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1000명을 상회하는 동시에 그 재범률이 40%대에 육박하는 등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사례가 속출되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의 운전면허를 영원히 박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법안(「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이달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은 사망 또는 중상해 이외의 경우에는 3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상습 위반자 역시 면허를 영구히 박탈하는 내용이 담겼다. 음주운전은 습관성이 존재해 당사자가 쉽게 고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음주운전을 발본색원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1~5년의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누구나 다시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상습적 및 고질적 음주운전자를 법 제도적으로 차단하지 못하는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게 고동진 의원의 지적이다. 고동진 의원은 "음주운전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사회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극히 중대한 범죄이고 그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엄정하고 단호한 신속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통해 무고하고 선량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확실히 지키고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강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강원특별법)」 농지특례제도 활성화를 위해 `농촌활력촉진지구`의 지정 기준 최소 면적 1만 평(3만 ㎡)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이달 17일 밝혔다. 농촌활력촉진지구는 도지사가 직접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을 해제할 수 있는 제도다. 농지 활용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높여 지역 여건에 맞는 농촌 개발과 정주여건 개선 등 농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강원특별법에 명시된 도내에서만 시행 중이다. 2023년 6월 강원특별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이 제도는 지금까지 두 차례 지정을 통해 6개 시ㆍ군 9개 지구, 약 35만 평(116ha)의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됐다. 하지만 시행 이후 철원군과 인제군 두 지역이 전체 해제 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지역 간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전체 해제 가능 총량(4000ha) 대비 실제 해제 면적은 2.9%에 그쳐 제도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도는 농지특례의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이고 토지등소유자, 민간 개발 주체의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해 지난 6월 9일 최소 기준 면적 삭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강원특별자치도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및 관리 등에 관련 조례」 일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고, 이달 1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는 이번 조치로 1만 평 이하 지구도 지정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민간과 소규모 개발사업자의 참여가 확대되고, 시ㆍ군별 지구 지정 신청도 크게 늘어나 다양한 농촌개발 모델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최소 면적 기준 삭제로 인해 무분별한 지정 신청이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 농지관리위원회를 통한 사업계획 타당성 심사를 강화해 지구 지정의 적법성과 합리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대표 시공 출자자로 참여한 컨소시엄이 이달 16일 부산광역시 부산항 신항 남컨 서측부두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의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대상지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은 지난해 10월 새롭게 도입된 방식으로, 우선협의대상자 선정 이후 정책방향을 고려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사업을 기획ㆍ구체화하는 투자모델이다. 부산항 신항 남컨 서측부두사업은 항만업계에서 처음으로 추진되는 대상지 공모형 민관협력 프로젝트다. 정부가 정책방향과 주변 인프라 연계 방안을 사전에 제시하고, 민간은 창의적 아이디어와 사업성을 더해 제안서를 보완해 나가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업은 부산항 신항 남컨 서측부지에 2000TEU급 피더부두 2선석과 3만DWT급 잡화부두 1선석을 조성ㆍ운영하는 내용이다. 향후 해양수산부와 협업해 제안서를 구체화한 후 적격성 검토와 제3자 제안공고 등을 거쳐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부산항 신항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은 정부 정책과 민간의 창의성을 결합한 새로운 모델"이라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항만산업의 혁신과 국가 물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노후계획도시정비 지원을 위한 플랫폼 활용 확산에 나선다. LX는 이달 17일 부산광역시 벡스코에서 열린 `2025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에서 `제2회 노후계획도시정비 지원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학계, 행정, 공공을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해 공간정보 플랫폼을 활용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과 스마트시티의 연계 가능성을 공유했다. 