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2026년 전국 표준지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3.35% 상승한다. 표준주택 공시가격도 2.51% 오른다. 이달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열람기간은 오는 18일부터 2026년 1월 6일까지다. 표준지ㆍ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이 공시가격을 토대로 시ㆍ군ㆍ구에서 산정한다. 정부는 지난달(11월) 13일 발표한 `2026년 부동산 가격 공시 추진방안`에 따라 올해와 동일한 시세반영률인 표준지 65.5%, 표준주택 53.6%를 적용해 공시가격을 산출했다. 표준지는 전국 공시 대상 토지 3576만 필지 중 60만 필지, 표준주택은 전국 공시 대상 단독주택 407만 가구 중 25만 가구가 대상이다. 국토부는 공시지가의 정확성과 표준주택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표준지 약 7만700필지를, 표준주택 약 3만8000가구를 교체했다. 2026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 대비 3.35% 상승했다. 시ㆍ도별로 서울이 4.89%로 가장 많이 올랐고, ▲경기 2.67% ▲부산 1.92% ▲대전 1.85% ▲충북 1.81%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용산구 표준지 공시가격 상승률이 8.8%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강남구 6.26% ▲성동구 6.2% ▲서초구 5.59% ▲ 마포구 5.46% ▲ 송파구 5.04% 순으로 나타났다. 토지의 이용상황별로는 상업 3.66%, 주거 3.51%, 공업 2.11%, 농경지 1.72%, 임야 1.5% 순으로 변동률이 컸다. 2026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2.51% 오른다. 서울은 4.5%로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이어 ▲경기 2.48% ▲부산 1.96% ▲대구 1.52% ▲ 광주 1.5%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0.29%)는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평균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용산구가 6.7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성동구 6.22% ▲강남구 5.83% ▲마포구 5.46% ▲서초구 5.41% ▲송파구 5.1% 등이 뒤를 이었다. 2026년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표준지ㆍ표준주택이 소재한 시ㆍ군ㆍ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청취 절차가 마무리된 2026년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 1월 23일 관보에 공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공적 확인서인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를 `정부24+`를 통해 무료 발급하는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국토부는 온라인 발급 서비스 확대로 국민의 창구 방문에 따른 불편 해소와 시간ㆍ교통비용 등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 전역을 촘촘히 연결하는 123.96㎞ 규모 7개 노선을 확충하는 도시철도 구축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인천시는 지난 2월 국토교통부에 승인 신청한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이달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 최종 승인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앞서 시는 전문연구기관 적정성 검토와 관계 행정기관 협의, 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의 조정ㆍ검토를 모두 완료했다.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인천 전반의 교통 접근성과 이동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 도시철도 구축 전략에 따른 것으로 ▲인천 순환3호선 ▲용현서창선 ▲송도트램 ▲부평연안부두선 ▲인천2호선 논현 연장 ▲영종트램 ▲가좌송도선 등 총 7개 노선 총 123.96㎞ 규모의 도시철도사업이 포함돼 있다. 해당 노선들은 원도심과 신도시, 연안과 공항권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지역 간 이동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민의 일상 이동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설계됐다. 시는 이번 승인을 통해 도시철도망 확충을 위한 법적ㆍ행정적 기반이 마련되는 대로 즉시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인천 순환3호선의 경우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지난 4월부터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6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용현서창선과 송도트램 역시 2026년 상반기 용역 착수를 목표로 사전 준비를 진행 중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인천의 도시교통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시민 이동권을 크게 강화할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최종 승인 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이 전남 1호 데이터센터인 `정성 파인데이터센터`를 짓는다. 대우건설은 이달 15일 전남 장성군 남면에 위치한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홍보관에서 `장성 파인데이터센터`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착공식에는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을 비롯해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개호 국회의원, 김한종 장성군수 등 국회ㆍ정부ㆍ지자체ㆍ업계 관계자와 지역 주민 등 300 여명이 참석했다. 정원주 회장은 기념사에서 "`장성 파인데이터센터`는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빅데이터 시대를 선도하는 핵심 인프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최고의 기술력과 품질을 바탕으로 적기 준공해 대한민국 데이터센터의 이정표를 세우겠다"라고 말했다. 