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간추린 뉴스 1부 - 전미란 아나운서
간추린 뉴스 1부,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회 농해수위, 세월호 특별법 의결.. 7일 본회의 처리 예정
진실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이제부터입니다.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밤샘 1인 시위가 특...
【팩트TV】 오프닝 - 정운현 보도국장 겸 앵커
요즘 언론에 ‘사자방 비리’라는 말이 연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방산비리를 일컫는 말인데요, 국부를 유출하고 혈세를 낭비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그 액수가 무려 수십, 수백...
【팩트TV】정부가 故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방북 신청을 승인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6일 오전 “이희호 여사의 방북과 관련 김대중평화센터가 어제 북한 주민 접촉 신고를 냈다”며 “요건에 부합하다고 판단해 신고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방북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김대중 평화센터는 북한의 대남 민간기구 전담 조직인 조선 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와 팩스로 이 여사의 방북 일정과 경로, 접촉 인사 등 세부 사항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 여사는 지난달 28일 청와대를 방문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 아이들이 겨울 같은 추울 때 모자와 목도리를 겸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짰다”며 “북한을 한번 갔다 왔으면 좋겠는데 대통령께서 허락해줬으면 좋겠다”고 방북 허가 요청을 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언제 한번 편하실 때 기회를 보겠다”며, 신청서를 제출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방북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지난 2011년 12월 이 여사가 김정일 국방위원장 조문을 위해 방북했을 당시 김정은 제1 국방위원장과의 만남이 성사된 바 있어, 이번에도 면담이 성사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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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탁’ 식탁을 치는 소리와 함께 소주잔이 날랐다. 소주병이 넘어졌다.
“다시 내 앞에서 육사 소리하면 가만 안 둬”
80을 바라보는 친구다. 별을 두 개나 달고 예편한 동창. 사관학교 합격을 그렇게 좋아하던 친구. 월남전에 중대장으로 참전했던 육사 16기. 어느새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1965년 10월 4일 훈련 중 사병의 잘못 던진 수류탄을 몸으로 덮어 부하들을 살린 육사 16기 강재구 대위. 육사에는 그의 동상이 서 있다. 육사 소리하면 가만 안 둔다는 친구가 바로 강재구와 동기생이다. 그가 지금 술상을 엎으면서 눈물짓는다.
관창은 17세 화랑이었다. 황산벌 싸움에서 계백 장군에게 포로가 됐으나 계백이 어린 관창을 살려준다. 관창은 다시 나가 싸우다 목이 잘려 돌아온다. 관창의 나이 17살. 관창은 살 수 있었으나 죽었다. 신라군은 승리했다. 그 죽음의 의미를 모르는 자 손들어 보라. 똥별들도 손들어 보라.
문득, 화랑 관창과 강재구가 오늘에 살아 군사 지도자가 됐다면 전시작전권은 어떻게 됐을까. 경제력 세계 15위, 군사력 세계 7위, 국방비 북한의 30배, 막강 대한민국 국군,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GOP 초소를 지키는 우리 자식들이 있어 우리는 지금 발 뻗고 잠을 잔다. 맞는가.
계백의 항복권유를 거부한 관창과 수류탄에 몸을 던진 강재구를 생각하면서 문득 전시작전권을 포기한 대한민국 별들을 생각한다. 하나밖에 없는 목숨이다. 언제인가는 죽을 목숨이지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목숨이다. 똥통에 거꾸로 매달려서라도 살고 싶다는 목숨이다.
관창도 강재구도 목숨을 잃었다. 아니 버렸다. 왜 천금같이 귀한 목숨을 버렸는가. 버려야 했기 때문에 버렸다. 던져야 할 자리이기에 버렸다. 그것이 군인이다. 관창도 강재구도 자신이 선택한 길이다. 똥별들도 군인의 길을 택했다. 그것은 언제든지 조국과 민족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는 자신과의 약속이며 국민과의 약속이다.
“적과 싸워서 이기는 길은 비단 병력의 수, 장비의 우열에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전승의 요체는 군의 정신 전력에 있다. 즉, 엄정한 군기, 왕성한 사기, 그리고 필승의 신념에 있다.”
“우리의 국방을 남에게 의존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우리 땅과 우리의 조국은 우리가 지켜야 하고, 우리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개척해 나가야 한다.”
1974년 3월 29일, 박정희 대통령이 육사 제30기와 1977년 3월 29일 제33기 졸업식에서 한 연설의 일부다. 현 국방부 장관 한민구가 31기 생도였고 청와대 안보실장 김관진도 귀에 더께가 앉을 정도로 들은 자주국방 얘기다. 그런 별들이 자주국방을 팽개쳤다. 더구나 오늘의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다. 이래서 세상은 희극인가 비극인가.
