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도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고자 운영한 `2025 찾아가는 정비학교`에 올해 622명이 참여했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도는 재개발ㆍ재건축 관련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투명한 조합 운영과 신속한 도시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정비학교`를 지속 운영해 왔으며, 2023년 17회, 지난해 20회에 이어 올해 25회로 교육을 확대했다. 올해 4월 9일 의정부시를 시작으로 11월까지 도내 11개 시에서 조합 임원과 조합원 등 622명을 대상으로 조합의 사업 단계에 따라 현장 맞춤형 교육을 진행했다. 도시정비사업 절차ㆍ제도와 함께 공사비 분쟁, 예산회계규정, 감정평가 등 주요 현안까지 폭넓게 다뤄 조합원ㆍ토지등소유자의 이해도를 높였다. 참여자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424명 중 `만족도 높음` 이상이 76%, `향후 지속 참여 의사`는 84%로 조사돼 교육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도는 2026년에는 교육 횟수를 30회로 확대하고, 분쟁 사례ㆍ판례ㆍ사업 단계별 쟁점 등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문 강사 확충과 우수 강사 포상에 더해 `도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와 교육 참여 경로를 확대해 참여 편의성과 접근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제작 중인 `정비사업조합 등 표준 업무규정 해설과 투명한 조합 운영` 교육 동영상을 내년 초 추진위원회와 조합 등을 대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찾아가는 정비학교는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 갈등 예방과 사업 안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며 "2026년에는 교육 확대와 콘텐츠 심화를 통해 조합원ㆍ토지등소유자가 체감할 수 있는 도시정비사업 지원 정책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호흡에 대해서 많은 용어와 호흡에 대한 훈련이 다양하게 있다. 예를 들면 복식 호흡, 단전 호흡, 비강호흡, 구강호흡, 흉식 호흡, 늑간 호흡, 폐 호흡, 외흡, 내호흡, 등이며 그리고 최근에는 `뇌호흡`이라는 용어도 등장한 것 같다. 호흡은 1차적으로 횡격막을 움직이며 흉곽 공간이 변하면서 폐에 공기가 들어가고 산소 이산화탄소 교환이 일어나야 한다. 호흡한다는 것은 단순히 숨을 들이마실 때 배만 앞으로 내미는 복식호흡의 개념을 넘어서는 것이다. 횡격막이라는 돔 형태의 근육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흉곽 전체가 앞, 옆, 뒤 모든 방향으로 동시에 입체적으로 확장되는 호흡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공기 흡입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복강과 흉강 전체의 압력, 즉 복압이 균형 있게 형성되고, 이 복압이 척추와 골반, 늑골과 흉곽, 더 나아가 두개저와 설골까지 하나의 압력 시스템으로 연결되는 매우 정교한 신경근육적 조절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이 말하는 복식호흡은 숨을 들이마실 때 배만 앞으로 나오고 허리나 옆구리 등의 움직임은 거의 동반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형태는 실제 횡격막의 입체적인 운동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는 90도 방향의 제한된 호흡에 가깝다고 생각된다. 횡격막을 충분히 사용하는 진짜 360도 호흡에서는 숨을 들이마시는 순간 횡격막이 하방으로 수축하면서 동시에 하부 늑골이 좌우로 벌어지고, 흉곽의 후방, 즉 허리 뒤쪽과 요부까지 함께 팽창하며, 골반저 역시 미세하게 아래로 이완되면서 몸통 전체가 마치 원통형 풍선처럼 고르게 부풀어 오르는 느낌이 형성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공기를 많이 들이마시느냐`가 아니라 `횡격막을 중심으로 복압이 균형 있게 형성되느냐`이다. 이 복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때 척추는 자연스럽게 안정되고, 몸의 중심축이 흔들리지 않으며, 상부 경추나 어깨, 턱과 같은 부위에 불필요한 긴장이 생기지 않게 된다. 이러한 360도 호흡은 단순한 호흡 기법을 넘어서 자세 안정, 운동 제어, 신경계 안정, 내장 압력 조절, 그리고 감정 조절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기능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움직임이 일어나려면 신경계가 근육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근골격계의 중심축과 골반의 동적 평형능력이 천장관절을 통해 잘 수행돼야 한다. 내부 코아근육은 횡격막, 골반저 근육, 척추 내재근, 횡복근 4가지 근육으로 먼저 충분히 활성화돼 있어야 하며 그 후 동시성을 가지고 장요근, 이상근, 내외 복사근, 요추 방형근, 광배근 등이 강하게 작용할 수가 있어야 횡격막의 360도 움직임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뜻이다. 아울러 근골격계 회복력 관점에서 봤을 때 360도 호흡은 두개저와 설골, 흉곽과 횡격막, 골반과 천골, 그리고 골반저가 하나의 유기적인 압력 펌프 체계로 연결돼 작동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이다. 이 압력 순환이 원활할수록 두개천골 리듬(Craniosacral rhythm)이 안정되고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유지되며, 반대로 360도 호흡이 무너지면 흉곽 움직임이 제한되고 하부 경추와 상부 흉추의 긴장이 증가하며 골반 비대칭이 고착되고 교감신경 우세 상태가 지속돼 만성 통증이나 호흡 장애, 연주 시 불안정성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 즉, 360도 횡격막 호흡이란 단순히 숨을 크게 쉬는 기술이 아니라 몸통 전체를 하나의 압력통으로 만들고 그 중심에서 횡격막이 상하뿐 아니라 전후ㆍ좌우 입체적으로 움직이면서 척추 안정, 골반 균형, 두개 리듬, 그리고 호흡과 소리까지 동시에 통합해 주는 핵심적인 생체역학적 기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런 호흡이 많은 노력에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 근골격계 회복력 치료와 호흡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근골격계 회복력 치료는 호흡과 동적 평형이 중심축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지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즉, 골반의 천장관절 기능과 두개저 움직임이 동시성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인데 SOT(Sacrooccipital technique)와 같은 도수치료, 그리고 인대강화 주사 요법이나 통증차단술 등을 시행할 수 있고 또 최근에는 혈액 내 치유인자 활성화 치료 등도 많은 기여를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근골격계 회복력 치료와 더불어 호흡 