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을 재개발사업과 동일하게 조정함과 동시에 일정 요건을 갖춘 무주택자에게 지위 승계를 허용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3월) 30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도시정비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에 대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돼 있다"며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는 양도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는 "그런데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사업의 경우 양도 제한 시점이 관리처분인가 이후인데 비해 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규정돼 있다"면서 "이것은 재건축사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거래 위축 및 가격 왜곡은 물론 사업을 지연하고 이동권과 재산권을 제약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김 의원은 "조합원 자격 승계 제한에 대한 예외 조건이 양도인의 조건에만 의존하고 있어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하려는 자의 입장에서는 예외 조건을 충족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를 찾아야만 조합원 자격을 승계할 수 있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이로 인해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희소성이 높아져 해당 물건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 기회가 줄어들고 오히려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현행법에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양도 제한 시점을 재개발사업과 같이 관리처분인가 이후로 변경하고, 무주택기간이 5년 이상인 무주택자에게 조합원 자격 승계를 허용하는 양수인의 예외 조건을 추가해야 한다"며 "건축물 또는 토지의 가격 안정화에 기여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 공급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오금동 35-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송파구는 이달 9일 오금동 35-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정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 등에 따라 오는 23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송파구 중대로31길 14(오금동) 외 7필지 일대 3651.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5.22%, 용적률 249.65%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2.94㎡ 10가구 ▲42.87㎡ 9가구 ▲44.99㎡ 11가구 ▲59.94㎡ 11가구 ▲59.99㎡ 12가구 ▲59.97㎡ 2가구 ▲74.79㎡ 23가구 ▲74.93㎡ 14가구 ▲74.99㎡ 1가구 ▲84.76㎡ 11가구 ▲84.84㎡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방이역과 오금역 사이에 있는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오금초, 오금중, 세륜중, 오금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오금오름공원을 비롯해 올림픽공원도 위치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오금동 35-1 일대는 2022년 7월 20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공사비 1조2129억 원의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6단지(이하 목동6단지) 재건축 시공권을 DL이앤씨가 확보할 가능성이 커지며 목동 일대 재건축시장에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됐다. 최근 양천구 목동ㆍ성동구 성수동ㆍ강남구 압구정동 등 알짜 정비구역에서 주요 건설사들의 수주 경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핵심 입지 중 하나인 목동6단지 재건축에서 시공자 선정 신호탄이 예고되며 향후 사업 추진 속도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달 10일 목동6단지 재건축 조합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입찰을 마감한 결과 DL이앤씨가 단독으로 참여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들은 DL이앤씨의 단독 응찰을 두고 재입찰 절차를 거쳐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하고 있다. 당초 시공자선정총회는 오는 5월 30일께로 예정된 바 있다. 목동6단지는 1980년대 후반 준공된 대단지 아파트(1362가구)로, 현 계획상 재건축사업은 양천구 목동동로 430(목동) 일원 10만2424.6㎡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최고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이 버스로 20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경인초, 영도초, 월촌초, 정목초, 신목중, 한가람고, 강서고 등이 있다. 단지 주변에는 이대목동병원, 목5동주민센터, 양천우체국, 목동종합운동장, 목동마중숲공원, 파리공원, 용왕산근린공원, 용왕산 등이 있어 의료ㆍ행정시설 및 주거환경이 양호한 편이다. DL이앤씨는 목동 첫 수주를 계기로 서울 주요 도시정비사업지에서의 입지를 한층 강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회사 측은 자사 프리미엄 브랜드 `아크로(ACRO)`를 앞세워 차별화된 설계와 고급 마감재를 적용하고, 친환경ㆍ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주거환경을 구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유관 업계에서는 목동6단지 수주 결과가 향후 목동 일대 재건축사업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목동은 다수 노후 단지가 밀집해 있어 단계적인 대규모 재건축 추진이 예상되는 만큼, 이번 시공자 선정이 향후 인근 단지의 시공권 결정 기준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특히 주요 건설사 간 브랜드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목동6단지를 포함한 목동 일대 재건축사업은 서울 서남권 주택 공급 확대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와 맞물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경우, 향후 공동주택 4만7438가구 등이 공급돼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채준환 DL이앤씨 상무는 "앞으로 목동6단지 재건축사업을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며 "조합원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품질과 안전, 사업 관리 전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일수 DL이앤씨 팀장은 "이번 시공자 선정 절차는 단순한 건설사 선택을 넘어 사업의 방향성과 완성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조합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신중하게 참여를 결정한 만큼, 향후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병오 DL이앤씨 소장 역시 "목동6단지 재건축은 상징성이 큰 사업인 만큼 이번 결과가 인근 목동4ㆍ5ㆍ8ㆍ12ㆍ13단지 재건축 등의 시공자 선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사업 안정성과 브랜드 경쟁력을 기반으로 조합원들의 중요한 선택이 자부심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성남분당 통합 재건축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분당 까치마을4ㆍ무지개마을4 주민대표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달 9일 밝혔다. 해당 구역은 지난해 정부의 `9ㆍ7 부동산 대책`에 따라 개선 도입된 주민제안 방식으로 추진된다., 주민들이 토지등소유자 과반 동의를 얻어 정비구역 지정을 지방자치단체로 제안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 LH는 성남분당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공공시행 방식 추진을 목표로 지난달(3월) 26일 까치마을4구역, 이달 8일 무지개마을4구역 통합 재건축 주민대표단과 각각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협약에 따라 주민대표단은 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사업 추진 주요 의사결정과 함께 입안제안동의서 징구 등을 수행하고, LH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인ㆍ허가 등 행정 지원과 초기사업비를 지원한다. 협약에 이어 LH는 성남시의 분당 2차 특별정비구역 주민제안 일정에 맞춰 오는 7월 `특별정비구역 지정제안서 사전자문 신청`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정비계획 입안 초안으로 사업 추진이 이뤄지면 까치마을4는 약 1100가구, 무지개마을4는 약 1800가구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LH 괸계자는 "지난 분당과 군포 선도지구 사례에 이어 성남분당 후속지구에서도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며 최적의 정비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성공적으로 견인하고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전광역시 대전역세권 복합2-1구역 개발사업이 최근 건설 경기 침체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시가 사업 정상화를 위한 대응에 나섰다. 최근 대전시에 따르면 개발사업 주관사인 한화건설부문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부동산 경기 위축,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ㆍ환율 상승 등으로 사업성 재검토와 착공 일정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한화건설부문은 공사비가 당초 공모 당시보다 2배 이상 증가한 데다 중동 사태 장기화로 자재 수급도 원활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올해 2월 예정이었던 착공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역세권 복합2-1구역 개발사업은 대전역 동광장 일원 2만8391㎡ 부지에 주거ㆍ숙박ㆍ업무ㆍ판매ㆍ문화 기능을 결합한 복합도시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대전역세권개발PFV(한화건설부문 외 8개 사)가 총 1조3000억 원을 투입해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시는 대전역세권 복합2-1구역 개발사업 협약 당사자인 코레일과 긴밀히 협력해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관리 강화와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사업자에 신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고 대표급 대책 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착공 전 인ㆍ허가 완료 기한을 구체화하는 등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주력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역세권 복합2-1구역 개발사업은 지역의 핵심 성장거점 조성을 위한 주요 사업"이라며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조속한 착공과 안정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은 `2026 H-Safe 오픈 이노베이션 챌린지` 공모전에서 건설안전 혁신기업 7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이달 9일 밝혔다. 올해 처음 열린 공모전은 정부와 지자체, 민간 건설사가 협력해 건설 현장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관련 혁신 기술ㆍ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도입, 검증된 혁신 기술들을 건설 현장에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에는 현대건설과 협업을 희망하는 스타트업ㆍ중소기업 총 110곳이 지원했다. 서류 평가, 발표 평가, 1:1 밋업, 최종 평가를 거쳐 ▲안전혁신기술 부문(건설파트너) ▲안전장비 부문(엔키아) ▲안전문화 부문(비욘드알, 크랩스) ▲보건ㆍ환경 부문(무아베모션, 휴먼앤스페이스, 파스칼) 등 4개 부문에서 총 7개 기업이 선발됐다. 선발된 기업들은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약 3개월간 현대건설 안전품질본부와 함께 기술ㆍ서비스의 실증(PoC)을 공동 추진한다. 실증 결과에 따라 현장 적용 확대, 신기술ㆍ신상품 개발, 구매 계약, 투자 검토, 후속 연계 창업지원사업 참여 등 후속 협업 기회도 제공된다. 현대건설은 오는 5월 `H-Safe 오픈이노베이션 데이` 행사를 열고 자사와 협업 중인 안전혁신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외부에 소개하고 그동안의 협업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은 현대건설이 건설현장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함께 뜻을 모아 기획된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이라며 "기술 실증을 통해 검증된 혁신 안전기술들을 선제적으로 현대건설 현장에 도입하고, 건설안전 문화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정원주 회장이 이달 8일 본사 사옥에서 세계적인 건축가 프랑스의 도미니크 페로와 면담하고 오찬을 함께 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날 정 회장과 도미니크 페로는 국내외 주거시장과 도시개발의 미래 방향, 양측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대화했다. `땅과 빛의 건축가`로 불리는 도미니크 페로는 자연과 도시의 관계를 재해석하는 독창적인 건축 철학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인물로, 건축을 통해 도시의 흐름을 연결하고 공공 공간의 역할을 확장하는 데 집중해 왔다. 30대 초반 프랑스 국립도서관 설계 공모에 당선되며 세계 무대에 이름을 알렸으며, 이후 미스 반 데 로에 어워드, 프랑스 건축 대상, 프레미움 임페리얼 등 세계적 권위의 상을 받았다. 