요즘 똥별이란 말을 모르면 ‘빨갱이’다. 똥별들이 말한다. “한국군이 아직 북한의 위협에 주도적으로 초동대응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땅을 칠 노릇이다. 북한보다 국방비는 30배,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우리의 국군이 자신을 스스로 허약한 군대로 자임한다면 그들은 군대에 있을 필요가 없다. 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킬 힘도 없는 그들을 왜 국민이 먹여 살리는가.
총기 난사, 병영 내 가혹행위, 사단장까지 등장하는 성추행, 방위산업의 비리 등등이 꼬리를 무는 오늘의 군대에서 엄정한 군기와 왕성한 사기, 필승의 신념을 어디서 찾을 수 있단 말인가. 솔직히 대한민국 군대를 믿는 국민이 몇이나 되는가.
정신이 온전히 박힌 군 수뇌부라면 부끄럽고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드는 것이 정상일 텐데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한다는 소리는 ‘북한의 위협이 진화’하는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은 ‘시기’가 아니라 한국군의 대응 능력 등 ‘조건’이 중요하다. 단연코 부끄러움을 모르는 군에게 그 ‘조건’이 충족되는 날이 언제냐?‘ 하고 물으면 뭐라고 답을 할 것인가. 꿀 먹은 벙어리가 될 것이다.
내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조국의 운명을 남의 나라에게 떠넘긴 한심한 군대. 이런 군대를 믿고 자신의 생명을 맡겨야 하는 불쌍한 국민. 부끄러움을 모르면 어찌 사람이라고 할 수 있으며 명예를 생명으로 하는 군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 인정해 달라고 애원을 해도 국민이 외면한다.
■ ‘관창’과 ‘강재구’가 있었다면
김관진이 합참의장 재직 시절, 그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서명 당사자였다. 이번에 자기 손으로 파기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시절, 전작권 전환을 전제로 군의 상부 지휘구조 개편의 국방개혁을 지상과제로 내걸었을 뿐이 아니라 국방개혁에 “혼을 걸겠다”고 했다. 영혼이 실종됐다. 어디로 갔는가.
국방장관 시절 김관진의 구호는 ‘싸우면 이기는 강군’이었다. 지금은 어떤가. ‘싸우기 겁내는 군대’ 아닌가. 자신의 손으로 서명한 전작권 환수 계획을 스스로 포기했다면 당연히 물러나는 것이 인간의 염치다. 김관진이 명예를 생명처럼 여기는 육사 출신의 장군인가. 맞는가. 경례 받을 자격 있는가.
국민들은 당나라 군대란 말에 익숙하다. 장개석 군대라는 말에도 익숙하다. ‘월남 군대냐’고도 한다. 그 말의 의미를 알 것이다. 모른다고는 차마 말을 못할 것이다.
수십 년 군복을 입은 신현돈 1군 사령관이 말 한마디로 옷을 벗었다. 역시 사관학교 출신이다. 이유인즉 술을 마시고 추태를 부렸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별 네 개가 떨어진 것이다. 한데 이런 대경실색할 일이 있는가. 추태를 부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본인이 문제를 제기했다. 국방부는 허겁지겁 추태가 없었다고 했다. 그러다가 다시 추태가 있었다고 한다.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는가. 이게 군대인가. 이 나라 전방을 방어하는 총책임을 지는 1군 사령관이 옷을 벗은 이유를 국민은 알지 못한다. 믿지를 못한다. 국방장관 한민구가 무슨 말을 해도 헛소리로 듣는다.
애기봉 등탑이 철거됐다. 군은 해병2사단에서 자체판단으로 보고도 없이 독단적으로 철거했다고 책임 전가를 했다. 그러나 웬걸. 2사단에서는 상부에 보고했다고 했다. 왜 오락 가락인가. 진짜가 없다. 진짜 얼굴을 보여다오. 도대체 이 일을 어쩐단 말인가. 한민구가 술에 취해 추태를 부리고 있는가. 비몽사몽인가. 제발 꿈 좀 깨라.
■ 댓글 사령관 똥별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댓글을 총지휘한 옥도경, 연재욱은 별이다. 그들은 하루에 두 번씩 선거 관련 댓글 작전회의까지 했다고 한다. 정치인이냐 군인이냐. 이 정도면 똥별 소리 백번 들어도 할 말이 없다. ‘군이 정치에 관여할 수 있다’는 것을 사관학교 생도 시절에 배웠는가. 혹시 군의 명예를 추락시킬 경우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것은 배우지 못했는가. 목숨을 버리라는 교육은 못 배웠는가.