첫 발표자로 나선 남광우 경성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노후계획도시 스마트도시로의 대전환`을 주제로 노후계획도시정비의 스마트시티 기술 도입 방향성과 향후 과제 등을 제시했다. 이어서 강현영 부산시 도시정비과장은 최근 시가 수도권 외 지자체 중 선제적으로 추진 중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과정을 상세히 공유했다. 마지막 발표자인 최훈호 LX 박사는 부산시의 정비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이 실제로 활용되는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했다. 또 앞으로 진행되는 부산시 정비 선도지구인 화명ㆍ금곡지구, 해운대지구 공모 후보지에 3D 조감도와 디지털 인증 절차 등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LX 관계자는 "이번 컨퍼런스는 공간정보를 활용한 노후계획도시정비 정책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자리"라며 "앞으로도 정부ㆍ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플랫폼을 통한 노후계획도시정비 정책 추진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컨퍼런스에는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단, 각 지자체 담당자, 도시계획과 교수 및 공간정보 전문가 등 약 60여 명이 참석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상경 1차관이 이달 17일 모하메드 알리 알 쇼라파 아부다비 자치행정교통부 의장을 만나 한-UAE 간 도시 및 교통 분야 협력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아부다비는 UAE 면적의 86%를 차지하고 있으며, UAE 석유 매장량의 94%를 점유하고 있는 토후국으로 UAE의 경제발전을 주도하고 있다. 국토부는 국토교통과 자치행정 업무를 관장하는 아부다비 자치행정교통부와 고위급 면담, 수소 생산ㆍ충전에 관한 기술협력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이 자리에서 이 차관은 "한국은 AI, 디지털트윈, 로봇 등 첨단 기술을 도시 전반에 적용해 효율적인 도시운영이 가능한 미래 도시 모델을 만들고 있다"면서 "한국의 도시개발 기술과 경험을 통해 아부다비를 친환경 미래 도시로 가꾸어 나가는데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양측이 추진 중인 수소 생산 및 충전 기술 확보를 위한 협력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수소도시 개발과 수소에너지 분야에 대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모하메드 의장은 "이번 방한은 한국의 도시건설 및 인프라 구축 경험과 기술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향후에도 양 부처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화답했다. 아울러 아부다비 자치행정교통부가 추진하는 도로, 철도 등 교통 분야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모하메드 의장은 이달 14일 방한해 15일 부산광역시에서 열린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에 참석해 축사했으며, 한국 도시들이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사업과 서비스를 둘러보며 많은 관심을 보인 바 있다. 국토부는 교통 인프라, 발전플랜트 등 대규모 프로젝트 발주가 이어지고 있는 아부다비에 주목하고, 우리 기업의 참여를 지원해 올해 해외건설 500억 달러 수주 달성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미래 철도인재 양성을 위해 구로 철도관제센터에 구축한 첨단 모의관제시설을 관련 대학 등에 개방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개방하는 모의 관제시설(Full Type Simulator)은 실제 철도관제 환경을 정밀하게 구현한 훈련 시스템이다. 철도 관제사의 교육‧훈련을 위해 지난해 12월 국비 36억 원을 들여 구축했다. 국가 철도관제센터 운영 기관인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는 첨단 모의관제시설을 활용해 실무 중심의 관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 철도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은 하루 8시간 과정으로, 구로 철도관제센터에서 대학별 수요에 맞춰 20명 내외의 소규모 그룹 단위로 진행된다. 2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베테랑 관제사가 직접 강사로 참여해 관제 직무 소개와 기초 이론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생들은 모의관제시설에서 고속선ㆍ일반선 관제 실습, 비상상황 대응 훈련 등 실제 관제 환경에 가까운 업무를 체험하게 된다.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이달 18일부터 31일까지 코레일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공공 철도교육 인프라를 적극 개방해 산업 현장과 연계된 실효성 높은 교육으로 철도 분야의 전문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근 부동산 임대차시장의 무게중심이 빠르게 이동하는 모양새다. 우리나라 특유의 주택 임대 문화인 `전세`가 눈에 띄게 위축되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월세`가 강세를 보이기 때문이다. 대출 규제, 금리 부담, 전세사기 불안, 공급 부족 등 여러 요인이 맞물리며 전세의 월세화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 역시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 본보는 전세시장 약화와 월세 전환의 배경을 짚어 보는 동시에 향후 우려되는 구조적 리스크를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줄어든 전세 영향력… 실수요자들 월세로 `이동` 자산 중심 초고가 월세 ↑ 지난 6월 27일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관련 대책 이후 주택 매매시장은 급격히 냉각됐다. 