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추진 과정에서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제도의 안정적 추진 기반을 강화하고자 이달 9일 `신속통합기획 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그간 사업 기획ㆍ운영에 참여해 온 교수ㆍ전문가, 민간 업체, 자치구, 시 관계 공무원 등이 모여, 제도 도입 이후 4년간의 경험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협력의 장으로 마련된다. 신속통합기획은 복잡한 도시정비사업 절차를 합리적으로 단축하고 사업지별 맞춤형 기획을 통해 효율적인 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시의 대표 도시ㆍ주택 정책이다. 제도 도입 이후 주민ㆍ전문가ㆍ자치구ㆍ시가 함께 참여하는 협업체계가 본격적으로 구축되면서 사업 주체 간 의견 조율을 통해 속도가 빨라지고 계획의 실현성도 크게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신속통합기획 추진사업에 적극 참여해 서울 도시 주거 공간 혁신에 기여한 공로가 큰 전문가 6명과 참여 업체 4곳에 대해 서울시장 표창이 수여된다. 이어 진행되는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신속통합기획의 역할과 성과 ▲현장 참여자 관점에서의 과제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발제는 이창무 한양대 교수와 송정미 신속통합기획 과장이 맡는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주민ㆍ서울시ㆍ전문가가 같은 꿈을 꾸게 만드는 신속통합기획`을 주제로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민간의 역할 ▲시와 MPㆍMA 등 전문가의 협력체계 ▲지난 4년간의 성과와 향후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송정미 신속통합기획 과장은 `더 묻고 듣고 답하다 「신통문답」`을 주제로 주민ㆍ협력 업체ㆍ자치구 공무원 간 협업 과정과 사업 참여자별 논의 및 의견청취 결과를 소개하고 이를 토대로 도출한 정책 개선 과제를 제시한다. 시는 이번 워크숍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검토해 제도 개선 및 정책 반영이 가능한 과제들을 선별ㆍ추진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적ㆍ지속적 추진 기반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속통합기획은 단순히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절차를 넘어, 도시 공간의 변화를 전략적으로 설계하는 과정"이라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실무자ㆍ전문가ㆍ민간이 함께 이뤄낸 성과를 되돌아보고 미래 발전 방향을 보다 구체화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달 8일 제1차 주택시장 및 공급 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해 주거 분야 국정과제와 `9ㆍ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 등 주택ㆍ토지 분야 관련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민생 현안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이 아직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국정과제를 비롯해 주택 공급 확대와 서민 주거복지 과제들의 조속한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김 차관 주재로 주택시장 및 공급 대책 점검회의를 격주로 개최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김 차관은 정부 출범 후 6개월간 주거 분야 국정과제 추진 상황과 2026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9ㆍ7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와 관련해 택지 공급, 도심 공급, 여건 개선, 시장 관리 등 4개 분야 33개 과제의 이행 현황 전반을 살펴봤다. 33개 과제 중 후속 조치 이행이 완료된 `주택사업자 공적보증 지원 강화`와 `비아파트 기금지원 확대` 2개 과제에 대해 지원 효과가 시장에 가시화되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을 지시했다.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31개 과제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기화할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차관은 "공급 확대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입법과제를 신경써 달라"면서 "특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ㆍ「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시재정비법)」 개정과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가칭)」ㆍ「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가칭)」 제정 등 도심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속 협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주요 민생 현안 과제들의 진행 상황도 점검했다.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반지하 침수피해 예방, 청년월세 지원사업 등과 관련해서는 "민생과 직결된 과제들은 국민 불편이 빠르게 해소되도록 적시에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직접 챙겨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속도감 있는 주택 공급 대책 추진으로 국민에게 주택 공급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촘촘한 주거 안전망 구축으로 청년ㆍ신혼부부ㆍ주거취약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한다면 근본적인 국민 주거 안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체류자격, 주소ㆍ거소 여부 등 신고 내용을 확대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 서류 제출을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투기를 차단하고자 이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이달 9일 공포하고 2026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외국인의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해 외국인의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수도권 주요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바 있다. 