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술에 취한 여성에게 손을 댔다는 의혹만으로도 이미 국회의원 자격이 없음에도 장경태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진실 규명보다 책임 회피에 몰두하는 모습은 국민 분노를 더욱 키우고 있다. 또 민주당이다. 민주당 일부 의원의 성추행 의혹이 파장이 일고 있다. 비서관인 피해 여성 A씨는 "신체 접촉이 분명히 있었다"고 말하며 "안 돼요"라는 음성까지 담긴 영상이 존재한다고 증언하면서 의혹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남자친구가 촬영한 영상, 동료 비서관들의 확인까지 더해지며 의혹은 걷잡을 수 없이 됐다. 그런데 사건 이후 민주당의 대응은 역시 민주당이라는 소리가 절로 나온다. 한 의원은 "그 여자가 먼저 어깨에 손 올렸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물타기를 시전하고, 민주당 보좌진은 피해 여성이 해당 의원에게 먼저 신체 접촉을 한 것처럼 보이도록 조작된 합성사진을 유포했다. 명백한 2차 가해다. 여기에 본인도 책임 회피에 집중했다. 사건의 본질을 `데이트 폭력`으로 둔갑시키려 하며, 피해 여성과 남자친구의 사적 관계를 끌어와 억지 논리를 만들고 있다. 피해자의 출근 여부, 사생활을 공론장에 끌어들인 것 역시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참 저질스러운 인간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일주일이 넘도록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안희정, 박원순, 오거돈 등이 떠오른다. 이번에도 이전과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높다. 술에 취해 항거가 어려운 여성을 국회의원이 부적절하게 추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그게 핵심이다.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본질과는 거리가 멀다. `우리 편 지키기`에 몰두하며, 사건을 흐리고 피해자를 향한 의심을 키우는 짓을 벌이고 있다. 말로는 `약자 보호`를 외치지만 성 비위 사건 앞에서는 늘 다르게 행동해 오는 민주당에 역함을 느낀다. 경고하는데 민주당이 이번에도 가해 의혹 당사자를 보호하는 데 급급하다면,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대상자를 국회의원에서 제명시켜야 한다. 본인 역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의원직에서 사퇴하길 바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백련산 자락에 위치한 서울 은평구 응암동 101 일대(재개발)가 공동주택 999가구 규모로 건립된다. 서울시는 이달 8일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응암동 101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ㆍ경관심의(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디. 대상지는 구릉지 지형과 협소한 도로, 노후 주택 밀집 등으로 주거환경이 상당히 취약한 지역이었다. 2022년 공공재개발 신규 후보지로 지정된 뒤 올해 5월 사업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정비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응암동 101 일대 공공재개발사업은 은평구 은평로10길 20(응암동) 일원 3만8758㎡를 대상으로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9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용적률 체계와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사업성을 대폭 높였다. 기존 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 190%에 소형주택 공급을 통한 완화(20%)를 더하고, 허용용적률 인센티브(20%)와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허용용적률이 247.8%까지 확대됐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도 최대 300%로 정했다. 주변 저층 주거지와 산지 지형을 고려한 가로 대응형 배치를 통해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백련산 방향으로 통경축을 확보해 단지의 개방감과 시각적 여유를 강화했다. 또한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과 커뮤니티 공간을 외곽부에 배치해 인근 지역 주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단지 내부에 전면공지 지정으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단지 내ㆍ외부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게 내부 동선을 주변 보행체계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계획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5구역(재개발)이 지상 최고 34층 아파트 3973가구의 대단지로 계획됐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8일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신림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ㆍ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 신림5구역은 신림선 서원역과 가까운 역세권으로 신림초와 인접해 교육환경이 우수하고 북측 도림천과 남측 삼성산(건우봉)이 맞닿아 자연ㆍ여가여건이 뛰어난 곳이다. 그러나 주택의 약 74%가 노후화되고 동일 생활권 안에서도 고저차가 최대 60m에 달할 정도로 매무 크고 접근성이 떨어져 불편이 컸다. 이에 시는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지역 특성에 맞춘 정비계획을 마련했다. 신림5구역 재개발사업은 관악구 문성로 250(신림동) 일원 16만9069㎡를 대상으로 주거지역별 용적률 기준 획지1 250% 이하, 획지2ㆍ3 30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34층 공동주택 3973가구(공공주택 624가구 포함) 규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종 건축계획은 향후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신림동 일대의 숙원이었던 급경사 지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사도 12% 이하의 내부순환도로를 신설해 상ㆍ하부 생활권 간 이동성을 높인다. 주요 진출입 교량인 문화교(10m→16m)와 신본교(12m→ 15m)를 확폭해 교통 흐름도 개선한다. 