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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김래현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1. 문제의 소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5조제5항에 기해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동조 제6항에서는 `조합은 제5항에 따른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동조 제7항에서 `서면의결권 행사 및 본인 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합은 위 도시정비법의 위임을 받아 조합 정관 제22조제3항에서 본인 확인 방법으로 `조합원은 출석을 서면으로 하는 때에는 서면에 안건 내용에 대한 의사표시 및 본인의 성명을 자필로 적고 지장을 날인(본인의 성명을 자필로 적지 않거나 지장을 날인하지 않은 서면은 무효표로 처리)해 총회 전날까지 조합에 도착하도록 해야 하며, 총회를 소집한 자는 조합원이 서면을 제출한 경우 총회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①서면의결권을 행사한 조합원으로부터 신분증 사본을 직접 제출 또는 팩스ㆍ이메일 등으로 촬영본 또는 스캔본 등을 제출받는 방법 ②조합원 본인이 서면의결권을 행사했다는 취지의 문자 등을 조합(조합장 등)으로 전송하는 방법 ③조합원 본인이 서면의결권을 행사했다는 취지의 서면 제출 확인서를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제출하는 방법을 각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합은 최근 총회를 개최하면서 자필 서명 또는 지장 날인이 누락된 서면결의서를 다수 성원에 포함시켜 의결 절차를 진행한바, 이와 같은 본인 확인 의무 누락이 서면결의서의 효력을 무효로 만드는지 재판상 문제가 됐다. 2. 법원의 판단 가. 채무자 조합과 같은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의 총회에는 직접 현장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보다 서면결의서 제출하는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조합원들의 비율이 더 높은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그 결과 총회 안건의 가결 또는 부결 여부가 서면결의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서면결의서를 제출받으면서 본인 확인 절차를 엄격하게 거치지 않게 되면 타인이 조합원의 성명을 도용해 서면결의서를 제출할 염려가 있고, 그로 인해 서면결의서의 위조 변조를 다투는 소모적인 분쟁이 자주 발생하게 돼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전체가 지연되는 사태까지 초래될 위험이 있다. 결국 서면결의서를 제출받는 경우 조합으로 하여금 엄격한 본인 확인 의무를 거치도록 하는 취지는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명확성 안정성을 위해 위와 같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 생기는 것을 미리 방지하고, 서면 결의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효율적인 진행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나. 투표의 비밀은 투표권자의 의사결정이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해 투표권자가 의결권의 행사로 인해 불이익을 입는 것을 방지하고, 이로써 투표권자의 의사결정을 타인의 강제나 압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조합원이 직접 총회에 참석해 현장에서 신분 확인을 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와 달리 서면결의서에 자신의 의사를 표기해 이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의결권으로 행사하는 경우는 본인 확인 절차와 의사 확인 절차를 분리할 수가 없기에 두 경우에 투표의 비밀이 동일한 정도로 보호될 것을 요구하기 어렵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서면 결의를 하는 경우 현장 결의와 달리 해당 조합원이 의결권을 행사한 것인지를 채무자 조합 입장에서도 확인해야만 올바른 의견수렴이 이뤄져 적법하게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 조합의 선거관리규정이 정하고 있는 무기명 비밀투표의 원칙은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에 따라 투표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나 방법 역시 다르게 검토돼야 하고, 투표의 비밀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정관에 반해 본인 확인 절차를 임의로 완화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3. 결어 법원은 서면결의서 제출자에 대한 본인 확인 의무 이행을 엄격하게 보고 있고, 임의로 본인 확인 절차를 완화하는 것은 불허한다는 뜻인바, 일선 조합에서는 총회 진행 시 서면결의서 제출자에 대한 본인 확인 절차를 정관상 기준에 맞춰 엄정히 진행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2-19 · 뉴스공유일 : 2023-12-19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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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서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시의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이하 시공자 선정 기준)」 개정이 연내 고시될 예정이다. 시에 의하면 개정안은 현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치고 있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고시된다. 이에 도시정비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운 가운데 본보는 다가오는 `시공자 선정 기준`을 재차 살펴보았다. 올해 3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을 통해 시공자 선정 시기가 앞당겨졌다. 사업시행인가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조기화되면서 `시공자 선정 기준`도 전면 개정되는 것이다. 이는 구체적인 계획안이 없는 상태인 만큼, 새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막기 위해 마련된다. 업계 일각, 홍보 제재에 우려… 서울시 "업체당 최대 20명일 뿐, 수가 중요한 것 아냐" 대안설계 축소 "정비계획 범위 내에서만 한정ㆍ추후 변경 가능" 개정 기준을 살펴보면 시공자 선정 절차에 대해 서울시는 입찰참여자의 개별홍보를 금지한다는 의지를 이어갔다. 과열된 수주전을 막기 위해 합동홍보설명회ㆍ공동홍보공간만 허용되기 때문이다. 또 조합은 입찰참여자의 합동홍보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해야 하고, 개최 7일 전까지 일시ㆍ장소를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후 홍보공간을 따로 1개소 제공하거나 건설사와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런데 홍보직원 수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나이가 많거나 사업을 잘 이해하기 어려운 조합원의 경우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데, 조합원의 알 권리를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에서 홍보공간 현장에 투입되는 시공자 홍보직원 수는 최대 20명으로 조합원 100명당 1인으로 허용되는 상황이다. 서울시 주택정책실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홍보공간 현장에서 허용되는 홍보직원 수는 업체당 최대 20명"이라면서 "업체 4곳인 경우 홍보공간 현장에는 총 80명이 넘는 홍보직원이 투입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해당 관계자는 "수와 기준에 대해서는 자문을 거친 것"이라며 "홍보직원이 많다고 해서 무한정으로 충분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관 업계에선 대안설계 범위 축소와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이다. 