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군포시 산본 선도지구인 9-2구역의 시공자 선정 절차가 시작됐다고 이달 14일 밝혔다. 군포산본 9-2구역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12월 특별정비구역으로 고시됐다. 1기 신도시 내 LH 참여 선도지구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시행자 지정이 이뤄진 곳이다. 이곳에는 군포시 산본동 한양백두ㆍ백두동성ㆍ백두극동 통합 재건축을 통해 지상 최고 35층 높이의 공동주택 33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민대표회의가 경쟁입찰로 시공자를 모집한 뒤, 2027년 1월께 토지등소유자 투표를 거쳐 최종 시공자를 추천하면, 사업시행자인 LH가 선정ㆍ계약을 맡는다. LH는 시공자 선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후속 행정 절차인 사업시행인가를 2027년에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주민대표회의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마감재 수준 등을 높이고 맞춤형 입찰 지침을 마련하는 등 주민 수요를 입찰 기준에 최대한 녹여 냈다"며 "군포산본 9-2구역이 명품 주거 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시흥시는 배곧신도시 북측 배곧동 319 일원 배곧복합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배곧 파트너스`를 선정했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대상지는 배곧신도시 북측의 핵심 입지에 있으나 장기간 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유휴부지로 남아 있었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시한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이 사업은 시흥시 배곧동 319 일원 약 4만700㎡를 대상으로 지하 4층~지상 45층 주상복합시설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 1860가구 및 사업시설과 함께 시 공모 지침에서 필수 개발시설로 제시한 약 3만 ㎡ 규모의 체육시설이 들어선다. 총사업비는 약 7826억 원 규모이며, 2028년 말 착공해 4년 이내 준공이 목표다. 시는 우선협상대상자와 약 30일간 협상을 거쳐 다음 달(10월) 말께 최종 사업협약을 체결한 뒤 후속 행정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배곧신도시의 부족했던 생활체육 기반시설이 확충되고, 주거ㆍ상업ㆍ문화 기능이 결합한 복합공간이 조성돼 시민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배곧 파트너스는 배곧시그니처를 대표사로 자이에스앤디와 한국투자증권이 참여한 컨소시엄이다. 임병택 시장은 "이번 복합 개발 공모사업은 장기간 유휴부지로 남아 있던 부지를 지역개발과 경제 활성화를 이끌 핵심 거점으로 조성하는 시의 역점사업"이라며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도시의 자족기능과 경쟁력을 높이고 서남부권을 대표하는 명품 복합 단지가 차질 없이 조성될 수 있도록 협상과 후속 행정 절차를 빈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광안7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업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광안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하관식ㆍ이하 조합)은 지난 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대우건설 ▲동부건설 ▲동원개발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10월 6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남천바다로21번길 79(광안동) 일원 9만1891.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4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7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금련산역과 광안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광안초, 광남초, 호암초, 동아중, 수영중, 부산동여고, 경성대학교, 부경대학교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수영구청, 광안리해수욕장, 광안리해변로명화의거리, 민락수변공원, 민란공원, 금련산, 황령산 등이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인터뷰] 광안7구역 하관식 조합장 "우수한 시공자 선정해 신속한 사업 추진 이어갈 것" "광안대교 오션뷰 품은 부산 대표 랜드마크 조성 목표" 최근 본보는 광안7구역 재개발사업을 선두에서 지휘하고 있는 하관식 조합장을 만나 그간의 사업 과정과 시공자 선정 방향, 향후 청사진을 들어봤다. 다음은 하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광안7구역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과정은/ 광안리 일대의 노후하고 불편한 주거환경을 개별적으로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데 다수 주민이 공감하면서 사업이 시작됐다. 광안리 내 최고의 재개발 아파트 단지를 만들어보자는 취지에 뜻을 같이하는 주민들이 모였고, 사업에 포함되길 희망하는 블록도 점차 늘어났다. 실제 오랜 기간 불편한 주거환경을 감수하며 생활해 온 주민들이 많았던 만큼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사업 추진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됐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모든 진행 상황을 주민 및 추진위원들과 투명하게 공유해 왔으며, 이러한 소통과 협력이 현재까지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던 배경이라고 생각한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사업 초기 다수의 사업 추진 주체가 존재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어려움을 겪었으나 토지등소유자들의 기대와 성원이 있었기에 사업을 포기할 수 없었다. 수많은 협력 업체들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와 협상을 거듭한 끝에 원만한 합의에 도달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 특히 부산 최초로 전자서명동의시스템을 도입해 약 2개월 만에 70% 이상의 동의를 확보해 조합설립동의 요건을 신속하게 충족했다. 이를 통해 비용 절감은 물론 각종 필수서류를 디지털화하는 성과도 거두면서 빠른 속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대외적인 경제 불확실성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우려되는 요소가 많지만, 광안7구역이 지닌 입지적 잠재력과 미래가치는 이러한 어려움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온 흐름을 앞으로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조합은 탄탄한 사업 수행 능력과 경쟁력을 갖추고 함께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끌어갈 우수한 시공자를 선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우리 구역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조합원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를 선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올해 안이나 늦어도 2027년 초까지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다. 이후 2028년 사업시행인가, 2029년 관리처분인가를 목표로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2030년께 이주를 마무리하고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시정비사업 특성상 대내외적으로 여러 변수가 발생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이어온 사업 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획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원활한 사업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여러 난관이 있었다. 