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임차인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은 임차인이 감정평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경우, 이의신청에 동의하지 않은 임차인은 최초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분양전환을 받을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갖춘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우선 분양전환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해 시행하도록 규정하면서 감정평가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해 임차인 과반수 이상 동의 받은 임차인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한 차례만 재평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5항 단서에 따라 임차인 과반수 이상 동의 받은 임차인이 감정평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경우, 이의신청에 동의하지 않은 임차인은 최초 감정평가 시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5항 본문에서는 우선 분양전환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해 시행하도록 규정하면서, 감정평가에 대해 `관계 법령을 위반해 감정평가가 이뤄진 경우` 또는 `부당하게 평가됐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해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한 차례만 재평가하게 할 수 있다"며 "동법 시행령 제56조,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2조 및 별표 7에서는 분양전환 가격 산정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이처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서 우선 분양전환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행하도록 한 것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공공주택사업자 및 임차인과 독립된 제3자의 지위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의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할 분양전환 가격에 일정한 제한을 둬 공공주택사업자가 자의적으로 분양전환 가격을 정하는 것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분양전환 가격에 임대주택의 분양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짚었다. 그는 "그리고 최초 감정평가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한 차례만 재평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의신청 사유를 관계 법령을 위반해 감정평가가 이뤄지거나 부당하게 평가됐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재평가 절차 및 기한은 최초의 감정평가 절차를 준용하며 재평가 비용도 이의신청을 한 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서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별도의 요건 및 최초의 감정평가에 준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초의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어 재평가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평가된 금액을 기초로 분양가격을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제처는 "만일 이의신청에 동의하지 않은 임차인이 최초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동일한 분양전환 시점에 해당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 각각의 이의신청에 대한 동의 여부에 따라 임차인별로 유효한 감정평가액이 달라지는 결과가 발생한다"면서 "이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분양전환 가격 산정을 위해 엄격한 절차와 기준을 두고 있는 「공공주택 특별법」상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제도 취지에 비춰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4항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는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갖춘 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분양전환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해 임차인에게 통보한 우선 분양전환 가격을 초과한 가격으로 제3자에게 매각한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2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의신청에 동의하지 않은 임차인에 대해 최초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분양전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제3자에 대한 매각 기준이 되는 우선 분양전환 가격이 최초 감정평가금액인지, 재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인지 불분명해 제3자에게 매각할 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5항 단서에 따라 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이 감정평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경우, 이의신청에 동의하지 않은 임차인은 최초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분양전환을 받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파주시 문산1-5구역 재개발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23일 문산1-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진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5월) 2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으로 현금 30억 원과 이행보증보험증권 50억 원을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시공자선정계획서를 수령하고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파주시 문산로26번길 35(문산리) 일원 2만5297.