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이하 협회)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시 적용되는 `HUG 인정 감정평가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국토부와 HUG는 2023년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심사기준을 강화하면서 감정평가금액 적용을 제한하고 주택가격 담보인정비율을 하향 조정했다. 이 과정에서 전세사기와 구조적으로 무관하고 보증사고율이 0.5% 미만에 불과한 민간건설임대주택까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면서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부담이 급격히 악화되고 건설임대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2024년 10월부터 HUG가 감정평가를 직접 의뢰하는 방식으로 전환된 이후 시세 대비 20~30% 수준으로 낮게 평가되는 사례가 나타났으나, 지난해 6월 이후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과정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법령에서는 KB시세,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시세 등 시세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감정평가는 담보취득용 평가(시세 대비 약 80%)로 제한돼 저평가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간건설임대주택은 최초 임대시점에 10년 이상 장기임대를 전제로 자금계획을 수립하는 사업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정평가금액이 급격히 하락할 경우, 임대사업자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대규모 임대보증금 반환 부담이 발생해 정상적인 임대사업 지속이 어렵게 된다. 그 결과 임대사업자의 흑자부도ㆍ파산, 임차인의 보증금 분쟁 및 주거 불안, HUG 대위변제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 확대 등 연쇄적인 부실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실제 이러한 우려가 일부 중견 건설사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협회는 임대보증금보증용 HUG 인정 감정평가 목적을 담보취득용에서 일반거래용(시세 반영)으로 변경하고, 근본적으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HUG 직접 의뢰 방식을 감정평가사협회를 통한 제3자 추천ㆍ의뢰 방식으로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전세사기 방지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고 동참하지만, 건실한 건설임대시장까지 과도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작용이 더 크다"며 "임대시장 안정과 주택 공급 기반 유지를 위해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 넷째 주에는 전국 3개 단지 총 184가구(일반분양 156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월 넷째 주에는 전국 3개 단지 총 184가구가 분양을 개시한다. ▲경기 김포시 양촌읍 `여기家(장애인자립특화형공공임대)` ▲제주 서귀포시 서홍동 `형남아파트6차`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안양시 안양동 `안양역센트럴아이파크수자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e편한세상센텀하이베뉴` 2곳이 오픈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8구역(재개발)이 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1260가구 규모 단지로 공급될 전망이다. 최근 중랑구는 면목8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이달 5일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됐다고 밝혔다. 면목8구역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와 상부 공원화, 면목선 신설역 조성 등 중랑천 일대 도시환경 변화가 예정된 곳이다. 2023년 8월 민간 재개발(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후 2024년 12월 신속통합기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 주민공람공고 등 정비계획 입안 절차를 거쳐 지난해 9월 서울시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한 바 있다. 정비계획에 따르면 면목8구역 재개발사업은 중랑천 인접 지역과의 조화를 고려해 수변경관과 주거환경의 쾌적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이 사업은 중랑구 동일로 607(면목동) 일원 5만1138.15㎡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13개동 1260가구(임대 25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기존 용도지역을 유지하고, 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용적률 299.99%를 적용받았다. 아울러 지역 주민의 보행 편의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공원과 공공보행통로가 함께 조성된다. 류경기 청장은 "면목8구역 재개발이 중랑천과 연계된 친환경 주거 단지로 변화해 지역 주거환경 수준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김보현 사장이 이달 22일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이하 성수4지구) 재개발 사업지 현장을 직접 찾아 입찰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의 이번 방문은 입찰제안서 제출을 앞두고 대표이사가 직접 현장을 둘러보며 조합원들에게 최종 제시할 조건을 세심히 챙기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게 대우건설의 설명이다. 김 사장은 "성수4지구 재개발은 서울의 미래 주거 지형을 새롭게 정의할 상징적인 사업지"라며 "그동안 대우건설이 축적해온 하이엔드 주거사업 역량과 기술력을 총동원해 조합과 지역사회가 만족할 수 있는 최적의 제안을 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임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열정과 전문성이 곧 대우건설의 경쟁력"이라며 입찰 준비에 매진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성수4지구 재개발사업은 성동구 성덕정길 136-10(성수동2가) 일원 8만9828㎡를 대상으로 지하 6층~지상 65층 공동주택 143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체 공사비만 1조4000억 원에 달한다. 