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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용산구는 지난 3월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용산사업단, 용산일레븐과 함께 `유엔사부지 공원ㆍ녹지 조성 수준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용산구 장문로 9(이태원동) 일원 유엔사부지 내 공원ㆍ녹지를 쾌적하고 완성도 높은 도시 녹지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에 따라 구는 공원 조성계획 변경 등 행정적 지원을 맡고 준공 이후에는 시설물 인수와 유지관리를 담당한다. LH는 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를 제공하고 정해진 사업비를 부담하며, 용산일레븐은 공원ㆍ녹지 조성 공사를 시행하고 수준 높은 공간 조성을 위한 추가 사업비 전액을 부담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2023년부터 추진 중이며,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유엔사부지에 조성되는 공원ㆍ녹지는 인근 용산가족공원과 앞으로 조성될 용산공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서울 도심 내 대규모 녹지 연결망의 핵심축 역할을 할 전망이다. 박희영 청장은 "유엔사부지는 용산공원과 이태원을 잇는 핵심 입지이자 용산의 변화를 상징하는 중요한 거점"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조성될 공원과 녹지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구민과 방문객이 자연스럽게 모이고 머무는 체류형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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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금곡2-1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1일 북구는 금곡2-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종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 등에 따라 오는 14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세대 주거전용면적 변경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위치 및 규모 변경 ▲지하주차장 1개층 추가 ▲아파트 색채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부산 북구 금곡대로430번가길 26-1(금곡동) 일원 1만187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31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율리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금명초, 신금초, 화명초, 금곡중, 금곡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하나로마트, 롯데마트, 민주공원, 부민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금곡2-1구역은 2007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08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4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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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왕시 부곡가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의왕시는 부곡가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황명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지난달(3월) 31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의왕시 부곡중앙북4길 7(삼동) 일대 8만609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8.02%, 용적률 281.56%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개동 185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96㎡ 96가구 ▲45.93㎡ 50가구 ▲59.73㎡ 432가구 ▲59.82㎡ 534가구 ▲84.24㎡ 128가구 ▲84.34㎡ 202가구 ▲84.68㎡ 415가구 등이다. 교통환경이 우수한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의왕역이 도보 300m 부근에 있고 영동고속도로(동군포ICㆍ부곡IC) 등이 있다. 여기에 부곡초, 덕성초, 의왕고 등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고 부곡중, 한국교통대의왕캠퍼스 등도 가까워 통학이 수월하다. 아울러 주변에 부곡동주민센터, 부곡파출소, 부곡119안전센터 등이 있어 생활환경도 양호하다. 1km 부근에는 의왕테크노파크, 부곡체육공원, 왕송호수, 의왕장안도시개발구역, 군포첨단일반산업단지 등이 있다. 한편, 부곡가구역은 2014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10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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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건축물의 분양계약 해약 사유를 정비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한다. 바닥면적 3000㎡ 이상 분양 건축물과 30실 이상 오피스텔ㆍ생활숙박시설 등이 대상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3일부터 40일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유관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물 분양계약서에 포함해야 하는 분양계약 해약 사유 중 시정명령 관련 내용을 하는 게 핵심이다. 현행 법령은 분양신고 내용과 분양 광고 내용이 다른 경우 등으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 처분을 받으면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분양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정명령 처분이 있더라도 해당 위반 행위로 분양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분양계약 해약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또 수분양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에 포함된 계약해제 사유를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등에도 준용해 반영한다. 3개월 이상 입주 지연, 이중분양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불가, 중대한 하자 발생, 실제 시공건축물과 현저한 차이, 중요사항 위반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이 해당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정비를 통해 불필요한 해약 관련 소송 가능성을 줄이고 수분양자 보호의 원칙을 지켜나감으로써 원활한 건축물 공급이 이뤄질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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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도심 내 방치된 공실 상가ㆍ오피스 등의 비주택을 오피스텔ㆍ기숙사 등 준주택으로 용도 변경해 청년ㆍ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이달 3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2000가구를 시작으로 수시로 매입을 확대할 예정이며, 주택 수요가 집중된 서울ㆍ경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 우수 입지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한 LH의 주도적 역할과 민간의 창의성ㆍ역량 활용을 균형 있게 도모하기 위해 LH 직접매입 방식과 매입약정 방식을 병행해 추진한다. LH 직접매입은 LH가 도심 내 우수 입지의 비주택을 선매입 후, 주거용으로 용도변경ㆍ리모델링해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매입약정은 민간과 LH가 약정을 체결한 뒤 민간이 직접 건물을 리모델링하면 LH가 이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국토부와 LH는 이달 3일 LH 직접매입방식의 1차 매입공고를, 다음 달(5월) 초 매입약정 방식의 2차 매입공고를 낼 계획이다. 