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24`에서 이달 30일까지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 5종의 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ㆍ이하 행안부)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에 맞춰 이달 12일부터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창구를 정부24 누리집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해당 전용 창구를 이용하면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대학교재학증명서 등 5종을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연말정산 기간에 이용자 접속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전용창구를 운영하고, 접속 폭주 때 순번 대기 표시기능을 적용하는 등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연말정산 전용 창구는 공동ㆍ금융인증서, 통신사PASSㆍ카카오톡 등 간편인증, 모바일신분증 등 다양한 인증수단을 통해 정부24에서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로그인 화면을 개편하고, 모바일신분증에 삼성월렛 등 민간 앱 6종을 추가했다. 행안부는 정부24 블로그에서 연말정산 전용창구 이용방법과 자주 묻는 질문 등을 안내하는 한편, 인스타그램, X, 카카오스토리 등 SNS 채널을 통해서도 홍보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24 제증명서 발급은 수수료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나, 민원발급 대행 수수료를 받고 있는 민간 대행 사이트가 있어 민원 발급 시 정부24 누리집이 맞는지 확인 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전세사기 등 임차인의 소중한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이달 11일 밝혔다. 전세세입자는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에서 취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구입해야 하는데, 이 사업은 보증료 부담으로 가입을 망설이는 무주택 서민에게 반환보증 상품 구입에 필요한 보증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청년(19~39세)과 신혼부부는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40만 원)을 지원한다. 청년 외 대상자는 보증료의 90%(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전세 세입자다. 다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반환보증 의무가입 대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보조금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 또는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도는 HUG 보증료 할인 대상(저소득ㆍ신혼부부)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경우 별도 절차없이 지원사업에 자동 접수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불안정한 전세환경 속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도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소중한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모 재건축 조합이 조합원총회에서 평형별 가구수 조정 및 판상형 가구 확대, 단위세대 평면 개선 등을 위한 설계 변경을 진행하기로 결의했고, 해당 아파트 전용면적 99㎡는 102㎡로 면적이 증가했으며, 102㎡ 중 B타입(이하 102B㎡)의 평면도에는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되는 것으로 표시돼 있었는데, 조합원 `갑`이 위 102B㎡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개방형 발코니에 대한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설계 변경에 원고들의 의사를 반영할 기회와 평형 선택에 관한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관해 대법원(2025년 10월 16일 선고ㆍ2025다211583 판결)에서는 "재산적 거래관계에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을 고지했다면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 또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계약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라며 "그러나 이때에도 상대방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거나 스스로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거래 관행상 상대방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않았다고 해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년 7월 24일 선고ㆍ2013다97076 판결)는 법리를 전제로, ①동ㆍ호수 추첨결과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 102B㎡을 배정받음으로써 102A㎡과의 평면 구성의 측면에서 다소간 불균형이 발생했더라도, 종후자산의 감정평가를 통한 조합원 분양가의 조정에 따라 실제 납부해야 할 조합원 분담금도 그만큼 감액됐다. 