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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송림동 삼익아파트(이하 송림동삼익)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송림동삼익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원용연ㆍ이하 조합)은 지난 14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9월) 1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재2조제7호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현설 참가를 신청하고 현설 개최 3일 전까지 관련 서류를 업로드한 후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 중 10억 원을 입찰제안서 마감 3일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10억 원을 입찰제안서 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제물포구 송림로 50(송림동) 일원 917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4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39가구, 오피스텔 52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도원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동명초등학교, 영화초등학교, 창영초등학교, 송림초등학교, 서림초등학교, 재능중학교, 동산중학교, 동산고등학교, 광성고등학교, 인천반도체고등학교, 인천산업정보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인천세무서, 제물포구청 송림청사, 홈플러스, 이마트, 기독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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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 특히 과로로 인한 심혈관질환이나 뇌혈관질환, 돌연사 등의 경우에는 사망 원인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근무 중 사망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평소 고혈압이나 심혈관질환 등 기존 질환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산재가 부정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은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에 영향을 미쳐 질병을 발생시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다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따라서 유족보상 사건에서는 망인의 사망 직전 며칠간의 근무시간만 확인해서는 부족하다. 발병 전 일정 기간 동안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무, 업무량의 증가, 인력 부족, 업무 내용의 변화, 출장이나 교대근무, 정신적 긴장 등 전체적인 업무부담을 살펴봐야 한다.
특히 실무에서는 `몇 시간을 근무했는가`만큼이나 `어떤 업무를 얼마나 부담스럽게 수행했는가`가 중요하다. 같은 근무시간이라도 업무의 강도와 책임, 업무환경, 휴게시간 등에 따라 실제 업무부담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질환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다. 그러나 기존 질환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다. 평소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된 후 질병이 급격하게 악화돼 사망했다면, 기존 질환과 업무의 상호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족보상 사건에서는 객관적인 자료 확보도 중요하다. 출퇴근기록, 근무표, 연장근로 내역, 급여자료, 업무일지, 이메일과 메신저, 출장기록, 건강검진 결과, 진료기록, 사망진단서 등을 종합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과정을 재구성해야 한다. 특히 망인이 사망한 이후에는 본인이 직접 업무상 부담을 설명할 수 없기에 동료 근로자의 진술이나 회사 내부 자료의 확보가 사건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사인이 명확하지 않은 돌연사 사건이나 자살 사건은 더욱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자살의 경우에도 업무상 스트레스나 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단순히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만 볼 것이 아니라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업무상ㆍ의학적 경과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결국 유족보상 사건의 핵심은 `사망 당시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는가`가 아니라 업무가 망인의 질병을 발생시키거나 악화시키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있다. 과로사 사건에서는 근무시간, 업무 강도, 업무환경, 기존질환, 발병 경위 및 사망에 이르는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족보상은 단순한 서류 신청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다. 망인의 생전 업무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하고 의학적 자료와 법률적 판단을 연결해야 하는 사건이다. 따라서 산재 신청 단계부터 업무상 부담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사유를 예상해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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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염희옥 의원(삼성1ㆍ2동ㆍ대치2동)과 황태현 의원(개포1ㆍ2ㆍ4동)이 지난 10일 개포동 소재 강남지역자활센터를 방문해 자활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자활 참여 주민의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강남구 자활사업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염희옥 의원의 제안에 지역구 황태현 의원이 뜻을 함께해 마련됐으며, 강남지역자활센터 박익현 센터장과 강남구 자활주거팀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방문에서 양 의원은 자활사업의 참여ㆍ지원 과정과 사업 실적, 센터 운영 현황 등에 대한 강남지역자활센터 브리핑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살폈다. 이어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을 비롯한 시설을 둘러보며 자활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참여자의 자립 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염희옥 의원은 "자활은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삶의 가치와 자신감을 되찾고 스스로 내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와 환경을 마련하는 일"이라며, "자활사업 참여 당사자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지역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설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황태현 의원은 "자활은 일방적인 지원에 머무는 복지가 아니라, 근로능력이 있는 참여자가 역량을 발휘하며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며, "자활의 취지와 다양한 사업이 지역사회에 보다 잘 알려지고, 참여 주민에게 실질적인 자립의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필요한 지원과 제도적 기반을 함께 살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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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자신들은 대출로 고가 아파트를 사고 다주택을 보유해 놓고, 이제 와 국민들의 대출길은 막고 청년들에게는 폐버스를 개조해 살라고 한다. 이재명 정부의 기막힌 부동산 `내로남불`에 분노하지 않을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이재명 정부 인사들의 부동산 실태가 가관이다. 김상호 전 춘추관장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다세대주택 일부를 허가된 용도와 다르게 원룸으로 개조해 임대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그는 광진구 아파트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었으며, 논란이 확산된 뒤 청와대는 김 전 관장을 징계 후 면직 처리했다.