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66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01가구 ▲59A㎡ 213가구 ▲59B㎡ 136가구 ▲74A㎡ 27가구 ▲74B㎡ 27가구 ▲84A㎡ 82가구 ▲84B㎡ 26가구 ▲84C㎡ 5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문산역이 5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임진초등학교, 문산동중학교, 파주고등학교 등이 있다. 아울러 홈플러스, 파주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이앤씨는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6단지(이하 목동6단지) 재건축사업의 수의계약을 위한 입찰제안서를 제출했다고 최근 밝혔다. DL이앤씨는 앞서 목동6단지 재건축 조합이 진행한 시공자 선정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하며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획득한 바 있다. 조합은 DL이앤씨 제안을 검토한 뒤 오는 6월 27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목동6단지 재건축사업은 양천구 목동동로 430(목동) 일원 10만2424.6㎡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49층 공동주택 14개동 21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업비는 1조2129억 원 규모에 달한다. DL이앤씨는 단지명으로 `아크로목동리젠시(ACRO MOKDONG REGENCY)`를 제안했다. 오랜 시간 대한민국을 대표해 온 교육특구이자 명문 주거지라는 가치를 강조하고 목동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상징이자 기준이 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는 설명이다. DL이앤씨는 글로벌 건축 디자인 회사 저디(JERDE)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입체적이면서도 차별화한 외관 디자인을 완성했다. 조합원 전 가구가 한강 또는 안양천을 조망할 수 있도록 설계했으며, 파노라마 리버뷰를 담은 스카이 라운지 특화 시설을 제안했다. 조경 부문은 세계적인 조경회사 MSP(Martha Schwartz Partners)와 손잡고 원안보다 조경 면적을 넓히고 최고급 리조트의 조경을 만끽할 수 있도록 특화 조경을 적용했다. 또한 펜트하우스와 듀플렉스 하우스(복층형 구조와 광폭테라스 적용), 1층 세대 전용 가든과 테라스를 도입하고, 커뮤니티 시설 규모도 대폭 확대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목동6단지 재건축은 목동에서 유일하게 한강과 안양천을 함께 조망할 수 있는 목동 내 최고의 입지로 대체 불가능한 상징성과 희소가치를 갖고 있다"며 "DL이앤씨는 독보적 하이엔드 브랜드인 아크로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이번 제안을 준비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9호선 선유도역, 5호선 오목교역이 가까운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경인초, 영도초, 월촌초, 정목초, 신목중, 양정고, 선유고, 한가람고, 강서고 등이 있다. 단지 주변에는 이대목동병원, 목5동주민센터, 양천우체국, 목동종합운동장, 목동마중숲공원, 파리공원, 용왕산근린공원, 용왕산 등이 있어 의료ㆍ행정시설 및 주거환경이 양호한 편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은 이달 27일 S&P글로벌이 발표한 지속가능경영 평가(CSA) 다우존스 최상위 지수(DJ BIC)에서 건설업 부문 세계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DJ BIC는 기존 DJSI(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가 새롭게 개편된 평가 지수로, S&P글로벌에서 전 세계 시가총액 기준 상위 2500개 기업 중 지속가능성 평가 상위 10%를 선정한다. 현대건설은 세계, 아시아, 한국으로 평가 대상이 나뉜 지수에서 국내 건설사 중 유일하게 16년 연속 모든 지수에 이름을 올렸다. S&P글로벌 지속가능경영 평가 우수기업 명단인 `Yearbook 2026` 상위 10%에도 선정됐다. 현대건설은 ▲기타 간접 배출(Scope 3) 관리 체계 ▲전사적 ESG IT 시스템 구축 ▲지속가능성 내부 통제 체계 확충 ▲자회사 ESG 데이터 포함 공개 등을 통해 ESG 경영 기조를 강화해 왔다. 그 성과로 한국ESG기준원(KCGS) 평가에서 8년 연속 통합 A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글로벌 투자 지표로 활용되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ESG 평가와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인 CDP(Carbon Disclosure Project)에서도 각각 A등급을 받기도 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성과가 기후변화 대응과 안전 경영,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 등 전사적인 차원에서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해 온 결과"라며 "글로벌 건설 리더로서 탄소중립 실현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앞장서며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화건설부문-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서울 동작구 신대방역세권 재개발사업을 수주했다. 한화건설부문은 신대방역세권 재개발 조합이 이달 25일 구역 인근에서 개최한 시공자선정총회에서 한화건설부문-대우건설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동작구 신대방14가길 10(신대방동) 일원 5만8747㎡를 대상으로 지하 7층~지상 29층 공동주택 11개동 158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총공사비는 5817억 원 규모다. 한화건설부문은 올해 첫 도시정비사업 수주로, 기존 설계를 개선해 공동주택 61가구를 추가해 분담금을 줄이면서 효율성을 높인 대안설계와 상품성을 높인 특화설계를 제안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아 시공자로 최종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단지명으로는 `포레나푸르지오보라매(가칭)`을 제안했다. 중정과 테마공원을 통해 휴식과 여가를 함께 즐기는 리조트형 주거 공간을 표방하며, 한화포레나의 알루미늄 아트월과 패턴 입면 디자인이 외관에 적용된다. 또한 전체 가구의 95%를 남향으로 배치하고 총 10개 평면의 판상형 비율 높였다.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과 신안산선(예정)을 연결하는 공공보행로가 단지 중앙광장으로 연결되고, 29층 스카이라운지에는 보라매 공원을 조망할 수 있는 입주민 휴게공간이 조성된다. 한화건설부문 관계자는 "한화건설부문과 대우건설이 보유한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차질없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서울 서남권 핵심 거점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로 완성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구릉지에 위치하고 관악산 조망권이 펼쳐진 입지로 지하철 2호선, 신안산선, 난곡선이 지나는 트리플 역세권환경과 보라매공원과 와우산을 안고 있는 `숲세권`을 이루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8.9% 증가한 2556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이달 28일 공시했다. 