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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우만동 81-3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절차에 나섰다.
우만동 81-3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미정ㆍ이하 조합)은 2025년 12월 30일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인ㆍ허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중부대로 245-16(우만동) 일대 1781.8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5가구 및 오피스텔 25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고속도로(신갈ㆍ동수원ㆍ광교상현) IC의 진ㆍ출입이 편리하고, 각종 버스 노선(광역ㆍ시외ㆍ시내)과 동수원공항버스터미널 등을 도보 5분~10분 사이에 도달한다. 신분당선(광교중앙역)도 이용할 수 있다(1.6kmㆍ도보 24분).
교육시설로는 매화초, 원천중, 수원정보과학고, 아주대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이와 더불어 광교호수공원, 효원공원, 사색공원, 인계3호공원 등 쾌적한 주거환경과 구매탄시장, 갤러리아, 아울렛 매장, 수원월드컵경기장, 청소년문화센터, 컨벤션 등 편리하고 다양한 문화 시설 또한 인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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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유천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송파구는 유천연립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기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2025년 12월 29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이를 지난 2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송파구 풍성로25다길 12(풍납동) 일대 3676.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45.51%, 용적률 199.97%를 적용한 지상 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79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1㎡ 6가구 ▲53㎡ 6가구 ▲66㎡ 6가구 ▲70㎡ 6가구 ▲71B㎡ 1가구 ▲72A㎡ 10가구 ▲72AR㎡ 1가구 ▲72B㎡ 6가구 ▲76㎡ 6가구 ▲80A㎡ 5가구 ▲80B㎡ 5가구 ▲80C㎡ 6가구 ▲82㎡ 5가구 ▲84A㎡ 5가구 ▲84B㎡ 5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5ㆍ8호선 천호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풍납초, 토성초, 성내초, 성내중, 동신중, 영파여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현대백화점, 이마트, 2001아웃렛, 하나로마트 등이 있어 주거환경 역시 우수하다.
한편, 유천연립은 2019년 12월 20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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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김이탁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제1차관은 이달 5일 오후 세종시에서 제3차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9ㆍ7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주요 과제의 올해 추진계획 등을 중점 논의했다.
김 차관은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가 신설돼 정부의 공급 실행력이 강화된 만큼 9ㆍ7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택지 공급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시행 전환, 비주택용지 용도 전환, 공공택지 속도 제고 등 3대 과제의 분기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김 차관은 "LH 직접시행과 비주택용지의 용도전환은 공공택지 주택 공급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요한 과제인 만큼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공공택지 속도 제고에 대해서는 "문화재조사 등 국토부 소관이 아닌 절차와 관련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유관 기관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보자"고 지시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전면 재건축, 노후 공공청사 등 재정비ㆍ복합 개발, 공공 도심복합사업(도심공공주택복합) 시즌2,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등 도심 공급 관련 4개 과제에 대해서도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중심으로 도심 우수입지에 대한 공급을 더욱 가속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후 청사 복합 개발과 관련해서는 신속하게 특별법을 제정해 강력한 추진체계를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사업 후보지를 발굴할 것을 독려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도시정비사업 등 민간 공급도 9ㆍ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추산한 물량 이상이 착공될 수 있도록 업계, 전문가 등 민간과도 지속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
김 차관은 회의를 마치면서 "주택 공급 확대 관련 계획과 실행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통해 과제별 진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현안은 함께 머리를 맞대자"라고 말했다.
한편,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지난해 발표한 9ㆍ7 부동산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김 차관 주재로 격주로 개최되는 회의체로, 2025년 12월 8일 출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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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남은 인구 50만 명이 넘는 창원시와 김해시를 대상으로 도심융합특구 지정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말 고시한 '제1차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기존 광역시 중심에서 비수도권에 있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까지 특구로 지정할 수 있게 돼 가능해졌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ㆍ주거ㆍ문화ㆍ교육 기능을 집적하는 국가전략사업이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대도시 도심융합특구 공모를 추진한다. 이에 도는 창원ㆍ김해시를 대상으로 도심융합특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창원ㆍ김해시는 도심융합특구 입지 여건을 고루 갖춘 대표 지역으로, 창원은 방산ㆍ원전ㆍ기계 등 국가 전략산업의 중심지고, 김해는 물류ㆍ항공ㆍ신산업 성장 잠재력과 우수한 광역 접근성을 보유하고 있다.
창원ㆍ김해시가 특구로 지정되면 연구개발(R&D), 창업ㆍ확장(스케일업), 기업지원 기능이 집적돼 경남의 주력 제조업을 첨단ㆍ지식ㆍ서비스 융ㆍ복합산업으로 전환하는 혁신 거점으로 육성된다.