해당 시설은 전남에 처음으로 들어서는 1호 데이터센터로 2023년 정부가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정책`을 발표한 이후 민간에 의해 첫 번째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대지 3만2082㎡를 대상으로 연면적 2만4244㎡인 지상 6층의 데이터센터와 지상 2층의 운영동 건물 및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전체 사업비는 3959억 원, 수전용량은 26MW급 규모다. 사업지가 위치한 광주연구개발특구는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이어 국내에서 2번째로 큰 규모로 현재 국가AI데이터센터, 국가인공지능융합사업단 등 대규모 산학협력단지 조성이 진행 중이다. 대우건설은 이 사업에 출자 및 시공자로 참여한다. 대우건설은 시행법인인 파인디씨PFV와 이달 8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공사기간은 24개월로 2027년 12월 말에 준공 예정이다. 대우건설은 시공뿐 아니라 개발, 투자, 운영까지 직접 참여한다. 침체된 주택시장 속 신재생 에너지 전환과 인공지능 확장 기조에 발맞춰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에도 힘쓸 예정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AI, 빅데이터 등 확산으로 대규모 데이터 저장ㆍ처리 수요가 폭증하며 데이터센터 건설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며 "높은 기술경쟁력과 양재동 GDC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최고의 품질로 적기 준공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2026년부터 네이버페이 부동산에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이달 16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네이버페이와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 민간 플랫폼을 통해 검증된 공인중개사 정보를 도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협약에 따라 3개 기관은 2026년 중 서비스 오픈을 목표로 시스템 개발ㆍ데이터 연계를 추진한다. 서비스가 개시되면 도민들은 네이버 부동산 플랫폼에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신뢰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소(안전전세 지킴이)를 손쉽게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도는 프로젝트를 총괄하며 공인중개사사무소 현황 등 관련 데이터 제공과 정책적 지원을 수행하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공인중개사를 검증ㆍ관리하고 정보를 연계한다. 또 네이버페이는 검증된 참여 공인중개사 정보를 네이버페이 부동산 플랫폼에 `안전전세 지킴이` 마크로 표기해 도민들이 식별할 수 있도록 돕는다.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도가 지난해 7월부터 전세사기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추진해온 사업이다. 지난 10월 기준 도내 전체 공인중개사사무소(3만740곳)의 58%인 1만7716곳이 프로젝트에 참여 중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도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민ㆍ관 협력을 통해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아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안산시 월피동 등 도내 9곳에서 진행 중인 도시재생사업이 이달 말 모두 완료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정부와 경기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은 인구ㆍ사업체가 감소하고 노후주택이 증가하는 원도심 쇠퇴 지역에 주거환경과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시 활력을 증진시키고 지역공동체를 회복해 도시재생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다. 도는 정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72곳이 선정됐다. 지역별로 안산시 월피동은 서울예술대학교와 지역 주민이 협업해 문화ㆍ복지 어울림센터, 청년과 예비 창업자를 위한 창업보육센터, 문화예술 특화 거리를 조성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대학 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천시 여월동은 전국 최초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연계해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을 조성했다. 3400㎡ 규모 부지에 85면의 공영주차장을 중심으로 동네골목환경이 정비되고 주거환경 전반이 개선되면서 주민 만족도가 높아졌다. 이 밖에도 ▲시흥시 대야동의 뱀내공원 공영주차장 ▲광주시 송정동의 어울림센터 ▲성남시 상대원동의 근로자종합복지관 ▲부천시 심곡본동의 펄벅 문화거리 ▲수원시 연무동의 세대통합 어울림 공간 ▲광명시 광명3동의 어울리기 문화발전소 ▲군포시 당동의 상생드림플라자 등 지역별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춘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도는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시ㆍ군과 전문가,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 상황을 월간 단위로 모니터링하고 현장 중심의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원도심의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과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도시재생사업이 순차적으로 준공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별 사업목적을 실현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도심에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민간사업이다. 법의 적용 범위 확대로 공공의 개입 범위가 넓혀졌음에도 민간사업이라 할 수 있다. 공공이 공급하는 공동주택사업은 도시개발사업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실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신축 건축물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최근 주택가격의 상승 요인은 공급 물량의 부족이다. 따라서 2026년 도시정비사업을 통한 공동주택 공급은 주택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건축원가의 상승을 가져와 신축 아파트의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다. 또한 정부의 10ㆍ15 부동산 대책 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심리적인 `15억 원 저항선`이 흔들리고, 주택매개가격은 상승하고 있다. 