대상 지역은 서울 전역, 경기는 양주ㆍ이천ㆍ의정부ㆍ동두천ㆍ여주시, 양평ㆍ가평ㆍ연천군을 제외한 23개 시ㆍ군, 인천광역시는 동구, 강화ㆍ옹진군을 뺀 7개 자치구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2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거래하려는 외국인 등은 취득 후 2년간 실거주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체류자격`과 `주소 및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거래신고 내용에 포함해야 한다. 이를 통해 무자격 임대업, 탈세 등 부동산 불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위탁관리인 신고의 적정성을 적시에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아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래신고 때 자금조달계획서, 입증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 내용도 확대돼, 해외 차입금 또는 예금조달액,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 자금 조달 내역과 보증금 승계 여부, 사업 목적 대출 등 국내 자금 조달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시장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거래신고조사와 공평과세를 위한 세금추징이 더욱 신속하고 명확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거래 당사자나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 편의를 위해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과 전자계약시스템 개선을 진행 중이며, 개정안 시행과 동시에 인터넷으로 신고 가능토록 신속하게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최근 3개월(지난 9~11월)간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주택거래는 1080건으로 전년 동기(1793건) 대비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개월간 수도권 외국인 주택거래 중 위탁관리인 지정거래는 경기도에서 발생한 1건으로 전년 동기(56건) 보다 98%나 줄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를 기초로 외국인의 투기 행위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시켜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대문구 연희1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8일 연희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재식ㆍ이하 조합)은 법인세 과표산정을 위한 현물출자자산 감정평가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9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이 사업은 서대문구 연희동 533 일원 5만526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9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경의중앙선 가좌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가재울초등학교, 서연중학교, 홍은중학교, 경성고등학교, 숭문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하나로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가재울어린이공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편의시설 이용 역시 용이하다. 한편, 연희1구역은 2008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0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5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용두1구역 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4일 동대문구는 용두1구역 2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 등에 따라 이달 19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대문구 왕산로 142-1(용두동) 일원 3660.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49.84%, 용적률 898.12%를 적용한 지하 8층에서 지상 3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43가구 및 근린생활시설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이 약 5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신답초등학교, 성일중학교, 대광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롯데마트, 성바오로병원, 서울성심병원 등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르 갖추고 있다. 한편, 용두1구역 2지구는 2019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1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흑석9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4일 동작구는 흑석9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종왕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지난달(11월) 27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작구 서달로10가길 1(흑석동) 일대 9만4947.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9.56%, 용적률 253.88%를 적용한 지하 7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개동 15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흑석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은로초, 흑석초, 동양중, 중앙대 서울캠퍼스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가 한강변과 인접해 있으며 사달산자연공원, 고구동산, 국립현충원 등도 가까워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흑석9구역은 2013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1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10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영등포구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 인근 도림1구역(공공재개발)이 지상 최고 45층 아파트 2500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이달 8일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도림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도림1구역 일대는 영등포역 남측으로 노후된 저층 단독ㆍ다세대주택이 혼재돼 있고 보행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다. 2022년 8월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후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마련한 사전기획을 반영해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영등포구 도림동 26-21 일원 10만6985㎡를 대상으로 한 도림1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은 용적률 271%를 적용한 지상 최고 45층 이하 공동주택 총 2500가구(임대주택 626가구 포함) 규모의 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허용용적률 완화와 사업성보정계수(1.61)를 적용받아 정비계획 용적률이 기존 250%에서 271%로 상향돼 사업성을 확보했다. 