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구리시 인창C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구리시는 인창C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소건우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이달 10일 인가하고, 이를 같은 날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구리시 인창동 289-29 일원 5만52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2.82%, 용적률 375.04%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4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개동 1180가구, 오피스텔 251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4㎡ 108가구 ▲46㎡ 94가구 ▲59㎡ 459가구 ▲82~84㎡ 394가구 ▲101㎡ 125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문초등학교, 인창초등학교, 구리중학교, 인창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난 곳으로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롯데아울렛, 이마트, 구리병원이 위치해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인창C구역은 2011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7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시흥시 거모동 아주1차아파트(이하 거모아주1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시흥시는 거모아주1차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구자정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이달 11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달 12일 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시흥시 한우물로 41(거모동) 일원 2794.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47.48%, 용적률 292.13%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1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10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5A㎡ 11가구 ▲45B㎡ 10가구 ▲47㎡ 5가구 ▲48㎡ 8가구 ▲53㎡ 13가구 ▲58A㎡ 16가구 ▲58B㎡ 17가구 ▲74A㎡ 8가구 ▲74B㎡ 13가구 등이다. 이곳은 수인분당선ㆍ지하철 4호선 환승역인 신길온천역과 안산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군자초, 도일초, 군자중, 군자디지털과학고, 시흥시립군자도서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제기천이 흐르고 산들공원 등 녹지 인프라가 구축돼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동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이 이달 30일 강남구의회 제33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강남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2016년 1468억 원에서 2025년 1조2578억 원으로 약 8.6배 증가하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또 2025년 상반기 서울 보이스피싱 사건 3818건 중 820건이 강남 3구에서, 이 중 357건이 강남구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하반기 서울 고액 피해액의 약 33%가 강남ㆍ서초ㆍ송파 등 강남 3구에서 발생하는 등 강남구의 피해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와 금융기관 중심의 대응체계가 운영되고 있으며,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보완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이동호 의원은 강남구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가 높은 상황을 고려하고, 국가 중심의 대응체계를 보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예방 교육ㆍ홍보 등 지원 사업 추진과 유관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강남구 차원의 예방ㆍ대응 협력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호 의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가 전 세대로 확산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예방과 대응이 중요하다"며 "구민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은 서울경제진흥원과 함께 `2026 현대건설×서울 스타트업 오픈 이노베이션(SEOUL STARTUP OPEN INNOVATION)`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이달 30일 밝혔다. 모집 분야는 ▲건설 AX ▲미래 주거 ▲라이프스타일 ▲친환경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 건설기술 등 총 6개다. 제시된 과제에 대한 해결 가능성을 검증하는 문제 해결형과 주제를 자유롭게 제안한 후 적용성을 검증하는 자율 제안형 중 한 가지 유형을 선택해 지원해야 한다. 모집 대상은 해당 분야의 혁신 기술 및 아이디어, 제품, 서비스 역량을 보유한 스타트업 중 공고일 기준 법인 설립 7년 이내의 기업이다. 단, 초격차 12대 분야의 경우 10년 이내 설립한 스타트업이라면 지원할 수 있다. 12대 분야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독보적 기술을 보유한 딥테크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선정한 인공지능(AI), 반도체, 양자ㆍ보안, 로봇, 모빌리티, 생명ㆍ신약 등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스타트업은 서울경제진흥원 스타트업플러스 누리집을 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마감은 오는 4월 19일까지다. 현대건설은 올해 6월 말 총 10개 내외 스타트업을 최종 선발한다. 