매입 대상은 주택 공급이 시급한 주요 지역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용도변경을 수반해 주거용 전환이 가능한 건축물이다. 이중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 등 우수 입지를 우선 선정하며, 건물 동 단위 매입을 원칙으로 하되 용도변경 후 주거용 전환이 원활한 경우에는 층 단위 매입도 함께 추진한다. 국토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매입을 위해 매입심의 기준에 계량적 요소를 도입해 심의의 객관성을 높이고, 매입가격은 용도변경 전 기준으로 인근 시세를 감안해 감정평가가격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해 가격의 적정성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비주택 리모델링사업을 확대 추진하기 위한 관련 제도개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최근 공실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LH가 매입해 주거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는 지식산업센터 내 건축물 용도가 업무시설 등인 경우에만 매입이 가능하나, 용도가 공장인 경우에도 매입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바꾼다.기존에 1인 가구 중심으로 추진된 사업이 신혼부부ㆍ신생아 가구를 위한 중형 평형 공급이 가능하도록 신혼부부ㆍ신생아 리모델링 유형도 추가할 예정이다. 이번 1차 비주택 매입의 서류 접수는 이달 27일부터 5월 29일까지 진행되며, 신청 방법은 LH 매입임대사업처 비주택매입TFT에 우편으로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국 뉴욕 등 해외에서는 이미 1990년대부터 오피스 등 비주택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활발히 추진돼 왔으며, 최근에는 그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추세"라며 "도심 내 유휴 비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신속히 공급함으로써 청년ㆍ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적극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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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성내동 공원빌라(이하 성내공원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획득했다. 성동구는 성내공원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안현덕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지난달(3월) 11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그달 18일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동구 풍성로45길 7-11(성내동) 외 9필지 일원 2051.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1.13%, 용적률 225.5%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8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87가구 등이며 이 중 78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에 해당한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강동역(도보 10분)ㆍ5호선 둔촌동역(도보 12분)ㆍ8호선 강동구청역(도보 15분 이내) 사이에 있으며, 교육시설로는 성일초, 성내초, 성내중, 영파여자중, 영파여자고 등이 있다. 이 외에도 강동구청, 강동경찰서, 성내2동주민센터, 강동세무서, 강동성심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아산어린이병원 등이 인접해 행정ㆍ치안ㆍ의료시설을 두루 갖추고 있고 더불어 광나루한강공원ㆍ하성운과 늘함께숲 등도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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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이달 2일 마곡지구 17단지(이하 마곡17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본청약 당첨자를 발표했다. 마곡17단지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지상의 건축물은 수분양자가 소유하는 형식의 공공분양주택이다. 총 381가구 모집에 사전청약 당첨자를 포함해 약 2만 명이 지원했으며, 특별공급 70:1, 일반공급 125: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일반공급 당첨자의 청약저축 불입액은 최고 3310만 원이었다. 당첨 하한선은 3년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전용면적 59㎡ 신생아 우선공급은 1230만 원, 우선공급(1순위)은 2730만 원이었다. 전용면적 84㎡ 신생아 우선공급은 1732만 원, 우선공급(1순위자)은 3045만 원으로 집계됐다. 특별공급은 59㎡의 경우 청년 유형은 우선공급(만점 9점)과 일반공급(만점 12점) 모두 만점자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했다. 신혼부부 유형은 우선공급(만점 9점) 9점ㆍ일반공급(만점 12점) 11점, 신생아 유형은 우선공급(만점 12점) 11점ㆍ일반공급(만점 12점) 11점에서 추첨을 진행했다. 84㎡는 신혼부부 유형 우선공급(만점 9점)ㆍ일반공급(만점 12점), 신생아 유형 우선공급(만점 12점)ㆍ일반공급(만점 12점) 모두 만점자를 추첨해 당첨자를 선정했다. SH는 이번에 선정한 당첨자를 대상으로 향후 소득ㆍ자산ㆍ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 기준을 심사해 최종 입주자로 확정할 예정이다. 계약 체결은 올해 6월 말, 입주는 8월 말로 예정돼 있다. 황상하 SH 사장은 "앞으로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고품질 주택을 합리적인 분양가에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마곡17단지는 지하철 5호선 마곡역과 송정역 사이에 있으며, 단지 앞 버스 정류장이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쉽다. 가까운 지하철 9호선과 공항철도를 활용하면 여의도ㆍ강남ㆍ인천공항ㆍ서울역 등 주요 거점으로 이동하기도 매우 편리하다. 또 공진초, 공항초(병설유치원 포함), 공항중, 마곡하늬중 등 단지 주변에 학교가 많아 교육환경이 뛰어나며, 다양한 생태 학습 프로그램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서울식물원도 가깝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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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이달 2일 도내 건설공사장의 안전 수준을 높이고 도, 시ㆍ군 간 협력 강화를 위해 `건설안전 정책 실현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도와 시ㆍ군 건설안전ㆍ발주ㆍ인허가부서 공무원, 건설공사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안전 분야 전문가 강의를 통해 정책 방향 공유와 실무 역량 강화를 도모했다. 1부는 이용수 한국건설안전학회 부회장이 강사로 나서 ▲건설공사 참여자별 역할과 책임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 관리 수준평가 방안 ▲CSI 안전관리계획서 매뉴얼 개정사항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2부에서는 남선일 한국산업안전보건지도사협회 이사장이 ▲중대재해 판례 분석 ▲건설공사 단계별 안전 관리 핵심 점검 사항 ▲건설공사 관계자 안전 관리 취약 요인 및 실무 대응 전략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감사위원회와 협업해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병행했다. 