그렇지만 관계된 협력 업체는 물론 수영구청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현재까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었다. 이에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이러한 흐름을 원활히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한 만큼 조합은 유관 기관 및 협력 업체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가며 사업을 이어나갈 생각이다. 지금까지 보내주신 기대와 성원에 성공적인 사업 추진으로 보답하겠다. - `광안7구역`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구역은 부산에서도 손꼽히는 입지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자부한다. 광안리 해변 중심부에 있으며 광안대교와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뛰어난 위치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특히 향후 사업이 완료되면 많은 세대에서 광안대교 오션뷰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입지적 강점을 최대한 살려 광안리를 넘어 부산을 대표하는 주거 단지로 완성하는 것이 목표다. 최고의 입지에 걸맞은 랜드마크를 완성하는 것을 조합장으로서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우리 사업은 지금까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추진됐다. 특히 정비구역 지정부터 조합 설립까지 약 4개월 만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주민과 조합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조합 집행부 역시 조합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믿음과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금까지 보여주신 것처럼 앞으로의 중요한 사업 절차에서도 조합원 여러분께서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 조합 역시 신속하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광안7구역을 부산을 대표하는 주거단지로 완성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해 9월 17일 FOMC회의가 예정돼 있다(동시에 BOE와 BOJ 통화정책회의도 개최 예정).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및 동결에 따라 주식시장 접근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시나리오 ①미국 금리 선물시장은 2026년 9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연준의 4번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다. 오히려 9월 인상 시 인상 부담 중 일부가 선반영됐다는 인식이 형성될 수 있다. 연준의 점진적 기준금리 인상(첫 번째 기준금리 인상 이후 3개월 이상 동결 유지)일 경우 미국 시중금리는 기준금리 인상 월(月)까지는 상승하지만, 1개월 후에는 10년물과 2년물 국채금리가 전월 대비 평균 -20bp 이상 하락했다. S&P500지수와 코스피는 인상 전월과 당월 마이너스 수익률이지만, 2개월 후 평균 누적 수익률은 3.1%와 4.6%로 반등했다. 해당 시나리오의 경우 시중금리는 단기 정점 형성 이후 다소 낮아질 수 있다. 2027년까지 상대적으로 높은 이익 증가율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이지만, 연초 이후 시중금리 상승 과정에서 주가 할인율이 높아진 업종이 할인율 하락을 기반으로 밸류에이션 상승 가능성이 있다. S&P500 반도체, 소프트웨어, 헬스케어 장비, 하드웨어와 코스피 반도체(SK하이닉스), 2차전지, 조선, 제약ㆍ바이오, 운송이 여기에 해당한다. 시나리오 ②올해 9월 기준금리를 동결할 경우 기준금리 인상 우려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더라도 미국의 투자 중심 성장이 지속된다면 시중금리의 하락 여력은 제한적이다. 결국 S&P500의 투자 하락 전환을 확인해야 시중금리 하락도 가능해 보인다. S&P500지수의 CAPEX 증가율(YoY)은 2026년 3분기 48%를 정점으로 2027년 3분기 14%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2026년 3분기 정점 통과 여부를 알려면, 4분기 예상치 38%의 부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는 2027년 1월에나 알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해당 시나리오의 경우 시중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펀더멘탈 시계를 짧게 봐야 한다. 2023~2024년 미국 고금리 국면에서 [ROA 상승과 재무레버리지 비율 하락] 기반으로 ROE가 상승했던 업종들의 주가 수익률이 높았다. 2026년 3분기 이러한 구조로 2분기 대비 ROE 상승이 예상되는 반도체, 자본재, 에너지, 유틸리티, 원자재 업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코스피는 고금리 국면에서 기저효과 소멸로 향후 이익 증가율(YoY) 하락 전환이 예상된다. 이런 국면에서는 영업이익률 상승 업종의 주가 수익률이 높았다. 단 최근 원/달러환율 급락(최근 3개월 -13% 하락)을 감안 시 영업이익률 하락도 염두에 둬야 한다. 3개월 동안 원/달러환율이 -10% 이상 하락했던 국면의 종목별 전월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변화) 폭을 대입해 2026년 3분기 영업이익률을 하향 조정해도 2분기 대비 상승이 예상되는 반도체(삼성전자)와 IT하드웨어 그리고 원화 강세 국면에서 영업이익률이 상승했던 전력기기, 방산, 유틸리티에 대한 비중 확대가 유효해 보인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시교육청 진로진학지원센터는 `2026 하반기 학교로 찾아가는 진학 상담`을 운영한다고 이달 14일 밝혔다. 변화하는 대입전형에 맞춰 울산 지역 고등학생들의 체계적인 맞춤형 진학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번 상담은 15일 효정고를 시작으로 14개 고등학교 1~2학년 학생 321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상담은 정규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방과 후 진행된다. 교사 1인당 학생ㆍ학부모 1명씩 3회에 걸쳐 진행되며 1회 상담시간은 50분이다. 상담에는 울산진학지원단 소속 현직 교사 56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학생이 미리 제출한 신청서를 바탕으로 관심 분야와 진학 고민 등을 파악한 뒤 방과 후 학교를 찾아가 학생별 맞춤 상담을 한다. 특히 현재 고교 내신 5등급제가 적용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문의가 많은 만큼, 학생부교과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 준비 방법,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방향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고등학교 1ㆍ2학년 학생들이 2028학년도 대입 전형을 설계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진학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공교육의 진학지도 역량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교육부(장관 최교진)은 이달 14일 수도권을 시작으로 `2026년 하반기 학생맞춤통합지원 지역 협력체계 공동연수`를 권역별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연수는 학교나 교육지원청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학생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다음 달(10월) 7일까지 수도권, 대구ㆍ경북권, 호남권, 충청권, 부산ㆍ울산ㆍ경남권으로 나눠 총 6회 진행된다. 