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자들이 떠나는 건 한국 경제가 스스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신호다. 최근 한국을 떠나는 부자들이 3년 새 6배 늘었다는 통계를 접했다. 자산가 2400명이 올해 한국을 떠날 전망이라는 통계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다. 이는 지금 우리나라의 조세 체계가 자본과 인재, 그리고 기업가 정신을 밀어내고 있다는 매우 심각한 신호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도대체 왜 부자들을 나쁜 존재로 만드는 것인가. 부자들뿐 아니라 대기업은 자본을 움직이고, 일자리를 만들며, 시장을 순환시키는 핵심적인 존재다.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는 부자를 `징벌의 대상`으로만 본다. 그들이 번 돈을 죄악시하고 있다. 특히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 부자 증세를 정치적 구호로 삼기도 한다. 물론 세금을 걷어 복지를 확충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다. 그것을 절대 부인하지 못한다. 세금을 기반으로 한 재정 확보는 사회 전반 곳곳의 쓰임새에 따라 잘만 사용된다면 매우 중요한 것이며 어려운 계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그 방식이 합리적이어야 한다. 문제는 지금의 대한민국이 선을 넘어섰다는 점이다. 상속세 최고세율 60%,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여기에 각종 규제와 반(反)시장적 정책까지 더해지니, 자본은 떠날 수밖에 없다. 세금을 더 내게 하면 정의가 실현된다고 믿는 건 착각이다. 생산이 위축되면 세수는 오히려 줄고, 청년들의 기회마저 사라진다. 더 큰 문제는 정치인들의 뻔뻔함이다. 상당수의 고위직에 있는 자들은 스스로 강남 한복판에 아파트 여러 채를 보유하면서도 정책을 내놓을 때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말한다. 또 청년층에게는 투기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미 자신들은 대출을 받아 다주택자가 됐으며 정작 본인들은 자산시장의 가장 큰 수혜를 입는다. 그러면서 자본시장의 꽃인 주식시장을 규제로 옥죄며, 청년들이 `계층 사다리`를 오를 기회를 없앤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역겨운 내로남불 아닌가. 분명히 말하지만 기업가가 이 나라에서는 더 이상 투자가 무용지물이라고 판단하는 순간, 자본은 다른 곳으로 간다. 21조 원이 빠져나간다는 건 단순한 돈의 유출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이 줄어드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좌파 정부는 이제 부자들을 세수원으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본주의는 벌주는 제도가 아니라 기회를 주는 시스템이다. 부자를 경멸하고 성공을 시기하는 패배자 마인드가 퍼질수록 나라는 가난해진다. 대한민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부자들이 떠나는 나라가 아니라, 머물며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나라가 돼야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정부, 규제지역 확대ㆍDSR 강화 `부동산 패키지 대책` 검토 정부가 6ㆍ27 대출 규제와 9ㆍ7 공급 대책에 이어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후속 대책의 내용으로는 규제지역 확대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상황이다. 지난 9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부처는 부동산 안정화 추가 대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규제책에도 서울ㆍ수도권 주요 지역 중심으로 집값이 계속 오르는 등 부동산 과열 양상이 지속됨에 따른 것이다. 먼저 서울 성동ㆍ마포를 비롯한 한강 벨트 권역 및 경기 성남시 분당구 등 최근 집값 상승폭이 컸던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더해 대출 규제 강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에서는 현행 40%인 DSR 한도를 3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또 그간 "부동산시장을 세금이 아닌 규제로 잡겠다"며 `세금 조치는 최후의 수단`임을 줄곧 강조해왔던 현 정부였지만, 지금과 같은 부동산 가격 오름세가 지속된다면 세제 카드를 꺼내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세제 조치에 따른 여러 부작용을 우려해 ▲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 상향 조정 등 간접적으로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안에 무게가 쏠릴 것으로 보인다. ■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 `활황`… 마포ㆍ용산ㆍ성동 `낙찰률 100%` 6ㆍ27 대출 규제 이후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이 다시 상승세에 접어들었다. 지난 2일 경ㆍ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2025년 9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9월) 서울 아파트 낙찰률과 낙찰가율은 3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낙찰률은 50.7%로 전월(40.3%) 대비 10.4%포인트 급등했으며, 2022년 6월(56.1%) 이후 3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마포ㆍ용산ㆍ성동에서 낙찰률 100%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견인했다. 낙찰가율도 전월(96.2%) 대비 3.3%포인트 상승한 99.5%를 기록하며, 같은 시점인 2022년 6월(110%)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낙찰가율은 용산ㆍ송파ㆍ동대문에서 전월 대비 10%포인트 넘게 상승했고, 마포ㆍ광진에서도 7%포인트 이상 올랐다. 평균 응찰자 수는 7.9명으로 전월(7.4명)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한편, 상승 전환한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과는 달리, 지방 아파트 경매시장은 여전히 찬바람만 불고 있다. 지난 9월 전국 아파트 경매진행건수는 3461건으로 전월(2874건) 대비 약 20% 증가했으나, 낙찰률은 전월(37.9%) 대비 3%포인트 하락한 34.9%를 기록하며 2023년 9월(34.9%) 이후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낙찰가율은 87%로 전월(86.1%) 대비 0.9%포인트 오르는데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지방 아파트를 중심으로 경매물건은 증가하는 반면, 매수세는 위축되면서 낙찰률이 매월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 준공 30년 이상 노후 주택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가능해진다 정부가 최근 증가하는 방한 관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하 도시민박업)` 규제를 대폭 개선했다. 이에 따라 노후 주택이라도 안전성을 갖추면 도시민박업 등록이 가능해졌으며, 사업자에게 요구되는 외국어 능력 기준도 완화됐다. 이달 10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이하 지침)` 개정안을 발표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도시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연면적 230㎡ 미만)을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문화 체험, 숙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사용승인 후 30년이 지난 노후ㆍ불량주택은 안전성 입증 여부와 상관없이 도시민박업 등록이 불가능해 영업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지침 개정으로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성을 갖췄다면 도시민박업 등록이 가능해졌다. 