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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강원진학지원센터를 통해 2027학년도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수능 대비 온라인 강좌, 수시전형 대비 모의면접, 논술전형 대비 온라인 강좌를 운영한다고 이달 17일 밝혔다.
수능 대비 온라인 강좌는 수시모집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이 필요한 학생과 정시모집을 준비하는 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국어, 수학, 영어, 사회탐구, 과학탐구 전 영역에서 단기 특강, 개념ㆍ문제 완벽 정리,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 정리중 원하는 유형을 선택하면, 학생과 1대 1로 연결된 교사가 강좌를 구성하고 난이도와 시간을 학생 상황에 맞춰 조정한다.
수시전형 대비 모의면접은 강릉, 원주, 춘천 권역과 거점형 기숙형고, 시ㆍ군 지역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학교생활기록부 등 서류 기반 면접과 대학별 제시문 기반 면접을 모두 지원하며, 시ㆍ군 지역 고3 학생을 위한 찾아가는 모의면접도 진행한다. 대면 참여가 어려운 학생을 위한 온라인 비대면 모의면접도 향후 운영할 예정이다.
논술전형 대비 온라인 강좌는 인문ㆍ사회계열, 수리형, 약술형 등 계열과 유형별로 진행한다. 인문ㆍ사회계열은 비문학, 문학, 영어 제시문을 포함하고, 수리형은 상경계열까지 지원한다. 담당 교사가 학생이 필요로 하는 내용에 맞춰 강좌를 운영하며, 시간과 난이도를 학생 상황에 맞춰 조정할 수 있다.
강원교육청은 강원지역 학생들이 수시 중심의 대입 환경 속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부터 면접ㆍ논술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진학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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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이달 15일 열린 한ㆍ투르크메니스탄 비즈니스 포럼에서 투르크메니스탄 수자원위원회와 `카라쿰운하 현대화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제1차 한ㆍ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측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대우건설이 참여를 검토 중인 카라쿰운하 하부지역 약 250km 구간의 현대화사업 추진 기반 마련을 마련하기 위해 체결됐다.
카라쿰운하는 북부 아무다리야강에서 시작해 투르크메니스탄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세계 최대 규모 관개용ㆍ수자원 공급용 운하다. 1960년대 준공돼 투르크메니스탄의 농업용수와 생활ㆍ산업용수 공급 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와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한 현대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미네랄 비료 플랜트를 수주하며 투르크메니스탄 시장에 처음 진출했으며, 투르크메니스탄 내 산업기반 시설ㆍ인프라 건설 분야에서 추가 수주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번 비즈니스 포럼에서 정원주 회장은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을 만나 대우건설의 추가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의 협력을 요청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MOU는 투르크메니스탄 수자원ㆍ환경 인프라 건설 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며 "대우건설의 토목 분야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지원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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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삼성E&A가 LNG 액화 플랜트 건설에 특화한 LNG 모듈 패키지를 선보이며 LNG 플랜트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
삼성E&A는 이달 16일 태국 방콕에서 진행된 `가스텍(Gastech) 2026`에서 LNG 액화 플랜트 건설을 위한 LNG 모듈 패키지를 공개했다고 최근 밝혔다.
LNG 모듈 패키지는 LNG 액화 플랜트의 주요 프로세스를 모듈화해 패키지로 제공하는 솔루션으로, 중소형 LNG 안건에 최적화됐다. LNG 분야 글로벌 기업 하니웰 테크놀로지스의 AP-SMR(단일 혼합 냉매) 액화 기술과 삼성E&A의 모듈 기술을 결합했다.
삼성E&A에 따르면 이 패키지는 주요 공정을 사전 설계하고 모듈화해 사업 초기 개발 단계부터 EPC(설계ㆍ조달ㆍ시공)에 이르는 전 과정의 수행 기간을 줄여, 전체 프로젝트 공기를 약 20% 줄일 수 있다.
모듈 공법은 주요 설비를 공장이나 야드에서 사전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현장 작업을 최소화해 품질 확보와 공정 관리에 유리하다.
삼성E&A는 이번 패키지를 활용해 중소형 LNG 액화 플랜트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모듈화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경쟁력을 높이고, LNG 사업 영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앞서 삼성E&A는 올해 초 사업 포트폴리오를 화공, 첨단산업, 뉴에너지로 재편하면서 LNG를 뉴에너지의 주요 사업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후 인도네시아 친환경 LNG 플랜트 기본설계와 북미 LNG 개념 설계를 수주하며 LNG 분야 실적을 쌓아왔다.
삼성E&A 관계자는 "공정 기술과 모듈 수행 역량을 결합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프로젝트 수행의 불확실성을 낮춘 것이 이번 패키지의 핵심 경쟁력"이라며 "확대되는 LNG 플랜트의 모듈화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사업 초기 단계부터 고객과의 협력을 강화해 LNG 분야의 사업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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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노후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일대가 녹지가 어우러진 K-컬쳐 중심의 문화ㆍ관광거점으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이달 16일 열린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DDP1ㆍ2ㆍ3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을지로6가 1-1ㆍ신당동 733ㆍ을지로 299 등 DDP 일대로 36만6949.8㎡ 규모다. 과거 글로벌 패션의 메카이자 패션산업 중심지였으나, 현재 온라인 소비 전환과 중국 e-커머스 공세로 인해 상권 침제가 심화하고 있는 곳이다.
반면 대상지 중심에 있는 DDP는 방문객이 2024년 1700만 명에 이를 만큼 인기 있는 관광지이며 서울라이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다. 주변 청계천, 흥인지문, 낙산 등 주요 자연ㆍ문화유산과의 연계가 가능해 동대문을 다시 활력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시는 이러한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도록 DDP 일대 재개발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침체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사람이 모여드는 공간으로 재창조해 K-컬쳐의 중심지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DDP 일대에 엔터테인먼트 산업 등을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고 K-컬쳐를 체험하고 즐기는 체류형 관광거점으로 조성한다. 이와 함께 남북 녹지축과 연계되는 도심부 동측의 동서 녹지축을 실현한다.
이를 위해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적극 유치한다. 엔터테인먼트 관련 기업 입주 시 최대 200%의 허용용적률을 부여하고, 현재 침체해 있는 뷰티ㆍ패션 관련 업종 확보 시에는 최대 50%의 허용용적률을 부여해 엔터 기업 집적과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한다.
체류형 관광거점 조성을 위해 현재 부족한 관광호텔을 확충해 고품격 호텔지구를 형성하고, 관광안내소, 러기지센터 등 관광편의시설 도입을 추진한다. 3성급 이상 호텔 도입 시 규모에 따라 허용용적률 최대 150% 또는 상한용적률 최대 240%까지 허용하고, 관광편의시설 설치 시 최대 100%까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시청역~을지로입구역에 설치된 `K-문화 스테이션`과 같은 K-컨텐츠 체험형 엔터테인먼트 공간, DDP 일대 최상층 전망 공간, 공연장 등 문화인프라 설치를 유도한다. 체험형 엔터테인먼트 공간을 설치하면 최대 10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DDP, 한양도성 등이 조망되는 정비지구에 최상층 개방형 전망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공연장 설치 시에는 최대 20m까지 높이를 완화한다.