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담당자를 비롯해 광역ㆍ기초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경찰청 등 지역사회 기관 관계자 등 총 800여 명이 참석해, 교육지원청의 지역 협력체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학생 지원을 위한 기관 간 역할 분담과 지속적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앞서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올해 3월 전국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학습ㆍ복지ㆍ건강ㆍ진로ㆍ상담 등 유관 지원센터를 총괄ㆍ조정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가 설치됐다. 센터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학교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지원)청, 지역 유관 기관 간 밀접하게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동연수를 통해 지역의 학생 지원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적기에 맞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이달 15일 정기 고시한다고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택지비, 택지 가산비, 건축 가산비와 함께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로,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정기적으로 고시한다.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하면 비정기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도 운영 중이다. 이번 고시에 따라 지상 16~25층 이하ㆍ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 기본형건축비는 지난 7월 15일 비정기고시된 ㎡당 223만7000원에서 232만8000원으로 4.07% 인상된다. 특히 정부의 공사 전 단계 안전투자 지원 강화 방침에 따라 간접공사비가 기존 60만4000원에서 66만3000원으로 9.77% 오른다. 지난 4월 조달청이 발표한 `2026년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반영했다. 개정된 고시는 이달 15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와 택지비, 그 외 가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정부의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최신 기술ㆍ공법 등이 적용된 우수한 품질의 아파트가 공급되도록 건설자재 가격변동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올해 7월 1일 부산지방법원(이하 부산지법) 내 전담 경매계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최근 HUG의 부산광역시 지역 경매신청 건수가 증가하면서 관련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법원행정처, 부산지법과 협력해 HUG 경매 사건을 전담하는 부서를 새로 만들었다. 해당 부서 설치 이전 HUG 경매사건의 지난 1~6월 월평균 경매 진행건수는 43건이었으나, 설치 후인 7~8월은 181건으로 약 4배 증가하는 등 HUG 경매사건의 진행 속도가 빨라졌다. 일반 경매계에서 다른 사건과 혼재 처리되던 HUG 경매 사건이 전담 경매계로 이관되면서 처리 속도가 개선된 결과다. HUG는 경매 사건의 처리기간 단축 방안 등 논의를 위해 부산지방법원과 정기적으로 업무 협의를 열어 신속한 경매절차 진행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최인호 HUG 사장은 "전담 경매계 신설을 통한 경매 진행 속도 개선으로 부산지역 대위변제 채권의 신속한 회수 기반이 강화될 것"이라며 "경매 진행 처리가 앞당겨짐에 따라 채권 회수 기간 단축은 물론,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타지역 법원과의 협력 모델로도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해외건설협회와 이달 15~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콘래드호텔에서 `글로벌 인프라 협력 콘퍼런스(Global Infrastructure Cooperation Conference, GICC)`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GICC는 2013년부터 정부와 주요 해외 발주처, 다자개발은행, 건설ㆍ엔지니어링 기업 간의 인프라 분야 협력과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자 매년 개최돼 온 국제 행사 중 하나다. 그간 90개국 590개 기관에서 참가했으며 GICC를 통해 협력한 국제 프로젝트는 약 450개에 달한다. 올해 14회째를 맞는 GICC에는 해외 32개국의 장ㆍ차관, CEO 등을 비롯해 국내외 공공기관, 건설ㆍ엔지니어링 기업 등 총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올해 행사 주제는 급변하는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AI와 함께 여는 글로벌 인프라 사업 협력`이며, AI가 재편하는 건설ㆍ교통 인프라의 미래와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같은 기간에 개최되는 `제1회 한-중앙아 정상회의`와 연계해 중앙아시아 주요국과 교통ㆍ인프라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국토ㆍ도시ㆍ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후속 성과 도출을 위한 업무협약(MOU)도 체결할 예정이다. 이달 15일 개막식에서는 한만희 해외건설협회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윤덕 장관의 환영사, 해외 초청 장관의 축사에 이어 글로벌 전문가들의 기조연설이 진행된다. 제프 루벤스톤 ENR 부편집장은 `AI와 기술혁신이 바꾸는 글로벌 건설시장 변화와 미래 대응 전략`을, 황태환 삼성전자 부사장은 `AI와 글로벌 인프라의 융합 : 산업 간 협력과 미래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개막식 직후 이어지는 고위급 다자회의에서는 김영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교통포럼(ITF) 사무총장이 좌장을 맡아, 해외발주처 주요 장관 6인과 글로벌 인프라 개발 계획과 전략적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AIㆍ에너지 인프라 세미나에서는 NR, EY한영, 에퀴닉스 등 글로벌 전문기관과 기업들이 참여해 AI가 설계ㆍ시공과 데이터센터 운영에 미치는 영향과 해외 개발 계획을 공유한다. 교통 협력 세미나에서는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참여해 역세권 복합개발(TOD), AI를 접목한 고속도로 운영ㆍ유지 관리, AI 솔루션 기반 공항 투자ㆍ운영 노하우 등을 소개한다. 타지키스탄, 호주 등 주요 발주처와 함께 철ㆍ·도로 인프라 프로젝트 협력 방안도 구체화한다. 아울러 글로벌 협력포럼, 프로젝트 설명회, 1:1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해 해외 주요 발주처의 새로운 사업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 관심 프로젝트를 공유한다. 해외 투자개발 사업 활성화와 기업의 MDB(Multilateral Development Bank)사업 참여도 지원한다. 김윤덕 장관은 "AI 기술 확산으로 글로벌 인프라 시장이 첨단 기술과 서비스가 결합된 인프라 중심으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ICT 기술 기반으로 스마트시티, 지능형 교통체계 등 기술과 경험을 축적해 왔으며, 이번 GICC를 통해 각국의 인프라 수요에 부합하는 글로벌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도시정비사업 조합이 용역계약을 체결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9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사업시행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및 제조 등 포함)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 규모,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를 지명해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된 사건에서 조합은 2018년 12월 13일 `D 어린이집` 신축공사와 관련해 입찰공고를 거쳐 공사업체로 `E 업체`를 선정해 공사금액 금 59억9390만 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9년 11월 27일 공사기간 연장 및 추가 공사(허가조건 및 도면 변경에 의한 추가공사, 정비기반공사, 내부인테리어 공사) 내용으로 합계 19억1160만 원으로 하는 추가공사 도급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자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고소가 됐고,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에서 항소를 했다. 