선정된 스타트업에게는 ▲기술검증(PoC) 기회 및 사업화 지원금 제공 ▲공동 상품개발 및 신규사업 검토 ▲후속 연계 지원사업 참여 기회 제공 ▲글로벌 진출 기회 제공 ▲투자 검토 ▲데모데이 및 전시회 참여를 통한 홍보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현대건설은 2022년부터 4년간 매년 공모전을 통해 47개 스타트업을 선발해 기술검증을 진행해 왔으며, 그 성과를 기반으로 기술 및 상품 개발, R&D, 현장 적용, 공동 사업화, 지분 투자 등의 협업을 이어가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스타트업과의 실질적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고 우수한 기술과 서비스를 실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현대건설의 현업 부서가 본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며 "유망 스타트업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함께 성장하고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토대를 계속해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박상신 DL이앤씨 대표이사 부회장이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원들을 만나 성공적인 사업 진행을 약속했다. 최근 DL이앤씨에 따르면 이달 28일 박상신 부회장이 구역 인근에 마련된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설명회장을 찾아 조합원과 직접 소통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원에게 사업 추진에 대한 회사의 진심과 확고한 의지를 전달하고자 이뤄졌다. 박 부회장은 사업설명회장을 찾은 조합원을 일일이 안내한 것은 물론, DL이앤씨가 제시한 사업 조건을 상세히 설명했다. 박 부회장은 이날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원에게 전달한 담화문을 통해 "당사가 조합 집행부와 긴밀히 협업하면서 사업을 단단하게 이끌었어야 하나, 그 역할을 완벽하게 다하지 못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밝혔다. 이어 "상대원2구역의 성공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당사가 제시한 사업 조건은 신뢰를 회복하고 상대원2구역을 지역 최고의 랜드마크로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굳건한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누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가장 빠르게 새 집에 입주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라며 "DL이앤씨가 압도적인 시공 능력과 책임감으로 여러분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하겠다. 확고한 약속을 믿고 혼란과 의구심을 거둬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DL이앤씨는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에 ▲평당 682만 원 확정 공사비 ▲2026년 6월 착공 미이행 시 조합원당 3000만 원 보상 ▲조합원 분담금 입주 1년 후 납부 ▲2000억 원 사업비 조달 ▲타사 손해배상 전액 책임 등을 새로운 사업 조건으로 제시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 정상화에 대한 전사적인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박 부회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조합원과 소통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책임 있는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지난 한 해 동안 국토면적이 여의도의 4.3배만큼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국토 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 `2026년 지적통계`를 이달 31일 공표한다고 밝혔다. 지적통계는 지적공부(토지ㆍ임야대장)에 등록된 정보를 기초로 행정구역(시ㆍ도, 시ㆍ군ㆍ구)별, 지목별, 소유(개인, 국ㆍ공유지 등)별로 필지와 면적을 집계해 매년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등록 토지 면적은 10만472.4㎢로 전년 대비 12.5㎢ 증가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윤중로 제방 안쪽 기준 2.9㎢)의 약 4.3배에 달하는 크기다. 경기 화성시 화옹지구 농업개발사업, 전남 무안군 오룡지구 택지개발사업,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 항만배후단지 공유수면 매립 등 토지개발사업으로 국토 면적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면적이 큰 곳은 경북이었다. 면적 1만8428.2㎢로 전체 국토 면적의 18.3%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강원 1만6831.2㎢(16.8%), 전남 1만2364.3㎢(12.3%) 순으로 나타났다. 면적이 적은 광역자치단체는 세종 465㎢(0.5%), 광주 500.9㎢(0.5%), 대전 539.8㎢(0.5%) 순이었다. 지난 10년간 국토의 면적 증감 추이를 보면 국토 면적의 약 81.8%를 차지하는 산림ㆍ농지(임야ㆍ전ㆍ답ㆍ과수원) 면적은 1538.6㎢(2%) 감소한 반면, 생활기반 시설(대ㆍ학교용지)은 488.7㎢(15%), 산업기반 시설(공장용지ㆍ창고용지)은 262.9㎢(25%), 교통기반 시설(도로ㆍ철도ㆍ주차장ㆍ주유소)는 402.1㎢(12%), 휴양ㆍ여가 시설(공원ㆍ체육용지ㆍ유원지)은 240.9㎢(42%) 증가했다.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주거ㆍ산업용지와 기반시설 인프라 확충 등으로 산림ㆍ농지는 매년 줄어들고 있다. 지난 10년간 산림은 722.5㎢, 농지는 816.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시ㆍ도 중 전남 3196.1㎢, 경북 2990㎢, 충남 2441.7㎢ 순으로 농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 농지의 86%인 1만6196.4㎢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이용현황(지목 기준)을 보면 비율이 높은 지목 순서는 임야 63%(6만3280.2㎢), 답 10.8%(1만852.1㎢), 전 7.4%(7431.1㎢), 도로 3.5%(3516.4㎢), 대 3.4%(3457.1㎢) 순이었다. 전체 국토를 소유자별로 보면 개인이 49.4%(4만9603.2㎢), 국유지 25.6%(2만5767.5㎢%), 도ㆍ군유지 8.6%(8619.3㎢), 법인 7.6%(7681.5㎢) 순으로 나타났다. 2026년 지적통계는 국토교통통계누리, 국가통계포털, e-나라지표, 일사편리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적통계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전 국토의 면적과 이용현황 등의 변화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며 "다양한 국토 정책 수립, 학술연구 등에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통계연보 발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남은 거제시, 창녕ㆍ합천군 3곳을 대상으로 도민행복주택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민간 건설업체가 함께 주거 취약계층의 집을 새롭게 단장해 주는 것으로, 2013년 시작된 후 지난해까지 장애인 가정, 한부모 가정, 홀몸노인 가정, 다문화가정, 사회복지시설 등 총 39가구를 대상으로 약 13억8000만 원 상당의 개ㆍ보수를 지원해 왔다. 