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한 세입자가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 이달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매입하면 토지거래허가 이후 4개월 내 입주해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이달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가 매도하는 주택 중 임차인이 있고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 종료때까지 최장 2년간 유예했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비거주 1주택자는 주택 매도 의사가 있음에도 이를 적용받지 못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한 매도 편의를 개선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이날 기준으로 다주택, 비거주 1주택 등 임대 중인 주택이라면 모두 계약종료일까지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올해 12월 31일까지 관할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이후에는 4개월 내에 주택을 취득(등기)해야 한다. 갈아타기 등 투기 목적의 실거주 유예를 방지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매수자 요건은 `발표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자`로 한정한다. 유주택자가 이날 이후 주택을 처분해 무주택자가 되더라도 실거주 유예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실거주 유예 기간은 이날 기준 체결된 임대차계약상의 최초 계약종료일까지 적용된다. 매수자는 늦어도 2028년 5월 11일 이내에는 반드시 실거주를 위해 입주해야 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 매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면 전입신고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는 발표일 기준 현재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해서만 유예해 주는 것이므로 갭투자를 허용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실거주 유예를 받더라도 임차기간종료일에 맞춰서 입주해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하는 의무는 여전히 적용된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을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13일 입법예고 하고 이달 중 공포ㆍ시행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이번 조치에 따른 실거주 유예 신청이 가능할 전망이다. 김윤덕 장관은 "이번 실거주 유예 확대는 갭투자 불허 원칙을 유지하면서 시행되는 것"이라며 "매도자 간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물론, 세입자가 있어 매도를 고민하던 매도자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매도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앞으로도 정부는 이와 같이 투기 수요는 차단하고 실수요 거래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개선해 나가는 한편,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서울ㆍ수도권의 주택 공급 확대도 차질 없이 이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저출산 해소를 위한 양육 친화형 주거 모델 공급을 본격화한다. SH는 `당산아이사랑홈`(당산동 양육친화주택)을 양육 친화 플랫폼으로 조성하기 위해 설계 용역사를 선정한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아이사랑홈은 서울시가 저출산 대응을 위해 도입한 양육 친화형 주거 모델이다. 주거 공간에 보육, 돌봄, 놀이, 교육 등 양육 지원 기능을 결합한 주택이다. `당산아이사랑홈`은 영등포구 당산동3가 2-1ㆍ4 일대에 지하 6층~지상 39층 공동주택 3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노유자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SH는 단지 내에 ▲진로 탐색과 역량 체험이 가능한 놀이 공간 `어린이상상랜드` ▲6~12세 어린이를 위한 `융합형키움센터` ▲`서울형키즈카페` ▲`장난감도서관` 등 양육 지원 시설 등을 마련한다. 아이 활동을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는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적용하고, 세대에서 양육 지원 시설까지 육아 안심 보행로를 만든다. 공동체 공간은 어린이와 가족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놀이와 휴식을 연계한 `커뮤니티 마당`을 비롯해 옥상 정원, 작은 도서관, 입주민 카페, 게스트 하우스, 사회복지관, 주민 운동 시설 등을 마련한다. 세대 내부에는 자녀의 성장 주기와 생활 방식에 맞춰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가변형 구조를 도입한다. 자녀의 놀이ㆍ학습 공간과 부모의 휴식 공간을 분리하거나 전환할 수 있어 가족 구성원의 생활 방식에 맞는 공간 활용이 가능하다. SH는 이번 설계 착수를 시작으로 2027년 하반기 중 설계를 마무리하고 착공해 2030년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황상하 SH 사장은 "`당산아이사랑홈`을 부모와 아이가 안심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으로 조성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육 친화형 주거 모델 확산을 통해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극복과 주거 안정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4월 13일부터 이달 8일까지 진행한 `국토균형발전과 주거권 보장 아이디어 공모전`에 총 총 184편의 제안서가 접수됐다고 이달 11일 밝혔다. 공모전은 수도권 일극체제로 심화되고 있는 지역 간 주거ㆍ일자리ㆍ생활 인프라 격차와 부동산으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불균형 문제에 대응하고, 미래도시 기반 성장거점 조성과 보편적 주거권 실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지식산업클러스터 등 수도권 과밀 문제 해결을 위한 미래도시 조성 방안과 부담가능한 주거비로 안정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지속 공급 방안 2개 분야에서 아이디어를 접수했다. 접수된 제안서 중 1차 선정작 16편은 이달 22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연구원 누리집을 통해 발표된다. 