이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노90 사건(대법원에서 상고기각 됐음)에서는 "도시정비법 제29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및 제조 등 포함)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 규모,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를 지명해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률과 관련 시행령은 명시적으로 `이미 체결된 기존 계약의 변경`에 관해 규율하고 있지 않다… ①추가공사내역의 상당 부분이 노원구청의 허가조건과 도면변경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건 조합은 최초 공사계약 체결을 진행할 당시 재건축 공사의 진행을 위해 신속하게 어린이집을 이전해야 할 상황이어서 어린이집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과 입찰의 진행을 병행한 관계로 입찰공고에 노원구청의 건축허가조건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추가공사계약은 최초 계약상의 공사대금 변경약정을 이용해, 주로 노원구청의 건축허가 조건과 구청 담당자와의 실무협의 과정에서 늘어난 부담 등을 반영하기 위해 체결된 것으로 판단된다. ②도시정비법상 기존 업체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도중 설계 변경 등으로 추가공사를 진행할 때의 제재나 단속규정은 없고, 최초 공사계약 체결 시 공사비가 100% 확정된 것이 아닌 관계로 공사를 진행하는 도중에 설계 변경 등으로 추가공사를 진행하게 된 경우 재건축 조합이 추가공사계약을 알아서 할 수 있고, 도시정비법에는 그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다만 재건축 조합이 추가공사계약을 기존의 업체가 아닌 새 업체와 체결할 때에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일반경쟁을 통해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③도시정비법 제29조는 2017년 8월 9일 법률 제14857호로 개정됐는데,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 임원이 용역 업체 선정의 대가로 금품, 향응을 받는 등의 비리 행위가 발생하고 도시정비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한경쟁이나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해 업체 간 공정한 경쟁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도시정비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 방법에 관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것으로, 제29조제1항이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체결을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형식적으로는 일반경쟁의 방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위의 법이 일반경쟁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취지를 잠탈하는 경우에도 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17년 5월 30일 선고ㆍ2014다61340 판결), 이 사건 추가공사 도급계약이 기존 공사업자와 체결된 점, 최초 계약상의 공사대금 변경약정을 이용한 점, 주로 노원구청의 건축허가 조건과 구청 담당자와의 실무협의 과정에서 늘어난 부담이 추가된 점 등에 비춰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수의계약인 이 사건 추가공사 도급계약의 체결이 도시정비법 제29조제1항을 회피하고 잠탈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근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 조합이 도시정비법 제29조를 잠탈하는 방법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도시정비사업을 둘러싼 제도 변화의 방향은 분명하다. 사업 절차는 앞당기고 행정처리 기간은 줄이되, 그 과정에서 조합 집행부가 부담하는 절차적 책임과 의사결정의 투명성은 한층 강화하는 방향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의안번호 2216781)도 이러한 흐름을 그대로 보여준다. 개정안은 아직 본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친 확정 법률은 아니지만, 조합설립동의 의제 확대,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의 병행, 해임총회신고제, 공사비 증액 계약에 대한 총회 의결 의무 등 조합 운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조합 임원은 이를 단순한 `사업기간 단축 법안`으로 볼 것이 아니라, 결정 시점이 앞당겨지는 만큼 그 결정의 적법성과 설명 책임도 함께 무거워진다는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동의 절차가 크게 달라진다.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이나 추진위 구성 단계에서 받은 동의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조합설립동의 등으로까지 의제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다. 이는 단계마다 동의서를 다시 받는 중복을 줄이려는 취지지만, 조합 입장에서는 최초 동의서 1장의 하자가 이후 조합 설립 단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더 중요하게 봐야 한다. 법정 기재사항의 누락, 고지 내용의 흠결, 철회기간 계산의 오류 등으로 일부 동의서가 무효가 되면 동의율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대법원 역시 법정사항이 빠진 동의서를 제외한 결과 법정동의율에 미달한 경우 조합설립인가의 하자가 사후적으로 쉽게 치유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따라서 시행 이후에는 동의서를 많이 받는 것보다 처음부터 적법한 양식으로 받고, 철회 가능성을 고려한 충분한 여유가 있는 동의율을 확보하는 관리가 더욱 중요해진다. 사업시행인가ㆍ관리처분인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도 주목할 부분이다. 동시 신청을 선택하면 분양공고와 종전자산 감정평가 등의 기준일이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이 아니라 통합 심의 완료일로 앞당겨진다. 인가를 기다리지 않고 분양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사업 기간 단축 효과가 기대되지만, 종전자산 평가 기준일의 변경은 조합원별 권리가액과 분담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공동주택ㆍ단독주택ㆍ상가 등 자산 유형별 가격 움직임이 다른 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사이의 유불리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집행부는 `빨리 갈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동시 신청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기준일 변화에 따른 영향을 미리 검토하고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 설명한 뒤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관리처분계획 관련 30일 이상의 공람도 총회 개최 전에 마쳐야 하는 구조로 바뀌므로 관리처분총회 일정을 앞당겨 설계해야 하고, 동시에 신청 사업에서는 조합원 명부와 주소 정비도 통합 심의 단계에서 끝내 두는 것이 안전하다. 