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송천롯데1ㆍ2단지 재건축사업이 중요 사업 파트너 선정 도전에 나섰다. 송천 롯데1ㆍ2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정율ㆍ이하 조합)은 지난 15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0월) 1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지침서에 따라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전액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전주 덕진구 시천로 83(송천동2가) 일원 3만305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8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무난한 곳으로 송원초, 용소초, 송북초, 송천초, 오송중, 솔내고, 전라고 등이 인근에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전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 전주천, 건지산, 덕진체력공원, 덕진공원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삼용연립 외 3필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삼용연립 외 3필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민규ㆍ이하 조합)은 지난 10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2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10월 15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오는 10월 14일 오후 4시까지 지정된 계좌에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입찰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 소사구 부광로22번길 60(괴안동) 외 3필지 일원 305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49.98%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4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역곡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양지초, 부안초, 부천동중, 부천동여중, 항동중, 가톨릭대 성심교정, 유한대, 성공회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부천시립역곡도서관, 부천바로한방병원, 역곡남부시장, 조공시장, 역곡상상시장, 소사본동행정복지센터, 한림어린이공원, CGV, 홈플러스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도당1-1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도당1-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송왕호ㆍ이하 조합)은 지난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업비ㆍ이주비 등 대출보증 업무를 대행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8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천 원미구 부천로245번길 42(도당동) 일원 13만7027.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8.71%, 용적률 269.83%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8개동 공동주택 241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미만 958가구 ▲60㎡ 이하~85㎡ 초과 1241가구 ▲85㎡ 초과 21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춘의역이 434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부천신흥초등학교, 부천부흥중학교, 심원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슈퍼,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잘 갖추고 있다. 한편, 도당1구역은 2009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10년 7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의 지난 5년간 신규 정비구역 지정 속도가 직전 10년의 2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늘어난 정비구역을 실제 주택 공급으로 연결해 2031년까지 총 31만 가구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이달 21일 오전 시청 본관에서 `2026 서울 주택정책 성과공유회-서울 주택정책, 이렇게 달라졌습니다`를 열고 2021년 이후 시 주택 정책의 변화와 성과, 향후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오세훈 시장은 `일타강사`를 자처하며 도시정비사업, 공공주택, 주거 사다리 등 3개 세션으로 나눠 그간 시민과 언론이 제기해 온 11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내놓았다. 오 시장은 지난 5년간 가장 큰 변화로 재개발ㆍ재건축의 정상화를 꼽았다. 신규 정비구역 지정은 연평균 35곳으로 직전 10년 평균 17곳의 2배 이상으로 늘었으며, 현재 서울 전역 496곳에서 도시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시에 따르면 2021년 신속통합기획 도입 이후 214개 구역, 30만7000가구 규모의 도시정비사업이 추진돼 당초 목표 대비 114%를 달성했다. 통상 5년 이상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기간도 약 2년 수준으로 줄었다. 노후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는 모아주택도 168곳, 4만3000가구가 조합 설립 단계에 진입했다. 앞으로 시는 늘어난 정비구역을 실제 착공과 입주로 연결하기 위해 사업 전 과정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2031년까지 총 31만 가구 착공이 목표다.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확보되는 공공주택은 미리내집 등 청년ㆍ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으로도 공급한다. 오 시장은 "서울 집값은 금리와 거시경제, 수급 등 복합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는 만큼, 중장기적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8ㆍ13 부동산 대책`에 관해서는 시가 수년간 건의해 온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일부가 반영됐지만,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현장의 사업성과 속도를 떨어뜨리는 규제도 함께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재개발 조합설립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고 공원ㆍ녹지 기부채납 기준을 완화하는 등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규제는 걷어내고 있다. 