양질의 청년 일자리와 주거ㆍ문화ㆍ교육이 결합한 복합공간이 도심에 조성되면 청년 일자리 부족과 정주여건 미흡으로 인한 수도권 유출이 구조적으로 완화되고, 청년ㆍ전문인력의 지역 정착 기반이 될 전망이다.
기존 5대 광역시 도심융합특구 추진의 경제적 파급효과 기준으로 추산하면 경남의 경우 생산유발효과 약 4조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약 1조9000억 원, 고용유발효과 약 1~3만 명 창출이 예상된다.
도가 국가균형발전 핵심 축으로 도약하는 기반도 마련된다. 이번 계획은 수도권에 대응해 도심융합특구를 `성장거점-네트워크 균형발전 전략`의 핵심 구심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국가 전략을 명확히 하고 있다.
도는 창원, 김해 등 중추도시(대도시권)에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해 경제 거점의 위상을 회복하고, 초광역권을 연결하는 `지역 혁신 생태계의 스몰빅(Small-Big) 성장거점`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경남 관계자는 "도심융합특구는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도 산업구조를 혁신하고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를 만드는 미래 성장 전략인 만큼, 경남이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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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머물자리론)을 시행한다고 이달 6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 및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시가 대출금리 연 2~2.5%를 1년에 최대 250만 원까지 2년간(연장 시 최대 4년) 지원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대출금 100%를 보증하며, 부산은행은 최대 1억 원까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한다.
시는 올해부터 대출 심사 기간을 기존 20일에서 단 5일로 단축하고 대출 실행기간도 신청 다음 달 15일인 것을 신청 다음 달 1일부터 실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망을 활용해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생략함으로써 불필요한 서류 제출 부담을 없앴다.
지원 조건은 신청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19세에서 39세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다.
연소득 본인 6000만 원ㆍ부부합산 1억 원 이하,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ㆍ전월세전환율 6.1% 이하의 주택이고, 임대차계약 체결 후 보증금 5% 이상 납부 등을 충족해야 한다. 단, 주택소유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ㆍ주거), 정부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기존 머물자리론을 지원받은 자 등은 머물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매월 1일 오전 9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부산청년플랫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매달 선착순 50명을 모집한다. 다만, 이달은 10일까지만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선정 결과는 매월 15일에 부산청년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부산 청년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며 "앞으로도 머물자리론사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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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광명시는 노후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리모델링 추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ㆍ고시했다고 이달 5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장기 방향과 추진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 검토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 ▲리모델링 수요 예측 ▲기반시설 영향 검토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 방안 ▲저에너지ㆍ장수명 공동주택 조성 방안 ▲리모델링 지원 방안 ▲도시경관 관리 가이드라인 ▲법적상한용적율 초과 단지 용적률 검토 기준 등이 담겼다.
시는 2030년까지 이주 가능 물량을 고려해 총 1만2989가구의 리모델링 허가 총량을 설정했다. 단계별 허가 총량을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 평가 기준을 적용해 추진 단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또한 리모델링 추진 단지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사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광명시 관계자는 "이번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시는 노후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시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주거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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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경기연구원은 급증하는 공동주택 관리 수요와 복잡해지는 민원 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 모델`을 제안했다고 이달 6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는 전국에서 공동주택 관리 수요가 가장 집중된 지역이다. 지난해 기준 전국 공동주택 단지의 25.7%, 동의 30.8%, 가구의 28.9%가 도에 위치하며, 지난 10년간 가구수는 무려 56.7% 증가해 다른 광역지자체보다 증가 폭이 크다. 주택 공급 대규모화와 고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관리의 양적 부담뿐 아니라 전문성 요구도 동시에 높아지는 추세다.
특히 도 공동주택의 절반 이상이 준공 후 20년이 넘은 노후 단지이며, 30년 이상 단지도 26.3%에 달한다. 시설 교체 주기 도달과 안전관리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비해 현재의 행정ㆍ지원체계는 충분히 정비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연간 약 10조 원 규모의 관리비가 집행되고 있지만, 장기수선충당금의 적정한 사용과 우선순위 결정 등 주요 분야는 체계적 컨설팅과 지도 시스템이 부족한 상황이다.
민원 데이터 분석 역시 현행 지원체계의 한계점이 나타났다. 2021년부터 2025년 1분기까지 누적된 민원은 총 1만8562건이며, 그중 상당수가 전화 중심으로 접수돼 심층 분석과 구조적 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특히 `준칙 해석`과 `법령 및 지침 해석` 관련 민원이 매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2024년에는 준칙 해석 민원이 다시 증가해 다층 규정의 해석 부재로 인한 혼선이 현장에서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해에는 기존 `기타`로 묶이던 내용들이 층간소음, 관리규약 개정, 관리 주체의 세부 업무 등으로 세분화되는 민원 유형이 점차 다양해지는 양상을 보여줬다.