매출은 1조951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 감소했다. 사업 부문별로는 ▲건축사업 1조2732억 원 ▲토목사업 3506억 원 ▲플랜트사업 2840억 원 ▲기타연결종속 436억 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순이익은 195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7.6% 증가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공사원가 상승기에 착공한 현장들이 순차적으로 준공되는 등 건축사업 부문 수익성 개선에 따라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며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 외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나,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고부가가치 프로젝트 중심의 실적 견인을 통해 올해 목표를 달성하겠다"라고 밝혔다. 올해 1분기 신규 수주는 3조4212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1.2% 늘었다. 부산 사직4구역 재개발(7923억 원), 천안 업성3 A1BL(4436억 원), 서울 장위10구역 재개발(4174억 원) 등 국내 위주 수주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도시정비사업 부문 수주 잔고액이 약 2조3629억 원으로 국내 건축 부문 수주 절반을 넘었다. 1분기 말 기준 수주잔고는 51조8902억 원으로 연간 매출액 대비 약 6.4년 치의 일감을 확보한 상태다. 대우건설은 향후 국내외시장 확대에 적극 나서는 한편,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체질 개선과 내실 다지기에 속도를 낸다는 전략이다. 특히 원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경쟁력을 확보한 미래 에너지 인프라사업 비중을 높이면서 해외 도시개발사업, 데이터센터, 도시정비사업 수주에도 집중하며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체코 원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비롯해 이라크 알포 항만 해군기지, 파푸아뉴기니 LNG 가스중앙정제설비(CPF) 등 대형 프로젝트 수주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내실 경영을 한층 강화하며 양질의 수주 확대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원전, LNG, 항만 등 핵심 공종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래 성장 기반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오는 9월까지 경기 고양시 K-컬처밸리 아레나 부지와 구조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GH는 지난 3월 공고된 `K-컬처밸리 내 장항동 1887 공사중단 현장 아레나 구조물 등 안전점검 및 구조 안전성 검토 용역`에 대한 적격심사를 마치고, 정우구조엔지니어링과 대한이앤씨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계약 체결을 마쳤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안전진단은 아레나 부지(T2) 우선협상대상자인 라이브네이션이 요구한 `글로벌 수준의 안전성 확보`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당초 지난 2월로 예정됐던 기본협약 체결을 12월로 조정하면서 확보된 기간 동안 안전과 관련한 잠재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한다. 점검 범위는 기존의 철근 콘크리트(RC) 기초와 강재 등 이미 설치된 구조물과 흙막이 시설, 지반 등 부지 전체를 포함한다. 용역을 수행하는 정우구조엔지니어링은 잠실 주경기장, 서울월드컵경기장 등 대형 특수 구조물에 대한 풍부한 정밀안전진단 실적을 보유한 전문 기업이다. GH는 이번 점검 과정에서 라이브네이션 측 전문가들의 현장 참관을 보장하고 기술적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채널을 가동할 계획이다. 향후 아레나 구조물을 인수해 운영할 사업자의 불안 요소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점검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안전 점검 결과는 약 5개월 간의 조사를 거쳐 올해 9월께 도출될 예정이다. 이후 GH는 라이브네이션과 최종 결과를 공유하고 협의를 마무리한 뒤, 12월 기본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김용진 GH 사장은 "이번 안전 점검은 보이지 않는 작은 위험 요소까지 사전에 파악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아레나를 건립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며 "안전이라는 기본 위에서 K-컬처밸리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 약 30만 ㎡에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ㆍ숙박ㆍ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이화연립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27일 이화연립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윤묵ㆍ이하 조합)은 이주비 및 사업비 대출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입찰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5월 12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제안서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은평구 갈현로29길 32(갈현동) 일대 5378.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과 6호선 신내역이 인접한 곳으로 단지 인근에 갈현초, 선일초, 신정중, 선일여중, 선일여고, 신정고, 대성고 등이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제50차 장기전세주택 1154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신규 공급 3개 단지, 재공급 71개 단지(지구) 등 총 74개 단지에서 진행된다. 신규 공급은 모두 서울시 매입형으로 강북구 `엘리프미아역(전용면적 49ㆍ59ㆍ74ㆍ84㎡)` 17가구, 동작구 `힐스테이트동작시그니처(45ㆍ50ㆍ59㎡)` 91가구ㆍ`동작보라매역프리센트(43㎡)` 17가구로 총 3개 단지 125가구다. 재공급은 마곡ㆍ내곡지구 등 SH 건설형 718가구, `메이플자이`ㆍ`올림픽파크포레온` 등 시 매입형 234가구, 서울리츠3호 77가구 등 1029가구이며 예비 입주자를 포함한다. `시프트(SHift)`로도 잘 알려진 장기전세주택1은 시가 2007년 최초로 도입한 공공주택으로, 최대 20년까지 살 수 있는 시민 만족도가 높은 주거 지원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다.