다른 고위 인사들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다. 이성훈 전 국토교통비서관은 다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7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으로 부임했고, 최성아 전 해외언론비서관을 비롯한 일부 전ㆍ현직 인사들도 다주택 보유 사실이 알려졌다. 정부가 국민에게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를 요구하면서 정작 정책을 만드는 권력 주변은 어떤 모습인가.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둘러싼 논란도 마찬가지다. 이 위원장은 최근 부동산시장과 금융의 절연을 소신이라며 강조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과거 전세를 낀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주택담보대출까지 이용한 이력이 국회에서 거론됐다. 자신은 금융을 활용해 부동산 자산을 형성해 놓고 청년과 실수요자의 대출 문턱을 높이는 정책을 강조할 자격이 있는 것인가.
여기에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폐버스 청년주택` 발언은 불난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 황 의원은 폐기되는 버스를 주거 공간으로 개조해 청년들에게 제공하자는 이른바 `버스 하우스`를 제안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커지자 부랴부랴 사과했지만, 집값과 주거비로 고통 받는 청년들의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진 발상인지 놀라울 따름이다. 정말 훌륭한 주거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면 본인 가족부터 살길 바란다.
우리 국민이 분노하는 이유는 단순히 누가 집을 몇 가구 가졌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대출과 세금 규제를 강화하며 국민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높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에서는 청년들에게 폐버스를 개조한 주거 공간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황당한 발상까지 나왔다. 자신들은 부동산으로 자산을 형성해 놓고 이제 와서 국민의 대출과 내 집 마련을 막는다면 누가 납득하겠는가. 국민에게만 희생과 규제를 강요하는 `내로남불`이 계속되면 이재명 정부에게 남는 것은 국민의 심판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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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재진)는 이달 14일 오후 1시 삼성2동복합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남구협의회 여성분과위원회 특별포럼`에 참석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통일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이번 특별포럼에는 김현정 부의장ㆍ이인선 행정안전위원장ㆍ김진경 의원ㆍ우종혁 의원ㆍ김윤희 의원이 참석해 평화통일의 의미와 통일담론 확산 방안에 대한 강연을 듣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역할과 실천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번 특별포럼에서는 4선 국회의원을 지내고 국회사무총장을 역임한 바 있는 김성곤 전 국회의원과 이진희 전 한겨레중고등학교 교장이 각각 `한반도 평화통일의 문명사적 의미`와 `남북통합교육을 통한 통일로 하나로~`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진행하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강연에서는 남북분단의 역사를 짚어보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를 살펴보았다. 특히 남북한의 갈등이 우리 사회 내부의 갈등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갈등을 완화하고 상호 이해와 협력을 확대해나가야 하며, 주변 국가들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김현정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국민의 통일 의식 함양이 꼭 필요하며, 이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남구협의회 여성분과위원회의 특별포럼이 한반도의 밝은 미래를 함께 모색하는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강남구의회는 평화와 화합의 가치가 우리 사회에 더욱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행정적, 제도적 지원 및 예산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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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지난 3일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아파트로 용도변경된 `더샵반포리버파크`가 주변 대규모 재건축 단지들의 개발 기대감과 맞물리면서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반포 일대에 대형 하이엔드 주거 단지 조성이 잇따르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희소한 소형 평형 아파트라는 점에서 실수요자와 투자 수요의 관심이 함께 쏠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샵반포리버파크`는 기존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아파트로 용도변경되면서 주택 유형이 달라진 사례다. 최근 반포권에서는 `래미안원베일리`와 `래미안원펜타스`에 이어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이 본격화하면서 주거환경과 지역 가치가 한 단계 더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인근에서는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을 통한 `래미안트리니원`이 올해 8월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며, 삼성물산이 시공자로 선정된 신반포19ㆍ25차 통합 재건축도 추진되고 있다. 삼성물산은 해당 단지를 `래미안일루체라`로 조성할 계획이다.
여기에 현대건설이 시공 중인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 재건축사업도 반포권의 대형 주거 단지 조성 축으로 꼽힌다. 이 사업은 공동주택 약 5000가구 규모의 초대형 재건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기존에 `반포디에이치클래스트`라는 이름으로 알려졌으나 현재 단지명 변경 논의도 진행 중이다.
이처럼 반포 일대에 대규모 신축ㆍ재건축 아파트가 연이어 들어서면서 지역 전체의 주거환경과 상품성이 재편되는 가운데, `더샵반포리버파크`와 같은 소형 아파트에 대한 관심도 커질 수 있다는 게 부동산 관계자들의 관측이다.
반포권 신규 아파트의 경우 대형 평형과 고가 주택 중심으로 공급되는 사례가 많아 상대적으로 진입 가격 부담이 적은 소형 주택을 찾는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반포 생활권과 교통ㆍ교육ㆍ상권 등 기존 인프라를 누리면서도 비교적 작은 면적의 주택을 찾는 1~2인 가구와 신혼부부 등의 수요가 주요 관심층으로 거론된다.
`더샵반포리버파크`는 2020년대 초반 강남ㆍ서초ㆍ반포 일대를 중심으로 공급된 하이엔드 도시형 생활주택 가운데 하나다. 당시 시행사들은 외산 주방가구와 고급 마감재 등을 적용해 일반 아파트 못지않은 상품성을 앞세웠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고분양가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실제 당시 강남ㆍ서초 일대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3.3㎡당 6000만~8000만 원 수준의 높은 가격에 공급되면서 일부 단지를 중심으로 미분양이 발생하는 등 시장의 관심을 끌었다.