또한 2021년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총감독을 맡으며 한국과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만남은 포럼 참석차 한국을 찾은 도미니크 페로와의 교류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양측이 서로의 경험과 철학을 공유하며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정원주 회장은 "한국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주거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양질의 주택 공급이 이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자, 도미니크 페로는 "프랑스 또한 청년 주거층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고 특히 파리에서는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라며 글로벌 주요 도시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거주문제에 공감했다. 정 회장은 "대우건설이 강점을 보유한 재개발ㆍ재건축사업과 `도미니크 페로 아키텍츠(DPA)`의 디자인 역량이 결합된다면 국내 주거 상품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도미니크 페로는 "도시의 맥락과 주민의 삶을 고려한 설계를 통해 새로운 주거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 도시정비사업에서의 협력 의지를 표명했다. 해외 시장에서의 협력 가능성도 모색했다. 정 회장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서 진행 중인 도시개발 사업에 글로벌 디자인 역량을 접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자, 도미니크 페로는 "아시아 신흥 도시들은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장기적 관점의 도시 설계가 중요하다"며 공동 프로젝트 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서 도미니크 페로는 자신의 작품인 이화여대ECC, 여수 장도에 대해 각각 `지형을 훼손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건축을 녹여낸 프로젝트`, `자연과 건축의 조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친환경 설계 사례`라고 소개하며 "건축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주변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완성된다"라고 강조했다. 대우건설은 이번 만남을 계기로 글로벌 건축가와의 협업을 더욱 확대하고 국내외 주요 사업지에서 차별화된 설계와 공간 가치를 구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 셋째 주에는 전국 9개 단지 총 6151가구(일반분양 3844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4월 셋째 주에는 전국 9개 단지 총 6151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라클라체자이드파인` ▲서초구 잠원동 `오티에르반포` ▲충남 천안시 업성동 `업성푸르지오레이크시티`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강북구 미아동 `더리치먼드미아` ▲경기 광주시 양벌동 `경기광주역롯데캐슬시그니처(1단지)` 등 2곳이 오픈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박달동 적성아파트(이하 박달적성)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9일 안양시는 박달적성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귀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규정 등에 따라 오는 28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양화로135번길 35(박달동) 일원 683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7.49%, 용적률 249.8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1호선 안양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박달초, 삼봉초, 석수초, 만안초, 안양여중, 안양중, 안양여고, 안양고 등이 있다. 한편, 박달적성은 2024년 9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4월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큰 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달(5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와 중동전쟁 장기화 우려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에 따르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달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69.3로 전월(94.4)보다 25.1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입주전망지수가 7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탄핵정국으로 불확실성이 고조됐던 지난해 1월(68.4) 이후 15개월 만이다. 주산연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 부담과 신축 아파트 중도금ㆍ잔금대출 규제 강화, 거래 위축이 지속되는 가운데 올해 5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중동전쟁 장기화 우려 등 정책ㆍ대외 불확실성이 반영돼 입주 전망이 급격히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입주전망지수는 76.7로 전월(97.5)과 비교해 20.8p 하락했다. 서울은 93.5로 전월(100) 대비 6.5p 내렸고 인천은 60으로 전월(92.5) 대비 32.5p, 경기는 76.6으로 전월(100) 대비 23.4p 각각 내려 하락 폭이 컸다. 주산연 관계자는 "서울은 15억 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북 외곽을 중심으로 매물 감소와 가격 상승이 나타나 신축 아파트 입주 전망 하락 폭이 크지 않았다"라고 분석했다. 비수도권에서 광역시는 73.2로 전월(100)보다 26.8p, 도 지역은 63.7로 전월(89.1)보다 24.4p 각각 내렸다. 5대 광역시는 울산 36.6p(105.8→69.2), 대전 33.4p(100→66.6), 부산 30p(105→75), 광주 11.9p(83.3→71.4), 대구 11.6p(91.6→80) 순으로 하락했다. 세종은 37.3p(114.2→76.9) 내렸다. 