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이달 21일 충남 보령시에서 우체국 택배와 주소기반 드론배달점을 연계한 섬지역 드론배송 실증 시연행사가 개최된다. 이날 시연행사에는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우정사업본부, 한국국토정보공사 그리고 드론 관련 기업인이 참석한다. 행정안전부는 드론배송 산업의 출현에 따라 사람과 기계가 소통할 수 있는 일원화된 드론배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2018년부터 국토교통부, 우정사업본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협업해 드론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해왔다. 드론 배송에서 행정안전부의 역할은 드론배달점을 설치하고, 해당 배달점에 주소를 부여하는 것이다. 드론 배송에 어려운 GPS좌표가 아닌 주소를 기반으로 한 `사물주소`를 활용하면 기억하기 쉽고 사람과 사람, 사람과 기계 간의 소통도 원활해진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018년 주소기반 드론배송에 대한 개념 정립과 운영 매뉴얼을 마련하고, 2023년 현재까지 물류배송이 취약한 섬ㆍ산간 지역에 450여 점의 배달점을 설치하고 사물주소를 부여하는 등 지속적인 시험운항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2년에는 폭설 등으로 이동이나 접근이 제한되는 산간지역 드론배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강원도 영월, 경기도 가평을 대상으로 안전성 실증을 마쳤으며, 올해에는 물류 배송이 취약한 섬 지역이 있는 충남 보령시를 대상으로 드론배달거점 3점, 드론배달점 27점을 설치하고 사물주소를 부여하였다. 구축된 배달점은 각 섬 특수지 공공물류 배송에 활용된다. 이번 실증 시연은 ▲실제 우편물과 긴급의약품을 드론배달거점에서 인근 섬 지역으로의 배송과 ▲35km에 달하는 외연도까지 장거리 배송 가능성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장거리 실증에 투입되는 드론은 국토교통부 드론 실증도시 사업에 투입된 드론과 동일한 기종이다. 실증 지역에 주소기반 드론배송 환경이 조성될 경우 기존 2, 3회 정기 운항하는 선박을 통한 물류배송과는 다르게 주문자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물품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드론배송으로 배송시간이 대폭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삽시도의 경우 기존 선박과 차량으로 배송할 경우 58분 소요되던 것을 드론으로 배송할 경우 20분 정도 소요돼 38분 단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철언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신산업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소기반 산업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성백제 왕도 유적인 몽촌토성에서 삼국시대 목제(木製) 쟁기가 추가로 출토됐다는 소식이다. 이번에 출토된 쟁기는 술과 날부분, 손잡이로 이루어진 완전한 형태로 발굴되었을 뿐만 아니라 손잡이 부분에 탕개줄(쟁기의 몸과 몸이 빠지지 않도록 감아놓은 줄)로 추정되는 끈 형태의 유기물도 함께 확인됐다. 특히 이번에 출토된 쟁기는 지난 2020년과 2022년에 동일한 지점에서 출토되었던 쟁기에 이은 세 번째 쟁기로써 각각 그 형태와 형식이 달라 고대 농경사회 농업기술사 연구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성백제박물관(관장 김지연)은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2014년부터 몽촌토성에 대한 연차 발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조사 중인 집수지는 고구려에 의해 축조ㆍ사용된 것으로 판단되며, 그 안에서 당시의 생활문화와 고환경을 복원할 수 있는 동ㆍ식물 유체, 나무 빗 등 다양한 유기질 자료가 출토됐다. 특히 2021년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고구려 목간이, 2020년과 2022년에는 완전한 형태의 목제 쟁기가 출토돼 학계에 보고된 바 있다. 이번에 출토된 삼국시대 목제 쟁기는 몽촌토성에서 출토된 세 번째 `삼국시대 목제 쟁기`로 완전한 형태의 쟁기구조를 갖추고 있다. 쟁기는 술, 날, 한마루, 손잡이까지 갖추어진 비교적 완전한 모습으로 확인됐다. 술 부분은 지면과 평행하게 길게 뻗은 형태의 눕쟁기로 추정된다. 날의 윗부분에는 낮은 단이 있어 볏이 조합됐을 것으로 추정돼 주목된다. 한성백제박물관은 기존에 출토된 쟁기와 더불어 이번에 출토된 목제 쟁기를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재보존과학센터에 의뢰해 보존처리한 후 박물관의 전시ㆍ교육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발굴보고서에 수록해 학계에 연구자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동환 고양시장을 만나 서울 편입에 대한 고양시의 공식 입장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고 전했다. 이번 면담은 김포시장, 구리시장에 이은 세 번째 경기도 지자체장과의 회동으로, 앞서 이동환 고양시장은 지난 8일 기고문을 통해 `수도권 재편` 차원에서 서울 편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동환 시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메가시티 논의를 `수도권 재편`으로 규정,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큰 틀에서 정부를 포함한 다자협의체를 통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서울시 측에 전달했다. 