신라의 사관생도 격인 화랑 관창은 항복을 거부하고 목이 잘렸다. 강재구(당시 대위, 육사16기)는 수류탄 투척 훈련 중 부하 사병이 수류탄을 잘못 던졌다. 강재구는 자기 몸으로 수류탄을 덮쳤다. 강재구가 잘못 던지라고 한 것도 아니다. 피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건 강재구가 선택할 길이 아니었고 사관학교에서 배운 명예도 아니었다. 국정감사장에서 눈이 부시게 빛나는 별들이 보였다. 저 중에 화랑 관창은 누구며 강재구는 누군가. 어디에 앉아 있는가.
육사 교정에 서 있는 강재구 동상은 낮이나 밤이나 자랑스러운 후배들의 모습을 보고 있을 것이다. 김관진, 한민구, 신현돈, 옥도경, 연재욱도 4년 동안 매일같이 강재구의 동상을 바라보며 명예를 다졌을 것이다.
수십 조 원의 국민 세금이 미국의 무기제조업자 주머니에 들어간다. 전쟁이 나면 우리는 총 한 방 마음대로 쏘지 못하고 미군 얼굴만 쳐다본다. 이게 바로 우리 군대의 모습이다. 똥별들의 군대다.
이 땅에 진정한 무인이 있는가. 권력의 바람이 부는 대로 정치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는 갈대가 있을 뿐이다. 강재구 소령의 질타가 들리지 않는가.
‘똥별들아.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이기명 팩트TV 논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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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집중기획-갑오동학혁명 120년, 동학의 성지는 엉터리였다
정운현
여러분, 올해가 무슨 해인지 기억하십니까? 말띠 해, 갑오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인 1894년 갑오년에 녹두장군 전봉준이 이끈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전북 정읍에서 조선 ...
【팩트TV】 사심心뉴스-너나잘하세요 :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지원금 중단
정운현
사심뉴스, 오늘은 너나 잘하세요 순서입니다. 입장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의원이나 법안에 대해 따끔한 일침을 가하는 시간이죠.
얼마 전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무상급식 지원금을 중단하...
【팩트TV】 간추린 뉴스 1부 - 전미란 아나운서
간추린 뉴스 1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세월호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하루만 울어도 머리가 아픈데 200일 넘게 울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본회의를 앞두고 전체회의를 열어 세월호 특별법을 가결했습니다.
...
【팩트TV】뱀이 개구리와 약속을 했다. 난 절대로 널 잡아먹지 않는다. 개구리가 물었다. 그걸 어떻게 믿느냐. 뱀의 대답. 내 아가리에 들어와 보라. 내가 먹나 안 먹나. 개구리가 뱀에 입에 들어갔다. 뱀도 개구리도 말이 없다.
어린 아들이 아비와 목욕탕에 갔다. 아비가 뜨거운 물에 들어가 하는 소리가. 어어 시원하다. 아들이 물었다. 진짜 시원해? 들어 와 보라. 아들이 탕에 들어갔다. 아들의 하는 소리. ‘세상에 믿을 X 하나도 없다.’
■‘누리과정, 평화의 땜, 사·자·방’
부모와 자식 간에도 거짓말 자주 하면 신뢰는 무너진다. 책값 좀 부풀려 떼먹는 것쯤이야 부모도 웃으며 속아준다. 그러나 등록금을 속이면 달라진다. 국가는 어떤가. 국가는 국민의 세금으로 살림을 꾸려간다. 정직해야 한다. 국민 세금을 왜 혈세라고 하는가. 혈세는 알뜰히 써야 한다. 절대로 정직하게 써야 한다. 나라가 망하는 시작이 거짓말이다.
국민들은 4대 강을 볼 때마다 가슴에서 불길이 치솟는다. 22조 원을 털어 넣었다는 4대강에서는 ‘큰빗이끼벌레’의 노랫소리가 들린다. 어느 놈의 배를 불렸는지 국민은 안다. 살찐 큰빗이끼벌레를 잡아 회를 쳐서 아가리에 처넣고 싶은 게 국민감정이다.
말은 그럴듯한 ‘평화의 댐’이 있다.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북한이 금강산댐을 허물어 수공을 한다고 사기를 쳤다. 서울이 물에 잠긴다고 했다. 초딩들의 돼지저금통까지 박살을 내 돈을 갈취한 결과는 뻥이었다. 국민은 또 속았다.
