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체계적 점검을 시행한다. 의정부시는 이달 14일부터 관내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17곳을 대상으로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부서별 담당 시설 일제 조사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정기안전점검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참여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점검을 도모한다. 시 위생과 소관 7월 조사 대상은 ▲준공 후 15년이 지난 연면적 1000㎡ 이상 5000㎡ 미만의 숙박 시설 ▲연면적 300㎡ 이상 1000㎡ 미만의 위락시설 등 17개소다. 주요 점검항목은 ▲시설물 주변의 지반 침하 또는 건물의 기울어짐 ▲균열 상태 ▲구조부재의 균열 ▲누수 상태 ▲구조부재의 변형(처짐, 기울어짐, 단면손실 등) 상태 ▲구조부재의 철근 부식ㆍ노출 ▲콘크리트 박리ㆍ박락 상태 등이다. 시는 실태조사 결과 재난 발생 위험이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은 `제3종 시설물`로 지정ㆍ관리하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향후에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김포시가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GTX-D, 서울 5호선 김포연장 등 김포철도교통망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0일 김포시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김포를 비롯한 2기 신도시 중심의 수도권 서북부 도로교통 체증 해소를 위한 교통개선대책이다. 김포 장기에서 부천종합운동장을 거쳐 GTX-B노선을 공유해 여의도ㆍ 용산ㆍ서울역ㆍ청량리까지 연결된다. 해당 노선이 개통되면 서울로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뿐만 아니라 김포골드라인 혼잡율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더해 국토교통부가 수립예정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GTX-D까지 신규사업으로 선정된다면, 김포에서 강남을 거쳐 팔당까지 1시간 이내면 도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시는 현재 `서울 5호선 김포연장사업` 예타조사에도 집중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입주민의 교통대책 및 김포골드라인의 혼잡 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해당 사업의 예타조사 통과를 위해서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최선을 다해 협력하고 있다. 김병수 시장은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GTX-D를 위한 마중물이고, 서광급이 시작되었으니 빠르게 GTX-D가 진행돼야 한다"며 "현재 예타조사가 진행 중인 서울 5호선 김포연장사업도 좋은 결과를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도봉구(청장 오언석)가 쌍문동 81 일대 재개발 관련 주민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최근 도봉구는 지난 3일 도봉구민회관에서 주민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쌍문동 81 일대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 일대는 지난해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후 현재 정비계획 입안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구는 주민들에게 정비계획(안)에 담긴 내용을 설명하고, 재개발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를 높이고자 이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비계획(안)은 2017년 당시 개발이 취소된 계획과 비교해 사업성 부분에서 크게 향상됐다. ▲용적률 240%→300% ▲지상 최고 18층→39층 ▲공동주택 가구수 744가구→1919가구 등으로 늘었다. 특히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까지 받게 돼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도 20%에서 40%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분양 가능 가구수가 약 61가구 많아졌다. 특화 계획도 반영됐다. 쌍문근린공원, 한신초교, 정의여중ㆍ고교 등 대상지 주변의 풍부한 자연ㆍ교육 환경 등이 고려된 주거단지 조성 계획이 담겼다. 또 역사와 가치가 공존하는 주거환경을 위해 서울미래유산인 `함석헌기념관`과 연계한 문화공원 조성 계획도 포함됐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는 약 857명으로 파악됐다. 오언석 청장은 "쌍문동 81 일대 재개발은 지하철 4호선 쌍문역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개발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라며 "주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해 해당 일대를 재탄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마포구(청장 박강수)가 건축물 위험 요소를 실시간 감지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방침이다. 마포구는 이달 14일 노후화된 위험 건축물의 안전 관리를 위해 사물인터넷(IoT) 계측 관리시스템을 확대 설치한다고 밝혔다. `노후ㆍ위험건축물 스마트 IoT 계측센서`는 사물인터넷(IoT)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건축물의 기울기ㆍ균열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전송하는 시스템으로, 구는 지난해부터 ▲노후 아파트 ▲전통시장 등 11개소를 대상으로 ▲기울기 센서 34대 ▲균열 센서 11대를 설치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시행해 왔다. 이에 올해는 ▲빈집 ▲급경사지 ▲주택사면 등 구조적 안전 우려가 있는 17개소를 대상으로 ▲기울기 센서 64대 ▲균열 센서 13대를 추가 설치해 기존의 안전모니터링 플랫폼과 연계한 정밀 진단을 실시한다는 구상이다. 담당 공무원, 센서 유지 관리 업체, 구 안전관리자문단 기술사는 시스템에 임계치를 초과하는 변위가 지속 감지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해 상태를 점검한다. 이후 현장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한 뒤,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소유자 및 관리 주체에게 보수ㆍ보강을 요청한다. 또한 긴급한 경우에는 인근 주민 대피 등 선제적인 안전조치까지 취하게 된다. 