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97호 지면, 다음은 이달 16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2026 부동산시장 전망… "공급 부족과 정책 변수의 해" ▲기획 2026년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 `한눈에` ▲현장소식 2058가구 규모 광안5구역 재개발, 시공자 선별 발판으로 본궤도 `진입` ▲칼럼 상가 독립채산제와 조합 재량 재건축 설계 변경에 따른 고지의무 위반 여부 완성 전 자료도 정보공개 대상인지 여부 시장이 도시정비사업을 이끈다 실업급여 부정 수급의 부당이득 처리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노무법인 권리 이관수 대표노무사 심층 인터뷰 AI와 협업하면서 아프지 않으려면? 어떤 주식이 오래 살아남는가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용호7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 절차를 이어간다. 용호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송상우ㆍ이하 조합)은 지난 9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2월) 1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20억 원을 입찰마감 1일 전까지 현금 60억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60억 원을 입찰마감 시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등록 마감까지 조합이 정한 소정의 입찰서류 등을 제출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용호로159번길 53(용호동) 일원 5만871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1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경성대ㆍ부경대역이 버스로 20분 거리에 있고 용산초, 백운초, 용호초, 용호중, 용문중, 한국조형예술고, 예문고, 동명대, 부경대 대연캠퍼스 등의 학군을 형성하고 있고 주변에 장산봉, 이기대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건설사업 인ㆍ허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사업계획 통합 심의 대상이 확대되고,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추진 때 특별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통합 수립할 수 있는 특례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이달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주택법」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9ㆍ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통합 심의 대상에 교육환경평가, 재해영향평가, 소방성능평가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도시계획, 건축, 교통 관련 사항을 통합해 검토ㆍ심의하고 있으나, 교육, 재해 등 관련 평가가 통합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택사업 인ㆍ허가가 지연되는 사례도 있었다. 통합 심의 대상 확대는 9ㆍ7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 중 최초로 추진된 법 개정 사항으로, 행정상 비효율을 개선하고 인ㆍ허가 기간을 3~6개월 이상 단축해 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거나 사업계획을 승인받으려는 자가 통합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아울러 자연재난 발생 시 건설 중인 주택에 대한 안전 관리도 강화된다. 지진, 태풍 등의 자연재난이 발생해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칠 경우, 감리자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해 점검ㆍ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 전에 현장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자연재난 발생 시 건설 중인 건축물에 결함이 발견되더라도 전문가의 점검ㆍ확인이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입주예정자가 불안감을 갖는 경우가 있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쪽방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원주민의 재정착을 위한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현물보상과 일반분양분 모두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쪽방 주민을 위한 임대주택 비중이 높아 사업성이 떨어지고, 원주민의 현물보상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보다 높아지는 분양가 역전 문제가 반복돼 왔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편,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은 1기 신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등에서 진행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전반적인 사업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속도와 주민 편의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특별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하나의 계획으로 통합 수립할 수 있는 특례를 도입해, 전체 계획 수립 기간을 단축해 신속한 사업 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본계획과 특별정비계획 수립ㆍ변경 절차도 병행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하면 이를 변경한 후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해 행정 절차를 반복 진행해야 했다. 이에 개정안은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 청취, 유관 기관 협의 등 행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여러 차례 제출하는 동의서 중 목적이 동일ㆍ유사한 동의서는 1개의 동의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해 편의성을 높인다. 주민대표단과 예비사업시행자제도를 법률로 명확히 했다. 그간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서 시범 운영한 주민대표단, 예비사업시행자 등을 모든 노후계획도시에서 확대 적용한다. 주민대표단은 사업 방식(조합ㆍ공공ㆍ신탁 등)을 결정해 예비사업시행자와 사업 추진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예비사업시행자는 특별정비계획(안) 마련 등 주민대표단의 업무를 지원한다. 이격된 구역간 결합 개발도 허용한다. 