보행환경도 대폭 개선한다. 저지대 접근성을 높이는 공공보행통로 3개소를 설치하고, 건축한계선 이격으로 형성되는 공간은 보행공간으로 활용해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인다. 진입부에는 진입광장을 조성해 가로 활성화를 유도하고, 단차가 큰 구간에는 보행 약자를 위한 계단ㆍ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신림초 학생들의 주요 통학로인 북서측 문성로30길에는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해 어린이공원을 새로 조성하고 공원 남측으로 기존 키움센터와 구립 경로당을 이전 배치한다. 남측의 삼성산 경사면에는 경관녹지 2개소를 조성하고 신림현대아파트와의 경계부는 공공공지로 확보해 단기적으로는 고도차에 따른 급경사ㆍ옹벽 발생을 방지하고, 장기적으로는 향후 신림현대아파트 정비 시 기반시설과 연계할 계획이다. 획지 2ㆍ3은 주거복합용지로 계획해 저층부 특화설계와 공개공지(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해 도림천과 주변 지역과의 공간적 연계성을 높이고, 순환도로 북측에는 생활공유가로를 조성해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도모한다. 한편, 신림5구역 재개발 정비계획이 가결되면서 신림동 일대는 신림1구역(신속통합기획 1호), 지난해 9월 지정된 신림7구역 등 도시정비사업이 본격적인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림5구역 재개발은 관악구 정비 흐름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지역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사업"이라며 "경사지ㆍ통학환경ㆍ녹지축 등 지역 특성을 세심하게 반영해 계획한 만큼, 앞으로도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김포공항과 인접해 높이 제한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됐던 서울 양천구 신월5동 77 일대 공공재개발이 지상 최고 14층 공동주택 1241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계획됐다. 서울시는 이달 8일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신월5동 77 일대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상지는 노후 단독ㆍ다가구주택 등이 밀집한 저층 주거지다. 2010년부터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돼 재개발이 추진됐지만 김포공항 인근에 위치해 높이 제한(해발 57.86m)으로 사업성이 부족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며 2013년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되는 부침을 겪은 바 있다. 이후 2022년 8월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사업이 본격 재개됐다. 양천구 화곡로8길 15(신월5동) 일원 5만3820㎡를 대상으로 한 신월5동 77 일대 공공재개발사업은 지상 최고 14층 공동주택 25개동 1241가구(공공주택 201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성 보정계수(2)를 적용해 허용용적률이 기존 226%에서 242%로 완화되면서 사업성이 크게 개선됐다. 기존 보행일상권을 고려한 공공보행로 설치 등 단지 내ㆍ외 연결을 강화하며, 기존 공원 확대 및 신설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등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한다. 대상지 동측에 연접해 추진 중인 신월5동 72 일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사업지와 연계해 동서간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했으며, 그 주변으로 돌봄센터, 경로당 등 개방형 커뮤니티시설을 배치해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자연스러운 보행자 유입을 유도한다. 또한 대상지 내 기존 방아다리어린이공원 면적을 확대(937㎡→1642㎡)하고 남동측으로 어린이공원(2257㎡)을 신설해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오픈스페이스 배치를 통해 개방감을 확보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신월5동 77 일대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으로 장기간 노후한 열악한 주택가 일대에 양질의 주택 공급 확대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높이 제한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동대문구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 인근 용두동 39-361 일대(재개발)가 지상 42층 아파트 695가구 규모의 보행 친화 주거 단지로 거듭난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8일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용두동 39-361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와 전농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 등 개발지와 인접해 있으나, 노후 주택과 좁은 골목, 주차장 부족 등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정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동대문구 천호대로43길 46(용두동) 일원 2만3792.93㎡를 대상으로 한 용두동 39-361 일대 재개발사업은 지상 최고 42층(최고 높이 130m 이하) 내외 아파트 695가구(공공주택 146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고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사업성 보정계수(1.69)를 적용해 허용용적률을 기존 230%에서 244%로 완화했다. 시는 지역 현황과 보행환경을 고려한 교통체계 개선과 통합적 공간계획을 수립했다.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확보해 기존 `한양수자인그라시엘`과 보행 흐름을 유지하면서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천호대로45길과 고산자로30길은 기존 1차선을 3차선으로 넓혀 차량 및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단지 내 주보행축인 공공보행통로를 따라 주민통합커뮤니티, 어린이집 등 개방형 커뮤니티계획을 통해 주민생활 편의성을 증진하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한다. 