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전광역시가 주거지역의 지상 최고 35층 기준을 해제하고 법정주차대수를 일정 이상 확보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대전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3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오는 3월 2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변경안에 따르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법정 주차대수 150~200% 이상을 확보하면 10.5%~25%, 소규모 지역업체 보상대행업ㆍ지장물조사ㆍ측량업체가 참여하면 1~3%를 각각 부여한다. 지역 종합 건설의 참여비율도 당초 50%에서 30% 이상으로 낮춰 도시정비사업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주거지역 지상 최고 35층 기준을 해제하고 최고 층수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경관이 형성되도록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시 위원회 심의에 따라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문화재보호구역이나 경관지구 등 다른 법에 의한 높이제한구역은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한다. 구역 면적 3만 ㎡와 계획 가구수 600가구 이하가 동시에 충족한 재건축사업의 경우 공원 조성 의무 확보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택지지구 단독주택용지 중 용운ㆍ중촌ㆍ가수원ㆍ석봉ㆍ중리1ㆍ법동 지구를 주거생활권 내 포함해 도시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변화된 도시 여건에 맞춰 주차 공간 확보와 최고 층수 해제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비 여건 개선책을 담았다"라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균형 잡힌 도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향후 시는 공람을 통해 제출된 주민 의견과 유관 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변경안으로 수정ㆍ보완해 상반기 내 확정ㆍ고시할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구광역시는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조합 임원 의무교육에 대한 사전 안내와 홍보를 강화한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난해 11월 21일부터 조합 임원의 교육 이수가 법적 의무가 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21일 이후 선임ㆍ연임되거나 선정된 추진위원장, 감사, 조합 임원, 전문조합관리인 등은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올해 교육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은 한국부동산원이 대구와 서울에서 분기별로 총 8회 실시한다. 교육은 3일간 총 12시간 과정이며, 직무ㆍ소양ㆍ윤리 교육을 포함한 실무 중심의 커리큘럼으로 운영된다. 대구 지역 첫 교육은 오는 3월 23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도시정비사업 추진위 및 조합을 대상으로 개별 안내를 실시하는 등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특히 교육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체결한 `정비사업 지원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조합 운영 실태점검 과정에서 도출된 사례와 현장 애로사항을 교육 과정에 적극 반영해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ㆍ전문성을 한층 높이고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의 사례가 반영된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군포시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이 돼 있고 부부 합산 또는 청년 연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다. 관내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세대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인 신혼부부 또는 청년 가구로서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ㆍ월세 자금 대출자(버팀목 등),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한 자, 불법 건축물 거주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신혼부부의 경우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를 연 1회 최대 300만 원까지, 청년은 대출잔액의 1%를 연 1회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은 자격 여부 심사 후 선정자에 한해 올해 4월 중에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다음 달(3월) 9일부터 27일까지이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포시 관계자는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 소득기준 상향 및 대출잔액 한도 기준 삭제 등 지원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신혼부부와 청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며 "이번 지원사업으로 군포시에 정착하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자립기반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광역시는 청년 공공임대주택인 `성안동 유홈(U home)`의 첫 입주자를 오는 3월 9ㆍ10일 양일간 모집한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성안동 유홈`은 울산시가 직접 민간과 매입약정을 체결해 설계 단계부터 품질을 관리한 울산형 신축 매입약정형 청년주택의 첫 번째 사례다. 전용면적 19㎡형과 20㎡형 등 총 48가구로, 임대료는 입주자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1순위 입주자는 시중 전세가의 25%, 2ㆍ3순위 입주자는 45%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1순위 기준 임대보증금은 100만 원ㆍ월 임대료는 14만 원대 수준이다. 보증금을 높이고 임대료를 낮추는 임대료전환제도를 활용할 경우 월 임대료를 최저 6만 원대까지 낮출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미혼 청년이다.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도 신청 가능하다. 순위별로 소득ㆍ자산 기준을 적용하며, 1순위는 수급자 여부만 확인하고 2ㆍ3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한다. 시는 서류심사와 자격 검증을 거쳐 올해 5~6월 중 최종 입주자를 확정할 예정이며, 입주는 6월께 예정돼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신축 매입 `성안동 유홈`은 청년들이 주거 걱정 없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이라며 "앞으로도 양질의 신축 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청년 주거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향숙 의원(삼성1ㆍ2ㆍ대치2동)은 이달 23일 제3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강남구청 부지 일방적 주택 공급 계획 재검토 촉구에 관한 제안을 했다. 