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나이지리아에서 수행 중인 `인도라마 비료 플랜트 3호기`를 준공했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인도라마 비료 플랜트 3호기는 글로벌 석유화학 그룹 인도라마의 나이지리아 자회사 IFFZE가 발주한 사업이다. 나이지리아 리버스주 포트하코트 인근에 하루 2300톤 규모의 암모니아 생산설비와 하루 4000톤 규모의 요소ㆍ요소비료 생산설비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계약금액은 약 2억6500만 달러이며 공사 기간은 2023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32개월이었다. 대우건설은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천연가스 투입은 계획 대비 14일, 암모니아 생산 개시는 16일, 요소 생산 개시는 19일 앞당겼다. 암모니아ㆍ요소 플랜트 100% 가동도 각각 13일 조기 달성했다.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최대 규모의 천연가스 매장량을 보유한 국가로, 이를 활용한 비료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앞서 대우건설은 인도라마 비료 플랜트 1ㆍ2호기, 천연가스 전처리 설비(FCU)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인도라마 비료 플랜트 3호기의 주요 목표 조기 달성과 성공적인 준공은 나이지리아에서 축적한 사업 수행 경험과 현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이뤄낸 성과"라며 "발주처와의 신뢰 관계를 기반으로 향후 후속 사업 발굴과 아프리카시장 확대에도 적극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 셋째 주는 전국 7개 단지 총 3606가구(일반분양 3088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최근 부동산114에 따르면 6월 셋째 주에는 전국 7개 단지 총 3606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경기 평택시 고덕동 `평택고덕우미린프레스티지` ▲충남 천안시 백석동 `백석시그니처자이1ㆍ2단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알티에로광안`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경남 양산시 물금읍 `힐스테이트양산더스카이(1ㆍ2BL)` ▲부산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중흥S-클래스리버시티(2BL)` 등 3곳이 오픈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도시공사(iH)는 이달 10일 대보건설 컨소시엄과 도화 B-3BL 민간 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협약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발맞춰 공공의 안정성과 민간의 기술력을 결합해 추진하는 것으로, 컨소시엄에는 대보건설을 비롯해 극동건설, 진흥기업, 영훈종합건설, 선두종합건설, 비로종합건설 등이 참여했다. 도화 B-3BL은 iH가 공급하는 첫 통합공공임대주택 단지로 공동주택 43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된다. 전용면적은 60㎡ 이하로 구성한다. 남북으로 열린 통경축 설계로 단지 내 개방감을 확보하고 경사지를 활용한 커뮤니티 시설과 대형 중앙마당 등도 조성할 계획이다. 2027년 상반기 착공해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한다. iH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공공성과 민간의 창의성을 결합한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매우 노골적인 행보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두고 특검과 국정조사, 위원회까지 잇따라 가동되는 모습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특정 권력자를 위한 도구로 전락하는 듯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특검`과 관련해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으면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표를 받았음에도 관련 특검 추진 의지를 사실상 재확인한 것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를 검찰 수사와 기소의 적정성을 다시 따져보겠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친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일명 `조작기소특검법`이 발의된 상태다. 해당 법안은 대장동, 위례신도시, 쌍방울 대북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사건들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다. 공소취소 문제까지 거론되면서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서는 적지 않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는 최근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위례ㆍ대장동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을 포함한 여러 사건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미 서울고검 태스크포스(TF) 조사와 국회 국정조사 등이 진행됐던 사안들까지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심산이다. 위원회 구성 역시 논란의 대상이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자들로 위원 전원이 친정부 또는 진보 성향 인사들로 채워졌다. 특히 일부 위원들은 과거 공개적으로 검찰 수사 비판이나 공소취소 필요성을 대놓고 언급한 인물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사 결과가 얼마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안 봐도 비디오다.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과정을 `법과 상식 회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자신에게 불리한 사안은 정치 탄압이나 조작으로 규정하고, 논란이 되는 행위는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조치인 것처럼 설명해 왔다. 