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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관내 의무관리단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023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를 공모ㆍ선정한다고 6일 밝혔다.
공동주택의 모범적인 사례를 발굴ㆍ시상해 아파트 관리 문화를 발전시키고, 공동체 활성화 기반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인천시는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신청 활성화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찾아가는 인천시 모범관리단지 신청 컨설팅`을 운영했으며, 상반기 13개 단지 현장에 직접 찾아가 준비사항 등을 안내했다.
올해 모범관리단지 접수 기간은 올해 8월 31일까지로, 온-아파트 시스템을 통해 관할 군ㆍ구 공동주택 관리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올해 평가신청서는 전자파일로만 접수받는다.
신청 단지는 선정 기준과 작성시 유의 사항을 확인한 후 서류평가와 현장평가로 나눠 작성해야 하며, 모범관리단지 신청서 양식은 온아파트 공지사항(전체)에서 확인하면 된다.
평가 기간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1년이다. ▲일반관리 ▲시설안전 및 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재활용 및 에너지절약 항목을 평가해,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3개소(최우수 1, 우수 2), 에너지절약 모범관리단지 1개소, 층간소음 줄이기 모범관리단지 1개소를 선정해 시상한다.
신청한 모범관리단지는 인천시 모범관리단지 선정위원회에서 1차 현장조사와 2차 서류심사를 통해 9월 중 최종 선정한다.
선정된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최우수 단지에는 올 11월 인증패 제막식을 시행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우수관리단지 선정 평가에도 추천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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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동삼2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최근 소식통 등에 따르면 영도구는 지난달(6월) 7일 동삼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동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영도구 태종로 611(동삼동) 일대 6만5289.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43%, 용적률 266.93%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2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버스를 이용해 부산지하철 1호선 남포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동삼초등학교, 영도제일중학교, 태종대중학교, 해사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해동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가 양호하다.
한편, 동삼2구역은 2012년 3월 12일 조합설립인가, 2017년 2월 8일 사업시행인가, 같은 해 12월 13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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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도심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으로 개발과 보존 사이에서 정체됐던 종로구 지하철 6호선 창신역 인근 창신동ㆍ숭인동 일대가 구릉지형을 살려 도시경관을 지닌 2000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로 재개발된다.
서울시는 시내 대표 노후 저층주거지인 창신동 23ㆍ숭인동 56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이달 5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종로구 지봉로11길 27-2(창신동)ㆍ숭인동 56 일대 총 10만4853.2㎡를 대상으로 한다. 한양도성과 낙산 언덕으로 삼면이 둘러싸인 구릉지형으로 가파른 언덕 입지로 인해 교통 및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알려졌다. 특히 평균경사도 19%의 급경사로 비탈지고 끊어진 좁은 길, 가파른 계단으로 소방차 등 비상차량 진입이 어렵고, 노후건축물 비율이 90%에 달해 안전사고 우려가 있었다.
2007년부터 뉴타운(재정비촉진사업)이 추진됐지만, 2013년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되면서 부침을 겪었다. 이후 노후주거지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서울의 제1호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됐으나 주택 공급과 정비기반시설 등 물리적 주거환경 개선 효과는 미흡했다.
이후 2021년 12월 신속통합기획 1차 대상지로 선정됐고, 지난달(6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창신동 23ㆍ숭인동 56 재개발이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이다. 재정비촉진사업 해제 후 10년 만이다.
지난해 3월 창신ㆍ숭인지역을 방문한 오세훈 시장은 지역주민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이고 물리적인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창신동 23ㆍ숭인동 56일대는 기존 지형을 활용해 구릉지 특화 도심주거단지(2000가구 내외)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시는 구릉지형 도심 주거단지 실현을 목표로 ▲방치된 채석장ㆍ청소차고지 재배치 등 토지이용 고도화로 사업여건 개선 ▲입체보행동선 조성 등 이동편의성 확보 및 지역연계 강화 ▲맞춤형 생활공간 조성 ▲주변을 고려한 새로운 도시경관 창출 등을 추진한다.
먼저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저이용ㆍ방치시설의 재배치ㆍ복합화를 통해 공공시설의 활용성과 용량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주변을 고려해 용도지역을 제2종(7층)에서 제2종주거지역(창신역 일대 제3종주거지역)로 상향하고, 복합시설 계획으로 창신역 일대 활성화를 유도한다. 방치된 채석장, 청소차량 차고지, 지봉골공원을 구역계에 포함시켜 더 넓은 공원을 조성하고, 공원 하부에는 자원순환센터를 복합화한다.