이에 연구원은 광역 단위에서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지원 기능을 수행할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센터는 ▲민원ㆍ상담 통합 대응 ▲장기수선 및 안전 컨설팅 ▲회계ㆍ관리 투명성 제고 ▲분쟁조정 지원 ▲표준 해설서 및 지침 정비 ▲전문교육 운영 ▲데이터 분석 및 환류 기능 등을 수행하는 구조로 이뤄진다.
경기연구원 관계자는 "경기도는 전국에서 공동주택 관리 수요가 가장 크고 노후화 속도도 빠르다"며 "지원센터는 민원을 줄이는 조직이 아니라 갈등 예방, 유권해석 표준화, 데이터 기반 관리혁신을 실행하는 플랫폼이 돼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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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올해 공시지가 권역별ㆍ용도별 균형성 실태조사를 지속해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 조사는 2022년부터 공시지가의 지역 간ㆍ용도 간 가격 수준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분석 결과는 자치구 담당자와 관할 감정평가사에게 제공돼 공시지가 조사ㆍ산정 과정의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지난해 시는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자동가치산정모형(AVMㆍ Automated Valuation Model)을 활용한 시장가치 추정 결과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25개 자치구의 법정동과 국가기초구역 단위 공시지가 가격 수준과 균형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확인했다.
공시가격 검증지원시스템도 자체 구축해 사전분석(토지 특성ㆍ변동률 등), 시장분석(권역ㆍ용도별 가격 균형성), 민원현황(의견제출ㆍ이의신청) 등 공시지가 균형성 분석 결과를 축적ㆍ관리하고 있다.
해당 시스템은 공간정보 시스템(GIS) 기반 분석 기능을 통해 공시 업무 담당자가 데이터에 기반한 공시지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GIS는 데이터를 지도 위에 시각화해 제공하는 분석 도구로, 인접 필지와의 가격 수준과 균형성 등을 한눈에 비교ㆍ분석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도 공시지가 균형성 실태조사와 조사ㆍ산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시ㆍ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도입에 대비해 자체 검증 역량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30일 전국 9개 시ㆍ도와 함께 부동산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자체 참여를 통한 공시가격의 신뢰성ㆍ정확성 제고 방침을 공식화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시지가는 보유세와 기초생활보장 등 시민 생활에 매우 밀접하다"며 "시는 공적 기준가격인 공시지가의 균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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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차그룹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한국전력 부지에 지상 49층 타워 3개동 규모의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이하 GBC)를 짓는다.
이달 6일 서울시는 현대차그룹의 변경 제안으로 시작된 GBC 사업 추가 협상을 2025년 12월 30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코엑스 맞은편 옛 한전 부지 7만9341.8㎡를 대상으로 현대차그룹 신사옥 등을 짓는 프로젝트다. 현대차그룹이 2014년 해당 부지를 10조5500억 원에 매입한 뒤, 2016년 시와 사전협상을 거쳐 지상 최고 105층 높이 업무ㆍ호텔ㆍ문화 복합시설을 짓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초고층 건물로 인해 군 작전이 제한되고 대내외적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지난해 2월 현대차그룹은 당초 계획(안)인 지상 105층 1개동이 아니라 지상 55층 3개동을 짓는 내용의 변경(안)을 제출했다. 이후 시와 현대차그룹은 도시ㆍ건축, 교통, 공공기여 등 분야별로 논의를 진행, 지난해 말 최종협상을 마무리했다.
이번 협상에 따라 GBC는 지하 8층~지상 49층(약 242m 높이) 타워 3개동으로 조성되며, 업무ㆍ호텔ㆍ판매시설과 전시장, 공연장 등 문화시설이 들어선다.
영동대로변 전면부에는 전시장, 공연장 등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 들어선다. 전시장과 공연장을 포함한 저층부 옥상(높이 약 40m)에는 약 1만5000㎡의 대규모 정원을 조성해 도심 속 휴식 공간을 확보한다. 전시장은 세계 최고 수준 과학관 등과 협업해 기초과학 중심의 체험형 전시 콘텐츠를 선보이고, 공연장은 약 1800석 규모로 클래식, 오페라, 뮤지컬 등의 공연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타워동 최상층부에는 전망공간을 설치해 시민들이 한강ㆍ탄천ㆍ강남 도심을 비롯한 서울의 주요 명소들을 파노라마처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도록 계획했다. 지상에서 전망 공간까지 한번에 올라갈 수 있는 직통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전망 공간 내부에는 식당ㆍ카페 등 편의시설을 함께 조성할 예정이다.