최종 8편을 선정하는 2차 심사는 이달 25일부터 오는 6월 3일까지 `소통24`를 통해 국민 참여 심사로 진행된다. 최종 선정작은 대상과 최우수상 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4편으로 나눠 총 900만 원 규모의 상금과 원장상이 수여된다. 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이번 공모전에 보여주신 국민들의 높은 관심은 국토 불균형과 주거 문제에 깊은 공감과 변화 요구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민의 삶과 맞닿아 있는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안들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최고 30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2023년 광진구 인기 아파트 청약에서 부정 청약과 불법 전매 등을 한 혐의을 받는 일당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최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다자녀가구특별공급제도를 악용해 당첨 확률이 높은 3명의 자녀를 둔 청약통장 소유자 A와 사전 공모해 아파트를 당첨받은 뒤 다른 공모자와 불법 전매를 추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알선으로 청약 브로커 C씨를 만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넘겨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뒤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에 접수해 단지 내에서 조망이 좋고 희소성이 높은 42평형(전용면적 138.52㎡ㆍ분양가 24억 원)에 당첨됐다. A씨는 청약 브로커 C씨의 소개로 D씨에게 분양권매매계약서와 관련된 지위 서류 일체를 넘겨줬으며 이 과정에서 C씨로부터 다시 수천만 원을 받았다. 이후 D씨는 분양권 전매자 공범 E씨에게 분양권 서류를 다시 넘기고 분양 계약금까지 대납시키는 등 전매제한 기한(1년) 내 분양권 불법 전매를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매 제한기간 경과 후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분양권 프리미엄이 수억 원대로 상승하자 A씨와 D씨 간에 추가 보상 지급 문제로 내부 다툼이 발생하면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D씨는 A씨가 추가적인 대가를 요구하면서 명의 이전 약속을 지키지 않자 A씨를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했고, 이에 A씨는 고소의 취하를 유도할 목적으로 시 온라인 민원창구 `응답소`에 청약통장 불법 거래 사실을 신고했다. 이후 A씨와 D씨는 서로 합의해 고소와 신고를 각각 취하해 사건 무마를 시도했으나, 시는 민원 내용을 실마리로 각종 통신자료와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 후 관련자 5명의 부정 청약, 불법 전매, 불법 알선 행위를 확인하고 전원 형사입건했다. 「주택법」상 청약통장 등 입주자 저축증서를 양도ㆍ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분양권을 불법 전매 또는 알선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적발된 사람은 최장 10년간 입주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시는 부정청약, 불법 전매, 집값 담합, 무등록 중개행위 등 부동산 범죄는 시민들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ㆍ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정직하게 청약점수를 쌓아온 무주택 서민들을 울리는 중대한 부동산시장 질서 교란행위"라며 "앞으로도 부정청약과 불법 전매는 물론 모든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계속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2023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도시ㆍ건축 디자인 혁신사업`을 재정비한다. 절차는 간소화하고 더 많은 지역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은 낮춘다. 이달 12일 서울시는 도시ㆍ건축 디자인 혁신사업 개선안을 발표했다. 도시ㆍ건축 디자인 혁신사업은 민간이 창의적 디자인과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공성 있는 공간을 제안할 경우, 높이ㆍ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3년 도입 후 현재까지 총 19곳이 선정됐다. 1호 선정 대상은 `성수동 이마트 부지`로 원형과 사각형이 조화를 이루는 독창적 외관으로 2028년 준공 후 크래프톤 신사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밖에 관철동 대일화학 사옥, 대치동 빗썸 사옥, 압구정동 갤러리아 백화점, 잠원동 리버사이드호텔 부지, 효제동 관광숙박시설 등이 추진 중이다. 이번 개선안은 ▲불필요한 사업 절차 간소화 ▲지역 격차 해소 및 참여 확대 ▲디자인 및 공공성 유지ㆍ이행 강화가 핵심이다. 시는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복잡한 행정 절차에 가로막혀 동력을 잃지 않도록 사업 추진 시 패스트트랙을 가동한다. 대상지 선정부터 건축허가에 이르는 7단계를 4단계로 통합해 평균 24개월 이상 소요되던 기간을 약 17개월로 단축한다. 시 규제 철폐 177호를 적용해 도시ㆍ건축디자인 혁신위원회가 대상지 선정과 인센티브 결정을 일원화해 검토하고, 중복 기능을 수행하던 건축위원회 내 소위원회를 폐지해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시는 사업 혜택이 특정 지역에 쏠리지 않도록 지가와 부지 규모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책을 적용한다. 비강남권 지역에 가점을 부여해 참여를 유인하고 이를 통해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방식이다. 현재 선정된 대상지 19곳 중 9곳(47.4%)은 강남ㆍ서초구라는 점을 감안해 비강남권 지역 중 토지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 가점을 부여한다. 또 비강남권 지역 소규모 부지는 저층부 개방성 등에 제약이 있으므로 5000㎡ 미만의 대상지에도 가점을 준다. 업무ㆍ문화ㆍ숙박 등 다양한 도시기능을 수용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도 적용 대상에 추가했다. 시는 디자인 일관성 유지를 위해 대상지 선정 시 `핵심디자인 요소`를 결정ㆍ명시하고, 사업 전체 과정에서 변경되지 않도록 도시관리계획 고시 등 후속 단계에도 이를 반영한다. 향후 핵심 디자인 요소를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도시ㆍ건축 디자인 혁신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도록 한다. 시민 개방공간도 단계별로 내실 있게 운영 관리한다. 