주택담보대출 상한이 6억 원으로 제한되고,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금지되면서 실수요자들의 자금 조달이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매수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자 전월세로 수요가 몰리기 시작했고, 그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초기 자금 부담이 적은 월세에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최근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근래 일주일간 서울 전세 매물은 2만5455건에서 2만5114건으로 감소했고, 경기 역시 2만4529건에서 2만3870건으로 2.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광역시도 소폭 줄어들며 전체적으로 전세 공급이 줄면서 수급이 불안정해지고 가격 상승을 일으켰다. 아울러 이달 17일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5년 7월 2주(지난 14일 기준)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0.07%, 경기도는 0.0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매물 공급이 감소하자 전세가격은 자연스레 가격이 높아졌다. 거래 자체도 위축됐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전세거래활발지수는 약 한 달 전인 지난 6월 23일 만해도 39.7를 기록했지만 이달 7일을 기준 22로 대폭 떨어진 수치를 기록했다. 전세수급지수도 143.6으로 집계돼 수요 대비 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세수급지수는 전세 수요와 비교해 공급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0~200 사이 숫자로 표시된다. 100을 기준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공급이 부족하고, 낮을수록 공급이 여유 있다는 뜻이다. 반면, 월세시장은 가격 상승은 물론, 거래까지 활발해지면서 가파르게 영역을 확장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6월 서울 아파트 월세가격은 0.29% 상승했고, 수도권 역시 0.13% 올랐다. 오피스텔 월세도 전분기인 1분기 대비 서울 0.28%, 수도권 0.25% 상승하는 등 비아파트 시장까지 월세가 강세를 보였다는 설명이다. 이달 1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 임대차시장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월세 계약은 총 46만1224건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했는데, 이 중 월세 계약이 29만5189건으로 29%나 증가하며, 전체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 비중은 64%로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반해 전세 거래 증가율은 8.4%에 그치며 희비가 엇갈렸다. 상당수 전문가는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주요 원인으로 금리 부담과 전세사기를 꼽는다. 집주인들은 대출 이자와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월세를 선호하게 됐고, 세입자들도 역전세ㆍ깡통전세 등을 우려해 월세를 선호한다고 분석이다. 유관 업계 전문가는 "확실히 최근 트렌드를 보면 세입자와 임대인 모두 월세를 선호하고 있어 월세화는 계속 가속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전세 불안, 시장 불확실성, 절세 등 수요가 맞물리면서 자산가들마저 월세를 선호해 초고액 월세 시대가 도래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강남구ㆍ성동구ㆍ용산구 등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고액 월세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중 100만 원 이상 월세 거래는 2만2550건으로 전년 대비 8% 증가했는데 이 중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한 `트리마제`는 전용면적 84㎡ 기준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100만 원, `갤러리아포레`의 경우 전용면적 241㎡ 기준 4000만 원에 거래되며 화제가 됐다. 고급 인기 주거지일수록 고액 월세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이뿐만 아니다. 전월세 전환율 역시 상승세를 보이며 월세 강세 흐름을 뒷받침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서울 주택 전월세 전환율은 올해 1월 5.3%에서 4월 5.5%까지 올랐다. 3년 전 기록한 4.7%보다 0.9%까지 오른 것으로 현재 월세 추세를 고려할 때 앞으로 더욱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세보증 사고 감소했지만… 월세 부담에 `주거 사다리` 위기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전세의 월세화로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가 감소했다는 사실이다. 이달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6월 전세보증 사고액은 793억 원으로 2022년 7월(872억 원) 이후 처음으로 1000억 원 이하로 떨어졌다. 사고 건수 역시 445건으로 줄며 안정세를 보였다. 여기에 올해 상반기 전체 사고액은 7652억 원으로, 전년 동기 2조6586억 원 대비 70% 가까이 비약적으로 감소했다. 전세가율이 하락하고 HUG가 보증 기준을 전세가율 90% 이하로 강화한 효과도 한몫한 것으로 풀이된다. 회수율도 크게 높아졌다. 지난해 대위변제금 3조9948억 원 중 1조1863억 원을 회수해 29.7%의 회수율을 기록했고, 올해는 6월까지 1조2376억 원 중 7389억 원을 회수하며 회수율이 59.7%에 달했다. 하지만 문제는 전세보증 사고 감소 같은 지표상의 안정에도 불구하고 임대차시장의 구조적 위기가 더욱 우려된다는 점이다. 