정부에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3년 한시 완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50~75%→30~50% 완화 ▲민간 도시정비사업 법적상한용적률 1.2배 완화 등을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500가구 이하 도시정비사업 권한을 자치구에 이양하는 것은 자치구 간 형평성 논란, 주민 갈등 등으로 속도는 보장 못한 채 도시계획 원칙만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오 시장은 "자치구 단계에서 창신9ㆍ10구역은 시행자 지정고시가 2개월 늦어졌고, 유신상가ㆍ세운4구역은 사업이 보류된 사례가 있다"며 "도시계획 전문가들도 권한이 분산될 경우 25개 자치구마다 도시정비사업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체 사업 기간 중 시의 처리기간은 약 2.7%에 불과하고, 시 심의기간도 과거 6개월~1년에서 현재 1~3개월 수준으로 줄었다고 덧붙였다. 도시정비사업 심의업무 경험 인력이 전무한 자치구가 17곳에 달하는 만큼, 시는 통합 심의체계를 통해 전문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사업 속도를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가 검토 중인 주택 공급 대상지로 용산공원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미래세대를 위해 지켜야 할 녹지"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반면 탄천물재생센터는 기존 도시기반시설을 입체적으로 활용해 주택과 공원, 산업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으로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시는 탄천물재생센터에 청년주택과 공원, 연구개발(R&D) 시설을 결합한 `동남권 청년특화산업단지`로 조성해 1만3000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2024년 마스터플랜을 완료했으며 올해 말까지 민자적격성 조사를 마칠 예정이다. 민간 정비만 챙기고 공공주택은 소홀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는 2021년 이후 5년간 도시정비사업 공공기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직접 공급, 매입임대 등을 통해 총 13만1000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했다고 답했다. 현재 시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41만 가구이며, 이 중 약 68%를 SH가 공급했다. 시는 2031년까지 13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고 주거 취약계층과 무주택 시민의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지속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민간만으로 정비가 어려운 곳은 SH가 참여하고 있다. 마포구 아현1구역, 송파구 풍납토성 모아타운 등에 SH가 참여해 사업을 정상화했다. 시는 현재 공공재개발ㆍ재건축으로 4만3000가구(37곳), 공공참여 모아타운으로 1만5000가구(23곳)을 추진 중이다. 앞으로 공공임대 매입비 현실화와 공공기여 인센티브 확대 등 사업 참여 유인을 높여 민간과 공공이 함께 주택 공급을 이끄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 시의 구상이다.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의 고가 보증금 논란에 대해서는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책정하고, 출산 시 거주기간 연장과 우선 매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장기적인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 효과를 함께 고려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최근 집값과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보증금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만큼 현장의 의견을 살펴보고 필요한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미리내집은 202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7108가구를 공급했고, 앞으로 2030년까지 1만7500가구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청년안심주택은 첫 준공 이후 현재까지 약 3만5000가구를 공급했고 입주자 거주만족도도 93.7%에 달해 청년ㆍ신혼부부의 수요와 정책 효과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최근 금리와 공사비 상승으로 신규 사업이 일시적으로 위축된 만큼 사업자 금융 지원과 사업 절차 개선 등을 통해 2030년까지 누적 4만6000가구 공급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도입 20년을 맞은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은 지금까지 총 3만8000가구를 공급해 무주택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내 집 마련의 디딤돌 역할을 해왔다고 평했다. 평균 보증금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의 약 41% 수준으로, 입주가구의 주거비 절감 효과는 약 10조 원에 달한다. 계약기간 만료 전 퇴거한 1만5529가구 중 82.4%가 자발적으로 이사했으며, 이 가운데 72%가 자기 집으로 옮겨가 `주거사다리` 효과도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시는 2021~2025년 청년 대상 주택 약 3만5000가구를 공급했으며, 대학생ㆍ사회초년생ㆍ신혼부부 등 생애 단계와 소득 수준에 맞춘 다양한 주택을 공급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대학생ㆍ사회초년생ㆍ신혼부부 등 생애단계별 수요에 맞춰 서울형 새싹원룸(1만 가구, 보증금 무이자), 서울형 공유주택(6000가구), 디딤돌 청년주택(2000가구), 코리빙하우스(5000가구), 청년특화단지(1000가구), 청년안심주택(1만7500가구), 미리내집(2만 가구), 바로내집(600가구) 등 8개 사업으로 공급이 이뤄진다. 전세가격 상승과 월세화, 대출 규제가 겹치는 `전월세 삼중고`에 대응해 청년 월세지원과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등 직접적인 주거비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총 3만9000여 명이 관련 지원을 받았다. 단순한 주거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주거비 절감→안정적 주택 공급→자산 형성→내 집 마련으로 이어지는 서울형 주거사다리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시의 목표다. 오 시장은 "지난 몇 년간 서울시 주택 정책을 둘러싼 많은 질문과 비판이 있었고 이번 `일타시장 현장강의`를 통해 그 질문에 말이 아니라 숫자와 성과로 답하고자 했다"며 "도시정비사업의 시계를 다시 돌리고 공공주택과 주거사다리를 확대한 성과가 실제 입주와 시민의 주거 안정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주택 정책의 성과는 결국 시민의 삶에서 증명돼야 한다"며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 공급의 시계를 멈추지 않고 청년과 신혼부부부터 무주택 서민ㆍ중산층까지 누구나 서울에서 내 집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공급을 이어가겠다"라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시민들이 신속통합기획으로 달라질 우리 동네의 미래 모습을 보다 쉽고 가까이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찾아가는 신속통합기획 전시`를 연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의 계획내용과 건축모형 등을 주민 생활 가까운 곳에 전시해, 주민들이 별도의 전시장을 찾지 않고도 우리 동네의 정비계획과 변화 모습을 직접 살펴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찾아가는 전시는 이달 도봉구를 시작으로 올해 11월 말까지 동작구와 은평구에서 열린다. 