그리고 전세가격도 공급 물량의 부족으로 상승함에 따라 2022년의 전세패닉 상황이 떠오른다. 한국부동산원의 지난달(1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시의 전ㆍ월세시장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대출 규제와 세제 강화 등으로 매수 심리는 위축되고 전세 수요는 늘어난 상황이다. 따라서 수도권의 주택가격동향을 볼 때 2020년 부동산 시장 상황을 반추하게 된다. 최근 수도권과 인근 지역의 주택가격 또한 동조화현상을 보이며 주택가격에 대한 불안 심리는 더 커지고 있다. 도시정비사업은 부침을 거듭해 왔다. 법 개정을 통해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만회하면서 새롭게 탈바꿈해왔으나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 편승했다 할 수 없다. 주택공급량이 수요량을 따라가지 못함에 따라 주택시장의 절벽현상은 가속화되곤 한다. 이에 정부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수급 정책이 절실하고 도시정비사업도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야 한다. 2026년 도시정비사업지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절차 간소화 및 사업성 제고 방안`이 될 것이다. 민간이 주도하는 도시정비사업은 다양한 요인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심지어 일몰제에 의해 사업이 좌초되기도 한다. 도시정비사업의 성공은 주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책을 찾고,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도시정비사업지의 사업성을 키우는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 정부는 도시정비사업지에 기부채납 등을 통한 공공기여 방식의 사업을 추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사업에서 발생하는 제반 비용을 부담하기를 희망한다. 도시정비법에서는 공공에게 정비기반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일정 부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직접 시행하는 인허가권자는 극히 일부이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에서 파생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전부 부담한다는 전제하에 도시정비사업을 논하는 경우 사업성 제고는 힘들어진다. 정부는 2026년에 도시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와 사업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현 부동산시장 상황을 고려할 경우 정부는 주택 공급에 우선할 것이다. 주택 공급은 시장을 안정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부동산의 지리적 특성 등으로 인해 투기를 조장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지방이 수도권이 될 수 없고, 주택은 국지적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10ㆍ15 대책의 주요 대상이 수도권이라는 사실 또한 바꿀 수 없는 현실이다. 최근 국내 정세는 주택시장의 방향을 쉽게 예측할 수 없게 한다. 정부의 정책도 너무 뚜렷해 도시정비사업지의 사업성을 예측하기 힘들다. 앞으로 사업지에서 공급되는 주택공급량을 예측하는 것도 힘들다. 수도권은 대부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집을 사려면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한다. 전세시장은 10ㆍ15 대책으로 전세물건이 부족하고 입주 물량도 감소해 전세난이 우려된다. 부동산R114는 "아파트 입주물량은 전국 기준 올해 27만8000가구에서 내년에는 21만 가구로 24.4% 감소한다. 특히 서울은 올해 4만2684가구에서 내년에는 2만9088가구로 32% 가까이 줄어든다"고 전망했다. 공급 물량의 감소는 주택절벽현상을 야기할 것이다. 정부는 지난 11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수도권 공급물량의 적기 이행 및 신속 공급을 담보하기 위한 `9ㆍ7 대책 이행 점검 TF` 3차 회의를 개최하며 "서울 등 도심 우수입지에 양질의 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사업 등 2026년 착공 물량을 예정대로 추진하고, 단기 공급 확대 효과가 있는 신축매입임대주택은 향후 2년간 착공 목표치 7만 가구의 절반 이상을 2026년에 착공하기 위해 기약정 물량에 대한 인ㆍ허가, 착공 실적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의 정책은 공공주택 공급의 확대이며, 민간에서 공급하는 도시정비사업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은 제시하지 못한다.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 물량도 주택시장에서 주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지만, 민간에서 공급하는 신축 주택도 국민의 주택 수요에 부응하는 중대한 공급처이다. 따라서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은 시장 수요를 잠재우기에는 한계가 있다. 도시정비사업을 통한 민간주택의 공급도 중요하다. 도시정비사업은 민간사업이다. 사업지의 특성에 따라 공공이 개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실에서는 민간사업이라 할 수 있다. 민간사업은 적정이윤을 보장해줘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에서 공공성과 형평성이 강조되더라도 효율성을 무시할 수 없다. 사업성이 없는 도시정비사업지의 사업은 지속성을 가질 수 없다. 최근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패스트트랙, 공공기여 등 다양한 방책을 찾아 도시정비비사업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현 도시정비법상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2026년 도시정비사업의 향배는 사업지의 사업성이다. 과거도 사업성, 현재도 사업성이다. 다만, 사업성이 형평성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 정부는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책을 찾아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이 활성화되고,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국민의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은 정부의 주택 정책에 달려 있다. 2026년의 도시정비사업은 지속 가능한 사업이 돼야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문제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24조제4항은 "조합원ㆍ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해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기존에는 관련 자료에 관해 광범위하게 해석하려는 시도도 있었으나, 대법원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 해석원칙상 명문의 근거 규정 없이 각 호에 명시된 서류의 `관련 자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 인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확히 판시하며 선을 그었다. 