조합 임원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부담은 공사비 증액 규정이다. 개정안은 공사비 검증 결과를 조합 총회에서 공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공사비 증액 계약을 체결하려면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명시한다. 또한 이를 총회 의결사항으로 별도 규정함으로써 총회 의결 없이 임의로 증액 계약을 추진한 임원은 형사처벌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구조가 된다. 현행에서도 예산 범위를 벗어나 조합원에게 새로운 부담을 지우는 계약은 총회 의결 여부가 문제돼 왔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증 결과를 반영한 증액 계약은 그 성격에 관한 다툼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특히 "예비비가 있으니 총회가 필요 없다"거나 "대의원회에서 의결하면 충분하다"는 식의 접근은 위험하다. 예비비가 편성돼 있더라도 실제 잔액과 해당 계약의 법적 성격을 확인해야 하고, 총회 의결사항을 대의원회가 대신할 수 있는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총회 안건 역시 계약 상대방, 증액 금액, 산정 근거와 검증 결과 등을 조합원이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해야 한다. 공사비 문제는 계약의 민사상 효력에 그치지 않는다. 개정안 구조상 총회 의결 없는 공사비 증액 계약의 추진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고, 벌금형은 경우에 따라 향후 조합 임원 결격사유와도 연결된다. 따라서 집행부는 시공자와의 협상 단계에서부터 검증 대상 여부, 검증 결과, 총회 의결 범위, 실제 계약 내용이 의결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 등을 단계별로 확인하고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사후 추인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도 피해야 한다. 앞으로 공사비 증액은 일부 임원이 시공자와 협의한 뒤 사후 보고하는 업무가 아니라, 검증ㆍ정보공개ㆍ총회 의결ㆍ계약 체결ㆍ행정청 보고의 각 단계를 문서화하면서 진행하는 업무로 바뀌게 된다. 해임총회제도도 달라진다. 개정안은 조합 임원 해임총회를 소집하려는 경우 개최계획을 시장ㆍ군수 등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없이 개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신고된 해임총회에서 임원이 해임돼 조합이 정상적으로 총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경우, 행정청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거나 임원 선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정상화 장치도 마련한다. 현 집행부 입장에서는 해임 움직임 자체를 막는 데 집중하기보다 정관상 소집ㆍ통지 절차,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조합원 명부 관리 등 기본 절차를 평소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이번 개정안의 흐름은 결국 "빠른 사업은 가능하게 하되, 임원의 재량은 정해진 절차 속에서 행사하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도시정비사업 분쟁은 결과보다 중요한 결정을 어떤 자료와 절차에 근거해 내렸는지가 불분명할 때 커진다. 앞으로 조합 임원에게 요구되는 핵심 역량은 단순히 빨리 결정하는 능력이 아니라, 빨리 결정하되 그 결정을 조합원과 법원 앞에서 나중에도 설명할 수 있도록 만드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광진구 자양동 57-90 일대 자양4동 A구역(재개발)이 지상 최고 49층 공동주택 2999가구 규모 주거 단지로 탈바꿈한다. 최근 광진구는 이달 11일 자양4동 A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인가를 고시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노후한 단독ㆍ다세대주택이 혼재돼 있고 보행환경과 주차 여건이 열악하나, 주변으로는 뚝섬한강공원, 성수동 카페거리, 역세권 상권, 대학(건국대ㆍ세종대ㆍ한양대) 등 다양한 지역자원을 갖추고 있다. 지난해 7월 정비계획이 결정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됐다. 조합은 지난 7월 조합 창립총회를 열어 조합장과 임원 등을 선출한 뒤 지난달(8월) 구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다. 조합 설립에는 토지등소유자 1559명 중 80.56%가 동의해 법정충족기준을 충족했다. 이 사업은 광진구 능동로3마길 10-3(자양동) 일원 13만9130㎡를 대상으로 용도지역을 기존 제1종일반주거지역ㆍ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지하 3층~지상 49층 공동주택 19개동 2999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가구수와 건축 규모 등은 향후 사업시행인가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 구는 향후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노후 단독ㆍ다세대주택이 밀집하고 보행ㆍ주차 여건이 열악했던 대상지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구는 앞으로 사업 단계별 행정 절차를 적극 지원해 도시정비사업이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경호 청장은 "이번 조합설립인가는 자양4동 A구역 재개발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출발점"이라며 "주민들의 오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을 세심히 살피고 도시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공공 부문 건설정보모델링(Building Information ModelingㆍBIM) 활성화를 위해 독자 개발한 단지 분야 BIM 핵심기술을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이전한다고 밝혔다. LH는 이달 10일 GH와 BIM 기술이전과 3기 신도시 조성사업 등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LH는 독자적으로 개발ㆍ보유한 `단지 분야 BIM 적용 지침`과 `BIM 설계지원 원천기술`을 이전할 계획이다. BIM은 3차원 모델과 건설정보를 결합해 기획부터 설계, 시공, 유지관리까지 건설 전 과정에 필요한 정보, 프로세스를 관리ㆍ운영하는 기술이다. LH는 공공기관 최초로 BIM 적용지침을 제정하고 BIM 설계 지원 원천기술을 개발한 바 있다. 이 기술은 단지 분야 BIM 설계 수행 시 공사비 산출, 우ㆍ오수 수리계산, 토공설계 자동화 등을 지원한다. LH는 지침과 기술 이전을 통해 기관별 중복 투자를 줄이고, BIM 적용 기준을 통합해 공공부문 단지 분야 BIM 표준체계를 단일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LH는 지난 8월에도 부산도시공사(BMC)에 BIM 기술을 이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기술이전을 마친 바 있다. LH 관계자는 "BMC, GH에 이어 BIM 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기술이전을 이어갈 것"이라며 "LH가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보유한 BIM 기술을 공공 분야에 적극 공유함으로써 공공부문 BIM 기술 생태계 조성을 선도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경기 부동산 콘퍼런스 2026`을 이달 15일 오후 도청 1층 다산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AI(인공지능)와 사람의 연대, 함께 지키는 경기 주거 안전망`을 주제로 열린다. 추미애 도지사를 비롯해 손명수 국회의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유관 기관장, 공인중개사 등 약 4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콘퍼런스에서는 AI 기술을 활용한 부동산 거래 안전 강화 방안과 공인중개사의 역할 등을 논의한다. 