올해는 시ㆍ군 추천과 현지 실사를 거쳐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장애인가정,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등 3가구를 최종 선정했다. 행복한건축사들, 리지건설, 덕진종합건설 등 올해 참여 기업이 가구당 4000만 원씩 공사비를 지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0만 원 상당의 생활 물품 지원한다. 경남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ㆍ관 협력을 공고히 해 주거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도민행복주택사업을 확대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1984년 개관한 서울 구로구 구로도서관이 공공주택, 도서관, 편의시설 등이 어우러진 지상 18층 규모 복합시설로 재탄생한다. 이달 30일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구로도서관 복합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구로구 공원로 15(구로동) 일원 면적 1737㎡의 도서관 부지에 지하 4층~지상 18층 규모 공공주택 126가구를 비롯해 도서관 및 각종 편의시설, 생활 SOC 등을 갖춘 복합건축물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공주택은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 등으로 공급하며,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시는 주변에 학교가 많고 지하철 1호선 구로역, 1ㆍ2호선 신도림역, 2ㆍ7호선 대림역 등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난 구로도서관의 입지적 장점을 살려 지난달(2월) 시교육청,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함께 공공부지를 활용한 최적의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앞서 시는 이달 26일 서울시교육청, SH와 구로도서관 복합화사업 추진을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설계 공모, 건립 등 단계별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랜 세월 구로 지역 주민에게 문화적 휴식을 선사해 온 구로도서관이 주거, 교육, 문화가 공존하는 지역 대표 복합시설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남권 주거 안정과 주민 편의, 저출생 극복을 동시에 견인해 줄 복합화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형대 의원(개포3동ㆍ일원본동ㆍ일원1동)은 이달 30일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8년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소회를 전했다. 다음은 김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56만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호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3동, 일원본동, 일원1동 지역구 출신 김형대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 8년간의 의정활동을 돌아보며 강남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시간은 저에게 매우 큰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주민의 삶 가까이에서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제도로 연결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달려왔습니다. 골목에서 만난 주민 한 분 한 분의 말씀, 지역의 작은 불편을 해결해 달라는 요청, 그리고 강남의 미래에 대한 기대와 응원은 저에게 늘 무거운 책임이자 의정활동을 이어가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저는 의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의회는 누군가의 의견이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곳이 아니라 서로 다른 생각을 듣고 토론하며 가장 합리적인 결론을 찾아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그 책임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의회가 갈등의 공간이 아니라 조정과 설득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의회가 스스로의 품격과 원칙을 지켜나갈 때 비로소 구민의 신뢰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늘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의견이 다르기도 했고 때로는 갈등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과정이 결국 강남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기 위한 고민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저 역시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의욕이 앞서다 보니 제 뜻과 다르게 누군가에게 마음의 상처를 드렸거나 서운함을 남긴 일이 있었다면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8년 동안 의정활동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구민 여러분의 믿음과 성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신뢰와 응원이 있었기에 저는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강남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입니다. 그만큼 강남구의 행정과 의회 또한 그에 걸맞은 책임과 품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강남구와 강남구의회가 구민의 신뢰 속에서 더욱 성숙한 지방자치의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 역시 지난 시간 동안 보내주신 믿음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어떤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되더라도 더 넓은 시야와 더 큰 책임으로 강남의 발전과 구민의 삶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도희 의원(도곡1ㆍ2동)은 이달 30일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강남구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전향적 운용 방안 제안을 했다. 