다음은 이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는 56만 강남구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삼성1·2동, 대치2동 출신 구의원 이향숙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강남의 미래 전략 자산인 강남구청 부지를 주민 의견수렴 절차 없이 주택 공급 부지로 활용하겠다고 발표한 중앙정부의 일방적 결정과,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강남구의 소극적 태도를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19년, 서울시가 주민 협의 없이 서울의료원 부지에 공공주택 건립을 추진했을 당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강남의 핵심 부지는 국제교류복합지구의 중심 거점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 바 있습니다. 당시 1만 4천여 명의 주민 서명을 서울시에 전달했고, 강남구청 역시 일방적 행정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7년이 지난 지금, 갑자기 국토교통부는 강남구청 부지에 360호, 서울의료원 부지에 518호, 총 878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사안은 강남구와 충분한 협의 없이 발표된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을 존중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첫째, 878호 공급은 주택난 해소의 근본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서울 전체 주택 수요에 비추어 볼 때 878호는 상징적 수치에 불과합니다. 반면, 이로 인해 유입될 인구와 차량 증가는 지역 인프라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할 것입니다. 강남구청 부지 360호만 보더라도 약 900명 이상의 인구 증가와 400대 내외의 차량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미 출퇴근 시간 평균 속도가 시속 10km/h 미만으로 떨어지는 이 지역에 충분한 교통·교육·기반시설 대책 없이 주택을 공급한다면, · 교통 혼잡 가중 · 학교 과밀화 · 상하수도 및 공공기반시설 부족 · 생활 인프라 압박 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효과는 제한적이고, 부담은 지역에 집중되는 정책을 과연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둘째, 국제교류복합지구의 전략 축을 훼손하는 결정입니다. 서울의료원 부지는 이미 지구단위계획으로 확정된 국제교류복합지구의 핵심 부지입니다. 코엑스, 현대차 GBC, 잠실을 잇는 MICE 산업벨트의 중심축입니다. 삼성1동 GBC가 세계적 랜드마크로 도약한다면, 인접 지역은 국제업무·문화 기능으로 보완되어야 도시 공간 구조의 완성도가 높아집니다. 그럼에도 이미 확정된 도시 전략을 변경해 공공주택을 배치하는 것은 도시계획의 연속성을 훼손하고, 장기적 경제 파급 효과를 스스로 축소시키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도시는 단기 공급 수치가 아니라, 장기 전략 위에서 설계되어야 합니다. 셋째, 강남의 미래가치 공공자산은 구민의 뜻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강남구청 부지와 서울의료원 부지는 단순한 유휴지가 아닙니다. 강남의 미래 전략이 담긴 공간이며, 구민 모두의 공공자산입니다. 주민 의견수렴과 지방정부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방향을 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 결정 방식이 아닙니다. 강남구 또한 보다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시점입니다. 넷째,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면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도시 전략의 핵심 거점을 훼손하는 대신, 장기간 불합리한 규제로 묶여 있는 지역의 종상향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체계적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삼성1동 봉은지구와 같이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40년 이상 묶여 온 지역은 재산권 제약 해소와 함께 계획적 개발을 병행할 수 있는 대안적 공간입니다. 도시계획의 기본 원칙은 전략 거점은 강화하고, 규제는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숫자를 맞추기 위한 공급이 아니라, 구조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청사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강남구청 부지는 아파트 단지가 아닌 도심형 MICE 및 복합업무 기능으로 개발된다는 명확한 원칙을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의 가치는 주민의 재산권과 도시의 미래를 지키는 데 있습니다. 강남의 미래는 단기적 수치가 아니라, 구민의 삶의 질과 도시의 지속 가능성 위에서 설계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주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그 어떤 개발도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한윤수 의원(대치1ㆍ4동)은 이달 23일 제3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정부의 최근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시장 기능 회복을 통한 구조적 접근"을 촉구했다. 한윤수 의원은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올해 5월 9일 종료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최고 구간의 경우 세율이 80%를 넘는 구조가 재가동된다"며 "보유 단계와 처분 단계 모두에 부담이 중첩되는 상황이 과연 시장 안정으로 이어질지 냉정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뒤이어 강남이 이미 조정대상지역이자 토지거래허가구역이며 대출 규제 등이 엄격히 적용되는 지역임을 언급하며, "허가로 묶고, 금융을 제한하고, 세 부담까지 동시에 강화하는 구조는 거래 위축과 시장 경색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기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압구정동, 잠실동 등 주요 지역은 가격 상승과 신고가 경신이 반복됐던 점을 상기시키며, "행정적 통제만으로는 근본적인 수급 구조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다"고도 강조했다. 한 의원은 "부동산 정책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접근해야 한다"며, 세금은 처벌의 수단이 아닌 경제 조정의 수단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유도 어렵고, 팔기도 어렵고, 사기도 어려운 시장은 건강한 시장이 아니다"라며, 규제 일변도의 정책 반복이 아닌 공급 확대와 거래 정상화, 그리고 정책의 예측 가능성 회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한민국헌법」 제23조의 재산권 보장 원칙을 언급하며 "공공복리를 위한 제한은 가능하지만 비례성과 최소 침해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가격은 통제가 아니라 수요와 공급, 그리고 신뢰 속에서 형성된다"며 "정부는 시장을 통제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시장 기능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다음은 한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는 강남 주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치1·4동 출신 강남구의회 의원 한윤수입니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올해 5월 9일 종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고 구간에 해당할 경우 세금은 80%를 넘는 세율 구조가 작동하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4~6개월의 잔금 유예를 두고, 임대 중인 주택은 임대 기간 만료까지 입주를 연기하도록 보완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 정책이 과연 시장을 안정시키는 방향입니까? 