`더샵반포리버파크` 역시 하이엔드 도시형 생활주택을 표방하며 공급 당시 일반분양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해 흥행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이후 사업 과정에서 분담금 문제가 불거지면서 일부 매물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등 기대와 다른 시장 상황이 나타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시장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가격이 일반분양가 이상으로 회복된 가운데 입주민들이 힘을 모아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아파트로 용도변경하는 데 성공하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해당 단지는 기존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아파트 공동주택으로 등기 체계가 변경되면서 주택 유형 측면에서도 변화가 생겼다. 일반적인 도시형 생활주택과 비교해 아파트라는 주택 유형이 갖는 시장 인식과 거래 측면의 차이를 고려할 때 향후 단지 가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반포는 이미 국내 대표 고급 주거지로 자리 잡았지만 앞으로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주거환경이 매우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고가 대형 아파트 중심의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희소한 소형 아파트는 실수요자의 선택지가 될 수 있어 주변 개발에 따른 수혜 가능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귀띔했다.
다만 주변 재건축사업의 기대감이 개별 단지의 가격 상승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 만큼, 실제 매매가격과 공급 물량, 소형 평형의 관리비 및 상품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적지 않은 수요자들은 반포 일대의 주거환경이 대규모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가운데서도 상대적으로 희소한 소형 평형 아파트에 관한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업계 전문가는 "반포권 신규 주택 공급이 초고가ㆍ대형 평형 중심으로 형성되는 상황에서 소형 평형을 찾는 수요층에게 `더샵반포리버파크`가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반포 일대에서 아파트로 용도변경된 사례라는 점과 반포권에서 상대적으로 희소한 소형 평형이라는 특징이 맞물리면서 관심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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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권선113-6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13일 수원시는 권선113-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고충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및 제78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주택 규모별 조합원 분양 및 보류지 계획 변경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 공급 순위, 분양 기준ㆍ배정 방법 추가 ▲평가액 및 추산액 변경 ▲사업시행 변경인가 내용 반영 등이다.
이 사업은 수원 권선구 세류동 817-72 일원 12만6401.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2개동 2178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56가구 ▲48A㎡ 69가구 ▲48B㎡ 13가구 ▲59A㎡ 83가구 ▲59B㎡ 187가구 ▲59C㎡ 264가구 ▲59D㎡ 3가구 ▲71A㎡ 352가구 ▲71B㎡ 60가구 ▲84A㎡ 847가구 ▲84B㎡ 60가구 ▲101㎡ 8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분당선 매교역이 500m 거리에 있는 역세권 지역으로 교육시설로는 권선초등학교, 곡선중학교, 권선중학교, 수원고등학교, 고색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갤러리아백화점, NC백화점, 성빈센트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권선113-6구역은 2009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12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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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고강동 한솔빌라 외(이하 고강78-1한솔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완료했다.
부천시는 고강78-1한솔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향자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난달(7월) 29일 인가하고, 이를 이달 10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단위세대 평면 변경 ▲지하 1층 주배선반(MDF) 및 통신실 위치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부천시 고강로 78-1(고강동) 외 5필지 일원 1819.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서해선 원종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은 수주초, 수주중, 수주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수주근린공원, 고강선사유적공원, 수명산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고강78-1한솔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023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25년 6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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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량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올해 5월 9일)를 앞두고 매물이 집중됐던 4월 이후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달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7월) 말 기준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가 468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신청건수가 가장 많았던 지난 4월(8911건)보다 47.5%, 전월(5304건)보다 11.7% 감소한 수준이다.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 올해 7월 말까지 누적 신청 건수는 총 5만3114건이며, 이 중 5만1698건(97.3%)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일평균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212.8건으로, 전월(6월) 252.6건과 비교해 15.8% 줄어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권역별로는 모든 권역에서 신청 건수가 줄어든 가운데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와 용산구가 21.6% 감소해 낙폭이 가장 컸다. 강남 3구와 용산구 신청 건수는 올해 6월 691건에서 7월 542건으로 21.6% 감소했으며 신청 비중도 13%에서 11.6%로 하락했다. 한강벨트 7개 구(광진ㆍ성동ㆍ마포ㆍ동작ㆍ양천ㆍ영등포ㆍ강동)는 11.6%(1168건→1033건), 강북권 10개 구(강북ㆍ노원ㆍ도봉 등)는 10.8%(2450건→2185건), 서남권 4개 구(강서ㆍ관악ㆍ구로ㆍ금천)는 7.4%(995건→921건) 순으로 감소했다.
신청 비중은 강북권(46.2%→46.7%), 한강벨트(22%→22.1%), 서남권(18.8%→19.7%), 강남 3구ㆍ용산구(13%→11.6%) 순으로 나타났다.
고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대출 규제와 세제 개편 발표를 앞둔 관망세가 크게 작용한 반면, 강북ㆍ서남권에서는 정책대출 활용이 가능한 6억 원 안팎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실수요가 이어져 권역별로 차이가 발생했다는 게 시의 분석이다.
지난달(7월) `세입자 있는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은 총 211건으로, 전체 신청의 4.5%를 차지했다. 전월(276건)과 비교해 23.6% 감소한 수치다.