대우건설은 성수4지구 재개발을 한강과 서울숲, 도심 스카이라인이 어우러지는 미래형 주거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목표 아래 차별화된 설계와 주거상품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 김 사장은 "성수4지구 재개발사업은 성수전략정비구역 내 독보적인 520m 한강 접촉면을 보유한 단지로 향후 인근 정비구역은 물론 한강변을 대표하는 단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반드시 조합의 파트너가 돼 성수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겠다"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대우건설은 `Only One 성수`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도시적 맥락과 `성수`만의 아이덴티티를 극대화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설계는 프리츠커 수상자인 리차드 마이어가 설립한 미국의 마이어 아키텍츠, 건축구조 분야는 영국의 아룹, 조경 분야는 영국의 그랜트 어소시에이츠와 각각 협업을 진행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입찰마감일인 다음 달(2월) 9일까지 보름 남짓한 기간 동안 조합의 입찰 지침을 바탕으로 한 최적의 설계는 물론, 조합원 분담금 최소화 등 경쟁력 있는 금융ㆍ사업 조건을 제시하기 위해 전사적 역량을 결집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빈집정비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9일 대표발의 했다. 임 의원은 "현행법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의 정비와 관련된 절차 및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현행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주민 공람 및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면서도 "이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해 실질적인 주민 참여를 보장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및 예산 제약으로 인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제약이 있으나 국가의 재정 지원 근거는 미비해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동시에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주체가 시ㆍ도지사로 설정돼 있어 전국적으로 표준적인 정보시스템을 운영할 법적 근거가 미비해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임 의원은 "시장ㆍ군수 등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주민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의 빈집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공개하기 위해 통합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가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정비사업의 활성화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전세사기로 임대인과 연락이 두절되면서 피해주택 관리 공백이 생겨 피해 임차인이 불편이나 불안을 겪지 않도록 공용시설 안전설비 고장 수리를 지원한다. 최근 서울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피해주택의 승강기ㆍ소방시설 등 공용시설 안전관리 대행 비용은 전액, 긴급 보수공사비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전체 가구 임차인의 1/3 이상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피해주택이면서 임대인이 소재 불명으로 연락 두절인 상태, 시급하게 공용 부분의 안전 확보나 긴급 보수가 필요한 경우라면 신청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중 대표 1명이 신청하면 된다. 보수공사를 할 때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나 임대인이 잠적한 경우에는 `피해 임차인 동의`로 대체할 수 있다. 안전 확보ㆍ피해 복구가 시급한 긴급 공사에 지급하는 유지보수 비용은 전세사기 피해자 가구수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소방안전 관리 및 승강기 유지 관리 대행비용은 전세사기 피해로 발생한 공가 가구수만큼 지급한다. 신청은 오는 9월 30일까지 수시로 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와 전문가 현장점검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지원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40일 이내 공사를 끝내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예산(1억 원)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전세사기 주택 임대인이 잠적해 버리면 공용시설 고장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도 즉각 조치하기가 어려웠다"며 "주택에서 필수적으로 관리돼야 하는 안전시설 보수 등 지원으로 임차인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7가구에 총 2093명이 신청해 평균 299 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은 신생아가구ㆍ신혼부부ㆍ예비 신혼부부 등에게 공공한옥을 시세의 60~70% 수준으로 임대하고,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하면 10년 거주 후 장기전세주택으로 우선 이주 신청이 가능한 임대주택이다. 지난해 12월 30일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를 진행했다. 모집 결과 가장 인기를 끈 곳은 성북구 보문로21가길 5(보문동6가) 일원 보문동 7호로 956대 1을 기록했다. 종로구 창덕궁5길 10(원서동) 원서동 5호가 284 대 1, 종로구 북촌로11나길 1-6(가회동) 일원 가회동 1호가 263대 1로 뒤를 이었다. 보문동 7호는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혼재한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해 생활상권 접근성이 좋고, 방 3개를 갖춘 전용면적 51.1㎡ 평면 구성이 큰 호응을 얻었다. 