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5% 또는 150% 이하ㆍ맞벌이 가구는 140% 또는 20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총자산 6억6200만 원 이하ㆍ자동차 4542만 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ㆍ자산 기준은 출생 자녀에 따라 최대 20%p까지 완화된다. 일반공급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신청 면적별로 소득 조건, 거주지, 청약종합저축 가입 횟수 등에 따라,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은 청약종합저축 예치 금액, 가입 기간에 따라 청약 순위를 결정한다. 이중 주거약자형 주택은 고령자ㆍ장애인 등의 자격을 추가로 갖춰야 한다. 우선공급대상자는 고령자, 장애인, 노부모 부양자, 2자녀 이상 가구, 국가유공자로, 우선공급신청자 중 탈락자는 동일 단지ㆍ면적의 일반공급 신청자로 자동 전환된다. 청약 접수는 오는 5월 13일부터 18일까지 순위별로 진행한다. 1순위는 13ㆍ14일, 2순위는 15일, 3ㆍ4순위는 18일이다. 신청자 수가 공급 가구 수의 250%(신규 단지는 300%)를 초과하면 후순위 신청 접수는 받지 않는다. 서류 심사 대상자는 올해 6월 12일, 당첨자는 10월 27일 발표한다. 재공급단지 입주는 올해 12월 이후 시작되며, 신규 공급 단지는 준공 시기에 따라 입주일이 변동될 수 있다. 황상하 SH 사장은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수준의 보증금으로 공급되는 공공주택"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주거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평가에서 4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았다. HF는 `2025년도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실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해당 평가는 정부의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자회사를 설립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올해는 총 9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자회사의 안정성ㆍ지속성 기반 마련 ▲자회사의 독립성 보장 및 바람직한 관계 구축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 개선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 노력 및 지원 등 4개 부문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HF는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한 모ㆍ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 정례 개최, 자회사 운영 지원을 위한 현장 점검, 자회사 자율성ㆍ독립성 강화를 위한 협약 체결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HF 관계자는 "4년 연속 최고 등급을 달성한 것은 자회사와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을 위해 꾸준히 협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자회사의 경영기반 마련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한건설협회(이하 협회)는 회원사들이 필요한 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누리집에 챗봇 시스템을 오픈했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챗봇 시스템은 전화상담이나 누리집 검색 없이도 PC와 스마트폰을 통해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협회 누리집에서 로그인 없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협회는 챗봇 시스템 도입으로 실무자들의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가령 시공능력평가와 상호협력평가 담당자는 200페이지에 달하는 신고 교재를 일일이 확인할 필요 없이 챗봇에 질의하면 간략한 절차가 안내되고, 추가 클릭하면 해당 교재 페이지로 바로 이동한다. 건설 관련 법령 정보를 찾기 위해 드는 시간도 대폭 단축된다. 관련 법령을 누리집에서 따로 검색할 필요 없이 챗봇에 `건설업 등록기준`을 입력하면 관련 규정이 표 형태로 정리돼 나타난다. 또한 법제처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Lawbo)과 연동돼 있어 `직접시공`을 물어보면 해당 조문을 바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시공능력평가액, 노임단가 등 주요 공시정보와 각종 통계자료 찾기가 수월해진다. 누리집 `시공능력평가액`을 치면 매년 협회가 발표하는 공시 화면이 나오고, `노임단가`를 물어보면 협회의 반기별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목록이 안내된다. 한승구 협회 회장은 "챗봇 시스템 오픈으로 협회가 보유한 건설 관련 각종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사용자 의견 반영과 검색 키워드 등 축적되는 정보를 활용해 고도화된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만덕4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23일 만덕4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승민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5월 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을 조합에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북구 덕천로 280(만덕동) 일원 1만241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 만덕역이 이용 가능한 위치에 있으면 교육시설로는 백양초, 백산초, 신덕초, 만덕초, 덕양초, 백양중, 신덕중, 만덕중, 만덕고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중랑구 중화동 324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27일 중화동 324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동춘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업비 및 이주비 대출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5월 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제안서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이 사업은 중랑구 중랑천로 117(중화동) 일원 2579.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55.16%, 용적률 199.72%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경의중앙선ㆍ경춘선 중랑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중랑초, 종목초, 상봉초, 목동초, 장안중, 중랑중, 중흥고, 중화고 등이 있다. 