경제력 세계 15위, 군사력 세계 7위, 국방비 북한의 30배. 대한민국 국군의 전력이다. 그러나 없는 게 있다. 작전능력이다. 대한민국 국군은 작전능력에서는 등신이다. 북한이 쳐들어오면 꼼짝 못 한다. 미국한테 애걸복걸. ‘제발 전시작전권을 맡아 주십시오. 맡아주지 않으면 우린 다 죽어요.’ ‘뭐든지 말씀하십시오. 다 들어 드릴게요.’ 전시작전권을 떠넘기는 대가로 국민이 바쳐야 하는 혈세는 얼마나 되는가. 17조라든가. 이걸로 애들 무상급식하면 얼마 동안 먹일 수 있는지 아는가. 자주 국방? 국민은 또 속았다.
■애국은 입으로만 하느냐
어른이 하는 못된 짓 중에서 벼락 맞을 짓은 어린애들 먹는 거로 장난질 치는 것이다. 더군다나 대통령 선거공약에 ‘누리과정 복지공약’은 대문짝만하게 써 붙이지 않았던가. 벼락은 누가 치는가. 국민들이 쳐야 한다. 그러나 등신이 무슨 벼락을 치는가. 등신도 정신 차릴 때가 있다. 벼락을 맞고 쳐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누리과정 등 복지공약 축소와 파기는 늙은이와 어린애들의 눈물을 강요한다. 배고파 우는 애들의 애처로운 눈물을 보았는가. TV에 나오는 아프리카 어린애들의 앙상한 갈비뼈와 퀭한 눈망울만 보이든가. 우리 애들도 밥 안 먹이면 그 꼴이 된다. 누리공약 말아먹는 거 어디서 배워먹은 못된 버릇인가. 야당은 뭐하는 양아치들인가.
거짓말도 재주인가. 제아무리 재주꾼인 PD라 해도 정부가 쏟아 놓는 ‘거짓말 대행진 쇼’는 따라올 수가 없을 것이다.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가 한 말 정신 차려 들어야 한다.
"사대강과 자원외교를 빙자한 사기극에 40조 원을 쏟아 부어도 암말 않던 사람들이 아이들 점심 한 끼 때문에 다 망한다고 아우성입니다" 왜 그런가. 애들 밥그릇 가지고는 장난질 말라는 것이다.
"쓸데없는 곳에 돈 펑펑 쏟아붓고선 자식 세대 밥 한 끼 값조차 아깝다고 하는 부모세대라면, 늙어서 따뜻한 보살핌 받을 생각은 버리는 게 나을 겁니다."
자살률이 세계 1위다. ‘미안하다’는 유서 써 놓고 세 모녀가 자살한다. 독거노인이 자신의 장례비와 수고하시라는 유서 남기고 목숨을 끊는다. 얼마나 많은 엄마가 죽은 다음에 고생할 새끼들 못 보겠다며 함께 세상을 하직하는가. 이건 자살이 아니라 국가가 살인을 하는 것이다. 죽자고 열심히 일하는데도 살 수 없다면 이건 나라가 책임지고 살려야 한다. 못하면 나라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
내 새끼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것이다. 더구나 대통령 선거 때 국민들에게 표 달라고 한 약속 아닌가. 이 약속을 깬다면 어린애들한테 사기 친 것이다.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방위산업 한다고 그 많은 세금 거둬드려 불량무기 생산해 통영함은 바다위에 전시함이 됐다. 300여명 우리 새끼들 바다에 빠져 죽는데도 꼼짝 못했다. 군이 병신인가. 국민이 병신인가. 전쟁 나도 국민은 군을 못 믿는다면 어쩔 것인가. 작전권도 없는데 어떻게 믿는가. 질 거 뻔하니까 미국한테 기대고 자기들은 살자는 것이라고 국민이 믿는다면 아니라고 할 자신이 있는가.
누리과정 복지공약은 노인들의 복지약속과 함께 젊은 엄마들의 표를 쓸어 갔다. 이것이 거짓말이 되는 판이다. 젊은 엄마들이 내 표 내 놓으라고 애들 데리고 대통령 만나겠다고 청운동 가면 전경 장벽으로 막을 것인가. 애들도 밥그릇 뺏기면 운다. 뭐라고 달랠 것인가. 거짓말도 할 게 있고 안 할 것이 있다.
■왜 동학혁명은 일어났는가
백 원 벌어서 80원 세금 내면 뭘 먹고 살 수 있느냐. 살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금 못 내겠다고 자빠지는 수밖에 없다. 국가권력은 강권을 동원할 것이다. 힘없는 국민이 당하는 수밖에 도리가 있겠는가.
몇천 억 불법부정을 저지르고도 재벌소리 들으며 끄떡없다. 몇백 억 탈세하고도 외국으로 도망쳐서 호의호식 진시황이다. 그러나 근근이 벌어 몇 푼 들어있는 서민의 통장은 세금 몇 푼에 가차 없이 압류된다. 이런 놈의 세상이 여기 존재하고 있다. 국민은 어쩌란 말인가. 저항하는 수밖에 없다.
