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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광주교육대학교(총장 직무대리 고재천)는 3일 윤리교육과 강성률 교수가 ‘칸트, 근세철학을 완성하다’를 출간(글라이더 출판사)했다고 밝혔다. 이 책은 칸트 전공자인 강교수의 열다섯 번째 철학저서이자 열일곱 번째 저서에 속한다. 이 책은 칸트의 출생, 부모 및 형제자매와의 관계, 특이한 생활방식과 고집스런 습관, 연애관계,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의 신변잡기를 세세히 기록하고 있으며, ‘10대에 마주하는 인문 고전‘이라는 부제에 걸맞도록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지는 그의 사상을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추어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다. 칸트의 생애와 칸트 철학의 역사적 배경, <순수 이성 비판>을 비롯한 명저의 탄생 과정 및 칸트 철학에 대한 평가 등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은 먼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160cm도 되지 않는 작은 키와 기형적인 가슴을 가졌던 칸트의 삶을 조명하고 있다. 15년 동안의 시간강사 생활 끝에 마흔 여섯 살에야 대학교수가 되었고, 평생 독신으로 살며 쾨니히스베르크 시민들이 시계를 맞출 정도로 규칙적인 생활을 이어갔던 칸트의 삶은 그 자체가 하나의 교훈으로 다가온다. 서양의 근세 초기에 등장한 자연과학의 발달, 지리상의 발견, 르네상스, 종교개혁 등의 세계사적 사건과 그에 따른 사상적 혼돈이 칸트 철학의 출현 배경이 되었음을 밝히고, <순수 이성 비판>을 비롯한 주요 저작들의 핵심 사상을 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 4부 평가 부분에서는 "어떠한 권위에도 압도당하지 않고 어떠한 편견에도 흔들리지 않은 채, 자신만의 독창적인 사고와 진리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 오직 앞만을 바라보고 뚜벅뚜벅 걸어 나간 작은 거인"으로 칸트를 묘사하고 있다. 한편, 강교수는 1988년부터 광주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학생생활연구소장, 교육정보원장 등의 보직을 역임하였으며, 한국헤겔학회, 범한철학회, 동서철학회 등에서 다양한 학회활동을 펼쳐오면서, 칸트 철학에 대해 깊이 연구한 권위자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비상임이사 및 옴부즈만 대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중앙 상임위원을 역임하고, 현재는 광주평통포럼 연구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전남문학 신인상, 국제문예 문학신인상 등을 받으며 소설가(한국문인협회 정회원)로 등단하였고, 그밖에 풍향학술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 대통령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강성률 교수의 다른 책으로는 <청소년을 위한 동양철학사>(‘문화체육관광부 우수도서’로 선정, 베트남어로 출판,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전문 등재), <위대한 철학자들은 철학적으로 살았을까>(포털 사이트 ‘다음’에 전문 등재)를 포함한 14권의 철학도서, 자서전적 성장 소설인 <땅콩집 이야기>와 인터파크 도서 북DB 연재소설 인기순위 1위를 기록한 <땅콩집 이야기 7080>이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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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이계윤(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 원장이 3일 오전 광주평생교육진흥원 4층 소강의실에서 직원들과의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이계윤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생애 전반의 걸친 광주다운 평생학습을 통해 광주 시민이 행복한 삶을 가꾸어 나가는 데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생교육진흥원의 역량을 보다 강화하여 광주시가 모범적인 평생학습 선도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 하겠다”면서 “직원들이 열정을 갖고 시민을 섬기는 자세로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계윤 원장은 전남대학교 체육교육학과 교수로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장을 역임하였으며, 광주시 스키협회 회장과 장애인재활협회 회장을 거쳐 시 체육회 스포츠 인권위원 등 광주시 체육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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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광주시와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은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 활성화를 위해 ‘시민교육 분야, 일자리 연계 특성화 분야, 인문학 교육 활성화 분야’ 등 총 3개 사업의 분야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오는 4월 18일까지 공모한다.  ‘광주사랑 문화시민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은 평생교육법․개별법에 의해 등록된 광주소재 기관․법인․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으며, 지원 분야로는 생활 속 민주주의‧인권 프로그램, 광주 역사문화 이해 프로그램이 있다.  ‘일자리 연계 특성화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사업’은 평생교육법․개별법에 의해 등록된 광주소재 기관․법인․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으며, 일자리 연계와 사회 환원 활동이 가능한 프로그램, 전문 과정 및 자격증 인증‧취득 등의 수요자 중심 맞춤형 프로그램, 광주다운 평생학습 특화모델 프로그램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인문학 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 시행령에 의해 등록된 광주소재 기관‧단체 등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인문학 교육 관련 사업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라면 참여할 수 있으며, 문학‧역사‧사회‧철학‧미학 등 통합형 주제에 따른 지역 특색 맞춤형 인문학 프로그램으로 신청 가능하다.  공모사업에 신청을 희망하는 단체(법인)는 신청서 등 구비 서류를 갖추어 각 사업별 제출 기한까지 진흥원(광산구 소촌동 시공무원교육원 4층)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를 하면 된다. 사업 선정을 위한 심사는 외부위원 평가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며, 단체(법인)의 사업 내용과 사업 효과, 강사 자격, 예산 등을 종합 심사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서 내려 받기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홈페이지(www.gie.kr)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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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지방 출자‧출연기관에서 직원을 채용할 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관리 규정 개정'을 요구하며, 2017. 4. 4. 광주광역시 인권옴브즈맨에 광주시 출자‧출연기관 2곳에 대한 차별시정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학벌없는사회가 광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직원채용 서류심사 자료를 청구하여 확인해본 결과, 광주신용보증재단은 ‘27세 미만~24세 이상’, ‘대학원 졸’자에게 최고점을 주는 등 배점기준을 두었고, 광주디자인센터는 학력 등을 심사기준으로 두었다. 학벌없는사회는 진정서 내용을 통해 “기관의 주요 업무가 연령‧학력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설명하지 않고 연령·학력사항을 배점‧심사기준에 둔 것은, 그동안 각종 직원채용 서류심사에서 있어온 관행적인 차별”이라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고학력자나 특정 연령을 우대하는 것은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하여 고용의 목적을 왜곡시킬 뿐 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학력과잉을 유발하고 나아가 차별 대상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 “직원채용은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공개 선발방식으로 가야하며, 만약 전문 인력이나 유경험자 등 특정인을 우대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선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해서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해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학력 등을 이유로 하여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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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여성인력 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적, 문화적 환경 및 취업자 고용유지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군은 4일 고창군 여성회관에서 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함께 연경전자(주), 임성규네고구마, 태자후자연식품(영), 석정웰파크병원, 질마재영농조합업인 등 여성인력채용과 여성근로자의 복지에 관심이 있는 지역 내 15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여성친화일촌기업협약’을 맺었다.   여성친화일촌기업협약 체결 업체는 앞으로 취업설계사의 전담기업 관리를 받아 구직자 우선 알선 및 취업지원, 양성평등인식개선 강의 지원을 받는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한편 협약식에 이어, 여성친화 및 유망기업으로 선정된 15개 기업체와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고용센터의 일자리지원사업 설명회와 지역 내 기업 간 경력단절 여성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 방안 등을 협의했다.   군 관계자는 “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지속적인 협력으로 지역 기업체 인사담당자들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교류하면서 여성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직업 정보망을 구축해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창출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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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7-04-04 / 뉴스공유일 : 201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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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이데이뉴스 전남동부지역본부장 강진원기자                                                “봄날 벚꽃들은 쏟아지는 햇살을 받으며 무엇이 그리도 좋아 자지러지게 웃는가” 용혜원 시인의 벚꽃에 관한 시다. 4일 동천에는 팡팡 터진 벚꽃과 함께 시립합창단의 공연이 열려 봄을 만끽하러 온 사람들로 북적였으며 동천 벚꽃길을 쭉 따라 마냥 걷다보면 순천만국가정원에는 튤립, 유채도 한창이다. 