장충단로 일대 야간경관 랜드마크 조성을 위해 장충단로변 미디어파사드 설치를 유도하고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도 계획됐다.
종묘~남산 남북녹지축과 연계해 세운지구에서 DDP까지 연결되는 30m 폭의 동서 녹지축을 공원과 개방형 녹지 등을 활용해 조성토록 했다. DDP 주변부의 오픈스페이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그늘ㆍ벤치 등 시민들이 쉴 공간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DDP 일대 그늘보행권과 야간경제 활성화를 위한 별도 지침을 마련해 향후 지구별 정비계획 수립 시 해당 지침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정비계획은 향후 민간 사업자가 도시정비사업 추진 시 기준이 되는 마스터플랜 성격의 계획으로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향후 주민제안과 관련 절차를 통해 확정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비계획 결정으로 침체돼 있는 DDP 일대가 새롭게 재구조화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됐다"며 "K-컬처 중심의 문화, 관광거점, 녹지 등이 어우러진 복합 도시로 조성해 DDP 일대가 관광객들이 끊이지 않는 세계적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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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134 일대 연세대학교에 혁신성장시설동과 의과대학이 신축된다.
서울시는 이달 16일 열린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연세대학교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서대문구 연세로 50(신촌동) 일원 86만2767㎡ 규모의 연세대 내 부지다.
혁신성장시설동은 기존 동문회관 부지에 지상 17층ㆍ연면적 약 10만9000㎡ 규모로 조성되며, 인공지능융합대학과 심장ㆍ뇌혈관 전문 진료기관 등이 도입될 예정이다.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진로 체험과 창업 교육 등을 제공하는 `AI오픈캠퍼스`와 지역 주민을 위한 열린 문화교실, 공유주차장 등 지역 기여시설도 함께 들어선다. 2028년 3월 착공, 2031년 8월 준공이 목표다.
기존 알렌관과 연세의료원 행정동 부지에는 연면적 약 9만7000㎡ 지상 11층 규모의 의과대학이 신축된다. 2027년 6월 착공해 2030년 6월 준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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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재진)는 이달 17일 오전 세곡체육공원에서 열린 `강남구 장애인 한마음 운동회`에 참석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가운데 체육활동을 즐기며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남구 장애인체육회가 주최ㆍ주관한 이번 운동회는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체육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진 의장ㆍ송영광 경제도시위원장ㆍ김진경 의원ㆍ박대용 의원ㆍ노미진 의원이 참석해 참가자들과 함께 다양한 체육 및 체험활동에 참여하며 장애인 체육의 즐거움과 어울림의 의미를 새겼다.
장애인과 활동보조인, 구민과 서명옥 국회의원, 김현기 강남구청장을 비롯한 내빈 등 5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운동회는 난타 공연을 시작으로 장애인 체육 유공자들에 대한 표창과 5개 종목으로 구성된 명랑운동회, 색판 뒤집기 레크리에이션 등이 이어졌다.
이와 함께 국학기공·한궁·슐런 등을 직접 배워볼 수 있는 체험 부스도 마련돼 참가자들이 다양한 생활체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명랑운동회는 ▶지구를 들어라 ▶신발 양궁 ▶볼풀공 대축제 ▶타이어 굴리기 ▶애드벌룬 배구 등 참가자들이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종목으로 구성돼,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이재진 의장은 "체육인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과 노력은 우리 모두에게`할 수 있다`는 희망을 증명하고 감동을 줬다"며 "오늘 하루만큼은 승패를 떠나 모두의 뜨거운 열정과 에너지로 운동장을 가득 채우는 축제의 날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강남구 의회는 장애인 체육인 여러분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스포츠를 즐기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체육 인프라 확충과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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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6년 9월 2주(지난 14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08%)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은 상승, 지방은 보합을 나타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국지적으로 하향 조정 매물 출회에 따른 하락 거래가 나타났으며, 수요가 견고한 신축ㆍ대단지 및 중ㆍ소형 규모 등 선호 지역 중심으로 상승 계약 체결되며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15%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16%로 전주(0.2%) 대비 낮은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중랑구(0.51%)는 신내ㆍ상봉동 대단지 위주로, 도봉구(0.47%)는 창동ㆍ방학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서대문구(0.47%)는 홍은ㆍ북가좌동 준신축 위주로, 성북구(0.43%)는 정릉ㆍ돈암동 위주로, 동대문구(0.36%)는 이문ㆍ답십리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강남구(-0.36%)는 압구정ㆍ대치동 주요 단지 위주로, 서초구(-0.26%)는 잠원ㆍ반포동 위주로 하락했으며, 관악구(0.37%)는 봉천ㆍ신림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강서구(0.31%)는 마곡ㆍ내발산동 위주로, 금천구(0.28%)는 독산ㆍ가산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2%)에서 검단구(-0.02%)는 마전ㆍ당하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미추홀구(-0.02%)는 주안ㆍ숭의동 위주로 하락했으며, 남동구(0.06%)는 남촌ㆍ간석동 위주로, 부평구(0.05%)는 부개ㆍ부평동 대단지 위주로, 제물포구(0.03%)는 만석동 및 항동7가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0.18%)의 경우 이천시(-0.21%)는 증포ㆍ송정동 위주로, 여주시(-0.13%)는 가남읍 및 오학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으며, 수원 영통구(0.61%)는 영통ㆍ망포동 주요 단지 위주로, 안양 동안구(0.45%)는 비산ㆍ관양동 대단지 위주로, 수원 권선구(0.42%)는 권선ㆍ금곡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은 시ㆍ도별로 부산(-0.02%), 대구(0%), 대전(0.03%), 울산(0.06%), 세종(-0.13%), 전남광주(0.05%), 강원(-0.02%), 충북(0.04%), 충남(-0.04%), 전북(0.06%), 경북(-0.03%), 경남(0.01%), 제주(-0.06%)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1%)은 전주 같은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17%)은 전주(0.19%) 대비 상승세를 줄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일부 단지에서 가격 조정된 거래가 체결되는 가운데, 역세권ㆍ대단지 등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중심으로 상승하는 등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노원구(0.45%)는 상계ㆍ공릉동 대단지 위주로, 중랑구(0.4%)는 신내ㆍ중화동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동대문구(0.34%)는 이문ㆍ답십리동 위주로, 은평구(0.27%)는 진관ㆍ수색동 위주로, 강북구(0.26%)는 번동ㆍ미아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서초구(-0.26%)는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잠원ㆍ반포동 위주로, 강남구(-0.17%)는 대치ㆍ수서동 주요 단지 위주로 하락했으며, 영등포구(0.29%)는 신길ㆍ대림동 역세권 위주로, 금천구(0.27%)는 독산ㆍ시흥동 위주로, 강동구(0.24%)는 고덕ㆍ성내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16%)의 경우 제물포구(-0.06%)는 송현동 및 신흥동3가 위주로 