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시공자 대우건설 컨설팅 `H`와 주민대표 간 비밀 연락 적발… 노출되자 경쟁사(롯데건설) 모함ㆍ철수시킨 정황 토지등소유자들 "▲학력 부풀리기 ▲시공자 유착 ▲공공지원업체 부정 개입 의혹까지… 선관위, 즉각 후보자 등록 취소 결의해야" 촉구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4동 810 일대에 공동주택 1170가구 규모의 명품 단지로 변모를 꿈꾸는 시흥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현장이 조합 창립총회를 앞두고 사상 초유의 내홍에 휩싸였다. 조합설립지원단과 함께 사업을 이끄는 `직접조합설립 방식`에서 사실상 조합장 역할을 수행해 온 주민대표(부위원장) A씨를 둘러싼 학력 위조 의혹, 공공지원업체의 특정 후보 불법 선거 개입, 특정 시공자와의 밀착 및 경쟁사 외압 철수 파문, 그리고 선거관리규정에 따른 후보자 등록 취소 요구가 거세게 분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 존재하지 않는 교명 표기… "4~5학년을 다녔어도 `전문대 중퇴`는 명백한 위조" 가장 먼저 불씨가 된 것은 A 후보자가 선거 후보 등록 당시 제출한 서류에 기재한 학력이다. A 후보자는 서류에 `동양공업고등전문대학교 중퇴`라는, 당시 존재하지도 않던 고등교육기관 명칭을 기재했다. 1970년대 학제상 5년제 `고등전문학교`는 중학교 졸업 후 진학해 1~3학년(고교 과정)과 4~5학년(전문대 과정)을 이수하는 구조였다. 문제는 A 후보자가 1~3학년 중 중퇴했다면 최종 학력은 `고등학교 중퇴`일 뿐이라는 점이다. 나아가 법적ㆍ학제적 기준에 따르면, 설령 4학년이나 5학년(전문대 과정)까지 수강하다가 중퇴했다 하더라도 `전문대학 중퇴`라고 표기할 수 없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한 것이 아니기에, 이를 `전문대 중퇴`로 축약ㆍ변형하는 것은 유권자에게 "고교 졸업 후 대학교에 진학했다"는 착각을 유도하는 학력 부풀리기(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선생님 때리고 퇴학 당할까 봐 중퇴" 소통방 가득 채운 주민들의 분노 ↑ 학력 위조 의혹이 불거지자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의 단체 소통방은 격앙된 반응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주민들 사이에선 A 후보자가 과거 사무실에 찾아온 주민들에게 무용담처럼 내뱉었던 언행들까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한 주민은 단체방을 통해 "학교 선생님을 때렸고, 퇴학될 것 같아 중퇴했다고 한다. 많은 이가 아는 비밀 아닌 비밀"이라며 A 후보자의 과거 중퇴 사유에 대한 증언을 공유했다. 또 다른 주민 역시 "태어난 연도와 입학ㆍ중퇴 연도만 보면 초ㆍ중ㆍ고 학력 여부는 다 나온다"라며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짓인지 아닌지가 중요하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수천억 원의 주민 재산이 걸린 재개발사업을 이끄는 리더로서 `학력의 높낮이`보다 `정직함과 도덕성`이 본질이라는 지적이다. ■ 공공지원업체 `D사`의 불법 선거 개입… `방관자` 금천구청 향한 주민 분노 폭발 학력 논란에 더해 주민들의 공분을 더욱 부채질한 것은 공정성을 지켜야 할 공공지원업체 D사의 불법 선거 개입 정황이다. 최근 시흥1구역 재개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공공지원업체 D사와 A 후보에게 `선거 공정성 훼손 우려 행위에 대한 경고` 공문을 공식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 조사 결과, ①공공지원업체 소속 직원들이 공식 사무실이 아닌 A 후보의 개인 사무실을 지속ㆍ반복 방문 ②D사 직원들이 A 후보자의 명의가 기재된 홍보ㆍ동의서 독려 자료를 주민들에게 배포 ③공공지원업체 직원이 선관위원장에게 자발적으로 A 후보의 명의가 기재된 봉투 및 관련 자료를 제공한 사실 등이 공식 확인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도시정비사업의 진짜 `공공지원자`인 금천구청의 무책임하고 수수방관하는 행정 태도다. 공공지원제도의 취지상 구는 협력 업체인 D를 엄격히 감독하고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수많은 주민이 "공공지원업체가 고용한 홍보요원들이 A 후보를 은밀히 추천하며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구에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금천구청은 이를 철저히 외면하며 관리ㆍ감독 책임을 방기한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의 방관 속에 D사는 선관위의 공식 경고까지 받은 상태에서도 조합 창립총회를 앞두고 또다시 홍보요원을 고용해 현장에 투입하려 하는 등 안하무인 격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선관위는 공문을 통해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절차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이자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특정 후보 명의 홍보물 배포 즉시 중단 ▲A 후보자와의 비공식적 접촉 및 정보 공유 지양을 엄중 경고했다. 일부 주민들은 "주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지원업체가 특정 후보의 사조직처럼 움직이는데도 이를 묵인하는 구청이야말로 부정 선거의 방조자이자 공범"이라며 구의 지도 감독 부실을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 ■ 대우건설 컨설팅 `H사`와의 은밀한 거래… `투폰` 노출되자 경쟁사 모함해 쫓아냈나 공공지원업체와의 밀착에 이어, 특정 시공자와의 밀착 의혹을 보여주는 이른바 `투폰 사건`의 전말도 재조명받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A 후보자가 평소 사용하던 개인 휴대폰 외에 별도로 소지하고 있던 `두 번째 휴대폰`이었다. A 후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소파 위에서 벨이 울렸고, 그 화면에 찍힌 발신처는 대우건설의 도시정비사업 컨설팅을 담당하는 `H사`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립을 지켜야 할 주민대표가 특정 시공자의 외주 컨설팅 업체와 별도의 비밀 휴대폰으로 긴밀히 소통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그 이후의 태도였다. 