이날 도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ㆍ북부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KB국민은행, 한국평가데이터(KODAT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안전한 부동산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한다. 참여한 기관들은 부동산 거래 안전망 운영과 제도 개선, 공인중개사의 현장 활용, 가격ㆍ시세 및 신용ㆍ부동산 자료 연계, AI 기술 자문과 시스템 개선 등에 협력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부동산 거래환경 변화에 따른 AI 활용 가능성과 현장 전문가의 역할을 살펴볼 것"이라며 "유관 기관과 함께 보다 안전한 부동산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기경제청)은 이달 10일 열린 제7차 건축ㆍ교통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종근당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에 대해 조건부 의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 시흥시 해송십리로 60(배곧동) 일원 7만9790㎡를 대상으로 연면적 7만5000㎡ 규모의 지상 6층 지식산업센터를 조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에는 기초 의약물질 제조업, 생물의약품 제조업, 의학ㆍ약학 연구개발업 등 바이오ㆍ의약 관련 업종이 입주할 예정이다. 투자 규모는 총 2조2000억 원에 이른다. 센터에는 온실가스 탄소배출량 감소 설비, 신재생에너지 생산 기술, 폐자원ㆍ폐수자원 재활용 시스템 등 제로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해 에너지자립률 20%를 달성할 계획이다. 또 건축디자인 가이드라인과 유니버셜 디자인 지침을 준수해 공공의 안전, 도시 미관, 사용자 편의, 환경보호의 법적 기준을 설계 단계부터 충족하는 설계를 추진한다. 경기경제청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종근당과 지식산업센터 설립 요건과 입주 가능 업종, 건축ㆍ기반시설 관련 사항 등을 놓고 1년여간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종근당은 사전협의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해 지식산업센터 신설 승인을 신청했고, 경기경제청은 법적 요건 등을 검토해 지난달(8월) 승인을 결정했다. 앞으로 건축허가 등 관련 행정 절차를 거쳐 2028년 하반기 본격 지식산업센터 가동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능식 경기경제청 청장은 "이번 사업이 시흥 배곧지구의 바이오ㆍ의료 연구개발 기반 확대와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적극적인 규제 개선과 행정 지원을 통해 기업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량이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지난 4월 8896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5월 6011건, 6월 5277건, 7월 4618건을 기록하는 등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달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8월) 말 기준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는 301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4618건)보다 34.8%, 신청 건수가 가장 많았던 지난 4월(8896건)보다 66.1% 감소한 수준이다.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누적 신청 건수는 총 5만5990건이며, 이 중 5만4670건(97.6%)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8월) 일평균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150.6건으로, 전월(7월) 209.9건과 비교해 28.3% 줄어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시는 기준 금리 인상에 따른 자금 조달 부담, 지속되는 대출 규제가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했다. `8ㆍ3 부동산 대책`도 국회 심의 등 입법 절차가 남아 있어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봤다. 한강벨트 7개 구(광진ㆍ성동ㆍ마포ㆍ동작ㆍ양천ㆍ영등포ㆍ강동)와 서남권 4개 구(강서ㆍ관악ㆍ구로ㆍ금천)가 각각 38.6% 떨어져 감소율이 가장 컸다. 신청 건수가 올해 7월 각각 1023건과 913건에서 8월 628건과 561건으로 줄었다.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와 용산구는 34.6%(538건→352건), 강북권 10개 구(강북ㆍ노원ㆍ도봉 등)는 31.4%(2144건→1471건) 순으로 감소했다. 신청 비중은 강북권(46.4%→48.8%), 한강벨트(22.2%→20.8%), 서남권(19.8%→18.6%), 강남 3구ㆍ용산구(11.7%→11.7%) 순으로 나타났다. 강북권의 비중이 확대된 것은 신청 건수가 증가한 것이 아니라 다른 권역보다 감소 폭이 작기 때문으로,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지역에서 실수요가 이어진 영향이라는 것이 시의 분석이다. 지난달(8월) `세입자 있는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은 총 135건으로, 전체 신청의 4.5%를 차지했다. 전월(207건)과 비교해 34.8% 감소한 수치다. 강북권 10개 구가 5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강벨트 7개 구 34건, 서남권 4개 구 25건, 강남 3구ㆍ용산구 20건 순으로 나타났다. 허가신청 중 실거주 유예 신청 비율은 강남 3구ㆍ용산구가 5.7%로 가장 높았으며, 한강벨트 7개 구(5.4%), 서남권(4.5%), 강북권(3.8%)이 뒤를 이었다. 시는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 확대 정책이 현재까지 부동산 시장에서 뚜렷한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달(8월) 서울 전체 토지거래허가 신청가격은 전월 대비 0.17% 상승하며 지난 7월(1.41%)에 이어 둔화한 모습을 보였다. 강남 3구ㆍ용산구는 전월 대비 0.38% 하락했고 서남권 4개 구는 0.99% 떨어졌다. 반면 선호 지역의 실수요 유입으로 한강벨트 7개 구는 0.52%, 강북권 10개 구는 0.61% 오르며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갔다. 세제개편 이슈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일부 권역에서 가격 조정이 나타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이달 17일 오후 2시 시청 국제회의장에서 한국건축가협회 부산건축가회와 `2026년 제2차 부산주거포럼`을 연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부산주거포럼을 총 3차례 개최해 부산의 주요 주거 현안을 단계적으로 공론화하고 실효성 있는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29일 열린 제1차 포럼에서는 `지속가능한 15분도시, 공공의 주거`를 주제로 공공주택의 역할과 지속가능한 주거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제2차 포럼에서는 `부산형 모듈러주택 공급 방향과 적용 방안`을 주제로, 최근 건설환경과 기술 변화에 대응한 미래형 주택공급 방식을 살펴보고 부산의 도시 여건에 적합한 모듈러주택 공급모델과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모듈러주택은 주요 구조체와 내ㆍ외장재 등을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 후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공사기간 단축과 품질관리, 현장 안전성 향상은 물론 건설폐기물과 소음ㆍ분진을 줄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배화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산울산지역본부 건설사업처장이 `모듈러 공공주택 정책 및 공급 방향`​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한다. 이어 로봇ㆍ인공지능(AI) 기반 모듈러주택 전문기업 공간제작소의 박정진 대표가 `모듈러주택 및 AIㆍ스마트 건설기술 적용사례`를 주제로 실제 모듈러주택 건설사례와 관련 기술의 적용 현황을 공유한다. 박태연 부산도시공사(BMC) 부장은 `부산형 도시재생 모듈러주택` 주제로 경사지가 많은 부산의 도시 여건을 고려한 모듈러주택의 적용 가능성과 향후 추진 과제를 제시한다. 