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달 8일 제1차 주택시장 및 공급 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해 주거 분야 국정과제와 `9ㆍ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 등 주택ㆍ토지 분야 관련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민생 현안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이 아직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국정과제를 비롯해 주택 공급 확대와 서민 주거복지 과제들의 조속한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김 차관 주재로 주택시장 및 공급 대책 점검회의를 격주로 개최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김 차관은 정부 출범 후 6개월간 주거 분야 국정과제 추진 상황과 2026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9ㆍ7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와 관련해 택지 공급, 도심 공급, 여건 개선, 시장 관리 등 4개 분야 33개 과제의 이행 현황 전반을 살펴봤다.
33개 과제 중 후속 조치 이행이 완료된 `주택사업자 공적보증 지원 강화`와 `비아파트 기금지원 확대` 2개 과제에 대해 지원 효과가 시장에 가시화되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을 지시했다.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31개 과제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기화할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차관은 "공급 확대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입법과제를 신경써 달라"면서 "특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ㆍ「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시재정비법)」 개정과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가칭)」ㆍ「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가칭)」 제정 등 도심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속 협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주요 민생 현안 과제들의 진행 상황도 점검했다.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반지하 침수피해 예방, 청년월세 지원사업 등과 관련해서는 "민생과 직결된 과제들은 국민 불편이 빠르게 해소되도록 적시에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직접 챙겨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속도감 있는 주택 공급 대책 추진으로 국민에게 주택 공급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촘촘한 주거 안전망 구축으로 청년ㆍ신혼부부ㆍ주거취약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한다면 근본적인 국민 주거 안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달 8일 제1차 주택시장 및 공급 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해 주거 분야 국정과제와 `9ㆍ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 등 주택ㆍ토지 분야 관련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민생 현안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이 아직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국정과제를 비롯해 주택 공급 확대와 서민 주거복지 과제들의 조속한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김 차관 주재로 주택시장 및 공급 대책 점검회의를 격주로 개최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김 차관은 정부 출범 후 6개월간 주거 분야 국정과제 추진 상황과 2026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9ㆍ7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와 관련해 택지 공급, 도심 공급, 여건 개선, 시장 관리 등 4개 분야 33개 과제의 이행 현황 전반을 살펴봤다.
33개 과제 중 후속 조치 이행이 완료된 `주택사업자 공적보증 지원 강화`와 `비아파트 기금지원 확대` 2개 과제에 대해 지원 효과가 시장에 가시화되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을 지시했다.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31개 과제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기화할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차관은 "공급 확대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입법과제를 신경써 달라"면서 "특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ㆍ「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시재정비법)」 개정과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가칭)」ㆍ「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가칭)」 제정 등 도심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속 협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주요 민생 현안 과제들의 진행 상황도 점검했다.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반지하 침수피해 예방, 청년월세 지원사업 등과 관련해서는 "민생과 직결된 과제들은 국민 불편이 빠르게 해소되도록 적시에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직접 챙겨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속도감 있는 주택 공급 대책 추진으로 국민에게 주택 공급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촘촘한 주거 안전망 구축으로 청년ㆍ신혼부부ㆍ주거취약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한다면 근본적인 국민 주거 안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