강북권 10개 구가 9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강벨트 7개 구 53건, 강남 3구ㆍ용산구와 서남권 4개 구가 각각 31건으로 나타났다. 허가신청 중 실거주 유예 신청 비율은 강남 3구ㆍ용산구가 5.7%로 가장 높았으며, 한강벨트 7개 구(5.1%), 강북권(4.4%), 서남권(3.4%)이 뒤를 이었다.
시는 현재까지 정부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 확대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달(7월) 서울 전체 토지거래허가 신청가격은 전월 대비 1.41% 상승하며 지난 6월(2.67%)보다 둔화된 모습을 보였다.
강남 3구ㆍ용산구는 전월 대비 0.38% 상승하며 보합세를 보였고 한강벨트 7개 구도 상급지 선호 수요가 지속됐지만 0.63% 상승하는 데 그쳤다. 반면 강북권 10개 구는 1.78%, 서남권 4개 구는 2.29% 상승하며 여전히 높은 상승세를 유지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일시적 거래 영향이 대부분 해소되면서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대출 규제에 따른 실수요 중심 매수세 지속으로 비강남권의 높은 상승세가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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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8월 전국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하락했다. 특히 금융 여건 악화와 부동산 세제 강화 등으로 인한 주택 수요 위축 우려가 커지면서 수도권의 하락 폭이 컸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달 주택산업경기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0.7p 하락한 88.6으로 집계됐다.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85 미만은 하강 국면, 85~115 미만은 보합 국면, 115~200 미만은 상승 국면으로 구분한다.
수도권은 전월(101.6)보다 15.5p 하락한 86.1로 한달 만에 기준선 아래로 내려왔다. 서울은 20.3p(113.1→92.8), 경기는 22p(105.7→83.7) 각각 내려 하락 폭이 컸고 인천 4.4p(86.2→81.8) 하락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최근 주요 은행이 주택구입 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대출금리도 인상하면서 금융 부담이 확대된 데 더해 경기 일부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면서 거래 제약에 대한 부담도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분석했다.
또한 비거주 1주택과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 논의로 세 부담 확대와 시장 불확실성에 대한 경계감도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비수도권은 전월(86.6) 대비 2.5p 상승한 89.1로 전망됐다.
광역시는 전월(91.5)보다 0.2p 오른 91.7로 집계됐다. 광주가 16.1p(94.4→110.5)로 크게 상승한 반면, ▲세종 7.2p(100→92.8) ▲부산 5.6p(83.3→77.7) ▲대전 1.3p(88.8→87.5) ▲대구 0.8p(82.6→81.8) 순으로 하락했다. 울산(100)은 전월과 같았다.
도 지역은 전월(82.9)보다 4.3p 상승한 87.2로 나타났다. ▲제주 24.1p(68.7→92.8) ▲강원 18.9p(72.7→91.6) ▲경남 14p(76.9→90.9) ▲충북 7.5p(80→87.5) ▲전남 5.7p(80→85.7) 순으로 올랐으나 ▲충남 25p(100→75) ▲경북 8.2p(92.8→84.6) ▲전북 2.3p(92.3→90) 순으로 내렸다.
주산연 관계자는 "비수도권 중 광역시 전체 지수는 상승했으나, 실제 상승한 지역은 광주에 불과하고 나머지 4개 광역시는 하락했다"며 "최근 광주는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호재로 주택시장 전반의 분위기가 개선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전국 자금조달지수는 전월 대비 5.2p 하락한 73.4, 자재수급지수는 2.1p 상승한 95.3으로 각각 전망됐다. 기준금리 인상과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사업자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자재수급지수는 원ㆍ달러 환율 하락과 국제유가의 진정 국면 진입으로 수입 원자재 가격과 운송비 부담 우려가 일부 완화되면서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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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사가지아파트 8단지(이하 목동8단지) 재건축사업 수주를 위해 세계적 조경설계 그룹 슈퍼매스스튜디오와 협업한다고 최근 밝혔다.
슈퍼매스스튜디오는 공공공간과 도시 오픈스페이스, 대규모 주거 단지 및 복합 개발 프로젝트 분야에서 독창적인 디자인 역량을 인정받고 있는 기업이다. 핀란드의 해안도시 개발 프로젝트인 `헬싱키사우스하버`를 비롯해 뉴욕 `라과디아공항터미널B컨코스파크` 등 다양한 글로벌 랜드마크사업을 수행한 바 있다.
대우건설은 세계적인 조경 디자인 역량을 목동8단지 재건축에 접목해 입주민들이 일상에서 직접 누릴 수 있는 쾌적하고 품격 있는 주거공간을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두 회사는 단지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수목원으로 구현하는 `리빙 아보리텀` 개념을 선보인다. 나무가 많은 녹지를 조성하는 데 머물지 않고, 식물분류학적 체계를 바탕으로 한 12개의 테마별 수목 컬렉션과 계절의 변화를 담아내는 경관 계획을 준비 중이다. 각 컬렉션은 보행 동선과 수경공간, 커뮤니티 공간과 유기적으로 연결해 입주민이 일상 속에서 수목원을 산책하듯 자연을 경험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다.
