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92호 지면, 다음은 이달 22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식지 않는 서울 `로또 청약`… 제도 개편 논란 가중되나? ▲미니기획 ICAO 고도제한 개정… 목동 재건축 `직격탄` 우려 ▲현장소식 금강ㆍ경원 일원 가로주택정비, 안전하고 살기 좋은 `부천 명품 단지` 건설 나선다 시공자 선정 `목전` 가락극동 재건축 "송파 대표 랜드마크 단지 건립 청신호!" ▲칼럼 재건축 공공시설용지 재산세 부과… 법원 "정당한 세액만 인정" 조합원에 대한 환급금ㆍ청산금 지급 시기 추가 이주비 대여 시 금리 제한 당부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 번아웃 증후군과 골반 천장관절과의 관계 시장은 관세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한미 양국의 관세 협상이 마침내 타결됐다. 협상에 따라 한국의 대미 관세는 15%로 확정됐으며, 그 조건으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반도체 등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불확실성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한미 관세 협상 주요 내용과 협상이 대내외적으로 미칠 영향까지 정리해 보려고 한다. `대미 투자 3500억 달러ㆍLNG 1000억 달러 수입` 조건 상호관세 `15%` 확정 지난달(7월) 30일 한미 양국의 관세 협상이 마침내 타결됐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등을 조건으로 한국의 상호관세는 기존 25%에서 15%로 하향 조정됐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트루스소셜 계정을 통해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이고 완전한 무역협정을 체결했다"며 한미 관세 협상 내용을 밝혔다. 그에 따르면 이번 협정으로 한국의 관세율은 기존에서 10%포인트 낮아진 15%로 결정됐다. 대신 그 조건으로, 한국은 향후 미국에 3500억 달러(약 486조 원)를 투자해야 한다. ▲1500억 달러(약 208조 원) 규모 `조선 협력 펀드` 조성 ▲2000억 달러(약 278조 원) 규모 `반도체ㆍ원전ㆍ2차전지ㆍ바이오 대미 투자 펀드` 조성 등이 구체적 내용이다. 또 ▲액화천연가스(LNG) 등 미국산 에너지 제품 1000억 달러(약 139조 원)어치 구매 ▲자동차,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에 대한 개방적 시장 유지 등을 약속했다. 해당 합의안은 지난 7일을 기해 공식 발효돼 본격 시행됐다. 그러나, 이날 ▲반도체ㆍ의약품에 대한 관세 ▲품목 관세 50%가 적용되는 철강ㆍ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합의 등은 논의에서 제외되며, 관세 불확실성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은 모습을 보였다. 철강 관세 `50%` 확정… 업계 타격 불가피 한미 관세 협상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50%의 고율 관세를 확정받게 된 철강 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품목 관세는 일본ㆍ유럽연합(EU) 등 주요 경쟁국에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들과는 동일 선상에서 수출 경쟁을 하게 됐지만, 미국 현지에서 생산된 철강과의 경쟁에서는 완전히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2일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달(7월) 대미 철강 수출 규모는 18만8400톤을 기록하며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제까지는 미국이 우리나라 철강 수입 1위 국가였던 만큼, 고율 관세가 장기화할수록 수출 타격은 심화한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특히나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중소 업체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미국향 수출 계약이 급감하고 있다"며 "관세가 25%였을 때는 그나마 현지 업체와 가격 협상이 가능했지만, 50%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19일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품목 관세 50%가 적용되는 철강ㆍ알루미늄 파생 제품 수를 기존 615개에서 1022개로 늘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변압기ㆍ엘리베이터ㆍ냉장고ㆍ냉동고ㆍ전선 등 수출 시장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패권 장악하려는 트럼프, 반도체 업계 불확실성 `↑` 관세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반도체 관세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 반도체 기업들의 지분 취득까지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국내 반도체 업계는 또다시 긴장하고 있다. 지난 19일 로이터통신은 `반도체지원법(칩스법)`의 지원으로 미국에 공장을 짓는 반도체 업체들에 대해 미 정부가 지분을 취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인텔에 109억 달러(약 15조 원)를 지원하는 대신 지분 10%를 인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에 따라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대만 TSMC(66억 달러) ▲삼성전자(46억5000만 달러) ▲SK하이닉스(4억5000만 달러) 등 해외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도 미 정부가 지분을 확보해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 패권 장악 의도는 분명해 보인다"고 입을 모아 얘기했다. 또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200~300%의 반도체 관세율을 적용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것도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아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보이지만, 최종 발표까지 지켜봐야 한다"며 "관세 면제 등 조건으로 추가 투자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관세 정책 영향… `EUㆍ일본` 대미 수출은 `뚝`, 한국은 아직 `견조` EU, 일본 등 주요 국가들에서는 대미 수출이 지속 감소세를 보이며 관세 정책 영향이 가시화되는 모양새다. 지난 18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EU 27개 회원국의 대미 수출은 400억 유로(약 64조8000억 원)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한 수치로서 2023년 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뿐만 아니라 유럽 주요 수출국인 독일에서는 미국 수출 부진으로 공장 가동에도 차질을 빚고 있으며, 여기에 유로화 강세까지 더해져 유럽 제품의 경쟁력은 더욱 떨어진 상황이다. 일본의 대미 수출도 넉 달 연속 감소하는 등 상황이 좋지 않다. 지난 20일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지난 7월 일본의 대미 수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10.1% 감소한 1조7285억 엔(약 16조4000억 원)을 기록했다. 특히 일본의 전체 대미 수출 중 1/3 이상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 수출 규모는 4220억 엔(약 4조 원)으로, 28.4%나 감소했다. 수출 대수도 3.2% 감소하며 12만3531대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도 지난 7월 대미 자동차 수출이 4.6% 감소하며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의 대미 수출은 증가하며 관세 영향을 일부 상쇄하는 모습을 보였다. 美 7월 PPI `대폭 상승`… 연준 "금리 인하는 시기상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미국 내 주요 경제지표에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달(7월) 기준소비자물가지수(CPI) 연간 상승률은 완만한 흐름을 보였으나,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 연간 상승률은 전월보다 높고 시장 예상치도 상회했다. 