마포구 관계자는 "기존에 설치된 센서에 대한 정기 유지 관리를 시행하는 한편, 모니터링 대상 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내년에도 디지털 기반의 선제적이고 과학적인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강수 청장은 "안전은 그 어떤 정책보다 우선돼야 한다"며 "첨단 기술을 행정에 접목한 시스템으로 구민이 일상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마포구는 스마트 IoT 계측 센서가 향후 ▲시설물 관리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북구(청장 이순희)가 주민 안전을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공사 비용을 지원한다. 강북구는 관내 소규모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 대상으로 누수ㆍ전도 등 안전 위험요소에 대한 긴급 보수 공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2025년 공동주택 긴급 보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건축물 안전점검 결과 `미흡` 또는 CㆍD등급 이하로 판정된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인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연립ㆍ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단 150가구 이상 의무관리대상 단독ㆍ공동주택, 다가구주택, 위반 건축물 등은 제외한다. 지원 내용은 공용시설물에서 발생하는 누수ㆍ전도 위험 등 긴급한 보수공사에 대해 ▲전체 사업비의 60% 이내 ▲단지별 최대 1000만 원의 보조금 지원이다. 단 ▲옥상 방수 ▲외벽 도색 등 일반적인 보수공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9월 30일까지 진행하며, 지원 대상 단지의 대표자가 관련 서류(▲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주민동의서 등)를 갖춰 구청 주택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접수는 마감되며, 이메일 제출 시에는 유선으로 수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접수 후에는 현장조사 및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순희 청장은 "주거지 내 갑작스러운 위험 요소에 대한 신속 대응은 주민의 안전과 생활 안정에 직결된다"며 "긴급 보수가 필요한 단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서울시는 시민들의 도시정비사업 이해도를 높이고자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2025년 대시민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공공지원제도 등 시가 추진 중인 주요 도시정비사업 정책을 시민 눈높이에 맞춰 쉽고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데 중점을 뒀다. 도시정비사업은 제도와 절차가 복잡해 시민들이 정보에 접근하거나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시는 단순 강의가 아니라 시민들이 실제 현장에서 겪는 고민과 질문을 함께 나누고 해결하는 소통의 장으로 기획했다. 자유로운 질의응답과 시민 관심 주제에 대한 특강도 함께 진행해 맞춤형 교육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아카데미는 이달 1일 서대문구 첫 교육을 시작으로 5개 구, 올해 8월에 용산구 등 5개 구 등으로 이어지며 11월 중구를 마지막으로 총 25회 이뤄질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 누구나 `시 공공예약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예약하거나, `대시민 정비사업 아카데미 사무국`으로 전화 예약도 가능하다. 시는 교육 이후에도 찾아가는 정비사업 주민학교, 찾아가는 정비사업 현장상담소와 연계한 추가 교육과 개별 상담 지원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은 단순한 도시 개발이 아니라 시민의 삶과 일상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이번 대시민 정비사업 아카데미가 시민 누구나 도시정비사업 정책의 주체가 돼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길을 열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오는 8월 21일까지 어린이,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사업의 2026년 사업 대상지를 공모한다고 이달 14일 밝혔다. 유니버설디자인은 국적, 성별, 연령, 장애 여부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공간이나 환경 디자인을 말한다. 도는 2023년부터 31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매년 5곳씩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선정된 대상지는 1곳당 5억 원씩, 총사업비 25억 원을 투입해 교통약자 등을 위한 도내 관광지, 공원, 보도 등의 시설, 공간 등을 개선한다. 공모 대상은 ▲장애인ㆍ고령자ㆍ어린이 밀집 지역 등 교통안전시설 및 가로공간 ▲내ㆍ외부 접근, 이동안전 및 위생ㆍ편의 시설 개선이 필요한 공공건축물 ▲관광, 놀이, 체육시설 등 안전과 편의를 위한 공원 공간 등 교통약자 등을 위한 시설과 공간이다. 신청 대상지는 추진 의지, 적합성, 필요성, 지속성, 효과성 등 5가지 항목별 평가를 통해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된다. 도는 지난해 9월 환경, 공공, 건축, 공간, 색채, 인지, 시각, 안전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유니버설디자인 자문단`을 구성해 물리적 장애물 제거를 넘어 인지적 측면까지 고려한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과 외국인, 다문화가정, 등록장애인 인구 증가에 따라 유니버설디자인의 필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며 "모두를 포용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유니버설디자인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제3회 대학협력 모아주택ㆍ모아타운 프로젝트`에 참여할 전국 건축ㆍ도시ㆍ환경ㆍ조경 관련 대학(원)을 모집한다고 이달 14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대학의 수업과 서울시 `모아타운` 정책을 연계해 학생들이 실제 대상지를 발굴하고 창의적인 설계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를 얻고 학생들은 실무 경험을 쌓는 기회를 갖는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 미만 노후 저층주거지를 그룹으로 모아 관리계획을 수립,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다. 