아울러 청량리역 일대 개발 방향에 맞춰 남북 방향으로 시야를 트이게 하고 사업지 우측의 철도변 소음을 차단하는 특화 디자인을 적용해 쾌적하고 조화로운 도시 이미지를 형성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구역 지정을 통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량리역 용두동 일대에 양질의 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환경 개선을 기대한다"며 "신속통합기획 2.0에 발맞춰 신속한 주택 공급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후 절차도 적극 지원해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 청남동 옛 프리마호텔 부지 인근 도산대로변에 지상 35층 높이의 업무ㆍ문화복합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달 10일 열린 제20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청담동 52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대상지는 강남 도심 국제업무중심지구 내 도산대로변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강남구 도산대로 524(청담동) 일원 4518.6㎡를 대상으로 한 청담동 52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지하 8층~지상 35층(연면적 약 6만4460.7㎡) 규모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문화ㆍ집회시설 등으로 복합 개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컨퍼런스홀, 전시장, 소규모 공연장으로 활용되는 다목적홀은 시민에게 개방한다. 전면도로인 도산대로(폭 50m)와 접한 구간에는 공개공지(451.9㎡)와 실외 개방공간(280㎡)를 조성해 휴식 공간으로 제공하고, 폭 3m의 보도형 공지 계획을 통해 이면도로인 도산대로94길(폭 8m)과의 보행 연결성을 개선한다. 지구단위계획(안) 결정에 따라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등 인ㆍ허가 절차를 거쳐 2026년 상반기 공사에 착수,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 결정을 통해 프라임급 업무시설이 공급되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며 "저층부에 조성되는 상업ㆍ문화복합공간이 강남 도심의 새로운 활력축 조성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동작구 지하철 4ㆍ7호선 총신대입구(이수)역~2ㆍ4호선 사당역 일대 동작대로변 용적률을 최대 800%까지 상향하고 높이 제한을 최고 150m까지 완화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0일 열린 제20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사당ㆍ이수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는 동작구 동작대로 19(사당동) 일원 20만7120㎡ 규모로, 지하철 4ㆍ7호선 이수역에서 2ㆍ4호선 사당역까지 이어지는 동작대로 일대다. 동서로는 서리풀터널 개통과 옛 정보사 부지 개발이 추진되고 있고, 남북으로는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이 계획 중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2015년 이후 변화된 지역 여건에 대응해 동작대로 위상에 적합하지 않은 저층 노후건축물의 개발 여건을 마련하고, 전면공지 확보를 통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됐다. 사당ㆍ이수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행정구역상 동작구ㆍ관악구ㆍ서초구에 분포하고 있으나, 이번 계획은 동작구 부분만 재정비하는 사항이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를 일반상업지역은 기존 600%에서 800%로, 준주거지역은 250%에서 360%로 상향하고 동작대로변 최고 높이는 100m에서 150m로 완화한다. 건축한계선, 전면공지 등을 통한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공동개발 지정ㆍ권장을 축소하고 특별계획구역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는 규제적 성격의 요소는 최소한으로 해 개발 여건을 마련하고 지역 활성화를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당ㆍ이수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서울의 관문이자 광역교통의 거점에 역세권 지역 중심 기능을 강화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길동역ㆍ굽은다리역ㆍ명일역 인근 양재대로변 일대가 랜드마크 거리로 개발된다. 서울시는 이달 10일 열린 제20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길동역 외 2개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강동구 양재대로 1488(길동) 일원 면적 35만9716.7㎡의 대상지는 강동구의 일상생활 중심 거리이자 남ㆍ북을 연결하는 중심축인 양재대로 일대로, 지하철 5호선인 길동역ㆍ굽은다리역ㆍ명일역을 포함한 역세권 구간이 해당된다. 양재대로변에는 상업ㆍ근린생활시설이 주로 배치되고 이면부에는 저층 주거지가 분포하고 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강동구가 수립한 `양재대로 활성화를 위한 디자인 가이드라인`과 연계해 특색 있는 도시 경관 조성과 보행환경 개선을 목표로 추진됐다. 양재대로를 강동구의 랜드마크 거리로 조성하기 위한 경관계획을 반영했다. 창의적인 건축디자인, 개방형 도시 공간, 경관 조명, 입면 디자인 등을 유도해 지역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역 주변 열악했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건축한계선 확보, 보도형 전면공지 조성 등으로 보행공간을 넓히고, 공공보행통로를 신설해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신규 지정에 따라 용적률, 높이 계획 완화 등으로 개발 여건이 개선된다. 특색 있는 건축설계(강동구 거리 활성화 디자인 가이드라인 준수 시), 지역특화용도 도입, 개방형 공간 조성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조례상 용적률의 최대 1.1배까지 적용할 수 있으며, 최고 높이는 기존 대비 5~10m 완화된다. 이를 통해 역세권의 고밀ㆍ복합 개발이 보다 유연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역세권별 특성과 지역 수요에 맞춰 필요한 시설을 우선 도입하도록 유도했다. 