자치구별로 각 지역의 신속통합기획 내용과 건축모형, 시각자료 등을 함께 선보인다. 도면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계획을 모형을 통해 보다 쉽고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을 찾지 못하는 시민들은 물론, 이번 전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의 신속통합기획도 시 누리집 내 `신속통합기획 아카이브`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찾아가는 전시를 통해 주민들이 신속통합기획을 보다 친숙하게 접하고 우리 동네의 현재와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달라질 미래 모습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계획은 전문적인 내용이 많아 도면이나 자료만으로는 체감하기 어려웠다다"며 "이번 찾아가는 전시를 통해 주민들이 우리 동네의 계획과 미래 모습을 보다 쉽고 가까이에서 만나고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모아주택ㆍ모아타운사업 초기 단계에서 겪는 혼선을 줄여 신속한 추진을 돕기 위해 `우리조합 첫걸음 주민설명회`를 순차 개최한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그동안 모아주택ㆍ모아타운 추진구역은 계속 늘고 있으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 설립 절차와 사업 시행 방식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사업 초기 단계에서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시는 모아주택 사업 착수 전 주민에게 직접 찾아가 핵심 정보를 미리 제공하는 주민설명회를 진행한다. 설명회는 자치구를 6개 권역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열린다. 첫 설명회는 중랑ㆍ강북ㆍ성북구 주민을 대상으로 다음 달(10월) 1일 오후 7시 중랑구청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설명회는 3부로 구성ㆍ진행되며, 조합의 역할과 설립 절차부터 사업 시행 방식별 비교, 모아통합기획 개요와 시 지원사항까지 사업 초기 단계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안내한다. 1부에서는 조합의 개념과 설립 절차, 조합ㆍ조합 임원의 역할, 투명하고 신속한 조합 운영, 사업 시행 방식별 비교와 조합 운영 점검 사례를 소개한다. 2부에서는 모아통합기획 추진 절차와 사업 기간 단축 방안, 모아통합기획 후보지 공모(안)과 절차를 알려준다. 3부에서는 모아주택 조합 초기사업비 융자, 전자투표 지원, 조합 설립 공공 지원 등 시 지원사항을 안내한다. 대상은 모아타운 추진을 준비 중인 토지등소유자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완료했거나 준비 중인 토지등소유자다. 별도 사전 신청 없이 해당 권역별 주민설명회 장소를 찾으면 된다. 시는 이번 설명회에서 확보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모아주택‧모아타운제도 운영을 지속 보완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아주택ㆍ모아타운사업 초기 단계부터 조합 설립 절차와 사업 시행 방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민의 혼선을 줄이고 사업 지연을 예방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해 모아주택 쾌속 추진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산시 선부연립1구역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선부연립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성수ㆍ이하 조합)은 지난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사업비ㆍ이주비 대출보증 행정 업무를 대행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8일 오후 1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안산 단원구 선부광장서로1길 15(선부동) 일원 4만6909.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91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서해선 선부역이 64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원일초등학교, 안산서초등학교, 선일중학교, 관산중학교, 원곡중학교, 원곡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군자농협하나로마트, 관산공원, 선부동우체국, 늘푸른한방병원, 한도병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무난하다. 한편, 선부연립1구역은 2022년 9월 조합설립인가에 이어 올해 2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추석을 앞두고 도내 건설현장 대금체불 민원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경기도는 발주처와 원도급ㆍ하도급업체 등 계약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대금 직불 또는 미지급 대금 지급을 유도하고, 체불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입증ㆍ소명자료를 확인해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 위반 사항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청문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등 행정 처분을 추진할 방침이다. 하도급 대금ㆍ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등 도내 소재 종합건설업체의 불공정행위는 `도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앞서 도는 올해 1~8월까지 도내 건설현장에서 접수된 대금체불 137건(26억2600만 원) 중 41건(5억6800만 원)을 해소한 바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의왕시 오전동 일원 오매기 공공주택지구 1.06㎢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8월) 28일 열린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왕 오매기 공공주택지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대상지가 사업 초기 단계에 있는 개발 예정지인 만큼 사업이 마무리되기 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면 투기 수요가 유입되고 부동산 가격이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도는 이번 재지정 만료일을 2029년 11월 9일로 정해 인근 의왕 오전ㆍ왕곡 공공주택지구에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만료일과 맞췄다. 인접한 개발 예정지의 투기 수요 유입을 함께 차단하면서 서로 다른 지정 기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 기준은 주거지역 60㎡ 초과, 녹지지역 200㎡ 초과 등이다.