하락했으며, 연수구(0.28%)는 송도ㆍ연수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서해구(0.24%)는 청라ㆍ가정동 대단지 위주로, 부평구(0.18%)는 부개ㆍ삼산동 위주로, 계양구(0.18%)는 효성ㆍ계산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15%)에서 이천시(-0.23%)는 부발읍 및 증포동 위주로 하락했으며, 하남시(0.4%)는 창우ㆍ덕풍동 위주로, 화성 동탄구(0.36%)는 여울ㆍ능동 주요 단지 위주로, 화성 병점구(0.31%)는 안녕ㆍ반월동 위주로, 용인 기흥구(0.29%)는 상갈ㆍ보정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4%)은 시ㆍ도별로 부산(0.05%), 대구(0.02%), 대전(0.04%), 울산(0.08%), 세종(0.08%), 전남광주(0.02%), 강원(0.04%), 충북(0.09%), 충남(0.05%), 전북(0.04%), 경북(-0.03%), 경남(0.05%), 제주(-0.05%)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도담ㆍ한솔동 중ㆍ대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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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위험을 사전 진단해 예방하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ㆍ이하 과기정통부)와 경기도는 이달 15일 AI 기반 부동산 거래 안전망 서비스 `경기 안심 부동산`을 출시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경기 안심 부동산은 AI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과 공인중개사의 현장 확인을 결합해, 전세계약 전ㆍ중ㆍ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 시세 등 각종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해당 매물의 권리관계와 위험요인을 진단하고 권리분석 결과를 제공한다. 계약 중에는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해 계약 과정에서 이뤄지는 설명 내용을 분석하고, 공인중개사의 주요 설명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분석해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식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계약 후에는 등기부 변동사항을 24시간 모니터링해 근저당권 설정 등 주요 권리관계의 변동이 발생하면 이상 징후를 임차인에게 즉시 알려준다.
또 AI 분석 결과에 공인중개사의 현장 확인을 결합한 `현장 결합형 교차검증`을 통해 서류나 데이터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위험 요인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 안심 부동산 서비스는 다음 달(10월)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경기도 내 부동산 거래 당사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시범 운영 기간에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참여 중인 공인중개사 1만5000여 명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경기 안심 부동산은 전세사기 위험을 사전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AI가 국민의 일상 속에서 실질적인 문제 해결 수단으로 활용되는 의미 있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AI가 국민이 실제로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삶을 개선하는 데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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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 임금ㆍ대금 체불을 막기 위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공사대금 약 6000억 원 지급을 앞당긴다고 이달 16일 밝혔다.
LH는 체불 문제가 발생할 경우 원수급인에는 `품질미흡통지서`를 발급해 향후 LH 공사 입찰 시 감점을 주고, 하수급인은 `관리하수급인`으로 지정해 최대 3년간 하도급 참여를 제한한다.
시정 조치에 불응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ㆍ「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사항을 관할 고용노동청과 지자체 등 유관 기관에 즉시 통보해 엄중 처분 요청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달 23일까지 전국 LH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종합 실태 점검을 추진한다.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정 이행 여부 ▲임금ㆍ하도급대금 지급 예정액 ▲기성금 수령ㆍ지급 현황 ▲건설근로자 임금 지급 여부 ▲장비ㆍ자재대금 지급 여부 ▲체불 발생 및 민원 현황 등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확인된 361개 현장의 공사대금 약 5916억 원이 명절 전까지 정상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체불 적발 시에는 지급 요청ㆍ불응 시 제재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건설사의 유동성 악화, 체불 민원 접수, 노무비 지급 실적 과소 등이 확인되면 고위험 현장으로 분류해 집중 관리한다.
LH는 추석 전 지급 공사대금 지급 절차를 당초 최대 19일에서 10일로 대폭 단축해 조기 지급한다. 최대 14일이 걸리던 기성검사 기간은 7일로, 대금지급 기한은 5일에서 3일로 가각 줄인다. 원수급인(시공자) 역시 하도급대금을 5일 이내에 조기 지급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추석 명절 전후로 `체불 대응반`을 운영해 체불 신고ㆍ민원 접수 시 현황을 즉각 파악하고 체불 해소 여부 등을 확인한다. 대금 지급 현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해 임금 지급 지연이나 우회 지급 등 이상 징후를 감시하고 체불 장기화를 방지하는 역할도 맡는다.
이성훈 LH 사장은 "건설근로자와 협력 업체가 정당한 대가를 어려움 없이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체불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발생 시에는 엄중한 처벌을 통해 즉각 문제를 해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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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최근 서울 강서구 마곡16단지 공공주택 건설현장에서 국토교통부 국책 연구개발과제로 추진한 `디지털 감리 및 시공 자동화 기술` 현장실증성과 공유회를 열었다고 이달 16일 밝혔다.
행사는 연구 총괄기관인 단국대 스마트안전기술센터와 SH가 공동 주최하고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가 후원했다.
이번 실증은 디지털 기반 건축 감리 연구단(연구단장 강경인 단국대 교수)이 지난 5년간 개발한 디지털 감리ㆍ시공 자동화 기술의 현장 적용 가능성과 보완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실증기술은 ▲서류 없이 태블릿으로 검측하고 기록하는 `스마트 감리 플랫폼` ▲인공지능(AI)과 3D 카메라로 철근 배근 상태를 자동 판정하는 `원격 검측 기술` ▲위험한 작업을 대신할 수 있는 `시공 자동화 로봇` 등 총 12개다.
SH는 골조 공사가 진행 중인 마곡16단지 공공주택 건설 현장을 실증 시험장으로 제공하고 기술 시연과 성능 확인을 진행했다.
연구단은 실증 과정에서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올해 12월 과제 종료 시점까지 반영할 계획이며,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기술 고도화와 상용화를 추진한다.
SH는 이번 마곡16단지 실증을 계기로 AIㆍ로봇 등 스마트 건설기술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향후 공사가 추진 중인 `스마트 건설기술 연차별 추진 계획`과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황상하 SH 사장은 "이번 실증은 디지털 감리와 시공 자동화 기술의 현장 적용 가능성과 보완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자리"라며 "스마트 건설기술은 건설 인력 감소와 안전ㆍ품질 관리 강화 등 건설 현장이 직면한 여러 과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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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올해 안으로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한 초광역교통 전략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초광역교통 정책 수립을 위해 `초광역교통 정책포럼`을 구성한다고 이달 17일 밝혔다.