주차난 등 저층주택 밀집지의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고 무분별한 개별사업을 막을 수 있어 지역 주민으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공모는 하반기 교과 과정과 연계 가능한 전국 대학(원)이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며, 같은 대학 내에서도 단과대별 개별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기존 참여하지 못한 대학 참여를 늘리고자 개최 시기를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변경했다. 또 비대면 심사를 도입해 물리적 제약 없이 작품을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 학생 참여도를 높일 계획이다. 기존에는 대학별 우수 1개 팀에게만 발표ㆍ수상 기회를 부여했으나, 이번부터는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비대면 서면 심사를 도입해 수상 기회를 확대한다. 프로젝트에 관심있는 대학(원) 교수는 필수 서류를 갖춰 오는 8월 18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 서식은 시 누리집 `모아주택 모아타운`과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서류 심사를 통해 총 8개 내외의 대학을 선정할 계획이며, 대학별 최대 1500만 원의 프로젝트 실행비를 지원한다. 수업 종료 후엔 시상식을 개최해 우수 팀에는 서울특별시장상을 수여하고 전시회를 통해 결과물을 시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아타운사업에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대학과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더 많은 학생이 참여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실무 경험을 할 수 있길 바란다"며 "예비 건축가들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정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연구원은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변화하는 서울, 진화하는 계획 : 서울도시기본계획과 모니터링의 과제`를 주제로 `2025 서울연구원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도시기본계획의 역사와 지난해 서울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고 서울도시기본계획과 모니터링의 성과ㆍ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인희 전 선임연구위원은 `서울도시기본계획의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서울도시기본계획의 시대적 배경과 변천 과정을 짚는다. 1966년 이후 총 10차례 수립된 서울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배경과 방향, 모니터링 체계의 변화와 함께 향후 계획 수립 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서울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광역 거버넌스` 강화와 자치구 단위 `생활권 계획` 실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어 맹다미 서울연구원 미래공간연구실장은 `서울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결과(2024년)`를 주제로 발표한다. 지난해 진행한 도시 및 계획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탈서울 현상 주춤 ▲서울경제 재구조화 ▲중심지 하이브리드화 ▲강화된 서울의 광역생활권 등 주요 변화와 도시기본계획 6개 부문별 전략계획의 성과 및 추진과정에 대한 진단지표를 제시한다. 주제 발표 후에는 남진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김성기 서울시 도시공간전략과장 ▲김준형 명지대학교 교수 ▲김중은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지엽 성균관대학교 교수 ▲장경철 도시디자인공장 대표 등 학계 전문가와 실무 담당자가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오균 서울연구원장은 "서울도시기본계획은 1966년부터 서울의 성장과 비전을 이끌어온 기반이 돼 왔다"며 "번 토론회가 서울의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를 함께 그려가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이관수 이사(공인노무사)는 오는 19일 육아휴직급여 부정 수급 예방에 대한 무료 세미나를 웹엑스와 제휴해 온라인 화상회의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사회보장법학회(김홍영 회장)는 사회보장 규범의 중요성과 독자성을 정립해야 하는 필요성을 공감하고 올바른 사회보장정책의 제시를 목적으로 설립된 학회로서 이관수 이사는 사회보장제도 중 「고용보험법」 연구 및 세미나를 통해 사회적 책임성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관수 이사는 인터뷰에서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예방 및 「고용보험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세미나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육아휴직급여제도의 이해도 부족으로 인한 부정 수급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고용노동부 부정 수급 예방 및 대응매뉴얼 책도 출간했고 지속적인 「고용보험법」 관련 세미나 개최를 통해 활발한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관수 이사는 제15회 공인노무사로 최연소 합격한 이후 대유노무사사무소 대표공인노무사, 한국공인노무사회 이사, 서경대학교 교수를 역임했으며, 최근에는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이사 및 케희노동법률사무소 대표공인노무사를 맡으며 학문적 연구를 통해서 「고용보험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자택 변기 수리와 쓰레기 처리를 보좌진에게 지시했다는 의혹이 일며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장관 자격 미달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다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강선우 후보자는 보좌진에게 "집 변기에 물이 새니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고, 보좌진은 "수리를 마쳤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집이 물바다가 됐다는 설명만 했다"면서 "가사도우미가 있기 때문에 보좌진에게 집안일을 시킨 적은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문자 메시지 내용이 공개되면서 강 후보자가 사실상 거짓 해명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 공분을 사는 점은 아무리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보좌진에게 자신의 집 변기 수리나 쓰레기 분리수거를 부탁할 수 있는 윤리의식과 그의 행태에 대한 지적이 크다. 