영등포역 일대 영등포역세권 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와 연계해 도심 속 조화로운 경관을 갖춘 지역의 랜드마크 단지로 손색이 없도록 단지 배치, 높이 등을 고려해 계획했다. 도심 속 영등포역부터 이어지는 남북축 연결을 강화하고자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하고 지형 단차를 극복한 데크를 만들어 쾌적하고 지형에 순응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계획 결정을 통해 열악한 노후 주거지가 주변의 개발지와 조화되는 도심 적응형 주거 단지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과 가까운 역세권 입지에 있으며 향후 신안산선 개통으로 도림사거리역이 신설되는 등 교통 인프라가 크게 확충될 전망이다. 영등포공원, 대형 백화점, 초등학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도 풍부한 편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12월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10ㆍ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여파가 지속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달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전국 평균 5.8p 하락한 66.3으로 집계됐다. 전망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분양 전망이 긍정적, 100 미만이면 부정적이라는 의미다. 수도권은 전월(73.3)보다 6.2p 하락한 67.1, 비수도권은 전월(71.9)보다 5.8p 하락한 66.1을 나타냈다. 수도권에서 서울(84.8→81.8)과 인천(65.2→48)은 각각 3p, 17.2p 내렸으나, 경기(69.7→71.4)는 1.7p 올랐다. 비수도권에서는 ▲울산 14.3p(71.4→85.7) ▲대전 1.5p(92.3→93.8) ▲세종 1.3p (83.3→84.6) 순으로 상승했으나, ▲광주 27p(71.4→44.4) ▲제주 14.3p(64.3→50) ▲경북 14.1p(83.3→69.2) ▲충남 13.5p(75.0→61.5) ▲대구 11.4p(86.4→75) ▲전북 6.7p(66.7→60) ▲부산 5p(80→75) ▲경남 4.7p(71.4→66.7) ▲강원 1.1p(55.6→54.5) 순으로 하락했다. 충북(55.6p)과 전남(50p)은 전월과 같았다. 이달 전국 아파트 분양지수는 2023년 12월(61.5)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주산연 관계자는 "고강도 수요 규제로 수도권 분양시장이 잠잠한 가운데 지역별 부동산시장 양극화가 심화된 결과"라며 "10ㆍ15 부동산 대책 이후 지방 부동산 거래량이 다소 증가하고 있지만, 미분양 주택도 계속 늘고 있어 분양시장 전망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서울의 경우 10ㆍ15 부동산 대책 시행에 따른 집값 상승 폭 완화와 대출금리 상승에 따라 지수가 소폭 하락했으나, 경기는 토지거래허가제 등 규제의 풍선효과로 인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돼 소폭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12월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전월(100) 대비 16p 상승한 101.6으로 전망됐다. 고환율이 지속되면서 수입 건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시장 금리 상승으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분양물량 전망지수는 전월(79.7) 대비 4.7p 상승한 84.4, 미분양물량 전망지수는 전월(98.5)보다 3.1p 오른 101.6으로 각각 집계됐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콘래드호텔에서 `2025 도시재생 한마당 10주년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한마당은 2015년 처음 개최된 이후, 도시재생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간 협력 네트워크를 넓히는 역할을 해왔다. 올해는 도시재생 정책을 함께 이끌어 온 지자체, 공공기관, 도시재생지원센터, 경진대회 수상자 등 약 400명이 모여 지난 10년의 성과를 공유하고, 변화하는 도시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와 정책적 해법을 모색한다. 식전 행사로 `도시재생 10년, 앞으로의 도시재생`을 주제로 한 기념 세미나가 2개 세션으로 나뉘어 열린다. 1세션에서는 한국 도시정비의 역사와 지난 10년간의 성과ㆍ한계를 분석하고, 2세션에서는 생활ㆍ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 생활 서비스, 공동이용시설 운영 성과 등 현장의 경험을 소개한다. 본 행사인 한마당 행사에서는 도시재생 10주년의 주요 성과와 의미를 담아 샌드아트로 표현한 도시재생 한마당 10주년 기념 영상이 상영된다. 국토부 장관 표창과 도시재생 경진대회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도 이어진다. 도시재생 종합성과 우수지역 준공사업지 분야에서 대상(국토부 장관상)은 강원 태백시가 수상한다. 쇠퇴한 폐광지역에 거점시설을 조성해 지역상권을 회복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한 점이 공동체성 복구라는 측면에서 높이 평가됐다. 지역 활성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경제활력 분야 대상(국토부 장관상)은 지속 가능한 수익모델인 마을호텔과 이를 연계한 관광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경북 영주시가 받는다. 