순천만국가정원에서는 오는 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일억송이 봄꽃의 향연 ‘순천만국가정원 봄꽃축제’가 열린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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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7-04-04 / 뉴스공유일 : 201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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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이데이뉴스 전남동부지역본부장 강진원기자  순천시는 4월부터 매주 화요일을 ‘동천길이 열리는 날’로 지정하고 정오마다 장대보행교를 떼었다가 다시 붙이는 행사를 갖는다.    4일 처음으로 진행된 ‘동천길이 열리는 날’ 행사는 장대보행교로 연결되는 조곡동과 중앙동 주민들이 교량 중간에서 만나는 퍼포먼스가 이뤄져 구경 나온 시민들에게 벚꽃 구경과 함께 볼거리를 제공했다.   장대보행교는 원도심과 장대공원을 연결하는 보행교량으로 교통약자와 자전거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동천을 건널 수 있도록 2015년 12월에 설치돼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길이 66.5m에 폭 3m로 비가 많이 내려 동천의 수위가 올라가면 자동으로 교량이 열리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보행을 차단하도록 설계됐다는 것.   장대보행교가 설치되기 전에 동천을 산책하는 시민들은 기존의 징검다리를 이용했지만 안전사고가 우려됐고 노약자나 자전거 이용자들은 이동에 불편함이 많았다.    하지만 장대보행교 설치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원도심에서 장대공원으로 보행 동선을 연결함은 물론 교량의 경관조명과 분수 시설 등의 연출로 원도심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김중곤 도시건설국장은 “따뜻한 봄이 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동천을 찾고 있다.  벚꽃과 함께 장대보행교를 열고 주변 분수를 가동해 동천을 찾는 시민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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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이데이뉴스 전남동부지역본부장 강진원기자 순천시는 순천만에서 월동하던 천연기념물 228호 흑두루미가 지난 2일 번식지인 시베리아로 모두 이동했다고 4일 밝혔다.   매년 10월 시베리아의 추운 겨울을 피해 순천만에 찾아오는 흑두루미는 이듬해 3월까지 5개월 이상 따뜻한 남쪽 순천만에서 겨울을 지낸 후이동하는데 2015년 10월 20일 22마리의 흑두루미가 순천만에 찾아온 이후 이번 겨울에는 개체수가 대폭 늘어 1600여 마리의 두루미류가 월동했다. 특히, 지난 1월 9일에는 흑두루미 1725마리, 재두루미 7마리, 검은목두루미 2마리, 캐나다두루미 3마리 등 두루미류 4종 총 1737마리가 관찰돼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또한, 번식지로 이동하는 시기인 3월에는 일본 이즈미에서 북상하는 흑두루미 중 약 1300여 마리가 순천만을 중간기착지로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순섭 순천만보전과장은 “지역주민, 지역NGO와 함께하는 철새지킴이·모니터링 활동과 먹이 나누기, 갈대울타리 설치,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 등 지속적이고 안정된 서식지 관리에 주력한 결과 순천만에서 월동하는 두루미류의 개체수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양한 습지보전정책을 통해 순천만습지의 생태적 가치를 높이고 세계적인 철새 서식지로 보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3월에 잠깐 관찰되었던 캐나다두루미 한 가족 3마리가 이번겨울 11월부터 3월까지 5개월 동안 흑두루미와 함께 순천만에서 겨울을 나는 모습이 관찰됐다. 또한, 순천만에서는 처음으로 흰이마기러기 두 마리가 관찰됐으며, 수리부엉이, 매, 개리, 검은머리갈매기, 노랑부리저어새, 물수리, 잿빛개구리매, 큰고니 등 법정보호종 조류, 그리고 큰기러기·청둥오리 알비노개체까지 다양한 겨울철새들이 월동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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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7-04-04 / 뉴스공유일 : 201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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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지역특성을 반영한 노인복지서비스와 결혼이주여성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이 사업은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자치단체가 지역 고용관련 비영리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일자리창출,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등을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구는 고용노동부와 교육 주관기관인 아시아문화연구소 및 관악여성인력개발센터와 약정을 체결, 4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추진될 사업은 ‘결혼이주 여성을 위한 1대 多 취·창업 프로젝트’ 와 ‘노인복지실천 시비스 전문인력 양성과정’으로 1년간 맞춤형 일자리 교육 등 취업․창업을 지원한다.   