따라서 이 사건 개방형 발코니의 설치가 원고들의 권리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②원고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등에 따라 개방형 발코니와 관련된 관계 서류 등을 공람하거나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었으며, 개방형 발코니가 없는 다른 평형으로 평형 변경을 신청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원고들에게 배정된 102㎡보다 넓은 면적의 일부 타입에는 모두 개방형 발코니가 적용됐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이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되는 세대가 있다는 점을 별도로 고지 받았더라도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되지 않은 59㎡, 78㎡, 84㎡에 대한 평형변경 신청을 했을 것이라는 점이 경험칙상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일반 발코니는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구조변경을 할 때에 예외적으로 확장이 가능한 반면, 이 사건과 같은 개방형 발코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상 실내공간으로 확장해 사용할 수 없는 제한이 있다. 이는 피고의 2018년 10월 31일 임시총회 총회자료집에 포함된 102B㎡ 평면도(기본형 및 확장형)나 평형변경신청안내서와 2019년 11월 27일 임시총회 자료집에서도 수차례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되는 세대가 있다는 점은 원고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그 확장 가능성이나 구조 등은 이 사건 아파트 102㎡를 분양받기를 희망하는 원고들이 스스로 확인했어야 하는 사항으로 봄이 타당하다. ④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앞서 본 법리에 비춰보면, 피고는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등을 위한 총회 의결 절차에서 이 사건 개방형 발코니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 조합원들이 그 내용을 판단할 수 있도록 고지의무를 이행했고, 이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사전에 별도로 고지하거나 상세히 설명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됨으로써 입게 된 재산상 손해는 분양가액의 조정 등을 통해 전보됐다고 볼 여지도 크다"라는 취지로 원심에서 손해배상을 인정한 부분을 파기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조합은 설계 변경 시 중요한 사항은 조합원총회의 자료에 기재하고 설명을 함으로써 고지의무 이행을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이앤씨는 동절기 사고 예방과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 중이라고 최근 밝혔다. 박상신 DL이앤씨 대표는 지난 10일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1공구 건설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캠페인은 강풍, 결빙 등 동절기 위험요인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근절하고자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협회가 추진하는 예방 대책의 일환이다. 정부의 중대재해 예방 기조에 맞춰 민관이 함께 안전 문화 정착에 나섰다. 이날 박 대표는 암반 굴착 작업 등을 점검하고 근로자들에게 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박 대표는 연초 신년사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하며 전사적인 쇄신을 주문한 바 있다. DL이앤씨는 박 대표와 최고안전보건책임자(CSO) 등 주요 경영진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만 650회 이상 현장 안전점검을 진행했다. 아울러 한랭 질환 예방을 위한 현장 조치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동절기 근로자 집중 관리 기간`을 운영 중이며, 고령자나 기저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면담을 통해 건강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있다. 핫팩, 넥워머, 귀마개 등의 반한용품을 지급하고, 난방시설과 온수기 등을 갖춘 휴식 공간을 늘렸다. 결빙 예방을 위해 현장 이동로의 물기 유무를 상시 점검하고, 미끄럼 방지 메트를 설치하는 등 안전시설을 확충했다. 또한 현장 근로자들이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명을 추가 설치해 조도를 개선하는 한편, 밀폐된 현장에 가스농도측정기를 배치해 산소, 이산화탄소, 황화수소 등의 데이터를 모니터링하며 중독ㆍ질식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박상신 대표는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안전"이라며 "경영진을 중심으로 건설현장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과 안전혁신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남은 건설산업의 활력을 높이고 하도급 업체 보호하기 위해 올해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내 민간 건설 현장에서 지역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은 원도급사에 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2023년 7월 도가 전국에서 처음 도입했다. 올해는 지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최대 70%까지 상향한다. 보증수수료 500만 원 미만은 70%, 5000만 원 미만은 60%, 5000만 원 이상은 50%를 지원한다. 