민간사업자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공공 공간은 기획부터 인ㆍ허가, 준공까지 사업 전단계에 걸친 운영 계획과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으로 시는 신규 선정되는 혁신 대상지에 이와 같은 개선 내용을 적용해 사업 추진을 지원할 방침이다. 오는 6월 10일에는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사업 관계자와 자치구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제도개선 사항 전반을 안내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ㆍ건축 디자인 혁신사업 제도 개선은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서울이라는 도시의 `공간 체질`을 바꾸는 도약을 위한 것"이라며 "단순히 보기 좋은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이 시민에게 쉼표를 제공하고 도시의 품격을 결정하는 인프라가 되도록 해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해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가능6구역 재개발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도전에 나섰다. 가능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명주ㆍ이하 조합)은 지난 8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6월) 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60억 원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업체 ▲입찰지침서에 따른 면허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의정부시 가능로39번길 30-14(가능동) 일원 5만537.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4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의정부경전철 흥선역과 1호선 가능역ㆍ녹양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가능초등학교, 의정부중학교, 의정부여자중학교, 의정부고등학교, 경민여자중학교, 의정부여자고등학교, 한국모빌리티고등학교, 경민고등학교, 경민비즈니스고등학교, 경민대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의정부종합운동장, 장미어린이공원, 해오름근린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생활이 가능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화건설부문이 금융기관과 협력해 부동산 개발사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한화건설부문은 최근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과 각각 부동산 개발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이달 11일 밝혔다. 기존 시공 중심의 수주 구조를 넘어 금융과 개발이 결합한 선제적 사업 발굴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각 사는 신규 개발사업 발굴부터 공동 법인 설립까지 우량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화건설부문은 설계ㆍ시공을 총괄하고, 증권사들은 부동산 금융 전문성을 바탕으로 재무적 리스크 관리와 자문ㆍ자금 주선ㆍ자기자본 투자 등을 담당한다. 이번 협약으로 한화건설부문은 금융과 시공이 결합한 의사결정 체계를 기반으로 사업 구조 설계 단계부터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화건설부문 관계자는 "금융과 시공의 결합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수도권에 `든든전세주택` 1253가구를 공급한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지역별로 서울 103가구, 인천 72가구, 경기 1078가구다. 든든전세주택은 무주택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전세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면 소득ㆍ자산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최장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지난해 서울 지역 든든전세주택 경쟁률은 평균 315대 1, 경기 지역 경쟁률은 16.6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신생아 가구나 유자녀 가구가 든든전세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배점이 부여된다. 신생아 가구는 2점, 유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다르다. 예비신혼부부 가구에도 배점을 인정한다. 공고 일자는 서울 이달 22일, 인천 28일, 경기남부(수원ㆍ시흥 등) 21일, 경기북부(고양ㆍ김포 등) 21일이다. 모집 대상 가구수와 공급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전광역시는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전수조사를 벌여 12명을 적발했다고 이달 11일 밝혔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 1~4월 관내 등록된 개업 공인중개사 3113명ㆍ소속 공인중개사 474명ㆍ중개보조원 1696명 등 총 5283명을 대상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활용한 결격사유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 결과 범죄 경력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종사자는 총 12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6명은 사망자로 확인됐고, 나머지 6명은 근무 중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근무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치구별 적발 인원은 서구 6명, 유성구 2명, 동구 2명, 대덕구 1명, 중구 1명이다. 시는 적발된 인원 중 개업 공인중개사 3명(사망 2명 포함)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처분을, 중개보조원 9명(사망 4명 포함)에 대해서는 고용관계 종료 등 관련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이와 함께 시는 올 1분기 봄 이사철을 맞아 중개사무소 603곳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ㆍ점검도 병행했다. 점검 결과 불성실한 권리관계 설명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가 확인된 33개 업소에 대해 위반 행위에 따라 등록취소 4건, 영업정지 4건, 과태료 25건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부동산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라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명보궁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획득했다. 