여기에 중화2동체육공원, 종화수경공원, 중화체육공원 등이 주변에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중화동 324 일원은 2020년 10월 13일 조합설립인가에 이어 올해 4월 16일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고강동 40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부천시는 지난 20일 고강동 40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동화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규정 등에 따라 오는 5월 4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 오정구 고리울로52번길 80-18(고강동) 외 20필지 일대 4642.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4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단지 인근에 고강초, 고리울초, 수주초, 수주중, 양천중, 수주고 등이 있다. 여기에 고강선사유적공원과 장안근린공원, 범바위산, 서서울호수공원이 주변에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고강동 402 일대는 2021년 8월 30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모아타운)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 건설사와의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간담회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의 사업 장점과 인센티브 등을 소개해 우수 건설사 등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LH는 이날 간담회에서 향후 관리지역 총 8곳(약 7300가구 규모)에 대한 시공자 선정 로드맵을 제시했다. 올해 관악난곡ㆍ서대문홍제ㆍ강서화곡ㆍ금천시흥2, 2027년 동작노량진ㆍ성북종암ㆍ종로구기ㆍ인천가정에 대한 시공자 선정을 순차적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관리지역사업의 장점과 제도 개선 사항 등도 소개했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최대 4만 ㎡까지 사업 면적이 확대돼 단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고 설계ㆍ시공통합발주계획이 가능해 사업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LH의 높은 신용도를 바탕으로 한 주택도시기금 저리 융자로 초기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고, 정비계획 수립 절차 생략이 가능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LH 관계자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도심 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간담회를 계기로 사업 규모 확대와 공공 지원책을 널리 알려 우수한 역량을 갖춘 중ㆍ대형 건설사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오는 5월부터 농지의 불법 소유ㆍ전용, 불법 임대차 등 위법 사항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농지도 투기 대상이 돼 가격이 너무 비싸 귀농도 어렵다"며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다. 조사 대상은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122만 필지(14만6000ha)다. 조사 결과 농업경영 의사 없이 농지를 취득한 이른 바 `가짜 농업인`, `농지 투기 세력`으로 확인될 경우, 시장ㆍ군수는 농지 처분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매년 1회 감정평가액 또는 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조사는 올해 5~7월 서류 기본조사, 8~12월 현장 심층 조사로 진행하며, 자세한 조사 방식과 시기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를 방침이다. 도는 원활한 전수조사 추진을 위해 31개 시ㆍ군에서는 다음 달(5월) 15일까지 최대 2000명의 조사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자격 요건은 만 18세 이상인 자이며,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디지털 활용이 원활한 자, 인구주택총조사 등 대규모 통계조사 경험이 있는 자, 직불금 실경작 조사 등 농업 관련 조사 경험이 있는 자, 해당 시ㆍ군 또는 연접 시ㆍ군의 주민 등은 우선 선발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조합 임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이달 28일부터 조합 임원 등 대상 조합 운영 및 윤리교육을 매 분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이다. 지난해 11월 21일 이후 선임(연임 포함) 또는 선정된 추진위원장과 감사, 조합 임원(조합장ㆍ감사ㆍ이사), 전문 조합관리인 등은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지연 기간에 따라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그간 전문성, 윤리의식 부족으로 발생했던 조합 내 분쟁과 각종 부조리를 예방하고, 사업 추진의 속도감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향후 교육 만족도를 바탕으로 강의 자료와 전문 강사진을 보강하는 등 조합별 맞춤 교육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도시정비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시 정비사업 통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조합 임원은 수천억 원 규모의 사업 자금을 집행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만큼, 높은 도덕성과 전문성이 필수"라며 "이번 법정 의무교육의 정착을 통해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조합원의 소중한 재산권과 권익을 보호하는 건강한 정비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8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스마트시티 솔루션 비즈니스상담회`를 처음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스마트시티 지원사업을 통해 발굴ㆍ검증된 우수 솔루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상담회는 앞서 국가시범도시 혁신생태계 조성 지원,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K-시티 네트워크 해외 실증 등 그간 다양한 정부 지원사업을 통해 실증된 스마트시티 기술이 실제 사업의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련된 후속 프로그램이다. 스마트시티 분야 우수 솔루션을 보유한 기업 16개 사와 세종시, 부산시 등 전국 지방정부 5개 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민간 건설사 및 통신사 등 총 35개 기관이 참여한다. 