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오매기 공공주택지구는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개발 예정지인 만큼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때까지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인근 개발지구와 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일치시켜 주민 불편도 최소화하겠다"고라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뒤에도 20년간 취락 정비가 지연됐던 부천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 경기도는 이달 18일 열린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장안동네의 개발밀도 등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올해 6월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지침`이 개정돼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주거지역)의 정비 기준이 완화된 뒤 실제 사업에 적용된 첫 사례다. 기존에는 인접한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가 준공되는 2029년 12월 이후에야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했으나, 기준이 공공주택지구 `준공 후`에서 `착공 후`로 바뀌면서 도시정비사업 추진 시기를 3년 이상 앞당길 수 있게 됐다.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는 2023년 공사에 들어간 상태다. 대장안동네는 부천 오정구 대장로 176(대장동) 일원 29만3172㎡ 규모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이다. 2006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고 2007년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됐지만 지을 수 있는 건물 규모가 제한돼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웠고 도시정비사업도 장기간 진척되지 못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단독주택 310가구, 공동주택 1285가구 등 총 1595가구ㆍ계획인구 3462명 규모의 주거지역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사업 후 새로 조성된 토지를 돌려받는 환지 방식으로 추진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대장안동네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에 따라 올해 부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등을 거쳐 2027년 실시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2028년 착공해 2030~2031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심의는 지난 6월 완화된 규제가 실제 사업에 적용돼 장기간 지연됐던 해제 취락 정비가 진전된 첫 사례라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시ㆍ군의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적 제약을 적극 발굴하고 중앙정부에 개선을 건의해 해제 취락의 주거환경 개선을 앞당기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0월 1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전세임대주택에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대략 20만여 가구에 달한다. LH는 이달 18일 HUG와 전세임대주택 전세반환보증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제도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선택하면 LH가 해당 주택의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주거복지사업이다. LH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자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세임대 계약 시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의 보증 관리 체계를 지속 운영해 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이 보유한 전세임대 관련 정보를 연계해 보증가입 단계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보증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또한 안심전세앱 앱을 활용해 임대인의 HUG 보증 금지 여부, 물건지 권리분석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그간 여러 기관을 통해 별도로 확인해야 했던 대항력 관련 임대차 정보도 이 앱을 통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성훈 LH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입주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를 지속 개선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든든한 주거안전망을 구축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인호 HUG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주거취약계층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HUG와 LH의 뜻깊은 협력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양 기관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산시 군자주공10단지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군자주공10단지 재건축사업 사업시행자인 대신자산신탁은 지난 15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대신자산신탁은 이달 22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대신파이낸스센터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10월 1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현설에 참석한 업체 ▲입찰보증금 60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안산 단원구 석수로 5(선부동) 일워 4만6306㎡를 대상으로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7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서해선 선부역(신안산선 공사 중)이 도보 거리에 있는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안산서초, 선일초ㆍ중, 원일초ㆍ중, 선부초ㆍ중, 관산중, 원곡고, 석수중, 정지초, 안산강서고, 원곡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군자농협하나로마트, 관산공원, 선부동우체국, 늘푸른한방병원, 한도병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무난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시흥시 거모동 아주1차아파트(이하 거모아주1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거모아주1차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구자정ㆍ이하 조합)은 지난 17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0월) 1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에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입찰일 현재 관계 관청으로부터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공고일 현재 워크아웃ㆍ부도ㆍ화의신청ㆍ법정관리 등이 진행 중이지 않은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시흥시 한우물로 41(거모동) 외 3필지 일원 2794.