부평구는 명보궁전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고미숙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지난달(4월) 24일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부흥로 114(산곡동) 외 17필지 일원 421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2.8464%, 용적률 249.93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29가구 및 부대복리실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56가구 ▲59B㎡ 33가구 ▲59C㎡ 18가구 ▲59D㎡ 14가구 ▲73A㎡ 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산곡역이 버스로 12분, 도보 22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산곡남초, 산곡여자중, 산곡남중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부영공원, 신촌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갗주고 있다. 한편, 명보궁전은 2021년 5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다주택자에게 한시 적용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를 비거주 1주택자까지 확대하더라도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비거주 1주택자까지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확대할 경우 사실상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국토부는 이달 11일 배포한 보도 해명자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더라도 입주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토지거래허가제도의 틀은 동일하게 유지된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의 경우처럼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매도하고 싶어도 임차인이 있는 경우 토지거래허가제도의 2년 실거주 의무 규정으로 인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보완책을 마련했다. 무주택자가 매수인일 경우에만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시점까지 실거주 의무를 예외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이다. 이후 다주택자에게만 실거주 의무 유예를 허용하는 것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일자, 정부는 비거주 1주택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도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다주택자의 임대 중인 주택을 매수해 실거주 유예를 받은 경우 임차기간 종료일에 맞춰서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실거주 의무는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같은 날 엑스(Xㆍ옛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사실상 갭투자 허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소위 `억까`에 가깝다"며 "잔여 임대 기간, 그것도 최대 2년 이내에 보증금 포함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는데, 이를 갭투자 허용이라고 보는 것은 과하다"라고 지적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이달 15일까지 인천형 주거정책 `아이플러스 집드림`의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접수기간 동안 인천시청 볼관 중앙홀에서 방문 접수로 진행한다. 공급 규모는 신혼ㆍ신생아Ⅱ유형 300가구다. 천원주택은 인천도시공사(iH)가 소유한 주택을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에 하루 1000원의 임대료로 제공하는 인천형 주거 정책이다. 올해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를 위한 별도 선정 방식이 새롭게 도입됐다. 전체 공급 물량 300가구 중 30%인 90가구를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ㆍ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별도 배정하고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입주 순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기존 입주자 선정 체계에서 신생아 가구 등 상위 순위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의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나머지 210가구는 일반 선정 방식으로 공급된다. 일반 선정은 ▲1순위 신생아 가구 및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ㆍ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3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ㆍ예비 신혼부부로 구분해 입주 순위를 정한다. 동일 순위 내 경쟁 시에는 평가항목별 배점을 합산해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인 지난달(4월) 17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이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이며, 배우자 소득을 포함할 경우 200% 이하까지 가능하다. 자산 기준은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천원주택 모집은 신생아 가구뿐 아니라 초기 단계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의 주거 수요까지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접수 기간과 제출 서류를 미리 확인해 기간 내 신청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해양수산부가 이달 11일 `인천항 내항 1ㆍ8부두 재개발 사업계획 변경`을 최종 확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인천 내항 재개발 논의는 2007년 시작됐으나 진척이 더뎠다. 