120년 전 갑오년. 전라도 고부 땅에서 일어난 동학혁명(동학란이라고 했음)은 농사를 지어서 80%를 지주와 관가에 바치고 먹고 살 수 없는 농민들이 살기 위해서 일으킨 저항이었다.
조선 농민의 7∼80%가 소작농이었다. 수확의 절반 이상을 지주와 탐관에게 바치고 나면 남는 게 없었다. 한식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 마찬가지다. 그것이 바로 동학란이다. 농민혁명이다. 농민저항운동이다.
요즘 세상은 거울 같다. 속이려고 해도 속일 수가 없다. 처음부터 거짓말은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지금 당하고 있는 불신 역시 공약파기의 업보며 정직하지 못한 데 있다. 빤한 거짓말을 왜 죽으라 하고 하는가. 가증스러운 거짓에 국민은 더욱 분노하는 것이다.
거짓말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개인 간에 거짓말도 당연히 나쁘다. 거짓말 중에 가장 고약한 것은 정권이 국민에게 하는 거짓말이다. 국민의 신뢰 위에서 유지되는 정권이 아니라면 바람 앞에 촛불이다. 지금 박근혜 정권의 약속을 국민이 얼마나 믿을 것 같은가. 여론조사 들먹일 것인가. 야속할 것도 없다. 자신들이 판 무덤이다.
양처럼 순하다는 우리 국민들, 아니 농민들이 낫과 삽을 들고 일어난 것이 동학혁명이다. 오죽이나 견딜 수가 없으면 무지렁이 농사꾼이 나섰겠는가. 굼뱅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속담은 그냥 흘려들을 얘기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1970년 11월13일 청년 전태일이 스스로 몸을 사른 이유도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몸을 불태울 자유밖에 없었기 때문이고 신현대 아파프 이만수 경비원이 분신한 것도 그의 선택은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굼벵이가 꿈틀댄다고 그냥 웃고 볼 것인가. 굼벵이도 세상에 태어난 고귀한 생명이다.
가장 못된 것은 반성이 없다는 사실이다. 정권의 착각 속에 국민은 찌들어 가고 국가는 나락으로 떨어져 간다. 남는 것은 거짓과 비리뿐.
■트레이너 나이가 안보사항이 되는 나라
대통령이 건강을 보살피는 게 무슨 흉인가. 죄인가. 운동하려면 기구도 필요하고 그게 헬스기구다. 얼마나 소중한 대통령이냐. 성능 좋은 외국의 운동기구 구입 한 것이 무슨 잘못이랴. 운동도 제대로 하려면 선생이 필요하다. 그게 트레이너다. 그 역시 무슨 죄이며 흉인가. 자초지종을 사실대로 말하면 누가 시비를 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거짓말을 하느냐는 것이 국민들의 분노다. 도대체 트레이너의 나이가 ‘안보사항’이라는 나라가 세상천지에 어디 있는가. 웃지 않을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개콘 하는가.
분명하게 묻고 싶은 것은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이재만비서관의 구구한 설명을 납득하는 국민이 몇 명이나 되리라고 생각하느냐다. 꾸며댈 필요가 전혀 없는 헬스장비 구입과 트레이너 채용을 <정치스캔들>로까지 끌어 올린 청와대의 지적 수준에 감탄을 금할 수가 없다.
국민들의 경악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럴 줄은 정말 몰랐다는 사실이다. MB야 이미 소문난 사람이지만 박근혜 대통령만은 국민이 믿었다. 대선공약이 하나 둘 파기될 때도 공약도 때로는 파기될 수 있다고 이해했을 것이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 앞에서 사과하고 참회하는 눈물을 보면서 국민들은 대통령을 믿었다. 안 믿을 도리가 없었다.
눈물만은 흘리지 말았어야 했다. 대통령의 눈물 이후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해도 국민은 한쪽 귀로 흘린다. 이것이 가장 불행하고 심각한 사태다. 나라의 뿌리가 병들고 기둥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거짓은 더 큰 거짓을 낳는다.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정권이 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그들 스스로도 자신들의 말을 안 믿는 걸 알 수 있다. 도둑이 도둑질한 사실을 알고 있듯이 말이다.
독도 안전시설 백지화를 발뺌하려다가 들통이 나자 총리가 이실직고하고 사과했다. 처음부터 고백했으면 얼마나 좋으랴. 국민을 바보로 알았다. 거짓말을 했다. 죄악이다. 하나둘이 아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거짓말을 하는 고위관리들의 뻔뻔함이다. 양심도 없다. 저런 위인들이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에 국민은 절망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야당인가. 지금 국민의 눈은 ‘사자방’에 쏠려있다.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전직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책임은 물어야 한다. 청문회고 국정조사고 망설이지 마라. 망설이는 바람에 전직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의 커넥션 설이 확산되고 있다. 외면할 것인가.