GBC 중앙에는 영동대로와 지상광장을 연결하는 1만4000㎡의 대규모 도심 숲도 만든다. 민간개발 복합단지 내 녹지공간 중 국내 최대 규모로 서울광장(1만3207㎡)보다 크다. 영동대로 상부 지상 광장(1만3780㎡)과 합하면 강남 도심권에 서울광장 2배 규모의 시민 녹지공간이 확보되는 셈이다. 도심 숲 지하에는 영동대로복합환승센터 지하와 연계되는 복합 소비ㆍ문화공간인 `그레이트 코트`도 조성한다.
시와 현대차그룹은 공공기여 총액을 약 1조9827억 원(2016년 5월 감정가 기준)으로 증액하는 데도 합의했다. 현대차그룹은 당초 계획된 105층 전망대와 전시ㆍ컨벤션 등 특정 지정 용도 이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기존 감면액 약 2336억 원을 전액 공공기여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현대차그룹은 전시장, 공연장, 전망공간 등 공공시설을 규모 있게 설치하고 삼성역 확장, 버스환승센터 설치 등 기존 교통 개선 대책에 더해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사업 일부를 추가 부담하기로 했다.
현재 GBC 공공기여금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잠실주경기장 리모델링 등 국제교류복합지구의 핵심 인프라 구축과 지역 일대 교통체증 개선을 위한 도로사업, 한강ㆍ탄천 수변공간 조성 등에 쓰이고 있다.
시는 추가 협상 결과를 반영해 공공기여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장기간 사업 지체로 인한 지역 주민의 불편과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대차그룹과 잔여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 중 협상 결과를 반영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공공기여 이행협약서 체결 등에 이어 제영향평가ㆍ건축심의 변경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2031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한다.
시는 GBC사업의 정상화와 함께 5조24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공사비가 본격 투입됨에 따라 건설 경기 불황 속에서 상당한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 시에 따르면 GBC 개발을 통한 생산유발효과는 약 513조 원(건설단계 약 18조 원ㆍ운영단계 약 49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고용 창출은 약 146만 명, 소득 유발효과는 70조 원 이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추가 협상으로 국제교류복합지구 핵심 부지에 대규모 개방형 도심 숲, 전시ㆍ문화시설, 옥상정원 등 시민 여가 공간을 대폭 확충한 새로운 랜드마크 건립을 계획했다"며 "장기간 표류한 GBC 개발을 신속 추진해 도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자 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완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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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지난해 공공 건설공사에서 발주청 1곳과 건설사 5곳의 안전 관리 수준 평가에서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공공 건설공사에 참여한 발주청, 시공자, 건설사업관리 용역 사업자 등 366곳에 대한 안전 관리 수준 평가 결과를 이달 6일 공개했다.
안전 관리 수준평가는 건설공사 참여자의 자율적인 안전 관리 활동을 제고하기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2017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평가 대상은 총공사비 200억 원 이상의 공공발주 건설공사 참여자 중 공사기간 20% 이상 건설현장을 보유한 발주청ㆍ시공자ㆍ건설사업관리 용역 사업자다.
평가는 위탁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이 실시하며 ▲안전전담 조직 구성 ▲관련 법령에 따른 업무 수행 ▲자발적 안전점검 활동 ▲위험 요소 확인 및 제거 지원 활동 등 153개 세부지표와 건설현장 사망자수를 평가한 후 평가등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개 등급으로 산정된다.
올해 평가 대상은 283개 현장의 366개 참여자였다. 발주청 중에서는 한국전력공사 1곳과 시공자 중에서는 두산건설, 서한, 호반산업, 동부건설, 남양건설 6곳이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았다.
또 42개 업체는 `우수`, 169개 업체는 `보통`, 107개 업체는 `미흡`, 42개 업체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올해 평가 시 평가 대상을 민간공사로 확대하기 위해 대한건설협회를 통해 23개 시공자의 참여를 요청했으나, 모아주택산업 1곳만 참여해 `보통` 평가를 받았다.
한국전력공사는 2023년 `보통`, 2024년 `우수` 평가에 이어 자발적인 안전활동을 지속 강화함에 따라 2년 연속 소관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 제로`를 달성해 올해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았다.
국가철도공단은 2023년 `미흡`, 2024년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으나, 점수 공개 이후 강도 높은 안전활동 쇄신을 통해 올해는 `우수`로 평가됐다.
반면, 평택시청과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안전 경영 관심도, 안전 관리 조직, 자발적 안전활동 등이 부족해 2년 연속 `매우 미흡`으로 평가됐다.