포럼은 기존의 대도시권 중심 광역교통체계에서 나아가 생활ㆍ경제ㆍ산업권의 광역화에 대응해 지역 간 이동을 연결하는 초광역교통체계 구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통ㆍ철도ㆍ도로ㆍ도시계획ㆍ지역개발ㆍ균형발전 등 관련 분야의 학계ㆍ연구기관 전문가 20명 내외가 참여한다.
앞으로 ▲초광역권별 교통 수요 및 통행특성 분석 ▲초광역교통망 구축 방향 ▲초광역교통 재원 및 추진 체계 ▲관련 법ㆍ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한다. 특히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초광역교통정책을 연계해 권역별 특성과 지역 간 기능적 연계를 반영한 교통망 구축 방향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포럼은 이달 29일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월 1회 정책 워크숍을 열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 집중 자문회의를 수시 개최할 계획이다. 오는 12월 중 정책 토론회 등을 거쳐 연내 전략 최종안 발표가 목표다.
대광위는 정책포럼 개최 결과를 바탕으로 유관 부처ㆍ지방정부와의 협의를 강화하고, 지방시대위원회ㆍ국무조정실 등과도 긴밀히 협력해 범정부 차원의 초광역교통 정책 방향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시대위원회의 `권역별 대중교통망 전문위`에서 도출된 지역 현장 과제와 각 지자체가 수립 중인 `5극 3특 권역별 발전전략`과도 연계한다.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5극 3특 국가 공간구조의 대전환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초광역권의 연결성을 높이는 초광역교통망은 지역의 경제ㆍ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지역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초광역권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교통 정책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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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용산구 청파동1가 97-35 일대(재개발)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지상 25층 공동주택 1280가구 규모의 주거 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최근 청파동1가 97-35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용산구 청파로63가길 41-11(청파동1가) 일원 5만3602.1㎡를 대상으로 용도지역을 기존 제1종ㆍ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25층 공동주택 12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상지는 지하철 1ㆍ4호선 서울역 서측에 있다. 1970년대 서울역의 배후 주거지로 형성됐으나, 구릉지 지형과 협소한 도로 등으로 이동이 불편하고 주거환경도 낙후해 정비 이동이 불편하고 주거환경도 낙후해 정비 요구가 이어졌다.
주변에서는 청파2구역, 공덕7구역, 공덕8구역, 서계동 통합구역 등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역세권 활성화사업 등 다수의 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시는 주변 개발과 연계해 지역 전체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청파초, 숙명여대, 숙대입구역 등 도심의 편리한 생활환경과 공원ㆍ남산을 가까이 누릴 수 있는 푸른 주거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부지 정형화를 통한 효율적 토지이용 도모 ▲주변과 연계한 도로체계 정비 ▲끊김없이 연결되는 보행체계 구축 및 맞춤형 시설 도입 ▲주변과 조화로운 도시 경관 조성 ▲사업성 확보를 위한 맞춤형 인센티브 적용 등 5대 원칙을 신속통합기획안에 담았다.
지난해 4월 후보지 선정 당시 포함된 숙명여대 소유 필지는 제외하고, 종교시설과 현황도로는 포함하는 등 부정형의 구역계를 조정해 사업 부지 상당 부분을 정형화했다. 인접한 청파2구역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에서 계획한 공원과 연결되는 통합 공원을 조성하고, 대상지 남측에도 공원을 배치해 지역 주민들도 가까이서 누릴 수 있는 녹지 공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주변 도시정비사업과 연계해 원활한 접근 체계를 마련한다. 청파로, 효창원로 등 주요 접근도로와 떨어져 있는 대상지 특성을 고려해 인접한 청파1ㆍ2구역 재개발에서 계획한 도로와 연계해 지역 내 도로체계를 완성하고 대상지 진출ㆍ입로를 확보한다. 학교ㆍ종교시설 등 각 시설 간 접근로를 연결하고 주변 도로를 넓혀 지역 전체의 차량 통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했다.
단지 내 중앙도로는 도로 기능은 유지하면서 단지 내 지하 주차장을 통합 조성하는 등 입체 도로로 만든다. 차량 진출입구 2곳은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과 지형을 고려해 분산 배치한다.
보도와 공공보행통로를 연결해 서계ㆍ공덕ㆍ청파동을 연결하고 주요 시설까지 보행 동선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했다. 북고남저의 급경사 지형으로 약 40m에 이른 높이차를 고려해 보행로 경사를 완화하고 엘리베이터 등을 설치한다.
지역 맞춤형 시설도 도입한다. 지형을 활용한 데크 하부에는 커뮤니티시설을 배치하고, 숙명여대와 청파초 주변에는 대학생과 어린이 등이 지역 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커뮤니티시설을 만든다. 다양한 주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한 가구 안에서 공간을 나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세대 분리형 타입도 도입할 계획이다.
남산 조망과 청파초 교육환경을 고려해 주변과 조화로운 도시 경관을 조성한다. 단지 안팎에서 남산을 조망할 수 있도록 주동을 배치하고 청파2구역 공원과 연계해 통경축을 확보했다. 청파1구역 도로와 단지 내 중앙도로와 연결한 동서ㆍ남북 통경축도 확보해 개방감을 높인다. 학교와 저층 주거지가 접하는 단지 경계부로 갈수록 높이를 낮춰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도록 했다.
대상지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인센티브로 사업추진력을 높인다. 용도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과 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현황용적률과 사업성 보정계수 등을 적용해 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했다.
한편, 이번 신속통합기획으로 서울 시내 전체 311곳 중 200곳의 신속통합기획이 마무리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계ㆍ공덕ㆍ청파동 주변 5곳의 신속통합기획은 공동주택 약 8000가구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동시에 교통과 보행, 공원 등 주변을 함께 개선함으로써 신속통합기획이 지향하는 서울형 정비모델"이라며 "청파동1가 97-35 일대 재개발을 비롯한 연이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의 후속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해 향후 도심을 대표하는 주거생활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1ㆍ4호선ㆍ공항철도 환승역인 서울역과 4호선 숙대입구역 사이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청파초, 소의초, 선린중, 선린여자고, 선린인터넷고, 숙명여대 등의 학군을 형성하고 있다. 더불어 주변에 용산경찰서, 효창운동장, 백범김구기념관 등이 인접해 치안ㆍ운동시설 등을 갖추고 있고 기념관 방문이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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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재진)는 이달 16일 오후 청담평생학습관 대강당에서 열린 강남구 자율방재단 18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의 재난ㆍ재해 예방과 복구활동 지원, 감염병 대비 방역 활동 등에 힘쓰고 있는 강남구 자율방재단의 18주년을 기념하고,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소양 교육과 함께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진 의장ㆍ강현섭 운영위원장ㆍ이인선 행정안전위원장ㆍ박대용 의원ㆍ황태현 의원ㆍ노미진 의원이 참석해 자율방재단의 18주년을 함께 축하하고, 안전한 강남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는 단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현기 강남구청장과 서명옥 국회의원, 민경희ㆍ강신욱ㆍ이인화 시의원 등 내빈과 신길순 단장, 남득수ㆍ이형석 부단장을 비롯한 자율방재단원들이 함께한 가운데 열린 기념식에서는 지난 1년간 자율방재단의 활동을 돌아보고 재해 예방과 대응에 기여한 우수단원 26명에게 표창장과 감사장을 수여했다.