대안설계란 건설사가 새로 만든 설계를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시는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되며 기존 사업시행계획(안)에서 약간의 변경을 인정했던 것과는 다르다고 설명한 바 있다. 앞으로 대안설계에서 ▲용적률 ▲건폐율 ▲최고 높이 확대 ▲정비구역 면적 확대 ▲정비기반시설 변경 등 5가지는 변경 불가하다. 이때 입찰참여자가 설계, 대안설계 지침 등을 위반하면 해당 업체는 입찰이 무효된다. 조합이 조치하지 않는다면 청장이 직권으로 한다. 단 1회라도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해당 입찰은 무효로 간주한다. 다만 유관 업계에서는 획일화된 아파트를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서울시 주택정책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최근 일부 조합과 시공자의 경우 무분별한 설계 제안이 문제됐었다"라며 "이에 정비계획 범위 내로만 한정한 것일 뿐, 추후에 변경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선 홍보직원 수와 마찬가지로 자문을 거쳐 이번 시공자 선정 기준에 따르도록 했다"라고 전했다. 실제로 곳곳에서는 건설사들의 무분별한 대안설계가 문제가 됐었다. 대표적으로 강남구 압구동 한 재건축 구역은 신속통합기획의 최대 용적률을 넘어 예비 설계자가 제안했다. 이에 시는 건축사사무소를 사기미수와 업무방해 및 입찰방해 혐의로 고발해 화두에 올랐었다. 영등포구 여의도동 재건축 단지도 신탁 방식 사업시행자의 설계안이 기존 정비계획을 벗어난 것을 지적하며 시공자 선정 절차를 중지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 크게 달라지는 내용은? 총액입찰ㆍ공사비 검증ㆍ성능 요구 내용 담겨 이번 개정안에서 시는 앞서 살펴본 ▲정해진 범위를 벗어난 설계ㆍ대안설계 지양 ▲홍보 금지 등을 통해 위반 시 입찰 무효라는 강수를 뒀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외에 ▲`총액입찰` 도입 ▲공사비 검증 의무화 ▲공동주택 성능 요구 등이 담겨 관계자들이 주목하는 모양새다. 기존에는 `내역입찰`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총액입찰`도 가능하다. 이에 조합에서 어떤 방식을 사용할지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내역입찰은 조합이 예정가격을 제시하면 입찰참여자가 물량내역서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총액입찰은 조합이 예정가격을 제시하면 입찰참여자가 공사비총괄내역서만 기재해 제출하는 방식이다. 이후 선정되면 45일 내로 물량내역서와 산출내역서를 내면 된다. 사업시행인가 시점에선 공사비를 의무적으로 검증하게 된다. 시공자 선정 이후 과도한 공사비 증액과 조합과 시공자 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총액입찰은 기존의 내역입찰과 달리, 초반부터 구체적인 공사비 내역을 제출하지 않기 때문이다. 조합은 현장설명회 개최 시 `공동주택성능요구서`도 의무로 제시해야 한다. 공동주택성능요구서는 조합이 공동주택의 요구 성능을 기재하는 서류다. 최근 이슈화된 철근 누락, 층간소음, 누수 등을 막는 동시에 조합이 원하는 품질과 성능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시공자 선정 전에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로부터 타당성 조사, 입찰관리, 계약관리, 시공관리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자문받을 수 있다. 이로써 PM(CM)으로 불리는 건설사업관리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끝으로 서울시 주택정책실 관계자는 "이번 개정 시공자 선정 기준은 고시와 동시에 시행된다"라면서 "연내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행정고시 절차를 밟아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2-19 · 뉴스공유일 : 2023-12-19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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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서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 영등포구 영진시장(영진아파트ㆍ이하 영등포영진시장)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 영등포영진시장 도시정비형 재개발 주민대표회의(위원장 진춘근)는 이달 21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주민대표회의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마감을 진행한다. 앞서 주민대표회의는 지난달(11월) 2일 오후 2시 신길새마을금고 본점에서 시공자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해 성황리에 마쳤다. 이달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아직 시공자 선정 과정이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건설사명을 밝히긴 어렵다"라고 전했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곳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건축공사업ㆍ토목공사업ㆍ조경공사업 등록사업자 ▲「전기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등록사업자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사업은 영등포구 신풍로 87(신길동) 일대 2754㎡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 주체는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104가구ㆍ오피스텔 46실, 판매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철거공사 포함) 등을 지을 계획이다. 이곳은 걸어서 7분이면 지하철 7호선 보라매역ㆍ신풍역에 닿을 수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 신길중이 도보 2분 거리에 있고 인근에 대길초, 대방초, 대림초, 보라매초, 강남중, 문창중, 서울공업고 등이 있어 학세권에 속한다. 더불어 신길6동주민센터, 신길동우체국, 신풍지구대, 동작119안전센터, 동작구민체육센터, 보라매공원 등이 가까워 생활환경이 편리하다. 공사 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42개월(▲철거공사 6개월 내 ▲본공사 6개월 내)로 예정돼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2-18 · 뉴스공유일 : 2023-12-18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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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서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경남 창원시 반월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 절차가 수의계약 방식을 통해 진행된다. 이달 18일 반월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구창회)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내부 검토 이후 수의계약 방식으로 확정하고, 현대엔지니어링-중흥토건-한신공영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오는 23일 구역 인근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이날 시공자 선정의 건을 비롯해 사업시행인가 관련한 내용 등 전체 7개 안건을 다룰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11월) 8일 조합은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현대엔지니어링-중흥토건-한신공영 컨소시엄이 단독 참여해 유찰된 바 있다. 이 사업은 창원 마산합포구 반월동 61-1 일원 9만6273.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6개동 1702가구 및 부대복시리설 등을 신축할 예정이다. 이곳은 인근에 고속도로를 비롯해 마산항관광유람선터미널과 마산남부시외버스터미널 등이 있어 교통환경이 양호하다. 교육시설로 걸어서 10분이면 월영초, 마산중앙고, 마산제일여자중, 마산제일여자고에 닿을 수 있고 월성초, 마산여자고 등도 도보권에 있어 학세권에 속한다. 근방에는 경남대와 한국방송통신대창원시학습관 등이 있다. 아울러 반월중앙동주민센터, 마산중부경찰서, 마산우체국, 에스엠지연세병원 등 생활시설이 모두 걸어서 10분 이내에 있다. 여기에 예경요양병원, 반월시장, 신광마트, 마산장애인복지관 등이 가까워 생활환경이 우수하다. 