목동8단지 재건축사업은 양천구 목동서로 280(신정동) 일원 8만8842.3㎡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49층 이하 공동주택 1881가구(공공주택 293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ㆍ목동역, 2호선 양천구청역을 도보권에 두고 있는 역세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이대목동병원과 현대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서울양천경찰서, 신정2동주민센터, 신정6동주민센터 등 편리한 생활 인프라도 갖췄다. 양천구청, 양천세무서, 남부지방법원, 검찰청 등이 바로 인근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서정초, 목동초, 신목초, 신서초, 목동중, 신서중, 목동고, 신목고, 서울영상고, 진명여고 등이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세계적인 조경설계 그룹과의 협업을 통해 목동8단지 재건축만의 가치를 담은 특별한 주거 공간을 선보일 것"이라며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명품 조경과 품격 있는 경관을 통해 목동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완성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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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파푸아뉴기니 LNG 프로젝트 대표 사업주인 토탈에너지스로부터 `Papua CPF 및 Wellpads EPSCC` 사업의 EPC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이달 13일 밝혔다. 2022년 7월 기본설계 1ㆍ2단계(FEED) 낙찰자로 선정된 지 4년 만이다.
파푸아 LNG 프로젝트는 파푸아뉴기니 엘크-앤텔롭 가스전에서 천연가스를 추출해 연간 약 600만 톤 규모의 LNG를 생산하는 현지 최대 규모의 자원개발사업 중 하나다.
대우건설은 가스전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처리ㆍ정제해 수도인 포트모르즈비 인근 액화플랜트로 공급하는 중앙가스처리시설(CPF)과 부대설비의 설계ㆍ조달ㆍ시공ㆍ시운전(EPSCC) 전 과정을 단독으로 수행하게 된다.
이번 사업의 핵심인 CPF는 가스전에서 생산된 천연가스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액화 공정에 적합한 상태로 처리해 액화플랜트로 보내는 핵심 설비다. LNG 생산 전 과정의 효율과 안정성을 좌우하는 만큼, 설계부터 조달ㆍ시공ㆍ시운전까지 전 단계에 걸친 높은 기술력과 사업관리 역량이 요구된다.
대우건설은 나이지리아 바란, 오투마라와 알제리 CAFC 등 해외 대형 CPF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관련 기술력과 사업 관리 역량을 축적해 왔다. 과거 파푸아뉴기니 LNG 1단계 사업을 적기 완공으로 이끌어낸 현지 시공 경험과 노하우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으로 가스전 정제부터 액화플랜트, 인수기지에 이르는 LNG 밸류체인 전반의 EPC 수행 역량을 다시 한번 인정받게 됐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FEED 단계부터 참여하며 축적한 프로젝트 이해도와 당사만의 CPFㆍLNG 플랜트 기술력이 결합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라는 쾌거를 이뤘다"라며 "과거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FID(최종투자결정), 본계약 체결 및 본공사 착수까지 적기 이행하여 글로벌 에너지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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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미도1차아파트(이하 반포미도1차)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반포미도1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승한ㆍ이하 조합)은 지난 13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7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11월 30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350억 원을 현금 200억 원과 이행보증보험증권 150억 원으로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입찰신청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서초구 서초중앙로29길 28(반포동) 일원 7만652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3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ㆍ7호선ㆍ9호선 환승역인 고속터미널역과 고속버스터미널(경부영동선) 등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원촌초, 서원초, 원명초, 원촌중, 반포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슈퍼프레시, 노브랜드, 신세계센트럴시티,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서초경찰서, 서울고등검찰청, 서울회생법원, 대법원, 대검찰청, 미도산, 서리풀공원, 몽마르뜨공원, 반포한강공원 등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2024년 4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반포미도1차는 2025년 9월 30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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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2분기 부동산서비스산업 체감경기는 소폭 개선됐으나, 기준선인 100에는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올해 2분기 부동산서비스산업 기업경기조사(BSI) 결과를 공표했다.
BSI(Business Survey Index)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사업체의 체감경기 현황과 전망을 매분기 조사해 산출한 것으로, 기준치 100을 초과하면 낙관적, 100 미만이면 비관적인 인식을 의미한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사업체 3000곳을 대상으로 업종별 기업 경기, 산업 경기, 매출액, 자금 사정 등에 대한 업황 인식과 전망을 조사한 결과 2분기 기업 경기 현황 BSI는 65.5로 전분기 대비 2.8p 상승했으며, 3분기 전망은 65.6으로 현황 대비 0.1p 높게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관리업이 92.1로 가장 높았고 ▲금융서비스업(90.4) ▲임대업(87.1) ▲감정평가서비스업(82.8)이 뒤를 이었다. ▲자문서비스업(33.2) ▲공인중개서비스업(33.2) ▲개발업(48.7) 등은 낮게 나타났다. 전분기와 비교해 금융서비스업이 13.9p 오르며 상승 폭이 컸다. 자문서비스업과 임대업도 각각 3.9p, 3.1p 상승했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전체 산업 경기 현황 BSI는 61.9로 전분기 대비 1.6p 상승했으며, 3분기 전망 BSI는 62로 현황 대비 0.1p 상승할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관리업(89.5) ▲금융서비스업(86.2) ▲정보 및 기술 제공 서비스업(78.3) ▲감정평가서비스업(78.2) 순으로 높았다. ▲공인중개서비스업(33.2) ▲자문서비스업(33.8) ▲개발업(47.5) 등은 낮게 나타났다. 전분기 대비 상승 폭은 금융서비스업이 13.9p로 가장 컸고 개발업(4.7p), 자문서비스업(3.4p) 등이 뒤를 이었다.