올 상반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의무화에 앞서 지역업체의 하도급 수주를 유인하려는 취지다. 도는 올해 한시적으로 상향된 지원 비율을 우선 적용하고, 향후 법령 개정 이후 건설업 수주 동향과 사업 신청 추이를 분석해 지원 비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7월 이후 지역업체와 신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원도급사로, 업체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이달 12일부터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도청 방문 또는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경남 관계자는 "수수료 지원 확대가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 수주 증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며 "지역 건설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충남이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 중인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사업`이 첫 결실을 맺었다. 충남은 부여 은산지구와 공주 신풍지구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사업 공사 및 입주자 모집을 마치고 오는 2월 입주를 시작한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는 ▲농촌 주거환경 개선 ▲쾌적한 주거 인프라 구축을 통한 살기 좋은 농촌 주거 공간 조성 ▲농촌 지역 청년ㆍ서민 주거 안정 및 주택 마련 기회 제공 ▲인구 유입을 통한 농촌 활성화 등을 위해 도가 추진 중인 추진 중인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사업이다. 공급 대상은 ▲청년 농업인 ▲농지를 지속 이용ㆍ관리 가능한 귀농 희망자 ▲농촌형 교육을 희망하는 유치원ㆍ초중등생 동반 가족 등 실거주자 ▲관내 이주 희망 마을 주민 ▲인근 노후ㆍ불량 농촌 주택 실거주자 등이다. 은산지구는 은산면 은산리 일원에 20가구, 신풍지구는 신풍면 산정리 일원에 19가구 규모로 조성했다. 각 세대는 전용면적 85㎡형 단독주택이며, 13㎡ 안팎의 부속 창고도 1개씩 별도로 설치했다. 시스템에어컨과 붙박이장이 기본으로 설치돼 있으며,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고효율 자재 등을 이용해 에너지 자급 주택(제로에너지 하우스)으로 건립해 전기요금 부담도 낮췄다. 두 지구는 지난해 9월부터 입주자를 모집, 은산지구의 경우 군내 청년농 8가구와 근로소득자 8가구, 군외 청년농 4가구 등을 선정했다. 신풍지구는 시내 미성년 자녀 동반 세대 4가구, 신혼부부ㆍ한부모 가구 2가구, 시외 미성년 자녀 동반 세대 6가구, 신혼부부ㆍ한부모 가구 4가구, 청년농 3가구등을 첫 입주민으로 뽑았다. 은산지구는 보증금 500만 원에 월 임대료 30만 원, 신풍지구는 보증금 3000만 원에 월 25만 원을 내고 거주할 수 있다. 10년 동안 임대 거주한 뒤, 희망할 경우 인근 농촌 주택 시세 수준으로 살고 있는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충남 관계자는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는 쾌적한 농촌을 만들고,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 들어와 노장청과 어울려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번 은산, 신풍 등 2개 지구 외에 금산 남일, 태안 남면, 공주 우성, 보령 웅천, 청양 남양ㆍ정산, 홍성 은하, 서천 마서 등 8개 지구에서도 사업을 추진 중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서울 도봉구는 도봉2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 준공인가했다고 밝혔다. 2004년 추진위구성승인 이후 21년 만이다. 이로써 오는 2월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도봉구에 따르면 도봉구 도봉로169길 187-33(도봉동) 일원 1만3436.3㎡를 대상으로 한 도봉2구역 재개발사업은 지하 2층~지상 18층 공동주택 5개동 2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입주민과 지역 주민을 위한 작은 공원과 공공 보행통로도 조성됐다. 대상지는 사업 과정에서 사업성 등의 이유로 여러 차례 무산 위기가 있었다. 하지만 2019년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199가구→299가구) 후 다시 추진 동력을 얻으면서 2023년 9월 착공했고 약 2년 뒤인 지난해 12월 준공됐다. 오언석 청장은 "도봉2구역 재개발은 여러 어려움을 겪었으나 마침내 준공이라는 결실을 맺었다"며 "향후 입주에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방학역과 도봉역 모두 도보 10분 이내 거리에 있으며, 동부간선도로가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도봉초, 도봉중, 창동중, 서울문화고 등이 있고 도봉2동주민센터,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 도봉구청,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구눈썰매장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도 좋은 편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용산구는 이달 9일 정부가 검토 중인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경제도시 조성이라는 당초 목적에 부합하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주택 공급 추가 대책 발표를 앞두고 서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을 1만~2만 가구 안팎으로 늘리는 방안을 언급했고, 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공급량을 당초 약 6000가구 규모에서 8000가구 수준으로 확대하는 조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구는 기존 공급계획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용산국제업무지구 일대 도시개발정비사업과 유휴부지 활용만으로 충분한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구는 용산도시재생혁신지구의 건축계획 변경, 용산유수지 재정비, 수송부 부지의 개발 등을 통해 최대 1만8000여 가구까지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글로벌 비즈니스ㆍ업무ㆍ상업 기능을 중심으로 한 국제경쟁력을 갖춘 복합 업무지구 조성을 목표로 추진돼 온 사업이다. 