무엇보다 코앞에는 마산항이 있다. 또 마산항중앙부두공원, 마산항중앙부두공원, 3ㆍ15 해양누리공원, 임항선그린웨이, 신월산, 만날근린공원 등이 있어 친환경적인 삶을 누릴 수 있다. 한편, 부동산 전문가 등은 `해당 구역이 마산해양신도시의 호재로, 현재 재개발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이 상당한 수준에 달한다`고 풀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2-18 · 뉴스공유일 : 2023-12-18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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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서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18일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정수은)은 정비기반시설공사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다. 이날 원활한 참여가 이뤄질 경우 2024년 1월 3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조합과 직접 계약한 정비기반시설 공사 실적을 보유한 종합건설업(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상ㆍ하수도공사업) 면허 보유업체 ▲2024년 1월 2일 오후 6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현설 참석 업체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희망로353번길 22(상대원동) 일원 24만2045.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60.19%를 적용한 지하 7층에서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45개동 5090가구(임대 620가구 포함) 및 근린생활시설 3개동 등을 지을 예정이다. 시공자는 DL이앤씨다. 이 구역은 2014년 2월 정비구역 지정, 2015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12월 관리처분인가, 2022년 7월 이주개시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현재 이주율은 약 99%다. 이곳은 걸어서 20분이면 지하철 8호선 단대오거리역에 닿을 수 있다. 교육시설로는 대원초, 대하초, 대일초, 단남초, 경기성남교육도서관, 성남시해오름도서관 등이 있어 학세권에 속한다. 더불어 대원공원과 대원근린공원, 해오름공원, 상대원2동동네체육시설 등 공원으로 뒤덮여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성남 매머드급` 단지로 알려진 상대원2구역은 사업비 8000억 원으로 알려졌다. 조합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아파트 브랜드 관련, "기존 DL이앤씨의 아파트 브랜드 `e편한세상`으로 신축하는 것으로 확정됐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2-18 · 뉴스공유일 : 2023-12-18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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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지난 15일 열린 제5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함심의 소위원회에서 송파구 거여동 555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지는 지하철 5호선 역세권인 송파구 오금로54길 14(거여동) 일대 약 1만2615㎡를 대상으로 대부분 저층의 노후 단독ㆍ다가구주택이 밀집하고 있는 지역이다. 2022년 상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 선정돼 작년 11월부터 관리계획 수립을 시작, 12월 주민공람을 거쳐 이번 심의를 통해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송파구 거여동 555 일대'는 기존 모아주택 3개소가 소규모로 추진되고 있었으나, 해당 지역의 체계적인 정비와 연속성 있는 도로 조성 등을 위해 이번 심의에서 한곳으로 통합하고,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하도록 계획했다. 이번 모아타운 지정으로 기존 125가구에서 234가구 늘어난 총 359가구의 모아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에는 ▲용도지역 상향 ▲정비기반시설 정비 등을 구상해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을 담고 있다. 또한, 개발시 건축한계선(2~3m) 지정 및 대지 내 공지(보도형)를 조성해 보행 여건을 개선하고, 양방향 차로 확보를 위해 기존 도로는 폭을 넓히는 구상안을 담았다. 노후화된 경로당은 접근성을 고려한 위치에 재배치 및 신축해서 인근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한 휴식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관리계획(안)이 승인됨에 따라 거여동 555 일대 저층노후 주택지에 모아주택사업이 활성화되고, 효율적ㆍ계획적 정비를 위한 토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2-18 · 뉴스공유일 : 2023-12-18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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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이달 18일 오전 `모빌리티 혁신 포럼` 총회를 개최해 모빌리티 분야 산ㆍ학ㆍ연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를 가진다고 전했다. 총회에서는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한 해 노력과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과제와 방향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이 열린다. 올 한해 모빌리티 혁신 포럼은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친환경 모빌리티, 디지털 물류, 모빌리티 서비스, 공간구조 등 6개 분과활동을 통해 총 16개 과제를 논의ㆍ발굴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국토교통부는 포럼을 통해 발굴한 과제를 구체화하여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총회에서는 모빌리티 혁신 포럼의 대표 성과로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 분과의 활동 성과를 각각 한지형 분과위원장, 이관중 분과위원장이 직접 발표한다. 또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총괄과 심지영 과장은 모빌리티 혁신 포럼과 함께한 지난 1년간의 주요 정책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하헌구 모빌리티 혁신 포럼 공동위원장(인하대학교 교수)을 좌장으로 해서 유정훈 대한교통학회 부회장(아주대학교 교수), 박민영 인하대학교 교수, 김정일 SK텔레콤 부사장, 정하욱 라이드플럭스 부대표 등 산ㆍ학ㆍ연 전문가가 함께 그간의 성과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모빌리티 혁신 포럼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강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12-18 · 뉴스공유일 : 2023-12-18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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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ㆍ이하 대광위)는 다양한 교통수단을 하나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이용하는 전국 MaaS 시범서비스를 개시한다고 전했다. 국민체험단도 모집한다. 그간 대광위는 다양한 교통수단을 한 번에 검색ㆍ예약ㆍ결제하기 위한 데이터가 상호 연계되는 MaaS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민ㆍ관이 협력하는 전국 MaaS 시범사업을 준비해 왔으며, 두 차례의 MOU 체결을 거쳐 공공-민간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련된 기반 시스템 구축 및 데이터 연계 작업을 추진해왔다고 전했다. 전국 MaaS 국민체험단은 교통수단을 자주 이용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오는 27일까지 온라인 누리집을 통해 희망자를 모집한다. 