이 시장은 "고양에서 서울로 통근ㆍ통학하는 인원은 약 16만 명으로, 서울에 인접한 지자체 중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서울과 6개 자치구를 접한 가까운 이웃 도시"라고 강조했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다른 시와의 논의에서 강조했듯 서울과 고양시도 공동연구반을 꾸려 객관적ㆍ과학적인 분석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양 도시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추후에는 김포ㆍ구리ㆍ고양 등 관련 지자체와 서울시가 모두 참여하는 `(가칭)서울시 편입 통합연구반`을 별도 구성해서 연구를 종합적으로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개별 지자체와의 `공동연구반` 운영을 통해 양 지자체의 행정ㆍ재정ㆍ조직 등 기초 현황과 편입 관련 문제점 및 장애요인 등에 대한 심층 분석을 진행하고, 추후 관련된 모든 지자체를 아우르는 `통합연구반`을 운영해 개별적으로 분석한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해결방안 등을 큰 틀에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메가시티 논의가 지역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정부와 국회에서도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는 지난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한파대비 `노숙인ㆍ쪽방주민 겨울철 특별보호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겨울철 노숙인ㆍ쪽방주민 특별보호대책 주요내용으로는 ▲노숙인 응급 잠자리 675개 마련 ▲거리 노숙인ㆍ쪽방촌 현장상담반 124명 편성 운영 ▲중증질환자 328명 집중관리(거리노숙인 175명ㆍ쪽방주민 153명) ▲24시간 노숙인 위기대응콜센터 운영 ▲식료품 및 방한물품 제공 ▲노숙인 시설ㆍ쪽방촌 화재 예방 관리 등이다. 시는 지난 20일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해 노숙인ㆍ쪽방주민 한파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보호대책 준비사항을 점검하는 등 한파대비에 만전을 기했다고 전했다. 시는 추위에 특히 취약한 거리 노숙인의 안전을 위해 한파특보시 거리 상담반을 대폭 확대 운영한다. 우선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노숙인 밀집지역과 산재지역을 구분해서 거리 상담반을 운영하며, 상담반은 평시에는 50명이, 한파특보시에는 124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쪽방촌 또한 15개 반 30명이 주야간 순찰반을 편성해 매일 1회 이상 순찰 및 상담활동을 진행한다. 갑작스런 한파로 인한 동사 위험 등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응급 잠자리도 마련했다. 기존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응급구호시설로 사용하고 고시원 등을 활용해 시설 이용이 어려운 노숙인을 위한 응급쪽방을 운영한다. 위기상황에 처한 노숙인 보호를 위해 노숙인 위기대응 콜센터 또한 연중무휴로 운영한다. 특히 사고위험이 높은 겨울철 특별보호 대책기간에는 현장출동기관 확대 등 비상체제로 운영할 예정이다. 도움이 필요한 노숙인을 발견한 시민은 누구나 24시간 노숙인 위기대응콜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화재예방 및 동파 등의 안전관리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소방관서 협조로 노숙인 시설에 대한 소방 장비 작동을 점검하고 쪽방촌에서는 전문기관을 통해 전기ㆍ가스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해 화재를 예방할 계획이다. 쪽방상담소에는 해빙기를 상시 비치하고, 기온이 많이 떨어져 수도관이 얼게 될 경우 상담소 순찰반이 현장에 나가 수도관 해빙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따뜻한 급식도 계속 제공한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 서울역 실내 급식시설에서 1일 최대 총 2133식을 제공한다. 시는 노숙인과 쪽방 주민이 한파 피해를 입지 않도록 특별보호대책을 잘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이달 21일 안전한 교통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포상하는 제16회 교통문화발전대회가 개최된다. 이번 행사에는 강희업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서울신문사 곽태헌 사장, 정부포상 수상자, 교통봉사단체, 운수업계 등 300여 명이 참석한다. 제16회 교통문화발전대회는 교통안전의 중요성과 앞으로의 교통문화 발전을 다짐하는 교통안전 퍼포먼스에 이어 정부포상 수상자의 활동영상 상영, 교통안전 유공자 포상 수여식으로 진행된다. 올해 교통안전 유공자는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을 위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한 총 142명으로, 대통령 표창(7명), 국무총리 표창(9명), 국토교통부장관 표창(74명),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표창(50명)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대통령 표창은 34년간 혼잡한 출ㆍ퇴근 시간 및 행사 현장에서 교통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교통질서 지도, 안전 캠페인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천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남시온 지부장 등 7명이 수상한다. 