한편, 최근 정보공개청구가 활성화되면서 조합원들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여러 자료(사업시행계획ㆍ관리처분계획 수립 단계에서 조합이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다. 위 제124조제4항의 관련 자료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 2. 판례의 입장 가. 인천지방법원(2016년 1월 28일 선고ㆍ2015노2761 판결) 만약 원심의 판단과 같이 이 사건 감정평가액 자료가 위 `현금으로 청산해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별 기존의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명세와 이에 대한 청산 방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돼야 할 내용에 불과해 결국 관리처분서 자체가 공개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감정평가액 자료 자체가 공개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감정평가액 자료가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안)이 인가받지 못했기 때문에 추후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다시 감정평가를 통해 그 당시의 토지 및 건물 등의 가액을 산정할 것이 예상되므로, 이 사건 감정평가액 자료가 향후 H의 토지 등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 서울동부지방법원(2017년 9월 14일 선고ㆍ2016고단3229 판결) 조합과 시공자(이하 공소외 2 주식회사)와의 공사비 계약과 관련한 조합 소위원회와 공소외 2 주식회사와의 최종 협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한 의사록 또는 영상물, 위 계약 협상에 대해 조합에서의 최종 협상 제시안 및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최종 협상 제시안, (중략) 위 계약 관련 조합에서 공소외 2 주식회사에 보낸 문서 및 공소외 2 주식회사에서 조합에 보내온 문서 일체, CM 용역업체와 공소외 2 회사와의 위 계약 협상 내용 및 최종보고서, CM 용역업체 선정 방법에 대해 각 열람ㆍ복사 요구 자료는 열람ㆍ복사 대상이 아니다. 다. 결어 위 판례들을 보건대, 조합이 협력 업체와 수발신한 문서 및 조합이 작성해 보유한 문서 전체가 정보공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에 열거된 서류에 준하는 정도의 중요성 또는 완성도를 지닌 서류에 한해 정보공개 대상이 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7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2025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21회째를 맞이한 주거복지대전은 매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관련 학계ㆍ전문가 등 주거복지 관계자가 주거복지 성과와 경험을 공유하고, 앞으로 주거복지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본행사에서는 주거복지 유공 발전에 기여한 기관에 대통령 표창 2점, 국무총리 표창 4점, 국토부 장관 표창 8점 등 총 14점을 포상하고, 최우수 2개 기관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한다. 대통령 표창은 기존 다자녀 중심 정책과 차별화해 전국 최초 자녀 1명 출산 시에도 월 임대료 전액 감면 등을 시행한 전북특별자치도와 자체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해 주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맞춤형 정책 실효성을 확보한 경기 광주시가 받는다. 국무총리 표창은 부산도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사단법인 희망의 러브하우스, 국토부 장관 표창은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충북 청주시, 경기 부천ㆍ성남ㆍ안성시, 전북 전주ㆍ김제시에 수여된다. 이어 `함께 하는 주거복지, 세대공존형 주거복지`를 주제로 청년ㆍ고령자 주거 정책 등 기존 생애주기 맞춤형 주거 정책에 대한 평가와 한계, 세대 통합형 주거 모델을 제시하는 국제전문가 세미나가 진행된다. ▲`세대 통합형 주거모델(싱가포르)` ▲`21세기 건강한 가든 시티 개발(영국)` ▲`초고령사회 주거 정책과 발전 방안(한국)`에 대한 주제 발표가 끝난 후 주거복지 전문가들의 자유로운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일반 관람객들을 위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인공지능(AI), 3D 등 미래 기술을 활용해 구축한 `임대주택 유지보수 서비스 플랫폼`, `홀몸 어르신 돌봄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운영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복지 정책이 국민의 일상속에 깊이 스며들 수 있도록 변화하는 사회에 발맞춰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8일부터 전국 13개 시ㆍ도에서 청년과 신혼ㆍ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956가구, 신혼ㆍ신생아 가구 2246가구 등 총 4202가구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2026년 3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ㆍ신생아Ⅰ 유형(1101가구)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ㆍ신생아Ⅱ 유형(1145가구)으로 나눠 공급한다.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에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 공급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284가구), 신혼ㆍ신생아(1917가구) 매입임대주택은 이달 18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1001가구)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 내 좋은 입지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해 청년ㆍ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가 안정적인 주거지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16일 주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서리풀지구 현장지원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서리풀지구는 수도권 주택 공급 정책의 일환으로 면적 약 221만 ㎡ 부지에 2만 가구의 공공주택 건설이 계획된 곳으로, 지난해 11월 주민공람공고를 마친 뒤 2026년 지구 지정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 중이다. 