원서동 5호는 내부 공간을 다양하게 분할해 사용할 수 있는 가변성과 창덕궁 조망, 가회동 1호는 넓은 마당과 다락 공간이 주는 한옥의 매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경쟁률은 지금까지 미리내집 최고 경쟁률이었던 제4차 미리내집 `호반써밋개봉`의 759대 1, 평균 경쟁률 최고 기록이었던 제6차 미리내집의 69.7대 1을 모두 경신했다. 이번에 공급된 한옥들은 중심업무지구와 인접한 종로ㆍ성북에 위치해, 원룸형부터 방 4개에 가족실 등을 갖춘 대형 한옥에 이르기까지 위치ㆍ규모ㆍ구조 등을 달리해 입주희망자의 생활 양식, 취향에 따라 다양한 선택이 가능토록 했다. 앞서 시는 한옥 생활에 대한 실질적인 궁금증과 관심을 고려해 이달 7일부터 14일까지 공급 한옥 7곳을 자유롭게 둘러볼 수 있도록 현장을 개방했는 데, 이 기간 동안 총 3754명이 다녀가 신청 흥행을 예상한 바 있다. 시는 이달 22일 `서울한옥포털`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누리집을 통해 서류심사 대상자를 발표하고, 오는 3월까지 대상자의 입주 자격을 확인한다. 최종 당첨자 발표는 올해 4월 3일, 같은 달 13~15일 계약체결 후 27일부터 약 두 달간 입주하게 된다. 시는 향후 빈집 활용사업 등과 연계해 미리내집 한옥 공급을 늘릴 정책 수단을 적극 발굴ㆍ구체화하고, 2027년부터는 신규 한옥마을 조성사업과 연계해 직주근접과 교육ㆍ생활 인프라를 갖춘 주거용 한옥 공급을 본격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미리내집 공공한옥 개방행사와 입주 신청에 시민 참여가 몰리며, 한옥의 자연ㆍ육아친화 주거에 대한 높은 관심과 수요가 뚜렷하게 확인됐다"며 "이번 공급을 출발점으로 올해는 사업이 종료되는 공공한옥 7곳을 미리내집으로 전환해 추가 공급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전세사기 방지 등 안전한 부동산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도내 공인중개사가 참여하는 `안전전세 관리단`을 구성했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이달 22일 오후 도청에서 관계자 및 도에서 직접 임명한 관리단 등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식을 개최했다. 안전전세 관리단은 현장 실정을 잘 아는 공인중개사가 주축이 돼 자율적으로 시장을 정화하기 위해 결성된 민관 합동 조직이다. 도 관리단 52명을 포함해 도내 31개 시ㆍ군에서 총 1000여 명이 활동하게 된다. 안전전세 관리단은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가 제대로 안내를 하고 있는지 등의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부동산 불법 행위 감시 ▲합동 지도ㆍ점검 지원 ▲전세사기 예방 캠페인 ▲부동산 정책 제도 개선 과제 발굴 등의 역할을 맡는다. 도가 지난해부터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운영 중인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전세 위험 요인 설명, 임차인용 체크리스트 제공, 권리관계 확인, 특약사항 안내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도내 공인중개사 1만8000여 명이 참가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가 여전히 도민의 삶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여러분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안전전세 관리단은 단순한 점검 조직을 넘어 도의 주거 안전을 책임지는 든든한 파트너"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UAE 두바이 건축기자재 전시회(BIG 5 GLOBAL)`에서 LH K-TECH 전시관을 운영해 중소기업들의 해외 실적 달성을 지원했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UAE 두바이 건축기자재 전시회는 세계 최대 규모 건축ㆍ건설 산업 전시회로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의 건축ㆍ인프라 시장을 대표하는 전시회다. 지난해 11월 24일부터 4일간 진행됐다. LH는 한국 건설 분야 중소기업의 신기술과 우수제품을 알리고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자 2023년부터 해외 전시회에 참여해 LH K-TECH 전시관을 운영해 왔다. LH K-TECH 참여한 우수 중소기업은 인공지능(AI) 기술 분야, LH 성장신기술, 창업ㆍ벤처기업 등 우수한 기술 또는 제품을 보유한 곳으로, 중동 현지 진출을 위한 시장 수요 평가와 바이어 매칭 가능성 등의 검증을 거쳐 선정됐다. LH는 참여기업에 전시장 임차, 전시부스 설치ㆍ철거, 전시품 왕복 운송, 현지 통역인 고용,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한 자금 지원과 행정 지원을 통해 해외 바이어간 거래(B2B) 상담을 도왔다. 전시기간 동안 총 390건의 상담이 진행됐으며, 이를 통해 협약체결(MOU) 22건(73억 원 규모), 계약체결 19건(18억 원 규모) 등 총 91억 원에 달하는 실적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LH 관계자는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해외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LH K-TECH 전시관을 매년 운영하고 있다"라며 "중소기업의 신기술 발굴, 제품 품질 향상, 안정적인 판로 확보지원까지 전 영역에 걸쳐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봉래동2가 75-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찾기 절차에 돌입했다. 이달 20일 봉래동2가 75-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상현ㆍ이하 조합)은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월 3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영도구 대교로 25(봉래동2가) 일대 3649.6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981.44%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4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7가구, 오피스텔 82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남포역이 인접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대평초, 부산남중, 부산영상예술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근처에 행정복지센터와 병원, 은행,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 655-78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19일 신림동 655-78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인ㆍ허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7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이 사업은 관악구 난곡로16길 5-11(신림동) 일대 703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5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조합설립 변경인가 이후 기준). 