이재진 의장은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재난 예측이 어려워졌을 뿐 아니라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어 민간 차원의 사전 예방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지난 18년 동안 지역의 안전을 위해 함께 해주신 자율방재단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강남구의회도 안전한 강남을 만드는 자율방재단원 여러분이 자긍심을 가지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창단 18주년을 맞은 강남구 자율방재단은 총 284명의 단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재해구호와 현장복구를 지원하는 2개 전담반과 각 동에서 활동하는 22개 동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평상시에는 재해 예방활동과 안전 캠페인 등을 펼치고, 재난 발생 시에는 응급복구와 현장 지원에 참여하며 지역의 안전을 지키는데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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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나영샘 원장 · http://www.areyou.co.kr
■ 중학교 내신 1등급 전략
중학교는 `정확성`이 핵심입니다. 중학교 영어 내신은 고등학교보다 학교별·교과서별 출제 특성이 강합니다. 따라서 평소 영어 실력과 함께 학교 시험 범위를 완벽하게 장악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① 평소에는 영어의 기본기를 만든다
어휘→문법→구문→독해
이 네 가지를 꾸준히 쌓아야 합니다. 특히 중학교에서는 다음 문법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 시제
• 조동사
• 수동태
• to부정사
• 동명사
• 분사
• 비교
• 접속사
• 관계대명사
• 5형식 문장
단순히 문제의 정답을 맞히는 것이 아니라"왜 이 답이 맞는지 설명할 수 있는 수준"까지 만들어야 합니다.
② 시험 4주 전 - 시험 범위 분석
내신 1등급 학생들은 시험 직전에 처음 공부하지 않습니다.
시험 4주 전 시험 범위 확인 + 교과서 분석
• 본문 전체 해석
• 핵심 어휘
• 중요 문법
• 본문 핵심 문장
• 중요 표현
• 선생님 수업 필기
• 학교 프린트
를 정리합니다.
③ 시험 3주 전 - 본문 완전 정복
본문을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암기할 정도로 반복합니다.
정확한 해석
↓
문장 구조 분석
↓
핵심 어휘 표시
↓
문법 포인트 확인
↓
영어 문장 재현
특히 학교 내신에서는 본문의 특정 문장이나 표현이 변형되어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본문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시험 2주 전 - 문제 유형별 훈련
이 시기부터는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 학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유형을 집중적으로 훈련합니다.
주요 유형
• 어법
• 어휘
• 빈칸
• 순서
• 문장 삽입
• 내용 일치·불일치
• 영작
• 서술형
• 본문 변형 문제
특히 중요한 것 서술형 대비 중학교 내신에서 고득점을 받으려면 단순 객관식뿐 아니라 영작·서술형에서 감점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⑤ 시험 1주 전 - `100점 훈련`
이때부터는 새로운 문제를 계속 추가하기보다 교과서 + 프린트 + 오답 + 예상문제를 반복합니다. 시험 전날까지도 틀리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반드시 시험 직전 다시 확인합니다.
중학교 영어 내신 1등급 공식
평소
기본기 60% + 학교수업 40%
시험 4주 전
범위 분석
시험 3주 전
본문 완전 분석
시험 2주 전
변형·서술형 문제
시험 1주 전
실전 모의고사 + 오답 반복
시험 직전
암기 내용 최종 점검!!
■ 고등학교 내신 1등급 전략
고등학교는 `정확성 + 깊이 + 변별력 대응`이 핵심입니다. 고등학교 영어 내신은 중학교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교과서 본문만 외워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교과서뿐 아니라
• 모의고사 지문
• 부교재
• 학교 프린트
• 외부 지문
• 변형 문제
• 어법
• 서술형
등이 시험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등학교에서는 학교별 출제 경향을 분석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① 고등학교 내신 5등급제란?
2025학년도부터 고교 내신은 기존 9등급제에서 5등급 체제로 개편됐습니다. 교육부는 고1·2·3에 동일한 평가체제를 적용하고,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함께 기록하는 방식을 확정했습니다.
상대평가 석차등급 기준
1등급
상위 10%
2등급
상위 34%
3등급
상위 66%
4등급
상위 90%
5등급
나머지
즉, 고등학교 내신 1등급=상대평가 기준 상위 10%입니다. 예를 들어 학생 수가 100명인 과목이라면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약 10명까지가 1등급 구간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제 등급 산정에서는 동점자 처리 등 세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2028 대입부터 이 5등급 내신 체제가 적용되는 대입제도를 확정했습니다.
② 5등급제가 되었다고 내신 경쟁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1등급이 상위 10%니까 90점만 넘으면 1등급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5등급제의 1등급은 절대점수 90점이 아니라 상대적인 석차에 의해 결정되는 등급입니다. 따라서 학교 시험이 어렵다면 80점대에서도 1등급이 나올 수 있고, 반대로 시험이 매우 쉬워 학생들의 점수가 높게 형성되면 90점 이상이어도 1등급 경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고등학교 영어 내신 1등급의 핵심
"교과서 암기 + 변형 대응력" 고등학교에서는 다음 5가지를 모두 잡아야 합니다.
▲교과서
본문의 단어→문장→문법→내용→변형까지 완벽하게 공부합니다.
▲모의고사·부교재
시험 범위에 들어간 지문은 직독직해→구문 분석→어휘→문법→주제→변형 순서로 공부합니다.
▲어법
단순히 문법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왜 이 표현이 맞고 다른 표현은 틀리는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술형
고등학교에서는 서술형의 배점이 큰 경우가 있으므로 영작 + 어순 + 문법 + 철자 + 문장 구조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⑤ 고난도 변형 문제
1등급 경쟁에서는 단순 암기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변형 문제가 중요합니다. 본문의 주어 변경동사 변경어순 변경어법 변경빈칸 변형문장 삽입내용 변형 등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④ 고등학교 시험 4주 전략
▲4주 전
시험범위 분석+지문 전체 1회독
▲3주 전
본문·지문 구문 분석+어휘·문법
▲2주 전
변형 문제+어법+서술형
▲1주 전
고난도 문제+실전 모의고사
▲3일 전
오답+암기+취약 부분
▲전날
새로운 문제보다 최종 암기·오답
⑤ 고등학교 내신 1등급 학생들의 공통 학습법
❌ "본문을 그냥 외운다."