건설안전 분야 내ㆍ외부 관계자들에게 청렴정책 홍보를 통해 공직자의 청렴의식을 높이고, 안전과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행정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경기도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 관리ㆍ감독 강화뿐 아니라 현장 실무자들의 전문성과 안전의식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와 시ㆍ군, 민간 건설 관계자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안전 관리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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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동 934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시흥동 934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3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5월 6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5억 원을 입찰마감 1일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금천구 독산로6가길 10(시흥동) 일원 4868.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99.99%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과 석수역이 이용 가능한 곳으로 교육환경도 우수해 문백초, 시흥초, 문일중, 문일고, 금천고, 국립전통예술고 등이 근거리에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안양천이 흐르고, 오미생태공원 등도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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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상신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확정했다. 이달 6일 부천시는 상신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송기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이 사업은 부천시 성오로 143(오정동) 일원 4326.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4A㎡ 25가구 ▲64B㎡ 25가구 ▲64C㎡ 20가구 ▲72A㎡ 25가구 ▲72B㎡ 24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주변에 덕산초등학교, 오정초등학교, 대명초등학교, 덕산중학교, 원종고등학교, 덕산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먼마루어린이공원, 쌈지공원, 어울마당어린이공원, 오정대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1984년 공동주택 102가구로 준공된 상신빌라는 2020년 11월 17일 조합설립인가, 2024년 6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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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대사동1구역 재개발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6일 대사동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태기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정비사업 실적을 보유한 업체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대전 중구 보문로125번길 16(대사동) 일원 6만466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24.95%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중구청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대흥초등학교, 대전중학교, 대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코스트코, 대전성모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대사동1구역은 2018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6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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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과 공공택지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9ㆍ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간 역세권 유형의 준주거지역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법적 상한 완화(1.4배)를 역세권 내 일반주거지역과 저층 주거지까지 확대한다. 특례는 3년 한시로 도입하되, 특례 적용 기간 동안 예정지구로 지정된 사업은 3년이 지나도 특례 적용을 지속할 계획이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서 공원ㆍ녹지를 의무 확보해야 하는 사업 면적 기준을 기존 5만 ㎡에서 10만 ㎡ 이상으로 상향해 사업성을 높인다. 이런 인센티브들은 지난해 10월 발의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과 시너지를 내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통합 심의 범위를 확대하고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택지 조성사업 속도를 높이고 공급도 확대한다. 기존 공공택지 조성사업 과정에서 택지를 양도하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택지 수의계약 등 혜택을 제공하는 협의양도인제도가 존재하지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협의양도인의 조건에 `보상 조사 및 이주에 협조한 자`를 명시해 토지등소유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선결 요건을 명확히 했다. 또 신속한 공공택지 조성사업을 위해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을 통합 승인할 수 있는 통합승인제도 적용 대상을 기존 100만 ㎡에서 330만 ㎡ 이하로 확대한다. 의정부 용현 공공주택지구(7000가구)는 대표적인 통합제도 적용 지구로, 2024년 11월 후보지 발표 이후 각종 절차를 거쳐 통합 승인을 이행할 계획이다. 