이곳은 난우어린이공원, 관악산난향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난우중, 광신중, 광신고, 광신방송예술고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23일 오전 구의회 5층 접견실에서 `2026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을 실시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이 참석했으며, 특별회비 전달 후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 강남지사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호귀 의장은 "지역사회에 이웃을 위한 따뜻한 기부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구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작은 정성이지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돼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길 소망한다"라고 말했다. 적십자 특별회비는 자발적인 후원 성금을 재원으로 해 긴급 구호활동, 취약계층 생활지원 등 다양한 인도적 사업에 사용되고 있으며, 강남구의회는 매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함으로써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착공을 눈앞에 둔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의 조합장이 협력 업체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거액의 현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해당 사업은 통상 착공을 향해 속도를 내야 할 시점이지만 조합장에 대한 고발과 수사, 시공자 교체 논란이 겹치며 사업 전반이 다시 불확실성에 빠졌다는 지적과 함께 중대한 갈림길에 선 모양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고발인 A씨는 최근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장 B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고발장은 법무법인을 통해 제출됐다. 지금까지 B씨는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장으로서 시공자 선정, 계약 체결, 공사 관리ㆍ감독, 사업비 집행 등 사업 전반에 대한 포괄적 권한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다. "편의 제공 대가로 2차례에 걸쳐 현금 1억 원 수수" 경찰 수사 진행 중… 내부 관계자 진술 및 자료 제출 고발장에는 B 조합장이 "특정 부문 공사를 맡겨주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한 협력 업체로부터, 당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 협력 업체 담당자 C씨를 통한 부정한 청탁과 그 대가로 2024년 2월ㆍ7월, 두 차례에 걸쳐 현금 총 1억 원을 수수했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현금 전달은 협력 업체 사업 담당자였던 C씨를 매개로 이뤄졌으며, 불상지에서 각각 5000만 원씩 전달됐다는 것이 고발인의 주장이다. 고발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따라 재개발 조합장은 「형법」상 공무원으로 의제된다"며, "조합장의 행위는 뇌물 액수가 1억 원 이상에 해당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고발장에 따르면 해당 뇌물 수수 의혹은 현재 성남중원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C씨가 자신의 형사 책임을 감수하면서 해당 조합장의 뇌물 수수 사실을 자백하고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회사 재직 당시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조합장에게 전달하는 `연결 고리`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 측은 "조합장이 협력 업체 측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C씨가 해고되자, 이후 C씨가 뇌물 수수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수사가 본격화됐다"고 주장했다. "조합장 개인 비리가 사업 지연 초래… 금융비용 1000억 원 부담" 시공자 교체 주장 두고 `추가 이권 개입` 의혹 제기 또 고발장은 정 조합장의 비위 의혹이 재개발사업 전반의 심각한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다고도 지적한다.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은 성남 중원구 희망로353번길 22(상대원동) 일원 24만2045.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60.19%를 적용한 지하 7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45개동 5090가구(임대 620가구 포함) 및 근린생활시설 3개동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걸어서 20분이면 지하철 8호선 단대오거리역에 닿을 수 있다. 교육시설로는 대원초, 대하초, 대일초, 단남초, 경기성남교육도서관, 성남시해오름도서관 등이 있어 학세권에 속한다. 더불어 대원공원과 대원근린공원, 해오름공원, 상대원2동동네체육시설 등 공원으로 뒤덮여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해당 구역은 2014년 2월 정비구역 지정, 2015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12월 관리처분인가, 2022년 7월 이주개시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현재 이주율은 99.7%, 철거율은 90%에 달해 착공을 앞둔 단계다. 그러나 고발인 측은 "B 조합장이 돌연 시공자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사업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조합은 매월 약 36억 원, 현재까지 누적 약 1000억 원에 달하는 금융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 조합장은 과거 조합원 집회와 언론 인터뷰 등에서 "사업 지연으로 하루 1억 원에 달하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고발장에서 시공자 교체 주장 자체가 새로운 이권 개입을 위한 시도라는 의혹도 주장했다. 