여기에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느냐는 위법적 요소마저 있어 당분간 논란이 사그라들기는 쉽지 않은 모양새다. 특히 현재 거론되는 이슈들은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에도 명시된 명백한 부당한 지시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국회의원은 공직자이자 국비로 급여를 받는 보좌진을 관리하는 자리다. 이들을 집안일에 동원하는 것이 정당한 직무지시일 수는 없다. 우려스러운 것은 이 같은 지시가 반복됐을 가능성이다. 국회 보좌진 익명 커뮤니티에는 이미 지난해 "자신의 집 쓰레기도 수행비서에게 분리수거 시킨다"는 폭로성 게시글이 올라온 바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 충격적인 점은 강 후보자가 2020년 국회 입성 이후 5년간 무려 51명을 임용하고, 46명을 면직했다는 사실이다. 보좌진의 면직 건수가 매우 상식 밖이다. 기본적으로 9명의 정원이 고정인 국회의원실에서 연평균 9명 이상이 퇴사했다는 건 매우 이례적인 수치다. 직장문화나 리더십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방증일 수밖에 없다. 또 하나, 강 후보자는 과거 간호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골자로 한 이른 바 `태움 방지법`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갑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정부와 여당에 묻고 싶다.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인사가 여성가족부 수장으로서 젠더 갈등을 조율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제대로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모든 의혹은 청문회를 통해 소명하겠다는 것이 강 후보자 측 입장일지는 몰라도 `변기 수리` 해명 하나조차 번복된 마당에, 과연 그 해명이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양도세 형평성 논란… `6억 원 차익` 1주택자 비과세ㆍ`3억 원 차익` 지방 2주택자 과세 주택 수에 따라 과세에 차등을 두는 현행 세제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박훈 교수팀에 의뢰한 연구용역 보고서(주택 양도소득세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따르면, 현행 세제는 서울 1주택자를 수도권ㆍ지방 다주택자보다 우대하는 결과를 불러오고 있다. 연구진은 서울에 12억 원짜리 아파트 1가구를 보유한 A씨와 지방에 각 6억 원짜리 아파트 2가구를 보유한 B씨가 아파트 한 채를 매도(집값 상승률 50%ㆍ보유기간 10년)하는 사례를 가정했다. 양도차익을 A씨는 6억 원, B씨는 3억 원을 봤다고 가정했을 때, A씨는 1주택 비과세 요건(거래가액 12억 원 초과부터 과세)을 충족하기 때문에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2주택자인 B씨는 일반과세가 적용돼 양도세 7000만 원을 부담하게 된다. A씨가 3억 원을 더 벌었는데도 세금은 더 적게 내는 것이다. 또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충족 시에도 2주택 여부에 따라 양도세가 1800만 원~7억1400만 원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연구진은 양도차익이 아닌 주택 수에 따라 차등 과세하는 현행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현행 세제는) 주택 수에 따른 세 부담 격차가 지나치게 커서 조세 회피를 유발한다"며 "주택 수가 아니라 양도차익 또는 자산 총액에 따라 세율에 차등을 두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6ㆍ27 규제 직후 주담대 신청액 `반토막`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6ㆍ27 규제 시행 이후 은행권 대출 신청액이 절반 이상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대출 규제 발표 직후 첫 주인 지난달(6월) 30일부터 이달 3일 서울 지역 은행권의 일 평균 주담대 신청액은 3500억 원대로 집계됐다. 이는 규제 발표 직전 주의 일 평균 신청액(7400억 원) 대비 52.7% 줄어든 수치다. 정부의 기습적인 규제 발표가 이뤄진 지난 6월 27일에는 하루 신청액이 1조 원에 육박하기도 했다. 특히 `불장`을 이끌던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와 마포ㆍ용산ㆍ성동 지역에서 대출 신청액이 눈에 띄게 급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워낙 급등했기 때문에 대출액 규모도 클 수밖에 없다"며 "대출액 감소 추세도 강남 3구 등 서울 인기 지역에서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로써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가 시장에 즉각적 효과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대출 규제의 실질적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대출 신청액과 승인액을 중점적으로 보겠다는 방침이다. 실제 가계대출 실행액은 주택 매매와 1~3개월가량의 시차가 발생하는 반면, 대출 신청액 등은 매매 계약 시점과 시차가 크지 않아 시장 심리와 동향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 李 "3기 신도시 공급 `속도전`… 4기 신도시는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3기 신도시 공급 속도를 대폭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했다. 반면, "4기 신도시는 없다"고 못을 박았다. 지난 4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3기 신도시로 추진 중인 사업지구 가운데 면적이 330만 ㎡ 이상인 지역은 총 8개 지역으로, 이곳에 32만8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또 해당 지역 중 ▲인천계양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5개 지구(18만5796가구)는 지난해 일제히 착공에 들어간 상황이다. 앞서 이달 3일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가 아직 많이 남았고 공급이 실제로 안 되고 있다"며 "계획된 것은 그대로 하되, 대신 속도를 빨리할 생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즉 4기 신도시 개발은 사실상 철회하고, 기존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을 공식화한 셈이다. 