어 은행에서 현금은 있는데 장부가 없다거나 장부가 있는데 현금이 없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비유하고 “그래서 지금 6·3지방선거는 결산할 수 없는 것”라고 강조했다.
이 번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자신의 개표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설명한 그는 “그래서 이 문제는 당이 나서서 해야 한다고 본다”며 “선관위원장의 해촉이나 선관위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고 역설하고 “숫자가 딱딱 맞아야하는데(개표와 사전선거 등의 현황) 숫자 맞지 않으면 부실과 부정선거의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끝으로 “그래서 합리적인 의심에 대한, 데이터에 입각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면서 “그래서 저는 정보공개요구가 필요하면 자료공개 요구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선관위에 따르면 경기도교육감 선거 개표 과정에서 후보자 순서를 오인해 득표수가 뒤바뀌는 일이 벌어졌다.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제3투표소에서는 △임태희 337표 △안민석 368표로 공표됐으나 실제 개표 결과는 △임태희 368표 △안민석 337표로 확인됐다.
또 광주시 초월읍 제2투표소에서는 투표지분류기 운영부 개표사무원이 초월읍 제9투표소를 제2투표소로 오입력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개표 결과 △임태희 668표 △안민석 582표라는 결과는 △임태희 869표 △안민석 798표로 정정된 바 있다.
도선관위는 대국민 사과문에서 “정확한 투·개표 관리를 통해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 없이 선거결과에 반영해야 함에도 개표 과정에 오류가 생긴 점에 대해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히면서도 “이로 인해 선거 당락이 뒤바뀌진 않는다고”고 해명했었다.
[에듀뉴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확산일로에 있는 가운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취임선서를 할 때 ‘국헌’을 준수한다고 했다”고 서두를 열고 “이번 사태는 헌법수호 문제이고 헌법수호는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일갈하고 “6·3지방선거는 결산할 수 없는 선거”라고 밝혔다.
이어 “16일까지가 증거보전신청기간으로 알고 있다”면서 “증거보전신청을 하면 신청을 하는 사람이 경비를 부담하게 돼있다”고 말하고 “한 선거구 당 1억 6천만원 정도를 내야하는데 지금 경기도의 교육감 선거 지역구가 60개가 넘는다”고 설명했다.
증거보전신청을 하면 수치상 100억원 정도의 경비가 발생하고 개인이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니 이어서 국회 등이 나서야 한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임 교육감은 또 “이 문제는 선관위가 잘못한 것이고 이것을 밝힐 책임도 선관위가 있는 것”이라면서도 “선관위가 자체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이 있는 선관위가 자체 조사한다는 것도 사실상 명분을 잃었다”고 말하고 “자기가 잘못 한 것을 자기가 스스로 밝힌다는 것”이라고 에돌려 비판했다.
아울러 “선관위는 저에 대한 자료를 공개해야하고 공개할 의무가 있다”며 “선관위가 조사결과를 발표를 하고 스스로 문제없다고 답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하고 “자격이 없는 선관위가 잘못된 것을 밝히지 말고 헌법상 헌법 수호의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에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자신도 못한다고 밝혔는데 행정부의 최고의 통치자가 못한다고 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취임선서를 할 때 나는 ‘국헌’을 준수한다고 했다”고 상기시키고 “선관위의 문제는 헌법의 문제이고 헌법의 문제이면 대통령이 지켜야하고 이를 지킬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 교육감은 “그래서 제가 증거보전신청이나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하려하고 있고 그 공개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공정한 기구에서 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국민의 참정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가 나서거나 국회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곳에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금 6·3지방선거는 결산할 수 없는 선거”라고 규정하고 “이 선거의 절차에 대한 결과가 없어 마감할 수 없는 선거라고 본다”면서 “예를 들어 은행에서 현금은 있는데 장부가 없다거나 장부가 있는데 현금이 없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비유하고 “그래서 지금 6·3지방선거는 결산할 수 없는 것”라고 강조했다.
이 번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자신의 개표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설명한 그는 “그래서 이 문제는 당이 나서서 해야 한다고 본다”며 “선관위원장의 해촉이나 선관위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고 역설하고 “숫자가 딱딱 맞아야하는데(개표와 사전선거 등의 현황) 숫자 맞지 않으면 부실과 부정선거의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끝으로 “그래서 합리적인 의심에 대한, 데이터에 입각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면서 “그래서 저는 정보공개요구가 필요하면 자료공개 요구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선관위에 따르면 경기도교육감 선거 개표 과정에서 후보자 순서를 오인해 득표수가 뒤바뀌는 일이 벌어졌다.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제3투표소에서는 △임태희 337표 △안민석 368표로 공표됐으나 실제 개표 결과는 △임태희 368표 △안민석 337표로 확인됐다.
또 광주시 초월읍 제2투표소에서는 투표지분류기 운영부 개표사무원이 초월읍 제9투표소를 제2투표소로 오입력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개표 결과 △임태희 668표 △안민석 582표라는 결과는 △임태희 869표 △안민석 798표로 정정된 바 있다.
도선관위는 대국민 사과문에서 “정확한 투·개표 관리를 통해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 없이 선거결과에 반영해야 함에도 개표 과정에 오류가 생긴 점에 대해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히면서도 “이로 인해 선거 당락이 뒤바뀌진 않는다고”고 해명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