서울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전략사업으로 싱가포르, 홍콩을 대체할 아시아 허브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중요도가 높다. 하지만 정부가 논의 중인 추가 주택 공급 검토는 당초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사업 목적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 구의 지적이다. 구에 따르면 주택 비중이 확대될 경우 업무ㆍ상업ㆍ국제교류 중심의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돼 도시 기능과 정체성이 훼손될 수 있고, 사업계획 재수립과 이해관계자 협의 등 추가 절차로 인해 전체 개발 일정 지연과 시장 신뢰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구는 이달 7일 시를 방문해 주택 공급에 관해 협의했으며 해당 내용을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근 추가 주택 공급을 위해 용산공원 등 관내 주요 지역에 본연의 취지에 맞지 않는 무리하게 건립ㆍ검토되는 사항에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박희영 청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일반적인 개발 사업과는 성격이 다른 대한민국의 미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심 동력"이라며 "앞으로도 용산국제업무지구는 물론 용산공원 등 개발사업이 용산구의 중장기적 도시계획에 부합하도록 정부와 시, 구가 함께 윈-윈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최근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이하 성수4지구) 재개발 시공권 입찰 참여를 공식화하며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성수4지구 재개발사업은 성동구 성덕정길 136-10(성수동2가) 일원 8만9828㎡를 대상으로 지하 6층~지상 65층 공동주택 143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체 공사비만 1조4000억 원에 달한다. 도시정비업계에서는 이번 사업을 한강변을 대표하며 향후 미래 주거 트렌드를 선도하는 랜드마크가 될 사업 중 하나로 보고 있다. 대우건설은 입찰 참여를 위해 현장설명회 참석, 사전 사업 검토 등을 현재 본입찰을 준비 중이다. 특히 성수는 K-컬쳐를 대표하는 지역이자 글로벌 트렌드를 리딩하는 거점 지역으로서 잠재력이 풍부한 곳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맨해튼, 브루클린, 비버리힐즈, 조지타운 등 대표적인 부촌들은 서로를 모방하려 하지 않고 각자의 지역 정체성을 기반으로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창출해왔다"며 "대우건설은 도시적 맥락과 성수의 아이덴티티를 극대화해 `세계에 하나뿐인 성수`라는 독보적 가치를 구축하고, 그 철학을 바탕으로 하이엔드 주거 문화의 정수를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최근 하이엔드 주거 브랜드 `써밋`을 앞세워 신반포16차, 개포주공5단지 재건축 등 서초ㆍ강남권 서울 핵심 사업지의 시공자로 연이어 선정되며 프리미엄 주거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 미래 핵심 주거지로 주목받는 용산구 한남뉴타운과 영등포구 여의도 재건축에서도 시공권을 확보하며 써밋 브랜드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론칭한 지 11년 만에 리뉴얼 써밋도 선보였다. 단순 BI 디자인 변경 수준을 넘어 하이엔드 주거시장에서의 사업 경험과 고객 요구를 바탕으로 브랜드 철학부터 디자인 시스템, 커뮤니케이션 방식, 품질 기준까지 전반을 재정비했다. 김보현 사장은 "대우건설은 53년 건설 외길을 걸어오면서 축적한 압도적인 시공 능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주택 부문 1위 자리를 지켜온 건설 명가"라며 "성수4지구 재개발의 상징성과 미래가치를 담아낼 최고 수준의 주거 명작을 선보이기 위해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성수역과 7호선 뚝섬유원지역이 도보 2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경수초, 경동초, 경수중, 성원중, 경일중, 성수공업고, 경일고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뚝섬유원지, 성수동 카페거리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과 함께 이색적인 카페문화를 즐길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올해도 전세사기 피해 주민에게 이사비와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중 긴급 주거지원 대상자가 이사할 경우 가구당 최대 150만 원의 이주비를 지원하고, 전세피해를 입은 가구의 긴급한 생활 안정을 위해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 생계비를 지급한다. 두 사업 모두 생애 1회에 한해 지원한다. 두 사업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가구당 최대 25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정부 및 도형 긴급복지 지원을 받고 있으면 중복 지원되지 않으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하다. 