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1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수인분당선ㆍ지하철 4호선 환승역인 신길온천역과 안산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군자초, 도일초, 군자중, 군자디지털과학고, 시흥시립군자도서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제기천이 흐르고 산들공원 등 녹지 인프라가 구축돼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삼산동 257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삼산동 257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태민ㆍ이하 조합)은 지난 17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0월) 1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해 접수증과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정비사업자금대출 보증이 가능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삼산동 257-1 일원 2만273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7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갈산역 이용 및 부평 IC를 통해 경인고속도로로 진입할 수 있다.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부평북초, 영선초, 삼산초, 한길초, 삼산중, 부일중, 삼산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굴포천, 청천천, 시냇물공원, 박물관공원, 삼산체육공원, 영성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표시하거나 수억 원대 근저당권이 설정된 매물을 `융자금 없음`으로 기재하는 등 온라인 부동산 불법 광고가 최근 1년간 1만 건 넘게 적발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부동산 온라인 광고를 점검해 위법 의심 광고 1만412건을 적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국민 신고접수를 토대로 한 상시 모니터링으로 9383건, 대학가 원룸촌과 반복 위반 사업자, 생활숙박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 기획 모니터링으로 1029건이 각각 적발됐다. 국토부는 적발 건은 관할 지방정부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수사 의뢰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상시모니터링 적발 사례 중 중개대상물의 건축물용도ㆍ면적ㆍ옵션 등을 거짓 기재하는 등의 `부당한 표시ㆍ광고`가 5201건(55.4%)으로 가장 많았다. 소재지 등 필수 정보를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은 3753건(40%),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 광고`는 429건(4.6%)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광고에는 `단독주택`이라고 표시했지만, 건축물대장을 확인한 결과 숙박시설이었던 사례가 있다. 또 `융자금 없음`으로 광고해 안전한 매물인 것처럼 소비자를 유인했으나 등기부등본상 12억 원 상당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광고하면서 지번과 위반건축물 정보를 누락한 사례도 있었다. 국토부는 거래 계약 전 온라인에 게시된 건축물용도, 면적, 융자금, 소재지 등 중개대상물 정보를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과 대조하고, 관할 지방정부나 `브이월드` 부동산중개업 조회를 통해 개업공인중개사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광고된 매물은 허위ㆍ과장 광고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의를 기울여달라고도 했다. 아울러 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ㆍ광고가 의심되는 경우 `부동산불법행위통합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허위ㆍ과장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한 부동산시장의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청년, 고령자, 양육가구 등 계층별 주거 수요에 맞는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이달 21일부터 올해 11월 20일까지 특화주택 공모 신청을 받는다는 최근 밝혔다. 특화주택은 거주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공유오피스 등 입주자 특성에 맞는 특화시설과 주거서비스를 연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에는 주택도시기금 출ㆍ융자 등을 통해 건설비의 66~80%에 해당하는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공모사업 유형은 청년특화주택,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고령자 복지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등 4가지다. 청년특화주택은 도심 내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청년 선호 평형과 빌트인가구 등을 반영한 주거 공간과 특화서비스를 제공한다. 미혼 청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2024년 하반기 공모부터 도입됐다. 지방정부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출산, 귀농ㆍ귀촌 장려 등 지역 수요에 맞춰 입주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을 맞춤형으로 설정할 수 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미닫이 욕실문,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적용된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임대주택으로.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가 입주할 수 있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 산업단지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공유오피스, 창업센터 등 특화시설을 함께 제공한다. 이번 공모부터는 비수도권에 가점을 부여하고, 청년특화주택과 육아친화형 특화주택은 특화시설 면적 기준을 신설한다. 청년특화주택은 300㎡ 이상은 8억 원, 육아친화형의 경우 1000㎡ 이상은 38억2000만 원ㆍ700㎡ 이상은 28억 원ㆍ500㎡ 이상은 20억 원을 지원한다. 공모는 오는 11월 20일까지 약 60일간 진행된다. 