비밀 관계가 현장에 있던 타 시공자(롯데건설 등) 관계자 및 주민에게 노출되자, 김 후보자는 정당한 해명 대신 비상식적인 모함을 시작했다. "남의 휴대폰을 몰래 훔쳐봤다", "휴대폰을 겹쳐 놓아 정보를 빼가는 앱을 썼다"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핑계를 대며 경쟁 시공자를 압박한 것이다. 주민 단체방 제보에 따르면, 공정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할 부위원장이 이 사건을 빌미로 경쟁 시공자 측을 거세게 모함하고 압박해 결국 해당 시공자가 시흥1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철수하도록 만들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주민들은 "특정 건설사 컨설팅 업체와의 밀착 관계가 들통나자 적반하장으로 경쟁 시공자를 모함해 쫓아낸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 선관위 소명 요구에 "중퇴라 검증 대상 아니다" 궤변?… 말장난 소명서 파문 학력 논란과 불법 선거 개입 정황이 이어지자 시흥1구역 재개발 선관위는 A 후보자에게 제적증명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A 후보자가 제출한 회신 소명서는 주민들의 분통을 더욱 터뜨렸다. 소명서에서 A 후보자는 교명 표기 오류에 대해 "단순 오기일 뿐 제적증명서로 본질이 증명된다"고 주장하는 한편, "관련 규정상 `대학 이상 학력` 검증은 졸업이나 학위 취득자에만 적용되므로, 중퇴를 기재한 본인은 검증 적용 대상 자체가 아니다"라는 황당한 법리적 궤변을 늘어놓은 것이다. 심지어 A 후보자는 "등록 후 8개월이 지난 시점에 자격을 문제 삼는 것은 위법"이라며, 선관위가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경우 법적 구제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압박하기까지 했다. 이에 대해 도시정비업계 전문가와 주민들은 "중퇴라고 기재하면 어떤 거짓 학력을 써도 검증할 수 없다는 말이냐"라며 "제적증명서상 정확히 몇 학년에 제적(중퇴)됐는지를 은폐한 채 궤변으로 본질을 비껴가는 껍데기 소명"이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 규정대로 `제출 서류 허위ㆍ변조 시 등록 취소` "선관위 즉각 결의해야" 주민 목소리 고조 상황이 이렇자 주민들은 조합 선거관리규정을 근거로 A 후보자의 자격 박탈 및 후보자 등록 취소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실제 시흥1구역 재개발 조합 선거관리규정 제16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ㆍ변조ㆍ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후보자 등록 취소 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확히 규정돼 있다. 동 규정 제4항 및 제5항에 의하면 선관위는 의결을 거쳐 즉시 등록 취소 및 당선무효를 결정하고, 그 사유를 명시해 해당 후보자에게 통지 및 조합 게시판에 공고해야 한다. 주민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학력을 기재하고 이를 `중퇴`라는 미명하에 정당화하려는 행위야말로 선거관리규정이 엄격히 금지하는 `허위 서류 제출`의 대표적 사례"라며, "선관위가 법과 규정대로 즉시 후보자 등록 취소 안건을 상정해 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 "진실성과 공정성 없는 리더는 퇴출하자"… 조합 창립총회 앞둔 주민들의 경고 학력 위조 의혹부터 공공지원업체 D사의 불법 선거 개입, 대우건설 컨설팅사와의 은밀한 `투폰` 밀착, 그리고 타 시공자 억지 모함 축출 파문까지 더해지면서 시흥1구역 재개발 주민들의 민원은 금천구ㆍ선관위로 쇄도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해당 재개발사업은 조합원들의 소중한 전 재산을 담보로 추진되는 4500억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라며 "공정성을 지켜야 할 리더가 특정 시공자 및 공공지원업체와 밀통하고, 자신의 허위 학력을 궤변으로 덮으려 하는 태도는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거대한 법적 분쟁과 사업 지연, 나아가 주민들의 추가분담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허위 서류 제출에 대한 엄정한 규정 적용과 부정 선거 개입 규명만이 시흥1구역 재개발을 살리는 길이라는 주민들의 격앙된 목소리 속에서, 선관위가 관련 규정에 따라 `후보자 등록 취소`라는 단호한 결단을 내릴지 유관 업계 전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연산8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연산8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배동규ㆍ이하 조합)은 지난 23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3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8월 2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5억 원을 입찰마감 3일 전까지 조합 계좌로 현금 납부,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에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온천천남로160번길 23(연산동) 일원 2만474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6.65%, 용적률 287.96%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543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동해선 부산원동역이 약 951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연일초등학교, 과정초등학교, 연천중학교, 연일중학교, 토현중학교, 안락중학교, 남일중학교, 부산외국어고등학교, 부산경상대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트레이더스, 롯데하이마트, 다이소, 파리바게트 등이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성남시는 27일 분당 노후계획도시 32구역(양지마을)의 사업시행자로 대신자산신탁을 지정ㆍ고시했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양지마을 재건축사업은 올해 1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성남 분당구 내정로165번길 35(수내동) 일원 29만1584.3㎡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37층 공동주택 683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보다 2447가구가 추가 공급되며, 도로ㆍ공원ㆍ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함께 확충돼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시는 앞서 지난 6월 ▲시범단지(23ㆍS6 결합구역) ▲샛별마을(31ㆍS4 결합구역) ▲목련마을(6ㆍS3 결합구역) 사업시행자 지정을 마쳤다. 