창신역에서 채석장전망대(서쪽)와 숭인근린공원(동쪽)까지 연결하면서도 최대 높낮이 70m에 달하는 구릉지형에 순응하는 입체보행로를 조성해 인근 지하철역과의 보행 접근성도 높인다. 그간 단절된 창신-숭인지역 연계성을 강화하고 단지 내 에스컬레이터ㆍ엘리베이터ㆍ경사로 등을 마련해 어르신ㆍ어린이 등 보행약자도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지형 및 주변 특성을 고려한 영역별 맞춤 생활공간을 조성한다. 단지 안팎으로의 보행 동선과 연계해 데크 하부에 주민공동시설을 만들고 주변 공원과 연계한 산책마당을 조성하는 등 주민 생활편의성을 높인다. 창신역 일대는 공공시설과 연도형 상가(스트리트형)도 만든다.
구릉지를 따라 건축물이 겹겹이 배치되는 중첩 경관 등으로 서울 성곽ㆍ낙산 등 주변과 어우러지도록 하고, 구릉지 및 주변을 고려해 창신역 일대(고층), 청룡사 등 문화재ㆍ학교 주변(저층), 경사지(중저층) 등 영역별 맞춤형 높이 계획도 수립했다. 지역 전체에서 열린 경관과 조망이 확보될 수 있도록 채석장 전망대, 숭인근린공원, 지봉로로 이어지는 2개의 통경축 등을 조성한다.
서울시는 이번에 수립한 창신동 23ㆍ숭인동 56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 절차를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정비계획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주민 여러분들이 총의를 모아주셔서 재개발에 속도가 붙었다"면서 "신속통합기획을 완성하는 단계에서 사업 주체가 어떻게 밑그림을 그려 관할관청-시에 요청을 해오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진척 속도가 달라진다. 안을 빨리 내주시면 시도 속도를 내서 도심 한가운데 존재하는 이런 낙후되고, 화재 대책이 없어 안전 문제가 있는 주거지를 빠른 속도로 정비해 시민 여러분들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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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재개발ㆍ재건축 정상화`를 목표로 핵심 주택 정책으로 도입한 신속통합기획이 2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1차 공모지 21곳을 포함해 총 44곳의 기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신속통합기획 속도전에는 사업성과 공공성 사이의 균형감 있는 접점으로 사업지별 주민-시-구-전문가 등이 원팀을 구성해 충분한 소통과 통합적 계획이 유효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신속통합기획에 4가지 원칙을 적용ㆍ추진 중으로 ▲소외지역 정비 ▲생활편의공간 조성 ▲수변감성도시 ▲도시디자인을 통한 도시공간 혁신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먼저 소외지역 정비에 중점을 둬 도시재생사업 등이 추진됐으나 효과가 미흡한 곳, 그간 개발에서 소외된 지역에 용도지역 상향 등 유연한 도시계획 적용, 공공시설 복합화 등 토지이용 고도화로 사업 실현의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재개발 1차 후보지 중 가장 난제로 꼽혔던 창신ㆍ숭인동 일대를 비롯해 가리봉2구역, 신림7구역 등에 신속통합기획 확정을 통해 실질적 주거환경 정비 개선안을 냈다.
지역으로 연계되는 공공시설 및 생활편의공간 조성도 진행했다. 차량 통행이 단절되거나 경사지고 좁아 보행이 불편한 노후 저층주거지를 인접 사업지와 통합계획해 지역과 소통하는 열린 단지로 만든 사례가 대표적이다.
연접한 공덕A(마포구)ㆍ청파2구역(용산구)의 경우, 주변을 고려해 차량ㆍ보행동선 및 녹지축을 통합적으로 계획했다. 상도14구역은 오랫동안 사업이 정체됐던 상도11구역과 연계해 단절되고 가파른 성대로가 제기능을 하도록 계획했다. 하월곡동 70-1, 상계동 154-3 일대 등 노후 저층주거지역에는 주거환경 정비와 함께 공원, 공공도서관 등 문화ㆍ여가시설을 배치했다.