국무총리 표창은 사고 잔재물 수거 및 도로안전시설개선 시민 참여단 활동 등 사고 예방활동을 실천한 가로수교통봉사대 임기환 기획총무부장, 교통약자 홍보ㆍ교육 및 무단횡단 사고예방 캠페인을 실천한 교통문화운동시민연합 박상걸 고문 등 9명이 수상한다.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수상자들에게 감사와 축하인사를 보내면서,"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폴란드 항공회담이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열렸다. 그 결과, 여객 운수권은 한-폴란드 간 모든 공항에서 2회 증가한 주 7회로 늘어나고, 추가로 부산발 폴란드(모든 공항)행이 주 3회 신설되는 등 폴란드를 오가는 하늘길이 넓어진다. 폴란드는 우리 기업의 생산시설이 다수 위치해 중ㆍ동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 마련을 위한 핵심 협력 국가로, 최근 방산, 플랜트,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정부와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한편, 영국과도 항공회담을 통해 그간 우리 항공사의 화물기 운항을 제약하던 양국 항공사 간 상협 체결 의무를 담은 기존 조항을 폐지했다. 이를 통해 한-영국 간 화물기 운항을 보다 편리하게 확대해 나갈 수 있게 됨에 따라 유럽 비즈니스, 관광 이동과 물류 수송이 한층 원활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를 반영해 영국측 지정항공사는 향후 EU 회원국민이 아닌 영국인이 실질적으로 소유ㆍ지배하는 항공사만 가능한 것으로 합의했다고 전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합의로 유럽지역과의 인적ㆍ물적 교류가 보다 활발해지는 한편, 향후 김해-바르샤바 신규 취항이 이뤄지면 비수도권의 기업인과 주민들이 김해공항에서 바로 유럽 이동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0일 충남 공주시를 방문해 공주시 권역에서 추진 중인 도로건설 사업들의 진행현황을 점검하고, 지역주민 중심의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먼저, 원 장관은 공주시 인근 현장에서 권역 내 국도ㆍ국지도 구축사업에 대해 보고받고, 향후 추진이 필요한 도로 건설사업에 대해서도 건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원 장관은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 진행 중인 도로건설사업을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당부하면서, "겨울철 공사 시행에 따른 철저한 품질관리와 근로자 안전을 위해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공주시가 건의한 지역 숙원 도로사업에 대해 제6차 국도ㆍ국지도 건설계획 수립 과정에서 사업효과, 교통수요 및 지역 발전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여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연말까지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전세임대주택을 수시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고객이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특히,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보증금 회수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된 주택으로, 최근 지속되는 전세사기 등 불안한 부동산 시장에서 신혼부부나 다자녀 계층이 보다 안전한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다. 이번 모집에서는 고객들의 거주기간 연장 요구사항을 반영해, 최대 거주기간을 신혼Ⅱ일반 유형은 6년→10년, 신혼Ⅱ유자녀 유형은 10년→14년으로 연장하고, 신혼Ⅰ유형에서 다자녀가구로 유형 전환된 경우 최대 18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또는 혼인가구가 신청 가능하며, 소득 및 자산기준에 따라 신혼부부Ⅰ유형과 Ⅱ유형으로 구분된다. 오는 12월 29일까지 LH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으로 수시 청약접수 가능하며, 4주에서 10주간의 자격검증 절차를 거쳐 당첨자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세임대 콜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안지연 의원(논현2동ㆍ역삼1ㆍ2동)은 이달 20일 도시환경국 소관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에서 21.3억 원의 기부채납 누락 문제를 지적했다. 강남구 역삼동 653-4(경복 아파트사거리 구 스포월드)부지는 2019년 7월 11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결정고시가 결정된 곳으로 2024년 1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강남구는 해당 부지에 대해 기부채납 받아 내년 3월 어린이회관을 개관할 예정이다. 그러나 강남구와 시행사 간의 서로 다른 건축비 산정 기준으로 21.3억의 기부채납 누락이 발생했다.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에 따르면 계획 입안 시에는 공공시설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을 예측해 공공시설 확보비율의 충족 여부를 검토하되, 건축허가 시에는 공공시설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을 산정해 이를 최종으로 하게 돼 있으며, 공공시설 부지가액은 감정평가액 등을 적용하고 설치비용은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시설별 건축비를 준용하도록 돼 있다. 