이번 양지마을 지정 고시를 끝으로 분당 선도지구 4개 구역 모두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가 완료돼 선도지구 재건축사업은 본격적인 사업 시행 단계에 들어서게 됐다. 시는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구역 내 부동산 거래를 계획하는 시민들은 관계 법령을 각별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에서는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 이후 해당 구역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조합원(분양대상자)이 될 수 없다. 신상진 시장은 "양지마을을 끝으로 분당 선도지구 4개 구역 모두 사업시행자 지정이 완료되면서 재건축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분당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이 바르고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이달 24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권역본부에서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와 `최근 토지보상법제의 동향과 법적 쟁점`을 주제로 공동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토지보상과 수용제도를 둘러싼 주요 법적 쟁점을 논의하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간ㆍ정부ㆍ공공기관ㆍ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해 토지보상과 수용제도 관련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한 4개 주제 발표와 종합 토론을 진행했다. 세부 발표 주제는 ▲잔여지 보상에 관한 법적 고찰 ▲저장시설의 토지수용에 관한 공법적 연구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제 ▲토지수용과 관련한 양도ㆍ상속ㆍ증여세의 주요 쟁점 등이다. 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토지보상제도는 공익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국민의 정당한 재산권 보호를 함께 뒷받침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전문 기관ㆍ학계와의 연구 협력을 강화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보상제도 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광명시 박승원 시장이 정부의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확대 기조에 맞춰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도 고품질 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공공임대 정책도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기존의 좁고 낡은 임대주택 중심 공급에서 벗어나 역세권에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한 번 더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박 시장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공급되는 6만7000여 가구의 주택 가운데 약 30%인 1만4000여 가구가 공공임대주택인 만큼, 정부가 제시한 역세권 중심의 고품질 공공임대 정책이 충실히 반영돼 청년ㆍ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주거는 삶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반"이라며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면 청년ㆍ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들의 정착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것은 물론, 저출생, 대응과 지역 활력 제고 등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그간 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주택 공급 정책과 관련해 청년ㆍ신혼부부 등 무주택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의 품질 향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특히 전용면적 60~85㎡ 규모의 중형 평형 확대와 역세권 중심의 입지, 생활 인프라를 갖춘 주거환경 조성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왔으며, 이번 정부 정책이 이러한 시의 주거 복지 방향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앞으로 시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가 청년ㆍ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무주택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사업시행기관 등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박 시장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주거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가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아무리 좋은 집이 있어도 일자리가 없다면 오래 머물 수 없다"며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고 미래를 키워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은 결국 양질의 일자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정부가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지원과 규제 개선 등으로 대기업의 투자 결단을 이끌어낸다면 광명시흥 3기 신도시는 주거와 일자리가 조화를 이루는 자족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가 재건축 추진위구성승인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0일로 줄였다. 