그러나 문제는 토지 보상 지연,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 추진이 늦어짐에 따라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이 2030년 이후에나 본격 공급된다는 점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3기 신도시의 용적률 상향 및 인허가ㆍ착공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규제 완화 등 사업들 좀 더 구체적으로 보강해야 한다"며 "주택 공급 규모, 시기, 지역 등을 구체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시장 불안을 잠재울 수 있다"고 조언했다. ■ 한은 "집값ㆍ가계대출부터 잡는다"… 기준금리 `연 2.5%` 동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했다. 한은 금통위는 지난 10일 통화정책 방향 결정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3.5%에서 3.25%로 0.25%포인트 인하한 것에서 시작해 같은 해 11월에도 0.25%포인트의 연속 인하를 단행했다. 이후 올해 상반기 열린 회의에서는 ▲(1월 16일) 3% ▲(2월 25일) 2.75% ▲(4월 17일) 2.75% ▲(5월 29일) 2.5%로 결정하며 완화 기조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부동산 가격ㆍ가계대출 등 증가를 우려해 금리 인하를 잠시 쉬어갔다. 이날 금통위는 통화정책 방향 의결문을 통해 "수도권 주택 가격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크게 확대됐고, 최근 강화한 가계부채 대책 영향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기준금리 유지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동결 결정으로 미국(4.25~4.5%)과의 기준금리 차이는 2%포인트로 역대 최대 한미 금리 차이를 기록했다. 이 역시 기준금리 인하에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에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이달엔 금리를 동결하고, 연내 0.25%포인트 정도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 경제가 안정적이라 금리를 급히 낮출 이유가 없는 만큼, 한은도 연준 속도에 맞추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 OECD "한국 잠재성장률 1.9%로 추정"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해외 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지난 7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에게 제출한 `한국 포함 주요국 연도별 국내총생산(GDP) 갭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6월)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잠재성장률을 1.9%로 추정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분석 당시 2%보다 0.1%포인트 떨어진 수치이며, OECD의 한국 잠재성장률 추정치가 2%를 밑돈 것은 2001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잠재성장률은 잠재 GDP의 증가율을 뜻한다. 잠재 GDP는 한 나라의 노동ㆍ자본ㆍ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이다. 즉 인플레이션을 감수하지 않는 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2%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편, 주요 7개국(G7)의 2025년 잠재성장률은 ▲미국(2.1%) ▲캐나다(1.7%) ▲이탈리아(1.3%) ▲영국(1.2%) ▲프랑스(1%) ▲독일(0.5%) ▲일본(0.2%)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제 전문가들은 "경제 규모가 월등히 큰 미국도 잠재성장률이 2.1%인 점을 고려하면 한국 경제 성장 엔진이 너무 빨리 식고 있다"며 "2021년 잠재성장률이 미국에 처음 뒤처진 이후 5년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조만간 다른 G7 국가들에도 역전을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 윤석열 전 대통령, `증거 인멸 염려`로 재구속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재구속 됐다. 지난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관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특검과 윤 전 대통령 간 6시간 40분에 걸친 치열한 법적 공방 끝에 법원은 특검의 손을 들어줬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오전 2시 7분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됐다. 이후 같은 달 19일 서울서부지법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지난 3월 8일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풀려났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124일 만에 다시 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다. 이로써 내란 특검이 진행하는 각종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제까지 윤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아오며 소환 조사 일정이나 출석 방식 등을 두고 특검과 신경전을 벌여왔다. 이로 인해 특검 입장에서는 수사에 속도가 나지 않아 답답하던 참이었는데, 이번 영장 발부로 윤 전 대통령을 수시로 불러 조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 발부로 즉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구속 상태로 최장 20일간 수사를 받은 뒤 특검이 최종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만일 특검이 기소하면 윤 전 대통령은 6개월간 구속 상태에서 특검이 주력하는 외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된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을 신청하거나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신청을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 2026년 최저임금 `1만320원`… 2.9% 인상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1만30원)보다 2.9%(290원)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근로자ㆍ사용자ㆍ공익위원(이하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는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3시부터 8시간 넘게 이어진 장시간 회의 끝에 오후 11시 18분 2026년도 최저임금을 1만320원으로 결정했다. 이를 월급(주 40시간ㆍ월 209시간 근무)으로 환산하면 215만6880원으로, 올해(209만6270원)보다 월 6만610원을 더 받게 된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로 결정됐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 그러나 이번 인상률을 두고 노동계의 반발은 작지 않을 전망이다.