재교육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대부분의 성인들이 오랜 시간 동안 스트레스, 자세 붕괴, 얕은 흉식호흡 습관에 노출되면서 횡격막의 정상적인 입체 운동이 차단되고, 숨을 들이마실 때 복부는 거의 움직이지 않거나 오히려 당겨 올려지고, 대신 어깨와 쇄골, 상부 흉곽만 들썩이는 비효율적인 보상 호흡 패턴이 굳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호흡을 깊게 하려고 해도 실제로는 산소 교환 효율이 높아지지 않고 오히려 상부 경추, 사각근, 흉쇄유돌근, 턱관절 주위에 과도한 긴장이 발생해 목 뻣뻣함, 두통, 어지럼, 연주 시 호흡 불안정으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호흡 재교육은 먼저 누운 자세에서 중력의 부담을 제거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데, 무릎을 세운 바로 누운 자세에서 한 손은 아랫배에, 다른 손은 갈비뼈 옆이나 허리 아래에 두고 숨을 들이마실 때 손이 동시에 모두 밀려나는지 확인하면서 호흡을 유도하면, 숨이 위로만 차오르는 기존 패턴이 아니라 횡격막이 실제로 하강하며 복압이 균형 잡히는 감각을 비교적 안전하게 재학습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허리 아래 공간이 숨을 들이쉴 때 바닥 쪽으로 부풀어 오르듯 밀려나는 감각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아직 360도 호흡이 아니라 전방 편중 호흡이므로 이 감각이 형성될 때까지 들숨의 양을 과도하게 늘리지 말고 얕더라도 정확한 방향의 팽창을 우선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후 앉은 자세, 선 자세로 점차 중력 부하를 높이면서 동일한 360도 팽창 패턴을 유지하는 재교육을 진행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자주 나타나는 오류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려는 의식 때문에 흉곽 상부가 먼저 들리고 어깨가 올라가거나 복부를 과도하게 힘으로 밀어내는 경우인데, 이런 패턴은 오히려 횡격막의 하강을 방해하므로 항상 들숨의 시작은 허리 뒤와 옆 갈비가 먼저 부풀어 오르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 이러한 재교육이 일정 기간 반복되면 호흡은 더는 의식적으로 조절해야 하는 동작이 아니라 일상적인 자동 패턴으로 다시 재설정되며, 이때부터 비로소 색소폰 연주, 보행, 운동, 발성, 자세 유지 등 모든 동작의 중심 안정성이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이러한 교육을 시행하는 데 너무 오래 시간이 걸린다든지, 충분한 근육 활성화가 안 된다든지, 관절 움직임이 유착이나 비틀림이 심해 적절하게 중심화가 안 일어나게 된다면 치료를 시행하면서 동시에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양천구 김포공항 인근 신월ㆍ신정동에 적용되던 건축물 높이에 대한 이중 규제가 완화된다. 서울시는 이달 12일 열린 12일 제6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신월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과 `신정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신월ㆍ신정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양천구 서측 끝단, 김포공항 인근에 위치한 준주거지역으로, 「공항시설법」에 따른 높이 제한 등 별도의 규제를 함께 받아온 곳이다. 양천구 신월로 134(신월동) 일원 9만1470㎡를 대상으로 한 신정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남부순환로ㆍ신월로 등을, 양천구 남부순환로 358(신월동) 일원 9만7408㎡를 대상으로 하는 신월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남부순환로ㆍ가로공원로 등 주요 간선도로를 끼고 있으며, 인근에 학교와 생활편의시설이 다수 분포해 주거생활권의 중심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주변 지역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는 것과 달리 다양한 규제로 인해 준주거지역으로서의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했다. 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이러한 규제 중 과도하게 경직적으로 적용되던 부분은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2007년 이후 약 18년간 정체돼 있던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최소 250%에서 400%까지 상향하고, 「공항시설법」과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이중으로 적용되던 높이 규제를 조정해 공항 인근 준주거지역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 `규제 철폐 1호`인 준주거지역 비주거비율 규정 삭제에 맞춰 공동주택 불허 규정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공동개발 구역 지정ㆍ권장을 축소했다. 최대ㆍ최소 개발 규모 기준, 간선도로변 차량 출입 최소화 기준, 건축선 계획 등을 통해 민간 개발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도시ㆍ보행환경과 가로 경관을 고려한 계획을 마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해 그동안 각종 규제로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했던 서울 서남권 생활권 중심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생활권중심으로서의 기능과 위상이 회복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휴먼타운 2.0` 구역인 종로구 옥인동 47 일대에 90면 규모(이륜자동차 5면 포함) 옥인제1공영주차장을 2026년 1월 12일 정식 개장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불법 주정차와 소방차 진입 불가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저층 주거지에 주차장과 스포츠센터ㆍ목적 운동장을 함께 조성해 주민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휴먼타운 2.0사업은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에서 주민들이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통해 개별 건축할 수 있도록 용적률ㆍ건폐율 완화, 금융 지원(이차보전) 등을 제공해 정비를 용이하게 하는 사업이다. 종로구 필운대로11길 7-3(옥인동) 일원 3만282.5㎡의 대상지는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하지만, 불법 주ㆍ정차 및 소방차 진입이 불가하고 체육시설 부족 등 생활기반시설이 낙후된 상태였다. 이에 시는 차량 출입 불허구간과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을 지정해 구릉지 주거지 경관과 골목길을 보호하면서도 저층 단독ㆍ다가구 주택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했다. 옥인제1공영주차장은 지하 4층부터 지상 1층까지 총 90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했다. 지상 2층에는 옥인스포츠센터를, 옥상층에는 다목적 소운동장과 걷기 트랙을 조성했다. 