앞으로 남은 대통령의 임기가 성공적으로 끝나기를 국민은 간절히 빈다. 정직해야 한다. 거짓말 하는 정권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한다. 세월호 비극 이후 정권의 신뢰는 완벽하게 사라졌다. 박정권은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정권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심각하게 깨닫기 바란다.
제발 정직해라. 거짓말하지 말라. 국민들 못사는 거야 팔자소관으로 친다 해도 정부가 거짓말하는 것은 정말 속이 상한다. 함께 망하는 꼴을 그렇게 보고 싶은가.
묻는다. 국민이 정권을 믿지 못하면 누구와 더불어 정치를 할 것이냐.
이기명 팩트TV 논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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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세월호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유가족과 시민들은 "특별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세월호 참사가 모두 해결된게 아니다"라며 "진상규명이 될 때까지 감시하겠다"고 입을 모았다.사진은 지난 8일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된 뒤 열린 첫 촛불집회를 마치고 자원봉사자들이 특별법 서명을 받고 있는 모습.
세월호 가족대책위에 따르면 이날까지 약 530만 명의 시민들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서명에 참가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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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facttv.kr/facttvnews/ [ repoter : 팩트TV 신혁 기자 ]
【팩트TV】 개신교를 중심으로 군이 기습 철거한 경기도 김포시 애기봉 등탑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10일 “노골적인 대결 선언이며, 엄중한 군사도발”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반공화국심리전확대를 위한 위험한 움직임’이라는 논평을 통해 애기봉 등탑을 기존보다 두 배 높게 건설하고 전망대와 전광판을 설치하려는 것은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야기시키는 위험천만한 행위”라며 “위험천만한 망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애기봉 등탑은 종교행사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자극해 남북 사이의 긴장을 최대로 격화시키고, 무력충돌을 일으키기 위한 상징물”이라면서 “이 지역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더불어 이날 노동신문도 ‘긴장격화를 부추기는 대결소동’이라는 논평에서 최근 정부가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기존보다 두배 이상 높은 전망대와 전광판을 설치하고, 6·25 전쟁 영상관을 새로 들여놓는 등 심리전 수단을 확장하려 한다”며 “민족의 운명을 놓고 도박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애기봉 등탑 재건을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김포시는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며 주민 안전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기총은 지난달 31일 “기독교계와 사전에 어떠한 합의도 없이, 안전상의 이유로 갑작스럽게 국방부가 등탑을 철거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철거된 애기봉 십자가 등탑을 대신할 등탑을 세우기로 하고, 등탑건립추진위원장에 직전 대표회장인 홍재철 목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등탑이 통일이 되고 난 후에도 상징적인 의미로 남겨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긴밀히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포시 관계자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국방부와 협의 조건에 북한을 자극하는 시설은 설치하지 않는 걸로 협의가 됐던 사안”이라면서 재건 반대 입장을 확실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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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서울시의회가 10일 취업·주거난과 학자금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세대를 위한 조례안 제정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
서울시 기획경제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청년발전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청년들이 나와 청년부채와 주거의 어려움에 대한 사례를 발표하고, 이를 지원할 방안을 놓고 토론을 진행한다.
공청회에서 김민수 청년유니온 대표는 ‘청년발전기본조례 제정의 의의와 사회적 효과’를,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청년발전기본조례 재정으로 본 청년의 일 노동문제와 사회적 대화’를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지는 토론회에는 이신혜·맹진영 서울시의원, 엄연숙 서울시 일자리정책과장, 권지웅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이태형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가 참여한다.
토론회에 앞서 계약직, 청년부채 경험자들이 나와 ‘청년의 일과 주거’, ‘청년부채와 악순환’을 주제로 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날 공청회를 주최한 김용석 서울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와 극심한 정치·사회·문화 환경의 변화 속에서 실업문제, 주거불안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한 청년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자치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청년들이 현재 겪고 있는 극심한 취업난과 주거문제를 비롯한 대부분의 문제는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서울시의회의 조례 제정 노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로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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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전국언론노조 MBC본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MBC '부당 인사'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12일 서울 서부지법에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가처분 소송은 MBC가 지난달 31일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단행에서, 교양국 소속 PD들을 신사업개발센터, 편성국 MD와 같은 비제작 부서로 보낸 데 대한 부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소송에는 이번 인사에서 신사업개발센터로 전보된 한학수 PD 등 16명이 참여했다. MBC본부 측에 따르면, 추후 가처분 소송 외에도 무효소송까지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MBC본부는 이번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이 '밀실 개편'이자 '보복 인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유능한 기자와 PD들을 본 업무에서 배제하며 각종 사업부서, 교육장으로 보내며 또다른 유배지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직종업무가 바뀌는 전보 발령에 대해 당사자와 사전 협의하지 않았고, 교육 프로그램도 노사협의회를 통해 의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상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MBC본부는 김재철 사장 재임 당시인 지난 2012년의 ‘170일 파업’에 참여했다가 부당전보를 받은 65명에 대해, 발령 효력정지 가처분을 낸 바 있다. 이에 법원은 지난해 3월 "업무상 필요가 없고 불이익을 주며, 인사규정 등을 위반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없는 MBC 측의 권리남용"이라며 이들의 ‘원직 복귀’ 명령을 내렸다.