↓
⭕ "본문을 분석한 뒤 외운다."
❌ "문제를 많이 푼다."
↓
⭕ "학교 출제 유형을 분석해서 푼다."
❌ "틀린 문제의 답만 확인한다."
↓
⭕ "틀린 이유를 기록한다."
❌ "시험 직전에 집중한다."
↓
⭕ "시험 3~4주 전부터 단계적으로 반복한다."
🎯 AU의 중·고등 내신 1등급 관리 공식
▲중학교
기초 실력+교과서 완벽 분석+문법+서술형+학교별 기출 분석=중등 내신 1등급
▲고등학교
교과서·부교재 완벽 분석+구문·문법+모의고사/외부지문+고난도 변형 문제+서술형+학교별 출제경향 분석+실전 반복=고등 내신 1등급
AU가 만드는 내신 1등급의 차이
"시험을 앞두고 문제를 많이 푸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무엇이 나올지를 분석하고→그 범위를 완벽하게 이해하고→다양한 방식으로 변형해도 풀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내신 1등급을 위한 핵심 전략입니다.
AU The H 방배 City English내신을 위한 영어에서, 입시를 위한 영어까지.
참고 : 고교 내신 5등급제 및 2028 대입 적용 내용은 교육부의 확정안과 2026년 안내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학교별 시험 반영 방식과 세부 출제 범위는 각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 및 시험계획을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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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나영샘 원장 · http://www.areyou.co.kr
영어 1등급은 단순히 영어를 잘하는 것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휘력 + 문법 정확성 + 독해력 + 사고력 + 시간 관리가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① 1등급의 시작은 `어휘력`
영어 지문을 읽을 때 모르는 단어가 많으면 아무리 문법과 독해 실력이 좋아도 정확한 해석이 어렵습니다.
✔ 하루 30~50개 핵심 어휘 암기
✔ 단어의 뜻 하나만 외우지 말고 문장 속에서 익히기
✔ 유의어·반의어·파생어까지 함께 정리하기
✔ 틀린 단어는 `오답 단어장`으로 반복
단어를 많이 아는 학생보다, 아는 단어를 정확하게 활용하는 학생이 강합니다.
② 문법은 `암기`보다 `판별 능력`
고등학교 영어 내신과 모의고사에서는 단순한 문법 암기보다문장에서 어떤 문법이 사용되었는지를 찾아내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핵심 문법
• 문장의 주어·동사 찾기
• 시제 / 수동태
• to부정사 / 동명사
• 분사 / 분사구문
• 관계대명사·관계부사
• 접속사 / 전치사
• 가정법
• 비교 구문
• 도치·강조·생략
문법을 배운 뒤에는 반드시 실제 문장에서 적용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③ 독해는 `해석`보다 `구조 분석`
영어 1등급 학생들은 모든 문장을 무작정 한국어로 번역하지 않습니다.
지문을 읽을 때
주어(S)→동사(V)→핵심 내용→연결어→글의 흐름
이 순서로 문장의 구조를 파악합니다.
특히 다음 표현에 주목하세요.
However / Therefore / In contrast / For example / In other words / As a result
이러한 연결어는 글의 방향과 논리를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④ `문제 풀이`보다 중요한 것은 오답 분석
문제를 100개 풀고 틀린 문제를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50개를 풀더라도 틀린 이유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오답은 반드시 원인을 구분합니다.
□ 단어를 몰라서 □ 문법을 몰라서 □ 문장 구조를 잘못 파악해서 □ 지문의 핵심 내용을 놓쳐서 □ 선택지를 잘못 판단해서 □ 시간 부족으로 급하게 풀어서
같은 유형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것이 점수를 올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영어 1등급을 위한 AU 학습 공식
VOCABULARY
정확한 어휘력
+
GRAMMAR
문법 개념과 적용력
+
READING
문장 구조 & 논리적 독해
+
ANALYSIS
오답 원인 분석
+
TIME MANAGEMENT
실전 시간 관리
🎯 REMEMBER !!
영어 1등급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쌓은 어휘,
한 문장씩 정확하게 분석한 습관,
틀린 문제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 모여
결국 1등급을 만드는 실력이 됩니다.
"문제를 많이 푸는 학생"에서 "왜 맞고 왜 틀리는지 설명할 수 있는 학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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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도시정비사업에 필요한 업체와의 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에 관하여 규정(제29조)한다. 사업시행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도시정비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7조 등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그리고 계약 방법은 경쟁 유무에 따라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및 수의계약으로 구분하고, 낙찰자결정제도는 적격심사, 2단계 입찰, 2단계 규격가격 동시입찰, 종합심사 낙찰제, 협상에 의한 계약 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등으로 나눈다.
사업시행자가 협력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자. 국가계약법은 용역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해 7일 전에 입찰공고를 하고 입찰 절차를 진행하며, 낙찰자 결정 방법은 적격심사, 2단계 경쟁, 종합낙찰제, 협상에 의한 계약 등이 있다. 또 낙찰자 결정 방법은 일반용역과 기술용역으로 구분하며, 일반용역은 적격심사, 2단계 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기술용역은 사업수행능력평가와 적격심사, 종합심사제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사업시행자는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방법 중 하나를, 낙찰자 결정 방법으로는 적격심사를 많이 활용한다. 국가계약법에서의 적격심사제는 입찰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일정 수준 이상의 평점을 받은 우량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적격심사 절차는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선정, 심사서류 제출 요구, 심사, 종합평점 산정 후 낙찰자를 결정하게 되고,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일정 점수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업체 선정은 도시정비법과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 적용되고, 해당 처리기준에는 일반계약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다. 사업시행자 등이 계약을 위해 입찰하고자 하는 때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1회 이상 일간신문에 입찰공고를 해야 한다. 다만, 지명경쟁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내용증명우편으로 입찰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도시정비법은 국가계약법과 달리 입찰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업체에 대한 낙찰자 결정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시공자, 설계자, 감정평가업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은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그 외의 계약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도시정비법은 낙찰자를 조합원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업체 선정 방법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지 못한 사업시행자는 협력 업체 선정에 애를 먹거나 때로는 법을 위반하기도 한다.
국가계약법에 의하면 용역 업체 선정 시 적격심사항목으로 입찰가격, 이행능력 및 결격사유로 나누고, 이행능력은 이행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등으로 구분한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설계 분야 용역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및 지명경쟁입찰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일반경쟁입찰 방식에 따른다. 국가계약법에 따라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업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게 되는 용역금액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다.