인ㆍ허가 검토 방식을 개선해 사업 초기부터 행정 절차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강남구는 이달 22일 일원동 한솔마을아파트(이하 일원한솔) 재건축 추진위구성승인서를 교부했다고 최근 밝혔다. 신청을 받은 지 10일 만으로, 법정 처리 기한보다 20일 앞당겼다. 대치동 선경아파트(이하 대치선경) 재건축 추진위구성승인도 같은 기간 안에 처리해 이달 30일 승인서를 교부할 예정이다. 이번 기간 단축은 `강남 재건축 신속화합 프로젝트`를 통해 이어진 행정 절차 개선 성과다. 구는 담당자가 순서대로 서류를 살피던 기존 방식을 바꿔 여러 담당자가 동시에 검토하는 팀 단위 일체형 검토 방식을 적용해 검토 과정의 대기시간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구는 추진위구성승인 이후 절차도 신속히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일원한솔 재건축은 추진위가 유관 부서 협의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하면 다음 달(8월) 중 서울시에 정비계획 결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대치선경 재건축은 오는 9월 정비계획 결정 고시를 목표로 후속 절차를 밟는다. 두 단지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때까지 공공지원제도를 활용해 사업을 밀착 지원한다. 일원한솔 재건축사업은 강남구 광평로10길 6(일원동) 일원 4만7768.7㎡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25층 공동주택 9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대치선경 재건축사업은 강남구 삼성로 151(대치동) 일원 7만2269.1㎡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49층 공동주택 1571가구(임대 231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일원동의 다른 재건축 단지도 사업 초기 단계부터 속도를 내고 있다. 상록수아파트는 이달 22일 추진위구성승인 신청에 필요한 동의서 검인과 연번 부여를 마치고 주민동의서 징구 절차에 착수한다. 청솔빌리지는 주민공람 의견 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 서울시에 정비계획 결정 입안을 요청할 계획이다. 구는 앞으로 추진위구성승인과 조합설립인가 등 재건축 주요 절차를 단계별로 신속히 지원한다. 전문가 지원단을 통한 법률ㆍ회계 상담과 주민 갈등 조정도 병행한다. 김현기 청장은 "오랫동안 재건축을 기다린 구민들이 행정의 변화를 실제 사업 속도로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불필요한 절차와 대기시간을 과감히 줄이고 재건축의 각 단계에서 구가 먼저 움직여 확실한 성과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장암2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장암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우홍성ㆍ이하 조합)은 지난 24일 총회 대행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9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의정부시 경의로193번길 24-9(신곡동) 일원 12만729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33.45%를 적용한 지상 4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31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 및 의정부경전철 발곡역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경의초, 청룡초, 의정부초, 발곡초, 장암초, 발곡중, 발곡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 발곡근린공원, 장암발곡근린공원, 청룡어린이공원, 중랑천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24년 1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장암2구역은 2025년 4월 추진위구성승인에 이어 올해 4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조원동(이하 수원조원동) 459-11 일원(장안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수원조원동 459-1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우진ㆍ이하 조합)은 지난 20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금당로 86-9(조원동) 일원 525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3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64가구 ▲59B㎡ 11가구 ▲75㎡ 28가구 ▲84㎡ 35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통시설로 조원IC, 영동고속도로가 가깝고 교육시설로는 조원초가 도보 6분, 영화초ㆍ수원북중ㆍ수원농생명과학고ㆍ경기중앙교육도서관 등이 도보 12분 거리에 있다. 