서리풀지구 현장지원센터는 사업 초기 주민들의 궁금증을 신속하게 해소하고 사업 관련 정보를 보다 현장 가까이서 빠르고 정확하게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서리풀지구 인근 서울 양재동에 위치하며 화요일부터 목요일(공휴일 제외)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ㆍ개방된다. 이상욱 LH 사장 직무대행은 "현장 중심의 소통 체계를 기반으로 주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정부 정책이 적기 실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이달 16일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노후계획도시 통합 재건축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 1기 선도지구 대상`를 주제로 노후계획도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노후계획도시 통합 정비 주요 현안과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고, 성공적인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ㆍ제도 개선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를 중심으로 노후계획도시 통합 재건축의 추진 현황과 주요 쟁점, 문제점을 도출하는 내용의 발제가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인 윤성대 한국토지신탁 팀장은 현재 참여 중인 분당 양지마을을 사례로 `노후계획도시 통합 재건축의 독립정산 방법과 기준`을 주제로 발표하며, 구체적인 현장 사례를 통해 통합 재건축의 실제적인 추진 과정과 난제를 공유했다. 두 번째로 발표한 유광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성남권 미래도시지원센터 센터장은 `분당 선도지구의 추진 현황 및 시사점`을 주제로 통합 재건축으로 인한 사업성 변화, 용적률, 이주 대책 등 정책적 쟁점을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마지막으로 조병호 한국부동산원 연구위원은 `선도지구통합 재건축 분쟁 유형`을 통해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으로 발생하는 주민 간 갈등, 법적 분쟁 유형을 분석하고 사전 예방 방안을 제시했다. 종합 토론에서는 이재우 한국도시재생학회장(목원대)을 좌장으로 김지수 국토교통부 사무관, 이건원 고려대 교수, 김용석 디오플래닝 대표, 김효영 한국부동산원 부장이 노후계획도시의 통합 재건축 방향성과 제도적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한국부동산원은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로서 갖추고 있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의 성공적인 추진과 투명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원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성남시는 분당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특별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안)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올해 정비 물량 1만2055가구를 확보했다고 이달 16일 밝혔다. 앞서 성남시는 이달 1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분당 노후계획도시 4개 단지 7개 구역에 대한 대한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안을 심의해 조건부 의결했다. 이번에 심의를 통과한 선도지구는 ▲31ㆍS4(샛별마을 동성 등)구역 ▲32(양지마을 금호 등)구역 ▲23ㆍS6(시범단지 현대 등)구역 ▲6ㆍS3(목련마을 대원빌라 등) 구역이다. 이들 단지는 지난달(11월) 14일과 17일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서를 시에 제출했다. 이후 유관 기관 협의, 주민공람, 성남시의회 의견 청취, 경관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며 특별정비계획서를 보완했고, 지난 15일 최종 단계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시는 조건부 의결사항에 대한 정리와 보완을 신속히 마무리해 남은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연내 특별정비구역 지정ㆍ고시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올해 안으로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선도지구 물량 이월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시는 분당 선도지구 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지원을 강화해 왔다. 신상진 시장은 "분당 선도지구 지정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분당 주민들의 염원이 반영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연내 특별정비구역 지정ㆍ고시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해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12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상승 전환했다. `10ㆍ15 부동산 대책` 시행 직후 규제 강화로 시장이 위축됐으나 최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상승하면서 주택사업자들의 경기 전망이 한 달 만에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달 주택산업경기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8.8p 상승한 74.7로 집계됐다.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85 미만은 하강 국면, 85~115 미만은 보합 국면, 115~200 미만은 상승 국면으로 구분한다. 수도권은 전월(64.1)보다 20.4p 상승한 84.5로 전망됐다. 서울 23.3p(71.7→95), 인천 21.7p(57.6→79.3), 경기 16.6p(62.8→79.4) 순으로 올랐다. 