그러나 법치주의 국가에서 권력자 스스로가 자신의 사건에 대한 판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명백히 독립된 사법 절차를 통해 판결 받아야 한다. 분명한 점은 말장난과 궤변으로 사실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권력자의 사건을 두고 특검과 국정조사, 위원회까지 총동원하는 모습은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 아니라 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혐의를 덮으려는 시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 이미 수사와 재판으로 판결까지 난 사안을 새로운 조사기구를 이용해 결과를 뒤집으려 한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법치국가가 아니다. 법은 권력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특정인의 면죄부를 만드는 도구로 이용돼서도 안 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정부에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조합원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임대주택 비율 하향 조정 등을 요청했다. 최근 서울시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속도를 높이고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10개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건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와 도시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강조함에 따라 시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규제와 개선안을 구체적으로 건의하기 위해 이뤄졌다. 건의안에는 오세훈 시장이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수차례 건의했던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시가 추가 발굴한 제도 개선안이 담겼으며, ▲규제 완화 ▲사업성 개선 ▲기간 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10개 과제가 포함됐다. 먼저 시는 현재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똑같이 담보대출비율(LTV) 40%를 적용받는 이주비 대출을 70%까지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이주비는 신규 주택 구입 자금이 아니라 공사기간 동안 조합원의 원활한 이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금인 만큼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봐야 한다는 취지다. 현재 서울 재개발ㆍ재건축과 모아주택 현장은 이주비 규제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공자 지급보증을 통해 추가 대출이 가능하더라도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하고, 시공자 재무 여건에 따라 추가 조달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도 재건의했다.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의 제한 시점도 `조합설립인가 이후`에서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조정해 달라는 것이다. 거래 단절과 재산권 제약을 줄이고 사업에 필요한 주민동의율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다. 시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성 개선을 위해 ▲민간 도시정비사업 임대주택 제공 비율 완화 및 법적상한용적률 1.2배 완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임대주택 중복 산정 완화 ▲택지개발지구 등 공원ㆍ녹지확보 기준 면제ㆍ완화 근거 신설을 건의했다. 공공 도시정비사업에만 해당하는 법적상한용적률 완화 혜택을 민간 사업까지 확대해 법적상한용적률의 12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개발사업에서 용적률 완화를 위해 확보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도 재건축 수준으로 낮춰달라는 제안이다. 현재 재개발사업은 용적률 완화를 받으려면 완화 용적률의 최소 50% 이상을 국민주택 규모 임대주택로 지어야 하나, 재건축사업은 최소비율이 30%인 만큼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취지다. 또 이미 녹지 공간이 충분한 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 단지는 재건축을 할 때 공원ㆍ녹지의무확보기준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기준 개선을 제안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설하려면 전체 가구수의 20%를 임대주택으로 확보해야 하는데, 용도지역 상향에 따라 공공기여된 임대주택이 중복 산정되지 않도록 법 개정을 요청했다. 정비기간 단축을 위한 절차 개선도 요청했다. ▲재개발 조합설립동의율 완화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토지등소유자 통지 기간 단축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시 통합 심의 선행 ▲조합의 시공자 선정 절차 개선 등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ㆍ7 부동산 대책` 발표 후 후속 입법을 통해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동의율을 75%→70%로 낮췄다. 이처럼 완화된 기준을 재건축뿐 아니라 재개발에도 똑같이 적용해 조합 설립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사업 추진력을 높이자는 게 시의 의견이다.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주민들에게 내용을 알리는 사전 통지 기간은 기존 인가신청일 60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합이 시공자 등 주요 업체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이 2번 유찰돼야만 가능했던 수의계약을 1번만 유찰돼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기준 개선도 포함됐다. 