또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월 대비 0.9% 상승했는데, 이중 최종 수요 서비스 가격이 전월 대비 1.1% 오르며 2022년 3월(1.3%) 이후 3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PPI가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은 것은 소비자에게 관세가 전가될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를 자극했다. 이와 관련해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 위원들은 금리 인하 대신 동결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일 공개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7월 29일~30일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 위원 다수는 기준금리를 현재의 4.25~4.5%로 유지하는 데 찬성했다. 그러면서 "관세 영향이 상품 가격에 더 명확히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은 여전히 관찰 중"이라며 금리 인하 단행까지는 상당 시간이 더 필요할 것임을 시사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뉴타운사업 중단으로 10년간 개발이 정체됐던 마포구 염리동 일대에서 공동주택 1120가구 규모 단지가 나온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염리동 488-14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등을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는 2003년부터 뉴타운사업이 추진됐지만 2015년 정비구역이 해제되면서 주거환경 개선이 10년간 정체됐다. 구릉지형에 노후한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곳으로, 주민들의 강한 재개발 의지로 2020년부터 사업이 본격 재개됐다. 시는 대상지의 지형적 특성을 최대한 반영해 저층에는 역세권과 인접한 장점을 살려 연도형 상가를 배치하고, 높이차를 이용해 커뮤니티시설과 부대복리시설을 저층에 배치하는 특화된 건축계획을 수립했다. 마포구 숭문16나길 11(염리동ㆍ염리명강빌 3차) 일원 4만8423㎡를 대상으로 한 염리동 488-14 일대 재개발사업은 임대주택 258가구를 포함해 공동주택 총 1120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반시설로는 도로, 공원, 사회복지시설 등을 조성하고 지하철 2호선 이대역부터 아현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요 시설을 연결하는 남북간 공공보행통로도 신설한다.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어린이공원 지하에는 체육시설(수영장)을 조성해 복합화할 예정이다. 시는 사업이 완료되면 마포구 일대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역세권 접근성과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도심형 주거단지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염리동 488-14 일대는 그간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이 정체된 지역"이라며 "이번 심의를 통해 역세권 명품 주거지로 변모하고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조성해 공공성까지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이화여자대학교 내에 최고 지상 14층 규모의 첨단학과를 위한 `이화웨스트캠퍼스`가 조성된다. 서울시는 이달 20일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화여자대학교 내 교육연구시설(이화웨스트캠퍼스ㆍ이화첨단도서관) 신축 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대현동) 일원 이화웨스트캠퍼스는 첨단학과 신ㆍ증설에 따른 교육연구 공간을 확충하고 산ㆍ학ㆍ연 협력과 창업 지원이 가능한 통합시설로 조성할 예정이다. 자연경관지구 내 높이 제한을 완화해 연면적 약 6만8000㎡, 지하 4층에서 지상 10~14층 규모로 신축된다. 간호대학으로 활용되고 있는 헬렌관은 근대 건축물의 역사성을 고려해 기둥과 출입문은 원형 보존하고 입면은 형상을 복원해 `이화 첨단도서관`으로 재탄생한다. 연면적 약 1만 ㎡,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로 지어지는 이화첨단도서관은 기존 중앙도서관과 연결되는 복합 스마트 학술 정보관으로 조성해 부족한 열람석을 확충하고 디지털 자원 중심의 융합형 학습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학 내 오픈캠퍼스 실현을 위해 신축하는 이화웨스트캠퍼스의 주차장을 개방하고 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북카페와 갤러리도 조성한다. 이화첨단도서관은 2029년 1월 준공, 이화웨스트캠퍼스는 2030년 1월 준공을 목표로 2027년 8월 동시 착공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금번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결정을 통해 대학의 첨단분야 교육기반 확보는 물론 대학이 선제적으로 지역사회와 상생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서울시립대학교 기숙사가 지상 10층 150실 규모로 증축되고 바이오메디컬관이 신축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0일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동대문구 전농동 90 일원 시립대 기숙사는 기존 기숙사인 국제학사와 연계해 연면적 약 9000㎡, 지하 1층~지상 10층 150실 규모로 증축될 예정이다. 460명이 증가한 총 1630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 2027년 착공해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바이오메디컬관도 연면적 약 1만3000㎡ 지하 1층~지상 6층 규모로 신축한다. 첨단산업분야의 교육공간, 스마트온실, 커뮤니티센터, 창업지원센터 등의 용도를 첨단분야 관련학과 시설과 인접 배치할 계획이다. 2031년 계획을 수립해 2034년 착공 예정이다. 배봉산 근린공원 내 산책로와 연계한 공원을 조성해 녹지보존구역도 재정비한다. 조성될 공원은 지역 주민에게도 개방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대학과 지역사회의 소통과 상생을 위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모아타운 대상지 6곳 내 도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서울시는 이달 20일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모아타운 대상지 6곳의 지목 도로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개인 소유 골목길 지분을 여러 사람에게 나눠 판매하는 사도(私道) 지분거래를 통한 투기 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대상지는 강동구 1곳, 광진구 3곳, 동작구 1곳, 서초구 1곳으로 총 6곳이다. 지정기간은 오는 9월 2일부터 2030년 9월 1일까지 5년간이다. 사도 지분거래는 개발사업 추진지역에서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적발된 바 있어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공공재개발 미선정 지역 등 당초 지정 사유와 투기 수요가 해소된 5곳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다. 대상지는 ▲공공재개발사업에 미선정된 지역으로 지난 7월 17일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된 강동구 천호동 338 일대(0.03㎢) ▲신속통합기획(재개발) 후보지에 미선정된 성동구 사근동 212-1 일대(0.02㎢) ▲신속통합기획 정비계획 결정 이후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양천구 신월동 913 일대(0.12㎢) ▲모아타운 대상지에서 철회된 중구 신당동 156-4 일대와 신당동 50-21 일대(0.30㎢) 등이다. 또 차량 진출입로 확보 등 사유로 사업구역이 변경됐던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2곳은 변경된 사업구역에 맞춰 허가구역이 조정됐다. 