도 지역은 충북 40.9(90.9→50), 충남 29.7p(93.3→63.6), 제주 29.4p(89.4→60), 경남 27.1p(93.7→66.6), 전남 26.2p(83.3→57.1), 강원 23.3p(83.3→60), 경북 20.6p(93.3→72.7), 전북 5.7p(85.7→80) 순으로 내렸다. 비수도권에서 큰 하락이 나타난 것은 다주택자 규제로 `똘똘한 한 채` 현상이 가속하면서 지방 소재 주택 처분 압력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올해 3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60.6%로 전월(62%) 대비 1.4%p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81.8%로 전월(82.4%)보다 0.6%p 하락했고, 비수도권에서 5대 광역시는 56.7%로 전월(60.3)보다 3.6%p 내렸으나 기타 지역은 55.7%로 전월(55.5%)보다 소폭 올랐다. 미입주 원인으로는 ▲잔금대출 미확보(26.4%→32.1%) ▲기존 주택 매각 지연(39.6%→32.1%) ▲세입자 미확보(17%→17%) ▲분양권 매도 지연(9.4%→3.8%) 순으로 나타났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건축업계와 협력해 공공건축 설계공모의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 개선에 나선다. 이달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10일 `공정 건축 설계공모 추진 협의체` 및 건축 분야 대표 5개 단체와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정성 제고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설계공모는 건축설계를 발주할 때 가격입찰을 지양하고 디자인에 대한 공개경쟁을 통해 좋은 설계안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공공기관이 설계비 1억 원 이상의 건축설계를 발주할 때 공모 방식이 적용되며 연간 1000여 건의 공모가 시행된다. 정부는 그간 심사 과정 온라인 생중계, 심사위원의 연 위촉횟수 제한 등 설계공모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 왔다. 그러나 2024년 대한건축사협회의 설문조사 결과 공모 참가자 다수는 설계공모가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과반 이상은 그 원인으로 심사의 투명성과 전문성 부족을 지적했다. 이에 국토부 등은 심사의 공정성ㆍ투명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공모 과정의 디지털 전환 지원 등 행정 시스템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설계공모 심사위원이 금품수수등 부정행위로 「형법」ㆍ「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적용 시 민간인이 아닌 공무원으로 의제돼 처벌 수위가 높아지도록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을 추진한다. 사전접촉 신고ㆍ제재 시스템도 도입한다. 심사위원에게 공모 참여를 의도적으로 인식시키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사전접촉을 인지한 자ㆍ발주기관에 신고ㆍ조치 의무를 부과한다. 심사결과 공개 항목은 확대한다. 심사위원 중 교수, 건축사 등 한 유형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도록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개정한다. 공모 대상 건축물의 용도에 대한 지도ㆍ설계 등 관련 이력을 고려한 심사위원 위촉이 이뤄지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현재 임의규정인 심사위원의 현장답사도 의무화해 심사 전문성을 강화한다.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음에도 당선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중대한 위반사항의 확인 주체, 판단기준ㆍ절차도 신설한다. 아울러 `세움터`와 설계공모 지원 온라인 플랫폼 `건축허브`로 이원화돼 있는 설계공모 관련 정보를 건축허브로 일원화하고, 개별 확인서에 의존 중인 심사위원의 심사총량제 준수 여부 등도 온라인으로 관리한다.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을 연내 개정하고, 동법 시행령과 관련 지침 개정안은 이달 10일부터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수한 설계자를 뽑는 공모제도는 훌륭한 공공건축의 근간"이라며 "이번 방안을 통해 공공건축의 품질이 향상되고 이를 통해 국민의 행복과 국가ㆍ도시의 품격이 보다 향상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난곡 지역에 공공 주도로 공동주택 750가구 규모가 공급된다. 공공기관이 전 과정을 직접 맡아 그동안 지연되던 도시정비사업이 속도를 내고 주민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이달 9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악난곡A2구역 가로주택정비 공공시행자로 지정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첫 공공 단독 시행을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관악난곡A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관악구 난곡로 117(신림동) 일원 2만9306㎡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25층 공동주택 7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수는 392명으로 파악됐다. 대상지는 지형, 사업성 문제 등으로 인해 2011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 3년 만에 지정 해제됐다. 이에 LH가 사업 면적 확대, 경사도 등 지형 극복을 위한 설계 등으로 사업성을 보완해 개발이 재추진됐다. LH는 올해 안에 시공자를 선정하고, 2027년 사업시행인가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2028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ㆍ재건축이 어려운 노후ㆍ저층 지역을 소규모(1만 ㎡ 미만)로 신속히 정비하는 것으로 사업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작은 규모로 인해 사업성이 부족하고 복잡한 권리관계에 대한 조합 전문성이 떨어져 일부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국토부는 LH 등 공공 참여 시 사업면적을 최대 4만 ㎡까지 확대할 수 있게 하고, 기금 융자를 저리(조합 2.2%ㆍ공공참여 1.9%)로 제공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 아울러 조합설립동의율을 토지등소유자의 80% 이상에서 75%로 완화하고, 임대주택 인수 가격 기준을 기존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로 상향하는 방안도 도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소규모주택정비 첫 공공 단독시행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제2의, 제3의 공공 단독시행이 탄생하길 바란다"라며 "공공 단독시행이 활성화돼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LH 관계자는 "관악난곡A2구역은 공공 단독 시행 방식이 적용된 최초 사례"라며 "공공 역할을 강화해 주민 부담은 낮추고 사업 속도는 높여 도심 내 도시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의 새로운 모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명륜지구 재개발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9일 명륜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석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5월) 8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30억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 70억 원은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조합에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다. 