더불어 기존에는 사업자의 외국어 유창성을 중심으로 평가됐던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도 현실에 맞춰 조정했다. 이에 따라 통역 응용프로그램(앱) 등 보조 수단을 활용하더라도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문화 안내 및 시설ㆍ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면 외국어 서비스가 원활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문체부 관계자는 "지침 개정으로 도시민박업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외국인 관광객이 다양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국세청, `부모찬스` 초고가주택 거래자 등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 착수 정부가 주택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탈세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지난 1일 국세청은 지난달(9월) 7일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의 후속 조치로 ▲초고가주택 거래자 ▲외국인ㆍ연소자 ▲고액 전ㆍ월세 거주자 ▲가장매매자 등 탈루혐의가 있는 총 10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강남 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 및 마용성(마포ㆍ용산ㆍ성동) 등 최근 신고가를 연이어 경신하고 있는 시장 과열지역의 30억 원 이상 초고가주택 거래분에 대해 지난해부터 전수검증을 실시했다. 이에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탈세 혐의자를 1차 선별했으며, 이들의 편법 증여 또는 소득 신고 누락 여부를 정밀 조사할 방침이다. 또 내국인 역차별을 막기 위해 고가주택을 취득한 외국인의 자금원천을 정밀 분석하는 한편, `부모찬스`로 고가주택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30대 이하 연소자에 대한 자금출처도 면밀히 검증한다. 이뿐만 아니라 편법 증여 등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고액 전ㆍ월세 거주자의 탈루 여부도 확인한다. 아울러 가장매매 탈세 의심사례도 다수 확인됨에 따라 엄정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장매매는 2주택자가 친척ㆍ지인 등에게 주택 한 채를 서류상으로만 허위 이전한 후 양도차익이 큰 다른 한 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는 수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탈세 행위에 대해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탈루한 세금은 예외 없이 추징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부, `불공정 하도급계약 예방` AI 플랫폼 구축 지난 3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공정한 하도급계약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AI 기반 하도급계약 공정화 지원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하도급계약 체결 시에는 구체적인 공정거래 준수사항 등 내용을 포함한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하도급계약 관련 분쟁이 지속되고 있어 이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2026년 말 개통을 목표로 진행되는 해당 사업에는 총 18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은 ▲생성형 AI 기반 하도급계약서 초안 작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사업자 벌점감경 심사지원 ▲하도급계약 AI 공동활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우선, 하도급계약 기초정보(계약명ㆍ계약금액 등)를 입력하면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 및 심결례 등을 학습한 AI가 하도급계약서 초안을 작성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또 하도급 벌점감경 신청을 위해 공정위에 제출되는 수천ㆍ수만 건의 계약서를 AI가 자동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는 심사 시간의 단축과 함께 심사의 정확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AI 인프라가 없는 기관이나 소규모ㆍ영세 민간사업자가 공정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AI 서비스를 개방해 공동활용하는 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원사업자와 하도급사업자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하도급계약 과정 전반에 걸쳐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 `예견된 인재` 국정자원 화재, 배터리 용량 초과에 화재안전조사도 거부해 사상 초유의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를 불러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화재에 대해 "예견된 인재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배터리 이전 과정에서 `충전 용량을 30%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지침을 어기고, 소방당국의 화재안전조사도 제대로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한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은 "이번 화재 사고 당시 배터리 분리할 때 충전 상태인 SOC(State of Charge)가 80% 정도 됐었다"고 밝혔다. 국내 배터리 업체 가이드라인상 무정전 전원장치(UPS)용 리튬 배터리를 분리할 때에는 충전 용량을 30% 이하로 낮춰 작업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그뿐만 아니라 보안 이유로 소방의 화재안전조사에도 협조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용 원장에게 "작년 5월 국정자원에 대한 화재안전조사가 진행됐는데, `2~5층 각 전산실 및 보안구역 화재 안전조사 미시행`이라고 기재돼 있다"며 "소방의 화재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이 원장은 "보안을 이유로 전산실 공간이 제외됐었다"며 "적절하지 않은 조치였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해당 화재는 지난달(9월) 26일 오후 8시 20분께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정자원 본원 전산센터에서 UPS(무정전전원장치) 배터리 분리ㆍ이동 작업 중 배터리 1개에서 불이 나면서 시작됐다. 화재로 국가정보시스템 709개의 가동이 중단됐으며, 이달 10일 기준 217개(30.6%)에 대한 복구가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 주식 판 다음 날 현금화… 결제주기 `T+1` 단축 추진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이 결제주기를 기존 `2거래일(T+2)일`에서 `1거래일(T+1일)`로 앞당기기 위해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최근 거래소와 예탁원은 결제주기를 T+1일로 단축하기 위한 사전 준비 차원에서 `참가 기관 대상 워킹그룹`을 구성했다. 