시와 종로구가 협력해 2019년 정부 생활SOC(사회간접자본) 복합사업 공모에 선정된 후 2022년 착공해 시설을 완공했다. 시는 국토교통부 뉴빌리지사업과 연계해 약 1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마을 공영주차장 24면을 추가 확보하고 어린이 보육 키즈센터, 노인 복지시설, 마을 관리사무소 등을 확충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휴먼타운 2.0사업을 통해 옥인동 저층 주거지의 주택 정비가 활성화되고 생활SOC 공급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주민들이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미래에셋증권빌딩이 지상 최고 31층 높이의 금융업무시설로 재탄생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2일 열린 제6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여의도동 34-3 기반시설 충분여부 검토 등 심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시는 지난해 11월 수립된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일반상업지역에서 용적률 1000%를 초과하는 건축계획(안)에 대해 기반시설 충분 여부 등을 심의했다. 도로, 하수도 등 8개 기반시설의 충분 여부 등에 대해 살피고, 6개 기반시설(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ㆍ전기ㆍ가스)은 충분한 것으로 봤다. 공원녹지와 주차장은 개선이 필요해 추후 절차 진행 과정에서 마련된 확충안을 실행키로 했다. 대상지는 현재 미래에셋증권빌딩 부지로 지하철 5ㆍ9호선 여의도역과 인접하고, 주변에는 한국거래소, 대형 증권회사 등 각종 금융기관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다. 이 사업은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6(여의도동) 일원 4802㎡를 대상으로 지하 8층~지상 31층 규모의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저층부는 근린생활시설 등 가로 활성화를 위한 용도를 배치하고, 2층 이상은 금융 업무공간(우리금융 계열사)을 조성할 예정이다. 시는 대상지 1층에 가로 활성화 용도를 도입하고 실내형 공개공지와 오픈스페이스를 최대한 확보해 시민 접근성을 개선한다. 또한 제로에너지빌딩(ZEB) 인증, 신재생에너지 도입, 사계절 이용 가능한 실내형 공개공지 등 친환경 요소도 적용해 지속 가능한 복합시설을 구현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여의도가 국제적인 금융중심지로 도약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이 일대가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향후 중구 명동, 영등포구 여의도 등 상업지역에 호텔을 지으면 용적률을 최대 1.3배까지 완화해준다. 서울시는 이달 12일 열린 제6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상업지역 내 관광숙박시설 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시는 관광숙박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관광숙박 특화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했다. 상업지역 내 관광숙박시설 건립 시 조례 용적률의 최대 1.3배까지 완화하고, 건폐율ㆍ높이 등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번 계획안에 따라 명동, 북창동, 테헤란로, 잠실, 여의도, 영등포 부도심권, 마포, 용산, 왕십리 등 9개 지역에서 관광숙박시설을 지으면 용적률을 최대 1.3배까지 완화한다. 호텔업 등급평가 기준의 3성급 이상에 해당하는 시설기준(객실ㆍ부대시설 등)을 충족하고, 객실 비율에 따라 완화 규모를 차등 적용하되 높이 제한으로 적정 용적률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건폐율, 최고 높이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 중인 `도시계획조례(안)`의 시행 시점에 맞춰 관광호텔뿐 아니라 가족호텔ㆍ호스텔 등 다양한 숙박시설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명동 등 9개 구역에는 상시로 용적률 완화 혜택을 주고, 상권이 활성화된 신촌 등 54개 구역에는 3년 한시적으로 용적률 완화를 적용해 시장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 절차도 대폭 간소화한다. 지구단위계획 제안, 주민열람, 유관 부서 협의, 심의 등 기존의 복잡한 절차를 시에서 선행해 마련함으로써, 이후 인ㆍ허가 과정에서는 사전 협의 절차만으로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글로벌 관광도시로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증가하는 관광객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책의 시행은 숙박시설 공급의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질 좋은 숙박시설 조성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자 서울의 관광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준(Fed)은 기준금리 인하와 2026년 1분기 중 추가적인 인하 가능성 그리고 단기 국채매입을 발표했다(이달 12일부터). 재차 미국 중심의 유동성 확장 가능성(달러 약세)을 암시하고 있다. 연준(Fed) 기준금리 인하 및 동결 국면에서 보유 국채 증가 시 2009년 이후 S&P500지수의 월평균 수익률은 1.4%(나스닥 1.8%), 코스피는 1.1%(코스닥 0.9%)를 기록했다. 유동성 확장 국면에서 지수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유동성 재확장으로 지수의 상승 가능성이 높더라도 기업 선별 전략은 매우 중요하다. 1995~99년 S&P500지수 상승(5년 연속 상승, S&P500지수 연간 누적 주가수익률 132%, Tech 섹터 266%)을 주도했던 기업들의 사례를 통해 선별 변수를 꼽아 보자. 첫 번째, 1995~1999년까지 마이크로소프트(MSFT) 주가는 371%나 상승했다. 그러나 같은 S/W 업종이었지만 IBM은 221% 상승하며 주가 차별화가 심했다. 이는 ①영업이익률 차이에서 나타난 결과다. MSFT의 영업이익률은 99년 50%까지 높아졌지만, IBM은 10%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두 번째, 1995~1999년까지 시스코시스템즈 주가는 495%나 상승했지만, 같은 H/W 업종에 속해 있던 HP는 188%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는 ②매출증가율 차이에서 나타난 결과다. 시스코시스템즈의 연평균 매출증가율은 57%였던 반면 HP는 11%로 Tech 섹터 평균(11%) 보다 낮았다. 1999년 당시 주가가 급등했던 반도체 기업들도 매출증가율 턴어라운드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 1995~1999년 Non Tech 섹터 중 주가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기업은 월마트(256%)와 GE(217%)를 꼽을 수 있다. 우선 월마트는 IT 재고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③재고보다는 매출증가율이 높아졌고, 투자보다는 영업활동 현금흐름증가율이 높아졌다. 