아니면 시장을 더 위축시키는 방향입니까? 강남은 이미 조정대상지역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이고, 대출 규제가 강하게 적용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까지 확대했습니다. 허가로 묶고, 대출을 제한하고, 이제는 최고 부담 시 80%를 넘는 세율 구조까지 재가동합니다. 보유도 압박하고, 거래도 압박하는 구조입니다. 이번 부동산 정책 발표로 인해 적용 전까지 시장에는 강한 신호가 전달됩니다. 일시적으로 매물이 증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지나면 어떻겠습니까? 토지거래허가제는 그대로이고, 대출 규제도 유지되며, 매수 요건은 여전히 엄격합니다. 여기에 거래 전 과정을 감시·감독하겠다는 부동산감독기구까지 출범한다면 마음편히 집을 매수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가격 안정이 아니라 거래 위축, 더 나아가 거래 실종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잠실동 그리고 압구정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대표적인 곳입니다. 이곳은 토지거래허가제로 지정된 기간에도 가격은 상승했고, 신고가는 반복되었습니다. 행정적 통제만으로는 근본적인 수급 구조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같은 방식의 규제를 더 넓게 더 강하게 반복하는 것은 정책적 성찰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시장을 단순히 투기 과열의 시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금융 부담과 유동성 압박이라는 또 다른 현실이 존재합니다. 1가구 1주택자가 은행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하고 원금과 이자 상환에 힘겨워하고 있는 국민이 있습니다. 전세를 놓았던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자기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보유세 부담을 덜어 줄 고민 없이 보유세 인상과 중과 시행을 동시에 추진하는 정책은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렵습니다. 헌법 제23조는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공복리를 위한 제한은 가능하지만 그 제한은 비례성과 최소 침해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지금처럼 보유 단계에서도 부담, 처분 단계에서도 부담, 거래 과정까지 제한하는 구조는 균형을 잃은 정책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자유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합니다. 가격은 통제가 아니라 수요와 공급 그리고 신뢰 속에서 형성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부동산 정책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접근해야 합니다. 세금은 처벌의 수단이 아니라 경제를 조정하는 수단이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규제의 반복이 아니라 공급 확대와 거래 정상화 그리고 정책의 예측 가능성 회복입니다. 보유도 어렵고 팔기도 어렵고 사기도 어려운 시장은 건강한 시장이 아닙니다. 정부는 통제의 방향이 아니라 시장 기능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합니다. 우리 구의회와 구청은 권한의 한계는 있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주민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형곤 의원(개포1ㆍ2ㆍ4동)은 이달 23일 제3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국기원, 지하 입체개발을 통한 최대 2500석 이상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키자는 제안을 했다. 다음은 김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남구민 여러분. 개포1,2,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강남구의원 김형곤입니다. 오늘 저는 태권도의 본산, 국기원을 미래형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재건축 논의를 공식적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국기원은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성지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시설은 노후화되어 있고, 공간 활용은 시대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유지·보수가 아니라 전면적인 재건축을 통해 국기원의 위상에 걸맞은 공간으로 다시 설계해야 할 때입니다. 첫째, 지하 공간을 적극 활용하는 입체 개발이 필요합니다. 국기원 부지는 구릉지입니다. 이 지형적 특성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하 공간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지하 대공간을 확보하면 지상 면적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공연장, 전시공간, 주차시설을 지하에 배치하고 지상은 열린 광장과 문화공간으로 구성하는 입체적 개발 전략이 필요합니다. 둘째, 구릉지를 활용한 지하 교통 인프라 구축입니다. 국기원에는 국내외 태권도 단체가 대형버스로 방문합니다. 구릉지의 고저차를 활용하면 45인승 버스가 자연스럽게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하고 회차·주차까지 가능하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편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 생활환경 보호와 교통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셋째, 최소 2천석 이상 규모의 다목적 공연장을 조성하여 태권도 시범공연, 국제대회, K-컬처 공연, 글로벌 문화행사를 수용해야만 할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2천5백석 규모로 최대한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국기원을 태권도 기반 공연 콘텐츠의 중심 무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공간은 단순한 체육시설이 아니라 공연·전시·교육·체험이 결합된 복합문화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넷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효과입니다. 대형 공연과 국제행사가 정례화 된다면 연간 수십만 명, 어쩌면 백만명 이상의 방문객 유입이 가능합니다. 이는 인근 상권의 매출 증가로 이어지고 숙박·식음료·문화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국기원 재건축은 단순한 건축사업이 아니라 강남의 경제 전략입니다. 다섯째, 전 세계 태권도인의 성지로 재정립해야 합니다. 전 세계 태권도 인구는 8천만 명에 달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찾는 `성지`의 공간적 상징성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국기원을 세계적 문화·공연 복합시설로 재탄생시킨다면 이곳은 단순한 심사장이 아니라 글로벌 태권도 문화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여섯째, 태권도를 활용한 또 하나의 K-콘텐츠 창출입니다. K-POP, K-드라마에 이어 태권도를 기반으로 한 K-퍼포먼스 콘텐츠를 육성해야 합니다. 