주산연 관계자는 "10ㆍ15 부동산 대책 시행 직후 일시적으로 시장이 위축됐으나 한 달 만에 다시 지수가 반등했다"며 "강력한 대출 규제와 규제지역 지정,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으로 거래량 자체는 아직 뚜렷하게 회복되지 않았으나, 서울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와 송파ㆍ동작ㆍ영등포 등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상승하면서 사업자들의 심리가 개선됐다"라고 분석했다. 이어서 그는 "비규제지역인 인천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도 풍선효과가 나타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덧붙였다. 비수도권은 전월(66.3) 대비 6.2p 오른 72.5로 전망됐다. 광역시는 전월(73.8)보다 4.6p 상승한 78.4로 집계됐다. ▲울산 9.7p(76.9→86.6) ▲세종 9.5p(83.3→92.8) ▲대전 8.6p(71.4→80) ▲부산 7.7p(65→72.7) ▲대구 5.4p(66.6→72) 순으로 상승했으나 ▲광주 13.4p(80→66.6)는 하락했다. 도 지역은 전월(60.7)보다 7.4p 상승한 68.1로 나타났다. ▲강원 21.2p(33.3→54.5) ▲제주 17.6p(46.6→64.2) ▲전남 11.1p(55.5→66.6) ▲전북 6.1p(66.6→72.7) ▲경남 3.6p(73.7→76.9) ▲경북 3.5p(75→78.5) 순으로 오른 반면 ▲충북 2.5p(62.5→60) ▲충남 1.3p(72.7→71.4) 순으로 내렸다. 주산연 관계자는 "10ㆍ15 부동산 대책 이후 가격 조정이 마무리되고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회복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며 "수도권 규제지역 지정 이후 이동한 수요가 지방 주요 도시로 일부 유입되면서 지역별 회복 강도가 차별화된 점도 지수 개선에 영향을 줬다"라고 설명했다. 전국 자금조달지수는 전월 대비 4.6p 하락한 68.8, 자재수급지수는 2p 내린 94.6으로 각각 전망됐다. 자금조달지수가 하락한 것은 건설업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와 대출 연체 증가로 건설사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고 자금시장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진 영향이다. 자재수급지수는 최근 원ㆍ달러 환율이 1470원대를 넘나들며 대폭 상승함에 따라 수입 자재 가격 부담이 확대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6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 대상자 6000가구를 모집한다고 이달 16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일반공급 5350가구, 신혼부부 특별공급 500가구, 세대통합 특별공급 150가구다. 이 가운데 신혼부부 특별공급 500가구는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과 연계한 물량이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시민이 원하는 민간주택(보증금 4억9000만 원 이하)을 물색해 찾으면 시가 보증금의 30%(최대 6000만 원)를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임차형 공공임대주택이다. 보증금이 1억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금의 50%(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 폭을 넓힌다. 미리내집 연계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는 보증금 지원 혜택과 함께 입주 후 자녀를 출산(태아 포함)하면 10년간 거주한 뒤 미리내집으로 이주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미리내집으로 이주하면 소득ㆍ자산 기준과 관계없이 최대 10년까지 추가 거주할 수 있으며 2자녀 이상 출산 시에는 우선매수청구권이 부여된다. 시는 올해부터 신혼부부를 위해 입주대상자 소득기준을 맞벌이는 180% 이하(2인 기준 약 1040만 원)로 완화하고,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재계약 시 소득과 자산 심사를 면제한다. 또 기존 가구원 수별로 제한했던 주택 면적 기준을 전용면적 85㎡ 이하로 통일했다. 입주자모집공고 시기는 이달 17일이며, 입주 희망자는 29일부터 31일까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입주 대상자는 입주 자격 심사를 거친 후 2026년 3월 19일 발표될 예정이다. 당첨자는 지원가능주택 여부 확인 등 입주 대상 주택을 물색해 심사자료를 제출하면 SH의 권리분석심사를 거쳐 2027년 3월 18일까지 1년 기한 내에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주택은 건축물대장상 단독ㆍ다가구주택, 상가주택, 다세대ㆍ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장기안심주택은 2012년부터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생활밀착형 주거복지사업"이라며 "최근 서민층의 대출 여건이 더욱 악화돼 자금 마련이 어려운 만큼, 장기안심주택이 안전한 버팀목이 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15일 논현2동 복합문화센터에서 열린 `2025 강남구새마을 지도자대회`에 참석했다. 이번 평가대회에는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전인수 의원ㆍ이향숙 의원ㆍ윤석민 의원ㆍ황영각 의원ㆍ이성수 의원ㆍ김형곤 의원ㆍ김진경 의원ㆍ손민기 의원ㆍ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강남구새마을회의 2025년 성과보고 영상을 감상했으며, 이호귀 의장은 모범 회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포상을 수여했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새마을회가 앞으로도 살기 좋은 강남을 만드는데 길잡이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라며 "강남구의회도 유공자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과 지역사회 공헌을 든든하게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제49차 장기전세주택 1014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시프트`로 알려진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은 2007년 오세훈 시장이 도입한 공공임대 대표 브랜드다. 이사 걱정 없이 최대 20년까지 살 수 있다. 이번 모집은 신규 공급 4개 단지, 재공급 71개 단지(지구) 등 총 75개 단지 1014가구가 대상이다. 신규 공급은 모두 시 매입형으로 강남구 `디에이치대치에델루이(전용면적 59㎡)` 37가구, 강북구 `한화포레나미아(53㎡)` 25가구, 송파구 `잠실르엘(45ㆍ51ㆍ59㎡)` 100가구, 은평구 `은평자이더스타(49㎡)` 17가구로 총 4개 단지 179가구다. 재공급은 마곡ㆍ내곡지구 등 SH 건설형 356가구, `메이플자이`ㆍ`올림픽파크포레온` 등 시 매입형 299가구, 서울리츠3호 180가구 등 835가구다. 예비 입주자를 포함한다. 