해당 그룹에는 금융투자협회ㆍ증권사 등 관련 기관ㆍ기업들도 포함됐으며, 이들은 결제주기 단축 관련 논의를 거친 뒤, 향후 금융당국에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보고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거래소의 결제주기는 주식 등 증권의 매매가 체결된 후 실제로 대금(돈)이 이전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으로, 현재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T+2일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미국 등 북미 증권시장은 T+1일 제도를 적용하고 있고, 유럽연합(EU)ㆍ영국ㆍ일본ㆍ호주 등 주요국 대부분도 T+1일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를 고려해 이번 결제주기 단축을 추진하게 됐다. 아울러 현 정부의 증시 선진화 정책과도 맞물려 국내 증시 결제 프로세스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이 이뤄진다면 외국인 투자자 확보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덧붙였다. ■ 트럼프 "관세 수입, 국민들에게 나눠줄 것… 1인당 최대 2000달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수입을 배당금 형식으로 미국민들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일(현지시각 기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원 아메리카 뉴스 네트워크(OAN)와의 인터뷰를 통해 관세 수입 사용 계획을 공개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관세는 연간 1조 달러(약 1410조 원)를 넘을 것"이라며 "현재 국가부채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일단 빚부터 먼저 갚고, 남은 재원은 국민들에게 배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일 미국인에게 배당금처럼 배분한다면 1인당 1000~2000달러(약 140만 원~280만 원)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각국에서 거둬들인 관세로 미국의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일정 형태의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직접 관세 배당금 규모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8월에는 공화당 소속 조시 홀리 미주리주 상원의원이 모든 미국인에게 최소 600달러(약 83만 원)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CNN방송은 "트럼프 행정부가 막대한 관세 수입을 거뒀다고 자찬하면서 반대 여론을 반전시키려 하고 있지만, 관세 환급 시행 시 추가적인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 美 셧다운 9일째… 트럼프 "민주당 사업 예산만 삭감할 것" 미국 의회의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연방정부의 일부 기능이 중단되는 `셧다운` 사태가 9일째 지속되고 있다. 여야가 협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에 "사업부터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경고했다. 지난 9일(현지시각 기준)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내각회의에서 "척 슈머(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하킴 제프리스(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극좌 미치광이들`이 연방정부 전체를 인질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과 공화당은 공공의료보험인 `오바마케어` 보조금 예산 등에서 이견을 보이며 2026 회계연도 예산안 합의에 실패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지도부를 백악관에 초대해 합의를 시도했으나 이 역시 불발, 결국 연방정부는 지난 1일부터 현재까지 9일째 셧다운에 들어갔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단기간이라도 정부 운영을 재개하기 위해 임시예산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이 또한 모두 부결되며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야 모두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업의 예산안을 삭감하겠다"며 "영구적으로, 민주당의 프로그램만 삭감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이와 더불어 "셧다운이 길어지면 연방 공무원을 대거 해고하겠다"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아직 공무원 해고와 취약계층 보조금 삭감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상황으로, 이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공화당 지도부가 유권자로부터 역풍을 맞을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이스라엘, 가자 휴전 1단계 합의안 승인 이스라엘 내각이 이달 10일(현지시각 기준) 새벽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1단계 휴전 합의안을 승인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이날 엑스(Xㆍ옛 트위터)를 통해 "내각은 생존자와 사망자를 포함한 모든 인질의 석방을 위한 합의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성명에는 인질 석방에 관한 내용만 담겼으며, 이스라엘군 철수 등 다른 합의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원칙상 이스라엘군은 24시간 내로 가자지구의 정해진 구역에서 철수해야 한다. 또 하마스는 이후 72시간 동안 이스라엘 생존 인질을 석방해야 하며, 이미 사망한 인질의 시신은 이후 단계적으로 인계해야 한다. 이는 지난달(9월)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가자 평화 구상`에 따른 것이다. 해당 구상에는 ▲양측 인질ㆍ구금자 석방 ▲하마스 무장해제 ▲이스라엘군 단계적 철수 ▲가자지구 전후 통치체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후 지난 8일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휴전 협정 1단계에 합의했다. 2년에 걸친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큰 피해를 입은 하마스가 존립을 위해 일단 합의에 응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하마스는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 급습 당시 인질 251명을 납치했다. 그 중 현재 가자지구에는 48명(생존자 20명ㆍ사망자 28명)이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합의안에 따라 하마스는 인질 전원을 석방해야 하며, 이스라엘은 그 대가로 종신형 수감자 250명과 2023년 10월 7일 이후 구금한 가자지구 주민 1700명을 풀어주게 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12차아파트(이하 신반포12차)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는 신반포12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류경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따라 지난달(9월) 22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달 25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서초구 잠원로14길 41(잠원동) 일원 1만7712.