타 지구 대비 지구계획 승인이 약 6개월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현재 30만 ㎡ 이상의 공공택지는 택지 내에 배분할 공공주택 비율을 결정한 이후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범위에서만 가감할 수 있는 가감비율 상한을 삭제한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에 의한 전환 물량 등 공공택지 조성사업의 수요ㆍ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공주택 물량 조정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공공택지 지구계획 등을 검토ㆍ심의하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도시계획 분야 전문가를 기존 5인에서 7인으로 늘리고, 건축과 철도 분야 전문가를 각각 기존 3명ㆍ2명에서 2명ㆍ1명으로 줄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부터 택지까지 이미 발표한 공급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사업별 맞춤형 제도 개선을 병행하고 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핵심적인 도심 공급 수단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지구 지정-계획 통합제도 등을 보완해 공공택지사업 가속화에 기여하는 한편, 공공주택 물량 조정 규정을 유연화해 탄력적 주택 공급계획을 이끌어낼 계획"이라며 "`주택 공급`이라는 목표에 방점을 두고 공급을 위한 다양한 절차 개선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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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수원 권선구 일원에 무주택 청년 대상 약정형 매입임대주택 210가구를 지난달(3월) 말 준공했다고 이달 6일 밝혔다.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은 신축 예정 주택을 대상으로 GH가 민간사업자와 사전에 매입 약정을 체결하고, 설계ㆍ시공 단계부터 참여해 품질을 관리하는 방식의 임대주택이다. 기존 준공 후 매입 방식과 달리 공공이 공사 단계부터 개입해 주거 품질을 체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이번에 공급되는 주택은 1개동 규모로 조성된 오피스텔이다. 수원시청역 인근에 위치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며, 주변 상업ㆍ생활 편의시설 접근성이 우수해 청년층의 주거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도는 기대했다. 입주자 모집은 하반기 중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임대 조건은 소득 수준에 따라 주변 시세 대비 30~50% 수준으로 공급된다. 계약은 2년 단위로 체결되며,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자 모집 일정과 자격 요건 등은 GH 누리집과 GH 콜센터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입지와 품질을 모두 고려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도심 내 우수 입지 중심으로 약정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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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공공주도 주택공급 신속 확대를 위한 기본협약` 체결했다고 이달 7일 밝혔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주택공급사업 전반에 대한 금융 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맞춤형 금융 보증ㆍ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LH가 시행하는 공공택지, 신축매입임대, 도심 도시정비사업 등 다양한 주택공급사업에 대한 HUG의 보증 제공을 통해 금융비용 절감과 사업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방침이다. 도심 내 도시정비사업과 노후 시설ㆍ유휴부지 활용 주택공급사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 신상품 공동 개발도 추진한다. 협약 체결 후 두 기관은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정기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 추진 애로사항은 신속히 해소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하는 등 정책 반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경숙 LH 사장직무대행은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협력해 공공주택사업 추진 역량과 금융 지원 기능을 결합해 주택 공급 속도와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공공택지, 도심정비, 신축매입 등 다양한 공급 방식을 활성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최인호 HUG 사장은 "이번 협약은 도심 내 주택공급사업의 금융 지원과 사업 협력을 한층 강화해 현장에서 주택 공급이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HUG는 앞으로도 보증과 정책금융 지원을 통해 사업 추진의 걸림돌을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 성과 창출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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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이달 6일 서울시ㆍ싱가포르 주롱도시공사(JTC)와 스마트 건설기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공 건설과 도시개발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앞당기고, 스마트 건설기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제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건설 분야 스마트 기술 활성화, 생산성 향상,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3자 협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공공 건설 및 도시개발의 디지털 전환 관련 모범 사례 및 기술 지식 공유 ▲스마트 건설 관련 기술 교류 및 연계 촉진 ▲정책ㆍ기술ㆍ운영 경험 공유를 통한 기술 생태계 발전 등을 추진한다. SH는 `2026~2030 중장기 경영계획`에서 `스마트 건설혁신 구현`을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스마트 건설기술 혁신 계획`을 통해 건설 생산성 향상과 품질ㆍ안전 수준 제고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정책 방향에 따른 것으로, SH는 이를 계기로 국제 경쟁력을 갖춘 공공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황상하 SH 사장은 "이번 협약은 스마트 건설기술을 기반으로 공공 건설 혁신을 가속화하고,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제 협력을 통해 기술 역량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건설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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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부천원종 혜원연립ㆍ방배아파트(이하 부천원종 혜원연립ㆍ방배)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확정했다. 이달 6일 부천시는 부천원종 혜원연립ㆍ방배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혜영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지난 2일 인가하고, 이를 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정비사업비 변경 ▲수입추산액(분양가 상향 등) 변경 ▲비례율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부천시 성오로78번길 46(원종동) 외 2필지 4841.