이후 제안서 검토, 현장 조사, 제안 발표,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말께 특화주택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이달 15일에는 지방정부와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도 열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를 통해 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특화주택이 적극 발굴ㆍ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주택사업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용유지역의 체계적인 정비와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용유2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이달 21일자로 수립ㆍ고시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인천국제공항 배후지라는 입지에도 불구하고 과거 복합관광레저도시를 표방했던 `에잇시티`, `노을빛타운` 등 대규모 민자 개발사업이 잇따라 무산되면서 2018년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되는 난항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장기간 토지이용 규제가 이어져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됐고, 도로ㆍ공원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정주환경이 악화했다. 이러한 지역 현안을 타개하기 위해 영종구가 사업시행자로 직접 참여한다. 토지주에게 보상금 대신 토지를 되돌려주는 환지 방식으로 진행되며 총사업비 약 450억 원이 투입된다. 지난해 9월 영종구가 구역 지정 승인을 요청한 후, 시는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본격적인 사업 착수 기반을 마련했다. 이 사업은 영종구 을왕ㆍ남북동 일대 19만2000여 ㎡를 대상으로 주거시설과 함께 지역 주민의 행정 편의를 높일 수 있는 행정타운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도로, 공원 등 그간 낙후됐던 도시 기반 시설도 대대적으로 확충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용유2구역 도시개발사업은 오랜 기간 규제로 제약받아 온 주민들의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고질적인 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전기가 될 것"이라며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며, 육아휴직급여는 그 기간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보전하기 위한 사회보험 급여이다. 그러나 육아휴직 기간 중 실제 근로를 했거나 소득이 발생하면서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부정 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최근에는 고용보험 자료와 국세ㆍ건강보험 등 유관 기관 자료의 연계를 통한 확인이 강화되면서 과거에는 단순히 지나갔던 사례도 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와 사업주 모두 제도의 요건과 조사 절차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실제 근로 여부가 핵심 쟁점 육아휴직급여 부정 수급 조사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해당 기간에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이다. 단순히 사업주로부터 금전이 지급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부정 수급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반대로 급여 명목의 지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조사에서는 근로계약서나 급여대장만을 볼 것이 아니라 출퇴근 기록, 업무일지, 이메일, 문자메시지, 업무지시 내용, 계좌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지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의 경우에는 실제 근로와 단순한 도움 또는 사적인 활동을 구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소득 발생과 실제 근로는 구별해야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이 발생했다는 사실 역시 중요한 조사 대상이다. 그러나 소득의 발생만으로 그 성격을 일률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예컨대 과거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이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된 것인지, 실제 육아휴직 기간 중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지에 따라 법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프리랜서 형태의 업무, 일시적인 업무 수행, 사업소득 발생 등도 각각 그 실질을 살펴봐야 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돈을 받았는가`라는 하나의 사실만이 아니라 언제, 어떤 이유로, 어떤 업무의 대가로 지급됐는가이다. 조사 대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사실관계의 불일치 부정 수급 조사에서 근로자와 사업주의 진술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 조사기관의 의심이 커질 수 있다. 그렇다고 조사 전에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로의 진술을 맞추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진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 발생한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다. 육아휴직급여 부정 수급 사건에서는 실제 부정 수급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함께 그 과정에서 고의적인 허위 신고나 사업주와 수급자의 공모가 있었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단순한 제도에 대한 착오와 적극적인 허위신고를 동일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특히 사업주가 육아휴직급여제도의 구체적인 수급 요건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행정 처리를 한 경우, 근로자가 사업주의 업무 처리를 전적으로 알지 못한 경우 등은 각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조사 과정에서는 단순히 `부정 수급을 인정한다 또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식의 접근보다는 실제 행위와 인식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부정 수급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사건이라면 자진신고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자진신고가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며, 부정 수급의 유형과 신고 시점, 부정 수급 전력, 