다음은 이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는 56만 강남 주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성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곡 1, 2동 국민의힘 의원 이도희입니다. 저는 오늘 올해 말이면 약 320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조성될 예정인 강남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의 전향적인 운용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기금은 국토계획법에 근거하여 지구단위계획 상 용도 변경 혹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시 확보되는 공공기여금을 통해 마련되는 것으로, 관내 공공시설이나 필요한 곳에 투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현재 기금은 신설 단계이며, 향후 개발에 따른 기여금이 지속적으로 확보될 예정이기에 집행부에서 구체적인 이용 계획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소중한 재원이 교통 인프라와 도시 안전 분야 같은 주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곳에 과감히 투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금을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전략적 재원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위례과천선 도곡공원역 역사를 비롯한 주민들의 광역철도 역사 신설 수요가 많습니다. 역사 신설은 막대한 비용과 타당성 검토가 필요한 장기 과제입니다. 당장 착공하는 사업은 아닐지라도, 향후 계획이 확정되는 시점에`재원 부족`을 이유로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외면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필수적인 교통 복지 실현을 위해 이러한 광역철도망 확충 시, 국가 사업이라는 이유로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기금이 전략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대비하고 관리하는 것은 물론, 사업 타당성 검토 등 제반 준비 역시 철저하게 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기금을 활용한 지중화 로드맵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지중화는 주로 간선도로변 위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주민들이 매일 걷는 이면도로는 전신주에 전선과 통신선이 뒤엉켜, 단순한 미관 문제를 넘어서 보행 안전과 재난 위험까지 연결되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중화 사업은 한전과 우리 구가 반반 보전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오고 있지만, 한전의 예산 한계로 인한 사업대상지 선정의 어려움은 물론, 추진 속도 역시 턱없이 느리기만 합니다. 따라서 본 기금을 활용하여 사업의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강남구 전역 이면도로에 대한 단계별·지역별 중장기 지중화 로드맵을 수립하고 추진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것이야말로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동시에 안전까지 확보하는 가장 효과적인 투자라 생각합니다. 셋째, 기금을 교통 약자를 위한 시설 개선에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관내 지하철 역사 중에는 여전히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가 부족한 곳이 많습니다.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에게 이 문제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이동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서울교통공사나 국가철도공단의 예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 구가 이 기금으로 사업을 진행하거나 선제적으로 분담금을 제안해서라도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늘려야 합니다. 공공시설 기금은 이제 막 조성되기 시작하여 어쩌면 가장 중요한 첫 방향을 결정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 의원의 제안 외에도 기금이 투입되어야 할 곳은 정말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곳에 비중으로 두느냐에 따라 이 기금은 각종 센터 건립과 운영비용이 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도시의 근본을 바꾸는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진정 바라는 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닙니다. 조금 더 편리한 출퇴근, 조금 더 깨끗하고 안전한 골목길,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도시의 품격이 완성되기에, 일상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이 기금의 존재 이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강남의 미래를 근본적으로 준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보다 과감하고 책임 있는 기금 운용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황영각 의원(압구정동ㆍ청담동)은 이달 30일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위례신사선~청담사거리역 신설에 관한 제안을 했다. 다음은 황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호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관계자와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압구정동·청담동 지역구 출신 황영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강남구민의 교통과 직결된 사안인 위례신사선 청담사거리역 신설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례신사선은 2008년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되어 추진이 시작된 사업으로 위례신도시에서 삼성역을 거쳐 신사역까지 연결되는 서울 동남권 핵심 도시철도 노선으로, 총 연장 약 14.8km, 정거장 11개소, 차량기지 1개소가 계획된 사업입니다. 