성남시와 중원구청이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독려하는 상황에서도 기존 시공자 교체를 추진하는 것은 "조합원 이익이 아닌 개인적 사익 추구"라는 것이다. 또 한 소식통에 따르면 상대원2구역과 관련한 자수 사건은 조합장에 대한 ▲고급 호텔 숙박 제공 ▲부모 건강검진 지원 ▲개인 트레이닝 지원 등 각종 부적절한 향응 제공 의혹으로 알려졌다. 현장 인근에서는 조합장 사퇴ㆍ직무 정지를 요구하는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다. 온라인 게시글 등과 "공사 준다고 약속하고 접대와 돈은 받아놓고 이제 와서 모르쇠로 일관한다"는 내용의 1인 시위가 벌어지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조합원은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는 동안 사업이 멈추는 것 자체가 가장 큰 피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조합 관계자는 해당 업체는 2025년 12월 조합에 찾아왔으며 해당 업체에 대해 명예훼손 및 스토킹 행위로 경찰에 신고한 바 있으며, 현재 명예훼손 고소는 진행 중이고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처벌이 이뤄진 상태라고 밝히고 있다. 또 부동산스터디 까페를 통해 공식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증거 인멸 우려… 신속한 강제수사 필요 ↑ 하지만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개인의 비위 의혹이 수천 명의 재산권을 흔들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착공을 앞두고 있던 현장 분위기가 급격히 얼어붙자 조합원들은 분노와 피로감, 그리고 사업 지연에 대한 불안이 뒤섞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한 조합원은 "이주도 거의 끝났고 철거도 진행 중인데, 지금 이 시점에 조합장 개인 문제로 사업이 흔들린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사실 여부를 떠나 조합 전체가 리스크를 떠안게 됐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조합원 역시 "조합장은 하루 지연될 때마다 수억 원의 금융비용이 발생한다고 직접 말해왔던 사람"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개인 비리 의혹까지 나온다면 조합원 입장에서는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고발인은 "해당 조합장이 조합장 지위를 유지하는 한 증거 인멸이나 관련자 간 진술 맞추기 우려가 크다"며, 사무실과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등 신속한 강제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사업 지연이 하루하루 조합원 피해로 직결되는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업이 조속히 정상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조계 관계자는 "수천 명의 조합원 재산이 걸린 사업에서 조합장 리스크는 곧 공공 리스크"라며 "사법적 판단과 함께 제도적 개선 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B 조합장은 이번 사건과 별도로 업무상 배임 등 혐의(2024형제5443호) 등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소식통 등은 B 조합장 측에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해당 주장은 사실과 달라 개인적인 이해관계로 제기된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조합장 측은 시공자 교체 주장에 대해서도 조합원 이익과 사업 정상화를 위한 판단이며 개인적 이권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해당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될 경우, 수사 결과에 따라 재개발사업 전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본보에서는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과 조합장에게 공식 인터뷰 요청 및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본보는 후속 제보 등 상대원2구역 재개발과 관련해 특별 취재를 이어갈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진흥아파트(이하 서초진흥)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21일 서초진흥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봉관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앞선 지난 20일 1차 입찰 결과는 GS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한 바 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3월 16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4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시공자선정계획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서초구 서초대로 385(서초동) 일원 4만194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5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8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강남역이 약 421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서초초등학교, 서일중학교, 서운중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노브랜드, 이마트에브리데이, 강남세브란스 등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서초진흥은 2020년 3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조원동(이하 수원조원동) 668-4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수원시는 수원조원동 668-4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안종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이달 19일 인가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이를 같은 날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정조로978번길 15(조원동) 18필지 일원 6432.