선발 결과는 이달 28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선정된 국민체험단은 오는 29일 별도로 배포되는 앱을 통해 3개월 동안 체험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며, MaaS 이용을 통한 교통비 절감 및 소정의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강희업 위원장은 "MaaS는 점차 다양해지는 이용자들의 수요에 대응하면서도 여러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 이동 편의를 대폭 개선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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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SRT(대표이사 이종국) 운영사 SR이 이달 18일 가상현실(VR)을 통해 SRT 경전선, 동해선, 전라선 관광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고 전했다. 이는 SR 홈페이지와 SR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다. VR 관광 콘텐츠는 지난 9월 1일 새롭게 운행을 시작한 SRT 경전선(수서~진주), 동해선(수서~포항), 전라선(수서~여수엑스포) 정차역 인근 여행명소 20곳을 가상현실(VR)로 둘러볼 수 있다. 360도 파노라마 VR 기술로 촬영돼 여행지를 보다 현장감 있게 체험할 수 있으며, 여행지를 소개하는 내레이션을 적용해 몰입감을 높였다. 이번 VR 콘텐츠는 재단법인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주최하는 상생오픈이노베이션사업의 일환으로, VR 혁신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인디스팟과 협업을 통해 제작했다. VR 콘텐츠는 이달 18일 오후 6시에 SR 홈페이지에서 공개되며, SR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감상할 수 있다. SR은 이번 VR 콘텐츠 제작사업이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판로를 확장하는데 기여하길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혁신적인 서비스와 콘텐츠를 개발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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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7일 뉴:홈 정책 1주년 기념 `뉴:홈 청년 영상공모전` 시상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행사에서 청년들과 간담회를 통해 살고 싶은 뉴: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뉴:홈 청년 영상공모전`은 영상 부문과 시나리오 부문으로 진행됐으며, 콘텐츠 전달력 및 메시지 적절성 등을 심사해 총 10개 팀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대상작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상 및 상금이 수여된다. 자작랩, 자작곡, 웹드라마 등 다양한 방식으로 뉴:홈 정책을 소개한 선정작들은 향후 뉴:홈 홍보에 활용될 계획이다. 간담회에서는 공모전 수상자를 비롯 뉴:홈 서포터즈, 청년2030자문단 등 20명의 청년들이 참석해, 함께 영상 공모전 수상작을 관람하고 작품 제작을 하면서 느꼈던 내집 마련에 대한 고민과 청년이 희망하는 주거모델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았다. 원 장관은 이번 행사에서 "청년들의 내집 마련에 대한 깊은 고민과 열망을 다시 한 번 알게 됐다"면서, 청년들이 오늘 간담회를 통해 주신 의견과 같이 누구나 쉽게 다가 갈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홍보에 더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래세대와 무주택서민들에게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켜 줄 수 있도록 뉴:홈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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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지사 김동연) 연천군 전곡읍과 김포시 통진읍이 2023년도 하반기 정부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로 확정되면서 도내 정부 도시재생사업지는 62곳으로 전국 최다를 유지하게 됐다. 지난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제3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를 열고 경기 2곳을 포함한 전국 19곳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했다. 도내 선정지 2곳은 지역특화재생 유형인 ▲연천군 전곡읍(11만4000㎡)과 인정사업 유형의 ▲김포시 통진읍(4806㎡) 지역이다. 이들 지역에는 최대 4년간 총 194억 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이번 선정 지역은 경기서부ㆍ북부에 입지하면서 그동안 정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 사례가 없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연천군 전곡읍은 구석기 관광자원과 연계한 선사특화사업을 추진한다. 선사유적 콘셉트를 활용한 테마놀이시설인 전곡플레이파크를 조성하고,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협업해 교육 콘텐츠 발굴 및 캐릭터 개발 등 가족단위 관광객을 유도할 계획이다. 전곡로, 온골로, 전곡역로, 전곡역로66번길 등 특화가로 조성으로 선사특화도시로서의 면모도 더할 예정이다. 김포시 통진읍은 행정복지센터 이전(마송택지개발지구)에 따른 유동 인구 감소, 상권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내 기초 생활 인프라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통진여울복합문화교류센터를 조성해 다목적 생활체육시설과 주민커뮤니티시설, 주차장(86면) 및 상호문화교류센터를 조성하고, 지역 내 다양한 주민활동을 담을 수 있는 다목적 공원(광장)도 조성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2곳을 포함해 2017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많은 62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국비 6059억 원을 포함해 총 1조338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준공사업지에 대해서도 도민들이 체감하는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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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현대6차아파트(이하 가락현대6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시공자 선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가운데 향후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지난 11월 26일 시공자선정총회 성황리 `개최`… 조합원 선택은 `현대엔지니어링`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가락현대6차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길선애ㆍ이하 조합)은 지난 11월 26일 단지 인근에서 `2023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총회는 시공자 선정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고 조합원이 성원을 훨씬 웃도는 참석률을 보이며 성황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총 10개 안건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으며 그중 ▲시공자 선정(수의계약)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 ▲설계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위임의 건 등이 중요 안건으로 주목을 받았다. 조합원과 업계 관계자 등의 큰 관심을 모았던 시공사 선정 관련해서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참여한 `현대엔지니어링`이 조합원들에게 90% 찬성표를 받아 시공자로 선정되며 첫 가로주택정비 시공권을 획득했다. 