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43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8㎡ 30가구 ▲59A㎡ 144가구 ▲59B㎡ 42가구 ▲59C㎡ 28가구 ▲84A㎡ 120가구 ▲84B㎡ 1가구 ▲100A㎡ 64가구 ▲100B㎡ 2가구 ▲100C㎡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신사역이 약 418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서울신동초등학교, 신동중학교, 신사중학교, 현대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GS더프레시, 신동근린공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신반포12차는 2021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24년 6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산업재해 위험 등으로 건설현장에서 정당하게 공사를 중지한 경우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이달 1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등의 사유로 인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공사를 중지하는 경우가 존재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현행법상 계약을 체결한 이후 설계 변경이나 경제 상황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또는 공사 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기간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않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해 무효로 하는 규정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러나 정당한 작업 중지에 따른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않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경우에 대한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이로 인해 하수급인 등은 공사 기간 지연이나 비용 부담,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부터의 불이익을 우려해 작업 중지를 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작업 중지에 따른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않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수급인이 하도급을 한 후 작업 중지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을 늘리거나 줄여 지급받은 경우 그 공사금액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늘리거나 줄여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작업 중지를 이유로 하수급인의 수주기회(受注機會)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등 불이익 행위를 금지해 하수급인 등의 작업 중지에 관한 권한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3일 봉은사 경내 광장에서 열린 `HEY 봉은, 사찰음악회`에 참석했다. 이번 음악회는 2025 강남페스티벌 폐막공연으로 구민들에게 음악을 통한 휴식의 시간을 선사하기 위해 천년고찰 봉은사에서 총 1500석의 좌석으로 개최됐다. 이날 음악회에서는 봉은국악합주단의 공연을 시작으로 ▲알리 ▲서도밴드 ▲송창식 ▲김창완밴드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풍성한 볼거리를 선보였으며, 김승현 사회자의 진행으로 강남페스티벌의 피날레를 장식했다. 행사에는 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김광심ㆍ전인수ㆍ이향숙ㆍ한윤수ㆍ윤석민ㆍ이성수ㆍ손민기ㆍ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구민들과 함께 아름답고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공연을 관람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금오생활권1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완료했다. 의정부시는 금오생활권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홍순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이달 2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의정부시 금오로 107(금오동) 일대 3만2330.6㎡을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83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127가구 ▲59A㎡ 240가구 ▲59B㎡ 56가구 ▲59C㎡ 172가구 ▲75㎡ 75가구 ▲84㎡ 16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의정부경전철 효자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금오초등학교, 효자중학교, 부용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롯데마트, 의정부성모병원 등이 있어 양호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2010년 8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금오생활권1구역은 2011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12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4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10월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전월 대비 큰 폭 상승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상승세를 기록한 가운데 서울 주요 지역 집값의 상승 폭이 다시 확대되는 모습이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달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전국 평균 15.9p 상승한 91.5으로 집계됐다. 전망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분양 전망이 긍정적, 100 미만이면 부정적이라는 의미다. 수도권은 100.2로 전월(79.4)보다 20.8p 상승했고 비수도권은 89.6으로 전월(74.8)보다 14.8p 상승했다. 수도권 중 서울은 111.1로 전월(97.2)보다 13.9p 오르며 기준선인 100을 넘어섰으며, 경기(79.4→97.1)와 인천(61.5→92.3)은 각각 17.7p, 30.8p 상승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지난달 발표된 `9ㆍ7 부동산 대책`이 3기 신도시와 중소 규모 택지지구에 분양아파트보다 임대아파트를 더 많이 건설한다는 메시지에 따른 분양 대기자들의 실망과 2026년 입주 가능 물량이 크게 줄어든다는 부정적인 전망 등으로 수요 대기자들이 매매시장으로 뛰어들면서 서울 주요 지역 집값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해 분양시장 회복 기대감이 높아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비수도권에서는 지난달(9월) 급등했던 울산(107.1→107.1)을 제외하고 ▲강원(60→90) ▲세종 25p(75→107) ▲충북 22.2p(66.7→88.9) ▲전남 22.2p(55.6→77.8) ▲부산 19.1p(71.4→90.5) ▲제주 18.7p(68.8→87.5) ▲전북 18.2p(72.7→90.9) ▲광주 17.7p(64.7→82.4) ▲경북 8.3p(66.7→75) ▲경남 7.7p(76.9→84.6) ▲충남 7.7p(84.6→92.3) ▲대전 6.7p(93.3→100) ▲대구 4.2p(83.3→87.5) 순으로 올랐다. 