월세는 매달 고정지출이 발생해 세입자의 자산 형성을 어렵게 만들고, 전세를 거쳐 자가로 이동하던 기존의 주거 사다리가 끊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무주택 서민층은 월세 부담에 장기적으로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 전문가는 "전세의 월세화가 진행되면 보증사고는 줄 수 있겠지만, 월세 부담은 누적되기 때문에 무주택자의 주거비 압박은 갈수록 커질 수 있다"며 "정책은 시장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귀띔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5년 7월 2주(지난 14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02%)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은 상승폭 축소, 지방은 하락폭 축소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일부 신축, 역세권 소재 단지 등에서는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매수 관망세가 심화되면서 거래가 감소하는 등 서울 전체 상승폭 축소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7%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19%로 전주(0.29%) 대비 상승세를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성동구(0.45%)는 금호ㆍ옥수동 위주로, 광진구(0.44%)는 광장ㆍ구의동 주요 단지 위주로, 용산구(0.26%)는 서빙고ㆍ이촌동 역세권 위주로, 마포구(0.24%)는 공덕ㆍ염리동 위주로 상승했으나, 성동‧용산‧마포구 등에서 상승세가 둔화되며 강북권역 상승폭 축소했다. 강남의 경우 송파구(0.36%)는 잠실ㆍ가락동 위주로, 서초구(0.32%)는 잠원‧반포동 주요 단지 위주로, 양천구(0.29%)는 목동‧신정동 위주로, 영등포구(0.26%)는 신길ㆍ여의도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으나, 서초‧양천‧영등포구 등에서 상승세가 둔화되며 강남권역 상승폭 축소했다. 인천광역시(-0.03%)에서 중구(-0.07%)는 중산ㆍ운서동 구축 위주로, 연수구(-0.05%)는 연수ㆍ옥련동 중형 규모 위주로, 남동구(-0.04%)는 논현ㆍ구월ㆍ만수동 위주로, 계양구(-0.03%)는 병방ㆍ효성동 위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2%)은 시ㆍ도별로 부산(-0.02%), 대전(-0.06%), 대구(-0.08%), 충남(0%), 충북(0.06%), 강원(-0.02%), 광주(-0.03%), 울산(0.01%), 세종(0.03%), 전남(-0.05%), 전북(0.01%), 경남(-0.02%), 경북(-0.05%), 제주(-0.05%)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2%)은 전주(0.01%) 대비 상승세를 키웠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7%)은 전주(0.08%) 대비 상승세를 줄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일부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지역에서 전세가격 하락하는 등 지역ㆍ단지별 상승ㆍ하락 혼조세 나타나는 가운데, 정주여건 양호한 선호 단지 중심으로 매물 부족 보이며 서울 전체 상승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광진구(0.14%)는 자양ㆍ광장동 학군지 위주로, 용산구(0.13%)는 이촌ㆍ문배동 주요 단지 위주로, 도봉구(0.08%)는 창동ㆍ도봉동 대단지 위주로, 노원구(0.07%)는 중계ㆍ상계동 위주로, 동대문구(0.06%)는 휘경ㆍ답십리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서초구(-0.18%)는 잠원ㆍ반포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송파구(0.27%)는 잠실ㆍ방이동 대단지 위주로, 강동구(0.22%)는 고덕ㆍ둔촌동 주요 단지 위주로, 강서구(0.13%)는 가양ㆍ등촌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4%)의 경우 중구(-0.08%)는 운서ㆍ중산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서구(-0.06%)는 청라ㆍ마전동 위주로, 미추홀구(-0.06%)는 주안ㆍ도화동 구축 위주로, 남동구(-0.05%)는 논현ㆍ구월동 대단지 위주로 하락했다. 경기(0.02%)에서 이천시(-0.09%)는 증포ㆍ송정동 위주로, 광명시(-0.08%)는 철산ㆍ하안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으나, 과천시(0.38%)는 중앙ㆍ원문동 대단지 위주로, 안양 동안구(0.20%)는 평촌ㆍ관양동 위주로, 성남 수정구(0.16%)는 태평ㆍ신흥ㆍ창곡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1%)은 시ㆍ도별로 부산(0.04%), 대전(-0.08%), 대구(-0.05%), 충남(-0.05%), 충북(0.03%), 강원(-0.04%), 광주(-0.03%), 울산(0.06%), 세종(-0.01%), 전남(-0.02%), 전북(0.01%), 경남(-0.01%), 경북(-0.03%),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정주여건 우수한 대평ㆍ새롬동 위주로 상승하며 세종 전체 상승 전환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 신속통합기획 1호인 대치미도아파트(이하 대치미도)가 재건축을 통해 지상 최고 49층 아파트 3914가구 규모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이달 17일 강남구는 서울시가 대치미도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ㆍ고시함에 따라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 구성 등 행정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치미도는 양재천 북쪽 지하철 3호선 대치역과 학여울역 사이에 있다. 1983년 준공된 대단지로 현재 지상 14층 공동주택 25개동 2436가구로 이뤄져 있다. 정비계획에 따르면 대치미도 재건축사업은 강남구 삼성로 150(대치동) 일원 약 21만193.8㎡를 대상으로 용적률 299.99% 이하를 적용한 지상 49층 규모의 3914가구(공공주택 756가구 포함) 초고층 주거 단지로 탈바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보다 총 1478가구가 늘어난 규모다. 단지 내ㆍ외부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입체보행교 설치, 공공보행통로 확보도 포함됐다. 특히 양재천을 가로지르는 입체보행교는 양재천과의 보행 연계성을 높이고 인근 학원가와의 접근성을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대치미도 재건축 추진은 2014년 안전진단 통과(D등급)를 시작으로 오랜 기간 논의돼 왔다. 2017년 정비계획 수립 이후 주민설명회, 강남구의회 의견 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이어졌으나, 정비계획 규모 조정 등의 이유로 사업이 지연됐다. 