국기원이 그 플랫폼이 될 수 있습니다. 강남은 상업의 중심지를 넘어 문화 콘텐츠의 중심지로 확장해야 합니다. 국기원의 변화는 강남을 세계적 문화도시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원 조달 방안입니다. 이 사업은 강남구 단독 재정으로 추진할 사안이 아닙니다. 서울시 매칭 투자,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정부 지원, 그리고 민간 참여를 결합한 다층적 재원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국기원은 국가적 상징 자산입니다. 국비 지원의 명분은 충분합니다. 또한 민간 스폰서십, 명명권 도입, 문화콘텐츠 운영수익 등을 통해 민간 참여 모델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국기원을 과거의 공간으로 남겨둘 것인지, 아니면 미래 문화산업의 거점으로 재창조할 것인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지상은 시민에게 열고, 지하는 문화와 미래를 담는 설계. 국기원을 최대 2천 5백석 규모 공연장을 갖춘 세계적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논의를 강남구가 선도해야 합니다. 강남이 먼저 제안하고, 강남이 먼저 움직일 때 태권도는 또 하나의 K-콘텐츠로 세계를 향해 뻗어 나갈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국민의힘ㆍ재선, 개포1ㆍ2ㆍ4동)은 이달 23일 제3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강남의 자연 자산을 활용한 도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강남은 이미 경제·교육·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라며 "이제는 높은 건물과 시설 중심의 성장에서 나아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람 중심 도시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스트리아 빈과 덴마크 코펜하겐 사례를 언급하며, 세계적으로 살기 좋은 도시들은 시민이 일상 속에서 걷고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중심으로 도시를 설계해 왔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강남이 구룡산ㆍ대모산ㆍ매봉산ㆍ인능산과 양재천ㆍ탄천ㆍ세곡천ㆍ한강을 동시에 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도심 한가운데 산과 하천을 함께 보유한 도시는 흔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자산을 단순한 등산로와 산책로에 머물게 할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연결하고 재정비해 도시 구조 전반의 경쟁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윤 의원은 ▲생활권 중심 녹지 네트워크 확충을 통한 `살기 좋은 도시` 조성 ▲산과 하천을 연결하는 연속성 있는 보행 환경 구축을 통한 `걷기 좋은 도시` 실현 ▲하천과 공원을 활용한 공식 러닝 코스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달리기 좋은 도시` 이미지 구축 등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걷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도시는 건강해지고, 달리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도시는 활력을 얻는다"며 "강남의 자연 자산을 도시 경쟁력으로 전환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다음은 윤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동 출신 윤석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세계가 주목하는 강남, 이제는 `살기 좋고, 걷기 좋고, 달리기 좋은 도시`로 만들자는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남은 이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입니다. 경제, 교육, 문화, 인프라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강남은 `성공한 도시`를 넘어 `살기 좋은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살기 좋은 도시로 평가받는 오스트리아 빈은 도심 녹지와 공공 공간을 촘촘히 관리하며 시민이 일상 속에서 자연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해 왔습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은 자동차보다 사람 중심의 도시 구조를 통해 걷고 자전거 타기 좋은 환경을 만들었고, 그 결과 삶의 만족도와 건강 지표 모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도시들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높은 건물이나 화려한 시설이 아니라, 걷고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중심에 두었다는 점입니다. 국내에서도 변화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주 웰니스 관광지, 순천만 생태 공간, 부산 해양치유센터 등은 자연 자산을 활용해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체험할 수 있는 건강 중심 공간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갖춘 도시가 과연 강남보다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강남에는 구룡산, 대모산, 매봉산, 인능산이 있습니다. 양재천, 탄천, 세곡천, 그리고 한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이처럼 산과 하천을 동시에 품은 곳은 결코 흔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자산을 `등산로`와 `산책로`의 개념에 머물게 할 것이 아니라, 살기 좋고, 걷기 좋고, 달리기 좋은 도시 구조로 전략적으로 재정비해야 합니다. 첫째,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집 가까이에서 숲과 하천을 누릴 수 있는 생활권 중심 녹지 네트워크를 더욱 촘촘히 구축해야 합니다. 도시의 쾌적함은 주거 가치와 직결됩니다. 둘째, 걷기 좋은 도시입니다. 양재천과 탄천을 중심으로 안전하고 연속성 있는 보행 환경을 정비하고, 산과 하천을 연결하는 순환형 보행 동선을 구축해야 합니다. 걷는 도시가 곧 건강한 도시입니다. 셋째, 달리기 좋은 도시입니다. 러닝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지금, 강남의 하천과 공원을 활용한 공식 러닝 코스와 브랜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강남은 자연스럽게 활동적인 도시 이미지를 갖게 될 것입니다. 강남은 이미 세계가 주목하는 도시입니다. 이제는 `높은 곳을 바라보는 도시`가 아니라 `사람의 발걸음이 중심이 되는 도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걷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도시는 건강해지고, 달리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도시는 활력을 얻습니다. 강남의 산과 하천을 도시 경쟁력으로 전환하는 일,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선택입니다. 강남이 대한민국을 넘어 살기 좋고, 걷기 좋고, 달리기 좋은 도시의 기준이 되기를 바라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광심 의원(수서ㆍ세곡동)은 이달 23일 제3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AIㆍ데이터 기반 구정 혁신으로 설계하는 강남의 미래 50년에 관한 제안을 했다. 다음은 김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호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서동, 세곡동 지역구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김광심 의원입니다. 