또 수성초, 조원고, 수일고 등을 통학할 수 있어 학군이 우수하며, 인근에 광교산산림욕장, 광교공원, 광교저수지, 수원천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건축사 자격시험이 2032년부터 필기와 실기를 함께 보는 종합역량평가 방식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건축사자격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고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개편한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이 2027년부터 5년제 건축학과 등 인증 학위를 이수한 사람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에 맞게 자격시험과 실무수련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까지는 고등학교나 2~4년제 대학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도 예비시험을 거쳐 5년의 실무경력을 쌓으면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으나, 2027년부터는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이 인증한 5년제 건축학과나 건축대학원을 이수한 뒤 3년 이상 실무수련을 받은 사람 등에게만 응시 자격이 부여된다. 자격시험제도는 2032년부터 종합역량평가 방식으로 전환된다. 도면 작성 능력을 평가하던 기존 실기시험 비중을 축소하고 건축 법규, 관계 기술, 구조ㆍ안전 등 실무 지식을 평가하는 필기시험을 새로 도입한다. 필기시험은 객관식과 전문지식과 실무 이해도를 평가하는 서술형을 혼용 출제한다. 실기시험은 출제문항을 기존 5개에서 2개로 간소화하고, 답안지는 A3에서 B4로 크기를 축소하고 눈금을 적용해 제도판이나 자 없이도 도면을 그릴 수 있도록 한다. 시험과목과 출제 범위는 실무수련 항목에 기반해 구성한다. 관계 법규, 공사감리ㆍ안전, 녹색건축, 건축물 관리 등 평가를 추가하고 구조ㆍ설비 등 관계 전문기술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 외국 건축사에 대해서는 면제되는 시험과목을 현행 1교시 대지계획에서 3교시 건축설계로 변경하되, 국내 건축사와 자격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만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간 예비시험합격자에게 많은 응시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시 운영해온 조치들은 모두 환원된다. 2027년부터 자격시험은 연 1회만 시행한다(매년 3월 초). 과목 합격자에 대한 다음 시험 과목면제(5년 내 5회)는 2031년까지만 유효하고 2032년부터는 과목면제 기간이 다시 3년 내 3회로 변경된다. 실무수련제도는 2028년부터 바뀐다. 실무수련 항목은 기존 16개에서 20개로 확대하고 세부 업무를 45개로 구체화한다. 최소 수련일수는 3개 영역에서 8개 과목으로 세분하고 과목별 5일의 필수 수련일수를 도입한다. 최소 수련일수는 기존 465일에서 430일로 단축되나, 일ㆍ시간 단위 관리로 관리되고 3개월마다 수련 내용을 기록ㆍ신고하도록 하는 등 완료자에 대한 확인ㆍ검증을 강화한다. 소속 건축사사무소에서 수련하기 어려운 항목의 경우 온ㆍ오프라인 교육으로 대체(항목별 5일ㆍ최대 40일까지)할 수 있다. 실무수련 완료 전이라도 3년의 수련기간을 채우면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다만, 실무수련을 마치고 인증학위를 취득해야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자격제도 개편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건축사법 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 개정을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개편안은 그간 건축 관련 학계, 업계와 관계자들이 수많은 논의와 합의를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며 "건축사들이 건축 분야 미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하고 품격 있는 공간을 설계하는 전문 자격인으로서 직업에 자부심을 느끼며 사회에서 존경받는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입주지원협의회를 운영해 수원당수ㆍ이천중리 등 택지ㆍ공공주택지구 6곳에서 148건의 주민 불편사항을 접수해 조치 중이라고 이달 27일 밝혔다. 입주지원협의회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입주민대표, 해당 시ㆍ군, 사업시행자, 교육청, 경찰서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다. 공동주택 최초 입주 시점부터 3년간 반기별로 운영된다. 도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이천중리 택지개발지구 1곳과 수원당수, 고양장항, 부천괴안, 부천원종, 성남복정1 공공주택지구 5곳을 대상으로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과정에서 ▲수원당수 27건 ▲고양장항 33건 ▲부천괴안 7건 ▲부천원종 10건 ▲성남복정 51건 ▲이천중리 20건 등 총 148건의 주민불편 사항이 접수됐다. 이 중 21건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조치가 마무리됐고, 87건은 현재 검토 중이거나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이다. 나머지 40건은 현장 여건 또는 제도적 한계로 인해 반영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입주 초기 주민불편 해소는 주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과제"라며 "앞으로도 입주민이 겪고 있는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부산광역시 취약계층 아동 양육 가정을 지원하는 `골든타임 세이프홈사업` 참여가정을 모집한다고 최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산시에 거주하며 기저질환이 있는 만 18세 이하 아동 양육 가구 중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가구로, 총 10가구를 모집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피해자 결정 가구 ▲HUG의 전세피해자 대상 저리 대출을 활용해 이주를 준비 중이거나 진행 중인 가구 ▲저소득 가구(중위소득 100% 이하)를 우선 선발해 지원한다. HUG는 최대 700만 원의 주거지원금과 최대 200만 원의 의료비를 실비로 지원한다. 안정적인 일상 회복을 돕고자 사업 기간 중 매월 1회 모니터링을 실시해 심리ㆍ정서 지원과 지역 보건 인프라 연계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신청은 온라인 구글 폼을 통해 1차 접수 후, 증빙 서류를 세이브더칠드런 남부지역본부 이메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 서류 목록은 온라인 구글 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HUG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전세사기 피해 등으로 위기에 처한 아동 가구에 안전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이 미래산업을 이끌 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기술교육생을 모집한다. 