시공자 중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이 2024년 매우 높은 평가점수에도 불구하고 1명의 사망사고로 인해 `우수` 평가를 받았고, 지난해에는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하는 주체에게는 명확한 책임을 묻고, 안전 관리에 힘쓰는 주체에게는 합당한 보상을 부여하기 위해 안전 관리 수준평가의 평가 대상과 결과 활용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건설현장의 안전 관리에 대한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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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이향숙 강남구의회 의원 · http://www.areyou.co.kr
2026년 새해를 맞아 강남구의회 이향숙 의원은 강남구민께 전하는 인사말을 밝혔다. 삼성1ㆍ2동과 대치2동을 중심으로 한 현장 의정의 경험, 청년ㆍAI 정책 관련 성과, 그리고 고동진 국회의원과의 협력 비전을 함께 담았다.
안녕하십니까? 삼성1ㆍ2동, 대치2동이 키운 지역전문가 이향숙입니다.
우선 지난 8대에 이어 9대에 또 다시 봉사의 기회를 주신 강남 주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 인사 올립니다.
2026년 새해의 문을 열며, 저는 주민 여러분께 한 가지 마음을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새해는 달라지겠다는 결심만으로 오지 않습니다. 달라지도록 함께 움직이겠다는 약속에서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정치는 멀리 있는 말이 아니라, 주민의 하루를 지키는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실천될 때 비로소 의미를 갖습니다.
저는 올해 강남의 변화가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주민의 삶으로 이어지도록, 강남구 국회의원 고동진 의원님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는 `한 팀의 정치`를 분명히 세우고자 합니다. 중앙의 정책과 지역의 현장이 따로 움직이면 좋은 제도도 체감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국회와 지방의회가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속도로 달릴 때, 주민의 불편은 더 빨리 줄어들고 미래의 기회는 더 크게 열릴 것입니다.
삼성1ㆍ2동과 대치2동에서 저는 늘 `생활의 속도`로 민원을 만나 왔습니다. 여성 의원으로서 저는 숫자와 문서에 담기지 않는 생활의 결을 더 세밀하게 읽으려 했습니다. 작은 불편이 쌓여 큰 불안이 되기 전에, 조용한 신호가 절박한 구조 요청이 되기 전에, 먼저 듣고 먼저 확인하는 일—그 섬세함이 정책의 품질을 결정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원칙이 흔들릴 때는 단호해야 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부드럽게 듣되, 단단하게 책임지는 정치가 제가 지향하는 의정의 태도입니다.
2025년, `청년과 AI`에 강남의 미래를 심었습니다
지난해 저는 강남이 단순한 주거 중심지를 넘어 `미래 산업의 허브`로 도약하도록 제도와 예산의 방향을 다듬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특히 청년과 AI 분야에서는 `실행 가능한 정책`이 되도록 꼼꼼히 점검했습니다.
첫째, `혁신인재 육성 아카데미` 고도화와 예산의 효율화입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미취업 청년과 특성화고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생성형 AI 기반 교육 과정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유사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낭비 없이 운영되도록 조정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교육이 교육으로 끝나지 않도록 민간 협력과 현장형 프로그램이 강화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점도 꾸준히 주문했습니다.
둘째, `AIㆍ로봇 특구` 조성을 위한 정책 제언을 이어 왔습니다. 강남이 세계적 스마트도시로 도약하려면 기술이 `전시`가 아니라 `행정의 도구`로 작동해야 합니다. AI와 로봇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구상을 제안하고, 관련 인프라가 성과로 연결되도록 운영과 예산을 촘촘히 살피는 관점을 견지했습니다.
셋째, 세대 통합형 AI 디지털 교육 확대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2025년부터 추진된 어르신 생활디지털 및 생성형 AI 교육이 지역의 학습 공간과 프로그램으로 뒷받침되도록 여건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습니다. 청년의 디지털 역량이 전 세대로 확산될 때, 도시의 경쟁력은 더 단단해집니다.
넷째, 데이터 기반 `스마트 안전망`의 공정한 적용을 점검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스마트 폴(Smart Pole) 등 스마트 인프라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1인 가구 밀집 지역과 골목길 안심귀갓길 등 생활 안전이 절실한 곳에 균형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음을 강하게 주문했습니다. 기술은 도시에 들어오는 순간, 반드시 `형평`과 `체감`이라는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2026년, 강남의 미래를 `청년ㆍAIㆍ신뢰`로 완성하겠습니다
올해 저는 세 가지 키워드로 의정의 무게중심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첫째, 청년이 머물 수 있는 강남입니다. 단발성 지원이 아니라 일자리ㆍ창업ㆍ주거ㆍ마음건강ㆍ생활안전이 한 흐름으로 이어지는 정책을 지향하겠습니다. "지원이 있느냐"보다 "정말 도움이 되느냐"를 기준으로 체감도를 높이고, 청년이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설계의 주체가 되도록 참여 구조를 더 실질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AI로 주민의 시간을 아끼는 강남입니다. 강남이 `AI를 도입한 도시`를 넘어 AI로 생활불편을 먼저 줄이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안전, 민원, 복지, 도시관리 분야에서 데이터 기반 예방 행정의 수준을 높이고, 개인정보 보호와 윤리를 전제로 `신뢰할 수 있는 AI 행정`이 되도록 점검하겠습니다. 속도보다 신뢰가 먼저입니다.