종합 토론에서는 우신구 부산시 총괄건축가가 좌장을 맡고, 기조강연자와 사례ㆍ주제 발표자가 토론자로 참여해 모듈러 공공주택의 확대, 부산의 도시 여건에 적합한 적용 모델 활용, AIㆍ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과 정책 제안을 토대로 부산의 지역적 특성과 주거 수요에 적합한 `부산형 모듈러주택 공급모델`을 발굴​하고, 향후 시범사업 등 관련 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다음 달(10월) 벡스코에서 열리는 대한민국건축문화제와 연계해 '지속가능한 주거, 해양수도 부산'을 주제로, 제3차 부산주거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제2차 포럼은 변화하는 건설환경에 대응한 새로운 주택 공급 방식과 부산의 적용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전문가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부산의 여건에 맞는 모듈러주택 공급모델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청년 채용을 통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그러나 지원 요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거나 실제 고용관계와 신청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 장려금 환수는 물론 추가 징수와 형사책임까지 문제가 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단순한 지원금 반환 문제로 생각하기 쉽지만, 부정 수급 조사는 채용의 실질, 근로관계, 임금 지급, 고용보험 신고 및 사업주의 인식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다. 따라서 조사 통보를 받은 기업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처분의 근거와 범위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어떤 제도인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고 기업의 청년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2026년도 사업은 사업 유형에 따라 지원 요건과 지원 내용이 달라지며, 고용24에 게시된 2026년도 안내에 따르면 수도권 유형은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최장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한다. 비수도권 유형은 기업 및 청년의 요건에 따라 기업 지원과 청년 장기근속 지원이 이뤄진다. 다만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해당 연도의 사업운영 지침, 채용일, 기업 소재지, 기업 규모, 청년의 자격 및 고용유지 요건 등에 따라 판단된다. 따라서 기업이 "청년을 채용했으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단순히 판단해서는 안 된다. 지원금 신청 당시부터 지급 시점까지 사업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부정 수급이 발생하는 주요 사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부정 수급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다. ①실제 근로관계와 다른 허위 채용 청년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로계약서나 고용보험 자료를 갖춰 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다. 예를 들어 명의만 등록하고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친인척을 형식적으로 채용한 뒤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실제 고용관계가 쟁점이 될 수 있다. ②채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청년의 신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의 연령, 취업 상태, 채용 형태 및 근로 조건 등에 관한 요건이 있다. 채용 당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정규직 채용 및 근로시간 등 사업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지원금을 신청했다면 부정 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③임금 및 근로 조건의 허위 신고 실제 임금보다 높거나 낮게 신고하거나, 근로시간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실제 근무기간과 다른 내용으로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다. 장려금은 실제 고용관계를 전제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서류와 실제 근무 내용이 다르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④고용 유지 및 인위적 감원 관련 위반 장려금사업은 청년의 고용 유지와 기업의 고용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지원기간 중 인위적 감원 등 사업에서 정한 제한 요건을 위반하면 지원 중단이나 환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모든 퇴사나 인원 감소가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퇴사 사유와 사업 운영 지침상 예외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⑤사업주와 근로자의 공모 사업주와 청년이 실제 근로관계나 채용 요건을 알고도 허위로 신청하거나, 장려금 지급을 위해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반대로 사업주가 정상적인 채용을 진행했는데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이나 착오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실관계에 따라 책임 범위를 구분해야 한다. 3. 부정 수급 조사를 받게 되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부정 수급 조사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지원금이 부정 수급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장려금 신청 및 지급과 관련된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그 결과에 따라 반환이나 추가징수 등의 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 기업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어떤 요건이 문제 됐는가 단순히 "부정 수급이 의심된다"는 통보만으로는 부족하다. 실제 채용이 문제인지, 청년의 자격이 문제인지, 고용유지기간인지, 임금이나 근로시간인지, 또는 허위서류 제출인지 확인해야 한다. 문제 되는 요건에 따라 준비해야 할 자료와 대응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②실제 근로관계는 어떠했는가 청년이 실제로 근무했는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했는지,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누가 업무를 지시했는지, 임금은 어떻게 지급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근로계약서만으로 실제 근로관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근무기록, 급여대장, 출퇴근기록, 업무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하다. ③신청 당시 사업주의 인식은 어떠했는가 사업주가 지원 요건을 잘못 이해한 것인지, 담당자의 단순한 행정 착오인지, 아니면 허위신청을 인식하고도 진행한 것인지에 따라 사안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 다만 "몰랐다"거나 "실수였다"는 주장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다.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자료와 일관된 설명이 필요하다. 4. 