병오년 새해! AI 디지털 구정 혁신과 강남의 새로운 50년 출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남은 지난 50년 동안 대한민국 성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50년은 다릅니다. 이제는 땅의 가치가 아니라, 데이터의 가치가 도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시대입니다. AI가 행정을 바꾸고, 기술이 복지를 완성하며, 데이터가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시대입니다. 저는 오늘, 강남의 다음 50년을 준비하는 첫걸음으로 `AI·디지털 구정 혁신`을 제안합니다. 첫째, `AI 민원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야 합니다. 행정은 주민의 시간을 줄여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많은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은 여전히 기다립니다. 전화하고, 방문하고, 반복 설명을 해야 합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24시간 AI 민원 통합 플랫폼을 통해 민원을 자동 분류하고, 처리 경로를 즉시 안내하고, 반복 민원을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주민은 더 이상 "기다리는 구정"이 아니라 "즉시 응답하는 구정"을 경험해야 합니다. 둘째, `강남 디지털 트윈`을 구축해야 합니다. 정책은 실험 없이 시행되고, 실패하면 예산과 시간이 낭비됩니다. 이제는 도시 전체를 가상공간에 구현해 교통 흐름을 예측하고, 침수 위험을 사전 분석하며, 상권 변화를 시뮬레이션해야 합니다. 정책을 먼저 시험하고, 그다음 실행하는 도시. 강남은 대한민국 최초의 정책 사전검증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데이터 기반 예산편성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예산은 철학이자 방향입니다. 그러나 감에 의존한 예산은 미래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민원 데이터, 교통 데이터, 복지 수요 데이터를 분석해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예산을 배분해야 합니다. 예산은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넷째, `강남형 통합돌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강남은 부유한 도시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고령 인구 증가, 1인가구 고립, 돌봄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AI 기반 건강관리, 스마트 돌봄 모니터링, 퇴원 후 지역 연계 케어 시스템을 통합해 돌봄 공백이 없는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술은 화려함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도구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 네 가지 혁신은 단순한 사업이 아닙니다. 강남의 구조를 바꾸는 시작입니다. AI 민원 시스템은, 주민의 시간을 돌려드립니다. 디지털 트윈은, 정책 실패 비용을 줄입니다. 데이터 예산은, 행정의 공정성과 효율을 높입니다. 통합돌봄은, 강남의 품격을 완성합니다. 그 결과는 분명합니다. 민원 처리시간 단축, 정책 실패 비용 감소, 행정 신뢰도 향상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입니다. 강남의 미래 50년은 고층 건물을 더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더 빠르고, 더 안전하고, 더 따뜻한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강남은 이미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인프라와 재정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미래형 행정으로 전환할 결단만 남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시작하면, 대한민국이 따라올 것입니다. 강남은 성장의 상징을 넘어 AI 생활혁신 도시의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 50년, 우리가 설계하지 않으면 미래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결단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의왕시 고천 약정형 매입임대 71가구를 올해 1월 준공한 데 이어 성남 하대원 약정형 매입임대 43가구를 이달 중 준공한다고 최근 밝혔다.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은 신축 예정 주택에 대해 GH가 민간사업자와 사전에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설계ㆍ시공 단계부터 참여해 품질을 관리하는 매입임대 공급 방식이다. 준공 이후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과 달리 공공이 공사 단계부터 관리에 참여하므로 주거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게 장점이다. 도는 상반기 중 무주택 신혼부부와 저소득 청년 등을 대상으로 입주자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무주택 신혼부부ㆍ저소득 청년 등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주변 시세 대비 3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며, 2년 단위 계약으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자 모집 일정과 세부 자격 요건, 임대 조건 등은 향후 GH 누리집과 GH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은 설계 단계부터 공공이 참여해 품질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신속한 준공과 적기 입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을 위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 마지막 주에는 전국 4개 단지 총 2078가구(일반분양 605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2월 마지막 주에는 전국 4개 단지 총 2078가구가 분양을 개시한다. ▲경기 부천시 괴안동 `쌍용더플래티넘온수역` ▲경기 양주시 삼숭동 `더플래티넘센트럴포레`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금정산하늘채루미엘`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구리시 수택동 `구리역하이니티리버파크` ▲충남 천안시 성성동 `천안아이파크시티5ㆍ6단지` 등 6곳이 오픈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부천시는 미니뉴타운 시범사업 대상지인 심곡본동과 원미동 일원 2곳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ㆍ고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지구 지정은 광역 단위 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지정 규모는 심곡본동 566-1 일원 11만 ㎡와 원미동 194-26 일원 23만 ㎡ 등 총 34만 ㎡다. 해당 지역은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하고 기반 시설이 부족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한 곳이다. 지난해 7월 월 미니뉴타운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된 이후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행정 절차를 거쳐 이번에 최종 지정됐다. 