이 사업은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414길 20(남산동) 일원 4만835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개동 1082가구, 오피스텔 92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과 2호선 환승역인 반월당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동아백화점, 염매시장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남산초등학교, 대구초등학교, 경북사대부설초등학교, 성명여자중학교, 대구제일중학교, 신명고등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2016년 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명륜지구는 2020년 6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10단지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9일 과천주공10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이주 관리 및 범죄 예방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과천시 관문로 166(중앙동) 일대 10만210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8개동 13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666명으로 파악됐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과천역이 198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관문초등학교, 과천중학교, 과천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GS더프레시, 과천농협하나로마트, 이마트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16년 1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과천주공10단지는 2017년 3월 추진위구성승인, 2021년 8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북구 강북3 재정비촉진구역(이하 강북3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강북구는 강북3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자 교보자산신탁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지난달(3월) 31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이달 3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북구 도봉로4길 32(미아동) 일원 2만4348.9㎡를 대상으로 건폐율 34.98%, 용적률 499.26%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3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54가구 ▲59㎡ 214가구 ▲84㎡ 633가구 ▲92㎡ 17가구 ▲145㎡ 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을 이용할 수 있는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숭곡초, 숭인초, 영훈초, 영훈중, 창문여중, 영훈고, 창문여고 등이 있다. 해당 사업은 2023년 6월 사업시행자 지정 및 2024년 10월 사업시행인가, 2025년 5월 사업시행자 변경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지방 건설 경기 회복과 지방 노동자 주거 지원을 위해 미분양 아파트 추가 매입을 추진한다. 이달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차 매입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발표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3차 매입 물량은 5000가구 규모로, 이달 27일부터 오는 6월 5일까지 6주간 `LH 청약플러스`에서 신청을 받는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공고일 기준 준공된 미분양 주택만 신청 가능했으나, 3차부터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준공 예정 아파트까지 매입 대상을 확대한다. 또 기존 심의에서는 신청 단지를 매입하는 경우 전부 매입만 가능했으나, 비선호 유형을 제외하고 일부 가구가 매입하는 방식을 허용하는 등 심의 방식을 다양화한다. 사업자 편의성도 높인다. 사업자가 충분히 매도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접수기간도 기존 4주에서 6주로 늘리고, 이달 이후 국토부ㆍ LH가 변경사항과 매입 절차 등을 직접 안내하는 권역별 설명회도 열 예정이다. 국토부와 LH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지방 노동자의 정주여건 개선에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LH는 지난해 12월 광주광역시와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동자 주거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LH가 매입한 GGM 인근 미분양 아파트를 GGM 노동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을 추진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매입공고 후 매입 중인 아파트와 3차 공고로 매입할 아파트에 이와 같은 방식을 적용하고,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이 지방 건설 경기를 살리는 것은 물론, 광주 GGM 사례처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나서 지방 노동자 주거 지원 등 지방경제 활력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부동산 공인중개서의 담합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다.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공인중개사사무소 등록을 취소하고 이후 3년간 사무실 개설을 금지한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이달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부동산 불법 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불법 행위 조사ㆍ수사 현황을 공유하고 기관별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관계자가 참석했다. 