비수도권 역시 최근 수도권 핵심지역의 집값 재상승에 따라 수도권의 집값 상승세가 지방 주요 도시로도 확산될 수 있다는 기대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10월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전월(104.5) 대비 1.7p 상승한 106.2로 전망됐다. 정부의 산업재채 처벌 강화 기조에 따라 공기 연장과 추가비용 발생 등 공사비 상승이 불가피해진 영향으로 보인다. 분양물량 전망지수는 전월(89.1) 대비 0.3p 상승한 89.4, 미분양물량 전망지수는 전월(93.9)보다 4.3p 하락한 89.6로 각각 집계됐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7월 21일부터 약 5주간 전국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를 점검해 허위ㆍ과장 등 위법 의심 광고 321건을 선별했다고 이달 10일 밝혔다. 점검 대상 지역은 청년층 거주 비율이 높은 서울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2동,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제1동ㆍ남구 대연제3동, 경기 수원시 장안구 율천동이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SNS 매체에 게시된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1100건 중에서 허위ㆍ 과장된 위법 의심 광고 321건을 선별했다. 전체 위법 의심 사례 중 절반 이상인 166건(51.7%)이 가격이나 면적, 융자금 등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부당한 표시ㆍ광고였으며, 155건(48.3%)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으로 나타났다. 부당한 표시ㆍ광고는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크게 표시ㆍ광고한 경우, 실제없는 옵션(냉장고 등)을 표시ㆍ광고한 경우, 융자금이 없다고 표시ㆍ광고했으나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이미 계약이 체결됐음에도 표시ㆍ광고 삭제를 지연하는 경우 등 왜곡된 정보를 표시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 명시의무 위반은 공인중개사가 인터넷광고 시 명시해야 할 사항인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세부비목 등 포함) 등 정확한 매물 정보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미기재한 경우 등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선별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또한 인터넷 허위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통해 허위ㆍ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해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저출생 및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 중인 `아이플러스(i+) 집 드림사업` 의 `1.0 대출` 이자 지원사업 신청기간을 이달 31일까지 연장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와 추석 연휴로 민원서류 발급이 지연되고, 1.0 대출 신청 시 구비서류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한 조치다. 시는 현재까지 시 누리집과 인천주거포털 누적 조회 수는 약 3000건을 넘었고, 하루 100건 이상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시민 편의를 위해 신청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1.0 대출 이자 지원사업은 올해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주택담보대출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대출이자의 최대 1%를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가구당 연간 최대 300만 원(올해 최대 200만 원)이다. 지원 요건은 ▲부부 합산 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및 실거래가 6억 원 이하 주택 ▲1가구 1주택 보유 가구 등이다. 유정복 시장은 "신혼부부와 출산 가정이 안정적으로 내 집을 마련하고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도록 이번 1.0 대출 이자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9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5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으나, 건설 경기에 대한 부정적 전망 비중이 높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올해 9월 CBSI가 전월 대비 5.1p 상승한 73.3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CBSI는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의 건설 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100을 넘으면 그 반대를 뜻한다. 지수는 올해 4월 74.8에서 8월 68.2까지 4개월 연속 하락했으나 5개월 만에 상승 전환하며 70선을 회복했다. 부문별 세부지수는 신규수주지수가 71.3로 전월 대비 큰 폭(7.7p) 상승했으며, 이어 ▲수주잔고지수(74.3ㆍ6.6p) ▲자금조달지수(74.3ㆍ2.8p) ▲자재수급지수(91.2ㆍ2.7p) 순으로 상승 폭이 컸다. 공종별 신규수주지수는 주택(73.6)과 비주택건축(72.2)은 각각 9.1p, 7.6p 상승했으나, 토목(66.8)은 1.9p 하락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지수는 91.7로 0.6p 하락한 반면 중견기업지수(71.4)와 중소기업지수(57)는 각각 12.1p, 3.8p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수(88.2)과 지방(63.2) 모두 각각 8.9p, 8.1p 올랐다. 지난 9월 신규수주지수가 종합실적지수에 미친 영향력은 54.5%로 전월 대비 4.2%p 하락했고, 공사기성지수 영향력은 16.9%로 전월 대비 3.3%p 상승했다. 올해 10월 전망지수는 9월 실적지수보다 3.6p 높은 76.9로 조사됐다. 건산연 관계자는 "지난달(9월) 체감 건설 경기는 70선을 회복했으나, 70 안팎에서 정체하면서 침체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토지대장, 지적도 등 부동산 서류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재개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난달(9월)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의 복구가 완료돼 토지대장 등 8종의 민원서류의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이달 10일 오전 9시부터 재개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발급이 재개되는 서류는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공동소유자명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부동산종합증명서다. 온라인 발급은 정부 민원통합서비스인 `정부24`에서 가능하고, 부동산 관련 정보의 열람만 할 경우에는 17개 광역시ㆍ도가 운영 중인 부동산정보 통합열람서비스를 이용해도 된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정상 운영에 따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을 통한 부동산거래신고 및 주택임대차계약 온라인 신고서비스도 이날 오후 1시부터 정상적으로 재개된다. 