길동역에는 노인 관련 시설, 굽은다리역에는 운동관련 시설, 명일역에는 의료ㆍ청소년 관련 시설 등이 해당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강동구 양재대로 일대의 중심 기능이 강화되고, 지역의 보행환경과 도시경관 역시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모아타운사업 대상지 3곳 등 총 66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10일 열린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모아타운 대상지 3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기존 신속통합기획ㆍ공공재개발 선정지 63곳은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 수요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신규 지정된 3곳은 주민 제안으로 모아타운 대상지에 신청된 ▲중랑구 망우동 509 일대(1만4541.4㎡) ▲강남구 일원동 720 일대(2만5868.4㎡) ▲마포구 망원동 464-1 일대(1만4783.4㎡) 등으로 총 5만5193.2㎡다. 이들 지역은 사도(私道)의 지분거래를 통한 투기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도로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이달 23일부터 2030년 12월 22일까지 5년이다. 지정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기존 공공재개발 8곳, 신속통합기획 재개발ㆍ재건축 55곳 등 총 63곳에 대해서는 2027년 1월 28일까지 재지정했다. 이 중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구역인 구로구 궁동 213-27 일대는 구역계가 변경됨에 따라 제척된 토지를 제외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정했다. 기존 지정됐던 모아타운 대상지 3곳도 진입도로 확보, 구역계 정형화 등의 사유로 구역계가 변경돼, 변경 경계에 맞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조정됐다. 지정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ㆍ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ㆍ설정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거래 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주거용 토지는 허가를 받은 후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매매ㆍ임대가 금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급격한 주택시장 변동성 속에서 개발 기대감에 따른 과도한 투기 수요가 발생할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 근절을 위해 부동산시장 모니터링과 예방적 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은평구 지하철 3ㆍ6호선 연신내역 인근 불광동에 지상 최고 29층의 업무시설이 들어선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0일 열린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범서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2020 서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범서구역 재개발은 지하철 3ㆍ6호선과 수도권광역급행열차(GTX)-A가 지나는 엑세권 안에 있으나, 노후 건축물 비율이 높고 저밀 이용되고 있는 지역이다. 시는 트리플 역세권의 위상에 걸맞는 상업ㆍ업무 기능을 육성하고, 토지 이용 효율성을 제고해 새로운 고밀 복합 중심 거점을 조성하고자 정비구역 지정ㆍ정비계획(안)을 마련했다. 범서구역 재개발사업은 은평구 통일로 842(불광동) 일원 5735.5㎡를 대상으로 연면적 약 5만 ㎡ 규모 지하 6층~지상 29층(최고 높이 150m) 업무시설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는 정비기반시설ㆍ공공시설 등의 공공기여를 통해 용적률을 최대 988%까지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여시설로는 은평구 내 부족한 공공예식장 조성을 위한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지원시설과 연신내 지역 중심의 업무기능 강화를 위한 공공임대업무시설을 조성한다. 또 주요 결절점에 공개공지를 조성하고 대상지 내로 지하철 출입구를 이설해 개방감을 확보하는 한편, 주변 동선과 단절 없는 입체적 보행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범서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으로 광역교통 결절점의 잠재력을 가진 연신내역 일대가 서북권역의 새로운 복합 중심 공간으로 재편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 지역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는 개포구 구룡마을이 공동주택 3739가구 규모의 자연 친화형 주거 단지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이달 10일 열린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구룡마을은 1970~1980년대 서울올림픽 개최 등으로 강남권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철거민 등이 이주하며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이다.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며 주거환경은 낙후되고 화재, 홍수 등 자연재해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2012년 8월 최초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으나 개발 방식에 대한 의견차 등으로 난항을 겪었다. 이후 2016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재지정하고 사업시행자 선정, 토지주ㆍ무허가 판자촌 거주민과의 보상 협의를 거쳐 개발계획을 수립했으며, 사업시행자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지정한 바 있다.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은 강남구 양재대로 478(개포동) 일원 26만6502㎡를 대상으로 앞으로 지상 최고 30층 공동주택 373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개발계획 변경은 지난 4월 공동주택 설계 공모를 통해 선정된 당선작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공동주택용지 면적 확장 및 개발밀도 상향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내부 도로체계 변경 ▲상업시설 과잉 공급 방지를 위한 근린생활시설용지 삭제 등이 적용됐다. 