종로구 창신동 25-606 일대(창신9구역ㆍ0.14㎢)와 창신동 629 일대(창신10구역ㆍ0.09㎢)가 이에 해당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ㆍ설정 계약 시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부동산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지키기 위해 투기적 거래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모아타운 사업의 투기 요소를 차단하고 건전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동 670 일대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이달 20일 열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남동 670 일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2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지정ㆍ관리돼 왔으나, 예산 확보와 토지 보상의 어려움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해 올해 6월 25일 공원 결정이 실효됐다. 이후 해당 부지는 인접한 한남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추가로 편입됐다. 시는 해당 부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해 무분별한 건축ㆍ개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향후 지역 특성에 맞는 토지이용계획과 경관ㆍ교통ㆍ환경 계획이 반영된 지구단위계획을 신속히 수립해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다.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은 지구단위계획 결정ㆍ고시일까지다. 제한 대상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이다. 단, 재난ㆍ재해 등의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은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기 전 발생할 수 있는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막고 지역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사전조치"라며 "지역 경관과 환경을 보전하면서도 주민 생활 편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5년 8월 3주(지난 18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보합(0%)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은 상승폭 축소, 지방은 하락폭 확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일부 신축, 재건축 추진 단지 등 선호 단지에서 국지적으로 상승 계약 체결되며 매매가격 상승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매수 관망세가 지속되며 전주 대비 상승폭 소폭 축소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3%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09%로 전주(0.1%) 대비 상승세를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성동구(0.15%)는 금호ㆍ성수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용산구(0.1%)는 이촌ㆍ이태원동 주요 단지 위주로, 중구(0.09%)는 신당ㆍ황학동 대단지 위주로, 광진구(0.09%)는 광장‧자양동 위주로, 동대문구(0.07%)는 전농‧답십리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송파구(0.29%)는 신천ㆍ문정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서초구(0.15%)는 반포‧서초동 위주로, 강남구(0.12%)는 대치‧개포동 주요 단지 위주로, 양천구(0.1%)는 목동‧신정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1%)에서 남동구(0.02%)는 구월‧간석동 위주로, 미추홀구(0.01%)는 용현‧학익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으나, 연수구(-0.05%)는 송도‧연수동 위주로, 계양구(-0.03%)는 작전‧계산동 구축 위주로, 동구(-0.02%)는 송현‧만석동 위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2%)은 시ㆍ도별로 부산(-0.01%), 대전(-0.04%), 대구(-0.04%), 충남(-0.02%), 충북(0.01%), 강원(-0.05%), 광주(-0.02%), 울산(0.02%), 세종(0%), 전남(-0.04%), 전북(-0.01%), 경남(-0.01%), 경북(-0.02%),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1%)은 전주 동일한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5%)도 전주 같은 상승세를 보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일부 입주 물량 영향 지역에서 전세가격 하락 보였으나, 역세권 및 대단지 등 선호 단지 중심으로 매물 부족 현상 이어지며 서울 전체 상승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광진구(0.07%)는 자양ㆍ구의동 학군지 위주로, 성북구(0.06%)는 길음ㆍ돈암동 위주로, 서대문구(0.05%)는 대현ㆍ남가좌동 위주로, 중구(0.04%)는 신당동 대단지 위주로, 성동구(0.04%)는 금호ㆍ성수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서초구(-0.02%)는 잠원ㆍ반포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송파구(0.16%)는 잠실ㆍ방이동 위주로, 강동구(0.14%)는 고덕ㆍ강일동 주요 단지 위주로, 동작구(0.08%)는 상도ㆍ사당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2%)의 경우 연수구(-0.03%)는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송도ㆍ동춘동 위주로, 중구(-0.03%)는 송월동1가 및 운서동 위주로, 계양구(-0.02%)는 박촌ㆍ용종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부평구(-0.02%)는 산곡ㆍ부평동 구축 위주로, 남동구(-0.01%)는 구월ㆍ논현동 위주로 하락했다. 경기(0.01%)에서 평택시(-0.15%)는 입주 물량 영향 있는 고덕ㆍ지제동 위주로, 성남 중원구(-0.12%)는 상대원ㆍ금광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하남시(0.23%)는 학암ㆍ풍산동 신축 위주로, 과천시(0.2%)는 정주여건 양호한 별양ㆍ중앙동 위주로, 안양 동안구(0.14%)는 호계ㆍ비산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은 시ㆍ도별로 부산(0.05%), 대전(-0.04%), 대구(0%), 충남(-0.04%), 충북(0.02%), 강원(-0.02%), 광주(0.01%), 울산(0.05%), 세종(0.05%), 전남(-0.04%), 전북(0.01%), 경남(0%), 경북(-0.01%),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다정ㆍ아름동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21일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이자 백사마을로 불리는 노원구 중계본동(재개발)의 정비계획 변경(안)을 최종 고시했다. 백사마을은 도심 등에서 철거된 집단 이주민이 1960년대부터 정착하면서 형성된 정착촌이다. 철거민들이 과거 주소인 산 104 일대에 정착하면서 백사마을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곳은 2009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사업시행자 변경 등 여러 난관을 겪으며 16년간 사업이 지연됐다. 하지만 주민들의 의지와 시의 지속적 지원이 맞물리면서 지난 4월 24일 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중계본동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변경)과 건축, 경관, 교통, 교육, 공원, 재해 등 각 분야에 대해 수정 의결 및 조건부 의결 결정을 내렸다. 이후 올해 6월 26일부터 7월 28일까지 주민 재공람 절차를 거쳐 최종 고시로 이어졌다. 