지천변과 주거단지를 연결해 활력있는 수변공간을 구현한다. 마천5구역의 경우, 인접한 성내천 복원(2028년 예정)과 연계해 가로공원, 수변광장, 도서관 등을 조성해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지역명소로 조성한다. 홍은동 8-400, 쌍문동 724일대의 경우, 단지와 천변의 경계를 허물어 보행도로, 오픈스페이스, 공원,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마지막은 디자인 혁신으로, 유연한 높이 계획으로 개방감을 높이고 건축물 디자인 특화로 한강변 경관과 스카이라인에 다채로운 변화를 줄 예정이다.
압구정아파트의 경우, 광역통경축 확보 및 최고 높이 상향을 통한 개방감 있는 단지계획으로 부채꼴의 한강변 특성을 반영한 파노라마 경관을 구현했다. 여의도시범ㆍ한양아파트는 63빌딩부터 여의대로까지 U자형 스카이라인을 계획해 특화주동 배치 등을 통해 차별화된 경관을 조성할 예정이다. 단지별로 지하철역에서 한강공원 가는 길을 활성화하고 공연장, 테마공원, 수상스포츠시설 등도 조성했다.
한편,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편이라고 밝혔다. 최근 주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진행한 만족도 조사에서 `신속통합기획이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83%(158명 중 131명)를 차지했다. 해당 조사는 399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158명이 응답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노후 저층주거지의 실질적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했다"며 "기획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도 후속 절차 진행이 지체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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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강서구 마곡동 일대 택시차고지에 608가구 규모 아파트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달 5일 열린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마곡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강서구 마곡동 753 일대 택시차고지ㆍ편익시설 용지는 장기간 매각되지 않아 부지 활용방안 수립 필요성이 대두된 바 있다.
이번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마곡 미매각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공동주택 608가구(분양주택 304가구, 공공임대주택 304가구)를 건설해 청년층 대상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이번 사업은 올 12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2024년 하반기 착공, 2027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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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은평구 응암동 은평문화예술정보학교 교사가 증축된다.
서울시는 지난 5일 열린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은평구 가좌로 208(응암동) 일대에 기존 도시계획시설 초등학교에서 각종학교로 변경하는 결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은평문화예술정보학교는 2013년 연은초등학교가 응암7구역 재개발로 이전하면서 기존 학교시설을 은평문화예술정보학교로 서울시교육청의 설립인가를 받아 2014년부터 사용하고 있다.
은평문화예술정보학교는 일반고등학교 재학생 3학년 중 진로 변경을 통해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졸업과 동시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위탁)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고 있다. 미디어크리에이터과, 게임프로그래밍, 건축인테리어과, 스포츠지도, 미용예술과, 호텔조리과 등의 7개 학과가 운영 중이다.
이중 건축인테리어학과, 호텔조리과, 미용예술과 등 3개 학과의 경우, 실습공간과 기존 학생들의 휴식공간(급식실 등) 부족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해 그간 교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에 연은초등학교가 있던 부지를 도시계획시설 초등학교에서 각종학교로 변경하고 교사 증축을 통해 부족한 교육공간(실습실)이 확보되고 학생들의 휴식공간(급식실) 추가로 확보됨에 따라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은평문화예술정보학교 증축사업은 서울시교육청에서 2026년 준공을 목표로, 2024년 건축설계 공모 등을 거쳐 2025년 착공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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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8단지(이하 목동8단지)가 재건축 추진을 향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목동8단지는 목동 아파트 중에서도 가운데 있어 `노른자`, `단지 간의 연결 가교` 등으로 불리는 입지를 자랑한다.
오늘(6일) 목동8단지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이하 재준위)에 따르면 재준위는 이날 오후 3시 양천구에 신속통합기획 자문 방식(패스트트랙)으로 정비계획 입안 제안서를 제출했다.
재준위는 지난 1월 재건축에 관한 주민설명회를 성공리에 마쳤고 앞서 정비계획 입안 동의서와 정비계획 입안에 필요한 용역비용 처리 단계를 거친 바 있다.
이 단지는 현재 양천구 목동서로 280(목동) 일원 연면적 12만8398.85㎡를 대상으로 용적률 156%의 지상 20층 규모 공동주택 1352가구로 구성됐다. 앞으로 재준위는 이곳을 재건축해 지상 47층 공동주택 1800여 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건립할 계획이다.
한편, 목동8단지는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ㆍ목동역, 2호선 양천구청역을 도보권에 두고 있는 역세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이대목동병원과 현대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서울양천경찰서, 신정2동주민센터, 신정6동주민센터 등 편리한 생활 인프라도 갖췄다.