또한, 안 의원은 "건축허가 당시 공공임대 주택설치 비용으로 2019년 7월 11일 결정고시 상의 표준건축비 및 사업부지의 감정평가액 등을 적용해 공공기여율(13.7%)의 충족 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공공기여율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사업자에게 추가로 기부채납을 하도록 해야 했다"고 질타했다. 사업부지는 결정고시가 이뤄진 2019년 7월 대비 건축허가 시점인 2020년 8월 감정평가액이 무려 60%가량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고, 금액으로는 878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안 의원은 "21.3억 원의 기부채납이 누락 된 것에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누락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지적했다. 안 의원은 "안일한 행정과 기본적인 원칙도 무시한 업무행태로 강남구민을 위해 쓰여야 할 21.3억 원의 기부채납액이 날아갈 뻔한 상황"임을 지적하며,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의 철저한 교육과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또한, 안 의원은 "2019년 7월 11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결정고시 당시 1㎡당 1970만 원이었던 것이 2020년 8월 27일 기부채납 시설 건축허가 때는 3240만 원으로 상승했다"라며, "결정고시 당시와 건축허가 시점에 감정평가액이 상승한 만큼 강남구에서 놓친 기부채납 금액에 대해 조속히 환수해 구민들에게 돌려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에 최근 시행사는 2024년 1월 준공을 앞두고 누락 된 기부채납 금액 21.3억 원을 납부하기로 공문을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안 의원은 "1월 준공을 위해 납부는 하지만 향후 법적 절차를 언급하고 있기에 그에 대비해 당시 담당자 및 결정권자의 구상권 청구도 준비해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강남구의 안이한 행정으로 인해 강남구민의 소중한 재산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가철도공단은 충청 및 대구권의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신탄진~조치원), 3단계(강경~계룡), 대구권 광역철도 2단계(김천~구미)`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일제히 발주했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사전타당성조사는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전 최적의 노선(안), 수요 및 경제성 분석, 사업추진 논리 개발 등을 검토하는 첫 단계로 착수일로부터 12개월 간 시행할 예정이다. 충청권 광역철도 2ㆍ3단계는 올해 말 착공 예정인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계룡~신탄진) 사업을 연장해 경부선 신탄진~조치원 간 22.6km(2단계), 호남선 강경~계룡 간 40.7km(3단계)를 개량함으로써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등 충청권 4개 시ㆍ도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충청권광역철도 1단계 연장 운행을 통해 충청권 광역철도망 완성 및 철도 소외 지역에 대한 광역철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으로 2단계 사업에는 364억 원, 3단계 사업에는 511억 원을 각각 투입된다. 대구권 광역철도 2단계는 현재 공사 중인 대구권 광역철도 1단계(구미~경산) 사업을 연장해 경부선 김천~구미 간 22.9km를 개량함으로써 대구ㆍ경북지역의 불편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한다. 기존 경부선 여유 용량을 활용해 김천ㆍ혁신도시ㆍ구미 등 철도수혜 지역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총 사업비는 458억 원이 예정돼 있다.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충청 및 대구권 광역철도 연장사업은 지역주민들에게 향상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라며 "중소도시의 정주여건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 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사업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우종혁 의원 (국민의힘, 삼성1ㆍ2동ㆍ대치2동)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착수하며 강남구 발전 방향과 정책 수립에 있어서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관점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작년까지 서울시와 연계ㆍ운영됐던 구정 연구단사업이 일몰됨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는 정책개발추진단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종혁 의원은 정책개발추진단이 강남구의 정책 비전을 수립하고 향후 미래먹거리 발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강남구 정책개발추진단은 다양한 창구를 통해 정책 제안 의견을 수집해 지역에 적합한 정책을 개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우종혁 의원은 수많은 제안사항 중 정책 집행에 반영된 내용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강남구의 중장기 정책 비전과는 거리가 먼 내용임을 지적했다. 