결혼이주 여성을 위한 1대 多 취·창업 프로젝트는 결혼이주여성의 강점인 언어와 문화를 전문적으로 교육해 1인 출판사나 여행사 등 1인 창업과정과 통번역가와 이중언어강사 양성을 통해 협동조합을 만들어 프리랜서로 활동하도록 돕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구는 노인복지실천 시비스 전문인력 양성과정으로 노인심리상담사, 실버체육지도사, 심폐소생술 전문가 등을 양성, 노인복지시설에 취업은 물론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해 1석 2조의 효과를 거두겠다는 포부다.   참여를 원하는 구민은 아시아언어문화연구소(☎ 070-8676-3028), 관악여성인력개발센터(☎02-886-9523)로 문의하면 된다. 모든 과정은 무료다.   유종필 구청장은 “이번 교육이 결혼이주여성과 구민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취·창업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고용창출과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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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7-04-05 / 뉴스공유일 : 201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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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4일 쓰치야 시나코(土屋品子) 일본 중의원의원이 기증한 편백 씨앗을 양묘하고 있는 순천과 나주 양묘장을 살폈다.   쓰치야 의원은 2015년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기념하고 한일 우호협력을 기원하는 뜻에서 50만 그루분의 편백씨앗 15.6kg(2015년 4.6kg․2016년 11kg)을 전라남도에 기증했다.   전라남도는 기증받은 편백 씨앗을 20년 이상 양묘 경력이 있는 산림용 묘목 생산자를 선정해 기르고 있으며, 내년 봄부터 순천과 해남의 도유림 등에 규모 있게 심을 계획이다.   순천 낙안에서 편백 묘목을 기르고 있는 35년 경력의 김영호(77) 씨는 “기증한 분의 뜻이 오랫동안 남고, 후대에 잘 전달되도록 정성을 다해 묘목을 기르고 있다”고 말했다.   양묘 현장을 찾은 이낙연 도지사는 편백 생장 상황을 세심히 살펴보고 “오랜 경험을 살려 잘 키워달라”고 당부했다.   기증된 편백씨앗은 사이타마현 히키군(比企郡) 도키가와쵸(ときがわ町)에서 채취됐다. 히키군(比企郡)에서 생산되는 편백과 삼나무는 ‘니시카와 목재(西川村)’로 불리며 일본 내에서도 명목(名木)으로 알려져 있다.   쓰치야 의원의 아버지로 일본 참의원 의장과 사이타마현 지사를 역임한 쓰치야 요시히코 씨도 1966년 삼나무 90만 그루 분의 씨앗을 우리나라에 보내준 바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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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광주시와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원장 이계윤, 이하 진흥원)은 6일 오후 2시 진흥원 대강의실에서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는 ‘2017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사업’의 설명회를 갖는다. 설명회에서는 ‘시민교육 분야, 일자리 연계 특성화 분야, 인문학 교육 활성화 분야’ 등 총 3개 사업의 방향을 공유하고 질의응답 순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광주사랑 문화시민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은 평생교육법․개별법에 의해 등록된 광주소재 기관․법인․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으며, 지원 분야로는 생활 속 민주주의‧인권 프로그램, 광주 역사문화 이해 프로그램이 있다.  ‘일자리 연계 특성화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사업’은 평생교육법․개별법에 의해 등록된 광주소재 기관․법인․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으며, 일자리 연계와 사회 환원 활동이 가능한 프로그램, 전문 과정 및 자격증 인증‧취득 등의 수요자 중심 맞춤형 프로그램, 광주다운 평생학습 특화모델 프로그램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인문학 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 시행령에 의해 등록된 광주소재 기관‧단체 등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인문학 교육 관련 사업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라면 참여할 수 있으며, 문학‧역사‧사회‧철학‧미학 등 통합형 주제에 따른 지역 특색 맞춤형 인문학 프로그램으로 신청 가능하다. 공모사업에 신청을 희망하는 단체(법인)는 신청서 등 구비 서류를 갖추어 각 사업별 제출 기한까지 진흥원(광산구 소촌동 시공무원교육원 4층)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를 하면 된다. 한편, 사업 선정을 위한 심사는 외부위원 평가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며, 단체(법인)의 사업 내용과 사업 효과, 강사 자격, 예산 등을 종합 심사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서 내려 받기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홈페이지(www.gie.kr) 공지사항을 참조하기 바란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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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우리 생활 주변에서 공동체의 신뢰를 저해하는 3대 반칙으로 생활·교통·사이버 반칙이 있다. 