입주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신청 주택 면적별 소득 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5ㆍ150% 이하, 맞벌이 세대는 140%ㆍ200% 이하)과 총자산(6억4000만 원 이하)ㆍ자동차(4563만 원 이하) 보유 기준을 갖춰야 한다. 소득ㆍ자산 기준은 출생 자녀에 따라 최대 20%까지 완화된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신청 면적별로 소득 조건, 거주지, 청약종합저축 가입 횟수 등에 따라, 85㎡ 초과 주택은 청약종합저축 예치 금액ㆍ가입 기간에 따라 청약 순위를 결정한다. 우선공급 대상자는 장애인, 노부모 부양자, 2자녀 이상 가구, 국가유공자로, 우선공급 신청자 중 탈락자는 동일 단지ㆍ면적의 일반공급 신청자로 자동 전환된다. 청약은 인터넷ㆍ방문 접수로 가능하며, 접수 기간은 1순위 2026년 1월 8ㆍ9일, 2순위 1월 12일, 3ㆍ4순위 1월 19일이다. 신청자는 본인의 해당 순위 접수 일자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자수가 공급 가구의 200%(신규 단지는 300%)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신청 접수는 받지 않는다. 서류심사 대상자와 당첨자는 각각 2026년 2월 10일, 7월 10일 발표한다. 입주는 2026년 8월 이후부터 가능하며 신규 공급 단지의 경우 준공 시기에 따라 입주일이 변동될 수 있다. SH 관계자는 "장기전세주택 시프트는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의 80% 이하 보증금으로 공급하는, 분양 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이라며 "이와 관련한 사실과 다른 소문에 유의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 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광주시는 최근 쌍령동 일대에 추진 중인 쌍령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이달 16일자로 경기도에서 고시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쌍령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시행하는 환지 방식 사업으로 쌍령동 일원 약 29만9000㎡를 대상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공공 청사부지를 포함한 공동주택 약 3300가구 규모의 주거 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쌍령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중학교 신설과 현재 임대 공간을 사용 중인 쌍령동 행정복지센터의 신규 건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개발계획에는 사업구역 외에도 경안교 재설치, 포은대로 확장, IC 재설치 계획 등 다양한 공공기여 방안이 포함돼 있어 쌍령동 일원 교통환경 전반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사업 주체인 쌍령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는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 이후 조합을 설립하고, 2026년 실시계획인가를 시작으로 2030년을 목표로 단계별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쌍령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경우 생활 기반시설 확충과 함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화는 최근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평가기관인 CDP(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로부터 올해 기후변화대응 부문 `리더십 A` 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CDP 평가 최상위 등급을 획득했다. 또한 수자원 관리 부문은 `리더십 A-` 등급을 획득해 전년 대비 1단계 상승하는 성과를 거뒀다. CDP는 2000년 영국에서 설립된 비영리 국제단체로 전 세계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환경 이슈 대응 관련 경영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이에 대한 정보 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CDP 평가는 DJSI(다우존스지속가능경영지수)와 함께 가장 공신력 있는 지속가능성 지표로 인정받고 있으며 전략, 목표, 활동 등에서 전반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는 기업에 상위 등급이 부여된다. 평가 부문은 ▲기후변화 ▲수자원 ▲산림 3개 분야로 나뉘며, 평가 등급은 리더십 A, 리더십 A-, 매니지먼트 B, 매니지먼트 B- 등 총 8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한화는 지난해 K-RE100(한국형 RE100)가입을 완료해 2040년까지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조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올해부터 직접전력거래(PPA) 방식으로 5MW 용량의 재생에너지 전기를 조달받고 있다. 한화 관계자는 "2년 연속 CDP 최상위 등급 획득은 한화의 적극적인 탄소중립 노력 등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보여주는 지표"라며 "올해는 기후변화대응 부문뿐만 아니라 수자원관리 부문까지 높은 성과를 거둬 더욱 의미가 있으며 지속적으로 ESG 경영 실천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300억 원 이상의 정부자산 매각 시 반드시 국회 소관 상임위에 사전 보고를 해야 한다. 또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경제부총리ㆍ이하 기재부)는 정부 자산의 무분별한 민영화를 방지하고 최근 국정감사ㆍ국회ㆍ언론 등에서 제기했던 정부자산 헐값 매각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11월) 3일 정부 자산 매간 전면 중단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먼저 정부자산 매각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부처(기관)별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매각전문 심사기구를 신설해 매각대상 선정과 가격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300억 원 이상 매각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 사전보고를 의무화하고, 50억 원 이상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등 매각전문 심사기구의 보고ㆍ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개별부처ㆍ기관의 자체 전결로 정부 자산을 매각해 왔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2년 5월부터 최근까지 매각 금액이 300억 원 이상인 정부 자산 매각은 총 51건으로, 전체 매각 금액의 39.6%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50억 원 이상 매각은 330건으로, 전체 매각 금액의 65.3%에 해당했다. 