먼저 공동주택용지 면적 확장과 개발밀도 상향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한 장기전세주택Ⅱ(`미리내집`) 1691가구, 기존 거주민 재정착을 위한 통합공공임대주택 1107가구, 분양 941가구(공공분양 219가구ㆍ민간분양 722가구) 등 총 3739가구(기존 3520가구)를 공급한다. 공동주택용지 면적은 9만705㎡에서 10만168.9㎡로 늘렸으며, 용적률은 기존 230~240%에서 180~250%로, 최고 층수는 기존 지상 20~25층에서 지상 25~30층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산림과 인접한 경사 지형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입체보행로를 조성해 주민 이동 편의를 높인다. 약 9만 ㎡ 규모의 근린공원을 조성해 구룡산ㆍ대모산과 연계된 녹지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는 자연친화형 주거단지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2027년 상반기 공동주택 착공을 목표로 기본ㆍ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며,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신속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개발계획 변경(안) 통과로 개포 도시개발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며 "화재ㆍ홍수 등 재해 위험에 노출된 구룡마을을 신혼부부와 시니어 가구 등 전 세대가 어우러지는 쾌적한 자연 친화 주거 공간으로 조속히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곳은 수인분당선 구룡역이 버스로 16분 거리(도보 포함)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개원초, 개일초, 개포중, 구룡중, 개포고, 수도전기공업고, 경기여자고, 서울시교육청 개포도서관 등이 1.5km 반경 내로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더불어 주변에 개포공원, 로이킴숲, 개포서근린공원, 청룡근링공원, 양재천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건설은 최근 서울 중랑구 중화동 329-38 일대 모아타운 시공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중랑구 봉화산로2길 23-31(중화동) 일원 9만9971.6㎡를 대상으로 한 중화동 329-38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19개동 17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업비는 약 6000억 원 규모다. DL건설은 기존에 가로주택정비 방식으로 개별 추진되던 중화2구역 사업 중 3개 구역(2-1ㆍ2ㆍ3구역)의 통합 시공을 맡는다. 이를 위해 3개 구역의 각 시공자선정총회를 통해 시공자로 승인을 받았고, 이어 지난달(11월) 서울시 제17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위원회를 통과해 공식적으로 통합 개발 시공권을 확보했다. 구역별 구성은 중화2구역 중 2-1구역 6개동 559가구, 2-2구역 6개동 557가구, 2-3구역 7개동 644가구다. 전 구역 중랑천 조망 배치를 통해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대상지는 지하철 7호선 중화역세권으로, 중랑역ㆍ상봉역ㆍ동부간선도로 등 다양한 교통망을 이용할 수 있어 교통 접근성이 좋다. 중랑천, 태릉시장 특화거리 등 풍부한 생활 인프라도 갖췄다. 교육시설로는 중흥초, 중랑초, 종목초, 상봉초, 목동초, 장안중, 중랑중, 중흥고, 중화고 등이 있어 학군이 양호하다. DL건설 관계자는 "`e편한세상` 브랜드 경쟁력을 바탕으로 조합원의 신뢰를 얻어 통합 시공권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서울 도심 내 대규모 랜드마크를 성공리에 조성해 중화동을 중랑구 대표 주거지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같은 진영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떤 행위든 옹호하려는 작태는 `동료애`라는 말로 포장하기에는 너무 뻔뻔하지 않은가. 도를 넘었다는 표현조차 부족하다. 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이 드러나자, 진보ㆍ범여권 인사들은 범죄의 본질을 외면한 채 앞다퉈 감싸기에 나섰다. 범죄의 성격은 물론이고, 죄의 무게까지 덜어주려 드는 모습이 이렇게 노골적일 수 있을까. 이들이 보여주는 선택적 도덕 기준은 혐오스러울 정도다. 조진웅의 과거 범죄는 단순한 절도나 사소한 일탈이 아니었다. 당시 언론 보도와 법조계 인사들의 지적에 따르면 차량 절도와 폭행, 성범죄 연루 의혹까지 제기된 중범죄다. 심지어 조진웅은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범여권 인사들은 조진웅을 `장발장`에 빗대며 "청소년 시절의 잘못을 언제까지 책임져야 하느냐"고 되묻는다. 그러나 장발장은 생존을 위한 절도였고, 이후 평생 속죄하며 다른 삶을 살았다. 조진웅이 저지른 만행을 `철없던 실수`로 치환하는 왜곡성을 드러내고 있다. 심지어 "소년원 근처에 안 가본 사람 있냐"는 정신 나간 소리까지 하고 있다. 그런 말을 하는 자는 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온 것인가. 뇌구조가 궁금할 지경이다. 더 큰 문제는 진보ㆍ여권 인사들의 이런 옹호가 어디서부터 기인하는지 보인다는 점이다. 본인들은 또 아닌 척하겠지만 명백히 진영 논리에서 출발했다. 모두가 알다시피 조진웅이 그간 보여온 정치적 행보, 진보 진영 행사 참여, 좌파 정권 친화적 발언들이 그의 `면죄부`가 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다. 누구 말대로 조진웅이 아닌 보수 진영 배우였다면 그들이 지금처럼 옹호했을까. 아마 입에 거품을 물고 온갖 비난을 퍼부었을 것이다. 조진웅은 그간 소년범 시절을 감추고 온갖 부와 배우로의 성공을 누리며 살았다. 대체 무슨 대가를 치렀다는 말인가. 심지어 성인이 된 이후에도 폭행 의혹이 일고 있으며, 의혹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명백한 증언까지 나왔다. 이를 외면한 채 은퇴로만 정리하려는 태도, 그리고 이를 감싸는 정치권의 집단적 옹호는 또 다른 2차 가해일 뿐이다. `갱생`은 가해자가 스스로 책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성립한다. 친정권 성향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죄부를 주면 그 사회의 도덕 기준은 무너진다. 