시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따라 개별 도시정비사업이 아닌 권역 단위 통합 정비가 가능해져 계획 수립 과정에서 사업구역 연계를 강화해 체계적인 도시 재편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향후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해 정비구역 용적률 등 밀도계획 수립, 기반 시설 확충 방안, 단계별 사업 추진 방안 등을 구체화하고 관련 후속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이번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은 노후 주거지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첫 단계"라며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계획을 수립하고 기반 시설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국토지리정보원은 국내 해발높이의 기준이 되는 국가기준점 1만479곳에 실제 중력값을 새로 측정ㆍ반영해 해발높이 기준을 개선했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국가기준점(수준점ㆍ통합기준점)은 해발높이의 기준이다. 이 높이값을 정확하게 측량하기 위해서는 국가기준점에서 중력값을 측정해 보정을 해야 하지만 1960년대부터 설치된 국가기준점에는 중력측량을 실시하지 못한 채 개략적인 중력값으로 보정해 왔다. 이에 우리나라 지형적 특성인 동고서저의 영향으로 수준원점이 있는 인천 수준원점(26.6871m)으로부터 대관령 등 산맥을 넘어서 동해안 지역으로 측량을 할 때 실제 중력값을 반영하지 못해 동해안 지역의 정확한 높이값 산출에 한계가 있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9년부터 2024년까지 상대중력계를 이용해 수준점과 통합기준점 1만479점에 대한 중력측량을 완료했으며, 정확도가 개선된 높이값을 오는 26일 새로 고시한다. 실측된 중력값을 높이에 반영함으로써 전국에 약 2km 간격으로 설치된 국가기준점의 높이값이 정확해졌으며 산악지에 설치된 기준점과 이에 연결된 기준점의 높이값을 약 5~6cm 보정해 정확한 높이측량 환경을 완성했다. 높이값 정확도는 전국 평균 0.7㎝, 구릉지 0.8㎝, 산지 1.3㎝, 평지 0.4㎝ 향상됐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실측 중력값을 반영한 우리나라의 높이 기준은 미국, 일본 등 측량분야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나라가 측지 강국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성과라고 설명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국가기준점 높이값 변경에 따른 사용자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과거 높이값도 같이 제공할 예정이다. 이호재 국토지리정보원장 직무대행은 "이번의 국가기준점 높이값 개선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측지 강국으로 도약하는 성과"라며 "향후에도 위성항법시스템(GNSS) 기반의 실시간 높이측량의 토대가 되는 국가 지오이드모델까지 지속적으로 고도화함으로써 편리하고 정확한 측량인프라 제공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봄철 해빙기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달 25일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점검에는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즈택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12개 기관과 민간 전문가 등 1300여 명이 참여한다. 점검 대상은 해빙기 철저한 안전 확보가 요구되는 전국 2900여 개 건설현장이다. 구체적으로 ▲굴착면ㆍ흙막이 지보공(임시 구조물) 무너짐 ▲비계(임시 작업발판)ㆍ동바리(임시 받침대) 등 가설구조물 지지대 변형 ▲지반약화에 따른 콘크리트펌프 등 건설기계 전도 ▲완성 콘크리트 구조물 강도저하 등을 집중 점검한다. 보다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현장점검을 위해 위험공종은 외부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고 고용노동부와의 합동점검도 추진한다. 지난해 4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의 다른 현장과 공공기관 발주현장에 대한 무작위 불시 확인 점검도 병행한다. 국토부는 점검 결과 부실시공, 안전ㆍ품질 관리 미흡 등 위반 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벌점,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도내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주체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제작한 교육 동영상 `경기도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등 투명한 조합 운영`을 이달부터 도 평생학습포털 `지식`과 `도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에서 공개하고 있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이번 교육 동영상은 지난해 배포한 `정비사업 표준예산회계규정 이해` 영상에 이은 두 번째 콘텐츠다. 조합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령 위반과 혼선을 예방하고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작했다. 교육은 총 4개 과정으로 ▲조합 등 표준 업무규정 해설 ▲조합 임원의 역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사례 ▲정보공개제도 등 조합 운영 과정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법적 의무와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2024년 5월 제정된 「경기도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업무규정」의 주요 내용과 적용 사례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사례를 통해 조합 운영상 유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데 중점을 뒀다. 도는 이번 교육 동영상 제공을 통해 조합원과 토지등소유자의 조합 운영 이해도를 높이고, 조합 임원의 책임성과 윤리의식을 강화해 조합 내부 갈등을 예방하고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은 조합의 자율적 운영이 중요한 만큼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 동영상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조합 운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동부건설은 최근 서울 중랑구 신내동 493ㆍ494 일원 모아타운사업의 시공자로 최종 선정됐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모아타운 권역 내 복수 구역을 통합 개발하는 프로젝트로, 공동주택 총 904가구의 주거 단지와 근린생활시설, 커뮤니티 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총 도급 공사비는 약 3341억 원 규모로, 최근 추진되는 모아타운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가운데에도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평가된다. 신내동 493ㆍ494 일원은 경의중앙선ㆍ경춘선 망우역과 지하철 7호선ㆍKTXㆍ경의중앙선ㆍ경춘선 상봉역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생활권 입지에 있으며, 향후 GTX-B 노선 상봉역 정차와 면목선(경전철) 개통이 예정돼 있다. 여기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까지 더해질 경우, 서울 도심 및 영등포구 여의도 등 주요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단계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이곳의 교육시설로는 신내초, 중화초, 신현초, 망우초, 신현중, 상봉중, 동원중, 송곡고, 이화여대병설미디어고 등이 있다. 