지원 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 온라인 접수처에서 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을 원하면 경기민원24 누리집에 게시된 신청자 주민등록 소재지의 시ㆍ군별 담당 부서를 확인 후 해당 부서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전세사기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선 사회적 재난인 만큼 피해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 도의 역할"이라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주거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요청한 내용만 안내하던 `찾아가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을 전문가가 사전 상담을 거쳐 회계ㆍ시설 등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찾아가는 공동주택관리 맞춤형 자원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이달 11일 밝혔다. 도는 2020년부터 법무ㆍ회계ㆍ기술ㆍ주택관리 등 8개 분야 10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이 공동주택 현장을 찾아 단지에서 신청한 분야에 한해 자문을 실시해 왔다. 올해부터는 신청한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근로자 처우 개선, 층간소음 및 갈등 관리, 공동체 활성화, 빈번하게 발생하는 관리규약 해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회계ㆍ계약 관리, 시설 유지 관리, 입주민 간 분쟁 등 공동주택 당사자를 놓치거나 복합적인 문제를 적극 자문한다. 자문 전 공동주택 관리 주체 등이 제출한 점검 항목 답변 내용을 토대로 협의를 거쳐 전문가들이 부족한 부분을 확인해 자문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의무 관리 대상인 300가구 이상, 150가구 이상으로 중앙ㆍ지역난방 또는 승강기가 있는 공동주택이다.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장 등이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는 갈등 초기 해결 가능한 문제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맞춤형 자문 지원을 통해 관리 주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주택 관리 분쟁을 예방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 86호선 와부~화도 4.3㎞ 구간이 이달 13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2020년 5월 공사를 시작한 지 5년 8개월 만이다. 개통 구간은 국지도 86호선 가운데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부터 금남리까지를 잇는 총 4.3㎞ 길이의 2차로다. 도는 총 92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해 굴곡이 심하고 폭이 좁아 사고 위험이 높았던 기존 도로를 직선 형태의 2차로로 개선했다. 이번 개통으로 이동시간이 기존 13분에서 4분으로 줄고 도로 안정성도 높아져 사고 예방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아울러 교통 안전성 확보로 화도읍 내 상습 정체 구간의 통행 흐름도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서울~양양고속도로 화도IC와의 접근성이 좋아지고 국도 45호선과도 직접 연결돼 서울이나 인근 시ㆍ군으로의 이동이 수월해지며, 북한강 주변 관광지와 지역 산업시설의 물류 수송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이번 개통을 시작으로 경기동북부 지역의 도로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 수도권제1ㆍ2순환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국지도 86호선 와부~화도 구간 개통은 남양주 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도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반 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LH 청약플러스`와 `KB부동산`을 연계해 공공임대주택 청약 서비스 편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LH청약플러스는 LH가 제공하는 청약 시스템으로, 모바일 및 웹을 통해 공공주택ㆍ토지ㆍ상가 등 다양한 청약 관련 정보 실시간 확인부터 청약 신청, 결과 조회까지 가능한 플랫폼이다. LH는 그간 대국민 편의 제고를 위해 LH청약플러스에서만 제공되던 공공임대주택 청약서비스를 민간 플랫폼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채널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7월 KB부동산을 통해 공공분양주택 청약서비스를 개방한 데 이어, 공공임대주택까지 개방 범위를 확대하고자 6개월간 플랫폼 연계 작업을 진행해 왔다. LH 관계자는 "KB부동산 플랫폼을 통해서 공공분양주택뿐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LH 청약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만큼, 청약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국에 흩어져 있던 사이버 본보기 집(견본주택)을 하나로 모은 사이버 본보기 집 통합 플랫폼 `하나로 내집`을 정식 오픈했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하나로 내집은 그간 지역ㆍ단지별로 나눠 운영되던 사이버 본보기 집 사이트를 일원화해 전국의 모든 LH 분양단지 정보를 한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한 플랫폼이다. 