조진웅 논란은 한 배우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편이면 무엇이든 감싸는 좌파 진영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역시 "인간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진리인가 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최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함께 청년안심주택(예비) 임차인ㆍ서울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총 4회 진행하고 올해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해당 교육은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이 전ㆍ월세계약 구조와 위험 요인을 정확히 이해하고 스스로 권리를 점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청년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실제 사례를 통해 보증금 회수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올해 마지막 교육은 이달 9일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 공연장에서 진행됐다. 이날 교육은 유튜브 채널 `개념있는 희애씨`를 운영하며 11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손희애 강사가 맡아 청년 눈높이에 맞춘 설명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계약 전ㆍ중ㆍ후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집중 소개했다. 이날 시는 청년 주거 관련 시 정책과 연계한 실질적인 정보도 함께 안내했다.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를 통해 중개사 자격 여부와 등록 상태를 현장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전세가격 상담센터, 전ㆍ월세 보증금 반환보증(보증보험) 가입 요령, 청년ㆍ신혼부부 주거지원제도 등을 안내했다. 시는 2026년에도 청년들이 실제로 궁금해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교육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보증금 미반환 분쟁 대응 ▲깡통전세ㆍ갭투자 유형별 위험 신호 ▲청년 전ㆍ월세지원제도 활용법 ▲외국인ㆍ유학생 대상 전ㆍ월세 피해 예방 등 현장 수요가 높은 주제를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청년들이 전ㆍ월세계약 전 과정을 스스로 점검하고 위험 신호를 미리 발견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인 교육과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청년과 유학생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와 부산광역시가 올해 건축행정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4일 전국 24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올해 건축행정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1999년부터 전국의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건축행정평가를 시행해 왔으며, 올해 평가는 일반부문(광역ㆍ기초)과 특별부문으로 구분해 진행했다. 건축행정 절차의 합리성, 안전 관리, 유지 관리 적절성, 건축행정 개선노력 등 지자체 건축행정을 종합 평가한 일반부문에서는 강원과 부산시를 각각 1위로 평가했다. 강원은 건축 인ㆍ허가 처리 만족도, 건축서비스 자체 개선 노력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9개 도 가운데 1위로 선정됐다. 부산시는 건축물 정기점검, 위반건축물 관리 노력 등 유지 관리 적정성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특별시ㆍ특별자치시ㆍ광역시 중 1위로 평가됐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세종ㆍ제주를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가 관내 기초자치단체를 직접 평가했으며, 서울 관악구, 부산 북구, 대구 달성군, 인천 서구, 광주 광산구, 대전 서구, 울산 남구, 경기 광명시 등이 우수 평가를 받았다. 불합리한 건축 규제 개선을 위한 노력사례를 공모한 특별부문에서는 대전광역시와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선정됐다. 대전시는 `건축 규제 개선ㆍ혁신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제도 개선 사항 파악,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조례 개정 추진하는 등 불합리한 건축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광주 광산구는 `규제 표준화 자동화와 시민참여로 여는 임의규제 제로화 플랫폼 구축`을 통해 담당자별 규제 해석 편차를 차단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규제 정보 제공을 실현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토부는 평가결과가 우수한 광역자치단체 2곳과 기초자치단체 15곳, 특별부문 2곳에 국토부 장관상을 수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행정은 국민의 삶과 일자리, 안전과 직결된 24시간 생활밀착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건축행정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도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고자 운영한 `2025 찾아가는 정비학교`에 올해 622명이 참여했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도는 재개발ㆍ재건축 관련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투명한 조합 운영과 신속한 도시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정비학교`를 지속 운영해 왔으며, 2023년 17회, 지난해 20회에 이어 올해 25회로 교육을 확대했다. 올해 4월 9일 의정부시를 시작으로 11월까지 도내 11개 시에서 조합 임원과 조합원 등 622명을 대상으로 조합의 사업 단계에 따라 현장 맞춤형 교육을 진행했다. 도시정비사업 절차ㆍ제도와 함께 공사비 분쟁, 예산회계규정, 감정평가 등 주요 현안까지 폭넓게 다뤄 조합원ㆍ토지등소유자의 이해도를 높였다. 