그 중에서도 교통반칙은 우리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저지르기 쉬운 반칙행위로 교통반칙의 대표적인 위반행위로는 음주·얌체·난폭·보복 운전이 있다. 이 중에서도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사소한 시비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2016. 7. 28 도로교통법 개정 및 시행으로 보복운전 처벌 기준이 형사처분+행정처분(면허정지 및 취소)으로 더욱 강화되어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면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과연 어떤 점이 다를까?  먼저 난폭운전이란 두 가지 이상의 위반행위를 연달아서 하거나 계속, 반복적  인 위협행위,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 시키는 경우로 도로교통법을 적용한다.     난폭운전의 유형으로는, 지그재그 운전으로 급, 차로 변경 행위, 앞차 뒤에 바짝 붙이고 경음기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누르는 행위, 고속도로 등에서 고의로 역주행하는 행위, 과속을 하면서 신호위반하는 행위, 중앙선 침범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앞지르기 하는 행위 등이 있으며 난폭운전으로 입건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벌점 40점(면허정지 40일) 및 구속 시 면허가 취소된다.     다음으로 보복운전이란 ‘무리한 끼어들기’로 야기되는 것이 대부분으로 자신이 보복운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며 중한 범죄 행위로 형법을 적용한다. 보복운전의 유형으로는, 추월하여 차량 앞에서 급제동하며 위협하는 행위, 급정지해서 차량이 움직이지 못하게 막고 욕설이나 위협하는 행위, 다른 차량을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밀어붙이는 행위, 앞차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고의로 충돌하는 행위 등으로 유형에 따라 특수손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상해로 단 1회의 행위라도 처벌이 되며 난폭운전과 마찬가지로 징역과 벌금,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다.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도로 위의 흉기로 사소한 시비로 인한 보복성 행위가 상대방뿐만 아니라 자신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며, 운전자로서 도로 위를 달린다면 상대방 운전자도 동반자임을 잊지 말고 양보운전과 매너운전 꼭! 지켜주길 바란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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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지난 4일 전남도와 강진군에 따르면 2017국제농업박람회와 강진군은 이날 강진군청 대회의실에서 2017국제농업박람회 성공과 ‘2017 강진 방문의 해’연계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강진원 강진군수와 김상윤 강진군의회 의장, 강진 방문의 해 민관추진위 마삼섭 공동위원장, 안정균 부위원장, 2017국제농업박람회 김성일 대표이사, 박수철 사무국장, 정종석 기획부장 등 양측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은 전남 대표 관광지 강진군과 전남도 대표 국제행사인 농업박람회가 연계, 홍보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홍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펼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을 계기로 양측은 수도권 인구 밀집지역 옥외광고물 제작때 농업박람회와 강진 방문의 해 광고 연계, 가우도 등 강진관내 주요 관광지에 농업박람회 홍보물 배치, 양 기관 리플릿 제작때 홍보물 연계, 온라인 기자단 팸투어 진행때 연계프로그램 구성과 SNS 공동 홍보 등을 전개키로 했다. 이와함께 농업박람회 개막식에 참관하는 각국 대사관 관계자와 해외 바이어 및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강진군 주요관광지 소개, 이들의 팸투어 진행때 상호 협조키로 했다. 특히 강진군은 2017국제농업박람회 국내외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2017 강진 방문의 해’성공을 기대하고 있고 2017국제농업박람회는 남도 최고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강진군과의 협력을 통해 박람회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모객활동이 더욱 활성화되리라고 보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이번 협약은 양측이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만큼 국제농업박람회와 강진 방문의 해가 모두 성공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지혜를 함께 발휘해 나가자”고 말했다. 