각각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결합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에서는 특별정비예정구역 단계부터 하나의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 결합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동의 요건 강화, 권리산정기준일 명시 등을 통해 투기 행위를 방지하는 방안도 담겼다. 사업시행자 지정 시 주택 단지별 과반수 동의(재건축ㆍ리모델링사업)를 확보하도록 해 주민의 의사를 균등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상가 쪼개기 등 투기 수요 유입을 방지하고자 전유부분 분할 등을 제한한다. 아울러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따른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권리산정기준일)에 관한 규정도 명시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권리산정기준일에 관한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부는 하위 법령 개정을 추진해 개정안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신속히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자양동2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다음으로 미뤄졌다. 최근 자양동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송주현ㆍ이하 조합)은 지난 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앞서 열린 현장설명회에서는 ▲코오롱글로벌 ▲대방건설 등 2개 건설사가 참여해 기대를 모은 바 있다. 아쉬운 입찰 결과를 받아든 조합은 조만간 새로운 일정을 확정한 뒤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동구 백룡로11번길 156(자양동) 일대 6만356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100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흥룡초등학교, 동광초등학교, 가양초등학교, 자양초등학교, 대성여자중학교, 동대전중학교, 우송고등학교,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대성여자고등학교, 우송대학교 등이 가까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매봉어린이공원, 가팔어린이공원, 우암사적공원, 안터어린이공원 등이 인근에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명장3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12일 명장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홍기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2월 1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입찰마감 3일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조합이 정한 소정의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반송로273번길 2(명장동) 1만677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4호선 명장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명장초, 안락초, 동신중, 학산여자중, 학산여자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망월산동래사적공원, 동래읍성지북문광장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광역시의 주택보급률이 6대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울산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공표한 자료에서 2024년 기준 시 주택보급률은 107.6%로 집계됐다. 특히 2015년 이후 2024년까지 10년간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으며, 6대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 기간 전국 평균과 비교해도 4.6%p에서 최대 6.7%p가량 웃도는 수준으로, 지역 거주자에 대한 주택 공급 여건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전국 주택보급률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2020년 이후 다소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냈다.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재비ㆍ인건비 상승, 금리 인상 등으로 주택 건설 경기가 위축된 반면, 최근 6년간 울산의 1인 가구가 연평균 5800가구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여파로 2023년 대비 2024년 주택보급률은 1%p 감소했다. 현재 시 전체 주택수는 49만7617가구, 이 중 공동주택은 34만739가구로 전체 주택의 69%를 차지했다. 공동주택 중에서는 아파트 62%, 다세대주택 5%, 연립주택 2%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울산시 관계자는 "2022년부터 건축ㆍ교통ㆍ경관ㆍ도시계획 심의를 통합해 주택건설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등 지역 주택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노력해 왔다"라며 "앞으로도 행정 절차 간소화와 합리적인 심의 기준 적용을 통해 주택 공급 확대와 주택시장 안정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수원시는 수원컨벤션센터 일대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수원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승인받았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국제회의복합지구는 전문회의시설을 중심으로 숙박ㆍ쇼핑ㆍ공연장ㆍ박물관ㆍ미술관ㆍ교통 편의시설 등이 집적된 지역으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지정된 지역은 관광특구로 간주하는 등 다양한 행ㆍ재정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원 국제회의복합지구는 약 210만 ㎡ 규모로, 광교테크노밸리의 첨단산업 기반을 활용한 첨단기술 분야 국제회의 유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또 마이스(MICE) 행사의 중심 공간인 `마이스 코어타운`을 비롯해 문화타운ㆍ테크타운ㆍ힐링타운 등 6개 특화 구역을 조성해 방문객에게 차별화된 마이스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시는 5년간 20억여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며 반도체ㆍ바이오ㆍ인공지능(AI) 중심의 `첨단기술 특화 글로벌 마이스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수원컨벤션센터 계획 단계부터 마이스 인프라 조성과 연계해 마이스 복합 단지를 함께 설계하며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을 준비해 왔다. 