참여자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424명 중 `만족도 높음` 이상이 76%, `향후 지속 참여 의사`는 84%로 조사돼 교육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도는 2026년에는 교육 횟수를 30회로 확대하고, 분쟁 사례ㆍ판례ㆍ사업 단계별 쟁점 등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문 강사 확충과 우수 강사 포상에 더해 `도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와 교육 참여 경로를 확대해 참여 편의성과 접근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제작 중인 `정비사업조합 등 표준 업무규정 해설과 투명한 조합 운영` 교육 동영상을 내년 초 추진위원회와 조합 등을 대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찾아가는 정비학교는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 갈등 예방과 사업 안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며 "2026년에는 교육 확대와 콘텐츠 심화를 통해 조합원ㆍ토지등소유자가 체감할 수 있는 도시정비사업 지원 정책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2030년 개정된 국제민간항공기구(이하 ICAO) 고도제한 국제기준 전면 시행을 앞두고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합리적 적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시와 전문가가 머리를 맞댄다. 서울시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에서 `김포공항 고도제한 적용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에 따른 김포공항 주변 고도 관리 방향과 국내 적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 주민을 비롯해 서울시의원, 관련 분야 전문가, 국토교통부ㆍ지자체 공무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현재 김포공항 주변에는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해 일정 높이 이상 건축ㆍ구조물 설치를 제한하는 `장애물제한표면`이 적용되고 있는데 ICAO 개정안에는 이러한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새 국제기준은 기존 장애물제한표면(OLS) 체계를 장애물금지표면(OFSㆍ침투금지구역), 장애물평가표면(OESㆍ공항 여건 및 비행 절차에 따라 조정 가능)으로 이원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미나에서는 항공전문업체 이노스카이의 곽수민 대표가 주제 발표를 통해 `ICAO 국제기준 개정 배경과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유태정 극동대학교 헬리콥터조종학과 교수가 `신 ICAO 기준에 따른 장애물평가표면 적용 및 항공학적 검토 수행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패널토론은 최연철 한서대 헬리콥터조종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이근영 한국교통대 항공운항과 교수, 송상배 항공교통관제사 이사, 김혜민 법무법인 송천 변호사 등이 참여해 고도제한 국제기준과 국내 현실 간 정합을 맞추기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시는 항공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 부담 최소화를 원칙으로 강서ㆍ양천구, 경기 부천시, 김포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등 김포공항 인근 지자체와 합동 T/F를 운영 중이다. 향후 T/F에서 마련한 기준(안)이 국내 기준(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또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국내 기준(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추가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세계와 서울을 연결하는 관문이자 서남권 신성장ㆍ경제 거점으로 도약할 김포공항은 `도시성장`과 `항공안전`, 복합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고도의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번 세미나가 김포공항 고도제한 기준의 합리적 적용 방안을 찾고 공항권역 발전 전략 마련에 실질적인 기준점을 제시해 주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재건축 조합의 설립 당시 2개의 부동산을 `갑`과 `을`이 각각 1/2지분씩 공유하다가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각 1/2지분을 상호 교환적으로 이전해 각자 1개의 부동산에 대한 단독소유자로 변경됐다. 이런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3호(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해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됐다. 이에 관해 수도권 하급심 법원에서는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해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상호 지분 이전이 위 규정에서 정한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의 양수가 되려면, 우선 2개의 건축물을 고유한 공유자 2인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 볼 수 있어야 한다"라며 "그런데 동법 제39조제1항제3호의 1인의 토지등소유자는 2개의 건축물을 공유한 공유자 2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으므로(서울고등법원 2022년 5월 20일 선고ㆍ2021누69136 판결), 원고들의 상호 지분 이전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짚었다. 