김성일 2017국제농업박람회 대표이사는 “명품벼와 강진 착한한우, 수국, 작약, 장미 등 풍부한 농축산물이 있는 강진을 알 수 있도록 박람회를 찾아오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강진을 안내하고, 동시에 강진을 찾는 전국의 관광객들이 국제농업박람회를 방문할 수 있도록 서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2017국제농업박람회는 오는 10월26일부터 11월5일까지 전남 나주시 산포면 전라남도농업기술원 국제농업박람회장 일원에서 열린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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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순천시가 고귀한 생명나눔으로 나눔과 배려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전개하고 있는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희망등록 서약 릴레이 캠페인’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달 7일 조 시장을 비롯한 간부들의 서약을 시작으로 시보건소는 전 실․과․소를 직접 방문해 희망등록 서약을 받고 희망의씨앗 인증샷을 SNS에 올리는 등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캠페인 시작 후 3월에만 723명이 서약해 전월보다 3배가 넘는 수치를 기록하는 등 캠페인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4월에도 지속적으로 방문 릴레이 캠페인을 펼쳐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나눔과 배려의식 확산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순천시의 장기기증 희망 서약자는 3월말 현재 총 1만4655명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또한, 시보건소는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해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운동 추진위원회(위원 장:부시장)’를 운영하고 있다. 5일에도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기증운동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보건소 만성질환 관리의 날 행사와 연계해 홍보에 적극 참여했다.   천제영 부시장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릴레이 캠페인 전개, 대학생 서포터즈단 운영, 순천만국가정원 내 생명나눔 주제 정원 조성 등 나눔과 배려의식 확산을 위해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다”며, “시민들도 생명나눔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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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아반떼 값으로 벤츠 준다고 속여 편취한 운영진 대표 남자는 징역4년, 여자 이사는 징역3년의 징역형 선고됐다.   이 솔루션 운영진 대표자 등은 1,700만원 짜리 아반떼 값으로 6,300만원짜리 벤츠를 준다고 회원들을 모집해 피해를 입혀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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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국민의당 대변인 김경록 논평> 문재인 후보의 공보단장인 박광온 의원이 ‘카더라’ 논평을 내놨다. 우리당 안철수 후보가 조폭과 사진을 찍었고, 조폭과 연루됐다는 것이다.  실소를 금치 못한다. 안철수 후보가 조폭과 연관 있다고 하면 전 국민이 웃을 것이다.  정치인이 현장에서 누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사진촬영 요구를 받는다는 사실은 누구보다 문 재인 후보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후보의 검증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지만, 네거티브를 해도 좀 설득력 있는 것으로 하길 바란다. 안철수 후보는 지금 전국을 돌아다니며 많은 사람을 만나고 있다. 수많은 시민들의 사진찍자는 요구에 즐겁게 응하고 있다.  문재인 후보 측은 말도 안 되는 상대 헐뜯기 정치가 바로 적폐고 청산대상임을 명심하라.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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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이데이뉴스 강한빛 북구는 지난달 30일 개최한 광주광역시 주관 ‘2017년도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세무2과 박용신 주무관(49,지방세무주사보)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대회’는 업무연찬과 연구과제 발표를 통한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세정업무 환경변화의 능동적 대응과 우수사례 공유 등 세정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북구는 세무2과 박용신 주무관이 지역주택조합 해산 전 세무조사 사후검증 필요성과 관련한 “우리동네 지역주택조합 세금 잘 내고 있을까?(부제:지역주택조합 취득세 과세방안)”을 발표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주택조합의 사업토지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분 검증을 통해 누락세원을 발굴하고, 공동주택 원시 취득분에 대한 신고납부 사항들을 상세히 안내함으로써 지역주택조합이 지방세를 성실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번 수상으로 북구는 오는 7월 예정된 행정자치부 주관 ‘2017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 광주광역시 대표로 참가할 예정이다.   한편 나주시 중흥 골드스파&리조트에서 열린 발표대회에는 광주시 5개 구청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 동안 구청별로 연구한 과제를 가지고 프리젠테이션을 통한 발표와 질의응답 등 토론을 통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북구 세무공무원들의 꾸준한 업무연찬과 ‘우리두리 세상(稅想)’이라는 학습동아리 활동이 최우수상 수상의 기틀이 된 것 같다”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세원발굴은 물론 납세자 편의시책을 개발하여 수준 높은 세정서비스를 펼쳐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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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이데이뉴스 강대의 이낙연 전라남도지사는 5일 광복 70년, 전남 70년을 기념해 ‘전남농업을 빛낸 사람들’로 선정된 공로자들의 사업장을 방문, 후계자 육성 및 전통식품 전승․발전에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최옥림 님은 ‘한산소곡주도 문화재라는데 우리라고 왜못해?’