매출액 현황 BSI는 66.2로 전분기 대비 1.6p 상승했으며, 3분기 전망은 66.4로 현황보다 0.2p 높게 나타났다.
자금 사정 현황 BSI는 67로 전분기 보다 1.7p 상승했으나, 3분기 전망은 66.7로 현황보다 0.3p 낮게 나타났다.
주요 경영 애로 요인으로는 ▲불확실한 경제 상황(44.9%)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정부 규제(17.5%) ▲인건비 상승(6.5%) ▲자금 부족(5.4%) ▲동종업계 경쟁 심화(4.6%)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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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서울시 `G3 서울 기획위원회` 출범에 맞춰 `SH 미래비전위원회`를 출범했다고 이달 13일 밝혔다.
G3 서울 기획위원회는 서울의 미래 성장전략과 핵심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서울시와 민간이 함께 구성한 협력 기구다.
SH는 이달 10일 미래비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이현석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김현아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초빙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위원회는 서울시 `G3 서울플랜`과 연계해 부동산ㆍ주택시장 변화, 주거 복지 수요, 건설사업 여건 등 주요 현안을 검토하고 개선 과제를 발굴한다. 출범 후 100일 동안 업무 절차 개선, 제도 개선 건의, 불합리한 관행 철폐, 도시 경쟁력 강화, 주거 복지 향상 등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발굴ㆍ추진하는 `100일 프로젝트`를 수행할 예정이다.
▲기획경영 ▲주거복지 ▲건설사업 ▲개발사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 혁신 ▲주거 혁신 ▲건설 혁신 ▲사업 혁신 등 4개 분과를 운영한다. 각 분과는 법ㆍ제도 개선과 내부 업무 절차 개선을 위한 과제를 추진한다.
황상하 SH 사장은 "SH 미래비전위원회를 통해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시민의 주거 복지와 공사 체질 개선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겠다"며 "100일 프로젝트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 절차를 혁신하고 주거 복지 서비스를 고도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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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는 서울시 공공지원 도시정비사업 설계자 선정기준을 현장 여건에 맞게 보완한 「강남형 공공지원 정비사업 설계자 선정 운영기준」을 시행한다고 이달 13일 밝혔다.
설계안의 실현 가능성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조합원이 충분한 정보를 살펴본 뒤 투표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보완한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의 선정기준은 설계 제안을 정비계획 범위 안에서 하도록 하고 왜곡된 제안이나 개별 홍보 등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현재 정비계획을 바꿔야 실현할 수 있는 설계안이 제시하면서도 변경에 필요한 절차와 기간, 비용은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가구수 증가 등 결과만 강조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런 제안이 채택되면 이후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해 사업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
이에 구는 조합원이 실현 가능성과 추가 부담, 사업 지연 가능성까지 따져볼 수 있도록 사전 검토 절차를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설계자가 인ㆍ허가 지침과 심의기준 준수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자가체크리스트`와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조합에는 구 표준 입찰공고문과 설계공모지침서 문안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제안 내용을 사전에 점검하고 업체별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것을 줄인다.
투표 시점도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일부 사업장에서 설계자의 제안을 비교하는 첫 합동홍보설명회가 열리기 전에 서면결의서 접수가 시작되는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첫 합동홍보설명회가 끝난 뒤 3일이 지나야 서면결의서 접수와 전자투표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 조합원이 제안 내용을 충분히 비교ㆍ검토할 시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새 기준은 방침 수립 이후 처음 입찰공고를 하는 도시정비사업부터 적용한다. 이미 입찰공고가 진행 중인 사업장은 행정지도를 통해 기준 준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구는 추진위와 조합,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기준을 안내하고 구 누리집과 `정비사업 정보몽땅`에도 공개할 계획이다.
김현기 청장은 "설계자 선정 단계부터 실현 가능성을 꼼꼼히 확인해 불필요한 사업 지연 요인을 줄이겠다"며 "조합원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설계자를 선택하고, 사업도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지원 역할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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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13일 이성훈 사장이 3기 신도시 중 첫 입주를 앞둔 인천광역시 인천계양 A2ㆍA3블록 사업 현장을 찾아 추진 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인천계양 3기 신도시는 인천시 박촌동 일원 약 335만 ㎡에 공동주택 1만8000가구의 주택 공급이 예정된 곳이다. 지난해까지 누적 5개 블록 3200가구 착공을 마쳤으며, 올해 A18, A19 등 5개 블록 2800가구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LH는 전기, 가스 등 유관 기관과의 현안협의체를 지속 운영하며 지구 내 공동주택용지의 토지사용시기를 2027년 말까지로 단축했으며, 부지 조성, 기반 조성, 주택 공급 등을 병행 추진하는 복합 공정 관리를 통해 주택 착공 속도를 높여왔다.