특히 이곳은 공공서비스 친화 입지를 자랑한다. 양천구청, 양천세무서, 남부지방법원, 검찰청 등이 바로 인근에 있다. 또 교육 친화형 입지로 단지 내 명품 유치원부터 서정초, 목동초, 신목초, 신서초, 목동중, 신서중, 목동고, 신목고, 서울영상고, 진명여고 등이 있다. 교통 친화 입지로 목동역과 오목교역은 물론 향후 목동선과 함께 3대 역사 권역의 중심에 자리하게 되며 교회, 성당, 사찰 등도 가깝다. 마지막으로 남쪽에는 잘 정돈된 양천공원이 위치하고 있으며, 북측에는 약 1만 ㎡의 새로운 단지 내 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향후 다양한 인근 공원 친화형 입지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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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7월 1주(지난 3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보합(0%)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상승폭 유지, 서울은 상승폭 축소, 지방은 하락폭 확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정주여건 양호한 지역내 주요 단지 중심으로 상승 거래 발생하며 상승세 유지 중이나, 일부 지역은 급매물 소진 이후 매수자 관망세 보이며 하락 보합세 나타나는 등 혼조세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4%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03%로 전주(0.4%) 대비 상승세가 축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강서구(-0.03%)는 방화ㆍ가양 구축 위주로 하락했으나, 송파구(0.21%)는 잠실ㆍ문정 대단지 위주로, 서초구(0.12%)는 반포ㆍ잠원 주요 단지 위주로, 강남구(0.07%)는 개포ㆍ대치 위주로 상승하며 강남 전체 상승세 지속했다. 강북의 경우 강북구(-0.11%)는 미아ㆍ번동 대단지 위주로, 중구(-0.06%)는 신당ㆍ중림 위주로, 노원구(-0.05%)는 공릉ㆍ하계 구축 위주로 하락했으나, 마포구(0.08%)는 염리ㆍ토정 주요 단지 위주로, 성동구(0.04%)는 금호ㆍ옥수 대단지 위주로 상승하는 등 지역별 혼조세를 보였다.
인천광역시(0.05%)는 전주(0.06%) 대비 상승세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구(-0.13%)는 송림ㆍ송현 위주로, 미추홀구(-0.07%)는 신규 입주 예정 물량 영향으로 용현ㆍ숭의 위주로 하락 중이나, 연수구(0.19%)는 송도ㆍ동춘 주요 단지 위주로, 중구(0.15%)는 정주여건 양호한 운서ㆍ중산 위주로, 서구(0.06%)는 청라ㆍ석남 위주로 상승하며 상승세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4%)은 시ㆍ도별로 부산(-0.07%), 대전(-0.01%), 대구(-0.1%), 충남(0%), 충북(0%), 강원(-0.02%), 광주(-0.06%), 세종(0.21%), 경남(-0.06%), 경북(-0.03%), 제주(-0.09%)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2%)은 전주(-0.03%) 대비 하락폭을 축소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4%)은 전주 동일한 상승폭 보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정주여건 양호한 선호 단지 위주로 저가 매물 소진에 따른 일부 상승 거래 존재하는 반면 매물가격 상승 둔화되고 관망세가 지속되는 지역이 혼재돼 나타나는 등 혼조세 속 상승폭 유지했다고 분석했다.
우선 강북구(-0.09%)는 번동ㆍ수유 구축 위주로, 노원구(-0.04%)는 신규 공급 영향받는 상계ㆍ중계 위주로 하락했으나, 마포구(0.07%)는 공덕ㆍ도화 위주로, 용산구(0.06%)는 도원ㆍ이촌 대단지 위주로, 성동구(0.05%)는 옥수ㆍ행당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하며 지역별 혼조세 기록했다.
강남권을 보면 송파구(0.18%)는 장지ㆍ문정 주요 단지 위주로, 양천구(0.15%)는 신정ㆍ목동 학군지역 위주로, 영등포구(0.11%)는 신길ㆍ당산 선호 단지 위주로, 강동구(0.11%)는 고덕ㆍ암사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하는 등 상승폭 유지했다.
인천(-0.03%)은 전주(-0.08%) 대비 내림폭을 줄였다. 미추홀구(-0.26%)는 주안ㆍ용현 구축 위주로, 동구(-0.06%)는 송현ㆍ송림ㆍ만석 위주로 하락 중이나, 중구(0.07%)는 중산ㆍ운서 대단지 위주로, 서구(0.07%)는 정주여건 양호한 청라ㆍ가정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하며 인천 전체 하락폭 축소했다.