아울러 정비업자ㆍ설계자ㆍ감정평가업자 등의 선정도 마무리됐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경찰병원역이 가깝고 인근에 3호선ㆍ8호선 환승역인 가락시장역과 3호선ㆍ5호선 환승역인 오금역도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신가초, 가동초, 가주초, 중대부속초, 석촌중, 송파중, 일신여중ㆍ여상, 가락고, 잠실여고, 보인고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롯데월드몰과 롯데백화점 인프라, 현대시티아웃렛 가든파이브점, 스타필드, 석촌호수와 올림픽공원, 경찰병원ㆍ아산병원 등과 근접해 시장ㆍ쇼핑ㆍ문화ㆍ놀이ㆍ의료시설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두루 갖추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송이로19길 8(가락동) 일대 7549.6㎡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19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인터뷰] 가락현대6차 길선애 조합장 "주민들의 불편함 및 안전문제 해결 위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선택 아닌 `필수`"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송파구 명품 아파트 건설 노력할 것" 최근 본보는 가락현대6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길선애 조합장에게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길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가락현대6차` 가로주택정비사업 경과에 대해 설명해준다면/ 우리 조합은 조합 설립준비위 결성을 시작으로 2022년 7월 29일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으며 같은 해 12월 5일 인가를 득했다. 이어 지난 11월 26일에 열린 `2023년 임시총회`를 통해 시공자ㆍ협력 업체 등을 선정했고 시공자로 `현대엔지니어링`을 선정해 오늘에 이르렀다. -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가락현대6차는 1991년에 준공돼 전체적인 노후화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함과 안전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됐다. 새로 리모델링 후 입주한 가구들조차 누수 관련 피해를 봤으나 아파트 외관 균열 및 낡은 배관 등의 문제로 개ㆍ보수가 쉽지도 않았다. 이에 더해 연식이 오래된 엘리베이터까지 잦은 고장을 일으켰지만, 각종 부품이 단종돼 수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다. 특히 주차공간은 매우 협소해 주차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해결안으로 단지 1층 전체를 주차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추후 화재와 같은 위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량 등이 제때 진입하기 어려운 안전문제 위험성도 도사리고 있었다. 이런 문제들을 보며 주민들이 겪는 불편함과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을 느껴 추진하게 됐으며 감사하게도 주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시작 3주 만에 90%에 가까운 동의서가 모이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 조합장으로서 사업을 이끌게 된 배경은/ 3년 전 입주자대표를 맡고 있던 남편을 통해 우리 아파트 안전의 심각성을 알게 됐다. 이를 개선하고자 뜻이 맞는 주민분들과 소통하면서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결성했고 열심히 활동했다. 그런 모습을 좋게 봐주셨는지 함께 사업을 추진하던 준비위원님들의 추천으로 조합장까지 맡게 됐다. 초기부터 사업을 추진했던 준비위원님들께서는 현재 조합 이사로 계시며 성공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협력하고 계신다. - 시공자선정총회를 성황리에 마치기까지 가장 힘들었던 점과 시공자로 `현대엔지니어링`을 선정한 이유? 2022년 12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2023년이 되자 국제적 건설 경기 악화ㆍ전쟁ㆍ국내ㆍ외 고금리 및 부실시공 사례 등의 여러 악조건이 겹쳐 시공자를 선정하는 데 고민이 많았다. 그러나 성공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더 많은 자료와 정보를 수집했고 신용도ㆍ자금력, 그리고 책임준공을 중점으로 여러 건설사와 접촉했다. 그 결과, 우수한 시공능력 및 업계 최고 수준 신용등급을 보유한 `현대엔지니어링`의 사업 참여를 끌어낼 수 있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힐스테이트`라는 막강한 브랜드 파워를 갖고 풍부한 현금 유동성ㆍ기술력ㆍ노하우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신속한 사업 추진에 대한 지원을 기대할 수 있었다. 이에 더해 업무 담당자들의 열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경쟁력 있는 조건과 우리 아파트 장점을 부각한 명품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한 특화된 대안설계를 제시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제안한 대안설계에 조합원들은 큰 기대를 하고 있으며 이를 반증하듯 총회직접참석률은 성원을 크게 웃돌았다. 참석한 조합원의 90% 찬성표를 받아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사로 선정, 성황리에 시공자선정총회까지 마칠 수 있었다. - `가락현대6차` 단지가 가진 입지적 장점은/ 최근 핫한 송파구 가락동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사업지는 강남 3구 중 하나란 지리적 강점과 지하철 3호선 경찰병원역과 가까운 초역세권 아파트이자 3호선ㆍ8호선 환승역인 가락시장역과 3호선ㆍ5호선 환승역인 오금역이 도보권에 있는 등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나아가 향후 GTX-AㆍSRTㆍ수인 분당선 등 광역교통이 집결돼 있고 수도권 및 전국과 연계할 수 있는 수서역도 두 정거장 거리에 있는 만큼 철도 교통의 요지 역할이 가능하다. 교육시설로는 신가초, 가동초, 가주초, 석촌중, 송파중, 가락고, 잠실여고, 보인고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고 자동차로 10~20분 거리에 대치동 학원가 및 방이동 학원가 등이 인접해 자녀에게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더불어 국내 최대 시장인 가락시장, 송파구 랜드마크 롯데월드몰(롯데월드타워ㆍ에비뉴엘 롯데면세점ㆍ롯데마트 등), 롯데백화점 잠실점, 현대시티아웃렛 가든파이브점, 스타필드, 석촌호수(3.5km), 올림픽공원(2.7km) 잠실한강공원(4.5km), 상급 종합병원(경찰병원ㆍ아산병원(5.7km)ㆍ삼성서울병원(4.3km)) 등과 가까워 시장ㆍ쇼핑ㆍ문화ㆍ놀이ㆍ의료시설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두루 갖춘 최적의 입지를 자랑한다. -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점은 무엇인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생명은 `신속한 사업 추진`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1년이 안 된 시점에 시공자를 선정했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 기술인들의 자문도 받으며 매주 이사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간담회를 통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조합원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조합 집행부는 서울시 클린업 시스템 `정보몽땅`에 사업 관련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조합원들의 신뢰를 얻어 함께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고자 한다. 앞으로도 적법한 절차를 지키며 신속하고 공정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 `가락현대6차`의 사업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특화책이 있다면/ 지금 우리 단지는 노후화로 인해 저평가받고 있다. 