지난해 10월 해양수산부가 최초 사업계획을 승인했고, 올해 3월 교통ㆍ재해ㆍ환경 영향 평가 협의가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시는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실시계획 승인` 절차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인천항 내항 1ㆍ8부두 재개발사업은 인천시 중구 북성동ㆍ항동 내 인천내항 1ㆍ8부두 일원 43만6694㎡(공유수면 2만9465㎡ 포함)에 수변공원과 문화 거점이 어우러진 복합 도심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총사업비는 국비 283억 원을 포함해 총 6371억 원이다. 시와 인천항만공사(IPA), 인천도시공사(iH)가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 이번 변경안에 따르면 사업 기간을 기존 2028년에서 2029년까지로 1년 연장하고 사업구역 면적을 기존 42만9050㎡에서 43만6694㎡로 7644㎡ 확대했다. 토지이용계획에는 완충녹지 신설 등이 포함됐다. 특히 수십 년간 시민의 접근을 가로막았던 보안구역 지정이 해제된다. 공사가 본격화되면 내항을 둘러쌌던 낡은 펜스와 담장이 사라지고, 수년간 출입금지 구역이었던 해안선이 개방된다. 이에 시는 물가를 따라 수변데크와 친수 광장을 조성해 시민에게 `바다가 있는 일상`을 선사한다는 구상이다. 하병필 시장 권한대행은 "올 하반기 성공적인 착공을 통해 내항 1ㆍ8부두를 인천의 미래를 상징하는 해양 거점이자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심장부로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광주광역시 상아맨션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이달 8일 상아맨션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인숙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5일 오후 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6월 9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4억 원 중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납부하거나, 조합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하고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 및 입찰 부속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에 직접 제출한 업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여금 연대보증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도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북구 북문대로33번길 14-7(운암동) 일원 7440.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46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무난한 곳으로 대자초, 경양초, 태봉초, 동운초, 금호중앙중, 금호중앙여고, 금호고, 경신여고 등이 인근에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휘경3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동대문구는 휘경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남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지난달(4월) 13일 인가하고, 이를 같은 달 16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대문구 외대역동로5가길 20(휘경동) 일대 6만4126.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8.73%, 용적률 299.9%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80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327가구 ▲49㎡ 98가구 ▲59A㎡ 271가구 ▲59B㎡ 524가구 ▲59C㎡ 58가구 ▲59D1㎡ 267가구 ▲84A㎡ 194가구 ▲84B㎡ 67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환승역인 회기역을 비롯해 1호선 외대앞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더블 역세권 지역으로 단지 인근에 휘경초등학교, 경희중학교, 경희고등학교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이마트,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삼육서울병원 등도 인근에 자리 잡고 있어 주거환경 역시 무난하다. 한편, 2006년 10월 19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휘경3구역은 2008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0월 26일 사업시행인가, 2019년 10월 4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대동아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안양시는 대동아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도연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거 지난달(4월) 27일 이를 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분양설계 및 관리처분계획 변경 ▲정비사업비 증가 등이다.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전파로 63(안양7동) 일대 5845.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4.97%, 용적률 366.81%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22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A㎡ 30가구 ▲49B㎡ 28가구 ▲59A㎡ 30가구 ▲59B㎡ 28가구 ▲74A㎡ 54가구 ▲74B㎡ 26가구 ▲84A㎡ 2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명학역과 4호선 범계역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 입지로 교육시설로는 덕천초등학교, 안양중앙초등학교, 부흥초등학교, 부흥중학교, 부흥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안양천이 흐르고 평화공원, 희망공원 등도 가까워 친환경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용문동1ㆍ2ㆍ3구역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확정했다. 서구는 용문동1ㆍ2ㆍ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류완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지난달(4월) 16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같은 날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전 서구 탄방로 111(용문동) 일대 18만1764.