경기(0.02%)에서 양주시(-0.81%)는 덕정ㆍ덕계 소규모 단지 위주로, 이천시(-0.41%)는 부발읍ㆍ증포 중저가 위주로, 의정부시(-0.32%)는 낙양ㆍ용현 위주로 매물 적체되며 하락 중이나, 하남시(0.57%)는 망월ㆍ신장 신축 위주로, 성남 분당구(0.43%)는 서현ㆍ이매 대단지 위주로, 화성시(0.33%)는 청계ㆍ오산 주요 단지 위주로, 성남 수정구(0.29%)는 창곡ㆍ단대ㆍ신흥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6%)은 광주(-0.05%), 울산(-0.12%), 충남(-0.08%)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하락세를 유지하거나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0.18%)은 정주여건 양호한 새롬ㆍ다정 (준)신축 위주로 상승하며 상승폭 확대한 상황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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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감만1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5일 남구는 감만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경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우암로 42(감만동) 일대 41만896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4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6개동 90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493가구 ▲59㎡ 8599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못골역이 반경 2㎞ 내에 위치한 곳으로 동천초, 동항초, 동항중, 부경대학교 용당캠퍼스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감만1구역은 2007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1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7-06 · 뉴스공유일 : 2023-07-06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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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위해 전체위원회(이하 전체위)를 열어 운영방안 개선 및 적용할 방침이라고 최근 밝혔다.
기존에는 3주에 걸쳐 1ㆍ2ㆍ3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를 개최해 긴급 경매 및 공매 유예 등을 의결하고 4주차에 전체위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했지만 향후 매주 개최되는 분과위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를 사전심의한 후, 격주 단위로 서면 또는 대면을 통해 전체위에서 피해자를 결정한다.
국토부는 제4차 분과위(1분과)를 이달 5일 개최해 서울ㆍ인천 등의 지자체에서 피해 사실조사를 완료한 피해자 신청 160건에 대한 사전심의 후 총 142건을 가결했다.
이어 이번 부결 7건(적용 제외대상)ㆍ보류 5건(피해자 요건 추가조사 필요) 등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서면으로 개최하는 제3회 전체회의(이달 14일)에서 최종의결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전체위가 심의 및 의결한 긴급한 경ㆍ공매 유예 등의 신청 건수는 총 638건(누계)이며 피해자 결정 신청 건수는 총 268건으로 집계됐다.
또한 긴급한 경ㆍ공매 유예 등 총 9건{서울(3건)ㆍ인천광역시(5건)ㆍ대전광역시(1건)}을 심의 및 의결했으며 의결 건수에 대해 즉시 지방법원과 세무서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등 위원회의 사무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피해지원단을 지난 2일 정식 출범했다"라며 "적기에 피해자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ㆍ도에 피해자 신청이 가능하고 전체위 등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자지원센터(대면ㆍ유선) 및 지사(대면)을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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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노원구 하계동 현대1차아파트ㆍ우성아파트(이하 하계현대우성) 재건축이 본격적인 추진에 나서게 됐다. 현재 노원구 상계ㆍ중계ㆍ하계ㆍ월계 일대서 30여 곳이 도시정비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향후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달 4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노원구는 지난 3일 하계현대우성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E등급(42.96점)으로 판정ㆍ통보했다.
이곳의 사업 주체 측은 앞으로 사업성 확보를 위해 역세권 종상향을 건의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단지는 2020년 예비안전진단 통과했다가 탈락한 후 2021년 다시 신청해 2회 만에 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올해 3월 노원구의 정밀안전진단 용역 추진에 이어 오늘에 이르렀다.
노원구는 정비계획 입안 제안과 관련해 사업 주체 측에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0조 등에 따라 해당 토지등소유자 60% 이상ㆍ토지면적의 1/2 이상의 동의와 제안신청서, 정비계획 도서, 정비계획 설명서 등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1988년 준공돼 재건축 연한을 넘긴 하계현대우성은 노원구 섬밭로 232(하계동) 일대 연면적 147781.07㎡를 대상으로 건폐율 11%, 용적률 209%를 적용한 지하 1층~지상 15층 공동주택 12개동 1320가구 규모로 건립됐다. 평균 대지지분은 약 15평이며 전체 가구가 전용면적 기준 71~127㎡로 이뤄져 소형평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임대주택이 없는 것이 특징으로 파악됐다.