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도입돼 인상률을 알기 어려운 노태우 정부를 제외하면, 각 정부의 첫해 인상률은 ▲김영삼 정부 8% ▲김대중 정부 2.7% ▲노무현 정부 10.3% ▲이명박 정부 6.1% ▲박근혜 정부 7.2% ▲문재인 정부 16.4% ▲윤석열 정부 5%다. 김대중 정부 시절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재명 정부의 인상률은 역대 최저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노사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정부는 저임금 노동자 생계비 부족분을 보완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국가 핵심기술 유출` 삼성바이오 전 직원, 1심서 `징역 3년` 선고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자료를 무단 반출한 40대 전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달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이날 있었던 1심 선고 공판에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삼성바이오 전 직원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유출ㆍ절취하거나 절취 미수 범행을 했다"며 "절취한 양이 많고 (자료에는) 생명공학 분야 국가 핵심기술도 포함돼 있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열흘간 A4용지 3700여 장 분량의 표준작업지침서(SOP)를 비롯한 삼성바이오 영업비밀 175건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달 13일에는 A4용지 300여 장에 달하는 영업비밀 38건을 몰래 반출하려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가 반출하려고 했던 자료에는 IT SOP(정보기술 표준작업지침서) 및 여러 국가의 규제기관 가이드라인 분석 자료 등 국가 핵심기술 2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6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한편, 삼성바이오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수많은 임직원이 10년 이상 각고의 노력을 들여서 쌓은 기술과 노하우는 회사의 중요한 경쟁력이자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영업비밀과 국가 핵심기술을 유출ㆍ침해하는 행위에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트럼프 "캐나다 35%, 나머지 국가 15~20% 관세 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다음 달(8월) 1일부터 상당수 무역 상대국에 15% 또는 20%의 상호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일(현지시각 기준) 트럼프 대통령은 미 NBC 방송과 진행한 전화 인터뷰를 통해 "나머지 모든 국가는 15%든 20%든 관세를 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그 비율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국과 일본 등 주요국에 상호관세율을 적시한 서한을 보낸 바 있다. 이에 따라 인터뷰를 통해 언급한 `나머지 국가`는 서한을 받지 않은 국가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그는 캐나다와 유럽연합(EU)은 "오늘이나 내일" 새로운 관세율 통지서를 받게 될 것이라고 인터뷰에서 밝힌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캐나다에 보낸 서한을 공개했다. 그는 "캐나다는 미국과 협력하는 대신 자체 관세로 보복했다"며 "2025년 8월 1일부터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캐나다 제품에 대해 품목별 관세와는 별도로 3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 9일 트럼프 행정부는 90일간의 상호관세 유예 결정을 내렸다. 해당 결정 이후 교역국에는 일률적으로 10%의 기본관세만 부과됐다. 하지만 유예 기간 종료 시점이 가까워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유예 기간 연장은 없다`는 뜻을 거듭 밝혀왔다. 이어 지난 7일에는 한국(25%)ㆍ일본 등 14개국에 25~40％의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적시한 관세 서한을 발송했으며, 이틀 뒤인 지난 9일에도 필리핀ㆍ브라질 등 7개국에 추가 관세 서한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 엔비디아, `세계 최초` 시총 4조 달러 돌파 미국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전 세계 상장사 최초로 장중 시가총액 4조 달러(약 5500조 원)를 돌파했다. 지난 9일 오전 9시 48분(현지시각 기준) 엔비디아 주가는 전일 대비 2.8% 오른 164.42달러로, 시총 약 4조98억 달러를 기록했다. 2022년 1월 애플이 장중 시총 3조 달러를 돌파한 이후 3년 6개월 만에 달성된 기록이다. 엔비디아 주가는 올해 초 들어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의 등장 및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 등으로 인해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AI 수요 폭증 및 실적 호재로 지난 5월부터 반등하기 시작해 지금까지 60% 이상 상승했다. 현재 엔비디아의 S&P(스탠더드앤드푸어스)500지수 내 비중은 7.5%로, 단일 종목으로는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 월가에서는 엔비디아가 AI 인프라 시장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만큼, 실적과 주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켄 마호니 마호니 자산운용 대표는 "엔비디아는 종종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해 왔고, 이번 실적 시즌도 주가에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현재 주가 수준은 예상 이익 기준 33배 수준으로, 최근 10년 평균보다 낮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블룸버그에 따르면 엔비디아를 분석하는 애널리스트 중 약 90%가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12개월 내 추가 상승 여력도 6% 이상으로 전망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10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위치한 청년 매입임대주택(`새빛청년존Ⅱ`) 입주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새빛청년존은 2022년 LH와 수원시가 체결한 `수원시 맞춤형 주거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 중인 역세권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사업이다. 