이 노선은 동남권과 강남 도심을 직접 연결하는 축으로, 강남구를 포함한 서울 동남권의 교통 여건을 개선할 중요한 광역 교통 인프라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례신사선은 민간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사업 지연과 유찰 등으로 인해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후 2024년 민자사업이 취소되면서 재정사업으로 전환되었고, 2025년 신속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데 이어 지난 3월 10일, 신속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사업 추진 단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로, 노선과 정거장 위치를 함께 검토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이번 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추가 정거장을 설치할 경우 이용 수요와 사업비 적정성 등을 함께 검토하도록 되어 있어, 청담사거리역 신설 역시 충분히 검토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청담사거리역 신설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강남구 간 재원 분담에 대한 논의도 그간 이루어져 왔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약 15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인 만큼, 이 기간 동안의 검토와 협의가 향후 사업 방향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담사거리 일대는 강남에서도 유동인구가 매우 많은 지역으로, 업무시설과 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출퇴근 수요와 방문 수요가 모두 높은 곳입니다. 특히 명품거리 일대는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도산대로 일대 개발까지 더해질 경우 교통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현재는 철도 접근성이 부족하여 교통 혼잡과 주차 문제 등 지역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청담사거리역 신설은 단순한 편의 차원을 넘어 지역 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필요한 기반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사안은 주민들의 요구 역시 분명합니다. 청담사거리역 신설과 관련된 청원에는 약 14,000여 명의 주민이 동의하며 지역 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현재 기본계획 수립이 진행 중인 이 시기가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청담사거리역 신설이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의 협의를 포함한 적극적인 검토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저 역시 지역 주민의 뜻을 담아 청담사거리역 신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전인수 의원(신사ㆍ논현1동)은 이달 30일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현 부동산 정책 문제점 지적 및 대안 제시를 했다. 다음은 전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신사동·논현1동 출신 전인수 의원입니다. 작년 11월, 저는 이 자리에서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공급 확대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난 지금, 시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거래는 줄었지만 부담은 줄지 않았습니다. 전세와 월세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특히 월세는 더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집을 사기도 어렵고, 임차해서 살기도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것이 과연 안정된 시장입니까. 지금의 시장은 안정이 아니라, 막혀 있는 시장입니다. 정부는 여전히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묶어두며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거래를 잠시 묶어둘 수는 있겠지만 공급 부족이라는 근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대출이 막히면 실수요자는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고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며, 그 부담은 전세 월세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거래가 줄어들면 사업이 멈추고, 착공이 줄어들고, 결국 공급 감소로 이어집니다. 이 구조가 계속된다면, 앞으로의 시장은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는 5월 9일 종료 예정인 양도세 중과 유예 등 최근의 정책 논의는 정부 역시 규제 중심 접근의 한계를 인식하기 시작한 신호로 보입니다. 하지만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면, 양도세 중과 때문에 매물은 자취를 감추고 가격은 폭등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만으로는 시장 전체를 움직이기에는 부족합니다. 정부에 해법을 제시하겠습니다. 기존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보다는 인하를 통해 시장에 매물이 증가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현행 중과를 유지하면 집값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편, 최근엔 보유세와 관련한 정책 논의가 이어진다는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유세를 높이는 방식으로 시장을 누르는 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신년 회견에서 `세금은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정책 목표에 전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보유세 인상은, 겉으론 집주인에게 부담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령 가구의 세후 소득을 줄여, 소득 불평등이 심해질 수 있고 현실에서는, 그 부담이 매매가와 임대료 상승으로 전가되어 결국 세입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서민과 무주택 세입자이기 때문에 보유세를 통한 접근 역시 시장 구조를 바꾸는 근본 처방이 아니라 진통제 식의 일시 처방에 불과합니다. 결국 지금 필요한 것은 부분적인 조정이 아니라, 정책의 방향을 수요 억제에서 공급 확대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공급은 민간이 함께 움직일 때 비로소 충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규제가 아니라 공급만이 정답입니다.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는 믿음과, 시장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것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해법입니다. 