우 의원은 기획예산과에 "연구 및 개발과정에서 거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과제를 선정해야 한다"며 "기획경제국이 강남구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정책 연구를 통한 강남의 미래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신성장 동력 발굴과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의 수립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이에 기획예산과장은 "타 자치구 우수사례 모니터링을 상시 진행하고 있지만 자체적인 정책개발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느낀다"며 말하며, "앞으로는 정책개발추진단을 운영할 때 보다 미래지향적인 가치에 역점을 두고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자체 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목적으로 하며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실시되고 있다. 강남구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기반으로 구정 발전과 지적사항 개선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우종혁 의원(국민의힘, 삼성1ㆍ2동ㆍ대치2동)은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우종혁 의원은 이달 16일 교육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혁신교육지구 사업 기간 만료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미래교육 운영지구의 내실화와 체계화"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강남구가 전국 최대 규모의 교육경비 보조금을 집행함에 따라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이전의 혁신 교육에서 발생했던 문제점을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우 의원은 "강남구가 `교육 1번지`로 불리는 만큼, 열악한 학교 현장의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며 각급 학교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교육정책의 기조가 혁신 교육에서 미래 교육으로 전환됨에 따른 혼선방지 주문했고 이를 위해 새로 제정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창의인성 교육 및 발명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강남형 미래교육 콘텐츠 개발`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디지털 AI 및 SW 인재 100만 양성 정책에 발맞춰 강남구가 코딩, 소프트웨어 교육, 과학적 사고 훈련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에 앞장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자체 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목적으로 하며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실시되고 있다. 강남구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기반으로 구정 발전과 지적사항 개선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국 지자체 최초로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 중인 경기도가 긴키테크코리아, 나진 등 우수기업 15곳을 선정해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경기는 이달 20일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지원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에 더 많은 기회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시행한 사업이다. 도내 중소기업(수탁기업)과 거래하는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특별약정서를 체결하고 약정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해 수탁기업에 지급한 실적을 평가한다. 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올해 4월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 결과, 민간기업 총 50개 사(위탁기업 16개 사, 수탁기업 34개 사)가 참여했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수탁기업수, 연동비율, 상생협력 의지 등을 평가해 위탁기업 15곳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 올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위탁기업은 ▲긴키테크코리아(전진우) ▲나진(김은영) ▲뉴오토정밀(문학노) ▲동보씨앤비(박은희) ▲동양특수콘크리트(이명권) ▲비룡전자(정창교) ▲삼부전산(양태정) ▲삼성아이앤비(박윤덕) ▲세광전산(여웅) ▲엔텍시스템(김덕면) ▲엠케이켐앤텍(권혁석, 이태호) ▲이랜텍(이해성) ▲이레산업(박병진) ▲지코빌(윤기안) ▲케이씨씨창호유리(남다현) 총 15곳이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기업당 마케팅ㆍ시제품 제작ㆍ경영컨설팅 등을 위한 판로지원비를 최대 30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과 기업지원사업 신청시 최대 가점 부여,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혜택도 제공한다. 