한편 GE는 신성장 산업인 캐피탈(리스와 금융)의 성장을 기반으로 ④매출보다는 순이익증가율이 높아지면서,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됐다. 2003~2007년 코스피 5년 연속 상승(연간 누적 주가수익률 130%) 기간 동안의 주도업종은 산업재(297%)와 소재(189%) 섹터였다. 당시 주도업종은 아니었지만, NAVER(당시 NHN) 주가는 579%나 급등했다. 앞서 1990년대 중/후반 미국 기업들의 사례를 통해 제시한 ①높은 영업이익률(NAVER 평균 38%/코스피 8%) ②높은 매출증가율(68%/8%) ③투자 대비 높은 영업활동 현금흐름증가율(CAPEX 대비 영업활동 현금흐름 비율 6배/1배) ④매출보다는 이익증가율이 높았다(매출 68%/영업이익 70%). 향후 AI 산업은 반도체라는 B2B를 넘어 B2C로 확장될 것이고, 스페이스X 상장 기대로 우주 관련 산업까지 신성장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확장 과정에서 S/W, 산업재, 헬스케어 업종의 부각 가능성은 높다. 해당 업종 내에서 영업이익률 상승 전망, 매출보다는 순이익증가율 전망치가 높고, CAPEX보다는 영업활동 현금흐름증가율이 높고, 매출액 대비 잉여현금흐름 비율이 높은 기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같은 진영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떤 행위든 옹호하려는 작태는 `동료애`라는 말로 포장하기에는 너무 뻔뻔하지 않은가. 도를 넘었다는 표현조차 부족하다. 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이 드러나자, 진보ㆍ범여권 인사들은 범죄의 본질을 외면한 채 앞다퉈 감싸기에 나섰다. 범죄의 성격은 물론이고, 죄의 무게까지 덜어주려 드는 모습이 이렇게 노골적일 수 있을까. 이들이 보여주는 선택적 도덕 기준은 혐오스러울 정도다. 조진웅의 과거 범죄는 단순한 절도나 사소한 일탈이 아니었다. 당시 언론 보도와 법조계 인사들의 지적에 따르면 차량 절도와 폭행, 성범죄 연루 의혹까지 제기된 중범죄다. 심지어 조진웅은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범여권 인사들은 조진웅을 `장발장`에 빗대며 "청소년 시절의 잘못을 언제까지 책임져야 하느냐"고 되묻는다. 그러나 장발장은 생존을 위한 절도였고, 이후 평생 속죄하며 다른 삶을 살았다. 조진웅이 저지른 만행을 `철없던 실수`로 치환하는 왜곡성을 드러내고 있다. 심지어 "소년원 근처에 안 가본 사람 있냐"는 정신 나간 소리까지 하고 있다. 그런 말을 하는 자는 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온 것인가. 뇌구조가 궁금할 지경이다. 더 큰 문제는 진보ㆍ여권 인사들의 이런 옹호가 어디서부터 기인하는지 보인다는 점이다. 본인들은 또 아닌 척하겠지만 명백히 진영 논리에서 출발했다. 모두가 알다시피 조진웅이 그간 보여온 정치적 행보, 진보 진영 행사 참여, 좌파 정권 친화적 발언들이 그의 `면죄부`가 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다. 누구 말대로 조진웅이 아닌 보수 진영 배우였다면 그들이 지금처럼 옹호했을까. 아마 입에 거품을 물고 온갖 비난을 퍼부었을 것이다. 조진웅은 그간 소년범 시절을 감추고 온갖 부와 배우로의 성공을 누리며 살았다. 대체 무슨 대가를 치렀다는 말인가. 심지어 성인이 된 이후에도 폭행 의혹이 일고 있으며, 의혹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명백한 증언까지 나왔다. 이를 외면한 채 은퇴로만 정리하려는 태도, 그리고 이를 감싸는 정치권의 집단적 옹호는 또 다른 2차 가해일 뿐이다. `갱생`은 가해자가 스스로 책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성립한다. 친정권 성향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죄부를 주면 그 사회의 도덕 기준은 무너진다. 조진웅 논란은 한 배우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편이면 무엇이든 감싸는 좌파 진영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역시 "인간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진리인가 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종로구 숭인동, 강동구 천호동, 강서구 등촌동 일대에 모아주택ㆍ모아타운사업으로 공동주택 1093가구(임대 275가구 포함)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이달 11일 열린 제20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숭인동 61 일대 모아타운` 등 3건을 통과시켰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종로구 숭인동 61 일대 모아타운(418가구) ▲강동구 천호동 338 일대 모아타운(586가구) ▲강서구 등촌동 649 일대 모아주택(소규모재개발ㆍ89가구) 등이다. 종로구 지봉로8길 25(숭인동) 일원 1만7413.3㎡를 대상으로 한 숭인동 61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앞으로 공동주택 418가구(임대 88가구 포함)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용도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가구수가 기존 239가구에서 179가구 많아진다. 지봉로(25m)와 연결되는 지봉로12길을 기존 4m에서 9m로 넓혀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보도를 신설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한다. 주민 휴식 공간을 확충하고자 소공원(918.9㎡)도 새로 만든다. 대상지는 노후 건축물 비율이 93.4%에 달하고 내부 도로 폭이 4~6m 이하로 좁아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했던 곳이다. 이에 그간 도시정비사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과 6호선 환승역인 동묘앞역과 6호선 창신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낙산어린이공원, 숭인근린공원, 창신어린이공원, 자주바위어린이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창신초등학교, 명신초등학교, 한성여자중학교, 서일문화예술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강동구 올림픽로77길 43(천호동) 일원 2만492.23㎡를 대상으로 한 천호동 338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기존 공동주택 473가구에서 113가구 늘어난 총 586가구(임대 167가구 포함)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상지는 노후 건축물 비율이 67.9%, 반지하 주택 비율이 58.3%에 이르는 노후 저층 주거 밀집지역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이다. 올림픽로77길을 기존 4~5m에서 9m로, 구천면로11길은 10m까지 확폭해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보도를 신설한다. 기존 공영주차장은 획지 내 입체적 결정으로 60면 주차공간을 확보한다. `한강변 관리기본계획 가이드라인`에 따라 `선사로 그린웨이` 조성 및 연결을 위해 건물 앞 3m 보도부속형 전면공지를 설정해 보행 공간을 확보하고, 한강변 경관을 고려한 건축한계선 설정으로 열린 조망축을 조성한다. 주가로변에는 활성화시설도 배치할 예정이다. 