현대건설 기술교육원은 오는 10월까지 올해 하반기 교육 프로그램 `THE FIELD : 실전 취업 트랙`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프로그램은 글로벌 건설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핵심 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실무 중심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됐다. 이번 모집은 총 9개 실무과정 대상으로 진행된다. 플랜트전기ㆍ계장실무, 안전보건관리, 건설공사관리 등 3개 과정은 다음 달(8월) 31일까지 모집한다. 스마트시티, 스마트 플랜트, 스마트 안전, 전기설비시공실무, BIM건설관리, 건설공정공사관리 등 6개 과정은 다음 달(8월)부터 10월까지 순차적으로 모집할 예정이다. 이번 과정은 AI 활용 역량과 현장 실무 능력을 함께 갖춘 스마트 건설인재 양성에 초점을 뒀다. 생성형 AI 기반 이미지 제작ㆍ업무 자동화 등 실무에 적용 가능한 AI 활용 교육과 BIM, 데이터 기반 공정관리 등 디지털 기술 교육을 강화해 교육생들이 디지털 전문 역량을 폭넓게 학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했다. 교육 수료자에게는 현대건설을 비롯한 국내 주요 건설사와 연관 기업들의 취업 연계 기회가 주어진다. 실제 이전 과정을 수료한 교육생들은 디에이치 클래스트, 불가리아 코즐로두이 원전 등 현대건설의 프로젝트에서 활약 중이다. 모든 과정은 국비 지원으로 운영되며,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이 가능하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현대건설 기술교육원 누리집을 통해 지원할 수 있으며,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매주 수요일 진행되는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과정별 상세 안내를 확인할 수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현대건설 기술교육원은 스마트 전문 인재 양성의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 실무 교육과 AI 디지털 교육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차세대 건설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건설산업 발전과 청년 고용 증진에도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 마지막 주는 전국 7개 단지 총 6359가구(일반분양 2439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최근 부동산114에 따르면 7월 마지막 주에는 전국 7개 단지 총 6359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서울 노원구 월계동 `월계중흥S-클래스리비에르` ▲경기 고양시 원흥동 `고양창릉S3ㆍS4블록` ▲경남 창원시 회원동 `창원한신더휴메가센텀`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김포시 고촌읍 `한강푸르지오리버프론트`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두산위브더제니스대연` ▲부산 남구 문현동 `더샵트리센트` 등 3곳이 오픈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가오동1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을 이어간다. 가오동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엄상현ㆍ이하 조합)은 지난 22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0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9월 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으로 5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홍보준수서약서에 날인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대전 동구 대전로448번길 11(가오동) 일대 3만413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6.79%, 용적률 243.61%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173가구 ▲59B㎡ 11가구 ▲74A㎡ 93가구 ▲74B㎡ 9가구 ▲84A㎡ 230가구 ▲84B㎡ 11가구 ▲84C㎡ 147가구 ▲84D㎡ 26가구 등이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판암역이 약 1.2k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은어송초등학교, 석교초등학교, 가오초등학교, 가오중학교, 은어송중학교, 가오고등학교, 남대전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대전성모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가오동1구역은 2019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3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반도보라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동래구는 반도보라맨션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지난 8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달 15일 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238번가길 58(수안동) 일대 927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3.89%, 용적률 353.22%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284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8740㎡ 47가구 ▲84.9058㎡ 58가구 ▲84.9606㎡ 22가구 ▲84.9258㎡ 122가구 ▲102.9242㎡ 32가구 ▲133.5752㎡ 1가구 ▲141.2086㎡ 1가구 ▲155.6122㎡ 1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4호선 수안역과 낙민역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동해선 동래역도 가까워 좋은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인근에 낙민초, 수안초, 내성초, 내성중, 동래고 등이 있어 교육 인프라도 우수하다. 