염태영 경제부지사는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에 참여해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해주신 기업인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대ㆍ중소기업간 맞손을 잡고 납품대금 연동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확산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해 기회의 경기도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도심지역 침수피해를 줄이기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제정(안)(이하 시행령 제정안)」을 이달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올해 9월 14일에 공포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을 내년 3월 15일부터 시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 제정안에서는 침수방지시설(제방, 저류지, 하수관로 등)의 정비가 시급한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부가 10년 주기로 수립하는 `특정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이하 침수방지계획)`의 절차를 명확히 했다. 침수방지계획 수립에 앞서 환경부 장관이 관련 부처 및 지자체장과 협의해 침수방지계획 수립 대상 지역(특정도시하천유역)을 지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인구 및 산업이 밀집한 지역, 설계 기준을 초과하는 강우로 인해 침수피해가 발생했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침수방지계획을 수립할 때 「하천법」, 「하수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설계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에 앞서 5월부터 서울 도림천유역에 시범 운영) 중인 도시침수예보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규정도 포함시켰다. 이밖에도 기존의 하천 수위뿐만 아니라 하수관로 수위, 침수 위험 및 범위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도시침수예보시설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도시침수예보시설의 구체적인 제공정보, 예보기준, 전달체계 등은 세부 지침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침수방지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도시침수예보시설 설치 및 운영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 홍수기 무렵에 도림천 외에 포항ㆍ광주ㆍ창원(환경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협업사업) 지역까지 도시침수예보 시범 운영을 확대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와 이로 인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종합적이고 강력한 도시침수방지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번 시행령 제정안을 통해 시설보강 등 구조적 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홍수예보 등 비구조적 대책도 고도화해 홍수로 인한 국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ㆍ이하 행안부)가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에 나선다. 행안부는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12월) 31일까지 신한카드와 신한카드와 연계한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해 6월 신한카드와 체결한 물가안정과 소상공인 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여름 휴가철`과 `추석맞이` 행사에 이어 3번째다. 지난 9월 행사 시에는 전국 신한카드 가맹 착한가격업소 매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10% 이상 상승하는 효과를 거둔 바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기간 중 전국에 있는 착한가격업소(신한카드 가맹점 6213개)에서 신한카드로 1만 원 이상 결제시 1회당 2000원 환급을 지급한다. 신한카드 누리집과 신한카드 애플리케이션 행사 안내 화면에서 최초 1회 응모를 해야 가능하다. 동일 업소에서 중복 사용이 가능하고 행사기간 중 1인당 최대 5회(최대 1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행안부와 신한카드는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홍보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공유해 홍보하고, 지자체와 협업해 각 누리집 및 옥외광고물 등에 게시해 착한가격업소를 지속해서 알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별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 지정을 독려하는 등 집중 홍보를 통해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도모한다. 행안부는 착한가격업소 이용과 지원 확대를 통해 착한가격업소 수를 지속 확대하고 온ㆍ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착한가격업소 인식을 높이는 데 힘쓴다는 계획이다. 