부동산 민원서류의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정상화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주민센터 등 방문 발급 시 수수료 면제는 이달 10일부터 종료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부동산 민원서류의 온라인 발급 서비스 및 부동산거래 온라인 신고서비스 재개 후, 시스템ㆍ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전국에 방치된 빈집뿐 아니라 오래되거나 공사가 중단된 빈 건축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거환경 개건과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빈집이나 빈 건축물은 주변 지역 공동화 등 지역 쇠퇴를 가속화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에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정비법)」상 빈집은 1년 이상의 미거주ㆍ미사용 주택을 말하며, 지난해 기준 전국적으로 빈집은 13만4000가구, 주택을 제외한 빈 건축물은 최대 6만1000동 수준이다. 국토부는 빈집 외에 20년 이상 노후 비주택, 공사중단 건축물을 `빈 건축물`로 포괄하기 위한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빈 건축물 관련 규정이 다수 법령에 산재돼 있고, 빈 건축물이 주로 쇠퇴지역에 산발적으로 위치해 자발적인 정비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각 지자체가 실시하는 5년 단위 실태조사 외에 1년 단위 현황조사를 추가로 실시해 노후도를 파악하고 조기 대응 여건을 마련한다. 특별법 시행 직후에는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실시해 통계 체계를 완비할 계획이다. 또한 아직까지 빈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용 가능성이 낮은 건축물까지 지자체ㆍ소유주가 등재할 경우 잠재적 관리 대상에 포함한다. 활용도가 낮은 입지에 있는 빈 건축물에 대해서는 철거를 적극 추진한다. 빈 건축물 소유주에게 관리의무를 부과해 조치명령 미이행 시 적극적인 이행강제금 부과, 경제적 제재 방안 도입 등을 통해 방치 부담을 강화하되 철거 후에는 지방세 부담을 완화해 소유주의 자발적인 철거를 유도한다. 붕괴ㆍ재해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지자체의 철거명령을 의무화하고, 소유주가 철거 의무 미이행 시에는 지자체가 직권철거 후 그 비용에 대해 소유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민간 개발사업 과정에서 사업구역 외의 빈 건축물을 매입ㆍ철거 후 기부 채납하는 경우 용적률ㆍ녹지확보 특례를 부여하고, 공공 노후 주거지정비지원사업에 `빈집정비형`을 신설하고 빈집 철거비용을 보조하는 `빈집철거지원사업`을 확대해 철거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활용도 높은 입지에 있는 빈 건축물의 경우 정비ㆍ활용을 활성화한다. 활용도 높은 빈 건축물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빈집애(愛)` 플랫폼을 확대 개편해 빈 건축물 매물 목록과 거래ㆍ상담을 지원하고, 소유자 대신 빈 건축물의 관리ㆍ운영ㆍ매각을 지원하는 `빈 건축물 관리업`(책임형ㆍ위탁형)을 신규 부동산서비스 업종으로 도입한다.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 등을 활용해 특수목적법인(SPC) `빈 건축물 허브` 설립하고, 이를 통해 공사중단 건축물, 준공 20년 경과 동단위 노후ㆍ불량 건축물 등을 매입ㆍ수용한 후 민간 매각, 공공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정비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빈 건축물 정비사업 유형에 도시정비ㆍ도시개발ㆍ공공주택사업 등 면 단위 정비사업을 추가하고, 빈집밀집구역을 빈건축물정비촉진지역(가칭)으로 개편하고 용적률ㆍ건폐율을 법적 상한 대비 1.3배로 상향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기존 빈 건축물의 특색은 유지하면서 용도 제한 없이 활용(숙박ㆍ상업 등)할 수 있는 도시채움시설제도를 신규 도입하고, 빈 건축물에 대한 입체복합구역 지정도 활성화해 빈 건축물의 복합적 활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빈 건축물 방치로 인해 지역의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붕괴ㆍ재난 우려가 있는 위험한 빈 건축물은 선제적으로 정비하면서 빈 건축물이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자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보증금 미반환으로 피해를 입은 청년안심주택 임차인들이 오는 11~12월 중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선순위 임차인은 올해 11월부터, 후순위 임차인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지원받는 방식이다. 최우선변제 임차인은 선순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12월부터 지원받는다. 서울시는 이달 2일 청년안심주택 일부 사업장에서 발생한 보증금 미반환 사태와 신규 인ㆍ허가 급감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청년안심주택 임차인보호 및 재구조화 방안`을 발표했다. 청년안심주택은 2016년 시가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민간이 소유한 토지를 대상으로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행정 지원해 공급한 주택이다. 현재까지 80개소 총 2만 6654가구가 공급됐다.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생긴 곳은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 민간임대주택으로 ▲잠실동 `센트럴파크(134가구)` ▲사당동 `코브(85가구)` ▲쌍문동 `에드가쌍문(21가구)` ▲구의동 `옥산그린타워(56가구)` 등 총 4곳 296가구다. 시는 우선 선순위뿐만 아니라 후순위 임차인들에도 보증금을 선지급한다. 선순위 임차인(잠실 127명ㆍ쌍문 13명)은 임차권등기 설정 후 퇴거를 희망할 경우 오는 11월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경매 개시 이후 신한은행과 보증금반환채권 양수계약을 체결하면 은행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후순위 임차인은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확정 후 오는 12월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지원 대상은 잠실(7가구), 사당동(85가구), 구의동(56가구)이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피해주택 우선매수권 양도 후 퇴거를 희망하면 동일한 절차로 보증금을 받는다. 이 중 잠실(1가구), 구의동(18가구) 최우선변제 임차인은 선순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오는 12월부터 지원받는다. 보증금 선지급 지원 신청은 다음 달(11월)부터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에서 자격을 확인한 후 신한은행 서울시청지점에서 접수하면 된다. 임차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안내자료 등을 제작ㆍ배포하고 현장설명회도 실시할 예정이다. 청년안심주택의 안정적인 공급 확대를 위해 자금 지원, 재무 건전성 감독 등도 강화한다. 2026년 조성 예정인 `서울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신규 사업 토지비 융자를 지원하고 건설자금 이차보전 한도를 확대하는 한편, 기존에 없었던 분양주택 유형을 30%까지 즉시 허용키로 했다. 토지비는 전체 20% 범위 내 최대한도 100억 원까지 금리 2% 수준으로 융자 지원하고, 건설자금 이차보전은 현행 공사비 중 최대 240억 원에 대해 2% 이차보전하던 것을 최대 480억 원으로 확대한다. 