한편, 반도보라맨션은 2022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25년 7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4일 스마트도시산업의 시장 규모, 기업ㆍ일자리 현황, 성장성 등을 파악해 맞춤형 산업육성 정책을 지원하고자 `스마트도시산업 특수분류`를 신규 제정했다고 밝혔다. 스마트도시산업은 교통ㆍ환경ㆍ방범 등 도시건설ㆍ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에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기술을 융ㆍ복합시킨 복합산업이다. 특성상 지금까지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만으로는 스마트도시산업의 영역을 명확히 설정하기 어려웠다. AI CCTV,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스마트파킹 등은 기존 분류체계에서 소프트웨어ㆍ건설ㆍ통신 등 여러 산업에 흩어져 있어서 스마트도시산업 규모와 성장 추이 등 산업생태계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다.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도시산업 특수분류 신규 개발을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2024~2028년)`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포함해 추진해 왔다. 전문가 검토와 국가데이터처 협의를 거쳐 경제분류 자문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특수분류 제정을 확정했다. 이번에 제정된 특수분류는 산업 가치사슬을 반영해 대분류 4개, 중분류 10개, 소분류 18개, 세분류 35개로 구성됐다. 대분류는 ▲스마트도시기술업 ▲스마트도시기반시설업 ▲스마트도시서비스업 ▲스마트도시 관련 기관ㆍ단체 등 4개 분야로 구분해 제조ㆍ관리에서부터 서비스 제공, 판매ㆍ임대까지 산업 전반을 아우르도록 규정했다. 국토부는 이번 특수분류 제정을 바탕으로 2027년 스마트도시산업 실태조사를 시범 실시한다. 향후 조사 결과는 국가승인 통계로 지정해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고, 확보된 자료는 연구개발(R&D)과 예산 지원 등 기업 맞춤형 지원 고도화, 규제 샌드박스 적용 대상 선정, K-스마트도시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스마트도시산업 특수분류를 통해 스마트도시산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산업육성의 기반을 마련했다"며 "특수분류 제정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통계를 구축해 앞으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스마트도시 생태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이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 중인 `고동진의 토요캠퍼스 3기`가 성황리에 개강해 어느덧 3강을 진행 중이다. `고동진의 토요캠퍼스`는 고 의원이 직접 기획한 열린 배움의 장으로, 산업과 경제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시민들과 나누며 세대 간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3기 역시 모집 초기부터 높은 관심을 받으며 많은 주민들의 참여 속에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다. 특히 이번 3기는 모집 시작 후 불과 2주만에 150명이 신청해 지난 1ㆍ2기에 이어 조기 마감됐다. 남녀노소 세대를 초월한 열띤 참여가 이어지며 배움에 대한 지역주민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후문이다. 고동진의 토요캠퍼스는 지역사회 내 지속 가능한 정치 참여 모델로 점차 뿌리를 내리고 있다. 지역사회의 새로운 정치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강의 현장에는 특별한 사연을 가진 참석자도 눈길을 끌었다. 학창 시절 내내 고동진 의원을 인생의 롤모델로 삼아온 한 대학생이 인천광역시 청라에서 강연을 듣기 위해 직접 찾아와 자리를 빛낸 것이다. 해당 학생은 "고 의원의 삶과 도전 과정을 보며 진로를 결정하게 됐다"며 "직접 강의를 들을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학교장인 고동진 의원은 "토요캠퍼스가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을 넘어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소통의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세대를 아우르는 참여를 통해 실질적인 배움과 동기부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동진의 토요캠퍼스 3기`는 현재 3강까지 진행됐으며, 향후 남은 강의에서도 다양한 주제를 통해 주민들과의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토요캠퍼스 공식웹사이트 및 고동진 의원실 공식 SNS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민간 토지 상부는 도로로 사용하고 나머지 공간은 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입체도로 기준이 마련됐다. 서울시는 도시공간에서 토지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도로) 입체적 결정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그동안 시는 도로나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을 타 시설과 복합화하는 입체ㆍ복합화 정책을 지속 추진해 왔다. 다만, 도로는 공공성과 향후 확장 가능성, 지하매설물의 유지ㆍ관리 등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제한적인 경우에만 입체적 결정을 적용해 왔다. 시는 최근 도시 내 도로 입체적 공간 활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자 `도시계획시설(도로) 입체적 결정 기준`을 마련했다. 