이곳은 지하철 5ㆍ8호선 천호역과 8호선 암사역 사이, 천호대로와 올림픽대로가 교차하는 서울 동남권 교통의 중심지에 있으며, 천호동로데오거리를 비롯해 현대백화점, 이마트, 롯데시네마, 나비쇼핑몰, 주민센터, 천호119안전센터, 광나루한강공원과도 가까워 주거환경이 양호하다. 강서구 공항대로57길 12(등촌동ㆍ정원주택) 일원 1608㎡를 대상으로 한 등촌동 649 일대 소규모재개발사업은 건폐율 36.19%, 용적률 441.67%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19층 아파트 2개동 총 89가구(임대 20가구 포함) 및 주민공동시설 등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준주거지역 종상향으로 늘어난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로 기부채납하는 특례 등을 적용해 가구수가 기존 42가구에서 47가구 많아진다. 대상지는 지하철 9호선 등촌역 반경 250m 이내 역세권에 위치하며, 노후ㆍ불량 건축물 비율이 높아 주민들의 자발적인 사업 추진 의지가 높은 곳이다. 지난 5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소규모재개발 사업시행계획(안)이 신청된 바 있다. 교육시설로는 백석초, 염창초, 백석중, 등촌중, 영일고 등이 있다. 인근 백석초등학교 학생들의 보행 안전을 위해 대지 안의 공지를 통해 보도부속형 전면공지를 계획해 보행자 통행환경을 대폭 개선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아주택ㆍ모아타운사업으로 노후 저층 주거지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지역 기반시설을 확충할 것"이라며 "주민 중심의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을 적극 지원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건설은 최근 서울 중랑구 중화동 329-38 일대 모아타운 시공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중랑구 봉화산로2길 23-31(중화동) 일원 9만9971.6㎡를 대상으로 한 중화동 329-38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19개동 17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업비는 약 6000억 원 규모다. DL건설은 기존에 가로주택정비 방식으로 개별 추진되던 중화2구역 사업 중 3개 구역(2-1ㆍ2ㆍ3구역)의 통합 시공을 맡는다. 이를 위해 3개 구역의 각 시공자선정총회를 통해 시공자로 승인을 받았고, 이어 지난달(11월) 서울시 제17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위원회를 통과해 공식적으로 통합 개발 시공권을 확보했다. 구역별 구성은 중화2구역 중 2-1구역 6개동 559가구, 2-2구역 6개동 557가구, 2-3구역 7개동 644가구다. 전 구역 중랑천 조망 배치를 통해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대상지는 지하철 7호선 중화역세권으로, 중랑역ㆍ상봉역ㆍ동부간선도로 등 다양한 교통망을 이용할 수 있어 교통 접근성이 좋다. 중랑천, 태릉시장 특화거리 등 풍부한 생활 인프라도 갖췄다. 교육시설로는 중흥초, 중랑초, 종목초, 상봉초, 목동초, 장안중, 중랑중, 중흥고, 중화고 등이 있어 학군이 양호하다. DL건설 관계자는 "`e편한세상` 브랜드 경쟁력을 바탕으로 조합원의 신뢰를 얻어 통합 시공권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서울 도심 내 대규모 랜드마크를 성공리에 조성해 중화동을 중랑구 대표 주거지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부산광역시는 부산 화명ㆍ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7318가구를 선정했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화명ㆍ금곡지구 12구역(코오롱하늘채 1ㆍ2차) 2624가구와 해운대지구 2구역(두산1차ㆍLGㆍ대림1차) 4694가구다. 이는 지난해 1기 신도시 5곳(분당ㆍ일산ㆍ중동ㆍ평촌ㆍ산본)에서 선도지구 3만7000가구를 선정한 이후 지방권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를 선정한 첫 사례다. 국토부는 2026년 상반기 부산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신설하는 등 선도지구 특별정비구역 지정, 사업시행계획 인가 등의 향후 사업 절차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와 시는 향후 정비 추진 과정에서 안정적인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면밀한 주택 수급 관리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대전광역시와 인천광역시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을 본격 추진 중이다. 대전시는 지난달(11월) 28일 둔산지구(7500가구), 송촌ㆍ중리ㆍ법동지구(3000가구) 2개 지구에 대한 기본계획(안) 주민공람과 함께 선도지구 공모에 착수했다. 인천시는 이달 8일 연수ㆍ선학지구(6300가구), 구월지구(2700가구), 계산지구(2400가구), 갈산ㆍ부평ㆍ부개지구(1650가구), 만수1ㆍ2ㆍ3지구(2550가구) 등 5개 지구에 대한 기본계획(안) 주민공람을 시작했으며, 오는 15일 선도지구 공모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산, 인천, 대전의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 주민공람과 선도지구 선정이 순차적으로 추진됐으며, 10여 개 지자체가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있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전국 확산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국의 노후된 계획도시가 주거ㆍ교육ㆍ산업 등 다양한 기능이 결합된 생활공간으로 재편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최근 원도심의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생활권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이는 서부산 강동권에 이은 두 번째 지역 맞춤형 생활권계획이다. 원도심 지역은 인구 유출, 빈집 증가, 기반 시설 부족 등으로 인한 도시활력 저하와 지역 간 격차 심화 문제를 겪어 왔다. 단편적인 접근으로는 근원적 해결에 한계가 있어, 시는 지역 주민들의 실제 생활권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 맞춤형 대응 전략계획을 세워 문제 해결 방안을 찾는다. 계획 수립 대상지는 중ㆍ서ㆍ동ㆍ영도ㆍ부산진ㆍ남구 일원으로, `2040 부산도시계획` 상 원도심은 중생활권에 해당한다. 2040 부산도시기본계획상 대생활권은 서ㆍ중ㆍ동부산권으로, 중생활권은 강서ㆍ강동ㆍ동래ㆍ원도심ㆍ기장ㆍ해운대권으로 나뉜다. 시는 지난달(11월) 25일 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한 데 이어 이달부터 기초조사 등 생활권 단위 실태조사ㆍ분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원도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전략을 도출할 예정이다. 주요 계획은 ▲고지대 기반시설 정비ㆍ확충, 고도지구 완화 고려 주거환경 개선 ▲북항재개발, 철도시설 재배치 등 지역 활성화 ▲연안자원의 체계적 관리, 해양문화자원을 활용한 신산업 등 지역 특화 전략 구축 ▲국제금융ㆍ업무ㆍ무역 거점지역 육성 등이다. 