이후 2022년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해 지난 3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본궤도에 올랐다. 구는 이번 정비구역 지정 고시에 따라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을 통해 조합 설립 추진 지원에 착수한다. 용역은 추진위 구성을 위한 행정 전반을 포괄하며, 현황조사, 토지등소유자 명부 작성, 주민설명회ㆍ연설회 개최, 예비추진위원장 선거, 운영규정 작성, 추진위구성승인 신청 지원 등 절차를 포함한다. 조성명 청장은 "이번 정비구역 지정은 단지 재정비를 넘어 대치동 일대의 주거환경 전반을 개선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신속한 행정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단지는 지하철 3호선 대치역ㆍ학여울역에 단지 바로 근처에 있으며, 분당선 개포동역까지의 거리도 200m에 불과한 사실상 `트리플 역세권`이다. 여기에 영동대로도 단지와 인접해 있어 교통이 편리하며, 추후 개발이 예정된 영동대로의 최대 수혜 단지 중 하나로 꼽힌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은 대방건설 부산 강서구 범방동 2008(부산신항 국제산업물류지구)에 공급 예정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 비율을 20%(100가구)에서 22%(110가구)로 상향키로 했다고 이달 17일 밝혔다. 경자청은 국제산업물류지구, 미음지구, 생곡지구가 연접한 대규모 산업단지 내 근무하는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비율 상향을 제안했고, 대방건설이 건설 경기 침체, 자재비 상승 등으로 여건이 어려우나 공공성 확보를 위해 특별공급 비율을 2%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총 498가구 중 110가구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를 대상으로 특별공급될 예정이다. 일반공급과 비교해 임대료가 약 20% 저렴하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 비율의 법적 하한은 20%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박성호 청장은 "앞으로도 주택 공급 과정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디에이치대치에델루이`에 인공지능(AI) 기반 학습 플랫폼과 사물인터넷(IoT) 기반 의류 리워드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이달 17일 밝혔다.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 공간에 학습지원 시설과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AI 학습 플랫폼 `H 스마트스터디`는 AI 기반 학습관리 솔루션 기업 알고리고와 협업해 개발한 것으로, 청소년의 공부 시간, 자세, 집중도, 학습 패턴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개개인에 맞춘 학습 루틴과 AI 기반 코칭을 제공한다. 단지 내 학생들은 스마트 체어를 통해 얻어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신의 공부 습관을 분석하고, AI가 제안하는 학습 계획에 따라 자기주도 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 학부모는 전용 앱을 통해 시각화된 학습 리포트를 받아보며, 자녀의 학습 흐름과 집중도 변화를 더 쉽게 이해하고 필요한 부분을 함께 도와줄 수 있다. `H 업사이클링`은 입주민이 사용하지 않는 옷을 손쉽게 정리하고 보상까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현대건설이 IoT 기반 의류 순환 시스템 기업 그린루프와 협업해 적용한 의류 리워드 수거 시스템을 운영된다. 수거함에 투입된 의류는 품질 상태에 따라 등급별로 분류돼 보상금이 자동으로 정산된다. 현대건설은 그린루프의 IoT 기술과 연동된 전용 앱을 통해 의류 수거부터 정산 내역 확인까지의 전 과정을 간편하게 제공하는 등 일상 속 자원 순환이 이뤄지는 주거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전문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주거 기술과 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실거주 공간에 적용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스마트 커뮤니티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입주민에게 보다 진화된 주거 경험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청년에게 국토교통 분야의 일경험을 제공해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정책 수립ㆍ집행 과정에 미래세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청년인턴을 모집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선발하는 청년인턴의 규모는 행정, 홍보, 외국어, 항공관제, 항공정비, 공간정보, 기록관리, 시설 등 11개 분야 총 150명이다. 현재 상반기 5개월 과정의 청년인턴을 108명 선발ㆍ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 인턴 프로그램은 상반기 인턴 종료 후인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약 4개월간 운영될 계획이다.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있는 청년(만 19세~34세)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이달 17일부터 30일까지 시험 공고하고, 28일부터 30일 3일간 원서접수 후 서류 전형ㆍ면접시험을 거쳐 오는 8월 26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청년인턴이 앞으로의 진로에 도움이 되는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관심 분야ㆍ전공 등을 최대한 고려해 부서에 배치하고, 국토, 주택, 건설 등 정책 수립 과정은 물론, 건설현장 점검, 관제ㆍ운항ㆍ정비 행정 및 훈련 지원 등 정책 집행 과정에도 참여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상반기 만족도가 높았던 집합교육(오리엔테이션), 지도ㆍ조언(멘토링), 정기 간담회, 정책현장 방문, 주요 정책 아카데미, 정책제안 프로그램 등 다양한 인턴 프로그램을 하반기에도 계속해 진행하고 우수인턴에게는 장관상 등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모집 분야, 우대 요건, 근무기관(지역), 응시원서 제출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이달 17일부터 국토부 누리집과 나라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는 주거ㆍ교통 등 국민의생활과 밀접한 분야와 도심항공교통(UAM)ㆍ드론 등 미래지향적인 신산업 분야가 어우러져 있는 부처인 만큼 청년들이 양질의 일경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동반성장위원회와 손잡고 건설ㆍ부동산 분야 중소기업의 ESG 역량 강화 지원에 나선다. 