또 사업주에 대한 재무건전성을 예비검증-본검증-최종검증-운영검증 총 4단계로 철저하게 검증해 보증보험 미가입ㆍ갱신 거절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청년안심주택의 안정화를 위해 정부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임대사업자 등록기준 강화 ▲보증보험 가입 시점 조정 ▲시 보증보험 관리권한 부여 ▲안정적 보증보험 갱신 ▲공공임대 매입비 현실화 ▲의무임대 10년에 맞는 상품개발 등을 우선 건의한다. 앞서 시는 청년안심주택 피해 발생 직후인 지난 8월 20일 퇴거를 희망하는 선순위 임차인에 보증금을 선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1차 임차인 보호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현장상담소 운영과 전문가 및 금융기관 등과의 논의와 협의를 진행했다. 또 국회ㆍ시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난달(9월) 29일에는 `안심주택 조례` 개정을 통해 보증금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오세훈 시장은 "청년안심주택 임차인의 즉각적 구제와 제도적 한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청년안심주택을 말 그대로 청년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모델로 발전시키겠다"며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과 임차인 보호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가 제도 개선에 신속히 협력해 주기를 강력히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27차아파트(이하 신반포27차)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는 신반포27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진만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따라 지난달(9월) 23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달 25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잠원로8길 3(잠원동) 일원 5764.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2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4㎡ 42가구 ▲49A㎡ 21가구 ▲49B㎡ 21가구 ▲59A㎡ 46가구 ▲59B㎡ 52가구 ▲84A㎡ 25가구 ▲84B㎡ 1가구 ▲84C㎡ 1가구 ▲84D㎡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잠원역이 약 3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신동초등학교, 신동중학교, 현대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뉴코아,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서울성모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양호하다. 한편, 신반포27차는 2018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대연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완료했다. 남구는 대연맨션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난달(9월) 26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거 이를 이달 1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단위세대 평면도 변경 ▲구조 변경 ▲자금 계획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수영로 289(대연동) 일원 294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55.07%, 용적률 862.33%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1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26가구 ▲59B㎡ 26가구 ▲84A㎡ 54가구 ▲84B㎡ 27가구 ▲84C㎡ 27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도시철도 2호선 경성대ㆍ부경대역이 가까운 역세권 입지로 인근 수영로와 광안대교, 황령터널을 통해 부산시내 전역으로 이동이 용이하다. 여기에 대연초, 남천초, 남천중, 대연고 등도 주변에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13구역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마무리했다. 이달 2일 서초구는 방배1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현승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이날 인가하고 동법 동조 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서초구 방배동 541-2 일대 13만151.0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8.87%, 용적률 215.95%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2개동 222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911가구 ▲60㎡ 초과~85㎡ 이하 950가구 ▲85㎡ 초과~115㎡ 이하 117가구 ▲115㎡ 초과 25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ㆍ4호선 환승역인 사당역과 2호선 방배역 사이에 있는 `더블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이수초, 방현초, 이수중, 동덕여자고, 백석예술대 등이 있다. 여기에 방배근린공원, 이수동산, 방배체육공원, 매봉재산, 서리풀공원 등이 인접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방배13구역은 2016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9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9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ㆍ신정동 일대 재건축의 `마지막 퍼즐`로 불리는 목동신시가지 1ㆍ2ㆍ3단지(이하 목동1ㆍ2ㆍ3단지) 정비계획이 확정되며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재건축이 완료되면 목동 14개 단지는 지상 최고 49층 4만7438가구(공공주택 6104가구) 규모 대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일 열린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위원회에서 `목동1ㆍ2ㆍ3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ㆍ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 앞으로 목동1ㆍ2ㆍ3단지는 모두 용적률 300%, 높이 180m를 적용해 지상 최고 49층 공동주택 1만206가구(공공주택 1207가구 포함) 규모 대단지로 재건축된다. 정비계획에 따르면 목동1단지 재건축사업은 양천구 목동서로 38(목동) 일원 16만5496.9㎡를 대상으로 3500가구(공공주택 413가구 포함) 규모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반경 500m 내 지하철 9호선 신목동역과 용왕산근린공원, 월촌초 인접 등 우수한 입지를 기반으로 학교와 저층주거지를 연계한 약 1만500㎡ 규모 근린공원을 새롭게 조성한다. 