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6A㎡ 12가구 ▲56B㎡ 11가구 ▲68㎡ 55가구 ▲71㎡ 1가구 ▲82㎡ 49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원종초등학교, 여월초등학교, 도당초등학교, 까치울중학교, 여월중학교 등이 인근에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가마골어린이공원, 원종어린이공원, 여월체육공원, 은데미근린공원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부천원종 혜원연립ㆍ방배 일대는 2021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24년 5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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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대흥동1구역 재개발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대흥동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병립ㆍ이하 조합)은 지난 6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오는 2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컨소시엄)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대전 중구 보문로 179-12(대흥동) 일원 5만587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2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중구청역이 약 950m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대흥초등학교, 대전중학교, 대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랜드리테일, 홈플러스, 대전성모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양호하다. 한편, 대흥동1구역은 2020년 1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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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신서면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6일 신서면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경숙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4일 오후 2시 현장 사무소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5월 6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조합이 정한 소정의 입찰서류 등을 제출한 업체 등이다.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새싹로 57(부암동) 일원 1212.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66.73%, 용적률 912.7%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0가구, 오피스텔 50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5A㎡ 21가구 ▲58A㎡ 19가구 ▲62A㎡ 20가구 ▲64A㎡ 50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ㆍ동해선 부전역과 1ㆍ2호선 환승역인 서면역이 도보 1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성지초, 전포초, 부산진중, 서면중 등이 있다. 더불어 부산진구청, 부산진경찰서, 서면종합시장, 부산시민공원 등이 인접해 행정ㆍ치안시설 및 종합시장과 함께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신서면아파트는 2019년 4월 24일 조합설립인가, 2021년 2월 10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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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9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대감이 재차 상승하고 있다. 최근 의정부9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성숙ㆍ이하 조합)은 지난 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포스코이앤씨 ▲자이에스앤디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의정부시 신흥로329번길 43(의정부동) 일원 9만6123.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4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8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의정부경전철 흥선역(도보 7분)과 지하철 1호선 가능역(도보 10분)이 도보권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가능초, 의정부서초, 의정부중, 의정부여자중, 다은중, 의정부공업고, 의정부여자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의정부시청, 의정부세무서, 작동근링공원, 작동테마공원 등이 인접해 행정기관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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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이달 30일 예정된 미아2재정비촉진구역(이하 미아2구역) 재개발 조합 임원선거를 앞두고 선거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아2구역 재개발의 이정식 이사(전 강북구의원ㆍ현 강북구체육회장)는 지난달(3월) 30일 이순희 강북구청장과 면담을 갖고, 임원선거의 공정한 운영을 위한 행정적 협조를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선거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행정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재확인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현재 조합 내부에서는 선거 관리 과정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점포(부동산) 방문 금지 조치가 선거운동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과 함께, 대봉투(우편봉투)를 선거일 이전에 사전 개봉하는 방식이 무기명 비밀투표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정식 이사는 "재개발 조합 임원선거는 단순한 내부 절차를 넘어 향후 사업 방향과 조합 운영의 신뢰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선거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내부 갈등은 물론 장기적인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이사는 "선거 결과에 대한 신뢰는 절차적 정당성에서 비롯되는 만큼, 사전에 논란 소지를 점검하고 바로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선거 이후가 아닌 이전 단계부터 관리와 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차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구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순희 청장은 "재개발 조합 임원선거의 공정성과 적법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범위 내에서 행정지도와 점검 등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재개발사업은 공공성이 큰 만큼 조합 내부 사안이라 하더라도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갈등이 확대될 수 있다"며 "조합원들의 신뢰를 높이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번 면담을 계기로 미아2구역 재개발 임원선거를 둘러싼 공정성 확보 요구는 더욱 확산되는 분위기다. 조합 내부에서도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과정의 공정성"이라는 인식 역시 확산되고 있다. 한편, 이번 조합 임원선거는 향후 사업 추진 방향과 조합 운영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정한 선거 진행 여부가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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