아울러 ▲종합성과 우수지역(8점) ▲지역활성화지역 우수사례(8점) ▲주거환경개선 우수사례(4점) 등 총 8개 분야에서 46점의 표창과 상장이 수여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10여 년간의 도시재생의 성과는 지자체, 지역협의체, 대학 등 현장의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만들어 낸 결과"라며 "다가올 10년의 도시재생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공공, 민간과 적극 협력하는 등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신대방역세권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9일 신대방역세권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형선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2026년 2월 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3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전액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는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시공자 선정계획서, 입찰안내서를 수령하고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업체 ▲입찰서 및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동작구 신대방14가길 10(신대방동) 일대 5만874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개동 15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구릉지에 위치하고 관악산 조망권이 펼쳐진 입지로 지하철 2호선, 신안산선, 난곡선이 지나는 `트리플 역세권` 환경과 보라매공원과 와우산을 안고 있는 `숲세권`을 이루고 있다. 상가 역시 건축면적이 많아 주변 주거환경에 맞춰 수영장과 골프장, 게스트하우스, 클럽하우스, 키즈카페 등 커뮤니티 활성화 및 주거환경 고급화로 명품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구로구 구로동ㆍ개봉동, 종로구 송현동 일대 주거환경 개선과 문화공원ㆍ생활 인프라를 확충하는 주요 도심 개발사업이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이달 9일 제17차 건축위원회를 열고 `구로동 휴먼타운 2.0 시범사업, 송현문화공원ㆍ주차장 조성사업, 개봉역세권 활성화사업`의 심의를 모두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구로동 저층 주거지 정비기반 구축 ▲송현동 도심녹지문화공간 조성 ▲개봉역 일대 청년층 공공임대 299가구 공급 및 생활SOC확충사업이 동시에 진행될 전망이다. 이번 심의에서 구로동 휴먼타운 2.0 시범사업 대상지는 특별건축구역과 리모델링활성화구역으로 동시 지정됐다. 대상지는 구로구 가마산로22길 9(구로동) 일원 1만3690㎡로 저층 주거지와 근린생활시설이 혼재한 곳이다. 노후도가 높아 2023년 12월 휴먼타운 2.0 시범사업지로 선정됐고, 지난해 10월 살구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일부로 지정됐다. 휴먼타운 2.0은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에서 신축ㆍ리모델링 등 개별 건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건축기준 완화(특별건축구역ㆍ건축협정집중구역ㆍ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등)와 금융 지원(이차보전) 등을 통해 주거환경 정비를 돕는다. 이번 심의에서 대상지가 특별건축구역과 리모델링활성화구역으로 동시 지정됨에 따라 주민들은 필지 규모와 건축 상태에 따라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특별건축구역에서는 용적률을 조례 기준 최대 1.2배까지 완화하고, 1층에 상가를 조성할 경우 건폐율을 60%에서 70%로 상향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지 안 공지는 1m에서 0.5m로 낮춰 좁은 필지에서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리모델링활성화구역은 기존 연면적의 30% 이하까지 증축을 허용하고, 건폐율도 조례 기준의 30% 이하까지 완화한다. 조경 면적은 법정 기준의 절반만 설치해도 인정하는 혜택이 제공된다. 시는 대상지에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리모델링활성화구역 등 3대 건축 특례가 모두 적용돼 저층 주거지 맞춤형 정비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주민들의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종로구 송현동 48-9 일원 약 2만6608.40㎡로 임시 개방 중인 열린송현녹지광장은 역사ㆍ문화ㆍ녹지가 결합된 문화공원으로 탈바꿈한다. 이번 결정으로 문화공원과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승용차 270면과 관광버스 90면을 수용할 수 있는 지하 주차장이 들어선다. 지하 1층은 방문객과 지역 주민을 위한 승용차 주차장, 지하 2~3층은 관광버스 전용 주차장으로 사용된다. 시는 송현문화공원을 녹지(1만8228.04㎡)를 비롯해 광장ㆍ도로(6259.37㎡), 바닥분수(291.84㎡), 휴게쉼터(475.68㎡), 커뮤니티센터(718.37㎡) 등을 계획해 도심 속 시민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지하 주차장 인공지반 위에 조성되는 만큼 지하 채광을 위한 개방공간과 덮개 구조물을 활용해 건축물과 공원이 입체적으로 어우러지도록 설계했다. 향후 송현문화공원은 이건희 기증관(가칭)과 연계해 역사ㆍ문화ㆍ녹지가 결합된 도심 문화관광 거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구로구 개봉동 170-33 일원 2701.7㎡의 개봉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지하 5층~지상 22층 공공임대주택 299가구(전용면적 29㎡) 및 공공산후조리원,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결정으로 기존 사업이 민간 분양 중심에서 청년ㆍ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 중심으로 개편됐다. 아울러 공공산후조리원과 근린생활시설을 함께 조성해 역세권 내 부족한 생활SOC 기능을 보완하고 지역 주민의 일상 편의성과 접근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로ㆍ송현ㆍ개봉 지역에서 저층 주거지 정비, 도심 문화공간 조성, 청년공공임대 공급 등이 본격화되며 시민이 체감할 변화를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별 수요에 맞춘 정비ㆍ개발을 지속 지원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용호7구역 재개발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10일 용호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송상우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2026년 1월 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20억 원을 입찰마감 1일 전까지 현금 60억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60억 원을 입찰마감 시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등록 마감까지 조합이 정한 소정의 입찰서률 등을 제출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용호로159번길 53(용호동) 일원 5만871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1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경성대ㆍ부경대역이 버스로 20분 거리에 있고 용산초, 백운초, 용호초, 용호중, 용문중, 한국조형예술고, 예문고, 동명대, 부경대 대연캠퍼스 등의 학군을 형성하고 있고 주변에 장산봉, 이기대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남강맨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찾기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0일 남강맨션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영길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2026년 1월 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마감까지 조합이 정한 소정의 입찰서률 등을 제출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광안로16번길 66(광안동) 일원 1324.