지하철 7호선 하계역과 가까운 이 단지는 동부간선도로 진출입이 편리하고 동북선이 공사 중이다. 중평초ㆍ중, 중현초, 용원초, 연촌초, 용동초, 하계중, 한천중, 대진고, 혜성여고, 동산고, 경기기계공고, 서울과기대를 다닐 수 있는 학세권이며 중계동 학원가로 접근이 쉽다.
아울러 세이브존, 2001아울렛, 홈플러스, CGV, 하계2동주민센터, 노원을지대병원, 노원소방서, 중평어린이공원, 등나무근린공원, 중계근린공원, 골마을근린공원, 노원경찰서, 동천재활체육센터, 동천빙상경기장 등 생활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
한편, 하계역 일대는 이달 기준 예비안전진단 통과ㆍ정밀안전진단 진행 중인 곳으로 ▲하계극동건영벽산 ▲하계한신청구 ▲하계청솔 등이 언급된다.
노원구 노후 단지 중 안전진단 통과 후 재건축에 속도가 붙어 업계의 관심을 끄는 곳으로는 미미삼으로 불리는 강북 최대어 ▲월계시영(미성ㆍ미륭ㆍ삼호3차) 등을 비롯해 ▲월계삼호4차 ▲상계주공1ㆍ2ㆍ3ㆍ6단지 ▲상계한양 ▲상계미도 ▲하계장미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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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재송2구역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6월 14일 해운대구는 재송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광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61번길 62-7(재송동) 일대 3만3793.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61%, 용적률 277.17%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9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A㎡ 614가구 ▲59B㎡ 197가구 ▲84㎡ 113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곳은 부산 동해선 재송역은 8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신재초등학교, 재송중학교, 센텀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이마트트레이더스, 코스트코, 동래봉생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가 뛰어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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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노원구 중계건영2차아파트(이하 중계건영2차)가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움직임을 보여 재건축 추진 기대감이 높아졌다. 중계동 일대는 강남구 대치동과 양천구 목동과 함께 서울 3대 학원가로 알려져 수요자들의 눈길을 끈다.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노원구는 이달 6일 중계건영2차 재건축 판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용역 입찰공고를 냈다.
주요 업무 목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의해 노후ㆍ불량 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적ㆍ기능적 결함 등 구조안전성과 주거생활의 편리성과 거주의 쾌적성 등 주거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재건축 여부를 판정하는 안전진단 용역이다.
진단 후 ▲주거환경 ▲건축 마감 ▲설비노후도 ▲구조안전성 ▲비용분석 등으로 구분ㆍ평가해, `유지보수`, `조건부 재건축`, `재건축`으로 판정하게 된다.
공고에 따르면 이 입찰은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ㆍ가격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참가등록 및 입찰서 제출은 오는 13일 오후 6시와 14일 오후 11시 59분 각각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접수를 통해 받는다. 이후 이달 17일 오전 10시 개찰을 진행하고 대상자에 한해 추후 일정을 통보한다.
이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해당 법령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ㆍ안전진단전문기관ㆍ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해 건축 분야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하고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여야 한다. 다만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 단지는 지난해 4월 12일, 노원구로부터 예비안전진단 통과 판정을 받았다. 향후 정밀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D등급)` 또는 `재건축(E등급)`을 받으면 재건축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1991년 준공된 중계건영2차는 노원구 덕릉로 517(중계동) 일대 연면적 7만7182.34㎡를 대상으로 한 지하 1층~지상 15층 공동주택 6개동 742가구 규모의 단지다.
이 단지는 지하철 7호선 중계역 초역세권으로 동부간선도로 진출입이 용이해 교통환경이 준수하다. 다양한 어린이집과 상명초, 청계초, 용동초, 중원초ㆍ중, 을지초ㆍ중, 불암중, 대진여고, 서울아이티고, 한국성서대를 다닐 수 있는 학세권이며 중계동 학원가와도 가깝다.