공모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적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조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서둘러 자진신고서를 작성하기보다는 먼저 전체 사실관계와 증빙자료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사에 대비해 카카오톡이나 문자, 이메일, 업무자료 등을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자료 삭제 자체가 추가적인 의심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육아휴직급여 부정 수급 사건의 대응은 자료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자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결국 핵심은 `실질`이다 육아휴직급여 부정 수급 사건은 형식적인 서류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근로계약서에는 육아휴직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근무했는지, 급여대장에는 지급액이 기재돼 있지만 그 금액이 어떤 성격인지, 사업소득이 발생했지만 실제 업무는 언제 이뤄졌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따라서 조사 대상이 된 경우에는 육아휴직 기간을 기준으로 근무일, 근무시간, 업무 내용, 지급 금액, 지급 사유, 관련 증빙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대응이다. 육아휴직급여제도는 근로자의 육아와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인 만큼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동시에 부정 수급 조사 역시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행위의 실질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결국 육아휴직급여 부정 수급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막연한 인정이나 부인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정하고, 그 사실관계에 맞는 법적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다. 조사를 앞둔 수급자와 사업주라면 무엇보다 먼저 육아휴직 기간의 실제 업무와 소득 발생 내역을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적정한 조사 대응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오는 29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삼성2동복합문화센터 7층 대강당에서 `이재명 정권 부동산 실책 긴급 간담회 - "강남에 사는 것이 죄입니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명분으로 세제 강화, 대출ㆍ거래 규제를 추진하면서 실거주 1주택자와 일정한 소득이 없는 은퇴 고령층에게까지 세 부담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강남 지역은 주택가액이 높아 주민들이 종합부동산세ㆍ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 증가를 크게 체감하고 있다. 한, 강남권은 재개발ㆍ재건축 대상 단지가 밀집한 지역으로, 민간 도시정비사업 규제가 지속되면서 사업 지연이 이어지고 있어 주택 공급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이번 간담회는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되풀이할 우려가 있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강남구민과 함께 점검하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간담회에서는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이 발제에 나서며, 은명주 강남구의회 의원과 윤미라 강남구청 재산세과장이 지정토론을 맡아, 강남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한다. 토론 이후에는 현장에 참석한 강남구민들과 함께하는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다. 고동진 의원은 "국민이 평생 노력해 이룬 자산을 지키는 것조차 어렵게 만드는 지금의 부동산 정책은 조세 정책의 본질을 한참 벗어나 있다"며, "이번 간담회가 세금과 각종 규제로 시장을 억누르려는 이재명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고, 강남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주거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대안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재진)는 이달 19일 오후 청년의 날을 맞아 강남스퀘어에서 열린 `2026 강남청년축제`에 참석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하며 청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나를 돌보고, 우리를 잇는 시간`을 주제로 마련된 이번 축제는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아보는 `웰니스`와 공통의 관심사를 통해 관계를 만들어가는 `소셜링`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진 의장·김윤희 의원·이종원(나 선거구) 의원·김지웅 의원·염희옥 의원이 참석해 공연을 관람하고 운동 챌린지와 키링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며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행사는 오백여 명의 청년과 김현기 강남구청장 등 여러 내빈이 함께한 가운데 신나는 디제잉파티로 시작되었다. 이어`청년 응원메시지`전달과 래퍼 한요한의 축하공연, 싱어송라이터 전주홍의 버스킹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원데이클래스가 이어지며 축제 분위기가 한층 달아올랐다. 특히 원데이클래스에서는 동물의 움직임을 응용해 전신을 사용하는 `애니멀 플로우`와 음악과 안무를 따라 움직이는 `바디잼 댄스`가 진행돼 참가자들이 몸을 움직이며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체험부스 역시 일상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이색적인 프로그램들로 구성됐다. 차량을 개조해 만든 이동식 사우나에서 몸을 데운 뒤 차가운 물에 몸을 담그는 `도심 속 사우나버스`가 눈길을 끌었으며, 강남의 명소를 활용한 컬러링 키링 만들기, 전통매듭 체험, 뇌파 측정과 아로마를 통한 스트레스 체크, 별자리를 활용한 건강 상담, 마음 챙김 드로잉, MZ 세대의 밈을 활용한 보드게임 등 각자의 관심과 취향에 따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이재진 의장은 청년 응원 메시지를 통해 "오늘만큼은 학업과 취업, 미래에 대한 무거운 고민을 잠시 내려놓고 오롯이 청년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축제를 마음껏 즐기며 몸과 마음의 건강을 가득 채우시길 바란다"며 "오늘 축제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연대하며 서로에게 강력한 영감이 되는 인연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남구의회는 강남 청년 여러분의 청춘을 언제나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하며 청년들의 활약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응원의 뜻을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