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3.59%, 용적률 239.63%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1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16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58가구 ▲84㎡ 102가구 등이다. 이곳은 만석공원, 조원공원, 다람쥐어린이공원, 영화공원 등이 가까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시설은 영화초등학교, 수성중학교, 송원중학교, 수성고등학교, 수원온생명과학고등학교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광안5구역 재개발사업이 중요 사업 파트너를 맞이할 분위기가 형성됐다. 최근 광안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재용ㆍ이하 조합)은 지난 1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4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GS건설 ▲SK에코플랜트 ▲대방건설 ▲동원개발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월 6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수영로594번길 53(광안동) 일원 10만938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5% 이하, 용적률 288% 이하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5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광안역이 도보로 5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광안초, 민안초, 한바다중, 수영중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광안리해수욕장, 민락수변공원, 민란공원, 금련산, 황령산 등이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국내 「고용보험법」 최대 사건 수행 실적을 보유한 노무법인 권리 이관수 노무사가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를 제공한 경우` 및 `친인척 사업장에 위장 허위 취업을 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등에 대해 온라인을 통해 자진신고 캠패인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재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를 반환토록 하고, 최대 5배 범위에서 추가 징수하며 형사처벌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자진신고가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유선ㆍ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추가징수금은 면제되고 사업주 공모형이 아닐 시에는 형사처벌에 대해서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관수 노무사는 인터뷰에서 "경기 악화로 인해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가 증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진신고 캠패인을 개최하고 있다"면서 "고용노동부 조사가 착수되면 부정 수급자에 대해서는 정당성 주장이 불가하며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관수 노무사는 제15회 공인노무사 전국 최연소합격을 하였으며, 한국공인노무사회 이사, 서경대 연구교수,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배우 문정기가 영화 `오블리주`를 통해 스크린에서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문정기는 스토리앤컷 제작의 하반기 개봉 예정인 영화 `오블리주`에 `이홍원` 역으로 캐스팅됐다. `오블리주`는 악의도시에 이은 현우성 감독의 두 번째 작품으로 재벌 상속녀 김홍지와 배달 알바까지 하며 연구비를 마련하는 가난한 천재 대표 성현우 사이에 로맨스와 반전의 카타르시스가 있는 올해의 기대 작품이다. 이홍원 역의 배우 문정기는 김홍지와 성현우 사이에 악역으로 열연을 할 예정이다. 문정기는 2022년 `어게인 마이 라이프`, 2023년 `오! 영심이`, 2024년 `허식당` 등에서 감초 역할로 시청자들에게 이름을 알린 바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반드시 검토의견을 회신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9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또는 해제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만 규정돼 있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검토의견 회신까지는 의무가 아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반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시ㆍ도지사의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할 것까지 의무화해야 한다"면서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소통을 거치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남산1구역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금정구는 남산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명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지난 8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같은 날 고시했다. 이 사업은 부산 금정구 금단로 105(남산동) 일대 1만4449.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5.98%, 용적률 384.79%를 지하 3층에서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4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52가구 ▲59B㎡ 27가구 ▲59C㎡ 27가구 ▲84A㎡ 84가구 ▲84B㎡ 84가구 ▲84C㎡ 81가구 ▲99㎡ 60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두실역과 가까우며 구서IC와 인접해 있는 곳으로 부산종합버스터미널도 인근에 위치해 있어 편리한 교통환경을 자랑한다. 여기에 교육시설은 구서초등학교, 남산중학교, 브니엘고등학교 등이 있다. 이 외에도 단지 주변에 이마트, 롯데마트, 광혜병원 등도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한편, 남산1구역은 2018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