도로의 입체적 활용 시 도로 본연의 기능 유지와 향후 유지ㆍ관리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관된 계획 기준과 안전성을 고려한 규모 범위 등을 구체화했다. 입체도로는 도로가 들어서는 공간 전체가 아닌 일부 높이와 범위만 도시계획시설로 정하는 방식으로, 민간 토지 상부에 도로 등 교통시설을 설치하고 아래 공간은 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도로로 인해 토지가 나뉘면서 남은 부지의 면적이 작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 ▲대규모 개발로 주변 지역 간 연결도로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보행환경 개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한정했다. 또 도로의 공간적 규모는 지상부 전체와 지표면 하부 3m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통해 누구나 입체적 결정된 도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기준 마련을 통해 민간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공공은 단절 없는 교통망을 확충할 수 있어 도시 공간의 유연성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등 서울시의 주요 정비사업 과정에 이 제도가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적용돼 주택공급 등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단순히 도로 공간을 나누는 것이 넘어 서울의 도시공간을 유연하고 혁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무분별한 적용은 막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해 안전ㆍ유지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대시민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25개 전체 자치구에서 운영한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복잡한 도시정비사업 절차와 정보 부족으로 발생하는 주민 갈등을 해소해 재개발ㆍ재건축 추진을 돕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노원구를 시작으로 올해 10월까지 25개 자치구를 순회하며 총 25회의 1차 현장교육을 진행한다. 이어 오는 10월부터 11월까지 2차 현장교육을 운영하고, 12월에는 온라인 교육 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다. 교육을 원하는 수강생은 홍보물의 정보 무늬(QR코드)를 통해 `시 공공서비스 예약포털`에 접속해 일정을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시민은 대시민 정비사업 아카데미 사무국으로 전화해 신청할 수도 있다. 시는 대시민 정비사업 아카데미 외에도 `찾아가는 정비사업 주민학교`, 유튜브 채널 `서울정비GO` 등을 활용해 도시정비사업 정보를 제공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은 단순한 도시개발이 아니라 시민의 삶과 일상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이번 정비사업 아카데미가 시민 누구나 도시정비사업의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길을 열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 본인부터 정부가 만든 규제를 비껴가는 듯한 거래로 논란을 자초했는데, 어느 국민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납득할 수 있겠는가.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최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각하면서 매수인에게 채권최고액 17억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보통의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잔금을 치르는 방식이 아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잔금 상당액을 빌려주고 담보를 설정하는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방식이다. 거래 시점도 눈초리를 받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고시 이후 소유권을 이전하면 매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피하기 위해 매수인의 자금 조달을 돕는 방식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지 못하면 현금청산 대상자까지 될 수 있다.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매수인의 자금 사정을 고려해 이뤄진 합법적인 민사계약일 뿐이며,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해명했다. 부동산 정상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거래로 편법이나 규제 우회라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이 비난하는 지점은 거래의 적법성 여부가 아니다. 정부는 강력한 대출 규제로 국민에게는 돈을 빌리기 어렵게 만들어놓고, 대통령 본인의 아파트 거래에서는 일반 국민이라면 쉽게 활용하기 어려운 거래 방식을 선택했다는 점이다. 더 큰 문제는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줬다는 점이다. 대통령의 거래 방식이 알려진 뒤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집주인 대출 가능`이라는 매물까지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정부가 만든 규제를 시장이 우회하는 방법을 대통령의 거래가 사실상 보여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간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며 규제를 거듭 강조해 왔다. 그러나 대통령의 거래가 시장에 "규제는 우회하면 된다"는 메시지를 남겼다면 정책은 이미 설득력을 잃은 것이다. 대통령조차 규제가 만든 현실을 피해 갔다면 이재명 정부는 무슨 자격으로 시장을 규제하고 정책을 내놓는다는 말인가.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