센터에서 반경 800m 도보권 내에 숙박ㆍ상업ㆍ문화ㆍ관광시설이 집적된 국제회의 환경을 갖추고, 광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첨단 연구&개발(R&D) 인프라와 글로벌기업ㆍ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주력했다. 그 결과 국제회의를 매개로 기업ㆍ연구기관ㆍ도시 간 협력과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글로벌 협업 거점으로서 경쟁력을 인정받게 된 것이다. 국제회의산업은 대규모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호텔, 쇼핑 등 연관 산업을 동반성장시키는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의 꽃으로 불린다. 시는 이번 승인을 계기로 기존 집적 시설과 연계해 추진해 온 활성화사업을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전략적 마이스 정책으로 고도화하고, 국제회의와 산업ㆍ관광이 융합된 글로벌 마이스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 국제회의복합지구 승인은 수원이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기술ㆍ산업 국제회의를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하는 전환점"이라며 "반도체ㆍ바이오ㆍAI 등 국가 전력산업과 연계한 국제회의를 유치해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글로벌 마이스 허브 도시로 키워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북 포항시는 올해부터 2029년까지 남구 청림동과 일월동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주관 `우리동네살리기` 공모 선정에 이어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에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총사업비로 106억2200만 원(국비 57억800만 원)을 투입한다. 1차 연도인 올해는 23억4300만 원을 들여 노후 주택을 수리하고 주민 건강 증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4대 핵심사업으로 ▲청림ㆍ일월 건강ㆍ클린센터 조성 및 비대면 진료 시스템 도입 ▲집수리와 AI 지능형 CCTV 설치 ▲어르신ㆍ어린이 등 교통 약자를 위한 친환경 보행환경 개선 ▲미세먼지 모니터링 및 스마트 화재 알림 시스템 구축 등을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노후 주택 수리를 주력으로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청림동 경관 가이드라인 수립, 집수리 교육프로그램 시행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간 청림ㆍ일월동은 인구 유출과 노후 건축물 증가 등으로 생활환경이 악화해 도시재생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온 곳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단순한 환경 개선을 넘어 주민이 주도하고 첨단기술이 뒷받침되는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의 본보기를 만들어 청림ㆍ일원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남 창원시 가음2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가음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유곤ㆍ이하 조합)은 지난 12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2월) 1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40억 원을 조합이 지정하는 계좌로 납입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마감 시한까지 조합이 정한 소정의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성산구 원이대로863번길 8(가음동) 일원 2만1548.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6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성주초, 남정초, 남양초, 남산중, 중앙여중ㆍ고, 남산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창원경상대병원, 재래시장, 동사무소, 우체국, 은행, 경찰서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남 창원시 신월3구역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신월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석희열ㆍ이하 조합)은 지난 16일 정비기반시설 공사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다음 달(2월) 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성산구 창이대로564번길 1(신월동) 일원 5만9147.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1.16%, 용적률 149.71%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70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146가구 ▲59B㎡ 50가구 ▲75A㎡ 96가구 ▲75B㎡ 96가구 ▲84A㎡ 121가구 ▲84B㎡ 97가구 ▲106A㎡ 47가구 ▲106B㎡ 46가구 ▲145㎡ 2가구 등이다. 이곳은 KTX 창원중앙역이 인근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토월초등학교, 신월중학교, 토월중학교, 창원신월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이마트, 롯데마트 등이 인접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쌍용1차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을 이어간다. 대치쌍용1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세진ㆍ이하 조합)은 지난 14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3월 1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200억 원을 입찰제안서 제출 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강남구 영동대로 210(대치동) 일대 4만726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9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이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는 역세권으로 분당선 대모산입구역도 800m 거리에 있으며 교육시설로는 대현초등학교, 개원중학교, 휘문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코엑스몰, 삼성서울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잘 갖추고 있다. 