우리 강남구가 그 길을 먼저 제시하고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국민의힘ㆍ재선, 개포1ㆍ2ㆍ4동)은 이달 30일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인 강남구가 미래 인재 육성을 선도하기 위한 교육 정책 컨트롤타워인 `강남교육재단` 설립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최근 강남구의 교육경비 예산이 전년 대비 22억 원 증액된 총 357억 원 규모로 편성된 점을 언급하며, "이는 미래 인재 양성에 대한 우리 구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수치"라고 평가했다. 이어 강남인강과 장학금 지원 등 강남구만의 독보적인 교육 정책 자산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이제는 이를 총괄하고 설계할 전문적인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특히 윤 의원은 타 지자체의 사례를 언급하며 교육 전담 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한민국 `교육 1번지`인 강남구에는 이를 총괄할 전담 조직이 없어 장학사업과 진로 체험 등이 여러 부서에 분산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언급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윤 의원은 `강남교육재단` 설립을 통한 4대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전문가 참여를 통한 교육 정책의 전문성 강화 ▲분산된 사업 통합을 통한 예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 ▲진로 탐색과 미래 역량 교육을 연계한 장학 시스템의 고도화 ▲국내외 교육기관 및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글로벌 교육 네트워크 구축 등이다. 끝으로 윤 의원은 "강남교육재단 설립은 단순한 조직 신설이 아니라, 강남의 교육을 `사업 중심`에서 `전략 중심`으로 전환하는 핵심 엔진이 될 것"이라며, "강남구가 대한민국 교육의 기준을 넘어 글로벌 교육도시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전향적인 검토와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한다"고 발언을 마쳤다. 다음은 윤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동 출신 윤석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인 강남구가 미래 인재를 선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적 거버넌스, `강남교육재단` 설립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강남구 교육경비 예산은 전년 대비 22억 원이 증액된 총 357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미래 인재 양성과 교육복지 강화에 대한 우리 구의 강력한 책임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특히 우리 강남구는 전국적인 온라인 학습 플랫폼인 `강남인강`을 통해 사교육비 부담을 낮추고 교육격차를 완화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이미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또한 장학금 지원 등을 통해 학생들의 성장을 돕는 정책들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이처럼 강남은 이미 독보적인 교육 정책 자산과 실행 경험을 갖춘 도시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단순한 사업을 나열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단계를 넘어, 교육 전반을 총괄하고 전략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 전국의 지자체 약 70% 이상이 장학재단 또는 교육재단을 운영하며 교육지원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미 타 지자체에서는 영등포구의 `미래교육재단` 서초구의 `서초다산장학재단`, 송파구와 마포구의 `인재육성장학재단`, 의정부 `도시교육재단`, 곡성군 `미래교육재단`, 달성군 `교육재단`과 같이 출연기관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교육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대한민국 `교육 1번지`라 불리는 강남구에는 이를 전담할 전문 조직이 필요합니다. 현재 장학사업, 진로 체험,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이 분산 운영되면서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통합적인 전략 추진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남교육재단` 설립을 통해 다음과 같은 혁신을 제안합니다. 첫째, 교육 정책의 전문성 강화입니다. 전문가와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하는 전략적 정책을 설계해야 합니다. 둘째, 예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분산된 사업을 통합·조정하여 예산 중복을 방지하고,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셋째, 장학 및 인재 육성 시스템의 고도화입니다. 단순 장학사업을 넘어 진로 탐색, 글로벌 연수, 미래 역량 교육까지 체계적으로 연계된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합니다. 넷째, 글로벌 교육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국내외 교육기관과 기업, 연구소와의 협력을 통해 강남의 학생들이 세계 수준의 교육 기회를 경험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남교육재단`은 단순한 조직 하나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강남의 교육을 `사업 중심`에서 `전략 중심`으로 전환하는 핵심 엔진이며, 강남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학생 한 명의 성장이 곧 강남의 경쟁력이며,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강남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 교육의 기준을 넘어 글로벌 교육도시를 선도할 수 있도록, `강남교육재단 설립`에 대한 집행부의 전향적인 검토와 적극적인 추진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만촌3동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6일 만촌3동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오현ㆍ이하 조합)은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허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4월 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교학로7길 34(만촌동) 