노원구 중계로2길 78(중계본동) 일원 18만7951.7㎡를 대상으로 한 중계본동 재개발사업은 지하 4층~지상 35층 공동주택 총 26개동 3178가구의 자연친화형 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계획인 2437가구에서 741가구가 늘었다. 이중 분양주택은 2613가구, 임대주택은 565가구다. 시는 불암산 등 인근 자연환경과의 조화와 주거 편의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도시경관의 다양성과 정체성 강화를 위해 독창적ㆍ차별화된 단지 디자인을 적용했다. 건축물 높이 체계, 주요 조망축ㆍ통경축, 스카이라인 등을 정교하게 계획해 주변 경관과 유기적으로 연계했으며, 공공보행통로와 오픈스페이스를 중심으로 커뮤니티 시설을 배치해 편의성을 높였다. 분양주택과 임대주택를 혼합한 `소셜믹스`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주거 격차로 인한 계층 분화와 차별을 완화하고 입주민 간 심리적 거리감을 줄여 사회통합과 주거복지 향상을 도모한다. 올해 하반기 본격 공사에 착수해 2029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한다. 현재 주민 이주 절차 등이 진행 중이다. 기존 1154개동 중 98% 이상에 해당하는 1138개동이 이미 이주를 완료했으며, 잔여 동은 오는 9월까지 이주 예정에 있다. 분양주택 2613가구 중 1260가구는 토지등소유자에게, 1353가구는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임대주택은 해당 정비구역의 철거 세입자 중 임대주택을 신청한 200가구에게, 나머지는 시에서 시행되는 재개발사업 철거 세입자 등에게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백사마을 재개발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국민임대주택 1614가구를 공급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이번 공급은 세곡ㆍ강일ㆍ마곡 등 23개 지구와 `고덕온빛채`ㆍ`위례포레샤인` 등 14개 단지의 잔여 공가 303가구, 예비 입주자 1311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면적별 평균 보증금 및 임대료는 ▲전용면적 39㎡ 이하 보증금 약 3000만 원ㆍ임대료 약 25만 원 ▲전용면적 49㎡ 이하 보증금 약 5000만 원ㆍ임대료 약 33만 원 ▲전용면적 59㎡ 이하 보증금 약 6000만 원ㆍ임대료 약 38만 원이다. 일반공급 입주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달 20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상계장암지구는 거주지 조건 별도 적용)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가구당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세대 총 자산 3억3700만 원 이하, 세대 보유 자동차 가액 3803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태아ㆍ입양 포함)가 있는 경우, 소득ㆍ자산 요건이 10~20%p 가산 적용된다. 전용면적 50㎡ 미만 주택의 경우 경쟁 시 가구당 월 평균 소득 50% 이하인 자를 우선 선정하며, 1순위 조건은 해당 자치구ㆍ연접구 거주 여부다. 전용면적 50㎡ 이상 주택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며, 1순위 조건은 주택청약종합저축 24회 이상 납입이다. 선순위 대상자 인터넷 청약 접수는 오는 9월 2일부터 5일까지 진행된다. 장애인,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청약자를 위해 9월 3일부터 5일까지 SH 본사에서 방문 접수를 시행한다. 후순위는 다음 달(9월) 17일 인터넷 접수만 받으며, 선순위 신청자 수가 모집 가구의 200%를 초과할 경우 진행하지 않는다. 서류 심사 대상자는 올해 10월 13일, 당첨자는 2026년 2월 19일 발표한다. 입주는 2026년 3월 이후 가능하다. 단지 배치도와 평면도 등을 담은 전자 팸플릿이나 상세 일정, 인터넷 청약 방법 등은 SH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반환 문제가 잇따르자, 서울시가 선순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오는 9월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추진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달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우려하고 있는 청년안심주택 거주자 구제 방안부터 재발 방지, 부실 사업자 진입 차단, 피해 접수 등을 포함하는 긴급 지원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담았다. 먼저 보증금 회수를 기다리느라 새 주거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순위 임차인 중 긴급한 퇴거 희망자에게 시가 보증금을 우선 지급한다. 시는 금융권ㆍ법무법인 등과 협약을 맺고 보증금을 지급한 뒤에 경매에 참여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한 후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할 계획이다. 보증금 회수가 불확실한 후순위 임차인에 대해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 제25조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ㆍ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 주택을 매입, 우선매수청구권으로 피해자에게 최우선 공급하게끔 조치할 방침이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추후 임차인 퇴거 시, 낙찰가격에서 감정평가액을 뺀 금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게 된다. 이번 대책이 일회성 처방에 그치지 않도록 부실 사업자의 청년안심주택사업 진입을 막고, 사업자 책임과 건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시는 현재 입주자를 모집 중이면서 아직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보증보험 가입을 재차 촉구하고, 오는 9월까지 가입하지 않으면 즉시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조치키로 했다. 입주자 모집을 앞둔 사업장은 `공급신고` 단계에서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부실 사업자가 입주자 모집을 시작할 수 없도록 사전에 차단한다. 보증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과태료 부과 또는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등 행정 처분뿐만 아니라 용적률 인센티브, 융자금 지원 등 청년안심주택 건설 시 받았던 혜택 환수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 특히 부실 사업자가 애초에 청년안심주택사업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사업자 선정 단계부터 재정 건전성ㆍ보증보험 가입 능력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입주 후에도 사업자가 의무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보증금 반환 피해를 입은 청년을 위한 긴급 지원 시스템도 가동한다. 시는 이달 말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 문제가 불거진 현장 2곳에 시 전세피해지원팀을 파견해 피해 접수 절차와 서류 준비 등에 대한 현장 상담회를 연다. 상담회에서는 임대차ㆍ전세사기 상담 등 피해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제시해 주고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이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엔 대출 연계, 법적 조치 등 방안도 안내할 예정이다. 또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보증금 선지원 절차, 후순위 임차인 대응 방안, 대항력 유지를 위한 절차 등을 상시 안내하고 필요 시에는 맞춤형 주거복지 프로그램도 연계해 주는 등 피해 청년이 겪고 있는 심리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줄 계획이다.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민간이 소유한 토지를 대상으로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행정 지원해 공급한 주택이다. 