지역ㆍ평형ㆍ분양 시기 등 원하는 조건으로 관심 단지를 검색할 수 있으며, 가구 내부 이미지와 평면도, 주변 인프라 등 주요 정보를 일관된 형식으로 확인 가능해 편리하게 비교·분석할 수 있다. 플랫폼은 공식 누리집을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로도 이용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하나로 내집 플랫폼은 누구나 편리하게 전국 공공분양주택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창구"라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업무 편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이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새로운 지역사회 정치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개설한 `고동진의 토요캠퍼스 2기`가 이달 10일 강남구 삼성1동주민센터 7층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개강했다. `고동진의 토요캠퍼스`는 고 의원이 직접 기획한 열린 배움의 장으로, 지난 40여 년간 대한민국 산업ㆍ경제 발전을 이끌며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이번 2기는 모집 시작 후 불과 2주 만에 130명이 신청해 1기에 이어 조기 마감됐다. 수강생 중 최고령은 1944년생, 최연소는 2007년생으로, 남녀노소 세대를 초월한 열띤 참여가 이어지며 배움에 대한 지역주민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후문이다. 특히 새롭게 이클래스(E-Class) 시스템을 구축해 온라인 기반의 소통을 강화하고, 수강생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클래스를 통해 강연 자료와 질의응답, 사전 학습 콘텐츠가 온라인으로 공유되며, 이를 통해 적극적으로 학습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2기는 ▲왜 AI와 반도체를 함께 이야기하는가 ▲AI의 현재!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역사에서의 교훈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일의 의미 & 청년의 미래 등 총 5회 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평사원으로 입사해 대기업 최고경영자(CEO)에 오른 고 의원의 실제 리더십 경험을 담은 강연이 새로 신설돼 수강생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고동진 의원은 "토요캠퍼스는 단순한 강연이 아니라 함께 배우고 서로 지식을 나누는 소통의 장"이라며 "세대를 아우르는 참여가 이뤄진 만큼, 수강생 모두에게 실질적인 인사이트와 동기 부여를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동진의 토요캠퍼스 2기`는 이달 10일 첫 강의를 시작으로 17일 두 번째 강의에 나선다. 자세한 내용은 고동진 의원실 공식 블로그와 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일해야 할 나이에 멈춰 선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청년 고용 문제가 국가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청년들이 일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쉬었음` 상태에 놓인 20~30대가 지난해 70만 명을 넘어서며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단순한 개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들이 노동시장 바깥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어느 나라든 가장 역동적이어야 할 세대와 나이임에도 일을 하지 않고 멈췄다는 사실은 결코 가볍지 않다. 기업 채용은 줄고 문턱은 높아졌다. 대기업 신입 채용은 급감했고, 경력직 중심 채용이 굳어지면서 청년들은 출발선조차 밟지 못한 채 대기 상태에 머문다. 제조업 부진과 경기 침체까지 겹치며 `첫 일자리`는 갈수록 희소해졌다. 반복된 실패 끝에 구직 자체를 포기하는 청년이 늘어나는 흐름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결과다. 정부 역시 청년 고용 문제를 국가적 위기로 인식하고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단기 일자리나 일회성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청년이 오래 머물 수 있는 질 좋은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어낼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그렇지 않다면 청년 고용 절벽은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모든 책임을 사회와 정부에만 돌릴 수는 없다. 구조적 문제가 분명하다고 해서 청년 스스로 멈춰 서 있어서도 안 된다. 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노동시장으로 복귀하기는 더 어려워진다. 냉정하게 말해 준비 없이 기회만 기다리는 태도 또한 청년 스스로를 더 불리한 위치로 몰아넣는다. 청년들 역시 정신 차려야 한다는 의미다. 분명히 말하지만 일하지 않고 쉬는 청년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단순히 통계가 아니라 미래의 경고다. 정부는 보다 근본적인 일자리 구조 개편에 나서야 하고, 청년 역시 현실을 직시하고 다시 움직일 용기를 가져야 한다. 누군가 대신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는 동안, 시간은 청년 편이 아니다. 지금 멈춰 선 현실을 깨우지 못한다면 그 대가는 개인과 사회 모두가 치르게 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집행하는 조합 입장에서 상가 문제는 언제나 가장 민감한 영역이다. 