국내 최고의 브랜드 인지도를 자랑하는 `힐스테이트`를 유치함으로써 고급화 전략을 통해 단지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이 곧 사업성을 높이는 길이라 생각한다. 이를 위해 주차공간을 가구당 2대까지 주차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차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모든 가구 판상형 4베이(bay) 구조로 생활의 편의와 주거 공간의 품격을 높이며 도심 속 공원 같은 수경ㆍ조경 시설을 볼 수 있게 조망형 창호를 설치하려고 한다. 이밖에도 단지 전체 레벨을 높이고 지하층도 데크화해 외부와 분리된 프라이빗 단지를 만들고 스카이라운지ㆍ다양한 커뮤니티를 형성, 이에 따른 아파트 가치 상승효과로 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현재 조합은 건축심의를 준비하는 단계로 2024년 건축심의 통과를 목표로 사업시행계획(안) 승인과 관리처분인가, 이주 및 착공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 사업은 조합 집행부만의 사업이 아닌 우리 모두의 사업인 만큼 지금처럼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향후 조합은 조합원들이 선택한 시공자와 협력해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송파구 명품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나가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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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팔당댐 종합 보수ㆍ보강 공사로 팔당댐 관리교(댐 상부)의 차량 통행이 2024년 1월 1일부터 전면 중지된다. 1973년 준공된 팔당댐 관리교는 국가중요시설로서 팔당댐(남양주시 조안면~하남시 배알미동) 위를 가로지르는 댐 상부 통행로로, 연장 378m에 2차로다. 지난해 3월 국토안전관리원의 정밀안전진단 결과 댐 전반에 대한 구조 안전성 상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수력원자력㈜이 보수ㆍ보강 공사를 결정했다. 이에 한국수력원자력(주)이 공사를 시행해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관리교 통행이 전면 중지된다. 인근 통행 차량이 팔당댐 관리교(댐 상부)를 이용하지 않고 한강을 건너려면 9.5km 우회로 팔당대교를 이용해야 한다. 이에 도는 지난 10월부터 남양주시, 하남시, 양평군 등 팔당댐 인근 시군에 통행 중지 현수막 설치(25개소), 경기 반상회보, G-BUS, 31개 시군 누리집 및 전광판 등 표출 협조 요청, 온라인 지도 및 내비게이션 업체에 사전 협조 요청을 하는 등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기도는 팔당댐 관리교가 약 16년간 통행 가능한 관리교였던 만큼 통행 중지에 대해 이용자들이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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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0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선감학원 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했다. 이는 선감학원 사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진실 규명이 이뤄진 후 도 차원의 첫 공식 사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최근 경기도는 김 지사의 사과를 계기로 `선감학원 사건 치유 및 명예회복 종합대책`을 마련해 피해자 생활 지원과 의료서비스 지원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는 올해 이런 대책을 차근차근 실천하며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노력했다. 선감학원 사건은 1942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 명목 아래 4700여 명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가혹행위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올해 3월 도는 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의 위로금과 월 20만 원의 생활 안정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선감학원 같은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위로금 지급은 경기가 최초다. 사업 시작 당시인 지난 3월 말 총 131명이 신청해 도 선감학원사건 피해지원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입증 미비, 사망, 관외 거주, 거주 불명 등 8명을 제외하고 123명이 지원 대상자에 선정됐다. 1분기 123명이던 지원 대상자는 올해 말까지 총 194명으로 늘어났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2월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지원센터를 찾아 "신청자가 더 늘어나 예산이 부족하면 방법이 없어도 할 테니까 다 (경기로) 오셨으면 좋겠다"며 신청을 독려했으며, 실제 피해 지원을 받기 위해 도로 이사를 온 사례들도 있다. 도는 지원금 외에도 도내 거주 피해자를 대상으로 ▲경기도의료원 연 500만 원 한도 의료서비스 ▲도내 상급종합병원 연 200만 원 한도 의료 실비 등을 직접 지원하고 있다. 한편, 도는 도 이외에 다른 지역의 거주 피해자들에게도 지원금 등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건의한 바 있다. 다만, 희생자 유해 발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국가 차원의 유해 발굴 대책을 마련하면 도는 행정 지원할 방침이나, 피해자 단체에서 조속한 유해 발굴을 요청함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정부에서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도가 직접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금 지원과 함께 도는 선감학원 피해자 치유와 명예 회복 지원의 구심점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2월 선감학원 피해자지원센터를 수원시 팔달구 도청 구청사 구관 3층으로 이전했다. 현재 선감학원 피해자지원센터는 피해 사례 접수와 피해자 정서 안정 지원을 위한 개인ㆍ심층상담, 트라우마 해소를 위한 치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개인ㆍ심층 상담으로 160명, 트라우마 치유에 102명의 피해자를 각각 지원했다. 한편, 도는 내년도 본예산안에 선감학원 옛터 보존ㆍ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 1억5000만 원을 편성해 선감학원 유적지 보호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용역을 통해 안산 단원구 선감로 67(선감동) 일원 선감학원 옛터 및 건물 11개동에 대해 현장 조사 및 보존ㆍ활용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한편, 해당 부지를 희생자들의 아픔과 고통을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는 역사ㆍ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선감학원 옛터 보존과 관련한 역사ㆍ사회ㆍ문화적 가치 등을 분석해 근대문화유산 등록도 병행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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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성동구 삼표 레미콘공장 부지(이하 삼표 부지)를 비롯한 성수 일대가 서울 시내 혁신거점으로 탈바꿈한다. 그 첫 단계로 서울시가 창의적인 건축물 설계안을 제안받아 이달부터 본격적인 사전 협상에 들어간다.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삼표 부지 및 성수 일대 첨단산업 분야 글로벌 미래업무지구 조성을 위한 국제 설계공모 결과, 미국 SOM이 제안한 `The Heart of Seoul Forest(서울숲의 심장)`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달 사업자와 사전협상에 착수, 2025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1977년부터 약 45년간 레미콘공장이 운영됐던 삼표 부지는 지난해 시가 제시한 성수 일대 개발 비전에 따라 공장을 자진 철거키로 하면서 새로운 전략적 부지로 떠올랐다. 올해 3월, 시는 유럽 출장에서 `삼표 부지를 비롯한 성수 일대를 한강변 글로벌 미래업무지구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하기도 했다. 