최근 LH는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지원을 위해 동반성장위원회와 `협력사 ESG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대기업ㆍ공공기관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ESG 경영 인식 개선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것이다. ESG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 보유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지원, 해외판로 지원, 환경 R&D 지원 등의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LH는 올해 `LH 협력사 ESG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16일 서울 동반성장위원회 중회의실에서 동반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한준 LH 사장과 이달곤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LH는 이번 사업을 통해 올 연말까지 국내 건설ㆍ부동산산업 관련 중소기업 20개 업체를 선정, ESG 교육부터 역량 진단 지원, 컨설팅, 평가 등을 지원한다. 전체 지원 규모는 1억 원이며 업체당 최대 500만 원이 지원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이달 23일 18시까지 `상생누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동반성장위원회와 힘을 모아 중소기업들의 ESG 역량을 대폭 높일 수 있는 지원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글로벌 경영환경의 변화 속에서 협력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달곤 위원장은 "글로벌 ESG 흐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인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건설업 전반의 공급망을 지속 가능한 구조로 전환해 나가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현대88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15일 현대88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송효순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8월) 6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7호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4조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7억 원을 현설 참석 전까지 현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입찰참여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번 입찰은 컨소시엄 구성도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 소사구 범안로 37(괴안동) 일원 2149.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역곡역과 서해선ㆍ1호선 환승역인 소사역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양호하며 교육시설로는 부안초, 양자초, 창영초, 소안초, 부천중, 부천동여자중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목일신근린공원, 오색정원, 괴안체육공원, 양지, 어린이공원, 푸른수목원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제주도 제주시 인제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16일 인제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정인ㆍ이하 조합)은 이주비 및 사업비 대출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제안서평가 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제주시 고마로 91(일도2동) 일대 3709.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주변에 동광초등학교, 인화초등학교, 제주동여자중학교 등이 위치해 있으며, 단지 인근에 산지천, 신산공원, 일도체육공원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중랑구 원당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15일 원당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홍현인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8월) 13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중랑구 봉화산로 220(신내동) 일원 377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3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신내역과 경의중앙선 망우역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신내초, 신현초, 중화초, 신현중, 신현고가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2014년 신길 재정비촉진지구 부분 해제로 10여 년간 개발이 지연됐던 영등포구 신길동 314-14 일대(재개발)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지상 38층 아파트 약 940가구 규모의 단지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영등포구 신길동 314-14 일대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이달 16일 밝혔다. 