셋째, 투명한 행정과 성실한 살림입니다. 예산은 주민의 신뢰로 운영되는 공적 자원입니다. 관행과 비효율이 스며들지 않도록 성과와 책임의 관점에서 꼼꼼히 살피고, 절감된 재원이 다시 주민의 삶으로 돌아가도록 길을 내겠습니다. 필요한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고, 주민의 알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행정을 위해 끝까지 요구하겠습니다.
새해, 고동진 국회의원님과 함께 더 크게 봉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저는 올해 고동진 국회의원님을 든든히 뒷받침하며, 그 협력의 결과가 주민 여러분의 일상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앙과 지역을 잇는 연결이 튼튼할수록, 강남의 문제는 더 빨리 풀리고 강남의 기회는 더 크게 확장될 것입니다.
저는 늘 주민 여러분의 한마디를 나침반으로 삼아 왔습니다. 따뜻한 격려도, 날카로운 비판도 더 나은 강남을 향한 마음으로 받들며 더 성실히 뛰겠습니다. 부드럽게 듣고, 단단하게 책임지는 의정으로 2026년을 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6년 1월 5일
강남구의회 의원 이향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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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부촌4차아파트 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5일 부천시는 부촌4차아파트 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한의상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 등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사업시행기간 변경 ▲공사비 증액 등에 따른 정비사업비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부천시 성오로117번길 51(오정동) 외 10필지 일대 5195.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59가구 등을 짓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7㎡ 45가구 ▲51㎡ 26가구 ▲59㎡ 66가구 ▲74㎡ 2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서해선 원종역과 경인고속도로가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대명초, 도당초, 덕산중, 도당고, 원종고, 부천북고, 부천시립북부도서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오청구청, 원종2동행정복지센터, 오정종합사회복지관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부촌4차아파트 외 가로주택정비는 2020년 9월 24일 조합설립인가, 2024년 3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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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울산광역시 양지아파트(이하 울산양지)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울산양지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도영ㆍ이하 조합)은 2025년 12월 31일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8일 오후 1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울산 남구 문수로 468-1(신정동) 일대 221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옥동초, 학성중, 학성고, 울산서여중, 신정고 등이 인접해 교육환경이 우수하며 단지 주변에 울산대공원, 은월봉, 울산박물관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양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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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부천동성아파트(이하 부천동성)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승인 받았다.
이달 5일 부천시는 부천동성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경화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 등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 인가하고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부일로 812(역곡동) 일원 412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2.87%, 용적률 247.32%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1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0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62가구 ▲59B㎡ 13가구 ▲77㎡ 2가구 ▲84㎡ 3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역곡역과 1ㆍ7호선 온수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동곡초, 역곡초, 온수초, 오정초, 역곡중, 우신중, 우신고, 역곡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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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국토지리정보원은 남극 지형에 우리말 이름을 부여하는 `남극 고유지명 공모전` 최종 심사 결과를 이달 4일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장보고 과학기지와 K-루트 주변 지형에 국민의 창의적인 생각을 담은 우리말 이름을 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에는 `청해봉(제출자 : 여옥)`이 선정됐다. 청해봉은 장보고 과학기지 배후에 위치해 기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봉우리로, 통일신라 시기 장보고가 설치한 청해진의 이름과 해양 개척 정신을 계승하는 의미다.
이와 함께 국토부 국가지명위원회는 이번 공모와 연구를 통해 제안된 학술적ㆍ지리적 가치가 높은 신규 지명 16종을 심의ㆍ의결했다. 이중 `백운마당`, `희망곶`, `청석호`, `청해봉` 4종은 대국민 공모전을 통해 뽑혔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이번에 명명된 지명이 그동안 숫자로 된 좌표로만 존재하던 남극의 주요 봉우리와 빙하들에 생명력을 불어넣었으며, 향후 한국이 추진 중인 남극 내륙기지 개척 과정에서 핵심 지리 정보로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의결된 16종의 지명을 올 상반기 중 남극과학위원회(SCAR)의 남극지명사전(CGA)에 등재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제지명 등재가 완료되면 전 세계가 우리가 명명한 지명이 국제적으로 통용된다.
이호재 국토지리정보원장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남극 탐사와 지명 부여를 통해 우리나라의 극지역 탐사 역량을 확충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의 관심을 반영한 의미 있는 지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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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이달 5일 오전 서울 중구 본사 푸르지오 아트홀에서 올해 시무식을 열고 `미래를 위한 도전, Hyper E&C`를 경영방침으로 선포했다. 이날 시무식에는 김보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과 올해 입사한 신입사원 42명이 참석했다.