이 외에도 양재천과 탄천 등이 접해 있어 수변 공원 활용도가 높아 쾌적한 주거환경을 영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대치쌍용1차는 1983년 준공돼 올해로 42년 된 지상 최고 15층 공동주택 5개동 630가구 규모의 노후 아파트다. 2013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6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10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10ㆍ15 부동산 대책` 이후 발생하는 부동산 정보 공백을 해소하고자 이달부터 실거래 기반의 주택시장 정보를 매월 공개한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기존에는 매매계약 후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30일이 소요됐으나, 10ㆍ15 부동산 대책 이후 계약 체결 전 토지거래허가 처리 과정이 추가돼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50일이 걸려 정보 공백과 거래량 급감에 따른 착시현상으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개정보는 ▲서울시 토지거래허가 신청 현황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가격지수 ▲실거래가 기반 시장 분석 자료 등이다. 시는 당월 토지거래허가 신청ㆍ처리 현황과 신청분의 가격 변동추이를 분석해 제공한다.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구청에 제출하며, 허가 후 해당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실거래 신고에 앞서 잠재적 거래 물량과 가격 흐름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지난해 10월 20일) 이후 2025년 12월 말 기준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총 9935건 접수됐으며, 이 중 7777건(78.3%)이 처리됐다. 지난해 10월 20일부터 11월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가격은 10월 실거래가격과 비교해 1.49% 상승했으며, 12월 신청분은 전월 신청가격 대비 1.58% 올라 상승 폭이 커졌다. 아울러 시는 국가승인통계인 한국부동산원의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공표보고서에서 시 아파트와 관련된 내용을 발췌ㆍ정리해 매월 발표한다. 이 보고서는 매월 15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에 통계표와 함께 게시되고 있다. 실거래가격지수는 실제 신고된 거래 가격을 토대로 산정돼 조사원 평가나 호가 중심 지수보다 시장의 실질적인 흐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특히 가격 등락 시기의 계약 변동사항이 신속하게 반영돼 시장 체감도가 높다는 평가다. 이달 공개된 지난해 11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은 전월 대비 1.28% 상승했으며,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12.95%의 높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는 2021년 10월 정점을 찍은 후 2022년 12월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현재까지 전반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실거래가는 2021년 10월 고점 대비 1.3% 상승하며 이전 최고 수준을 소폭 웃돌았다. 생활권역별로는 도심권(종로ㆍ중구ㆍ용산구), 동남권(서초ㆍ강남ㆍ송파ㆍ강동구), 서남권(강서ㆍ양천ㆍ영등포ㆍ구로ㆍ금천ㆍ동작ㆍ관악구) 3개 생활권역에서 상승했으며, 도심권이 전월 대비 3.46% 상승해 서울 전체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규모별로는 대형(전용면적 135㎡ 초과)이 2.07%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두드러진 오름세를 보였다. 지난해 11월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는 서울 내 5개 생활권역에서 모두 상승하며 서울 전체 기준 0.94% 올랐다. 이 중 서남권이 전월 대비 1.09%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규모별로는 중ㆍ소형(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이 1.16%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 밖에도 시는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생활권, 규모, 건축 연한 등 다각적으로 시장 동향을 분석해 `서울주택 정보마당`에 매월 말 공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시장의 과도한 불안이나 막연한 기대를 완화하고 시민들이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실거래 기반의 정확한 시장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국토교통 정책 기획 및 실행 과정에서 청년의 시각과 아이디어를 반영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청년인턴을 선발한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선발 규모는 행정, 홍보, 외국어, 시설, 항공관제, 항공조종, 전산, 공간정보, 기록관리, 학예, 식품위생, 조리 12개 분야 총 160명이다. 오는 3월 3일부터 8월 7일까지 약 5개월 간 국토교통부 본부와 소속기관에서 근무하게 된다.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있는 청년(19세~34세)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국토부는 열린채용 취지에 따라 전공, 자격증, 어학 성적 등 정량적 우대 요건을 배제하고 지원자의 정책 관심도와 참여 의지 등을 서술한 정책제안서 평가 등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이달 19~29일 공고 및 원서 접수를 진행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다음 달(2월) 23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청년인턴의 관심 분야, 전공 등을 최대한 고려해 부서에 배치하고, 국토, 주택, 건설 등의 정책 수립 과정은 물론, 건설현장점검, 관제ㆍ운항ㆍ정비 행정 및 훈련 지원 등 정책 집행 과정에도 참여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청년인턴이 조직에 빠르게 적응하고 직무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집합교육, 지도ㆍ조언, 정기 간담회, 정책현장 방문, 주요 정책 아카데미(월 1회), 정책 제안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우수인턴에게는 장관상도 수여한다. 