영등포구 가마산로61길 8-7(신길동) 일원 3만4254.2㎡를 대상으로 한 신길동 314-14 일대 재개발사업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기존 제2종(7층)ㆍ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용적률 300%를 적용한 지상 38층 내외 아파트 940가구를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상지는 인근 신길 재정비촉진지구 개발 여부에 따른 주거환경의 차이가 큰 곳이다. 2019년 재정비촉진사업이 완료된 가마산로 남측의 경우 노후 주거지 정비,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으로 정주여건이 크게 개선됐다. 반면, 대상지를 포함한 가마산로 북측은 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이후 정비가 지연되면서 주거환경의 격차가 발생했다. 이곳은 전체 건축물의 93%가 노후 건축물(20년 이상)이고 반지하 비율도 절반을 넘는 52%에 달해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대상지를 포함한 가마산로 북측은 좁은 진입도로,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해 차량 접근이 어렵고 보도가 없는 이면도로의 보행 안전성은 크게 떨어지는 데다, 반복된 침수 피해로 인해 2022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주거 안전도 취약하다. 대상지 일대는 2026년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 도림사거리역과 인접해 광역교통망 확충이 기대되는 곳이기도 하다. 인근에서 신길15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도림1 공공재개발사업, 장미마을정비사업 등 다수 도시정비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상당한 여건 변화가 예상된다. 시는 이러한 지역 상황 및 여건 변화를 반영해 그간 정체됐던 가마산로 북측의 정주환경 개선과 지역에 활력을 주는 단지를 조성하고자 ▲안전하고 편리하게 연결되는 보행 동선 구축 ▲지역 맞춤형 생활편의공간 제공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열린 경관 창출 ▲유연한 도시계획 및 다각도의 사업 실현 방안 적용 등의 원칙을 기획안에 담았다. 먼저 학교가는 길 등 기존 보행 흐름은 유지하되 보행 편의성과 안전성을 대폭 높인다. 대상지 서측 저층 주거지와 동측 도림초등학교를 잇는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를 배치해 기존 보행이 단절되지 않으면서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로를 확보토록 했다. 대상지 서측 가마산로61길은 보도와 차도 분리, 동측 가마산로65길은 보도 추가 확보 등 안전한 보행 공간 확보를 최우선한 기획을 마련했다. 또한 대상지 북동측 6m의 지형 차가 나는 구간은 2단 데크형으로 대지를 조성하되 하부는 회랑으로 만들어 우천 시에도 보행이 용이하도록 하고, 공공보행통로 단차 발생 구간에는 보행 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계단 등을 설치한다. 가로 특성을 담은 맞춤형 생활 편의공간을 제공한다. 학교 연접부는 에듀커뮤니티 등 어린이 돌봄 관련 시설을 우선 배치한다. 향후 역세권 형성을 고려해 도신로변에 근린생활시설과 단지 내 주보행 동선과 연계한 주민공동시설를 배치하는 등 주민생활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대상지 내 국ㆍ공유지를 활용해 도로 등 필수 기반시설을 재배치한다. 기존 국ㆍ공유지 일부는 공공공지로 재조성하고 신혼부부 등을 위한 미리내집 용지로 활용을 검토키로 했다. 도림초등학교(동측) 일조 영향과 도림사거리역(서측) 신설 등을 고려해 `서고동저`의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을 조성한다. 가로변에는 중저층 주동을 배치하고 단지 중앙부에 지상 최고 38층의 주동을 배치해 단지 중앙으로 갈수록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형태다. 또한 보행 동선과 연계한 동서방향 경관축 확보로 단지내 개방감을 확보하고 지역으로 열린 도시경관을 창출한다. 용도지역 상향과 지상 최고 38층의 유연한 높이계획 등 지역 맞춤형 도시계획을 적용하고 `2030 서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사업성 보정계수 등을 도입해 사업성을 높인다. 최고 2단계의 용도지역 상향{(제2종(7층)ㆍ제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 사업성 보정계수(1.52) 및 기준용적률 20% 상향 등 다각도의 방안을 적용한다. 시는 기획이 완료된 대상지의 정비계획이 빠르게 수립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신길동 314-14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시내 대상지 총 204곳 중 124곳(약 22만3000가구)의 기획이 마무리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신속통합기획은 그간 개발이 정체됐던 신길동 일대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것"이라며 "신안산선 개통에 따라 향후 여의도, 서울역까지의 접근성도 기대되는 신길동 일대의 신속통합기획은 지역의 정주환경 정비를 넘어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중구 을지로4가 세운지구 일대에 도심공원 조성 1단계 사업이 본격화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7일 세운지구 도심공원(1단계) 조성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고시했다. 이번 실시계획고시는 세운상가군 중 중구 을지로 158(을지로4가) 삼풍상가 일원 약 5670㎡를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마지막 행정 절차다. 시는 보상 절차를 거쳐 2026년 상반기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의 숙원사업 중 하나로 2009년 종묘 앞 현대상가 철거 이후 중단됐던 남북녹지축조성사업이 16년 만에 본 궤도에 오르는 것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시가 2022년 4월 발표한 도심 내 고층 빌딩과 나무숲이 조화를 이루는 `녹지생태도심` 구현을 위해 고밀 복합 개발과 충분한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의 핵심 사업이다. 세운상가군을 단계적으로 철거하고 그 자리에 약 5만 ㎡의 대규모 도심공원을 조성해, 북악산에서 종묘와 남산을 잇는 도심 녹지축을 완성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시는 지난해 6월 이러한 전략을 반영해 세운지구 내 약 13만6000만㎡의 녹지를 단계적으로 확보토록 하는 내용의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결정한 후 세운상가군 공원화, 개방형 녹지 조성 등 실질적인 녹지 확보를 위한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실시계획이 고시된 1단계 사업 대상지는 을지로 업무지구와 인접한 삼풍상가 주변 지역이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휴식할 수 있는 잔디마당, 정원, 벤치 등을 갖춘 임시공원 형태로 우선 개발된다. 2단계 사업지인 PJ호텔 부지까지 공원화가 완료되면 온전한 형태의 대규모 도심공원으로 탈바꿈한다. 