아울러 롯데마트, 2001아울렛, 홈플러스, CGV, 노해체육공원, 로보카폴리어린이교통공원, 등나무근린공원, 중계근린공원, 중계동성당, 노원경찰서, 동천재활체육센터, 동천빙상경기장 등 생활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
한편, 중계동 일대 예비안전진단 통과ㆍ정밀안전진단 진행 중인 단지는 ▲중계그린 ▲중계주공4ㆍ5ㆍ6ㆍ7ㆍ8단지 ▲중계무지개 ▲중계경남롯데상아 ▲중계현대2차 ▲중계동진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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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2지구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5일 대치2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종무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조합의 소송 업무를 수행할 변호사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3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강남구 도곡로93길 23(대치동) 일대 1만4594.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6개동 2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교육시설이 우수한 곳으로 주변에 휘문고등학교, 경기고등학교, 경기여자고등학교, 숙명여자고등학교, 진선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롯데백화점, 대형복합상업시설, 호텔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생활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다.
한편, 대치2지구는 2003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05년 10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4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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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봉덕대덕지구 재개발사업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5일 봉덕대덕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서재호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이달 13일 오후 1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한 정비업자 ▲입찰보증금 5000만 원을 오는 10일 오후 4시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 관련 서류를 제출한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대구 남구 대덕로38길 19(봉덕동) 일대 3만1738.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8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130가구 ▲72㎡ 190가구 ▲84㎡ 414가구 ▲114㎡ 24가구 등이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영대병원역이 약 1.3㎞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봉덕초등학교, 대구중학교, 협성고등학교 등이 주변에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와 가까운 거리에 홈플러스, 이랜드리테일, 영남대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양호하다.
한편, 봉덕대덕지구는 2018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8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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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정윤섭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부천시 소사1-1구역 재개발사업이 원할한 사업 진행을 위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4일 소사1-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교통영향평가 용역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0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어 오후 3시 입찰서를 개봉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해당 분야의 면허를 보유하거나 등록 및 신고를 마친 업체 ▲조합이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ㆍ서해선 소사역과 1호선 부천역 사이에 있는 더블 역세권으로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부천북초, 원미초, 소명여자고, 부천대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CGV와 롯데시네마 등이 인접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다.
이 사업은 부천시 부일로537번길 7(심곡동) 일대 2만5880.9㎡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684가구(임대주택 117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조합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정비구역 해제 취소 소송으로 재개발사업 진행이 일시적으로 중단됐으나 2021년 대법원에서 승소해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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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5월 23일부터 추진 중인 불법 하도급 집중단속 중 30일간(지난 5월 23일~6월 21일) 139개 건설현장을 단속한 결과, 93건의 불법 하도급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된 173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및 형사고발 등 제재에 착수했다.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된 건설사는 총 80개로 이중 60개 사는 종합건설업체, 20개 사는 전문건설업체이다.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위안에 드는 건설업체 12개 사가 포함됐다.
공사규모별로는 100억 원~300억 원 규모의 공사에서 적발률(48.9%)이 가장 높은 반면 1000억 원 이상의 공사는 28.6%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100억 원 미만과 300억 원~1000억 규모의 공사는 적발률이 각각 38.9%, 38.6%로 나타났다.
발주자별로는 민간 발주 공사 현장에서의 불법 하도급 적발률(46%)이 공공 발주 공사 현장(37%) 대비 상대적으로 높았다. 공공 발주 공사 중에서는 지방공기업 발주 공사 현장(57%)에서 적발률이 높았고 지자체는 38.6%, 공기업 37.5% 순이었다.
공종별로는 토목공사 현장(22%)보다 건축공사 현장(51%)에서 적발률이 높았고, 건축공사 중에서는 공사 중 임시로 설치되는 건설용 리프트 등 가시설 공사(26.8%), 비계설치 공사(19.5%)를 불법 하도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시설물별로는 공장 건설공사에서 적발률이 7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공공건축물(64.3%), 공동주택(42.1%) 공사 순이었다.
원희룡 장관은 "불법 하도급 없는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100일 집중단속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면서 "특히 빈번하게 발생되는 현장 유형이나, 불법 하도급 유형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감시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7-05 · 뉴스공유일 : 2023-07-05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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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부흥ㆍ부광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도전을 알렸다.