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7.65%, 용적률 233.57%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3개동 276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8㎡ 94가구 ▲59A㎡ 97가구 ▲59B㎡ 100가구 ▲72A㎡ 204가구 ▲72B㎡ 72가구 ▲84A㎡ 1170가구 ▲84B㎡ 609가구 ▲84C㎡ 135가구 ▲84D㎡ 121가구 ▲99A㎡ 104가구 ▲99B㎡ 57가구 등이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용문역이 450m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탄방초등학교, 문정중학교, 대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대전선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08년 1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용문동1ㆍ2ㆍ3구역은 2012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1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 관악구와 협력해 고시원 거주 주거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통합 주거복지 연계사업을 시행했다고 이달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주거급여 주택(확인)조사 절차에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기능을 접목해 주거상향이 필요한 주거취약계층 발굴부터 공공임대주택 이주까지 연계ㆍ지원한다. LH는 지난달(4월) 관악구 소재 고시원에 거주 중인 주거급여 수급자 약 1400명을 대상으로 현장 확인 조사를 시행하면서 실제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주거 상향을 희망하는 가구를 발굴했다. 조사를 통해 발굴된 주거상향 희망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이달부터 `이주지원119센터`를 통해 희망주택 물색, 서류작성, 계약신청 등 이주 지원부터 정착을 위한 각종 행정절차까지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LH는 주거급여 주택조사 등을 통해 현재까지 총 6만5000명의 주거상향 대상자를 발굴하고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주거상향을 도왔다. LH 관계자는 "이번 공동추진사업은 단순한 조사에 그치지 않고 실제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이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 주거상향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제4기 SH시민주주단 발대식 및 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고 최근 밝혔다. SH시민주주단은 공사의 주요 정책과 사업 방향에 대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운영하는 대표적인 소통 기구다. 2019년 첫 출범 이후 올해 4기를 맞았다. SH는 발대식에서 제4기 시민주주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총회에서는 SH 비전을 담은 중장기 경영계획과 전년도 주요 사업 성과, 올해 사업 계획 등을 공유했다. 공사 현안에 대한 시민주주단의 질의응답 및 의견 청취 시간도 가졌다. SH는 현장에서 제시된 다양한 시민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황상하 SH 사장은 "SH시민주주단은 공사 정책과 사업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함께 살펴보고 더 나은 방향을 고민해 주는 든든한 동반자"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소중한 의견이 경영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시가 1억8000만 원 미만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고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실거주 의무도 완화된다. 이달 11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은 오는 6월부터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연금제도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주택연금 개선안의 후속 조치로, 저가 주택을 보유한 취약 고령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가입자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먼저 시가 1억80000만 원 미만 저가주택에 대한 우대형 주택연금 지원을 확대한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부부 중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 부부 합산 시가 2억5000만 원 미만의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월 수령액을 우대 지원하는 상품이다. 여기에 1억8000만 원 미만의 주택을 보유하면 월 수령액 우대 폭이 더욱 커진다. 가령 77세 가입자가 시가 1억3000만 원의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연금 수령액 우대율이 기존 14.8%에서 20.5%로 높아진다. 월 수령액 우대율은 주택유형(일반주택ㆍ노인복지주택ㆍ주거목적 오피스텔), 주택가격,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주택연금 가입 시 요구되던 실거주 의무도 일부 완화된다. 부부 합산 1주택자가 입원, 자녀 봉양,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실거주하지 않더라도 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이 경우 담보주택 전체를 임대하는 것도 허용된다. 가입자가 사망한 후 자녀가 상속받은 동일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별도 자금으로 부모의 주택연금 채무를 먼저 상환해야 했으나, 자녀 나이가 만 55세 이상인 경우 개별인출을 활용해 미리 부모의 주택연금 채무를 상환할 수 있게 된다. 개별인출 한도는 대출한도의 50%에서 최대 90%까지 확대한다. 이번 개선 사항은 다음 달(6월) 1일 신규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김경환 HF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주택연금 가입 문턱은 낮추고 혜택은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더욱 든든하고 편리한 주택연금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