라는 신념으로 시아버지와 토론하고 공부함으로써 최고 전문가가 돼 1994년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특히 밀주로 취급받던 진양주를 명주로 복원해 세계시장을 힘차게 두드렸다. 그 결과 진양주는 2009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 이사회 만찬주로 사용되는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남도 전통술로 자리매김했다.   진양주는 200여년 전 조선 헌종 때 어주를 빚던 궁녀가 세상에 나온 뒤 영암에서 한 벼슬아치의 소실로 들어간 후 손녀에게 술 담그는 비법을 전수해줬고, 그 손녀가 해남 덕정리로 출가해 맥을 이어온 전통주다.   백정자 님은 지난 50년 동안 최씨 종가의 전통장을 만들어왔다. 2015년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지정됐다. 도시 사람들에게 “음식 손맛과 정성은 인공지능으로는 안된다”며 “먼 미래 세대들도 맛있고 멋진 음식을 맛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통된장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다. 1천개의 장독으로 강진이 콩 농사 1번지로 변신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낙연 도지사는 현장에서 운영현황을 듣고 “각 분야의 명인들은 지역 발전을 위한 후계자 육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며 “또한 진양주 등 문화재급 전통식품의 전승․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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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이뉴스 강대의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전날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로 된 이후 첫 행보로 지하철 출근과 함께 시민들과 대화를 나눴다. 안 후보는 5일 오전 6시 지하철 7호선 수락산역에서부터 지하철을 타고 출근길 시민들과 함께 했다. 이는 대선 후보로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국민들과 함께하겠다는 의지다.     이어 오전 8시,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일반사병 묘역 및 무명용사 위패 봉안관을 참배한 후, 전직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안 후보는 “지도자의 제1덕목은 국민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이라며,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국민들 목소리 더 많이 듣고, 더 가까이 다가가는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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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7-04-06 / 뉴스공유일 : 2017-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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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반떼값으로 벤츠를 준다고 유혹해 피해를 입힌 다단계 프로그램 대표와 여자 이사에게 사기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4년, 징역3년의 선고가 내려졌다.   또 형사배상신청인에게는 편취금 1,79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됐다.   4월 5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열린 선고재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거제시에서 이 판매솔루션의 공동운영자로서 아반떼 정도의 값(1,790만원)으로 벤츠(6,800만원)를 살 수 있다고 유혹해 총7명이 해당금액을 입금하면 최상위 한사람에게 벤츠를 주거나 현금(5,5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반지계와 비슷한 단계적 조직을 운영해 총796회에 걸쳐 합계 151억 2,418만원을 송금받아 그 중 수십억원을 편취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미 이 사건으로 기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유사조직을 만들어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상당수의 하위 회원들이 피해를 입은 점, 범행의 규모가 168억원에 달하고, 편취금액이 36억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가 중하다고 판단돼 이 같이 판시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피해자와 어느 정도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가 없는 점을 고려해 다소 양형을 낮추었다고 덧붙였다. <판결문>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10.