현재 PJ호텔은 인근 6-1-3구역과 통합 재개발이 추진 중이다. 시는 PJ호텔ㆍ6-1-3구역 통합 재개발과 연계해 지상에는 공원을, 지하에는 1500석 규모의 뮤지컬 전용 공연장을 건립해 서울을 대표하는 문화 거점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시는 삼풍상가 주변 지역 공원화를 시작으로 나머지 상가군에 대한 공원화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세운지구 일대를 업무와 주거, 문화와 녹지가 어우러진 활력 넘치는 `녹지생태도심`으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세운지구 공원화는 서울 도심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역사적인 사업"이라며 "시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명품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건축심의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과도한 심의로 인한 시민 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한다고 이달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은 216개 항목에서 78개 항목으로 60%가량 줄어든다. 앞서 지난 1월 열린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규제철폐 23호 `불합리한 건축심의제도 개선`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시는 지난 2월부터 자치구와 협의해 자치구별 특수성을 일부 반영하면서도 지역 경관 개선과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한 재개발 등 정비구역 해제지역 내 건축물의 건축 등 그간 관례적으로 지정한 심의 대상을 과감히 정비하도록 협의해 왔다. 건축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도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 법령상 근거가 없는 과도한 심의 조건 제시를 금지하고 타 위원회 심의사항의 변경을 초래하는 의견 제시도 지양하도록 했다. 위원회에서 제시한 조건의 반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설계자를 개별적으로 접촉하거나 방문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개정안은 행정예고(이달 10일~30일) 중에 있으며, 오는 8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최종 확정ㆍ시행된다. 시는 향후 시민 중심의 건축행정 혁신을 지속 추진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규제철폐 23호 시행을 위한 이번 개정은 건축심의의 신뢰도를 높이고 절차와 비용을 줄여 민간 투자 활성화와 건설 경기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며 "시민 재산권 보호와 기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전북이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강도 높은 화재 예방 활동을 추진한다. 전북은 이달부터 도내 노후ㆍ스프링클러 미설치 아파트를 대상으로 `화재안전 강화대책`을 집중 추진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6월부터 부산광역시에서 세 차례 발생한 아파트 화재로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피해자 대부분이 돌봄 공백 상태의 아동이나 피난이 어려운 고령자였다는 점에 주목해, 화재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도는 관내 노후ㆍ스프링클러 미설치 아파트 969개 단지를 대상으로, 이달 15일부터 다음 달(8월) 31일까지 약 2개월간 현장 중심의 전수조사 및 화재안전컨설팅을 병행 실시한다. 조사 대상 단지 중 105개 단지는 소방ㆍ지자체ㆍ전기안전공사ㆍ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유관 기관 합동 화재안전조사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소방시설 유지 관리 상태 ▲전기설비 노후 및 손상 여부 ▲피난시설 확보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나머지 864개 단지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와 소방서가 직접 방문해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고, 펌프차 등을 활용한 실전형 현지적응훈련도 병행해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25일까지 전주ㆍ군산ㆍ익산 등 노후ㆍ스프링클러 미설치 아파트 밀집된 3개 시를 대상으로 `화재-ZERO 긴급안전컨설팅`을 우선 실시한다. 또한 아파트 관계자ㆍ입주민을 대상으로 ▲최근 화재사례 공유 ▲전기안전수칙 안내 ▲화재 시 대피요령 등 실질적인 화재예방 교육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더불어 노후ㆍ스프링클러 미설치 아파트와 인접한 도내 초등학교 149개 학교를 대상으로 여름방학 전까지 소방안전교육도 병행한다. 최근 1년 내 교육 이력이 없는 학교를 우선 선정해 저학년 학생을 중심으로 ▲화재대피훈련 ▲119 신고 요령 교육 등을 실시한다. 아울러 화재취약계층을 위한 화재안전물품 보급 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도는 119안전복지기금,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소방시설협회 등과 협업해 약 1000만 원 규모의 ▲단독경보형감지기 ▲콘센트용 자동소화패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저소득계층 ▲돌봄공백 아동 등 화재취약계층이며, 오는 8~9월 중 직접 설치와 함께 안전교육도 병행해 추진할 방침이다. 전북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아파트 입주민과 화재약자를 위한 선제적인 예방조치"라며 "지역사회와 유관 기관이 적극 협력해 도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화재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