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김이탁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제1차관은 이달 5일 오후 세종시에서 제3차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9ㆍ7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주요 과제의 올해 추진계획 등을 중점 논의했다.
김 차관은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가 신설돼 정부의 공급 실행력이 강화된 만큼 9ㆍ7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택지 공급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시행 전환, 비주택용지 용도 전환, 공공택지 속도 제고 등 3대 과제의 분기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김 차관은 "LH 직접시행과 비주택용지의 용도전환은 공공택지 주택 공급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요한 과제인 만큼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공공택지 속도 제고에 대해서는 "문화재조사 등 국토부 소관이 아닌 절차와 관련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유관 기관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보자"고 지시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전면 재건축, 노후 공공청사 등 재정비ㆍ복합 개발, 공공 도심복합사업(도심공공주택복합) 시즌2,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등 도심 공급 관련 4개 과제에 대해서도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중심으로 도심 우수입지에 대한 공급을 더욱 가속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후 청사 복합 개발과 관련해서는 신속하게 특별법을 제정해 강력한 추진체계를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사업 후보지를 발굴할 것을 독려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도시정비사업 등 민간 공급도 9ㆍ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추산한 물량 이상이 착공될 수 있도록 업계, 전문가 등 민간과도 지속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
김 차관은 회의를 마치면서 "주택 공급 확대 관련 계획과 실행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통해 과제별 진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현안은 함께 머리를 맞대자"라고 말했다.
한편,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지난해 발표한 9ㆍ7 부동산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김 차관 주재로 격주로 개최되는 회의체로, 2025년 12월 8일 출범한 바 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김이탁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제1차관은 이달 5일 오후 세종시에서 제3차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9ㆍ7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주요 과제의 올해 추진계획 등을 중점 논의했다.
김 차관은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가 신설돼 정부의 공급 실행력이 강화된 만큼 9ㆍ7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택지 공급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시행 전환, 비주택용지 용도 전환, 공공택지 속도 제고 등 3대 과제의 분기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김 차관은 "LH 직접시행과 비주택용지의 용도전환은 공공택지 주택 공급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요한 과제인 만큼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공공택지 속도 제고에 대해서는 "문화재조사 등 국토부 소관이 아닌 절차와 관련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유관 기관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보자"고 지시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전면 재건축, 노후 공공청사 등 재정비ㆍ복합 개발, 공공 도심복합사업(도심공공주택복합) 시즌2,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등 도심 공급 관련 4개 과제에 대해서도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중심으로 도심 우수입지에 대한 공급을 더욱 가속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후 청사 복합 개발과 관련해서는 신속하게 특별법을 제정해 강력한 추진체계를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사업 후보지를 발굴할 것을 독려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도시정비사업 등 민간 공급도 9ㆍ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추산한 물량 이상이 착공될 수 있도록 업계, 전문가 등 민간과도 지속 소통할 것을 당부했다.
김 차관은 회의를 마치면서 "주택 공급 확대 관련 계획과 실행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통해 과제별 진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현안은 함께 머리를 맞대자"라고 말했다.
한편,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지난해 발표한 9ㆍ7 부동산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김 차관 주재로 격주로 개최되는 회의체로, 2025년 12월 8일 출범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