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76.56%, 용적률 1273.4%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4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광안역과 금련산역이 5분 거리에 있어 더블 역세권이며 교육시설로는 광안초, 호암초, 한바다중, 동아중, 수영중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광안리해수욕장, 광안리 카페거리가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 갖추고 있고 카페 이용이 편리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2022년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던 서울 영등포구 대림1구역(재개발)이 앞으로 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1026가구 규모 단지로 탈바꿈한다. 최근 서울시는 대림1구역 재개발에 신속통합기획 2.0을 적용해 주거환경 개선과 재난 예방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맞춤형 재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노후한 단독ㆍ다세대 주택이 혼재한 저층 주거지로 보행환경도 열악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으로 2022년 12월 제2차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바 있다. 대림1구역 재개발사업은 영등포구 디지털로69나길 7(대림동) 일원 4만2430㎡를 대상으로 지상 35층 이하 공동주택 1026가구(임대 158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는 올해 7월 발표한 신속통합기획 2.0을 적용해 평균 18년 6개월이 걸리던 도시정비사업을 12년 수준으로 단축한다. 2022년 12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후 약 2년 만인 올해 3월 정비구역 지정고시하고 8개월 만인 11월 추진위구성승인을 마쳐 정비기간을 크게 단축했다. 시는 공정촉진회의를 통해 공정을 관리하고 갈등관리책임관을 배치해 갈등 요소를 최소화하는 등 2026년 상반기 중 조합설립인가를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35년 공급 예정이다. 또 지난해 9월 발표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등을 반영해 허용용적률을 완화하고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하는 등 사업 여건을 크게 개선했다. 용도지역을 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사업성 보정계수(1.53)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최대 20%)를 적용해 정비계획 용적률을 250%에서 285%로 높였다. 이에 따라 조합원 비례율은 115%로 개선됐다. 원주민들의 분담금 부담을 줄이고 새 아파트로 입주할 수 있도록 실거주 소형 평형 중심으로 가구 유형(평형)도 배분한다. 대상지가 상습 침수 취약지인 점을 감안해 단지 내 공원 지하에 1만 5000톤 규모의 대형 저류조를 조성한다.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공영주차장 253면을 조성하고 사회복지시설과 공원 등 공공기여 시설을 확보해 생활 편의도 개선할 계획이다. 시는 특히 정부의 `10ㆍ15 부동산 대책`으로 도시정비사업 추진 동력이 약화 될 수 있다는 시민 우려가 큰 만큼 국토교통부와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며 정부와 지속적인 협력 및 개선 건의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오세훈 시장은 대림1구역 재개발 현장을 찾아 점검한 뒤 주민들을 만나 도시정비사업 추진 방안을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10ㆍ15 부동산 대책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이주비 대출 규제 강화 등 거래 위축과 사업 부담이 예상된다"며 "주민들의 어려움이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하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정부에 전달할 것은 전달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면 분명히 요구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도시정비사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해법을 찾아 양질의 주택을 더 많이 더 빠르게 공급해 주택시장 안정을 이루겠다"라고 강조했다. 대림1구역은 걸어서 10분이면 지하철 2ㆍ7호선 환승역인 대림역(구로구청)에 닿을 수 있다. 초역세권으로서 7호선 신풍역,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2호선 신대방역 등에 둘러싸여 교통환경이 우월하다. 또 신안산선이 공사 중이다. 교육시설로는 신대림초, 대동초가 도보 5분, 대림중이 도보 9분 거리에 있고 영림초, 도신초, 영남중, 영신고, SPC식품과학대학, 신대방누리도서관 등이 가까워 학세권에 속한다. 이 외에 주변에 한림대강남성심병원, 대림성모병원, 대림1동주민센터, 대림동우체국, 대림119안전센터, 대림중앙시장, 우리동네키움센터 등이 있어 생활환경이 편리하다. 근방에는 보라매공원,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가 있고 도림천이 흐르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금천구 구로ㆍ가산디지털단지(G밸리)가 산업, 생활, 녹지가 결합된 미래복합거점으로 탈바꿈한다. 오세훈 시장은 이달 11일 오후 G밸리 국가산업단지 내 특별계획구역 민간개발부지인 교학사 부지를 찾아 서남권을 미래형 경제ㆍ생활 중심지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오 시장은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을 반영한 첫 민간 개발 사례인 교학사 부지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 녹지여가 거점 공간을 충분히 갖춘 미래형 경제ㆍ생활 중심지로 전환하겠다"라고 밝혔다. G밸리는 산업기능 중심의 개발이 장기화되면서 시민과 근로자가 머물고 쉴 녹지와 여가 공간이 부족해 회색도시라는 이미지가 굳어진 곳이다. 실제로 G밸리 전체 면적 192만 ㎡ 중 공원ㆍ녹지는 0%로 지식산업센터 건축 때 조성된 공개공지 약 150곳이 녹지기능을 대신하고 있다. 