김보현 대표이사는 신년사를 통해 "안전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생명선"이라며 "안전한 현장을 위해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해줄 것"을 당부하며 지난 한 해 거둔 성과를 공유하고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건설 경기 불황 속에서도 1만8834가구를 공급하며 2년 연속 주택 공급 실적 1위 달성했다. 또 투르크메니스탄 미네랄 비료공장 계약과 착공을 통해 중앙아시아시장을 개척했으며 체코 원전 수행을 본격화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며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대우건설은 건설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자 올해 경영방침으로 `미래를 위한 도전, Hyper E&C`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스마트 기술 기반의 선제적 예방 시스템으로 사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Hyper Safety(초안전)` ▲압도적인 시공 품질과 섬세한 마감으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는 `Hyper Quality(초품질)` ▲BIMㆍ인공지능(AI) 중심의 디지털 전환(DX)으로 현장과 본사, 기술과 사람을 유기적으로 잇는 `Hyper Connect(초연결)`를 핵심과제로 내놨다.
이날 시무식에서는 신입사원 42명의 입사식도 함께 진행됐다. 건축ㆍ토목ㆍ플랜트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은 4주간의 입문 교육을 거쳐 현업 부서에 배치될 예정이다.
김 대표는 신입사원들을 환영하며 "붉은 말의 진취적인 기상을 품은 신입사원들의 패기와 선배 사원들의 노련함을 하나로 묶어 차원이 다른 도약의 해를 만들어 가자"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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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민 기자] 이달 5일 본보는 노무법인 권리 산재보상센터 이정민 사무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이 사무장과의 일문일답.
- 노무법인 권리에서 전국 최연소 사무장을 맡게 된 소감은/
근로자들의 산업재해에 대한 권리를 찾는데 도움을 드리게 돼 영광입니다. 앞으로 산재로 고통받는 당사자와 가족분들에게 당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 노무법인 권리 산재보상센터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
산업재해를 당한 분들의 권리를 찾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막상 산재를 당했지만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산업재해 신청 절차나 요건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무장으로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재해자들에게 센터 내에 공인노무사와 함께 신속하게 산재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 전국 최연소 산업재해 담당 사무장으로서의 각오는/
산업재해 담당 사무장이자 전국 최연소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더욱 낮은 자세로 초심 변함없이 노무법인 권리를 찾아주는 재해자들에게 힘이 돼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무법인 권리는 20년 노동사건 전문 이관수 대표노무사님을 비롯해 산재 전문 노무사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맡은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면서 재해자들에게 성실하게 안내자 역할을 한다면 노무법인 권리와 함께 더욱 신뢰받는 사무장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 산업재해 승인율 90% 유지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한다면/
기본적으로 법령, 풍부한 사례에 근거한 노무법인 권리는 산재 승인을 입증하기 위해 많은 자료를 분석하고 주장합니다. 또한, 24시간 무료상담 시스템을 운영하며 다양한 사건 경향을 분석하고 모니터링하며 불승인 가능성이 큰 사건은 수임을 정중히 사양합니다. 무엇보다도 노무법인 권리 이관수 대표노무사님의 20년 경력의 수천 건 노동사건 진행 경력을 함께 공유하며 난이도가 높은 업무상 질병건도 산재 승인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초심 변함없이 앞으로도 노무법인 권리의 산재보상센터 이정민 사무장으로서 맡은 업무에 충실히 할 것입니다. 끝으로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실현하는데 늘 함께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 AU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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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 전국에서 아파트 1만1635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전년 동기 대비 총가구 기준으로는 증가하나 도시정비사업 물량이 다수 포함돼 실수요자의 체감도가 높은 일반분양 가구 기준으로는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직방이 집계한 분양 계획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전국 아파트 총분양 예정 물량은 1만1635가구로, 전년 동월(8585가구) 대비 약 36% 증가한다. 반면 일반분양(청약) 예정 물량은 4816가구로, 전년 동월(5289가구)보다 약 9%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공급 물량은 확대됐지만 일반분양 비중은 줄었다.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주택조합 등 조합 물량 비중이 높은 사업장이 다수 포함됐기 때문이다.
수도권 공급 예정 물량은 1만559가구(이하 총가구 기준)로 서울 4105가구, 경기 3841가구, 인천 2568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은 경북ㆍ경남 2개 지역에서 2개 단지 1076가구만 분양을 앞두고 있다.
주요 단지별로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더샵신풍역(신길5동 지역주택조합사업)` 2030가구,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드서초(서초신동아 재건축)` 1161가구, 서대문구 연희동 `드파인연희(연희1구역 재개발)` 332가구 등이다.