현재까지 총 2만6000가구를 공급됐으며 높은 만족도(2024년 기준 91.5%)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잠실센트럴파크` 등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건물이 강제경매에 넘어가거나 가압류돼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시에 따르면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청년안심주은 총 8곳으로 이중 가압류나 경매가 개시된 곳은 총 4곳(잠실ㆍ사당ㆍ구의ㆍ쌍문동) 287가구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에게 주택 보증금은 유일한 목돈이자 전 재산이라 할 수 있는 만큼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청년이 집 걱정 없이 마음껏 미래를 그리고 꿈꿀 수 있도록 앞으로 현장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새로운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20일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해 을지연습과 연계한 민방공 대피 훈련에 참여하고, 을지훈련 현장을 참관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민방공 훈련은 공습 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으로, 초동 대처 능력 강화와 비상시 국민행동 요령 습득을 목적으로 실시됐다. 강남구의회 의원들은 오후 2시 발령된 공습경보에 따라 경계 태세를 유지하며 강남구민회관 1층 대피장소로 이동했다. 이어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훈련을 마무리했다. 훈련을 마친 후 강남구의회 의원들은 구청 종합상황실로 이동해 2025 을지연습 훈련 진행 현황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유관 기관 관계자와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호귀 의장은 "국가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위기 관리와 구민 안전 보호를 위한 통합 대응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안보 상황에 대응해 효율적이고 실전에 가까운 훈련을 통해 위기 상황 대비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도곡1ㆍ2동)은 지난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대도초등학교를 찾아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들로부터 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간담회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로 이도희 의원과 강남구 교육지원과 관계자, 대도초 교직원, 학부모회 등이 참여했다. 학교와 학부모회는 학생 안전과 학습 환경과 직결된 ▲옥상 안전난간 설치 ▲차양막 확충 ▲정문 안전시설 개선 등을 주요 현안으로 제기했다. 특히 옥상 난간 안전 문제는 시급성이 크다고 판단돼, 이도희 의원의 지속적인 건의와 노력 끝에 강남구가 긴급 예산 5000만 원을 편성해 추락방지 펜스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학생들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로, 학부모들의 우려를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차양막 설치 및 노후된 정문 안전시설 전반에 대해서도 점검을 거쳐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학생들의 불편 사항이 단순한 건의에 머무르지 않고, 강남구의 정책 결정과 예산 반영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학교와 학부모회는 "현장에서 곧바로 담당부서와 논의가 이뤄져 안심이 된다"며 "앞으로도 현장 방문을 통한 소통이 자주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도희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과 쾌적한 교육환경은 그 무엇보다 우선돼야 하므로 구와 협력해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앞으로도 학교 현장을 직접 찾아 구체적인 문제를 확인하고, 정책과 예산이 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는 도시개발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시행한다. 그동안 쟁점이 됐던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공간과 기능의 단절 및 지역의 쇠퇴를 극복하고자 하는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및 입체 복합화 도시개발 공간혁신구역 등 도시를 개발하고자 하는 정책들은 계속해서 출현하고 있다.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의 방향에 따라 개발계획 또한 부침을 거듭하며 진화하고 있다. 도시개발의 양대축은 공공과 민간이다. 공공이 주도하는 사업은 공공주택 공급 정책 및 도시의 재구조화 방향에 따라 변화한다.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의한 도시정비사업이라 할 수 있다. 도시정비사업은 법체계의 변화로 분화됐으며 일반적인 도시정비사업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나눈다. 현 정부는 아직 주택 공급 정책을 명확히 발표하고 있지 않지만 지난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을 기준으로 추론했을 때, 현 정부도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와 쇠퇴하는 지방 도시의 재구조화에 초점을 맞춰 도심 간 공간과 기능의 단절 및 철도 노선을 접하며 쇠퇴해진 도심의 개발이 이슈가 될 것이다. 그리고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 또한 새롭게 부각될 것이다. 도시정비사업은 정책 변화에 따라 굴곡이 있었지만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는 사업으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많은 기여를 해왔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도 그 맥을 같이 한다. 정부가 주택가격을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주택 공급과 수요는 변화한다. 정부 정책 또한 주택 공급에 우선하느냐 아니면 주택 수요에 우선하느냐에 따라 그 방향은 변화한다. 현 정부는 6ㆍ27 대책을 통해 강력한 대출 및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자 하며, 대출 규제는 "부분 치료제이고 집값 잡을 주택 공급 정책을 발표하겠다"라고 말한다.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은 3기 신도시 등 기존에 추진됐던 정책들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심려스럽다. 우리나라는 분양시장의 양극화, 지방 도시의 쇠퇴, 낮은 출산율 등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역량에 있어 심각한 위기상황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1인 가구의 증가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인해 양질의 주택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으로 국민의 욕구를 충족할 수 없는바, 민간에서 공급하는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관심은 지속 높아지고 있다. 도시정비사업은 2003년 7월 1일 도시정비법이 시행된 후 일반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ㆍ재건축 등으로 분화했고, 지난 6월 4일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 시행됐다. 그리고 정부는 앞서 올해 3월 공공기여 적용시 운영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그리고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은 도시혁신구역 등의 지정이나 변경 및 법 제52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나 변경으로 인한 공공기여의 경우 적용된다. 