시는 이번 원도심 생활권계획 수립에 있어 지역 청년세대, 주민, 자치구와 적극 소통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생활 방식과 실제 요구를 반영한 정책을 고도화해 15분 도시 조성 및 확산 전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는 동서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서부산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23년 12월 강동권 생활권계획 수립에 착수한 바 있다. 현재 생활권별 구체화된 발전 전략과 관리 방안을 수립 중으로 2026년 상반기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원도심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주민 공감ㆍ밀착형 계획을 수립하고 나머지 4개 권역의 생활권계획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라며 "시민이 만족하고 시민에게 필요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겠다"라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광역시는 청년 공공임대주택(이하 유홈) 5곳 136가구 모집에 589명이 신청해 평균 4.3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달동이 26가구 모집에 139명이 지원해 6.28대 1로 경쟁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삼산(5.37대 1), 백합(4.92대 1), 태화(3.6대 1), 양정(2.2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주택 유형은 삼산의 C형(전용면적 23㎡)으로 4가구 모집에 48명이 몰려 12대 1을 기록했다. 유홈 5곳은 지상 5층, 전용면적 20㎡ 내외 규모로 건립되며, 세대별 특화 품목으로 냉장고, 세탁기, 인덕션, 싱크대, 붙박이장이 제공된다. 공용공간에는 기본적으로 1가구당 1개 이상의 계절창고, 공유거실, 스터디룸 등의 커뮤니티 시설이 개소에 따라 다르게 갖춰져 있다. 입주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무주택자이면서 시 거주(또는 소득 근거지)인 청년으로 소득 및 자산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시는 2026년 2월까지 신청자의 입주 자격을 심사해 최종 입주자를 발표하고, 그해 2월부터 4월까지 순차적으로 입주를 진행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유홈에 대한 높은 관심은 울산 청년들의 주거 안정 욕구를 반영한 것"이라며 "계획된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공사를 완료해 청년들이 하루라도 빨리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청년형 유홈사업을 시작했다. 지난해 성안동 36가구, 올해 신정동 36가구가 입주를 완료했고, 건립 중인 6곳 유홈 150가구와 신축매입약정형 유홈 4가구는 2026년 상반기까지 모두 공급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 셋째 주는 전국 7개 단지 총 2594가구(일반분양 1972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2월 셋째 주에는 전국 7개 단지 총 2594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센트럴자이`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용인푸르지오원클러스터파크`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송도한내들센트럴리버(RC3)` 등 7곳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수지자이에디시온`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용인푸르지오클루센트(A1)` ▲울산광역시 중구 반구동 `태화강센트럴아이파크` 등 5곳이 오픈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전월에 이어 두달 연속 하락했다. 정부의 `10ㆍ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대출 규제와 미분양 주택 증가의 영향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 모두 동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에 따르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달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75.5로 전월(79.8)보다 4.3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입주전망지수는 68.9로 전월(75.6)과 비교해 6.7p 하락했다. 서울은 76.6으로 전월(85.2)보다 8.6p, 인천은 59로 전월(72)보다 13p 각각 하락했고, 경기는 70.9로 전월(69.6)보다 1.3p 오르며 소폭 상승했다. 비수도권에서 광역시는 80.7로 전월(83.8)보다 3.1p, 도 지역은 74.1으로 전월(78.3)보다 4.2p 각각 하락했다. 5대 광역시는 울산만 33.4p(66.6→100) 올랐고, 광주 21.2p(75→53.8), 대구 12.8p(80.9→68.1), 부산 8.8p(88.8→80), 대전 8.4p(100→91.6) 순으로 내렸다. 세종(91.6→90.9)은 0.7p 하락했다. 도 지역은 충북 8.9p(62.5→71.4), 경남 7.2p(92.8→100) 순으로 올랐고, 충남 24.3p(90.9→66.6), 강원 12.5p(75→62.5), 강원 12.5p(75→62.5), 경북 11.6p(91.6→80) 순으로 내렸다. 전북(87.5)과 전남(66.6) 2곳은 전월과 동일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정부의 10ㆍ15 부동산 대책 시행에 따른 강력한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수도권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하락했다"며 "비수도권 역시 거래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 대출 여건 악화와 미분양 적체가 지속되며 동반 하락했다"라고 설명했다. 수도권의 경우 10ㆍ15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조정대상지역ㆍ투기과열지구(서울ㆍ경기 12개 시ㆍ군)의 신축 아파트 수요자가 비규제지역으로 밀려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면서 경기가 소폭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지난달(11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65.9%로 전월(64%) 대비 1.9%p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81.4%로 전월(85.9%)보다 4.5%p 하락했으며, 비수도권에서 5대 광역시는 58.2%로 전월(59.9%)보다 1.7%p 내렸으나 기타 지역은 65.8%로 전월(58.9%)보다 6.9%p 올랐다. 미입주 원인으로는 ▲잔금대출 미확보(30%→30.4%) ▲기존 주택 매각 지연(40%→30.4%) ▲세입자 미확보(20%→21.7%) ▲분양권 매도 지연(0%→8.7%) 순으로 나타났다. 주산연 관계자는 "10ㆍ15 부동산 대책으로 전세ㆍ대출 등 기존의 잔금 조달 경로가 동시에 제약되면서 입주 여건이 나빠지고 있는 만큼 입주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최근 한국경영인증원(KMR)으로부터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을 3년 연속 획득했다고 밝혔다. 