상가 조합원과 아파트 조합원 간 이해관계가 구조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집행부는 어느 한쪽의 기대만을 충족시키기보다는 전체 사업의 균형과 안정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최근 수원지방법원이 선고한 과천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판결은 이러한 조합 집행부의 역할과 판단 범위를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해 준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일부 상가 조합원들은 조합 정관과 상가 합의서에 `독립채산제`가 명시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신축 상가에서 발생하는 분양수입과 비용이 전부 상가 조합원에게 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의 핵심은 조합이 독립채산제를 도입했다고 해서 곧바로 상가와 아파트를 완전히 분리한 별도의 사업으로 운영해야 하거나, 상가 분양수입 전액을 상가 조합원에게 귀속시켜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법원은 관리처분계획의 본질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관리처분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필수적인 행정계획으로 조합이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핵심 단계다. 이 과정에서 조합은 종전자산의 면적, 이용 상황 및 환경, 사업 구조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리를 배분해야 하며, 그 구체적인 설계에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즉, 조합 집행부가 전체 사업의 합리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판단한 이상 그 결과가 일부 조합원의 기대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법원은 분명히 했다. 특히 독립채산제라는 개념에 대한 법원의 태도는 조합 집행부 입장에서 의미가 크다. 법원은 독립채산제가 법률상 엄밀하게 정의된 제도가 아니며, 그 의미는 정관 문구 하나만으로 기계적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봤다. 오히려 조합 설립 경위, 사업 추진 과정, 조합이 상가 조합원에게 부여한 권리의 범위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조합은 상가 조합원에게도 아파트 분양권을 인정했고, 최소분양단위 규모 추산액 비율을 조정하는 등 사업 초기부터 상가 조합원을 배려하는 구조를 설계해 왔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조합이 독립채산제를 상가 분양수입 전액 귀속의 의미로까지 확대해석하지 않은 것은 충분히 합리적인 판단으로 받아들여졌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이익과 비용의 귀속에 관한 판단이다. 법원은 분양수입과 사업비의 배분 방식이 조합원 개개인의 부담과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 만큼, 그러한 내용은 정관이나 명시적인 합의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야 한다고 봤다. 단순히 독립채산제라는 표현만으로 조합 집행부의 손발을 묶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는 집행부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면서 전체 사업 재정 구조와 조합원 간 형평을 고려해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여지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법원은 조합이 아파트, 8단지 상가, 9단지 상가를 구분해 총수입과 총지출을 산정하고, 종전자산가액을 반영해 비례율을 적용한 관리처분계획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상가 조합원에게 출자한 대지 지분 비율을 기준으로 하면서도 그 이상의 이익을 보장하려 한 점을 들어, 조합이 상가 조합원의 참여 이익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 판결은 조합 집행부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상가 독립채산제는 조합 운영을 어렵게 만드는 족쇄가 아니라, 조합이 사업 구조에 맞게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는 하나의 원칙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집행부가 전체 조합원의 이익, 사업의 완성 가능성, 재정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다면, 법원은 그 판단을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 집행부의 역할은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최소화하면서도 사업을 현실적으로 완주하는 데 있다. 이번 판결은 선언적인 합의 문구보다 실제 사업 구조와 집행부의 합리적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준다. 조합 집행부로서는 `독립채산제`라는 표현에 과도하게 위축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정관과 관리처분계획을 통해 전체 조합원의 이익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법적 방어 수단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사례라 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시흥시는 배곧신도시 내 유휴부지 5필지를 대상으로 수의계약 방식의 매각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매각 대상지는 일반공개경쟁 입찰을 두 차례에 걸쳐 실시했으나 유찰된 부지들이다. 