최근 공사비 상승 등 도시정비사업 여건이 악화돼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경쟁입찰이 이뤄지기 쉽지 않은 사업도 다수 있는 현실 여건을 반영했다. 시는 주민 권익을 보호하고 준공 이후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도 요구했다. 조합이 법에 따라 조합원 명부를 공개하더라도 조합원 개인 전화번호는 본인이 미리 동의한 경우에만 공개하도록 해 사생활 침해 피해를 막는다는 계획이다. 또 사업 과정에서 시와 약속했던 공공보행통로나 주민공동시설 개방 등 인ㆍ허가 조건들이 아파트가 지어진 뒤에도 깨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관리ㆍ유지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 달라고 건의했다. 시는 이번 건의사항들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면 규제가 정상화되면서 사업 기간 단축과 사업성 개선이 이뤄지고, 결국 도심 내 주택 공급이 대폭 확대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개발ㆍ재건축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현장에서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절차를 합리화해 보다 신속한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영등포구는 서울시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 올해 4월부터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추진 시 전선 지중화 비용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최근 밝혔다. 그간 서울시는 상업ㆍ업무지역 중심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의 전선 지중화사업에만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해 왔다. 정작 주민 생활과 밀접하고 사업 규모가 큰 아파트 재개발ㆍ재건축 등 주택정비형사업이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구는 주택정비형사업에서도 정비구역 내 전선 지중화를 조건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시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고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최종 반영됐다. 이로써 주택정비형사업 추진 시 전선 지중화로 용적률을 최대 5%p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다수의 아파트 도시정비사업에서 전선 지중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구는 전선을 지중화하면 보행안전 확보, 도시 미관 향상, 재난 대응력 강화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구는 관내 재개발ㆍ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전선 지중화 필요성을 검토하고, 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현장에 신속히 적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최호권 청장은 "주민들이 체감하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과 연계한 전선 지중화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사업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동구는 오는 7월 2일부터 23일까지 총 4회에 거쳐 `2026년 강동구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이달 16일 밝혔다. 강동구에 따르면 현재 구에서는 재건축 13곳, 재개발 12곳, 소규모주택 44곳, 모아타운 3곳 등 총 72개 구역에서 도시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에 주민들이 사업 관련 제도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확대해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갈등을 줄이겠다는 게 구의 계획이다. 올해는 지난해 교육 만족도 조사결과를 반영해 실무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했다. 도시계획ㆍ정비사업ㆍ법률 분야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해 전체적인 사업 개요부터 추진 요건과 절차, 시공자 선정과 유의사항, 분쟁 및 법 위반 주요 사례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회차별로 수강 인원은 150명이다. 도시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구 누리집이나 전화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수희 청장은 "공공은 민간의 발목을 잡는 존재가 아니라 든든히 뒷받침하는 동반자가 돼야 한다"며 "단순히 인ㆍ허가를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저임금을 올리기만 하면 만사형통인가. 지금 같은 경기 침체 국면에서 무리한 인상은 결국 물가 상승과 일자리 감소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을 노동계는 인정해야 한다. 최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을 부결시켰다. 이에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경영계는 숙박ㆍ음식업 등 취약 업종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동계는 이미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200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16.3% 높은 수준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250만 원을 넘는다. 