시는 구상 발표 초부터 창의ㆍ혁신적인 건축물 디자인을 도입하기 위해 서울시 최초로 민ㆍ관 및 전문가가 협력해 국제 설계공모 지침을 마련, 이번 삼표 부지 등 성수 일대 글로벌 업무지구 조성에 세계적 건축가들을 초청해 설계 공모를 진행했다. 공모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SOM의 `서울숲의 심장`은 삼표 부지와 서울숲을 매끄럽게 연결할 뿐만 아니라 사업지와 주변지를 활성화하는 계획 측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최종 선정된 SOM 작품에 기반해 삼표 부지 및 성수 일대는 5가지의 목표에 따라 추진된다. 시는 `건축혁신형 사전협상`의 최초 사례인 만큼 개발 목표에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 가이드라인 요소를 충분히 담았다. 서울숲과의 유기적인 연결과 역동적 문화가 샘솟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세계적인 업무지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업무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집중할 예정이다. 또 한강ㆍ서울숲 등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주거공간을 비롯해 건축물 자체가 새로운 랜드마크이자 예술문화 아이콘이 될 수 있게끔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3개동으로 계획된 건축물은 글로벌 미래 업무단지이자 첨단산업 허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업무ㆍ상업ㆍ문화ㆍ숙박ㆍ주거 등 다기능 복합 용도계획을 담아내는 한편 저ㆍ고층부는 누구에게나 개방된 열린공간으로 제공하고, 100년을 내다보는 친환경 건축물로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3개동의 저층부를 하나로 연결한 선큰광장을 조성, 단절 없이 자유롭게 도보로 이동ㆍ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내고 서울숲역~서울숲~삼표 부지~중랑천~응봉역(산)을 연계하는 입체적 보행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또 주변과의 적극적인 연계를 유도하는 연결성ㆍ접근성ㆍ공공성 강화 방안과 상습 교통 정체가 발생하는 지역 현황을 고려한 광역교통대책, 서울숲 일대 환경 개선 등의 공공기여 계획(약 5700억 원)도 제안됐다. 아울러 서울숲ㆍ한강ㆍ중랑천ㆍ응봉산 등 단절된 주변 자원과의 연계 및 대중교통(서울숲역ㆍ응봉역 등) 연결 방안도 포함됐으며, `서울 유니콘 창업허브` 등 지역 특화시설을 계획해 주변 상업 및 업무 지형의 변화를 견인하고 삼표 부지 인근에 위치한 성수 IT산업개발진흥지구(준공업지역) 등과의 연계로 글로벌 업무지구 시너지를 유도하는 계획도 함께 제시됐다. 개발계획(안)은 이달부터 서울시-사업자,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협상조정협의회`를 통해 논의 및 확정해 나갈 예정으로, 시는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공공기여 활용 방안을 적극 유도해 지역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사업에 적용될 `사전협상제도`는 5000㎡ 이상의 대규모 부지 개발 시 인ㆍ허가권자인 서울시와 민간사업자가 협상을 통해 도시계획 변경을 포함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제도로, 용도지역 상향 등으로 발생하는 계획 이득의 일부를 공공기여로 확보해 지역 여건 개선 및 필요시설 조성 등에 활용한다. 서울시는 민간사업자인 SP성수PFV와 내년에 사전협상을 완료하고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2025년 인ㆍ허가 및 착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삼표 부지 개발과 함께 성수 지역이 서울의 미래 성장거점이자 새로운 경제문화 혁신축으로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는 서울숲, 한강, 중랑천, 응봉산 등 `시민이 생각하는 성수 일대의 미래 모습`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사전협상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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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는 고령자복지주택 제2차 사업 대상지로 경북 포항시, 전북 부안군,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기 하남시 등 총 4곳을 선정했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고령자복지주택은 무주택 고령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1000~2000㎡)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이다. 임대주택은 규모에 따라 재정으로 건설비의 89%를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은 개소당 건설비 27억3000만 원(내년부터 38억2000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 상반기 공모(710가구)에 이어 이번 하반기 공모에서 350가구를 추가해 총 1060가구를 선정했다. 이번 사업 대상지 선정은 임대주택 규모, 사업비 분담 방안, 사회복지시설 설치ㆍ운영계획 등에 대한 지자체ㆍ공공주택사업자의 제안에 따라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지자체가 제안한 ▲포항시(100가구) ▲부안군(50가구) 2곳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안한 ▲인천계양(A-19BLㆍ100가구) ▲하남교산(A-18BLㆍ100가구) 2곳이 최종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들은 공동사업시행자(LH)와 사업비 분담금 등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해 협약 체결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사업 추진 절차에 돌입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이번에 선정된 4곳이 지역 사회 내에서 주거와 복지를 종합 지원하는 고령자 주거복지 플랫폼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에 시행하는 고령자복지주택 공모에도 많은 지자체의 관심바란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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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2029년 준공 예정인 동대문 서울시립도서관에 대해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지난 12일 설계공모 심사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당선작으로는 목조가 가미된 친환경 건축물에 지붕을 온전히 `공원`으로 활용하는 설계안이 최종 선정됐다. 시는 동대문구 청량리역 인근에 조성을 추진 중인 서울시립도서관 건립 설계안으로 소솔건축사사무소 콘소시엄의 작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2024년 1월부터 설계 계약에 들어가 2025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시는 도서 열람뿐 아니라 연중 문화예술 행사 및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복합 문화ㆍ커뮤니티 기능`의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해 올해 8월부터 국제 설계공모를 진행해 왔다. 서울시립도서관(동대문)은 목조와 친환경 건축기법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공법`으로 조성되며 1만6899㎡ 부지에 연면적 2만5000㎡ 야외마당 1만 ㎡ 규모, 예정 설계비 87억 원, 예정 공사비 1647억 원의 대규모 프로젝트다. 지난 12일 열린 2차 심사위원회는 건축 조경 도서관 등 분야별 전문가 참여한 가운데 미래지향적인 도서관 건립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최종 당선작이 선정됐다. 친환경 건축기법 구현과 유연한 공간 구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했으며, 국제도서관연맹(IFLA) 평가 기준을 준용한 기술 검토도 함께 이뤄졌다. 서울시는 이번 설계공모 준비 단계부터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및 심사위원회를 꾸리고 전문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진행하는 데 집중해 왔다. 