한편, MBC 측은 법과 규정을 준수했다며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MBC는 "단체협약이 실효돼 인사발령을 근로자와 노조에 사전 통보할 의무는 없고,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이라면서 "노조가 해사행위를 계속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MBC본부 관계자는 이날 <팩트TV>와의 통화에서 “14일 노사협의가 예정되어 있다.”라며 “이번 노사협의에서 인사발령에 대해 사측의 입장을 확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관계자는 “(안광한 MBC 사장이) 직접 지시한 것은 아니지만, 기자들의 발제요청이 있었음에도 특정아이템을 못 나가게 막은 사례가 몇 차례 있었다.”라고 밝혔다.
그는 세월호 정국 당시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엠병신 PD입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던 권성민 PD가 6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고, ‘세월호 유족 폄훼 리포트’가 ‘방송 나가면 안 되지 않느냐’며 방송 시작 전, 단체 카카오톡 방에 관련 내용을 올린 기자가 징계를 받았다.”라며 ‘세월호 보도 참사’를 지적하는 구성원들에 대해서도 탄압이 있었다고 말했다.
방통위, MBC 사태에 개입 가능하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현재 불거지고 있는 MBC 사태에 개입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방통위가 ‘재허가 심사’를 하며 MBC에 권고사항을 내렸고, 이에 MBC도 개선방안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11일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방통위가 MBC 사태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로 지난해있었던 ‘지상파 재허가 심사’를 제시했다.
최 의원은 이날 공개자료를 통해 “당시 방통위가 MBC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하면서 권고사항으로 ‘12년 파업에 따른 조직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방송 프로그램 제작 차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채택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이는 방통위가 MBC 재허가심사에서 제시한 권고사항이 현재 이행되기 어려운 실정인 만큼, ‘권고사항 이행’을 촉구하며 MBC 사태에 대해 얼마든지 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이와 함께 2013년 재허가심사 당시 MBC가 방통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도 방통위가 관여할 수 있는 근거로 제시했다.
당시 MBC는 사업계획서 전반의 이행실적으로 수십차례에 걸쳐 <PD수첩>, <불만제로UP>, <아프리카의 눈물>, <남극의 눈물>, <MBC스페셜>, <휴먼다큐> 등 교양제작국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의 편성을 내세웠다.
MBC는 2013년 재허가심사 당시 이 같은 이행실적을 바탕으로 향후 계획에서도 ‘공영방송으로서의 사회적 책무이행’,‘우리 시대의 다양한 문화·사회적 가치 전달’,‘시청자와 국민의 권익 향상에 기여’ 등을 약속했고, 구체적으로 ‘향후 재허가 기간 동안 주요 프로그램 제작계획’에서 <MBC 다큐스페셜>, <PD수첩> 등 교양제작국 제작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작할 계획임을 밝히기도 했다.
특히 MBC는 경영 부문의 ‘조직 및 인력운영 계획’ 중 ‘조직운영 및 효율성 강화’ 이행실적으로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를 내세우며, 시사교양국과 보도제작국을 프로그램 성격 단위로 ‘시사제작국과 교양제작국으로 개편’하여 제작 역량을 강화했음을 제시했다.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조직비전 달성을 위한 임직원간 신뢰관계 회복’을 내세우며 구체적으로 ‘동료간 임직원간 신뢰의 조직문화 회복‘ , ’노사관계의 현실진단 및 노사 대토론 추진‘을 밝혔다.
그러나 현재 MBC는 현재 교양제작국을 해체하고, 교양제작국에서 우수한 실적을 올린 직원들을 비제작부서로 인사발령하는 등 계획서와는 정반대로 움직이는 셈이다.