지난 4일 부흥ㆍ부광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택열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8월 2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서류 제출과 함께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광일로9번길 13(광안동) 및 수영로 621(광안동) 일대 3573.5㎡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 부흥ㆍ부광은 지상 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7가구 규모로 구성돼 있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수영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수영초, 호암초, 수영중, 동아중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행정복지센터와 보건소, 은행, 병원, 광안시장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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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공 건설공사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한 향후 5년간의 정책 로드맵(2023~2027)인 `제6차 건설공사 지원통합정보체계 기본계획(이하 6차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그간 건설사업 정보화가 진행됐으나 공공의 보유정보를 민간으로 개방하고 건설현장에 행정 자동화를 고도화하기 위한 성과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이에 따라 6차 기본계획은 `2030년 모든 건설사업 정보의 디지털화`를 비전으로 ▲건설CALS 보유정보 개방 확대(59%→75%) ▲종이서류 없는(Paperless) 건설행정 완전 정착(100%)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셋 공개(0%→20%) 등을 3대 목표로 설정했다.
건설CALS(Continuous Acquisition & Life-cycle Support)는 발주자와 업계 관계자가 건설생애주기 전 과정의 정보를 교환하거나 공유할 수 있는 정보화 시스템을 말한다.
6차 기본계획에 따라 공공ㆍ민간이 생산하는 건설정보를 통합 관리해 지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BIM(건설정보모델링) 활용을 위한 공종별 상호 운용성을 확보한다.
건설행정 업무를 디지털 환경으로 완전히 전환해 건설 행정업무 간소화를 추진하고 기존 종이서류는 디지털 정보로 전환해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지원환경을 구축한다.
건설사업정보시스템 운영관리 효율성 제고 및 기능 개선을 통해 디지털 공사관리 지원체계의 완성도를 높인다.
향후 국토교통부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연차별로 구체적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제6차 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통해 공공 건설 전 과정의 정보를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ㆍ관리해 건설혁신을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7-05 · 뉴스공유일 : 2023-07-05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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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재건축을 희망하는 노후 단지에 안전진단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업무처리기준」을 수립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서울특별시의회가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에 따른 사항으로, 조례에 따르면 재건축 안전진단을 원하는 단지는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자치구에 비용 지원을 요청하고 지원받은 비용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현금으로 반환해야 한다.
자치구는 1회에 한해 안전진단 비용을 융자 지원할 수 있으며, 이때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자는 관할 구청장과 안전진단 비용, 반환 방법 및 기한 등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번에 시가 마련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에는 융자 지원 기준, 자치구-주민 간 협약 체결 기준, 융자금 반환 기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융자 지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에 따라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재건축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안전진단 비용 지원은 보증보험사에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 융자 지원하는 방식으로, 재건축 추진 단지는 최대 10명 이내로 공동대표를 구성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융자 한도는 안전진단 비용의 100% 이내이며, 이자율은 자치구가 ▲초기 사업자금 부족에 따른 융자 지원 신청 여건 ▲보험 가입에 따른 연간 수수료 부담 ▲자치구 재정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토록 했다. 또한 보증보험료는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구청장이 반환을 조건으로 선(先) 지원할 수 있다.
융자 지원은 서울시 기준에 따른 보증보험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자치구청장이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확보가 가능한 다른 보증이나 담보 방식을 마련하는 경우 그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다.
융자 기간은 최초 융자일로부터 최대 10년 이내 또는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까지며, 시공자가 선정될 경우에는 시공자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 현금으로 반환해야 한다. 최초 융자 기간은 최소 3년으로 하며, 연 단위(1년 이상)로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1회에 한해 지원하므로 융자 이후 안전진단에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 융자 기간은 안전진단 재신청 전까지며 안전진단 재신청 시 현금으로 반환해야 한다.
자치구는 재건축 추진 단지 주민대표가 제출한 융자지원신청서를 검토해 지원 요건 및 기준에 충족하면 자치구-주민대표 간 안전진단 지원비용, 반환기한ㆍ방법 등을 명시한 협약을 체결하며, 추진위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이뤄지면 대표자 변경 등을 포함해 30일 이내 의무적으로 변경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융자금 반환은 융자 기간만료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까지 구청장에게 현금으로 일시 반환해야 하며 시공자 선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정비구역 해제 등 융자 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 반환토록 기준을 마련했다.
시는 이번 달 중으로 서울시-보증보험사 간 보험상품 신설 관련 협약을 체결해 자치구가 융자를 희망하는 노후 주택 단지에 비용을 지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달부터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 11개 자치구, 약 35개 단지를 대상으로 융자 지원을 위한 추경 등 예산을 준비 중"이라며 "안전진단 비용 융자 지원을 비롯해 앞으로 시내 재건축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3-07-05 · 뉴스공유일 : 2023-07-05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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