시는 당선자와 내달부터 설계 계약을 체결하고 약 18개월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한 뒤에 2025년 하반기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립도서관이 시민이 바라는 높은 수준의 문화시설로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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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대에 위치한 공작아파트(이하 여의도공작) 재건축을 수주했다고 최근 밝혔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지난 17일 열린 여의도공작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전체회의에서 최종 시공자로 선정됐다. 여의도 재건축 아파트 중 시공자를 선정한 첫 번째 단지다. 앞으로 여의도공작 재건축사업은 57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 5704억 원이 투입된다. 대우건설은 공작아파트에 `써밋더블랙에디션`이라는 단지명을 제안했다. 단지명은 최상위 등급을 의미하는 Black Label과 한정판의 뜻을 지닌 Limited Edition을 조합했다. 대우건설은 "여의도공작을 한강의 정상으로 탄생시키려는 의지를 담았다"라고 설명했다. 단지는 루브르 박물관, 엘리제궁, 루이비통 본사 등을 설계하며 프랑스 건축의 상징이 된 세계적인 거장 장 미쉘 빌모트가 외관설계를 맡았다. 장 미쉘 빌모트는 비상하는 공작을 형상화해 단지를 설계했다. 대우건설은 3개동 최고층에 스카이 어메니티(생활편의시설)를 마련했는데, 가구에서 엘리베이터 이동만으로 바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스카이 어메니티에는 스카이라운지와 테라스, 손님들을 위한 시그니처 게스트하우스, 프라이빗 스파ㆍ짐 등을 조성한다. 단지 조경은 부르즈칼리파, 디즈니랜드 등의 하이엔드 조경을 기획한 글로벌 디자인 조경 그룹 SWA와 협력해 진행하고, 상가 컨설팅은 용산 아모레퍼시픽 본사, 롯데백화점 본점, 광교갤러리아백화점 등 국내 대표 상업시설을 성공시킨 쿠시먼 앤드 웨이크필드가 맡았다. 대우건설은 토지등소유자 전 가구 100% 한강 조망이 가능하도록 지상 16층 이상으로 배정했으며 4베이(Bay) 이상 맞통풍 구조ㆍ전 가구 발코니 확장을 제시했다. 여의동 최대 규모인 가구당 주차대수 2.82대를 마련하고 가구당 1대의 프라이빗 엘리베이터를 제공해 엘리베이터 홀을 가구 전용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1976년에 준공된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이 도보 5분 이내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여의도초, 여의도중, 여의도고, 여의도여자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도보 10분 거리에 여의도한강공원이 위치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또 더현대서울백화점을 비롯해 파크원, LG트윈타워 등이 가깝고 공공도서관이 포함된 `브라이튼여의도` 주상복합이 가까운 거리에 조성될 예정이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여의대로6길 17(여의도동) 1만6857㎡를 대상으로 지하 7층에서 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57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대우건설은 여의도공작에서 단순히 새로 집을 짓는 것을 넘어 한강의 랜드마크로, 더 나아가 시대에 남을 주거의 헤리티지를 선보이겠다"라며 "이번 여의도공작을 시작으로 양천구 목동, 강남구 압구정 등에서 대한민국의 상류 주거문화를 이끌어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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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ㆍ이하 CP) 평가에서 건설업 최초로 `AAA(최우수)` 최고 등급을 받았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CP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체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2006년 도입한 자율준법제도다. 공정위는 CP 도입 후 1년이 지난 기업 중 평가를 신청한 기업에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등급은 6단계(D, C, B, A, AA, AAA)로 구분되며, CP운영방침 수립, 최고경영진의 지원, 공정거래 교육훈련, 사전감시체계 등을 평가한다. CP는 지난 20년간 기업들에 꾸준히 보급돼 현재 약 730여 개의 기업들이 도입ㆍ운영 중이며 대표적인 내부 준법 경영시스템으로 자리잡았다. 최근에는 CP 등급이 ESG 경영평가의 핵심 지표 중 하나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2003년 CP를 업계 최초로 도입한 이후 최고경영자가 강력한 CP 실천의지를 표명하고 CP 문화 확산에 적극 앞장서고 있는 점, 인사제재 및 인센티브 제도와 자율준수협의회를 체계적으로 운영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AAA 등급을 획득하게 됐다. 포스코이앤씨는 업계 최초로 AAA등급을 받으면서 공정위로부터 공정위 직권조사 2년 면제, 상습법 위반자 공표명령 면제, 하도급법 벌점 2점 경감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기업시민 이념을 바탕으로 전 임직원이 CP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대ㆍ중소기업 상생의 모범이 되고자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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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탑승해 원하는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는 신개념 교통수단 `똑버스`가 경기 파주 탄현면ㆍ광탄면ㆍ운정4동에서 운행을 시작한다. 경기도와 경기교통공사는 이달 18일부터 파주 똑버스에 대한 시범 운행을 진행한 뒤 오는 27일부터 차량 총 9대로 정식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차량은 13인승 현대 쏠라티 차량으로, 탄현ㆍ광탄ㆍ운정4동에서 각각 3대씩 운행한다. 운행 시간은 매일 오전 5시 30분부터 자정까지다. 파주 똑버스는 2021년 운정ㆍ교하에서 시범 운행을 시작한 후 이용 수요 증가에 따라 올해 10월 5대를 증차했으며, 탄현ㆍ광탄ㆍ운정4동으로 운행 지역을 확대해 총 24대가 운행한다. 똑버스는 경기도형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고유 브랜드로 `똑똑하게 이동하는 버스`라는 의미다. 똑버스는 신도시나 교통 취약지역에서 고정된 노선과 정해진 운행계획표 없이 승객의 호출에 대응해 탄력적으로 승객을 수송하는 맞춤형 대중교통수단이다. 정해진 노선이 있는 기존 버스와 달리 사용자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최신 IT기술을 활용해 승객들의 수요에 맞춰 실시간으로 최적의 이동 경로를 만들어 운행한다. 경기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통합교통플랫폼 `똑타` 앱으로 똑버스 호출과 결제가 가능하며, 승객이 가고자 하는 출발지와 도착지를 앱에 입력하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운행 중인 똑버스 차량을 기준으로 노선이나 승차지점, 승ㆍ하차 시간을 실시간으로 안내한다. 승객은 안내받은 승차지점과 승차 예상 시간에 맞춰 똑버스에 탑승하면 된다. 같은 시간대에 경로가 유사한 승객이 예약하면 자동으로 우회 노선을 생성해 합승하는 식으로 운행된다. 이용 요금은 1450원, 교통카드 이용시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도 적용된다. 도는 똑버스 확대 도입 계획에 따라 현재까지 11개 시ㆍ군에서 119대를 운행 중이며 누적 총이용객은 약 150만 명이다. 도는 파주에 이어 이달 중 이천 장호원읍ㆍ율면 지역에 똑버스를 8대 확대 도입해 똑버스 총 136대를 운행 예정이다.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은 "신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똑버스를 통해 운정역, 헤이리 예술마을 등 지역 거점ㆍ관광지 연계로 시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똑버스를 도 내 여러 지역으로 확대해 더욱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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