모집 분야별 업무, 우대 요건, 근무 기관(지역), 응시원서 제출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누리집, 나라일터, 청년인재DB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는 주거ㆍ교통 등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정책 분야는 물론,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성장 산업까지 폭넓게 아우르는 부처"라며 "청년들이 실질적인 현장 경험을 통해 역량을 키울 수 있고 양질의 일경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올해로 제도 4년 차를 맞이하는 만큼 보다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청년들이 공공 부문에서의 실무경험을 쌓고 본인의 가능성과 진로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신속 인ㆍ허가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한 지 한 달여 만에 2700가구의 주택 공급이 정상화되고 사업비 약 30억 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건축공간연구원은 지원센터가 지난해 11월 26일부터 법령해석과 기부채납 협의를 지원한 결과 경기 의정부시ㆍ의왕시 주택사업 2건(총 2700가구)의 인ㆍ허가가 재개됐다고 최근 밝혔다. 지원센터는 현 정부 국정과제이자 `9ㆍ7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 일환으로 도입됐다. 인ㆍ허가 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분양가 상승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인ㆍ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령해석 혼선과 지방정부-사업자 간 이견을 직접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의정부 주택사업은 방화구획 적용 범위를 둘러싼 「건축법」 해석 차이로 사업 승인이 6개월째 지연되면서, 매월 수억 원에 달하는 금융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의정부시는 법령이 모호하고 기존 유권해석도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된 설비배관공간도 방화구획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사업자는 배관설치로 인해 바닥이 관통된 부분만 충전하면 법령에 적합하다고 맞섰다. 지원센터는 법률 소관 부서와 해당 공동주택 도면을 직접 검토해 사업자 해석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제시했다. 그 결과 재설계 등에 소요되는 3개월의 금융비용과 사업비 증액분 등 약 15억 원의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인ㆍ허가 또한 즉시 재개되는 성과를 거뒀다. 의왕시 재개발 현장은 정비계획 수립 때 협의된 기부채납면적이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축소되자 시는 기부채납 부족분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사업자는 종전과 공사비는 동일한 수준으로 투입됐다며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지원센터는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토대로, 기부채납은 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규모ㆍ가액 등의 산정시점은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봤다. 또 해당 현장이 완화받은 용적률 대비 부족한 기부채납분(약 13억 원)을 직접 산정해 제시함으로써 인ㆍ허가 기관과 사업자 간 불필요한 분쟁과 사업 지연을 방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개별 사업에 대한 문제해결을 넘어 중앙정부ㆍ지방정부ㆍ민간이 함께 협력해 인ㆍ허가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현장의 부담을 완화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시범운영 성과를 토대로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서는 지원센터의 지속적ㆍ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현재 지원센터 설치 근거 등을 포함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국토부는 향후 입법이 완료되는 대로 지원센터를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용현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도전에 나섰다. 용현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주형ㆍ이하 조합)은 지난 16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2월) 2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사업비 및 이주비 대출 보증을 위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료를 매월 일시적으로 대여가 가능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며,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인주대로 168(용현동) 일대 591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654.35%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3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0가구, 오피스텔 69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 34가구 ▲59㎡ 70가구 ▲76㎡ 36가구 ▲84㎡ 140가구 등이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지하철 1호선 제물포역, 수인분당선 인하대역과 인천IC, 도화IC 등이 있어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아울러 수봉공원, 비룡쉼터, 자연숲놀이정원, 용남어린이공원, 사미어린이공원, 학익공원, 재넘이공원 등이 가까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환경으로 용정초등학교, 용일초등학교, 숭의초등학교, 인천남중학교,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인하대학교 용현캠퍼스, 인하공업전문대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용인시 수지삼성2차아파트(수지삼성래미안2차ㆍ이하 수지삼성2차)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수지삼성2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동욱ㆍ이하 조합)은 지난 1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5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SK에코플랜트 ▲호반건설 ▲두산건설 ▲코오롱글로벌 ▲동문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월 1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용인 수지구 수풍로 38(풍덕천동) 일원 1만6739.