일대 5만860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86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9.3652㎡ 44가구 ▲59.8943㎡ 32가구 ▲84.9969㎡ 248가구 ▲84.5530㎡ 97가구 ▲84.8720㎡ 48가구 ▲84.9529㎡ 15가구 ▲84.7919㎡ 17가구 ▲84.5281㎡ 16가구 ▲109.9701㎡ 173가구 ▲115.2134㎡ 26가구 ▲126.3167㎡ 92가구 ▲148.1636㎡ 51가구 ▲150.3441㎡ 1가구 ▲162.8227㎡ 2가구 ▲180.5244㎡ 1가구 ▲191.8313㎡ 1가구 등이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2호선 담티역이 이용 가능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오성중학교, 혜화여자고등학교, 오성고등학교, 대륜고등학교, 혜화여자고등학교, 영남공업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파티마병원, 만촌어린이공원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만촌3동은 2018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23년 7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30일 열린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25일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33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달 2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주요 업무보고 및 안건 심사를 실시했고, 심사된 안건들은 3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청에서 제출한 5건의 안건이 원안 가결됐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박다미 의원 등 7인)▲서울특별시 강남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이동호 의원 등 14인)▲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향숙 의원 등 7인)등 3건의 의원 발의 안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1건의 안건을 포함해 4건이 수정 가결되며 총 9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현장에서 종종 접하는 장면이 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고 구두로 통보하고, 그것으로 해고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다. 그러나 「고용노동법」 관점에서 보면, 이는 해고가 아니라 분쟁의 시작에 가깝다. 해고는 단순한 의사표시가 아니라, 법이 정한 방식과 절차를 갖추어야 비로소 효력을 갖는다. 그 핵심이 바로 `서면 통지`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단순한 형식 규정이 아니라, 해고의 효력 자체를 좌우하는 강행규정이다. 즉, 서면 통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해고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 대법원 역시 같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이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그 해고는 정당성 여부를 따질 것도 없이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해고의 이유를 명확히 해 근로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사후적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면`의 의미다. 단순히 말로 설명하거나, 문자 메시지나 구두 녹취로 통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서면 통지로 인정되기 어렵다. 또한 "회사 사정상 부득이하게 해고한다"는 식의 추상적 표현만 기재한 사례도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 해고 사유는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다툴 수 있을 정도로 특정돼야 한다. 실무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해고 사유의 기재 방식이다. 사용자는 종종 분쟁을 우려해 모호하게 표현하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다. 예컨대 `업무능력 부족`이라고만 기재할 것이 아니라, 어떤 업무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로 인해 어떤 결과가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 그래야만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때 일관된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해고 시기의 명시 역시 중요하다. 단순히 `즉시 해고`라고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짜를 명확히 특정해야 한다. 이는 해고예고수당 등 금전적 문제와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최근 노동위원회 및 법원의 판단 경향을 보면, 서면 통지의 하자를 이유로 해고 자체를 무효로 판단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소사업장의 경우 이러한 절차를 간과했다가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서면 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해 패소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결국 해고는 `내용`과 `형식`이 모두 갖추어져야 한다. 아무리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법이 요구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그 효력은 인정받기 어렵다. 반대로 형식만 갖추고 내용이 부실한 경우에도 역시 분쟁의 위험은 커진다. 기업 입장에서는 해고를 하나의 `법률 행위`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해고 사유를 사전에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을 적법하게 교부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 절차를 소홀히 하는 순간, 해고는 곧바로 법적 리스크로 전환된다. 해고는 말 한마디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문서로 남기고, 법적 기준에 맞게 구성해야 비로소 효력을 갖는다. 