지원시설 또한 전체의 10.7%로 타 산업단지 평균인 20~30%에 크게 못 미쳐 종사자를 위한 생활ㆍ편의 인프라 확대도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지난해 2월 발표한 서남권을 신경제ㆍ신생활 중심지로 재편하는 내용의 `서남권 대개조 구상`의 핵심 과제로 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오 시장은 "서울에서 가장 젊은 산업단지인 `구디`, `가디`는 청년세대가 땀 흘려 일하며 미래를 위해 분투하는 삶의 현장으로 경쟁 속에서 살아온 청년들에게 녹지는 `더 나은 삶의 질`의 상징"이라며 "새로운 세대의 요구에 대응하는 도시계획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시는 그간 규제와 관리 중심이었던 기존 준공업지역을 제조업과 업무, 주거, 여가가 어우러진 복합 공간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42(가산동) 일원 1만5021㎡인 교학사 부지에 지하 4층~지상 24층 규모의 주거ㆍ업무ㆍ전시장ㆍ갤러리ㆍ체육시설ㆍ공공도서관과 녹지공간이 결합된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도시계획상 공원녹지가 전혀 없는 G밸리의 녹지공간 개선을 위해 가로수ㆍ띠녹지를 확충한 `도심형 가로숲`을 조성하고 활용도가 낮은 공개공지를 녹지 중심의 `공유정원`으로 전환해 G밸리를 서남권을 대표하는 녹지생태형 산업도심으로 재편한다는 구상이다. 가로숲은 기존의 단조로운 가로수길을 녹지공간과 경관 요소를 결합한 다층형 매력정원으로 개편해, 녹지량을 기존 7520㎡에서 4만7660㎡로 확대한다. 아울러 조성ㆍ재정비된 지 5년이 지난 노후 공개공지 118곳은 민간과 협력해 녹지 면적을 확대하고 다채로운 수목을 추가 식재하는 등 거점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G밸리 주변 지역인 가리봉동과 가산디지털단지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과 가산디지털단지역 `펀스테이션` 조성을 통해 하나의 생활ㆍ여가 네트워크로 연결한다. 현재 G밸리 인접 가리봉 일대에는 신속통합기획ㆍ공공재개발ㆍ모아타운 등 재개발사업이 8곳에서 추진 중으로, 신속통합기획 단계에서 공원ㆍ녹지를 확보하고 공공보행통로를 만들어 녹지 축을 연결할 계획이다. 가산디지털단지역에 조성되는 펀스테이션은 업무ㆍ라운지공간, 놀이형 운동공간 등으로 구성돼 직장인의 짧은 회복과 활력을 지원한다. 시는 녹지와 문화ㆍ여가공간이 확충되면 근로자의 휴식과 교류가 활성화되고, 기업 간 창의적 협업 환경이 조성돼 G밸리 산업경쟁력 또한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오 시장은 "구로디지털단지, 가산디지털단지 등 새롭게 업무 공간이 만들어지면서 젊은이들이 젊음을 불태우고 있지만, 휴식과 문화ㆍ예술이 느껴지는 공간이 부족해 머무르고 싶지 않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아쉬웠다"라며 "교학사 부지처럼 민간 개발이 시작되는 곳에 되도록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녹지공간을 확보해 즐거운 마음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바꿔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상암 DMC 내 교육ㆍ첨단용지(D2-1)의 지정용도에 방송국 설치를 허용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이달 4일 고시한 데 이어, 11일 해당 부지 매각을 위한 용지 매각공고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26년 3월까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접수하며, 그해 4월 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7월 매매계약 체결을 목표로 추진한다. 교육ㆍ첨단용지는 2016년 매각 유찰 이후 유보지로 남아 있었으나, 그동안 상암 DMC 산업구조는 크게 달라졌다. 올해 3분기 기준 DMC에 입주기업 553개 중 307개가 방송ㆍ콘텐츠 관련 기업이며, 이 가운데 방송국만 86개에 달한다. 이에 시는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해 지정용도 세부 비율 중 `교육연구시설 50% 필수 조성`이던 조건을 `교육연구시설 또는 방송국 50% 필수 조성`으로 전환했다. 교육ㆍ연구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방송·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입찰 참여 요건도 완화했다. 기존 `교육연구기관 참여 필수`에서 `법인이면 참여 가능`하도록 변경해 폭넓은 참여를 허용했다. 교육ㆍ첨단용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용적률은 최대 800%, 건축 가능 높이는 86m까지 허용된다. 용지 공급 기준가격은 2068억 원이며,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매매계약이 2026년 체결될 경우, 사업자는 2031년까지 준공해야 하며 준공 후 10년간 지정 용도를 유지해야 한다. 시는 이번 공급을 통해 상암 DMC가 교육ㆍ연구 기능과 방송ㆍ콘텐츠 산업이 융합된 새로운 혁신지구로 발전하고, 서북권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교육ㆍ첨단용지는 수색역과 인접하고 주거ㆍ녹지ㆍ업무 공간이 균형 있게 조성된 우수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며 "방송ㆍ콘텐츠 기업의 참여가 이뤄진다면 DMC는 글로벌 M&E 중심 클러스터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자양동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10일 자양동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송주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2026년 1월 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제안서 제출 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현금에 갈음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참여안내서에서 요구한 입찰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동구 백룡로11번길 156(자양동) 일대 6만356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100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흥룡초등학교, 동광초등학교, 가양초등학교, 자양초등학교, 대성여자중학교, 동대전중학교, 우송고등학교,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대성여자고등학교, 우송대학교 등이 가까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매봉어린이공원, 가팔어린이공원, 우암사적공원, 안터어린이공원 등이 인근에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분양을 둘러싼 규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정교해지고, 그 적용 범위 또한 날카롭게 다듬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축에 자리한 규정이 바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이다. 이 조항은 도시정비사업의 분양 질서가 투기적 목적의 반복적 진입으로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시점부터 5년 동안 다른 도시정비사업에서의 조합원 분양신청을 금지하는 강력한 원칙을 두고 있다. 