경기 오산시 내삼미동 `북오산자이리버블시티` 1275가구, 남양주시 `오남역서희스타힐스여의재 3단지` 1056가구, 안양시 `안양역센트럴아이파크수자인` 853가구, `행신한신더휴` 272가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포레나더샵인천시청역` 2568가구 등도 이달 분양을 앞뒀다.
지방에서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창원자이더스카이` 519가구, 경북 경산시 임당동 `경산대임지구제일풍경채S-1블록` 557가구만 이달 분양을 앞두고 있다.
올해 분양 계획 물량은 총 25만6000여 가구로 집계됐다. 이중 일반분양으로 공급될 물량은 약 16만5000가구 수준이다. 다만, 이 집계는 연말 기준으로 분양 일정과 사업 계획이 구체화한 사업장만 반영했기에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추가 물량이 반영되거나 일정이 지연돼 전체 분양 규모가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직방 관계자는 "청약자는 분양가와 대출 여건을 감안해 실제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점검하고 지역별 공급 시점과 입지, 향후 입주 물량까지 함께 고려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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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조달청은 공공주택 건설현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건설안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 집행기준」을 개정, 이달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공주택 입ㆍ낙찰 단계에서부터 중대재해 발생업체에 대한 감점은 강화하고 안전 관리 우수기업은 가점을 부여해 건설안전 평가가 낙찰자 선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적정공사비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안전평가 강화를 위해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온 건설안전 배점 항목을 정규 제도로 전환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 공사의 경우 이관 이후 PQ(사전적격심사) 시 건설안전 항목을 배점(5점) 항목으로 평가해 온 바 있으며, 이를 제도화해 안정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안전 평가 항목에 중대재해 사망자 감점과 안전 우수 기업에 대한 가점을 신설한다.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사망자 수에 따라 최대 5점까지 감점하고, 산업재해 예방 노력이 우수한 기업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KOSHA-MSㆍISO-45001)에 따라 최대 1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일반종심제(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와 간이종심제(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300억 원 미만) 모두에서 건설안전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체계를 개선한다.
기존에 `사회적 책임` 항목의 가ㆍ감점(일반 ±1.2점ㆍ간이 ±1점)으로 운영되던 건설안전 평가를 공사수행능력 배점 항목으로 전환하고, 배점을 상향 조정(2점)해 건설안전 관리 수준이 낙찰자 선정에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되도록 했다.
아울러 PQ 기준과 마찬가지로 중대재해 사망자 감점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가점을 신설해,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서는 엄정히 평가하고 안전 관리 우수 기업은 우대한다.
일반종심제에서는 LH 공공주택 공사의 특성을 반영해 운영 중인 공사품질관리 심사항목 개정 사항을 반영한다. 공사 관리 미흡에 대한 감점 폭을 확대하고 기존 공사 관리ㆍ하자 관리 우수 항목에 안전 관리 우수 항목을 추가해 현장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한다.
중ㆍ소 건설업체의 안전투자 여건을 뒷받침하고자 적격심사 대상공사의 낙찰하한율을 2%p 상향한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중대재해로 다수 사망자 발생 시 사실상 낙찰에서 배제되는 효과가 발생하며, 중대재해 감점은 규정 시행일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번 개정으로 조달청은 공공주택 공사를 포함한 공공공사 전반에서 안전이 경쟁력이 되는 공공조달환경을 조성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기준 개정은 공공주택 현장에서 서류상으로 안전하다는 회사는 걸러내고 입찰 단계부터 안전 관리 역량이 제대로 평가되도록 의도한 만큼, 진짜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기업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한다"며 "우리 건설현장에서 안타까운 희생이 사라지도록 조달청이 튼튼한 안전울타리를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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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베트남 박닌성 동남신도시 1지구 조성사업 투자에 참여할 우선협상자 6곳을 선정했다고 이달 4일 밝혔다.
공공 부문에서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민간에서는 오메가건설ㆍ제이알투자운용ㆍ제일건설ㆍ포스코이앤씨ㆍ현대건설이 각각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LH는 베트남 하노이 경계에서 약 18㎞ 떨어진 박닌성에 판교와 맞먹는 총 810만 ㎡ 규모의 동남신도시를 조성하고자 투자자 모집을 추진해 왔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정부 간 협력을 기반으로 민관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도시성장 동반자 프로그램`의 1호 프로젝트로 박닌성 동남신도시 사업을 선정한 바 있다. 한국 신도시 개발 성공 사례를 모델로 삼는 동남신도시는 주거, 상업, 업무, 문화, 공공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자족형 도시 건설을 목표로 한다.
LH는 이후 베트남 정부가 사업을 공식 승인하면 투자자 입찰과 현지 사업법인(SPC) 설립을 통해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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