일반적으로 사업시행자가 협력 업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정비법 제29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참고해 업무를 진행하게 되는데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업체 선정을 위해서는 조합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있으나 구체적인 낙찰자 결정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한 바가 없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적격심사 방법은 사업시행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도시정비사업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해 사업성 검토 및 사업시행계획(안)의 작성 등 일반적인 행정업무를 맡기고, 사업시행자가 업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간여하게 된다. 사업시행자가 협력 업체 선정에 관한 확실한 지식을 작추고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따라서 업체 선정 과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의존하던가 아니면 자신이 아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음에 따라 자신도 모르게 업무적으로 귀속되게 된다.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등 공공조달에 관한 법령은 업체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일례로 설계자를 선정하는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른 심사기준을 준용하도록 하고,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방법을 바꿀 수 있도록 구체화해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입찰공고를 하고, 대의원회 또는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업체를 선정하는 구조로 돼 있으나 적격심사표를 만들고 심사를 하고 평가를 하는 역량을 도시정비사업지의 임원이나 대의원이 갖추고 있는가는 의문이다,
국가계약법이 정하는 공공조달의 기본원칙은 투명성, 비용 대비 가치, 경쟁성, 차별금지와 동등대우 및 책임성이다.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계약 방법 및 시공자 선정의 기본원칙도 국가계약법이 정하는 공공조달의 기본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은 사업시행자가 도시정비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협력 업체 선정을 함에 있어 도시정비법과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따르고 투명성, 공정성, 경쟁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주요 업체는 조합원 총회의 의결로, 그 외 업체는 대의원회 의결로 선정한다. 그러나 어딘가 부족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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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점
최근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을 둘러싸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개인정보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보호 수준이 높아지면서, 과거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던 행위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한 고소ㆍ고발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최근 판례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살펴보도록 한다.
2. 법원의 입장
가.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얻은 조합원 명부를 선거운동을 위해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 무죄(대법원 2026년 7월 16일 선고ㆍ2024도17852판결)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선거 후보이고, 공소외인은 피고인의 선거사무원인 사실, 피고인은 조합장 후보로 등록하면서 선거운동을 위해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조합원들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담긴 선거인 명부를 제공받은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선거사무원인 공소외인에게 전화로 선거운동을 하도록 지시하며 위 선거인 명부의 일부를 전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춰 살펴보면, 공소외인은 피고인의 선거사무원으로 피고인의 지휘ㆍ감독하에 피고인의 업무 처리와 이익을 위해 내부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공소외인에게 개인정보를 전달한 것이 구「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조합원이 조합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던 조합 사무국장의 이력서를 내려받아, 대의원 78명이 참여하는 카카오톡방에 게시한 사건 – 무죄(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년 10월 23일 선고ㆍ2025노135 판결)
D의 이력서에 기재된 이름, 주민등록번호 일부(생년월일 및 뒷부분 첫 자리), 연락처,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경력사항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가 규정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합이 2020년 8월 18일 E 사이트에 D의 이력서가 첨부된 `2020년 제8차 이사회` 회의기록을 등록함에 따라, 이 사건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열람ㆍ복사 요청을 할 필요 없이 E 사이트에서 D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이력서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서류인 이사회 의사록을 공개한 것이고, 위 이사회 의사록에 D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이력서가 첨부된 이상, 이 사건 조합원 전원은 개인정보처리자인 조합으로부터 D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 대의원들만 참여하였던 카카오톡 채팅방에 D의 이력서를 업로드한 행위는,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D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들 사이에서 기존에 제공받았던 개인정보를 다시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 더 나아가 이 사건 조합 대의원들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가 규정한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어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개인정보 관련 분쟁은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형식적 요건이 아닌 보호법익의 실질적 침해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그 경계선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조합 임원이든 조합원이든 개인정보가 수반되는 행위를 앞두고 있다면, 사전에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행위의 허용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불필요한 형사 리스크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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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재개발ㆍ재건축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높이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에서 멈춰 섰다. 여야 모두 도시정비사업 활성화에는 공감하지만 민간 사업 적용 여부와 완화 폭, 주택 규모 조건을 놓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사업성과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 속에 집값 자극과 기반시설 과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본보는 도시정비사업 용적률 완화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과 입법 지연 배경을 살펴보고, 부동산시장과 주택 공급에 미칠 영향을 짚어봤다.
공공재개발ㆍ재건축 용적률 법적 상한의 1.3배 추진
인ㆍ허가 절차 단축ㆍ준공업지역 규제 완화도
올해 정기국회에서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주택 공급을 뒷받침할 법안의 처리 여부가 부동산 분야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에는 인ㆍ허가 절차 단축과 공공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등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채 처리만을 기다리고 있다.
먼저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정비 기본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병행하고, 관련 동의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기간을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준공업지역에서 시행되는 재개발ㆍ재건축에는 조례상 용적률 대신 법적 상한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사업성을 높인다.
도시재정비법 개정안 역시 재정비촉진지구 내 공공재개발ㆍ재건축의 용적률을 추가로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두 법안의 핵심은 공공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한 용적률 특례다. 일반주거지역을 기준으로 공공재개발은 현재 법적 상한의 1.2배, 공공재건축은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두 사업 모두 법적 상한의 최대 1.3배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다. 법적 상한이 300%인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최대 390%까지 적용할 수 있는 셈이다.
이 같은 특례는 공사비 상승과 분담금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공공정비사업의 일반분양 물량을 늘려 사업성을 보완하려는 취지다. 다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등을 제외하고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어서 실제 혜택을 받는 사업장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시정비업계의 한 관계자는 "용적률이 올라가면 일반분양 수입이 늘어 사업성을 개선하는 효과는 분명하다"면서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특례인 만큼 법 시행 이후 일정 기간 안에 요건을 갖출 수 있는 사업장이 얼마나 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민간 정비 용적률 1.2배 절충안 제시
서울시 환영에도 국민의힘 1.3배 요구 `맞불`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핵심 원인은 결국 민간 재개발ㆍ재건축에 적용할 용적률 완화 폭이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공공정비사업에 법적 상한의 1.3배를 허용하지만 민간 사업은 특례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민간 도시정비사업을 배제하면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 확대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달 1일 국민의힘에 절충안을 제시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민간 재개발ㆍ재건축도 용적률 특례 대상에 포함하되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국민의힘 측에 제안했다. 이를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적용하면 현재 법적 상한인 300%를 최대 360%까지 높일 수 있다.