도시정비사업은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기부채납이라 해 공공기여가 적용되고 서울시의 경우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도시정비사업은 시대 상황에 맞게 변화를 거듭했고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여부에 따라 그 발전 모습은 다르다. 하지만 여전히 주택 공급 정책의 중심 수단이며, 구도심을 정비하고 주거생활의 질은 높이는데 많은 이바지해왔다. 현 정부는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주택 공급 정책 일환으로 도심의 공동화를 유발하고 도심과 도심 주변을 양극화하는 무분별한 난개발은 지양해야 한다. 공영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은 입법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주택공급량을 조절하고, 양극화를 차단하기 위해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공급량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 또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정상화해야 한다. 토지이용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해 순차적으로 개발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이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산림자원은 보존해 후손에게 물려줘야 한다, 난개발은 결코 권장돼서는 안 된다. 입체복합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과 「건축법」을 첨단시대에 맞게 개정하고, 도시공간을 재구조화하기 위해 토지 및 건축용도를 다양화해 공간과 기능을 복합화해야 한다. 도시계획의 혁신 방향은 도시기능 복합화, 도시의 집적화, 도시계획의 광역화 및 도시계획 수립의 유연화이다. 융ㆍ복합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공간혁신구역을 지정하고, 도시공간을 재구조화해야 한다. 낙후된 도심을 개발할 제도를 찾아야 한다. 도시재생사업은 많은 한계를 노출한 바 있다. 물량 공세는 난개발을 유발한다. 합의된 주택 공급 정책을 만들어 수요 예측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2024년 합계출산율이 0.75명이다. 2023년 기준 전국 무주택 가구는 1000만에 육박하고, 서울시는 무주택가구 비율이 50%를 넘는다. 앞으로 발표될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 궁금하다. 부동산 수급 정책은 정부의 개입으로 조절되고 때로는 정부의 실패를 가져오지만, 궁극적으로 주택 정책은 국민의 수요를 예측한 주택 공급 정책에서 유발되는 점을 고려해 합의된 주택 공급 정책의 수립이 관건이다. 도시정비사업은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수단으로 계속해서 그 지위를 유지해 오고 있으므로 구도심의 개발을 위해 도시정비사업은 정상화돼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또한 맥락을 같이 한다. 정부는 곧 주택 정책을 발표할 것이다. 도시정비사업의 방향도 정해질 것이다.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최소한의 사업성은 보장돼야 하므로 초기 단계에 사업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그 역할은 공공이 담당해야 한다. 주택 공급 정책의 주체는 공공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전ㆍ월세, 매매, 도시정비사업 등의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서울주택 정보마당`을 공개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기존 `서울주거포털`에서 제공하던 전ㆍ월세 정보뿐 아니라 매매시장, 도시정비사업 정보 등 다양한 주택시장 정보를 한곳에 모았다. 도시정비사업 추진 단계별 현황, 입주 예정 물량, 매월 조사하는 주택시장 매매 자료까지 담았다. 특히 재개발ㆍ재건축ㆍ소규모정비사업의 추진 현황과 입주 예정 물량까지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강화했다. 시는 기존에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제공하던 전ㆍ월세 정보는 편의성을 대폭 개선했다. 분기마다 공개되던 전세가율을 지도 기반의 월별 자료로 제공하며, 사용자가 지도 위에서 최대 5개까지 지역을 클릭하면 지역별 전세가율, 전월세전환율을 지역ㆍ시계열별로 확인할 수 있다. `전월세전환율 계산기`도 제공해 임차인의 권익과 임대차 계약 협상력을 높이고, `깜깜이 임대계약`을 막는다. 그간 전ㆍ월세 주택을 구하는 임차인은 공인중개사, 임대인이 제시하는 지역 정보와 시세에 의존해야 해 정보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측면이 있었다. 전ㆍ월세 예측 물량 시스템도 고도화했다. 신축 대단지 입주 영향을 반영하고, 공개주기를 반기에서 분기로 바꿔 이사 수요자들이 2개월 후의 물량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임차인이 전ㆍ월세를 구할 때 매물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불안감에 섣불리 계약하는 사례를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서울 시내 461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주택시장 모니터링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전ㆍ월세시장에 더해 매매시장까지 영역을 넓혔다. 시민들은 시내 자치구별 매매ㆍ전세ㆍ월세시장의 가격 현황과 전망, 거래 수요 전망 조사 결과를 매월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도시정비사업과 비정비사업을 모두 포함한 향후 2년간의 시 입주 예정 물량 정보를 반기별로 정기 점검ㆍ갱신해 공개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개발 현황뿐만 아니라 향후 공급 전망 규모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이 중 시에서 진행되는 재개발ㆍ재건축ㆍ소규모정비사업 공급 물량은 추진 단계별로 공개한다. 정비구역 지정부터 착공까지의 확정된 사업 정보를 자치구ㆍ사업 유형ㆍ추진 단계별로 시민들에게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택 거래에 꼭 필요한 정보를 한데 모은 `서울주택 정보마당`을 통해 시민들이 주택시장 정보 부족으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계약을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부동산시장의 열기가 좀처럼 식지 않고 있다. 6ㆍ27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 대출이 까다로워졌음에도 서울 아파트값은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며 청약시장도 전국 평균을 압도하는 경쟁률을 기록 중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청약시장 과열의 주요 원인으로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로또 청약` 현상을 꼽는 가운데 최근 이재명 대통령 역시 분양가상한제를 집값 불안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채권입찰제 도입 가능성까지 거론해 향후 제도 개편 방향에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 여전한 상승세… 청약 경쟁률 96대 1 `과열` `잠실르엘` 등 청약시장 기대 `UP` 이달 1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 주택종합 매매가는 그달 0.7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6년 10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던 지난 6월 상승률인 0.95%보다는 오름폭이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서울 성동구는 단 한 달 만에 2.07%나 급등하며 강북권을 이끌었고, 용산구(1.48%), 마포구(1.37%), 송파구(1.28%) 등 주요 지역도 1%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남구(1.24%)와 서초구(1.13%) 역시 탄탄한 오름세를 이어갔으며, 양천구(1.26%)와 영등포구(1.34%) 역시 강세를 보였다. 