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지하 3층에서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신분당선 수지구청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양호하며 토월체육공원, 도창골어린이공원, 방죽골공원, 수지생태공원, 수지근린공원, 새말어린이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교육시설은 풍덕초, 토월초, 신일초, 수지중, 수지고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삼우4차아파트(이하 삼우4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삼우4차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경자ㆍ이하 조합)은 지난 15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부천 오정구 고리울로52번길 5(고강동) 외 5필지 일대 6129.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7.08%, 용적률 242.07%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8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3㎡ 9가구 ▲52㎡ 60가구 ▲59㎡ 100가구 ▲76㎡ 12가구 ▲84㎡ 4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고강초등학교, 신원초등학교, 고리울초등학교, 양서중학교 등이 인근에 있다. 여기에 한일상가, 고강동우체국, 고강선사유적공원, 고강제일시장 등이 가까운 거리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이 외에도 단지 주변에 서울호수공원과 고강선사유적고원도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연지3구역 재개발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도전에 나섰다. 연지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성철ㆍ이하 조합)은 지난 15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3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3월 1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입찰마감 1일 전까지 조합이 정하는 계좌로 현금 50억 원 입금 및 이행보증증권 50억 원을 제출하며, 시공자선정총회 후 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한 50억 원을 조합의 요구 시 15일 이내 입금하도록 공사도급계약서에 명시하는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후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서 및 부속서류를 조합 사무실에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성지로35번길 33(연지동) 일원 3만192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7.13%, 용적률 241.81%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 공동주택 6개동 6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부전역이 약 986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연지초등학교, 부산진중학교, 부산진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부산시민공원, 트레이더스홀세일, 롯데마트, GS더프레시, 새싹어린이공원, 부산시의료원 등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영통1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영통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태영ㆍ이하 조합)은 지난 16일 정비기반시설 공사 감리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수원 영통구 권광로276번길 71-7(매탄동) 일대 5만2200.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건폐율 19.25%, 용적률 249.98%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67가구 ▲59A㎡ 329가구 ▲59B㎡ 78가구 ▲59C㎡ 63가구 ▲59D㎡ 38가구 ▲59E㎡ 50가구 ▲59F㎡ 50가구 ▲84A㎡ 121가구 ▲84B㎡ 52가구 ▲84C㎡ 72가구 ▲99A㎡ 28가구 ▲99B㎡ 2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분당선 수원시청역이 1.5㎞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매화초등학교, 동성중학교, 광교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뉴코아, 홈플러스, 동수원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17년 1월 9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영통1구역은 2018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9월 사업시행인가, 2025년 3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괴정5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완료했다. 사하구는 괴정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태영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지난 7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이달 14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사업시행자의 대표자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사업시행기간 변경 ▲치안센터 용도폐지에 따른 권리명세 변경 ▲정비사업비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307(괴정동) 일원 16만3895.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6개동 3509가구, 오피스텔 52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19㎡ 92가구 ▲35㎡ 270가구 ▲59A㎡ 242가구 ▲59B㎡ 220가구 ▲84A㎡ 1138가구 ▲84B㎡ 484가구 ▲101A㎡ 121가구 ▲101B㎡ 115가구 ▲118A㎡ 271가구 ▲118B㎡ 142가구 ▲118C㎡ 206가구 ▲39㎡ 208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사하역이 약 100m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로 교육시설은 사하초등학교, 사하중학교, 당리중학교, 동아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뉴코아, 롯데마트, 삼육부산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괴정5구역은 2018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25년 8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