여기에 단서로 상속ㆍ결혼ㆍ이혼처럼 개인의 의사로 통제하기 어려운 사유가 새롭게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을 허용하는 구조를 설정하고 있다. 문언만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 적용 단계에서는 조합원 자격의 형성과 소멸, 분양대상자 선정 시점의 법적 성격, 그리고 예외 사유 발생 시점의 해석이 복잡하게 얽혀 논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최근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 단서가 본문의 제한을 전제로 한 예외 규정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이 예외는 반드시 `분양대상자 선정 이후` 새로운 상속ㆍ결혼ㆍ이혼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고 봤다. 본문은 중복 분양신청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강한 규정이므로, 단서는 그 제한을 완화하는 특례로 기능할 뿐이며 자격 취득의 시점과 무관하게 자유롭게 적용될 수 있는 일반 규정이 아니라는 것이다. 만약 단서를 넓게 해석해 상속 등의 사유가 언제 발생했는지를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예외를 허용한다면, 분양대상자 선정일 이전부터 조합원 지위를 갖고 있던 사람도 단서의 적용으로 자유롭게 다른 도시정비사업에서 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이는 입법자가 의도한 제한 규정의 취지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특히 이 조항의 입법 연혁을 보면 이러한 해석이 자연스럽다. 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이 신설되기 전에는 일반분양과 달리 조합원분양에 대해서는 중복 취득 제한이 없었고, 이 빈틈을 이용해 여러 사업 구역에서 조합원 자격을 확보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려는 투기적 수요가 확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된 것이 바로 현행 제72조제6항이다. 입법자는 조합원 분양분을 통해 무제한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구조를 차단하고자 했고, 단서는 오직 불가피한 가족관계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조합원 분양신청을 허용하는 제한된 통로를 만든 것이다. 따라서 예외는 `새롭게 발생한 사유`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해석은 조문의 체계, 입법 취지,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려는 정책적 배경과 모두 부합한다. 수원지방법원 판결문(2022구합60494) 역시 이러한 흐름에 자연스럽게 닿아 있다. 판결의 직접적인 쟁점은 관리처분계획의 적법성 판단이지만, 조합원 자격과 분양대상자 선정의 법적 구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법원은 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을 매우 엄격한 제한 규정으로 바라본다. 판결문은 조합원 분양자격이 법령이 정한 시점에서 비로소 실체를 갖추며, 그 형성 시점을 기준으로 자격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즉 조합원 자격이 분양대상자 선정 이전에 이미 형성돼 있었다면 이는 새로운 사유의 발생으로 볼 수 없으며, 그 자격 취득을 이유로 단서를 적용해 중복 분양신청을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법원은 예외 사유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사유가 반드시 분양대상자 선정 이후 발생했음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보면서, 단서의 적용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시도에 대해 일관되게 경계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실무적으로도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 조합은 분양대상자 확정 시점과 조합원 변동 내역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해야 하며, 분양신청 적격 여부를 판단할 때 자격 취득의 시점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조합원 개인은 가족관계 변동으로 조합원 지위를 확보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예외가 적용되는 것이 아님을 잘 인식해야 한다. 특히 상속ㆍ증여를 통한 조합원 자격 이전이 빈번한 현실을 고려하면, 단서 적용 요건을 오해할 경우 향후 분양권 행사에 중대한 제약이 따를 수 있다. 행정청 역시 관리처분인가나 분양신청 접수 과정에서 예외 인정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며, 규정을 과도하게 확장해 해석하는 것은 전체 분양 질서와 형평성을 해칠 위험이 크다. 결국 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은 단순한 절차 규정이 아니라 투기과열지구의 분양 질서를 지키는 핵심 안전장치다. 본문과 단서의 경계를 흐리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이 규정이 제 기능을 다 하기 위한 전제이며, 법제처와 법원의 해석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예외는 반드시 새로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인정돼야 하고, 기존에 보유하던 지위를 근거로 예외를 주장할 수는 없다. 이는 투기적 목적의 분양 중복 취득을 막는 규제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불가피한 개인 사정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만을 허용하는 균형 잡힌 구조다. 앞으로 도시정비사업에서 조합원 자격 변동이 더욱 빈번해질수록 이러한 원칙은 분양 관리의 실무 운영에 있어 더욱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며, 각 구역의 조합과 행정청, 조합원 모두가 분양 질서의 안정과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반드시 숙지해야 할 기준이 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종로구 숭인동, 강동구 천호동, 강서구 등촌동 일대에 모아주택ㆍ모아타운사업으로 공동주택 1093가구(임대 275가구 포함)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이달 11일 열린 제20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숭인동 61 일대 모아타운` 등 3건을 통과시켰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종로구 숭인동 61 일대 모아타운(418가구) ▲강동구 천호동 338 일대 모아타운(586가구) ▲강서구 등촌동 649 일대 모아주택(소규모재개발ㆍ89가구) 등이다. 종로구 지봉로8길 25(숭인동) 일원 1만7413.3㎡를 대상으로 한 숭인동 61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앞으로 공동주택 418가구(임대 88가구 포함)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용도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가구수가 기존 239가구에서 179가구 많아진다. 