노동계는 고물가와 생계비 부담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현실 경제 상황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현재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들이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 규모는 올해 들어 1조 원을 훌쩍 넘어섰고, 소상공인 대출 잔액 역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속에서 많은 영세 사업장들이 생존 자체를 걱정하는 상황이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부담은 고스란히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인건비가 오르면 음식값은 물론 서비스 요금, 배달비 등 각종 가격 인상 압력이 커진다. 결국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처럼 보이는 비용은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며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일자리 문제도 더 심각해진다. 대기업과 달리 영세 사업장은 인건비 상승을 감당하기 어렵다. 결국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채용을 줄이고, 최악의 경우 폐업을 선택하는 사례도 늘어날 수 있다.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 논란이 반복될 때마다 소상공인들은 직원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호소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을 만능 해법처럼 주장하는 태도부터 버려야 한다. 폐업한 가게에는 최저임금도 없고, 사라진 일자리에는 임금 인상도 없다. 현실을 외면한 채 숫자만 올리자는 요구는 결국 노동자와 자영업자 모두를 어렵게 만들 뿐이다. 물가를 자극하고 고용 불안을 키울 수 있는 무리한 인상 요구는 이제 멈춰야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올해 신축약정형 매입임대주택 600가구에 대한 매입공고를 실시했다고 이달 2일 밝혔다. 유형별 공급 물량은 일반형 150가구, 신혼부부형 150가구, 청년형 300가구다. 매입임대는 GH가 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으로, 신축약정형은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 예정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GH가 설계 단계부터 참여해 제시된 설계기준 적용 등을 확인하고 공사 단계별로 품질을 점검하고 관리한다. GH는 31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지역별 수요를 반영하고 남부1권역 211가구, 남부2권역 213가구, 북부권역 176가구 등 권역별로 배분ㆍ매입할 예정이다. 수요가 높은 상위 3개 시ㆍ군은 심사 시 우대한다. 접수는 오는 5월 4일부터 15일까지 우편으로 받는다. GH는 대중교통 접근성 등 입지 여건과 주택계획 등 생활편의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매입주택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김용진 GH 사장은 "지역 수요 기반의 주택 매입을 통해 도내 주거 복지가 취약한 지역에서도 우수한 품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저소득층과 청년ㆍ신혼부부 등 다양한 입주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특화 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광주시가 경강선 삼동역 일원의 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역세권 생활권 조성과 개발 압력에 따른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한 취지다. 최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삼동ㆍ중대동 일원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달 17일까지 주민 열람ㆍ공고를 실시한다. 삼동역 일원은 광역교통 여건 변화에 따라 발전잠재력이 높고 개발수요가 증가하는 지역으로, 지정 규모는 30만 ㎡ 미만이다. 시는 주거용지와 상업용지, 지원시설, 공공청사, 학교 등으로 용도를 구분해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학교 부지를 신규 지정해 기존 주민과 개발 예정지 내 학생들의 교육권을 확보하고 통학 안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열람ㆍ공고 기간 동안 접수된 주민 의견을 반영해 관계기관 협의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삼동역세권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교통 및 생활 기반 시설이 개선돼 시민 정주여건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조달청은 올해 4월 한달 간 대형 사업 총 27건(시설공사 7건ㆍ정보화용역 18건ㆍ일반용역 2건)의 평가를 추진한다고 이달 2일 밝혔다. 시설공사 분야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요 `상주서문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건설공사 1공구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4건의 공고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사업자 선정 평가가 이뤄진다. 유튜브 `공공주택 심사마당`을 통해 생중계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요 `서재 생활문화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3건의 설계공모에 대한 사업자 선정 평가는 유튜브 `건설기술 심사마당`에서 생중계된다. 입찰에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 참관할 수 있다. 정보화 분야에서는 총 18건의 제안서 평가가 진행된다. 이중 국세청 수요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평가가 이달 14일 정부대전청사 3동 제안서 평가실에서 대면평가로 진행된다. 국세청에 수집된 대규모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세무조사, 체납자 은닉소득 확인 등에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활용ㆍ분석해 탈루혐의를 포착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금액은 30억 원 규모다. 