국토부는 상담회에서 기술사업화 교육과 스마트시티 지원사업 안내 세미나를 함께 운영해, 참여 기업의 사업화 역량을 강화하고 향후 지원사업과의 연계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 이번 상담회를 시작으로 스마트시티 혁신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비즈니스 매칭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기술 실증 이후 시장 진출까지 이어지는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스마트시티 솔루션 비즈니스상담회는 실증을 통해 검증된 스마트시티 기술이 실제 도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수요처와 연결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상담회 개최 등 후속 지원으로 스마트시티 혁신기술의 사업화와 판로 개척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7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권 확정 재도전에 나섰다. 방배7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홍주ㆍ이하 조합)은 지난 20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6월 1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60억 원(현금 30억 원, 이행보증증권 30억 원)을 입찰마감 4일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서초구 서초대로32길 30-6(방배동) 일원 1만7549.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89가구 ▲60㎡ 초과~85㎡ 이하 163가구 ▲85㎡ 초과~115㎡ 이하 44가구 ▲115㎡ 초과 2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내방역이 약 350m, 2호선 방배역이 670m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방일초등학교, 방배중학교, 서초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서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서울성모병원 등이 가까워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방배7구역은 2021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24년 7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보장 장치다. 제도의 취지는 분명하지만, 최근 실업급여 수급 과정에서의 허위신고나 근로 은폐 등 이른바 `부정 수급` 문제가 지속 증가하면서 행정적ㆍ형사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실무와 판례의 흐름을 종합해 보면, 이러한 사안에서 일관되게 관통하는 기준은 하나다. 수급 요건의 형식이 아니라 실제 상태, 즉 `실질`이 판단의 핵심이라는 점이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의 전제는 `실업 상태`, 다시 말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상태에 있다. 따라서 수급 기간 중 단기간이라도 근로를 제공했다면 원칙적으로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문제는 현실에서 흔히 나타나는 "잠깐 도와준 것뿐"이라는 인식이다. 그러나 일정 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반복적으로 사업장에 출입하며 업무를 수행했다면, 이는 단순한 호의를 넘어 근로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일용직이나 단기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형태의 활동이라 하더라도 경제적 대가가 수반된다면 `취업`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소득 발생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다. 실업급여 수급 중 발생한 소득은 그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신고 대상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소액이므로 괜찮다"는 잘못된 인식이 여전히 존재한다. 일용근로 소득, 플랫폼을 통한 수익, 가족사업체에서의 보수 등을 반복적으로 얻으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단순한 착오를 넘어 고의적인 은폐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판단은 금액의 다과가 아니라, 소득 발생의 지속성과 신고 여부, 그리고 인식 가능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이직 사유를 둘러싼 문제 역시 부정 수급의 주요 쟁점이다. 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기재해 수급 요건을 갖춘 것처럼 만드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직확인서의 기재만으로 결론이 좌우되지는 않는다. 퇴사 경위, 사전 협의 여부, 근무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질적인 이직 사유가 무엇인지가 판단된다. 형식과 다른 정황이 확인될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책임도 피하기 어렵다. 부정 수급이 인정되는 경우 그 제재는 결코 가볍지 않다. 이미 지급된 급여의 전액 환수는 물론, 추가 징수와 향후 수급 제한이 뒤따를 수 있고, 형사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사업주가 이직 사유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근로 사실을 은폐하는 데 관여한 경우, 책임은 근로자에 그치지 않고 사업주에게까지 확장된다. 이는 단순한 행정상 불이익을 넘어 사업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스크다. 이미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면 대응의 방향은 분명하다. 근로 제공이 있었다면 그 기간과 형태가 일시적ㆍ예외적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제도에 대한 오해나 신고 과정에서의 착오가 있었다면 이를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의 정합성과 진술의 일관성이다. 단편적인 해명보다는 근무 내역, 소득 발생 시점, 신고 경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 결국 실업급여제도는 `권리`인 동시에 `요건`을 전제로 한다. 법과 실무는 일관되게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특히 근로 제공과 소득 발생 여부에 대해서는 엄격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라는 안일한 판단이 가장 큰 위험 요인이 된다. 제도의 신뢰는 이용자의 준수에서 비롯된다. 실업급여를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모든 근로와 소득을 투명하게 신고하고, 경계가 모호한 경우 사전에 법률적 검토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경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 자체가 가장 현실적인 리스크 관리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