추진단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3월) 31일 강남ㆍ서초구청 등 지자체와 함께 공인중개사사무실을 합동으로 점검해, 담합 목적의 공인중개사 친목단체 구성 및 단체 비회원에 대한 공동중개 제한 등 법 위반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해당 내용을 경찰청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부동산불법행위통합신고센터`를 통해 공인중개사들의 담합 행위를 신고받고,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공인중개사 담합 관련해 전국 시ㆍ도 지방경찰청에 첩보 수집과 단속 활동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국토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통해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공인중개사 업무정지ㆍ사무소 등록을 취소하고, 사무소 등록이 취소되면 3년간 사무소 개설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31일부터 `부동산탈세신고센터`를 운영해 편법 증여, 양도세 탈루 등 현재까지 780건의 탈세 제보가 접수됐다고 밝혀다. 제보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김용수 추진단 단장은 "서울 일부 지역에서 확인된 공인중개사 간 담합 행위는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위법 행위"라며 "담합 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서울 동작구 지하철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 일대를 `직ㆍ주ㆍ락 생활거점`으로 전환하기 위한 역세권 활성화사업(대방동 393-66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을 본격 추진한다고 이달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시가 지난 달(3월) 25일 발표한 `역세권 직ㆍ주ㆍ락 활성화 전략`의 일환으로, 기존의 이동 중심 역세권을 생활 중심 거점으로 재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용도지역을 기존 제2ㆍ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ㆍ근린상업지역으로 상향해 주거와 업무ㆍ상업시설이 결합한 복합 개발을 유도한다. 대상지는 지하철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과 대방동 일대로, 가산ㆍ대림, 사당ㆍ이수 등 주요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곳이다. 다만, 노후 저층 주거지와 열악한 보행환경이 혼재돼 있어 역세권 기능 강화와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지속돼 왔다. 이에 시는 2023년 2월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지난해 12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재 정비계획 결정 고시를 앞두고 있다. 정비계획이 확정되면 2036년 준공을 목표로 통합 심의 등 인ㆍ허가 절차를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신대방삼거리역세권 활성화사업은 동작구 상도로 69(대방동) 일원 2만1398㎡를 대상으로 지상 39층 공동주택 792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을 복합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용도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를 통해 공공산후조리원과 통합교육지원센터를 신축해 저출산 및 아동ㆍ청소년 돌봄ㆍ교육 수요에 대응하는 공공서비스 기능을 강화한다. 신대방삼거리역 5번 출구를 이설하고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보행 동선에 따라 공개공지와 휴게 쉼터도 확충한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오후 신대방삼거리역 일대를 방문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오 시장은 "신대방삼거리역세권 활성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 지원하겠다"며 "시와 자치구 국장을 공정촉진책임관으로 지정해 사업 전반을 꼼꼼히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시민이 체감하는 역세권 개발은 주거와 일자리, 문화가 어우러진 생활권 조성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안정적인 주거환경과 활력 있는 지역 생활권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반여4구역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8일 해운대구는 반여4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화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지난달(3월) 31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삼어로147번길 11(반여동) 일원 2만351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5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7㎡ 46가구 ▲59A㎡ 128가구 ▲59B㎡ 98가구 ▲84A㎡ 68가구 ▲84B㎡ 98가구 ▲84C㎡ 98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4호선 금사역이 650m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삼어초등학교, 재송중학교, 반여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홈플러스, 동래봉생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양호하다. 한편, 2017년 10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반여4구역은 2018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8월 사업시행인가에 이어 2022년 4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의 개인정보 확인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가 동의서 확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월 27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추진위를 설립하거나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개인정보가 필요하지만,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업 추진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추진위를 설립하려는 자 또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토지등소유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시장ㆍ군수 등에게 동의서 징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