이어서 재판부는 "동법 제2조제9호나목은 재건축사업에서의 `토지등소유자`를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라고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면 2개의 건축물을 공유하는 공유자 2명은 모두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또한 동법 제39조제1항제3호의 1명의 토지등소유자에서 `1명`은 일반적으로 자연인 한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서, 법은 전체적으로 `1명`을 그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을 뿐 그 어디에서도 공유자 여러 명을 토지등소유자 1명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서 "다만, 동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을 정한 동법 시행령 제33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제1항제2호다목은 `둘이 상의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할 것`이라고 규정해,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여러 명의 공유자를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조합 설립 등의 단계에서 그 동의요건 충족을 판단하기 위한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을 정한 것으로서, 일단 조합이 설립돼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합원`으로서의 `토지등소유자`의 지위나 그 재산권의 내용 형성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조합원 자격에 관한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과 그 입법 취지나 성격이 다르다"라고 명시했다. 또 재판부는 "위 시행령 규정을 `유추 적용`해 동법 제39조제1항제3호의 1명의 토지등소유자에 `둘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며 "개정된 도시정비법이 다주택자에게 1주택만 공급하도록 하는 동시에 조합설립인가 이후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로 토지등소유자가 증가하는 경우 그 조합원 지위를 제한하는 취지는, 투기세력 유입에 의한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 저하를 방지하고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2개의 건축물을 공유한 공유자 2인이 상호 지분을 양수해 각각 1개 건축물의 단독소유자가 되는 경우는 동일한 토지등소유자 사이에서 그 소유 형태만 변경될 뿐 여기에 어떠한 투기 세력의 유입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고, 그 밖에 투기 거래 등으로 인해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이 저하되거나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하며 원고들 각자가 단독 조합원(분양권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결국, 도시정비사업 진행 과정에서 2개의 부동산을 2인이 공유하다가 서로 교환 또는 매매로 각자 1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는 현행 도시정비법하에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각자 단독 조합원의 지위에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부지 중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토지, 물건 등이 수용재결 의결로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된다. 부산시는 이달 11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ㆍ물건등소유자 등과 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수용재결 신청된 건에 대해 수용재결을 의결했다고 이달 16일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은 지난 6월부터 보상업무 수탁자인 시와 토지등소유자 등이 총 3차에 걸쳐 보상 협의를 진행했고, 토지등소유자 등과 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토지 491필지(26만7000㎡), 물건 등은 지난 9월 총 3차에 걸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이 됐다. 이번 수용재결에서는 481필지(26만4000㎡), 물건 등에 대해서 의결했고, 남은 토지 10필지(3000㎡)는 2026년 1월 심의할 예정이다. 수용재결은 토지등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액과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에 대해서 사업시행자(국가 등)의 소유권 취득 여부를 결정하는 행정행위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본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는 수용개시일(2026년 2월 4일 예정)에 국토교통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재결사항에 이의가 있는 토지등소유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15일 대한항공, SK그룹(이노베이션ㆍ하이닉스), DN솔루션즈와 약 13만 ㎡, 4100억 원 규모의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 가운데 기업이 직접 투자에 나선 첫 번째 사례다. 이번 계약은 부천대장 신도시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용지 면적(38만 ㎡)의 약 35%에 달하는 규모다. 입주 예정 기업들은 2030년까지 토지 매입비를 포함한 사업비 약 2조6000억 원을 투입해 연구단지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7만2000㎡ 규모의 무인 항공기 관련 연구시설과 운항 훈련 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투자 규모는 총 1조2000억 원이다. SK하이닉스와 SK이노베이션은 각각 1만9000㎡ㆍ2만6000㎡ 규모의 R&D센터를 조성한다. 사업비 규모는 약 1조2000억 원 수준으로 완공 시 1000명 이상의 상주인력이 해당 시설에서 근무하게 된다. 공작기계 및 자동화솔루션 제조 기업 DN솔루션즈는 사업비 약 2400억을 투입해 인공지능(AI)ㆍ로봇ㆍ자동화 분야 연구소 설립을 추진한다. 사업시행자인 LH와 부천도시공사는 해당 기업들의 조기 착공이 가능하도록 잔금 납부 전 토지 사용 가능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이르면 2027년 착공을 시작해 2030년에는 공사 준공을 통한 본격적인 업무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LH 관계자는 "부천대장 신도시는 대기업 투자가 확정되고 대장~홍대선도 착공에 들어가 교통ㆍ자족ㆍ주거 기능이 결합된 완성형 도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다"라며 "사업 속도를 높여 3기 신도시가 서울 도심 거주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자족도시로 적기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