이날 이 사장은 김남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인천계양을)과 함께 3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입주를 앞둔 인천계양 A2블록(공공분양ㆍ747가구)과 A3블록(신혼희망타운ㆍ538가구) 현장을 찾아 추진 현황을 살폈다. 특히 학교 부지와 교통ㆍ상업 등 주변 인프라 조성 현황을 세밀히 살피며, 입주 초기 인프라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성훈 LH 사장은 "인천계양 A2ㆍA3블록은 3기 신도시 주택 공급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상징적인 곳인 만큼, 건축 품질 확보는 물론 입주 초기 인프라 공백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주변 기반시설 확충이 완벽해야 한다"라며 "학교, 교통 등 기반시설이 입주 시기에 맞춰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적극 협업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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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이달 11일 열린 제2차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제물포구 송현4지구 등 13개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위한 심의를 진행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상지는 제물포ㆍ영종ㆍ미추홀ㆍ연수ㆍ부평ㆍ계양ㆍ서해ㆍ검단구 8개 자치구의 13개 지구 총 1236필지(약 85만 ㎡) 규모다. 국비 3억2000만 원과 지방비 2000만 원을 포함해 총 3억4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낙후된 기술로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최신 측량기술로 디지털화하는 국가사업이다.
특히 이번 대상지에 원도심 지역이 대거 포함됐다. 이에 시는 불규칙한 토지 경계를 정비해 토지 이용 가치를 높임으로써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구 지정이 확정되면 지적재조사 측량과 토지등소유자 간 경계 협의를 거쳐 올해 12월까지 사업 관리를 진행한다. 의결 후에는 절차에 따라 지구 지정 고시, 군ㆍ구 통보, 국토교통부 보고 등을 차례로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제1차 위원회에서 강화군 등 8개 지구 1550필지(약 116만 ㎡) 지구 지정을 의결한 바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경계를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바로잡아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이라며 "원도심 지역의 불규칙한 토지경계를 정비해 토지 정형화와 맹지 해소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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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대우건설 컨설팅 H사 G씨 발신 전화 목격 이후 롯데건설 철수까지… 주민들 "특정 시공자 중심 이권 개입 구조 밝혀야"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4동 810 일대에 공동주택 1170가구 규모의 명품 단지로 변모를 꿈꾸는 시흥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특정 시공자와 주민대표 간 유착 의혹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주민대표 A 후보를 둘러싸고 대우건설 도시정비사업 관련 H 컨설팅 업체와의 비공식 연락, 이른바 `투폰` 논란 및 경쟁 시공자 철수 과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번에는 A 후보의 오랜 학교 동창 관계를 중심으로 대우건설이 사업지에 소개되고, 이후 각종 도시정비사업 관련 업체들까지 연결되는 인맥 네트워크가 형성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주민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단순한 개인적 친분을 넘어 사업 초기부터 특정 건설사와 관련 업체들이 사업지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후보의 인적 관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학교 동창 등이 후보 사무실 수차례 방문"
대우건설과의 첫 연결고리 의혹 ↑
주민 및 사업 관계자들의 제보에 따르면 A 후보 및 학교 동창 등은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A 후보의 사무실을 수차례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주민들 사이에서는 두 사람의 친분이 시흥1구역 재개발사업 초기 특정 시공자와의 연결 과정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A 후보가 누군가를 통해 대우건설 측 인사를 소개받고, 이후 대우건설이 시흥1구역 재개발사업에 관심을 두게 된 것 아니냐는 것이 주민 한쪽 주장이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처음에는 단순히 여러 건설사 중 하나가 사업지에 관심을 보이는 정도로 생각했다"라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A 후보의 개인적 인맥과 대우 측 관계자, 관련 컨설팅 업체들이 하나의 연결선상에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일부 주민들은 특히 수천억 원대 도시정비사업에서 주민대표 개인의 친분을 통해 특정 시공자나 관련 업체가 사업지에 소개되고 영향력을 확대하는 구조가 있었다면, 그 경위와 과정은 철저히 공개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 "업체 대표 소개하는 중매 역할?"… 협력 업체ㆍ대우건설 수주 관련 업체 연결 정황도
논란은 단순히 대우건설과의 연결 의혹에 그치지 않는다. 주민 측에서 제기한 주장에 따르면 A 후보를 둘러싸고 친분이 있는 업체 관계자들을 서로 소개하는 이른바 `중간 연결자(중매)` 역할을 한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그중에서 대우건설 수주기획과 관련된 H사 G대표 등이 서로 소개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주민들은 이 같은 관계망을 주목하고 있다. A 후보의 고교 동창 관계를 시작으로 대우건설과 관련 업체가 사업지에 연결되고, 이후 대우건설 수주 관련 업체 관계자까지 서로 소개되는 구조가 형성됐다면 단순한 우연이나 개별적 친분 관계로만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주민 한쪽에서는 "누군가 업체를 소개하고, 또 다른 업체 관계자를 연결하고, 그 업체가 특정 건설사의 사업과 연결되는 과정이 반복된다면 토지등소유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조합이 설립되기 전부터 누가 어떤 업체와 연결돼 있었고, 앞으로 어떤 계약과 용역에 관여하려 했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조합 설립 이후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용역ㆍ컨설팅ㆍ시공 관련 사업권을 염두에 둔 사전 인맥 구축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 `투폰` 화면에 컨설팅 H사 G씨 발신 표시… 현장 관계자 2명 목격 주장
이 같은 인맥 네트워크 의혹의 핵심에는 앞선 기사에서도 다뤄진 대우건설 관련 `컨설팅 H사 대표 G씨 발신 전화` 사건이 있다.