이를 두고 다수 전문가는 전반적인 매수 심리 회복보다는 서울 내 핵심 지역과 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몰린 결과라는 분석과 함께 건설ㆍ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확실성과 인ㆍ허가 지연이 공급 부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를 지탱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데 입을 모은다. 결국 많은 투자자가 서울 핵심지의 신축 아파트를 가장 안정적이고 유망한 투자 자산으로 여긴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러한 흐름은 곧바로 서울 청약시장으로 이어졌다. 이달 둘째 주 기준으로 집계된 전국 청약평균경쟁률은 7.28대 1에 불과하지만, 서울은 무려 96.83대 1로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공급 물량이 적은 데다 일반분양 가구가 더욱 제한적이다 보니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며 사실상 `청약 광풍`이라는 표현이 아깝지 않을 정도다. 그도 그럴 것이, 올해 하반기 서울에서 예정된 공급 물량은 총 8168가구에 불과한데, 이 중 일반분양은 1544가구에 지나지 않는다. 공급 부족이 극심한 가운데 로또와 같은 선물을 안겨줄 아파트를 놓고 경쟁이 과열되는 모양새다. 당장 이달 하순에는 송파구 잠실을 비롯해 경기 과천시에서 대형 분양 단지들이 예정돼 있어 청약시장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먼저 송파구 신천동에서는 롯데건설의 `잠실르엘`이 분양을 시작한다. 이곳은 잠실 미성타운-크로바맨션 재건축을 통해 공급되는 단지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3.3㎡당 평균 6104만 원 수준에 책정됐다. 인근 시세를 고려할 때 최소 10억 원 안팎의 시세 차익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등 벌써 `로또 청약`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대표적인 현장이다. 주로 전용면적 전용 45~74㎡ 중소형 위주로 공급되며, 74㎡의 경우, 확정된 분양가를 적용하면 18억 원대 수준으로 책정됐다. 지난해 10월 분양된 `잠실래미안아이파크`가 전용면적 84㎡가 지난 6월 35억 원 수준까지 이른 만큼 향후 `잠실르엘` 역시 상당한 프리미엄이 예상된다. 또 과천시 주암동에서는 신혼희망타운이 총 686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전용면적 46㎡(59가구)와 55㎡(627가구) 위주로 공급된다. 분양가는 5억 중후반에서 7억 원대 수준으로 책정돼 인근 시세와 비교할 때 최소 5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는 후문이다. 다만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수익공유형 모기지 가입이 의무화돼 있어, 주택을 매도할 경우 발생한 시세 차익의 최대 50%를 정부와 나눠야 한다. 과천시 최초로 공급되는 현대건설의 `디에이치` 브랜드 단지인 `디에이치아델스타`도 청약에 들어갈 예정으로 시장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주암동에 위치한 `디에이치아델스타`는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3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개동으로 총 348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전용면적 59㎡, 75㎡, 84㎡ 타입으로 구성되며 분양가는 16억 원에서 최대 24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브랜드 가치와 입지적 희소성이 알려지면서 높은 청약경쟁률이 예상된다. 이달 2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6일 1순위를 청약받고, 오는 9월 2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李 대통령 "분양가상한제가 주범"… 채권입찰제 재도입 가능성 시장 `주목` 하지만 일각에서는 일부 단지에서만 나타나는 `로또 청약` 현상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상당하다. 청약시장 내에서도 지나치게 빈부 격차가 크고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이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분양가상한제를 꼽는다. 분양가상한제는 택지비와 건축비에 적정 이윤을 합산해 분양가를 책정하고, 이를 초과해 분양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로 목적 자체는 분양가를 억제해 주택 가격 안정을 유도하는 것이었지만, 현실에서는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크게 낮게 책정되면서 당첨자에게 수억 원대 시세 차익을 안겨주는 구조가 굳어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그 결과, 분양가상한제 단지에는 청약 수요가 쏠리고, 이는 곧 시장 과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달 17일 부동산R114 통계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 28곳의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13.4대 1로, 비적용 단지(4.2대 1) 경쟁률의 3배를 넘었다. 특히 지난 2월 분양된 서울 서초구 `래미안원페를라`의 경우 151대 1, 4월 분양된 충북 청주시 `청주테크노폴리스아테라2차`의 경우 10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전국적으로 로또 청약 현상이 계속됐다. 업계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가 도입 초기에는 효과를 발휘했으나 제도 폐지와 도입이 반복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가 약화해 오히려 시장 왜곡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지금처럼 상급지 택지 가격 인상과 공사비 원가 상승이 맞닿은 시점에서 분양가상한제는 무용지물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를 의식이라도 하듯 최근 이재명 대통령 역시 국무회의에서 `로또 청약`을 거론하며 분양가상한제를 집값 폭등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는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공공 영역에서 개발이익을 환수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 대안으로 `채권입찰제`가 주목받는 모양새다. 채권입찰제는 분양가와 시세 차익이 크게 발생하면 청약자에게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해 일부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하는 제도다. 1983년 당시 분양가상한제와 함께 도입됐다가 1999년 폐지됐고, 다시 2006년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와 고양 일산2지구 등에 한 차례 적용된 이후 사라졌다. 투기 수요 억제와 개발이익 환수라는 명분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과도한 환수로 인한 재산권 침해 논란, 실수요자 부담 확대 등의 부작용이 불거지면서 시장에서 외면받았던 제도다. 역시 채권입찰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시각도 엇갈린다. 일부 전문가들은 채권입찰제가 로또 청약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해 주거 복지 재원으로 활용한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재정난 해소에도 기여하고,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도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여전히 채권입찰제는 민간 자산을 공공이 과도하게 환수하는 만큼 재산권 침해 논란이 재차 불가피하고, 청약 자격자 중에서도 자금력이 풍부한 계층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다고 부정적인 시선을 보낸다. 