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127』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거제시 거제중앙로31길 22-2에 있는 이지솔루션의 공동운영자이고, 이지솔루션은 1,790만 원을 납부한 회원이 2명을 소개하고, 그 두 명이 다시 각 2명을 소개하여 가입한 7명의 회원을 기준으로 최하위 회원 4명이 납부한 7,160만 원 중 6,800만 원을 재원으로 하여 최상위 회원이 자동차 구매를 원하는 경우에는 회원을 대신하여 자동차 구매를 대행해 주고(자동차 대금과 위 6,800만 원의 차액은 회원에게 지급), 리스를 원하는 경우에는 회원과 리스회사 사이의 리스계약을 체결을 대행해 주고(리스보증금과 위 6,800만 원의 차액은 회원에게 지급), 회원이 자동차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 5,500만 원을 지급하는 자동차 계와 유사한 단계적 조직(한 명의 회원 아래 2명의 회원을 두면서 계속하여 회원을 모집)을 운영하면서, 최하위 회원 4명이 납부한 7,160만 원과 위 6,800만 원의 차액인 360만 원과 자동차 구매 및 리스의 경우에는 판매업체나 리스업체로부터 각 수수료를, 현금 지급의 경우에는 6,800만 원과 5,500만 원의 차액인 1,300만 원을 각 수익으로 취하는 업체로 1,790만 원을 납부할 필요가 없는 최초 가입자 3명 중 2명을 피고인들로 정하여 2015. 7. 1.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업 초기 피고인들의 지인들을 상위 회원들로 가입시켜 1,790만 원에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외형을 만들어 광고를 하였고,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과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5. 7. 2. D에게 위와 같은 자동차 구매 대금 마련을 위한 이지솔루션의 조직 구조 설명하여 D로부터 2015. 7. 2. 790만 원을, 그 다음 날 1,000만 원을 이지솔루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및 추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796회에 걸쳐 합계 151억 2,418만 원을 이지솔루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재원으로 38건의 자동차의 구매 또는 리스계약 체결을 대행하고, 190건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과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2015. 10. 2. 피해자 E에게 이지솔루션의 자동차 구매대금을 마련을 위한 위 조직 구조를 설명하면서 ‘새로운 가입자들이 계속해서 생길 것이니, 회사에서 새로운 가입자를 구해 명의변경(신규 회원을 모집하여 환불을 원하는 회원과 변경)을 하여 언제든지 환불을 해 줄 수 있으므로 회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지솔루션의 사업형태는 하위 가입자의 회비를 상위가입자의 자동차 구매 대금 또는 현금 지급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회원들에게 환불을 해주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명의변경을 통하여 환불을 해주기 위해서는 계속된 신규 회원의 가입이 전제되어야 하나, 회원들의 수는 단계를 거듭할수록 2의 배수로 무한정 늘어나나 자동차 구매자들의 수는 한정되어 있는 구조상 종국적으로는 신규 회원을 모집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회원들에게 명의변경을 통하여 환불을 해주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아 언제든지 환불이 가능하여 손해를 입지 않는다고 믿은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날 1,790만 원을 이지솔루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77회에 걸쳐 합계 13억 9,6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하 중략>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2016고단1127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임에도 적법한 사업인데 언론보도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인하여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들이 운영한 이지솔루션과 관련한 이 사건 각 사기 및 다단계 유사조직 금전거래의 범행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었음에도 다시 다른 형태의 다단계 유사조직인 엠샵을 조직한 후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다단계 회원 중에는 상당한 이익을 얻은 사람이 일부 있고, 피고인들도 그들이 얻은 이익으로 상당 금액을 환불한 것으로 보이나, 상당수의 하위 회원들이 피해를 입은 점,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한 금전거래 범행의 규모가 168억 원에 달하고, 사기 편취금액도 합계 36억 원에 달하는데, 그 중 이지솔루션에 한정하여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환불하였거나 당심에서 일부 변제한 돈을 공제하더라도 약 14억 원의 피해금액이 회복되지 않고 남아 있는 등 그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적으로 사업설명을 하였으며, 피고인 B도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사업설명을 하거나 자금을 관리하는 등 각자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남동생의 명의를 빌려 피고인 A과 함께 엠샵을 설립하고, 이지솔루션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가입을 유도하는 등 상당한 역할을 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비난가능성이 매우 무겁고, 이를 엄히 처벌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크다. 한편 피해자들도 1,790만 원의 돈을 지급하고, 6,800만 원 상당의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현금 5,5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허황된 사업내용 설명을 믿고 돈을 지급한 것으로 피해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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