여기에 중랑캠핑숲, 나들이공원, 봉화산, 봉화산근린공원, 신내공원 등도 인접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 같은 인프라 확충 흐름은 서울시의 강북권 균형발전 기조(`강북전성시대 2.0`)와도 맞물려 중장기적인 지역 가치 제고 요인으로 꼽힌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이번 수주를 통해 서울 동북권 도시정비시장에서 입지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을 `대단지화`하는 모아타운 모델에서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동부건설은 최근 도시정비사업을 포함한 전반적인 수주 전략에서 외형 확대보다 수익성ㆍ사업 안정성 중심의 `선별 수주`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무리한 저가 수주보다는 ▲입지 경쟁력 ▲사업 추진 가능성 ▲인ㆍ허가 리스크 ▲공정ㆍ원가 관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프로젝트를 선별적으로 확보하는 전략이라는 후문이다. 지난해 실적에서도 이런 기조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동부건설은 지난해 연결기준 신규 수주액 약 4조3000억 원을 기록하며 창사 이래 최대 수주 실적을 달성했으며, 도시정비사업 분야에서도 ▲금천구 석수역세권 모아타운 1ㆍ2ㆍ3구역 ▲강동구 천호동 145-66 일대 가로주택정비 ▲강남구 개포현대4차 소규모재건축 등을 잇달아 수주하며 누적 약 6700억 원 규모의 도시정비사업 물량을 확보한 바 있다. 특히 사업 추진 가능성이 높고 공정 관리가 용이한 사업지 중심의 실속형 수주를 통해 도시정비사업 분야에서도 안정적인 트랙 레코드를 축적하고 있다는 평가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신내동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공사비 3000억원을 웃도는 규모의 대형 도시정비사업으로, 동부건설의 도시정비 수행 역량과 사업 관리 역량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프로젝트"라며 "조합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사업 속도와 품질을 함께 확보하고,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책임 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봄철 해빙기에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사면과 공사장 등 취약시설 1만292곳을 대상으로 이달 23일부터 오는 4월 10일까지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해빙기를 앞두고 지반 약화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하며, 도로ㆍ공원ㆍ건설현장ㆍ옹벽ㆍ절토사면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 전반을 꼼꼼히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현장점검에 앞서 시는 이달 13일 행정2부시장 주재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 대책회의`를 열고 시설 유형별 안전관리 방향과 점검 기준을 정비했으며,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사항을 명확히 해 현장점검부터 후속 관리까지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5개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를 통해 점검 일정과 역할 분담, 현장 협조 사항을 공유하는 등 시ㆍ구 공조 체계를 강화했다. 이번 점검은 시와 25개 자치구가 합동으로 실시하며, 관련분야 민간 전문가가 현장 동행해 위험 요인을 면밀히 확인한다. 점검 대상은 민간 건축공사장, 도로사면, 도로시설물 등 총 1만292곳이다. 시가 1901곳을. 25개 자치구가 8391곳을 점검한다. 유형별로는 ▲도로ㆍ주택ㆍ산지 등의 사면 3271곳 ▲민간ㆍ공공 건축공사장 1964곳 ▲사방시설 1602곳 ▲도로시설물 1230곳 ▲산사태 취약지역 518곳 ▲공원(시설물) 500곳 ▲기타 시설 1207곳 등이다. 점검은 붕괴ㆍ전도ㆍ낙석ㆍ침하 등 해빙기 특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점검 대상 시설 여건에 따라 균열ㆍ변형 유무, 배수 상태, 지반 이상 징후 등을 중점 확인하고 위험요인이 확인되면 즉시 조치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 후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중대 결함 또는 긴급 위험이 확인된 시설에 대해서는 사용 제한, 위험구역 설정 등 선제적으로 통제하고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빙기는 지반 약화로 사면 붕괴, 도로 침하, 공사장 사고 등 위험이 커지는 시기"라며 "취약시설을 선제적으로 점검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한 즉시 조치부터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후속 조치까지 꼼꼼히 추진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노후한 다세대ㆍ다가구 주택과 반지하 주택이 많은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상, 규모, 요건에 따라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ㆍ재건축사업으로 나뉜다. 시 전체 주거지 313㎢ 중 41.8%인 131㎢는 저층 주거지다. 주로 1960년대~198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형성돼 현재 노후화와 협소한 도로ㆍ필지 규모로 인해 생활 불편은 물론 안전 문제까지 대두돼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저층 주거지의 약 87%에 해당하는 115㎢가 재개발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에 시는 정부에 ▲사업 지연 방지(세입자 손실보상 인센티브) ▲사업 활성화 방안(사업 대상 확대, 융자 지원) ▲지역 내 필요 시설 확보(공공기여) 등을 건의했다. 먼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과정에서 갈등은 줄이면서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따른 세입자 손실보상을 할 경우 용적률 완화(최대 120%)를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신설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사업비 조달과 사업성 제고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융자 대상에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포함해줄 것을 요청했다. 「주택도시기금법」상 소규모주택사업(소규모재건축ㆍ가로주택정비ㆍ자율주택정비사업) 전체가 융자 가능 대상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해서만 융자상품이 개설돼 있지 않다. `최대 면적 5000㎡ 미만, 역세권ㆍ준공업지역`으로 제한돼 있던 소규모재개발 대상지 요건을 `최대 면적 1만 ㎡ 미만, 역세권ㆍ준공업지역ㆍ간선도로변`으로 완화해 줄 것도 건의했다. 아울러 시는 합리적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와 공공기여 시 용적률 완화 근거를 신설해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이번 대정부 건의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촉진해 주택 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후 저층 주거지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은 시민의 일상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시가 자체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빠르게 개선하되, 법령 개정 등 정부 협력이 필요한 과제는 지속 협의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정부의 `6ㆍ27 부동산 대책`에 따른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을 위해 청년 가구는 평균 6000만 원, 신혼부부는 평균 1억 원의 추가 자금 부담이 생겼다는 분석을 내놨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발표된 `2024 서울시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해 연이은 부동산 대출 규제가 주거 안정이 필요한 무주택 실수요 가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이달 22일 발표했다. 2024년 시 주거실태조사는 서울시민의 가구별 소득ㆍ자산ㆍ부채와 주택 수요를 알 수 있는 국가 승인 통계다. 