다만 강남ㆍ서초ㆍ송파구와 용산구는 특례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가로 확보되는 용적률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건설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주택 공급을 확대하면서도 개발이익의 일부를 소형주택 공급으로 환수하고 부동산 과열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민주당의 절충안은 앞서 서울시가 정부에 건의한 민간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방안과 궤를 같이한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달(8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민간 재개발ㆍ재건축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완화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서울시는 용적률 특례가 적용되면 2031년까지 도시정비사업 순증 물량이 약 8만7000가구에서 13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한다. 오 시장도 민주당의 절충안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임대주택 비율 등 세부 조건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간 도시정비사업까지 특례를 확대하는 방향에는 동의하면서도 1.2배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공공과 민간을 구분하지 않고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동일하게 허용해야 실질적인 사업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달 3일 "공공정비사업은 1.3배까지 풀어주면서 민간은 왜 1.2배냐"며 "민간도 똑같이 1.3배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추가 용적률에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만 건설하도록 한 조건 역시 사업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결국 여야가 완화 폭과 소형주택 공급 조건을 놓고 합의하지 못하면서 관련 법안은 지난달(8월) 20일과 26일에 이어 이달 3일에도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이달 17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이견이 해소되지 않으면 처리가 안갯속에 빠질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사업성ㆍ공급 확대 기대 속 집값 자극 `가능성`
전문가 "임대주택 비율ㆍ기반시설 대책 함께 마련해야"
시장에서는 대체로 민간 도시정비사업 용적률 완화가 일반분양 물량을 늘려 조합원 분담금을 낮추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더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공사비와 금융비용 상승으로 시공자 선정이나 사업계획 확정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특히 도시정비사업은 기존 조합원에게 공급할 주택과 임대주택 등을 제외한 일반분양 물량이 사업성을 좌우한다. 용적률을 높여 가구수가 늘어나면 일반분양 수입을 확보할 수 있고, 이는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추가분담금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효과를 충분히 끌어내려면 추가 용적률의 활용 조건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중요하다. 완화된 분량을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이나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면 조합이 확보할 수 있는 일반분양 물량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여와 임대주택 인수가격, 기부채납 조건까지 고려하면 실제 사업성 개선 효과가 용적률 상향 폭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주택 공급보다 가격 상승 기대가 먼저 반영될 가능성도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7월 서울 아파트값은 평균 6.4% 오른 반면, 준공 20년 초과 아파트는 7.2% 상승했다. 도시정비사업은 계획 수립부터 입주까지 통상 7~8년 이상 걸리는 데 비해 개발 기대감은 법 개정 단계부터 가격에 반영되고, 이주 시기가 겹치면 주변 전ㆍ월세시장까지 불안해질 수 있다.
고밀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부담도 풀어야 할 과제다. 기존보다 많은 인구가 유입되면 도로와 대중교통, 학교, 공원, 상하수도 및 주차장 등을 함께 확충해야 한다. 기반시설이 이미 포화된 지역에서 주택만 늘릴 경우 교통 혼잡과 주거환경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용적률 완화가 실제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려면 특례 범위뿐 아니라 임대ㆍ소형주택 공급 비율과 공공기여, 기반시설 확보 방안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야가 1.2배와 1.3배라는 수치만 놓고 대립할 경우 사업성 개선과 공급 확대라는 입법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유관 업계의 한 전문가는 "용적률 상향은 일반분양 물량을 늘리고 조합원 분담금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도시정비사업에 긍정적인 신호"라면서도 "임대ㆍ소형주택과 공공기여 부담으로 사업성 개선 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세부 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고, 교통ㆍ학교 등 기반시설 확충 대책도 함께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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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9 재정비촉진구역(재개발ㆍ이하 가재울9구역) 좌원상가가 생활SOC와 공공임대상가를 갖춘 지상 25층 규모의 주거복합건물로 재탄생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5일 열린 제19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가재울9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건축ㆍ경관ㆍ교육ㆍ정비계획(변경) 등 4개 분야 통합 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좌원상가는 1966년 준공된 국내 첫 주상복합건믈이다. 노후화가 심각해 2020년 재난위험시설 E등급으로 지정됐으며, 주변 골목도 낙후돼 붕괴 위험에 따른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번 심의에서는 협소한 부지와 연약 지반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해 건축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올해 5월 발표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3차 개선안`에 따라 기준 용적률을 500%에서 600%로 상향하고 임대주택의 수를 73가구에서 32가구로 줄여 사업성을 대폭 개선했다.
이 사업은 서대문구 수색로 42(남가좌동) 일원 3007㎡를 대상으로 건폐율 54.47%, 용적률 652.4%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5층 공동주택 180가구, 오피스텔 30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상 2층에는 가좌지역 생활권 내 부족했던 공공체육시설을 조성한다. 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피트니스ㆍ요가ㆍ필라테스 등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기존 상가 세입자의 재정착을 위해 지상 2층에 약 25호 규모의 공공임대상가도 마련한다.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한 기존 상권 단절을 막고 세입자들에게 안정적인 영업 공간을 제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상업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번 통합심의위원회에서는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지역임을 감안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공간을 조성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난위험시설로 정비가 시급했던 좌원상가가 이번 심의로 본격적인 정비 발판을 마련했다"며 "주민 안전을 확보하고 도시 경관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기존 상가 세입자의 재정착까지 적극 지원해 가좌지역의 새로운 거점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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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동 791-108 일대 미아제11(이하 미아11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 추진 15년 만에 본궤도에 오른다.
서울시는 이달 15일 열린 제19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미아1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건축ㆍ경관ㆍ교통ㆍ교육ㆍ환경ㆍ공원ㆍ재해 등 7개 분야 통합 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밝혔다.
2010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추진위구성승인 단계에서 정체되고, 정비구역이 취소되는 일몰기한까지 겹쳐 좌초 위기에 놓였던 미아11구역 재개발은 지난해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50여 가구를 추가 확보하면서 사업성이 개선됐다.
이 사업은 강북구 삼양로74나길 5(미아동) 일원 3만5876㎡를 대상으로 건폐율 26.45%, 용적률 242.5%를 적용해 지하 3층~지상 26층 공동주택 10개동 656가구(공공주택 108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단지 안팎 녹지와 보행로를 연결하는 `그늘보행권`을 조성해 폭염에 대응하는 열린 단지로 계획했다. 삼양로와 맞닿은 부지에는 1200㎡ 규모의 소공원이 들어서고, 단지 남북을 잇는 폭 4m의 공공보행통로가 조성된다. 소공원과 공공보행통로는 주변 보행로와 연결해 `왕벚나무길`로 이어지며 그늘 축을 형성하도록 했다.
주민의 건강 증진과 문화 활동을 위한 공공 체육시설도 신설한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인근 초등학교의 면밀한 통학안전대책을 주문했다.
이번 심의 통과로 대상지는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절차를 거쳐 착공까지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미아11구역 재개발사업이 신축 공동주택 공급과 함께 공원과 녹지, 체육시설이 확충돼,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까지 개선되도록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우이신설선 화계역ㆍ삼양역, 지하철 4호선 미아역 등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수유초, 유현초, 삼양초, 화계중, 솔샘중, 솔샘고, 성암국제무역고, 혜화여자고, 수유마을 작은도서관 등이 있어 학군도 뛰어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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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6-09-16 · 뉴스공유일 : 2026-09-16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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