부정 수급이 인정되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부정 수급이 인정되면 가장 먼저 장려금 반환 문제가 발생한다. ①지급받은 장려금의 반환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간이나 대상에 대해 지급된 장려금은 반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반환 범위는 모든 지급액이 언제나 동일하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요건을 언제 위반했는지, 지급된 장려금 중 어느 부분이 부정 수급에 해당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②추가 징수 부정 수급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사업운영 지침에 따른 추가 징수가 문제될 수 있다. 추가 징수는 단순 반환과 구분되는 별도의 제재이므로, 기업은 반환금과 추가징수금의 근거 및 산정방식을 각각 확인할 필요가 있다. ③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부정 수급 처분의 내용에 따라 향후 정부지원사업 참여나 장려금 지급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기업의 인건비 지원사업은 고용보험 및 고용 관련 행정자료와 연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하나의 부정 수급 사건이 기업의 향후 지원금 활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④형사책임 허위신청, 허위자료 제출, 공모 등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다만 모든 지원금 환수 사건이 동일하게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 행위, 고의성, 관련 법령 및 수사의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5. 조사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의 정리` 부정 수급 조사를 받는 기업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담당자마다 다른 설명을 하는 것이다. 조사에서는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고용보험 신고자료, 출퇴근기록, 업무자료 등 여러 자료가 함께 검토될 수 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부정 수급은 단순한 지원금 반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채용 관리, 고용보험 신고, 임금 지급 및 정부지원사업 참여와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다. 특히 실제 고용관계와 신청서류가 다른 경우에는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입증하는지가 중요하다. 부정 수급 조사 통보를 받은 기업이라면 먼저 실제 채용과 근로관계를 정리하고, 어떤 지원 요건이 문제가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후 반환 및 추가 징수의 범위, 행정 처분의 적법성, 형사책임의 가능성을 구분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재진)는 이달 11일 오전 코엑스 동문 로비와 광장 일대에서 열린 `2026 강남 로봇플러스 페스티벌`에 참석해 로봇과 AI 기술을 직접 체험하며 미래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사람과 로봇이 함께 하는 미래도시 강남 대전환`을 주제로 이달 11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기업과 연구기관, 대학ㆍ학교 등 36개 기관이 참여해 47개 부스에서 로봇과 AI 등 미래기술을 선보이며 다양한 체험과 강연을 진행한다. 특히 이달 11일 김현기 강남구청장을 비롯한 100여 명의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3D 홀로그램 비전 점등식을 선보이는 개막식이 열렸으며, 김대식 카이스트 교수와 한석준 아나운서가 `내 옆자리의 금속 동료`라는 제목으로 미래 로봇 시대를 조망하는 토크콘서트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행사 기간 동안 ▲최신 로봇기술 시연 ▲AI 사족보행 로봇 경진대회 ▲로봇 드로잉 퍼포먼스 ▲로봇 댄스 챌린지 등 로봇과 AI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공연과 이벤트가 이어진다. 이날 행사에는 송영광 경제도시위원장ㆍ이상애 의원ㆍ김진경 의원ㆍ박대용 의원ㆍ김윤희 의원ㆍ염희옥 의원ㆍ은명주 의원이 참석해 강남구 로봇산업 육성 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 AI와 로봇 시스템 시연을 체험하는 등 미래기술과 함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송영광 경제도시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페스티벌은 강남구가 세계적인 로봇 친화 도시이자 미래산업의 메카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강남구 의회는 로봇과 AI 산업의 혁신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고, 첨단 기술이 구민의 편리한 일상과 행복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지원과 예산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음주운전 전과에 신약 임상 승인 청탁 의혹까지 받는 인물을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를 책임지는 장관에 앉히겠다는 대통령과 당의 오만과 뻔뻔함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대체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 것인가. 그의 과거부터 들여다보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 자체가 의문이다. 후보자는 판사 퇴직 5개월 만인 2008년 7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고는 국회의원이 된 2022년 음주운전 변호사에 대한 엄격한 징계를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이며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모습을 보인 인물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른바 `신약 로비` 의혹이다. 후보자는 2021년 브로커 양모 씨의 부탁을 받은 뒤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한 회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심사와 관련해 연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임상시험 계획이 승인됐지만 후보자 측은 승인 압박이나 절차상 특혜를 요구한 적이 없으며 `공익적 고충 민원`을 전달했을 뿐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하고 있다. 그런데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회사 관계자의 실험자료 조작과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사건, 임상 승인 전후의 주식 거래와 개인투자자 피해까지 맞물리면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관련 사건에서 후보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런 자가 법무ㆍ검찰을 지휘해야 하는 장관으로 적절한가. 하지만 당의 대응은 정반대다. 오는 15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신약 의혹 등을 규명하겠다며 신청한 증인 44명과 참고인 4명의 채택을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거부하면서 증인 한 명 없는 청문회가 될 처지다. 의혹이 사실무근이라 자신한다면 핵심 관계자들을 불러 국민 앞에서 사실관계를 밝히면 될 일이다. 겉으로는 자신 있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최선을 다해 검증을 못하게 하는 듯하다. 정말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 이슈 후보자에 이어 음주운전 전력과 각종 의혹에 휩싸인 후보자까지 장관에 앉히려 하니 정부의 인사 수준이 처참할 따름이다. 법과 정의를 책임질 장관 자리가 대통령 본인을 위해 마음대로 나눠주는 전리품인가. 후보자는 당장 물러나고 당은 후보 지키기를 멈춰라. 이 대통령 역시 이런 인사 참사를 만든 책임을 국민 앞에 사과하라. 그렇지 않으면 지금의 처참한 지지율로는 부족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