다만, 기금 여유자금 운용 등 시장 대응적 자산 매각, 기관 고유업무 수행을 위한 상시적 매각활동 등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각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후 보고로 대체하기로 했다. 헐값 매각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할인매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사전에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정부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10억 원 이상 고액 감정평가 때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심사필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국유재산법」 등에 규정된 수의 매각 요건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국회 논의를 충분히 거친 뒤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ㆍ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기관의 지분 매각 때는 소관 상임위 사전동의 절차를 신설해 국회가 사전에 민영화에 대해 검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자산 매각 시 입찰정보를 즉시 `온비드`에 공개하는 등 매각 관련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매각 뒤에는 매각된 자산의 소재지, 가격, 매각 사유 등을 공개키로 했다. 보유자산을 매각하는 모든 공공기관은 반드시 온비드를 사용하고 「국유재산법」을 준용하도록 의무화한다. 아울러 정부자산의 민간매각에 앞서 지방정부와 다른 공공기관의 행정목적 등 활용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국유재산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2026년 상반기를 목표로 신속하게 추진하고, 행정안전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 개선 사안은 올해 안으로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오세훈 시장이 서울 광진구 구의동 동서울터미널을 찾아 `다시, 강북 전성시대`를 열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노후화한 동서울터미널을 개발해 강북의 광역교통 허브이자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오 시장은 이달 15일 오전 동서울터미널을 방문해 노후 시설과 교통상황 등 현장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일정과 계획을 논의했다. 오 시장은 "시설 노후화, 극심한 교통체증 등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는 동서울터미널은 한강을 품은 지상 39층 광역교통 허브로 재탄생해 서울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세금을 사용하지 않고 공공기여로 주변 지역의 고질적 교통여건을 개선하고 강변역 등 노후 기반시설을 개선하는 등 민간의 개발이득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1987년 문을 연 동서울터미널은 하루 110여 개 노선, 평균 1000대가 넘는 버스가 드나들며 동북지역 교통 관문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38년간 운영되면서 낡은 시설에 의한 안전 문제와 많은 인파와 버스로 인한 주변 교통체증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앞서 2012년 김기동 전 광진구청장이 현대화를 제시했으나 사업이 구체화되지 못했다. 이에 시는 동서울터미널을 여객터미널 기능을 넘어 교통ㆍ업무ㆍ판매ㆍ문화 등 복합개발시설로 현대화할 계획을 수립했고, 지난 5월 28일 제9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동서울터미널 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은 향후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건축허가 등 개별 인ㆍ허가 및 행정 절차를 거친 후 이르면 2026년 말 착공해 2031년 완료를 목표로 한다. 이 사업은 광진구 강변역로 50(구의동) 일원 연면적 36만3000㎡를 대상으로 지하 7층~지상 39층의 초대형 규모로 이뤄진다. 여객터미널, 환승센터 등 터미널 전체 기능을 지하에 조성해 교통혼잡과 공기 오염을 최소화하고, 지상은 한강변을 조망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민다. 현재의 120% 이상 규모를 확보해 혼잡을 줄이고, 공중부는 상업ㆍ업무ㆍ문화시설 등을 유기적으로 배치한다. 특히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용적률 상향에 따른 민간 개발 이득을 지역과 시민을 위한 공공시설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사전협상은 대규모 개발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준비한 제도로, 2009년 시가 전국 최초로 제도를 시행하고 2012년 법제화해 현재 16개 시ㆍ도가 사전협상제도를 운영 중이다. 옥상에 한강과 서울의 파노라마 뷰를 즐길 수 있는 전망대를 설치해 동서울터미널 이용객은 물론 시민, 관광객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또 시민 편의를 높이고자 가로변에 복잡하게 설치돼 있던 광역버스정류장을 동서울터미널 지하로 이전하고 동서울터미널과 강변북로를 잇는 직결램프를 신설해 버스 이동으로 인한 교통정체와 매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인다. 한강~강변역 연결 보행데크를 만들어 한강접근성을 높이고, 지하철 2호선 강변역사 외부 리모델링, 고가 하부광장 등 도심 속 녹색 쉼터, 구의 유수지 방재성능 고도화를 함께 추진한다. 당초 시는 동서울터미널 공사 중 임시터미널 부지로 구의공원 활용을 추진했었다. 하지만 구의공원 현상유지를 요구하는 인근 주민들의 요구가 지속되자 자치구, 민간 사업자와 함께 다각적인 검토와 유관 기관ㆍ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의사 타진 결과 임시터미널 대체 부지로 테크노마트 시설을 활용하기로 했다. 테크노마트 지상 하역장을 임시 승차장으로, 지하 공실을 대합실로 활용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노후화된 동서울터미널을 여객ㆍ업무ㆍ판매ㆍ문화를 한곳에서 즐길 수 있는 혁신적인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강북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복합교통허브를 조성하겠다"며 "강북의 교통 인프라를 강화하는 동시에 미래 복합문화단지 조성으로 강북이 다시금 깨어나 `다시, 강북전성시대`를 열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