가구별 대표성을 지니는 시내 1만5000가구를 추출해 2024년 7~12월 대면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시는 서울 전체 415만 가구 중 무주택 216만 가구 대상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무주택 실수요 165만 가구의 자산 보유 상황, 아파트 평균 매매가 대비 대출가능 금액을 고려해 주택구입 가능가구 규모를 파악했다. 먼저 시내 무주택 가구 216만 가구 중 76%인 165만 가구가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청년 실수요 가구는 89만 가구, 신혼부부 실수요 가구는 21만 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청년층의 88%, 신혼부부의 86.6%가 내 집 마련이 필요 이유로 투기가 아닌 주거 안정을 위한 `안정적인 실거주` 목적을 꼽았다. 서울 무주택 실수요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4226만 원ㆍ평균 자산은 1억8000만 원으로 분석됐다. 청년 실수요 가구는 연평균 소득 4062만 원ㆍ평균 자산 약 1억5000만 원ㆍ부채가 있는 가구(27.5%)의 평균 부채 규모는 1억 원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 실수요 가구는 연평균 소득 6493만 원ㆍ평균 자산 3억3000만 원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5년 내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가구 중 47.1%가 아파트 이동을 희망하고 있으며, 선호하는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권역별 8억6000만 원~20억8000만 원으로 이들의 소득 수준이 대출 없이 주택을 구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의 경우 전국 평균(4억9000만 원)보다도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정부의 6ㆍ27 대출 규제로 인해 이전 대비 대출 가능 금액은 청년 가구 평균 6000만 원, 신혼부부는 평균 1억 원이 줄었다. 청년 가구는 평균 자산 1억5000만 원의 약 40%, 신혼부부 가구는 평균 자산 3억3000만 원의 약 30%에 해당하는 자금을 추가로 마련해야 주택 구입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시는 평균 매매가격 대비 낮은 실수요자의 자산 규모는 결과적으로 주택 면적이나 품질 조정, 다른 지역으로 이주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거나 임차로 거주할 수밖에 없어 자가 진입 시점을 늦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정부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 자금 조달 여력의 변화를 살펴본 이번 분석을 통해 실거주 목적의 청년, 신혼부부의 주택 구매 기회를 확대해 주기 위해선 신용 보강 등 추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또 임차 가구는 민간ㆍ공공 임대 공급을 통한 안정적 거주 기반을 강화하는 등 다층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지난달(1월)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가 전월보다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주택계약 전 토지거래허가 기간의 정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자치구별 집계한 토지거래허가 신청현황과 한국부동산원이 공표하는 실거래가격지수 동향을 매월 공개하고 있다. 이달 23일 시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는 6450건으로 전월보다 33.6% 증가했으며, 이 중 5262건은 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 지난 1월 말까지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누적 신청건수는 총 1만6683건으로, 이 중 79.8%에 해당하는 1만3076건이 처리됐다. 토지거래허가 신청가격은 전월 대비 1.8% 상승했다. 지난해 12월 신청가격 상승률(2.31%)에 비해 상승 폭은 다소 둔했으나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했다. 권역별로는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와 용산구가 2.78%, 한강벨트 7개 구(광진ㆍ성동ㆍ마포ㆍ동작ㆍ양천ㆍ영등포ㆍ강동구)가 1.89%로 시 전체 평균(1.8%) 보다 높았으나 외곽 자치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승률 둔화 폭이 컸다. 시는 강남 3구ㆍ용산구ㆍ한강벨트 7개구에서 중ㆍ대형 이상 규모의 신청 건수가 전월 대비 감소하면서 상대적으로 고가 아파트 거래가 위축되며 상승세 둔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반면, 강북지역 10개 구(종로ㆍ중ㆍ강북ㆍ노원ㆍ도봉ㆍ동대문ㆍ성북ㆍ중랑ㆍ서대문ㆍ은평)와 강남지역 4개구(강서ㆍ관악ㆍ구로ㆍ금천)는 각각 1.5%, 1.53%로 서울 전체 대비 낮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규모와 관계없이 15억 원 이하 하 아파트의 허가 신청 건수가 4064건으로 전월(2807건)보다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은 전월보다 0.35% 상승했으며, 전년 동월과 비교해 13.49% 오르며 큰 폭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는 2021년 10월 정점을 찍은 후 2022년 12월까지 하락했으나, 2023년 이후 현재까지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아파트 실거래가는 13.5% 올라 팬데믹 시기 초저금리(0.5~1%), 유동성 확대 영향으로 주택 가격이 급등했던 202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생활권역별로는 동남권ㆍ서남권ㆍ서북권ㆍ동북권 4개 생활권역에서 상승했으며, 특히 동남권이의 상승률이 1.43%로 서울 전체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규모별로는 대형을 제외한 초소형ㆍ소형ㆍ중소형ㆍ중형 모두 올랐으며, 전용면적 40㎡ 이하 초소형 아파트가 0.94%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오름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지난해 12월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는 서울 내 도심권ㆍ동북권ㆍ서북권ㆍ서남권에서 상승하며 서울 전체 기준 0.56% 올랐다. 이 중 동북권이 전월 대비 1.01%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격은 2020년 7월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가파른 상승과 하락을 거친 뒤 재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연간 전세가격 상승률은 5.6%로 전년 상승률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이며 최근 5년간 가장 높다. 지난해 실거주 의무 등 정부의 잇따른 규제 강화로 인해 전세매물 공급이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규모별로는 대형을 제외한 나머지 규모에서 모두 상승했으며, 전용면적 40㎡ 이하 초소형 아파트 상승률이 1.52%로 가장 높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