착한가격업소는 지난 9월 기준 6633개소에서 227개소 증가해 현재 6860개소가 지정ㆍ운영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외식 물가 부담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삼화페인트공업은 우천ㆍ야간시 명확한 차선 시인성과 강한 내구성을 갖춘 비정형돌출형 페인트로 노면표지사업에 진출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삼화페인트는 올해 8월 노면표지 시공업체 두원건설, 세이프로드와 함께 서울시가 주관한 노면표시 시범사업에 참여했다. 3개월이 지나 시범현장을 점검한 결과, 삼화페인트의 비정형돌출형 차선은 차선 벗겨짐이 적고 우천시 배수가 빠르며 차선 시인성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노면표시 시범사업은 안전한 교통환경을 위해 노면표시 신제품ㆍ신기술에 대한 현장 적용성ㆍ경제성 등을 평가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에 적용된 신제품ㆍ신기술은 2년간 품질평가를 거쳐 서울시 노후 포장도로 정비사업에 도입될 예정이다. 삼화페인트가 이번 시범사업에 적용한 비정형돌출형 차선은 독일연방도로청(BASt)으로부터 인증받은 수지를 적용했으며 울퉁불퉁한 3D 차선 형태가 특징이다. 불규칙한 비정형 형태이기 때문에 배수가 빠르고 빛 반사 성능이 뛰어나다는 설명이다. 보통 차선에는 유리알이 포함돼 차량 전조등의 빛을 반사해 야간 및 빗길에서도 차선이 잘 보이도록 돕는다. 그러나 얇고 평평한 2D 형태 차선은 유리알이 쉽게 떨어지고 빗물에 잠겨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야간이나 빗길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다. 비정형돌출형 차선은 차선 반사 성능이 현재 개발된 차선 중 가장 앞선 차선 형식으로 알려져 있다. 높은 도막 두께로 빗물에도 차선이 쉽게 잠기지 않고 차선 이탈시 경보음이 발생해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돕는다. 또 기존 차선보다 내구연한이 1.5배 길고 보수가 간편해 상대적으로 유지보수비를 절감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가혹한 도로로 불리는 독일 `아우토반` 50% 이상에 해당 차선이 적용돼 있다. 삼화페인트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는 차선 반사성능이 내구연한(KS M 6080 5종 기준 2년 이상)을 충족하는 페인트가 없다"며 "장기 내구연한 유지의 핵심은 장기적으로 유리알을 잡아주는 도료 메커니즘의 완성도에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 ESG 경영 방침에 맞춰 운전자에게 안전한 운전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독일의 기술을 도입했다"며 "국내 적용을 위해 5년 이상 연구 개발해 현장 테스트ㆍ검증을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군포시가 재건축ㆍ재개발ㆍ소규모정비사업 점검반을 운영하는 등 정비사업 지원과 투명성 강화에 나선다. 군포시는 이달 19일 주거정비통합지원센터가 도시정비사업 안내문을 배포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군포시는 도시정비사업 관련 시민역량 강화를 위해 `2023년 주거정비 시민강좌`, `맞춤형 주거정비 시민강좌`를 통해 사업 절차, 법규, 사례 등의 강의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와 함께 주거정비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도시정비사업 점검반 운영을 준비 중이다. 해당 점검반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도시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 관계 공무원ㆍ전문가로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조사 등을 실시해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행한다. 시는 변호사, 회계사 등의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하고 주거정비 관련 전담 변호사의 채용 등을 통해 사업 점검반의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점검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은호 시장은 "도시정비사업 점검 시기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회의 및 교육을 통해 현장점검을 시작할 계획"이라며 "올해 하반기부터 꾸준히 준비해 온 만큼 점검반 운영의 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강남구(청장 조성명)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대치ㆍ삼성ㆍ청담동이 지난 16일부터 비아파트에 한해 허가 대상에서 해제됐다는 소식이다. 국제교류복합지구인 대치ㆍ삼성ㆍ청담동 일대 9.2㎢ 구역은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2020년 6월 23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세 차례 연장돼 내년 6월 22일까지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었다. 하지만 지난 15일 제18차 서울시도시계획위원에서 토지거래 허가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는 조정안을 승인했다. 지난 10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건축물 용도, 지목 등을 특정해 최소화해서 구분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 시행하게 된 데에 따른 것이다. 이 지역은 그동안 법정동 단위의 넓은 범위가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민원이 많았다. 