다시 말하면, 청약제도가 실수요자 중심의 분양환경을 조성하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자금력 경쟁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유관 업계 전문가는 "채권입찰제를 도입한다면 시세 차익의 얼마를 환수할지, 그 재원을 어디에 쓸지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실수요자 보호와 개발이익 환수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고양시가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생활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 일산공동구의 관리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최근 고양시는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국가 핵심기반시설인 일산공동구의 관리실태를 점검했으며, 시설 안전성 등 점검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일산공동구는 통신, 전력, 상수도 등 시민 생활에 필수적인 도시기반시설을 한데 모아 관리하는 국가 핵심기반시설로서, 지하공동구로 분류된다. 이번 점검은 도로정책과 공동구관리팀이 주관해 진행했다. 점검반은 ▲구조물 벽체 균열 및 철근 노출 여부 ▲지하층 내부 배수 상태 ▲소방ㆍ전기ㆍ기계 시설 작동 상태 ▲비상연락망 운영 실태 등 전반적인 시설 안전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1995년 준공돼 올해로 30년을 맞은 일산공동구는 지속적인 유지ㆍ관리 덕분에 2025년도 정밀안전점검에서 최고 등급인 에이(A)등급을 받으며 안전성을 입증한 바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시민의 생활과 직결된 시설인 만큼 철저한 안전 관리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유관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 기반시설(인프라)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수원시가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수원시는 다음 달(9월) 1일부터 5일까지 `역세권 새빛 청년존(Zone)` 3호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새빛 청년존은 수원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체결한 `수원청년 맞춤형 주거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조성됐다.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LH의 `역세권 비주택리모델링 청년임대주택`에 입주할 청년을 시가 자체 기준으로 모집하고,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는 사업이다. 그 중 새빛 청년존 3호는 팔달구 경수대로446번길 16(인계동)에 조성됐다. 오피스텔 200가구에 전용면적 기준 22~24㎡ 규모다. 임대 기간은 2년이고, 4회 재계약(2년 단위)할 수 있어 최대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또 수원시청역에서 도보로 6~7분 거리에 위치한다. 신청 대상자는 시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모집 인원의 70%는 `수원청년 특화 우선 입주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중 고득점순으로, 30%는 일반 청년 중 고득점순으로 선발한다. 수원청년 특화 우선 입주 기준은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거주 청년 ▲셰어하우스 CON 거주 청년 ▲시 소재 기업 창업 청년, 예술인 청년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포함) 퇴소 5년 경과 또는 중도 퇴소자립준비 청년 ▲청소년 쉼터 퇴소 5년 경과 또는 쉼터 이용 기간이 2년 이내인 청년 ▲국토교통부ㆍ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전세 피해 지원 기관에서 심의ㆍ추천을 받은 피해자 등이다. 일반청년 기준은 시에 주민등록을 한 청년 중 월평균 본인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소득 12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이다. 행복주택 자산 기준은 ▲월평균 소득 431만7797원 이하 ▲자산 2억5400만 원 이하 ▲차량 가격 3803만 원 이하 등을 충족할 것을 요한다. 접수는 다음 달(9월) 1일부터 5일까지 진행하며, 시청 홈페이지의 새빛톡톡 신청ㆍ접수 게시판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새빛 청년존과 같이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주거복지 사업으로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가 국방부에 지속 촉구해온 비행안전구역 조정이 이르면 다음 달(9월) 중 이뤄질 전망이다. 성남시는 지난 6월 26일 국방부로부터 `비행안전구역 조정` 일부 수용 입장을 공식 통보받은 데 이어, 이르면 올해 9월 내로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막바지 협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이번 조정은 2013년 롯데타워 건설로 서울공항(성남 수정구 소재) 동편 활주로 각도가 변경된 뒤 미뤄져 온 비행안전구역 재조정과 관련이 있다. 시는 2023년부터 지속적으로 국방부에 재조정을 요구해 왔으며, 지난 3월에는 이를 `경기도-국방부 상생협의회` 공식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후 지난 6월에는 국방부에 서울공항 주변 비행안전구역 조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제출했으며, 7월에는 원도심 재개발과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를 거듭 촉구했다. 이에 국방부는 활주로 각도 변경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조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현재 합동참모본부와 관할 부대에서 작전성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이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거치면 다음 달(9월) 하순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가 유력시된다. 신상진 시장은 "비행안전구역이 조정되면 야탑ㆍ이매 일부 지역이 2구역에서 6구역으로 완화돼 건축 가능 높이가 상향된다"며 "그동안 제약을 받아온 도시개발과 시민 재산권 행사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부와 긴밀히 협력해 조정 절차가 차질 없이 마무리되고, 오는 9월 내 고시가 반드시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하남시가 준공 15년 이상 지난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개선을 지원한다. 최근 하남시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22일까지 `2026년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할 단지를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공동주택 단지의 노후화된 공용시설과 어린이놀이터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단지별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올해는 총 11개 단지에 총 4억9000만 원을 투입해 시설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 단지의 공용부분 ▲5년 이상 지난 단지의 어린이놀이터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단 ▲최근 5년 이내 같은 사업의 지원을 받은 단지 ▲최근 3년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정 처분을 받은 단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남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 지원사업은 시민 만족도가 높은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더 많은 단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는 경비원ㆍ청소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단지 내 휴게시설 설치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과는 별도로 운영되며, 휴게시설은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맞춰 설치해야 하고 단지별 최대 500만 원까지 보조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