일반용역 분야에서는 총 2건의 제안서 평가가 진행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획예산처 수요 `연기금투자풀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선정`에 대한 평가가 이달 13일 정부대전청사 제안서 평가실에서 대면평가로 진행된다. 사업금액 151억 원 규모로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률ㆍ위험관리 등 운용성과 평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태 모니터링 등 운용성과에 대한 자료의 통합 제공과 지원을 담당하는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펀드평가사)의 운영기간이 이달 29일 만료되므로, 후속 펀드평가사를 선정한다. 조달청은 평가위원의 평가 참여 전 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조달평가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인다. 평가 전에는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를 통해 평가위원과 기업 간 사전접촉이 있는지 신고할 수 있으며, 평가 중에는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을 투입해 평가위원의 공정성과 성실성을 감시한다. 평가가 끝난 뒤에는 평가이력관리시스템`을 상시 가동해 평가위원과 기업 간 유착 징후를 분석할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광진구 중곡동 대원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도전을 이어간다. 이달 2일 중곡동 대원빌라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중근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0일 오후 1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원활한 참여가 이뤄지면 다음 달(5월) 4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곳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가 아닌 업체 ▲입찰에 참여한 업체 ▲입찰보증금 1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입한 업체 ▲조합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광진구 용마산로28길 24(중곡동) 일원 2963.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지하 2층에서 지상 1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중곡역이 1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용곡초, 용곡중, 대원고, 대원외국어고, 대원여자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국립정신건강센터, 중락천제1체육공원, 광진장미정원, 장평체육공원, 중랑천이 인접해 의료시설은 물론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 둘째 주는 전국 10개 단지 총 4112가구(일반분양 2597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4월 둘째 주에는 전국 10개 단지 총 4112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이촌르엘`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의정부역센트럴아이파크`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동 `엄궁역트라비스하늘채`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집은 ▲양주시 옥정동 `옥정중앙역디에트르` ▲충북 청주시 미평동 `청주푸르지오씨엘리체`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계동 `도안자이센텀리체` 등 9곳이 오픈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글로벌 에너지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원자력사업 확대에 대비하기 위해 일부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고 이달 3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기존 해외사업단과 원자력사업단을 통합ㆍ확대해 `글로벌인프라본부`를 신설하고, 현재 해외사업단을 이끌고 있는 한승 전무를 본부장으로 내정했다. 최근 글로벌 에너지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안정적 전력 공급원으로 원자력의 중요성이 부각돼 관련 사업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대우건설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춘 해외사업단의 영업 역량과 원자력사업단의 기술 경쟁력을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현재 대우건설은 팀코리아 체코 원전 시공 주관사에 이어 미국, 베트남 등 신규 해외 원전시장 참여를 추진 중에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글로벌 인프라ㆍ에너지시장에서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특히 원자력 분야에서의 사업 확대와 신규 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 전쟁 국면에서 협조에 소극적인 우리나라를 콕 짚어 불만을 드러내면서 추후 트럼프 발(發) 청구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대국민 연설에서 이란에 대한 공격 지속 의지를 밝히며 사실상 전쟁 장기화를 예고했다. 당초 기대됐던 종전 시나리오가 아닌 군사적 긴장과 불확실성이 확대된 것이다. 발언 직후 글로벌 금융시장은 물론 국내 증시 역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며 충격파를 그대로 떠안았다. 환율 상승은 물론 에너지 가격 불안까지 겹치면서 한국 경제 전반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 변화가 눈에 띄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해역의 안보를 사실상 관련국 책임으로 돌리며 미국의 개입 의지를 낮췄다.