공정채용인증제도는 채용에 편견적 요소를 배제하고 직무능력 중심의 공정채용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ㆍ기업에 대해 제3자가 객관적으로 심사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심사 항목에는 채용공고부터 서류ㆍ필기ㆍ면접 등 채용 과정의 전반적인 운영 절차는 물론, 신규 채용자 만족도, 채용 비리 적발 여부 등도 함께 포함된다. GH는 2023년 첫 인증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3년 연속 인증을 유지하게 됐다. 특히 올해 평가에서는 채용 시스템, 운영 절차, 채용 성과 등 모든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직무역량 기반 채용체계 확립과 평가 절차의 표준화 등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김용진 GH 사장은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실력 중심의 인재를 공정하게 선발하는 것은 조직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신뢰받는 채용문화 확산과 공정사회 실현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분양을 둘러싼 규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정교해지고, 그 적용 범위 또한 날카롭게 다듬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축에 자리한 규정이 바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이다. 이 조항은 도시정비사업의 분양 질서가 투기적 목적의 반복적 진입으로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시점부터 5년 동안 다른 도시정비사업에서의 조합원 분양신청을 금지하는 강력한 원칙을 두고 있다. 여기에 단서로 상속ㆍ결혼ㆍ이혼처럼 개인의 의사로 통제하기 어려운 사유가 새롭게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을 허용하는 구조를 설정하고 있다. 문언만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 적용 단계에서는 조합원 자격의 형성과 소멸, 분양대상자 선정 시점의 법적 성격, 그리고 예외 사유 발생 시점의 해석이 복잡하게 얽혀 논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최근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 단서가 본문의 제한을 전제로 한 예외 규정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이 예외는 반드시 `분양대상자 선정 이후` 새로운 상속ㆍ결혼ㆍ이혼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고 봤다. 본문은 중복 분양신청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강한 규정이므로, 단서는 그 제한을 완화하는 특례로 기능할 뿐이며 자격 취득의 시점과 무관하게 자유롭게 적용될 수 있는 일반 규정이 아니라는 것이다. 만약 단서를 넓게 해석해 상속 등의 사유가 언제 발생했는지를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예외를 허용한다면, 분양대상자 선정일 이전부터 조합원 지위를 갖고 있던 사람도 단서의 적용으로 자유롭게 다른 도시정비사업에서 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이는 입법자가 의도한 제한 규정의 취지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특히 이 조항의 입법 연혁을 보면 이러한 해석이 자연스럽다. 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이 신설되기 전에는 일반분양과 달리 조합원분양에 대해서는 중복 취득 제한이 없었고, 이 빈틈을 이용해 여러 사업 구역에서 조합원 자격을 확보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려는 투기적 수요가 확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된 것이 바로 현행 제72조제6항이다. 입법자는 조합원 분양분을 통해 무제한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구조를 차단하고자 했고, 단서는 오직 불가피한 가족관계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조합원 분양신청을 허용하는 제한된 통로를 만든 것이다. 따라서 예외는 `새롭게 발생한 사유`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해석은 조문의 체계, 입법 취지,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려는 정책적 배경과 모두 부합한다. 수원지방법원 판결문(2022구합60494) 역시 이러한 흐름에 자연스럽게 닿아 있다. 판결의 직접적인 쟁점은 관리처분계획의 적법성 판단이지만, 조합원 자격과 분양대상자 선정의 법적 구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법원은 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을 매우 엄격한 제한 규정으로 바라본다. 판결문은 조합원 분양자격이 법령이 정한 시점에서 비로소 실체를 갖추며, 그 형성 시점을 기준으로 자격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즉 조합원 자격이 분양대상자 선정 이전에 이미 형성돼 있었다면 이는 새로운 사유의 발생으로 볼 수 없으며, 그 자격 취득을 이유로 단서를 적용해 중복 분양신청을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법원은 예외 사유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사유가 반드시 분양대상자 선정 이후 발생했음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보면서, 단서의 적용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시도에 대해 일관되게 경계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실무적으로도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 조합은 분양대상자 확정 시점과 조합원 변동 내역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해야 하며, 분양신청 적격 여부를 판단할 때 자격 취득의 시점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조합원 개인은 가족관계 변동으로 조합원 지위를 확보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예외가 적용되는 것이 아님을 잘 인식해야 한다. 특히 상속ㆍ증여를 통한 조합원 자격 이전이 빈번한 현실을 고려하면, 단서 적용 요건을 오해할 경우 향후 분양권 행사에 중대한 제약이 따를 수 있다. 행정청 역시 관리처분인가나 분양신청 접수 과정에서 예외 인정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며, 규정을 과도하게 확장해 해석하는 것은 전체 분양 질서와 형평성을 해칠 위험이 크다. 결국 도시정비법 제72조제6항은 단순한 절차 규정이 아니라 투기과열지구의 분양 질서를 지키는 핵심 안전장치다. 