주민 측 주장에 따르면 A 후보가 사용하던 휴대전화에 컨설팅 H사 G씨의 전화가 걸려왔고, 당시 발신자 정보가 휴대전화 화면에 표시되는 장면을 롯데건설 관계자 및 당시 사무실에 있던 최모 씨가 함께 목격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이 장면이 단순한 전화 한 통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앞서 컨설팅 H사가 대우건설의 시흥1구역 재개발 관련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해당 업체의 임원과 A 후보가 직접 연락을 주고받는 정황이 목격됐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특정 시공자 측과 주민대표 간 사전 교감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더욱 커졌다는 것이다.
특히 주민들은 "만약 주민대표가 특정 시공자와 관련된 외부 컨설팅 업체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다면, 그 연락의 목적과 사업 관련성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의 한 주민은 "건설사와 연관된 수주기획사는 자금과 인력(OS 홍보직원)을 총괄 지휘하는 역할을 하는데 조합장 후보가 수주 기획사 대표와 전화로 소통을 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은 소통일뿐 아니라 사실 서로 알 수도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라며, "결국 선거에 대우 측의 어떤 지원이 있지 않았냔 의혹이 주민 사이에서 폭증하고 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대우건설 측 홍보여직원은 A 후보 사무실에만 집중적으로 상주하다시피 하고, 선거를 앞두고 직원 수를 늘려(5명) 주민 접촉을 강화하는 등 선거 개입으로 볼 수도 있는 행동까지 하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 "조합 설립 전부터 형성된 인맥, 향후 이권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단순히 특정 후보와 특정 기업 관계자 사이의 개인적 친분 자체가 아니라는 후문이다.
문제는 조합이 아직 본격적으로 출범하기도 전부터 주민대표 후보, 특정 건설사 관계 인맥, 수주 관련 컨설팅 업체 등이 뒤섞여 서로 연결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의혹이다.
재개발 전문가는 "도시정비사업은 조합 설립 이후 설계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ㆍ각종 용역ㆍ시공자 선정 등 수많은 계약과 사업권이 발생한다"며 "이에 따라 주민들은 조합 설립 이전부터 특정 인맥을 중심으로 관련 업체들이 연결되고 있었다면 향후 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나 영향력 행사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라고 귀띔했다.
또 다른 유관 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재개발사업에서 주민대표와 시공자, 각종 협력 업체 사이의 개인적 친분 자체가 곧바로 불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특정 후보가 특정 시공자 또는 관련 업체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 그 관계가 사업 참여나 업체 선정 과정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사업의 공정성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한 공개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주민들, 대우건설 유입 경위 밝혀야… 후보 측 해명 요구
주민들은 이제 A 후보와 조력자 그리고 대우건설 및 관련 업체 사이의 연결 경위를 공개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보에 따른 A 후보 주변 인물들의 후보 사무실 방문 목적은 무엇인지 ▲대우건설이 시흥1구역 재개발 관심 및 사업지에 들어오게 된 최초 경위에 A 후보 주변 소개가 있었는지 ▲협력 업체ㆍ대우건설 수주 관련 업체 관계자를 소개하거나 받은 사실이 있는지와 그 목적 ▲컨설팅 H사 G씨 전화가 A 후보의 휴대전화에 표시된 이후 롯데건설과의 갈등 및 철수 과정에서 후보의 역할 등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이 모든 것이 사실과 다르다면 당사자들이 명확한 자료와 설명을 통해 의혹을 해소하면 될 일"이라며 "그러나 지금처럼 각각의 관계와 사건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은 채 넘어간다면 조합 설립 이후 더 큰 불신과 분쟁으로 번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흥1구역 재개발사업이 조합 창립과 향후 시공자 선정 등 본격적인 사업 단계로 접어드는 가운데, A 후보 주변 인적 관계, 대우건설의 사업지 유입 경위, 관련 협력ㆍ컨설팅 업체 사이의 연결 구조, 그리고 롯데건설 철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향후 시흥1구역 재개발사업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후보 측은 전혀 사실무근의 일들이 공론화되고 있다며 선거가 시작된만큼 공정한 경쟁이 벌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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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하안주공6ㆍ7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절차에 돌입했다.
하안주공6ㆍ7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신탁은 이달 14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한국토지신탁은 이달 24일 오전 10시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9월) 1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2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광명시 금당로 11(하안동) 일원 10만4527.5㎡를 대상으로 이곳에 공동주택 324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독산역과 금천구청역 및 7호선 철산역, 가산디지털단지역 등을 이용 가능한 곳으로 서부간선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광명IC 등으로 이동할 수 있는 광역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가림초, 안천초, 안현초, 연서초, 구름산초, 철산초, 하안초, 하안남초, 가림중, 철산중, 안천중, 진성고, 운산고 등 여러 학교가 단지 인근에 있으며 광명시민체육관, 도덕산, 광명도덕산캠핑장, 철망산근린공원, 도덕산공원, 광명문화원, 행정복지센터, 뉴코아아울렛, 세이브존 등 생활 인프라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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