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한국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물류와 에너지 수급의 핵심 통로가 흔들릴 경우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자명하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 석상에서 한국을 콕 집어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단순한 발언으로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는 트럼프의 외교 스타일을 미뤄봤을 때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무역 불균형 해소 요구 등 실체적인 압박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거 트럼프 1기 당시 미국은 이미 철강, 농산물, 첨단 산업 분야에서 무역 장벽 문제를 제기한 것은 물론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을 강하게 요구한 바 있다. 여기에 중동 전쟁이라는 변수가 더해진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등에 파병을 요구했으나 우리 정부는 사실상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른 불만이 누적된 상황에서 동맹국의 기여도를 명분으로 강한 `청구서`가 제시될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압박이 어떤 한 분야가 아닌 여러 분야에 동시다발적으로 가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복합적인 요구가 동시에 제기될 경우 대응 난이도는 급격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 전쟁 장기화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까지 더해진다면 우리 경제는 상당히 흔들릴 것이다. 결국 지금 필요한 것은 청구서 이후 대응이 아닌 선제적 전략이다. 미국의 요구가 현실화되기 전에 협상 여지를 확보하고,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와 외교 채널 강화 등 구조적 대비에 나서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청구서`는 예고 없이 날아오지 않는다. 당연히 그 청구서가 실현되지 않길 바라지만 그럴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하루라도 빨리 대비해야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월 11일부터 3월 13일까지 양주회천지구 등 도내 36개 택지개발ㆍ공공주택지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벌여 총 78건의 지적 사항을 적발했다고 이달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업시행자와 시공자의 1차 자체 점검 이후 도와 사업시행자,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절ㆍ성토 구간 사면 보호 미흡, 세굴ㆍ유실 등 사면 안정성 확보 여부 ▲교량 배수공 막힘, 저류지 관리 미흡 등 배수시설 유지 관리 상태 ▲맨홀, 굴착부, 개구부 등 추락위험 구간 안전시설 설치 및 출입통제 여부 ▲옹벽ㆍ가시설 시공 상태 및 지하수 유출 등 구조물 안정성 ▲공사장 정리정돈 및 인근 주민 불편 최소화 조치 등이다. 점검 결과 즉시 조치가 가능한 37건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나머지 41건은 이달 말까지 보수ㆍ보강이 이뤄지도록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사면 안전성 확보 미비, 배수시설 정비 불량 등 해빙기 취약 요인은 집중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해빙기는 지반이 약화돼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시기"라며 "지적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우기 전까지 보완 조치를 완료해 안전한 공사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3월 31일부터 운영 중인 `중동전쟁 기업 애로 해소 지원센터`를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단장 1차관)`로 격상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건설자재 수급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TF는 중동전쟁에 따른 리스크가 큰 건설자재를 중심으로 건축물, 도로 등 건설현장의 자재 수급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유관 단체와 협력해 건설 분야 위기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수급 차질을 빚는 건설자재인 레미콘 혼화제, 아스팔트, 플라스틱제품(배관ㆍ창호ㆍ단열재 등), 페인트, 도료, 실란트(실리콘), 접착제(본드) 등이 해당한다.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등 5개 건설 유관 협회를 통해 상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건설현장의 긴급한 애로사항 등 신고를 접수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신속히 개선하고, 자재 수급 차질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리스크 전반에 대해 분석ㆍ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매점매석ㆍ담합 등 시장 교란 행위가 접수될 경우 현장점검 등을 통해 엄정히 조치하고, 부정확한 정보로 시장 불안을 키우는 가짜뉴스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김윤덕 장관은 "건설자재 수급 차질은 곧 국가 경제와 국민의 주거 안정과 직결된 문제"라며 "건설현장에서의 수급 차질이나 가격 급등 등 모든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전국 건설현장에서 접수되는 수급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유관 부처와 힘을 모아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HS화성은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일원에서 추진되는 `울산신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에 시공자ㆍ출자자로 참여한다고 이달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울산 남구 두왕로 328(신정동) 일원을 대상으로 지하 5층~지상 46층 규모 공동주택 301가구 및 오피스텔 12실, 근린생활시설 등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개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사 기간은 48개월이고 게약금액은 약 1347억 원이다. 