수원시는 시 거주 주거취약 청년을 입주자로 선정하고, LH는 역세권의 에어컨ㆍ냉장고ㆍ세탁기 등 빌트인이 갖춰진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한다. 이날 입주기념식에서는 입주 청년, 입주기업의 소감 발표와 함께 현판 제막식 등이 진행됐다. 기념식에는 이한준 LH 사장, 이재준 수원시장, 염태영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새빛청년존Ⅱ는 지하 2층~지상 13층 규모로 주택 163가구와 상가 8호가 공급된다. 상가는 수원시에서 선정한 청년기업 등에 무상 공급될 예정이다. LH는 오는 8월 `새빛청년존 Ⅲ호` 주택 200가구를 수원 팔달구 인계동에서 공급할 예정으로, 향후에도 수원시와 협력해 지역 맞춤형 청년 주거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주거비 부담과 전세사기 여파로 많은 청년들이 좌절과 무력감을 느끼는 시기에 LH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청년 특화 공공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다시 상승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적극적 재정 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 의지에 힘입어 부동산시장 회복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그러나 `6ㆍ27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향후 입주에는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에 따르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달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95.8로 전월(87.9)보다 7.9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은 117.1로 전월(94.1)과 비교해 23p 상승했다. 서울은 121.2로 전월(100)보다 21.2p 올랐다. 인천은 111.5로 전월(90)보다 21.5p, 경기는 118.7로 전월(92.5)보다 26.2p 각각 오르며 큰 폭 상승했다. 수도권 입주전망지수는 지난해 11월 101.9 이후 8개월 만에 100을 웃돌았다. 주산연 관계자는 "수도권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신규 공급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새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시중 통화량 증가가 예상되면서 주택 등 실물자산 가격 상승 기대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비수도권에서 광역시는 91로 전월(93.6)보다 2.6p 내렸으나, 도 지역은 91.5로 전월(81.2)보다 10.3p 올랐다. 5대 광역시는 부산 10.9p(73.3→84.2), 대구 10.8p(84.2→95), 광주 2p(84.6→86.6) 순으로 상승했으나 세종(120→92.8)과 대전(100→87.5)은 각각 27.2p, 12.5p 하락했다. 울산은 전월과 동일한 100으로 보합세를 보였다. 도 지역은 경남 20p(80→100), 전남 19.5p(71.4→90.9), 강원 15.2p(66.6→81.8) 순으로 큰 폭 상승했다. 반면 경북 4.2p(87.5→83.3), 충북 1.5p(83.3→81.8) 등은 하락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수도권의 입주전망지수가 20p 이상 상승한 것과 달리 비수도권은 비교적 저조한 상승에 그쳤다"며 "이는 만성적 공급 부족을 겪어온 수도권과 달리 미분양 누적, 수도권으로의 수요 이탈 등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비수도권의 시장 회복 속도가 비교적 더딜 것이라는 판단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난달(6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60.9%로 전월(67.2%) 대비 6.3p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80.8%로 전월(81.7%)보다 0.9%p 하락했으며, 비수도권에서 5대 광역시는 53.8%로 전월(60.8%)보다 7%p, 기타 지역은 58.7%로 전월(66.7%)보다 8%p 각각 내렸다. 수도권 입주율은 소폭 하락한 가운데 5개월 연속 80%(2월 80%ㆍ3월 81.5%ㆍ4월 83.5%ㆍ5월 81.7%ㆍ6월 80.8)를 유지했으나, 비수도권은 56.6%로 전월(64.1%)보다 7.5p% 하락하며 2개월 연속 감소했다. 미입주 원인으로는 ▲기존 주택 매각 지연(34%→37.5%) ▲잔금대출 미확보(28%→27.1%) ▲세입자 미확보(22%→18.8%) ▲분양권 매도 지연(6%→6.3%) 순으로 나타났다. 주산연 관계자는 "올해 6월 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서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대출 한도를 6억 원 이하로 제한하고 특히 전세대출로 잔금을 충당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향후 입주에 상당한 애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7월 셋째 주는 전국 6개 단지 총 4098가구(일반분양 3192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에는 전국 6개 단지 총 4098가구가 분양을 개시한다. ▲경기 김포시 풍무동 `해링턴플레이스풍무(1ㆍ2ㆍ3블록)` ▲고양시 장항동 `고양장항S1(공공분양)`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검단호수공원역중흥S클래스(AA24)`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의정부시 호원동 `힐스테이트회룡역파크뷰` ▲강원 삼척시 교동 `트리븐삼척` 등 3곳이 오픈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 기술교육원은 건설산업 분야의 글로벌 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취업완성 아카데미` 기술교육생을 모집한다고 이달 11일 밝혔다. 올 하반기 기술교육생 모집은 총 10개 과정으로 ▲플랜트전기ㆍ계장실무 ▲건설품질 관리 ▲건설공사 관리 3개 직무 과정은 다음 달(8월) 31일까지 모집하고, ▲공조냉동산업 ▲스마트시티 2개 직무 과정은 이달 28일~오는 9월 28일까지 모집한다. ▲스마트플랜트 ▲스마트안전 ▲전기설비시공실무 ▲BIM건설 관리 ▲건설공정공사 관리 5개 직무 과정의 모집기간은 올해 9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각 교육 과정에서는 4~7개월간의 맞춤형 건설 실무교육이 이뤄진다. 취업완성 아카데미는 건설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 현대건설 기술교육원의 대표적인 교육 프로그램이다. 모든 과정은 정부가 전액 지원하는 국가기간ㆍ전략산업으로 운영된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이 가능한 수강자를 전형을 통해 선발하고 교육생에게는 소정의 훈련장려금도 지급한다. 