구는 이 지역에 대해 지난 4년간 아파트 거래데이터, 부동산시장 모니터링을 분석해 2020년 6월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부동산 거래량이 35% 수준으로 급감한 이후 1년 이상 뚜렷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봤다. 특히 강남구 및 인접 자치구 주민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전체 조사 대상의 54%, 대치ㆍ삼성ㆍ청담동 주민의 78%가 재지정을 반대하며 사유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의견 등을 수합해 지난 5월 15일 서울시에 해제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조정대상 지역에는 대치ㆍ삼성ㆍ청담동 이외에 신속통합기획 미선정 지역인 일원동 630, 649 일대(0.095㎢)도 포함됐다. 구는 이번 조치로 해제 지역에서 이미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 실거주 등의 의무사항이 면제됨을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ㆍ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장실ㆍ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지난 17일 `2023 관광두레 전국대회-이음두레`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리 지역관광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함께 해결해보자`라는 목표로 출발한 `관광두레`는 지역 주민이 직접 숙박, 식음, 여행, 체험 등의 분야에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사업이다. 지난 2013년에 시작해 현재까지 134개 지역에서 관광두레 피디 180명을 선발해 주민사업체 901개를 발굴했다. 올해 대회에서는 전국의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관광두레 PD, 유관 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과가 우수한 주민사업체와 관광두레 PD에게 상을 수여하고 우수사례 발표, 구성원 간 교류 프로그램 등을 진행했다. 아울러 이번 대회에서는 전국 각지의 관광두레 주민사업체와 관광두레사업 관계자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행사도 마련했다. 주민사업체 구성원들은 숙박, 체험, 식음 등 분야별 주민사업체 교류 프로그램인 `두런두런`을 통해 창업 과정에서 부딪혔던 어려움을 공유하며 함께 해결책을 모색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체부는 정부의 마중물 역할에 힘입어 관광 현장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주민사업체들이 더욱 큰 경쟁력을 갖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비아파트시장에서 보증금을 떼일 수 있다는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비아파트 전세거래총액 비중이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이달 20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올해 전국 주택 전세거래총액은 아파트 181조5000억 원, 비아파트 44조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비중을 살펴보면 아파트는 80.4%, 비아파트는 19.6%다. 비아파트 비중이 20%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는 2011년 주택 임대실거래가가 발표된 이후 올해가 처음이다. 아파트의 경우 2023년 전세 가격이 상승하며 회복세를 보였지만, 비아파트시장의 침체는 장기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권역별 주택 전세거래총액은 수도권 178조4000억 원, 지방 47조4000억 원이다. 비중은 수도권이 79%, 지방이 21%다. 지방 주택전세거래총액 비중은 전년 22.2%에 비해 1.2%포인트 낮아졌고, 2014년 20.3%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지방의 비아파트 전세거래총액 비중은 2.5%, 수도권은 17.1%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수도권 아파트 비중은 61.9%로 역대 최대로 나타나면서 지역별ㆍ주택 유형별 전세시장의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방광역시와 세종시의 아파트 전세거래총액비중은 수도권보다 더 높다. 세종시가 97.4%, 울산 90.7%, 대구 89.1%, 부산 88.5%, 광주 88.4% 등이다. 비아파트 임대차시장은 전세뿐 아니라 월세 거래도 위축되는 모습이다. 유관 업계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전세사기 등으로 임대계약에 대한 신뢰가 상실된 것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하지만 지방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비아파트 전세시장의 위축이 진행되고 있으며 거주민들의 아파트 선호에 따른 비아파트 수요 감소, 아파트로 이동하면서 증가한 빈집 등으로 인해 시장이 쪼그라들고 있다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 전문가는 "단기적으로 임대차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주택 유형에 따른 수요 순환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비아파트 전세시장에서 안전한 거래를 위한 상호간 신용과 거래 안전성을 확인할 제도와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