결국 분쟁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복잡한 대응이 아니라, 기본적인 절차를 정확히 지키는 데서 출발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이관수 노무사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건전한 운영과 부정 수급 예방을 위해 지난 27일 오후 2시 노무법인 권리 서울 강남구 대치동 본사에서 `부정 수급 예방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제도 이용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부정 수급 주요 유형과 법적 리스크를 안내하고, 사전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취약계층에게 구직촉진수당과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고용안전망이다. 그러나 실무 현장에서는 취업 사실 미신고, 소득 축소 신고, 형식적인 구직활동 보고 등 다양한 형태의 부정 수급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환수 및 제재 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관수 노무사는 "부정 수급 사건을 다수 수행하면서 느낀 점은 상당수가 고의보다는 제도에 대한 오해나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라며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부정 수급 주요 유형 ▲조사 시 주요 쟁점 ▲사업주 공모 판단 기준 ▲자진신고 시 감경 가능성 등 실무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안내가 이뤄졌다. 특히 단순한 사례 소개를 넘어 실제 사건에서 문제된 쟁점과 대응 방향까지 함께 제시해 참여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아울러 이 노무사는 "부정 수급은 단순 환수에 그치지 않고 추가 징수, 지급 제한 등 중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전문가 상담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에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각종 고용보험 급여와 관련된 부정 수급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교육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캠페인은 온ㆍ오프라인을 병행해 진행됐으며, 참여자들에게는 부정 수급 예방 가이드와 사례집이 제공됐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정책이 중앙부처와 타 지자체 사이에서 우수정책으로 주목받으며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이달 30일 밝혔다. 이 정책은 공공발주 공사 계약 전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을 사전에 현지 확인하고, 이를 적격심사에 반영하는 공공입찰실태조사제도로 불공정 거래업체의 공공시장 진입을 차단하는 선제적 관리 시스템이다. 2019년 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후 현재 국토교통부, 서울시, 충남 등 정부와 다른 지자체도 도입한 상태다. 2024년에는 감사원 적극행정 모범사례에 선정되기도 했다. 지난해 말 도는 해당 정책을 7년 동안 운영하면서 발견한 미비점들을 보완한 개선안을 마련해 2026년 세부 실행계획을 공개했다. 세부 시행계획 공개 후 조달청은 도에 `입찰자격 사실 조사` 시행과 관련해 조사 기법 노하우 전수를 요청했다. 도는 최근 서울지방조달청 직원 20명을 대상으로 조사 절차, 주요 위반 사례, 민원 대응 방식 등 실무 중심 교육을 했다. 아울러 2개 광역ㆍ기초 지자체가 벤치마킹을 위해 도를 방문했으며 다른 지자체들의 전화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도는 다년간 축적한 조사 노하우와 전략적 운영체계를 바탕으로 정책 확산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책에 관심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실무교육과 업무 협조를 지속할 계획이다. 또 공사 중인 현장에 대한 직접시공 위반 등 부실ㆍ불법 행위 점검을 확대해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전면 차단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정책은 공정 경쟁 기반을 확립하는 선도 정책"이라며 "앞으로 전국 확산을 통해 건설시장 질서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데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 광명시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공공지원시설 부지에 지식산업센터 조성을 위한 민간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이달 30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산업ㆍ업무ㆍ근린생활시설에 임대주택을 결합한 직주복합형 모델로 추진된다. 100% 공공임대로 공급해 창업ㆍ영세기업에 안정적인 업무공간을 제공하고 통합공공임대주택 272가구를 함께 건립해 종사자들의 주거 안정을 돕는다. 수도권 5단계 광역원수관로를 통해 수열원을 공급받아 냉ㆍ난방 에너지로 활용하는 수열에너지 시범사업을 도입해 에너지 비용 절감과 탄소 중립 실천을 동시에 꾀할 계획이다. 지식산업센터는 연면적 13만3571㎡의 지하 2층~지상 17층 규모로 조성된다. 주요 시설로는 ▲산업시설(제조ㆍ비제조) 약 9만3700㎡ ▲업무시설 약 1만2200㎡ ▲근린생활시설 약 7500㎡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4월 6일까지 전자우편을 통해 참가의향서를 제출해야 한다. 2027년 7월 착공, 2030년 7월 준공이 목표다. 김용진 GH 사장은 "이번 사업은 100% 공공임대 공급과 수열에너지 도입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친환경 직ㆍ주 복합 공공지식사업산업센터 모델"이라며 "기업의 초기 부담을 낮추고 친환경 기반의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이달 27일 경기 광명시 가학동 광명학온지구에 `서부사업단` 사무실을 개소하고 본격적인 현장경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사무실 개설은 현장 중심 조직 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로, 수도권 서부권역 사업을 보다 밀착 관리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GH는 지난 1월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과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동서남북 `4대 권역별 사업단` 체계를 도입한 바 있다. 이 중 서부사업단은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광명학온 ▲광명시흥 ▲안산장상 ▲의왕ㆍ군포ㆍ안산 ▲과천과천 등5개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총괄하게 된다. GH는 이번 서부사업단 개설을 통해 현장 중심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주민 의견을 가까이서 청취하는 한편, 향후 국민 주거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전사적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