교육 수료자는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채용시 우대 혜택뿐 아니라 종합 건설사 및 협력 업체 취업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24에 따르면, 지난해 현대건설 기술교육원 수료생 444명 중 356명이 취업에 성공해 취업률이 80%에 달했다. 취업완성 아카데미 지원은 현대건설 기술교육원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취업완성 아카데미는 단순한 건설실무 교육을 넘어 교육생의 커리어 전환과 취업 성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특화 플랫폼"이라며 "최신 건설기술을 반영한 체계적인 커리큘럼과 업계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미래 건설산업을 이끌 지원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유천동3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10일 유천동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표경연ㆍ이하 조합)은 정비기반시설 설계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제안서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대전 중구 유천로17번길 73(유천동) 일원 9만530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으로 우수한 곳으로 문화초, 문성초, 버드내초 등이 근거리에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행정복지센터, 유천시장과 서부종합시장, 서대전농협 하나로마트 버드내점, 병원, 약국, 은행 등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11일 논현2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강남구 자율방재단 창단 17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강남구 자율방재단의 창단 17주년을 기념하고 단원 간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으며, 우수 단원에 대한 표창 수여를 시작으로 대회사ㆍ인사말씀ㆍ축사ㆍ결의문 낭독ㆍ소양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김형대ㆍ전인수ㆍ윤석민ㆍ황영각ㆍ김형곤ㆍ김진경ㆍ손민기ㆍ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지역 안전을 위해 헌신해 온 자율방재단의 노고를 격려하고 축하했다. 복진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기후 위기와 재난의 일상화 속에서 자율방재단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자발적인 참여와 책임감으로 지역사회를 지키는 여러분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강남구의회도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로서, 자율방재단과 함께 보다 튼튼한 지역 방재체계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사명을 변경한다. 서울시민의 주거 복지 향상과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견인하는 개발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역할과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SH는 이달 11일 강남구 본사 대강당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출범식 및 비전 선포식`을 열고 새로운 사명과 미션ㆍ비전을 공식 선포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9일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SH는 법인명 변경을 위한 정관 개정, 법인 등기, 유관 기관ㆍ임대주택 입주민 안내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 개정 조례는 `도시의 개발ㆍ정비`, `시민 복리 증진과 주거 생활 안정`, `지역 경제 발전 및 지역 개발 활성화` 등을 설립 목적에 추가해 기관의 역할과 정체성을 명확히 했다. SH는 현재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용산국제업무지구 ▲미리내집 등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주요 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사명 변경을 통해 기관의 개발 전문성과 노하우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SH는 사명 변경에 맞춰 새로운 미션과 비전도 마련했다. 새로운 미션은 `시민 복리 증진과 주거 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고 지역 경제 발전 및 지역 개발 활성화에 기여`, 비전은 `시민이 행복한 매력도시 서울을 만드는 도시 전문 공기업`이다. 이를 통해 서울의 균형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서울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핵심 공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것이 SH의 목표다. 기존의 커뮤니케이션 브랜드인 `SH`는 유지한다. 그간 축적된 브랜드 인지도를 활용해 대시민 소통ㆍ홍보 시 기관의 새로운 명칭과 병행해 사용할 계획이다. 황상하 SH 사장은 "이번 사명 변경을 계기로 서울시의 유일한 개발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더욱 명확히 하고, 시민 주거 안정과 서울의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대교아파트(이하 여의도대교) 재건축사업이 중요 사업 파트너 탐색에 나섰다. 지난 10일 여의도대교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9월 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400억 원을 입찰접수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 2일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현설 참가서류를 업로드한 후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길 20(여의도동) 일대 3만341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1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529명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5호선과 9호선 환승역인 여의도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IFC몰, CGV, 더현대서울, 여의도환승센터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여의도초등학교, 윤중초등학교, 여의도중학교, 윤중중학교, 여의도고등학교, 여의도여자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