본문과 단서의 경계를 흐리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이 규정이 제 기능을 다 하기 위한 전제이며, 법제처와 법원의 해석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예외는 반드시 새로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인정돼야 하고, 기존에 보유하던 지위를 근거로 예외를 주장할 수는 없다. 이는 투기적 목적의 분양 중복 취득을 막는 규제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불가피한 개인 사정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만을 허용하는 균형 잡힌 구조다. 앞으로 도시정비사업에서 조합원 자격 변동이 더욱 빈번해질수록 이러한 원칙은 분양 관리의 실무 운영에 있어 더욱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며, 각 구역의 조합과 행정청, 조합원 모두가 분양 질서의 안정과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반드시 숙지해야 할 기준이 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만덕4구역 재건축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10일 만덕4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승민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2026년 1월 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거나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북구 덕천로 280(만덕동) 일원 1만241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 만덕역이 이용 가능한 위치에 있으면 교육시설로는 백양초, 백산초, 신덕초, 만덕초, 덕양초, 백양중, 신덕중, 만덕중, 만덕고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자양동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10일 자양동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송주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2026년 1월 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제안서 제출 마감 전까지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현금에 갈음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참여안내서에서 요구한 입찰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동구 백룡로11번길 156(자양동) 일대 6만356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100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흥룡초등학교, 동광초등학교, 가양초등학교, 자양초등학교, 대성여자중학교, 동대전중학교, 우송고등학교,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대성여자고등학교, 우송대학교 등이 가까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매봉어린이공원, 가팔어린이공원, 우암사적공원, 안터어린이공원 등이 인근에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금천구 구로ㆍ가산디지털단지(G밸리)가 산업, 생활, 녹지가 결합된 미래복합거점으로 탈바꿈한다. 오세훈 시장은 이달 11일 오후 G밸리 국가산업단지 내 특별계획구역 민간개발부지인 교학사 부지를 찾아 서남권을 미래형 경제ㆍ생활 중심지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오 시장은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을 반영한 첫 민간 개발 사례인 교학사 부지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 녹지여가 거점 공간을 충분히 갖춘 미래형 경제ㆍ생활 중심지로 전환하겠다"라고 밝혔다. G밸리는 산업기능 중심의 개발이 장기화되면서 시민과 근로자가 머물고 쉴 녹지와 여가 공간이 부족해 회색도시라는 이미지가 굳어진 곳이다. 실제로 G밸리 전체 면적 192만 ㎡ 중 공원ㆍ녹지는 0%로 지식산업센터 건축 때 조성된 공개공지 약 150곳이 녹지기능을 대신하고 있다. 지원시설 또한 전체의 10.7%로 타 산업단지 평균인 20~30%에 크게 못 미쳐 종사자를 위한 생활ㆍ편의 인프라 확대도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지난해 2월 발표한 서남권을 신경제ㆍ신생활 중심지로 재편하는 내용의 `서남권 대개조 구상`의 핵심 과제로 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오 시장은 "서울에서 가장 젊은 산업단지인 `구디`, `가디`는 청년세대가 땀 흘려 일하며 미래를 위해 분투하는 삶의 현장으로 경쟁 속에서 살아온 청년들에게 녹지는 `더 나은 삶의 질`의 상징"이라며 "새로운 세대의 요구에 대응하는 도시계획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시는 그간 규제와 관리 중심이었던 기존 준공업지역을 제조업과 업무, 주거, 여가가 어우러진 복합 공간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42(가산동) 일원 1만5021㎡인 교학사 부지에 지하 4층~지상 24층 규모의 주거ㆍ업무ㆍ전시장ㆍ갤러리ㆍ체육시설ㆍ공공도서관과 녹지공간이 결합된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도시계획상 공원녹지가 전혀 없는 G밸리의 녹지공간 개선을 위해 가로수ㆍ띠녹지를 확충한 `도심형 가로숲`을 조성하고 활용도가 낮은 공개공지를 녹지 중심의 `공유정원`으로 전환해 G밸리를 서남권을 대표하는 녹지생태형 산업도심으로 재편한다는 구상이다. 가로숲은 기존의 단조로운 가로수길을 녹지공간과 경관 요소를 결합한 다층형 매력정원으로 개편해, 녹지량을 기존 7520㎡에서 4만7660㎡로 확대한다. 아울러 조성ㆍ재정비된 지 5년이 지난 노후 공개공지 118곳은 민간과 협력해 녹지 면적을 확대하고 다채로운 수목을 추가 식재하는 등 거점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G밸리 주변 지역인 가리봉동과 가산디지털단지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과 가산디지털단지역 `펀스테이션` 조성을 통해 하나의 생활ㆍ여가 네트워크로 연결한다. 현재 G밸리 인접 가리봉 일대에는 신속통합기획ㆍ공공재개발ㆍ모아타운 등 재개발사업이 8곳에서 추진 중으로, 신속통합기획 단계에서 공원ㆍ녹지를 확보하고 공공보행통로를 만들어 녹지 축을 연결할 계획이다. 가산디지털단지역에 조성되는 펀스테이션은 업무ㆍ라운지공간, 놀이형 운동공간 등으로 구성돼 직장인의 짧은 회복과 활력을 지원한다. 시는 녹지와 문화ㆍ여가공간이 확충되면 근로자의 휴식과 교류가 활성화되고, 기업 간 창의적 협업 환경이 조성돼 G밸리 산업경쟁력 또한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오 시장은 "구로디지털단지, 가산디지털단지 등 새롭게 업무 공간이 만들어지면서 젊은이들이 젊음을 불태우고 있지만, 휴식과 문화ㆍ예술이 느껴지는 공간이 부족해 머무르고 싶지 않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아쉬웠다"라며 "교학사 부지처럼 민간 개발이 시작되는 곳에 되도록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녹지공간을 확보해 즐거운 마음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바꿔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