목동2단지 재건축은 양천구 목동서로 70(목동) 일원 15만9252.5㎡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3415가구(공공주택 396가구 포함)를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용왕산근린공원과 파리공원 등 풍부한 녹지를 바탕으로 약 1만250㎡ 규모의 근린공원을 조성하고, 젊은 세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ㆍ양육 친화 공공지원시설(약 3870㎡)을 마련하는 등 생활밀착형 커뮤니티 거점을 강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목동3단지 재건축사업은 양천구 목동서로 100(목동) 일원 15만543.5㎡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3317가구(공공주택 398가구 포함) 및 양천도서관ㆍ우체국 등 주요 공공시설과 파리공원, 국회대로 공원 등 주민 휴게시설과의 접근성이 좋은 점을 살려 저층 주거지와 연계한 1만 ㎡ 근린공원을 조성하고 기존 어린이집을 재건축하는 등 기반시설을 보완해 촘촘한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목동 일대 재건축 정비계획은 차량 중심ㆍ페쇄형 단지구조에서 벗어나 단지 내부 보행축을 외부 가로로 연결하는 `열린 단지`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변 안양천과 파리공원 등 지역 녹지 축을 잇는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해 `5분 녹지 접근`을 실현하고, 자전거 이용이 많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통로와 도로변 곳곳에 자전거도로와 주차공간을 배치키로 했다. 경관 측면에서는 저층(지상 7층 이하), 중저층(지상 15층 이하), 고층이 단계적으로 전개되는 스카이라인을 계획했다. 가로변에는 연도형 저층 주거(7층)를 배치하고 저층부에 근린생활시설 권장구간을 설정해 가로 활성화와 생활 편의 향상을 도모한다. 중심가로 주변은 보행친화형 상업가로로 유도해 지역 커뮤니티의 활력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공공성 강화를 위해 단지 내ㆍ외부를 아우르는 기반ㆍ공공시설 13곳(연면적 총 8만165㎡)을 확충하고, 데이케어센터, 공공청사, 어린이집 등 돌봄ㆍ행정 인프라를 보강한다. 도로는 1.5~3m 이상 확장해 차량 흐름을 개선하고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용주차장 2개소도 계획했다. 사업 추진 속도도 신속통합기획 적용으로 크게 향상됐다. 2022년 10월 목동6단지 재건축 신속통합기획 최초 선정 이후 모든 단지에 신속통합기획(자문사업)을 적용, 통상 5년 소요되는 정비구역 지정을 14개 단지 평균 1년 9개월 만에 마무리했다. 목동 14개 단지에는 현재 2만6629가구가 거주 중이며 재건축 시 1.8배 많은 4만7438가구의 대규모 주택 공급이 가능해진다. 재건축 후 증가하는 주택은 2만809가구이며, 이중 공공주택으로 6104가구가 공급된다. 공공주택에는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3052가구가 포함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목동1ㆍ2ㆍ3단지 재건축은 정비계획 고시와 통합 심의를 거쳐 건축계획을 확정하고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집중 공정 관리를 통해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을 가속화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아파트지구 재건축 대장주로 꼽히는 압구정3구역이 지상 최고 70층 아파트 5175가구 규모 단지로 재탄생한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1일 열린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 수권분과소위원회에서 `압구정3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ㆍ압구정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ㆍ경관심의(안)` 등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압구정동 일대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4개 구역(2~5구역) 중 압구정3구역이 마지막으로 도계위 심의를 통과했다. 1978년 준공 이후 42년 만이다. 압구정3구역 재건축은 구현대1~7차를 필두로 10ㆍ13ㆍ14차, 대림빌라트 등으로 구성돼 압구정동 일대 6개 아파트지구 중에서 사업 규모가 가장 크다. 압구정3구역 재건축사업은 강남구 압구정로29길 71(압구정동) 일원 39만9595.1㎡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5175가구(공공주택 641가구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랜드마크 2개동은 용적률 300% 이하ㆍ지상 최고 높이 250m(70층) 이하를, 나머지 주동들은 높이 200m(50층) 이하를 각각 적용받았다. 남측 단지 입구부터 시작되는 보차혼용통로는 압구정을 찾는 시민 누구나 한강공원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고, 열린 단지 개념을 적용해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다. 주민공동시설인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돌봄센터 등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외부에 개방해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심의 결과를 반영해 정비계획을 고시하고, 건축ㆍ교통ㆍ교육ㆍ환경 등 통합심의 절차를 신속히 이행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강남의 요충지인 압구정 일대가 수변 주거문화를 선도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카이라인과 개성있는 한강변 경관이 형성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과 가깝고 동호대교와 성수대교, 올림픽대로 등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압구정초ㆍ중ㆍ고가 모두 구역 안에 있고, 북쪽으로는 한강이 자리잡고 있어 주거환경도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3일 봉은사로 삼성1동주민센터 앞 `출발, 도착지`에서 열린 `제22회 강남국제평화마라톤 대회`에 참여했다. 이번 대회는 강남구, 미8군사령부가 주최하고 강남구체육회가 주관했으며, 세계 각국의 고통받는 어린이 및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참가비 전액을 기부한다. 대회 코스는 풀 코스, 하프 코스, 10km, 5km 등으로 구성됐고, 총 1만여 명이 참가해 평화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확산했다. 행사는 종목별 시상 및 경품추첨과 명장셰프 음식축제 등 풍성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이뤄졌다.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ㆍ김광심ㆍ김형대ㆍ전인수ㆍ이향숙ㆍ한윤수ㆍ윤석민ㆍ안지연ㆍ황영각ㆍ이성수ㆍ김진경ㆍ손민기ㆍ우종혁ㆍ노애자ㆍ오온누리 의원이 참여해 걷고 뛰며, 동시에 건강과 평화의 가치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마라톤을 통해 흘린 땀방울은 기록을 넘어 누군가의 삶을 밝히는 희망이 될 것"이라며 "의회에서는 앞으로도 구민과 함께하며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2일 코엑스 3층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제29회 노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해온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마련해 고령화 시대에 걸맞는 축제의 장을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식전공연(오고무 공연)을 시작으로 ▲1부 기념식 및 표창장 수여식 ▲2부 축하공연(김재롱, 요요미, 김수찬)으로 구성됐다.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김광심ㆍ김영권ㆍ김형대ㆍ전인수ㆍ이향숙ㆍ한윤수ㆍ윤석민ㆍ안지연ㆍ박다미ㆍ황영각ㆍ이성수ㆍ김형곤ㆍ손민기ㆍ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어르신들과 소통하며 함께 축하공연을 관람했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지혜와 헌신에 감사드린다"라며 "의회에서도 앞으로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편안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