지봉로(25m)와 연결되는 지봉로12길을 기존 4m에서 9m로 넓혀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보도를 신설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한다. 주민 휴식 공간을 확충하고자 소공원(918.9㎡)도 새로 만든다. 대상지는 노후 건축물 비율이 93.4%에 달하고 내부 도로 폭이 4~6m 이하로 좁아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했던 곳이다. 이에 그간 도시정비사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과 6호선 환승역인 동묘앞역과 6호선 창신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낙산어린이공원, 숭인근린공원, 창신어린이공원, 자주바위어린이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창신초등학교, 명신초등학교, 한성여자중학교, 서일문화예술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강동구 올림픽로77길 43(천호동) 일원 2만492.23㎡를 대상으로 한 천호동 338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기존 공동주택 473가구에서 113가구 늘어난 총 586가구(임대 167가구 포함)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상지는 노후 건축물 비율이 67.9%, 반지하 주택 비율이 58.3%에 이르는 노후 저층 주거 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이다. 올림픽로77길을 기존 4~5m에서 9m로, 구천면로11길은 10m까지 확폭해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보도를 신설한다. 기존 공영주차장은 획지 내 입체적 결정으로 60면 주차공간을 확보한다. `한강변 관리기본계획 가이드라인`에 따라 `선사로 그린웨이` 조성 및 연결을 위해 건물 앞 3m 보도부속형 전면공지를 설정해 보행 공간을 확보하고, 한강변 경관을 고려한 건축한계선 설정으로 열린 조망축을 조성한다. 주가로변에는 활성화시설도 배치할 예정이다. 이곳은 지하철 5ㆍ8호선 천호역과 8호선 암사역 사이, 천호대로와 올림픽대로가 교차하는 서울 동남권 교통의 중심지에 있으며, 천호동로데오거리를 비롯해 현대백화점, 이마트, 롯데시네마, 나비쇼핑몰, 주민센터, 천호119안전센터, 광나루한강공원과도 가까워 주거환경이 양호하다. 강서구 공항대로57길 12(등촌동ㆍ정원주택) 일원 1608㎡를 대상으로 한 등촌동 649 일대 소규모재개발사업은 건폐율 36.19%, 용적률 441.67%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19층 아파트 2개동 총 89가구(임대 20가구 포함) 및 주민공동시설 등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준주거지역 종상향으로 늘어난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로 기부채납하는 특례 등을 적용해 가구수가 기존 42가구에서 47가구 많아진다. 대상지는 지하철 9호선 등촌역 반경 250m 이내 역세권에 위치하며, 노후ㆍ불량 건축물 비율이 높아 주민들의 자발적인 사업 추진 의지가 높은 곳이다. 지난 5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소규모재개발 사업시행계획(안)이 신청된 바 있다. 교육시설로는 백석초, 염창초, 백석중, 등촌중, 영일고 등이 있다. 인근 백석초등학교 학생들의 보행 안전을 위해 대지 안의 공지를 통해 보도부속형 전면공지를 계획해 보행자 통행환경을 대폭 개선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아주택ㆍ모아타운사업으로 노후 저층 주거지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지역 기반시설을 확충할 것"이라며 "주민 중심의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을 적극 지원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준(Fed)은 기준금리 인하와 2026년 1분기 중 추가적인 인하 가능성 그리고 단기 국채매입을 발표했다(이달 12일부터). 재차 미국 중심의 유동성 확장 가능성(달러 약세)을 암시하고 있다. 연준(Fed) 기준금리 인하 및 동결 국면에서 보유 국채 증가 시 2009년 이후 S&P500지수의 월평균 수익률은 1.4%(나스닥 1.8%), 코스피는 1.1%(코스닥 0.9%)를 기록했다. 유동성 확장 국면에서 지수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유동성 재확장으로 지수의 상승 가능성이 높더라도 기업 선별 전략은 매우 중요하다. 1995~99년 S&P500지수 상승(5년 연속 상승, S&P500지수 연간 누적 주가수익률 132%, Tech 섹터 266%)을 주도했던 기업들의 사례를 통해 선별 변수를 꼽아 보자. 첫 번째, 1995~1999년까지 마이크로소프트(MSFT) 주가는 371%나 상승했다. 그러나 같은 S/W 업종이었지만 IBM은 221% 상승하며 주가 차별화가 심했다. 이는 ①영업이익률 차이에서 나타난 결과다. MSFT의 영업이익률은 99년 50%까지 높아졌지만, IBM은 10%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두 번째, 1995~1999년까지 시스코시스템즈 주가는 495%나 상승했지만, 같은 H/W 업종에 속해 있던 HP는 188%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는 ②매출증가율 차이에서 나타난 결과다. 시스코시스템즈의 연평균 매출증가율은 57%였던 반면 HP는 11%로 Tech 섹터 평균(11%) 보다 낮았다. 1999년 당시 주가가 급등했던 반도체 기업들도 매출증가율 턴어라운드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 1995~1999년 Non Tech 섹터 중 주가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기업은 월마트(256%)와 GE(217%)를 꼽을 수 있다. 우선 월마트는 IT 재고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③재고보다는 매출증가율이 높아졌고, 투자보다는 영업활동 현금흐름증가율이 높아졌다. 한편 GE는 신성장 산업인 캐피탈(리스와 금융)의 성장을 기반으로 ④매출보다는 순이익증가율이 높아지면서,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됐다. 2003~2007년 코스피 5년 연속 상승(연간 누적 주가수익률 130%) 기간 동안의 주도업종은 산업재(297%)와 소재(189%) 섹터였다. 당시 주도업종은 아니었지만, NAVER(당시 NHN) 주가는 579%나 급등했다. 앞서 1990년대 중/후반 미국 기업들의 사례를 통해 제시한 ①높은 영업이익률(NAVER 평균 38%/코스피 8%) ②높은 매출증가율(68%/8%) ③투자 대비 높은 영업활동 현금흐름증가율(CAPEX 대비 영업활동 현금흐름 비율 6배/1배) ④매출보다는 이익증가율이 높았다(매출 68%/영업이익 70%). 향후 AI 산업은 반도체라는 B2B를 넘어 B2C로 확장될 것이고, 스페이스X 상장 기대로 우주 관련 산업까지 신성장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확장 과정에서 S/W, 산업재, 헬스케어 업종의 부각 가능성은 높다. 해당 업종 내에서 영업이익률 상승 전망, 매출보다는 순이익증가율 전망치가 높고, CAPEX보다는 영업활동 현금흐름증가율이 높고, 매출액 대비 잉여현금흐름 비율이 높은 기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