매각 대상지와 공급가격은 ▲배곧동 10(2825.5㎡ㆍ115억8450만 원) ▲배곧동 63(2276.4㎡ㆍ공급가격 74억3244만 원) ▲배곧동 170(4060.5㎡ㆍ167억6986만 원) ▲배곧동 206-5(913.5㎡ㆍ71억2986만 원) ▲배곧동 300-2(4044.1㎡ㆍ102억1135만 원) 등이다. 배곧동 300-2 필지는 오는 7월 22일까지, 나머지 4개 필지는 11월 6일까지 매각 신청을 받는다. 매수 희망자는 계약보증금 10%를 지정된 계좌에 납부한 뒤, 시 경제자유구역과에 방문해 용지매입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매각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중도금과 잔금은 3년 무이자 분할로 납부하면 된다. 시는 해당 부지들이 장기간 미활용 상태로 남지 않도록 준주거ㆍ상업ㆍ문화시설 등으로 용도변경을 마쳤다. 배곧동 10ㆍ63은 준주거용지로 건폐율 60%, 용적률 300%가 적용되며 제1ㆍ2종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다. 배곧동 170은 복합ㆍ문화ㆍ체육시설용지로 건폐율 50%, 용적률 230%가 적용돼 문화ㆍ집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등의 건축이 가능하고, 배곧동 206-5는 상업용지로 건폐율 70%, 용적률 700%가 적용되며 제1ㆍ2종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 관광휴게시설 등이 허용된다. 배곧동 300-2는 도시지원시설용지로 건폐율 70%, 용적률 500%가 적용돼 지식산업센터와 교육연구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다. 시흥시 관계자는 "배곧신도시의 핵심지임에도 본래의 계획대로 사용이 어려워 장기 미매각 상태로 남아있던 필지를 정비해 매각하는 것"이라며 "적합한 매각으로 부지의 특성과 용도에 맞는 효과적인 개발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달 6~7일(현지시각)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2026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이하 CES)`에 참석했다. 김 장관은 지난 6일 스타트업 및 혁신 기업이 밀집한 테크 웨스트에 위치한 K-스타트업 통합관, 통합한국관(KOTRA) 등을 방문해 우리나라 중소ㆍ중견기업 및 스타트업의 기술력을 살펴봤다. 특히 자율주행, 인공지능(AI) 기반 안전점검, 디지털 트윈 등 국토교통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성과를 직접 확인했다. 이달 7일 오전에는 주요 글로벌 기업이 전시된 테크 이스트를 방문해 아마존, 퀄컴 등 해외 기업과 현대차,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의 핵심 기술을 살펴봤다. 오후에는 중소기업ㆍ스타트업과 함께한 CES 참여기업 간담회를 개최해 `CES 혁신상`을 수상한 우리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해외 시장진출 및 기술개발을 위한 기업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국토교통 분야 중소ㆍ스타트업이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연구개발(R&D) 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현재 대형 R&D 사업 비중이 높아 중소ㆍ스타트업이 참여하기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이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R&D 프로그램을 새롭게 마련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기획ㆍ설계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의 현장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8일에는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해 현지에 체류 중인 한인 유학생과 간담회를 갖고, 국토교통 분야 국제공동연구 현황 공유 및 해외 연구자ㆍ유학생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현지 유학생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자율주행 선도기업 웨이모를 방문해 기업 현황 및 서비스 운영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실제 도심 내 운행 중인 완전 무인 로보택시를 시승하며 완전 자율주행 기술 수준과 안전관리 체계를 직접 확인했다. 이달 9일에는 샌프란시스코 공항을 방문해 활주로 종단에 설치된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EMAS)을 시찰하고, 미국 연방항공청(FAA), 샌프란시스코 공항(SFO)과 기술현황을 공유한다. 김 장관은 "이번 CES 2026 참관을 통해 살펴본 차세대 기술 동향을 바탕으로 국토교통 산업이 기술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 우수 해외인재 유치를 위한 신진연구자 지원사업도 추진할 것"이라며 "자율주행 기업 현장방문 경험을 국내 자율주행 실증도시 운영과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서 "앞으로도 글로벌 기술 동향과 해외 현장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미래 국토교통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도시ㆍ교통 등 일상생활 전반에 적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 둘째 주는 전국 14개 단지 총 7004가구(일반분양 1631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월 둘째 주에는 전국 14개 단지 총 7004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더샵분당센트로` ▲과천시 주암동 `과천주암C1(공공분양)` ▲남양주시 진접읍 `남양주진접2B1(공공분양)`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드파인연희` 1곳이 오픈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