이 사업은 리츠(REITs) 구조를 기반으로 시공과 출자를 병행하는 개발사업이다. HS화성은 단순 도급을 넘어 사업 전반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공사 수행 수익과 사업 성과를 공동으로 확보하고 안정적인 임대 운영이 가능한 사업 구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민간 금융기관 등이 참여해 사업 안정성을 뒷받침한다. 해당 사업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한 주거공간을 공급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일부 세대는 청년ㆍ신혼부부ㆍ고령자를 위한 특별공급으로 구성된다. 임대료는 시세 대비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HS화성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시공과 출자를 병행하는 개발사업 모델을 확장하는 과정"이라며 "리츠 구조를 기반으로 안정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주거공간을 공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중동 전쟁 이슈 등으로 물가가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또다시 대규모 `추가경정(이하 추경)` 예산 카드를 꺼내면서 그 부담이 결국 국민에게 전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매우 우려스럽다. 현재 국내 경제는 물론 세계적으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이미 물가 상승 압력이 높은 상태다. 그런데 정부는 추경이라고 여지없이 재정 지출 확대에 나서며 시중에 돈을 풀려고 하고 있다. 물가를 더욱 자극할 가능성이 큰데도 말이다. 위기 대응이라는 명분이 오히려 국민 생활 부담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도 정부에 발맞춰 추경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고유가ㆍ고환율ㆍ고물가의 삼중고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추경 편성을 추진한다"며 신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위기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의지는 충분히 이해되지만 경제 위기 때마다 재정을 확대하는 민주당 정부 특유의 방식은 위험하다. 이미 국가 부채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수십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더하는 결정이다. 단기적인 경기 대응을 위해 미래 부담을 키우는 구조가 반복되면 될수록 결국 그 책임과 비용은 눈덩이로 불어나 다음 세대가 짊어질 수밖에 없다. 더욱 우려되는 부분은 소비 진작과 같은 정책이 함께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물가 상승 압력이 높은 시기에 소비를 억지로 끌어올리면 가격 상승으로 직결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추경이 물가를 잡기보다 오히려 자극하는 부작용이 벌어질 수 있다. 환율이 상승할 가능성도 생각해야 한다. 돈을 많이 풀면 풀수록 원화 가치는 똥값이 될 것이다. 언제나 재정 정책은 규모보다 방향성이 훨씬 중요하다. 취약 계층 지원이나 정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분야에 세심하게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누구에게나 주는 돈은 아무 의미 없다. 잠깐 반짝거리는 일시적인 소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결국 물가 상승과 재정 부담은 국민이 체감하게 된다. 경제 위기를 이유로 반복되는 `돈 풀기`식 대응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물가를 안정시키고 나라의 재정 건전성을 함께 고려한 정책만이 살 길이다. 물가가 오르면 결국 금리 인상은 불을 보듯 뻔하지 않은가. 지금의 선택이 또 다른 부담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정책이 중앙부처와 타 지자체 사이에서 우수정책으로 주목받으며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이달 30일 밝혔다. 이 정책은 공공발주 공사 계약 전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을 사전에 현지 확인하고, 이를 적격심사에 반영하는 공공입찰실태조사제도로 불공정 거래업체의 공공시장 진입을 차단하는 선제적 관리 시스템이다. 2019년 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후 현재 국토교통부, 서울시, 충남 등 정부와 다른 지자체도 도입한 상태다. 2024년에는 감사원 적극행정 모범사례에 선정되기도 했다. 지난해 말 도는 해당 정책을 7년 동안 운영하면서 발견한 미비점들을 보완한 개선안을 마련해 2026년 세부 실행계획을 공개했다. 세부 시행계획 공개 후 조달청은 도에 `입찰자격 사실 조사` 시행과 관련해 조사 기법 노하우 전수를 요청했다. 도는 최근 서울지방조달청 직원 20명을 대상으로 조사 절차, 주요 위반 사례, 민원 대응 방식 등 실무 중심 교육을 했다. 아울러 2개 광역ㆍ기초 지자체가 벤치마킹을 위해 도를 방문했으며 다른 지자체들의 전화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도는 다년간 축적한 조사 노하우와 전략적 운영체계를 바탕으로 정책 확산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책에 관심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실무교육과 업무 협조를 지속할 계획이다. 또 공사 중인 현장에 대한 직접시공 위반 등 부실ㆍ불법 행위 점검을 확대해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전면 차단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정책은 공정 경쟁 기반을 확립하는 선도 정책"이라며 "앞으로 전국 확산을 통해 건설시장 질서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데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