최 의원은 “이번 MBC의 ‘교양제작국 해체’는 1년 전 자신들이 ‘실적’으로 내세운 ‘교양제작국 개편‘을 스스로 뒤집는 조치인 셈“이자 ”임직원간 불신도 더욱 조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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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이 한창 치러지고 있는 13일 오전, 한편에선 청소년 3명이 학벌사회와 경쟁교육을 비판하며 대학입시 거부선언을 했다.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들의 모임‘ 회원 10여 명은 이른 한파에도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서린동 청계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오늘 수능시험, 그리고 수능시험이 상징하는 대학입시와 경쟁교육에 맞서 거부를 선언한다.”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 "학교가 입시와 취업을 교육의 목표로 삼고, 미래를 위해 오늘의 행복을 포기하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교육은 권리가 아닌 강압이 되어가고, 그럴수록 '교육'의 본래 의미를 잃고 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거부 이유에 대해 “대학 중심의 교육을, ‘가방끈’, 즉 출신 학교와 성적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사회를 거부하고 바꾸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이들은 “대학을, 대학입시와 학벌주의에 담긴 이 사회의 차별과 경쟁의 논리를 거부하겠다.”라며 “우리가 겪게 될 차별 속으로 뛰어들어 정면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힌 뒤 “대학거부의 목소리가 더 커질 때, 불복종하고 바꿔야 한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때, 변화는 대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기가 아닌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한 입시경쟁”
이날 입시거부선언자인 황채연 양은 “학생들은 대학이 아닌 다른 진로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있고, 혹여 대학 외의 다른 길을 찾았다고 해도 주변의 시선과 억압 때문에 결국에는 대학을 진학하는 쪽으로 발걸음을 돌려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현재 상황을 비판했다.
이어 "많은 학생들이 꿈을 찾기는커녕 자신의 자아조차 찾지 못한 채 결국 자기소개서 작성과 이를 위한 스펙쌓기에만 열중하고 있다."라며 "결국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학생은 드물어 지고,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김예림 양은 “대학입시거부를 만난 지금 돌이켜보면, 나는 단 한 순간도 대학을 안 가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라며 “많은 학생들이 생각하듯 나 역시도 대학은 내 인생에서 빠질 수 없는 하나의 필수코스였고, 내 꿈은 대학에 맞춰졌다.”라고 회상했다.
이어 "오늘 대학입시를 거부하며 좋은 학벌과 찬란한 미래를 얻기 위해 줄세우기 경쟁을 하고, 다른 이를 밟고 올라설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런 대학 입시가 바뀌는 날을 꿈꿔본다"고 선언했다.
역시 입시거부를 선언한 함이로 군은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왜 내가 원하는 걸 배우려고 경쟁해야 하나’ , ‘왜 진학은 성적순인가’ , ‘왜 영재학교와 꼴통학교라는 게 따로 있을까’라는 물음과 고민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전했다.
함 군은 “현재의 대학은 (학생을) 착취의 구렁텅이로 내모는 공간이 되어 있다.”고 지적한 뒤 “반값등록금을 해달랬더니 학자금대출로 더욱 힘들게 만들어 버렸다”면서 “대학을 졸업해 취업을 하면 빚을 갚느라 10년을 시달리며 살아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대학거부 선언자였던 박건진 씨는 "하고 싶은 모든 일에서 대학졸업장을 요구하는 현실에 참담함을 느꼈다."라며 "지금의 학문이 대학에 국한돼 있는 거 같아 부당하다 생각한다.“면서 ”나쁜 사회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앞으로 새로운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마음을 다짐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이들은 8대 요구안으로 ▲줄세우기식 무한경쟁교육 반대 ▲권위적 주입식 교육 반대 ▲교육과정에서 학생 인권 보장 ▲모두가 대학가야 한다는 편견·강요 반대 ▲학벌차별, 학벌사회에 반대 ▲충분한 교육예산 확보 ▲입시·취업만을 목표로 하는 교육 반대 ▲사람답게 살기 위한 안정적인 사회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수능거부자 3인은 수능거부와 무한경쟁 등을 비판하며 여러 개의 가방끈을 묶은 줄을 가위로 자르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투명가방끈 회원 김서린 씨는 <팩트TV>와의 인터뷰를 통해 “매년 수능이 있는데, 입시나 경쟁교육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분들의 목소리를 더 사회에 알릴 수 있도록 기자회견을 준비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2011년 첫 대학거부 선언이 나온 이후 모두 60여명이 선언에 동참했다."라며 "내년 2월에는 대학거부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 출판될 예정이고, 대학거부 설명회도 계획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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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팩트9뉴스 11월 10일 오프닝 - '외교왕따' 벗어나기 위한 해법은?
진행 : 정운현 보도국장 겸 앵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나날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불구대천의 원수와도 같던 미국과 북한이 대화 무드를 연출하고 있으며, 견원지간으로 지내온 중국과 일본이 2년 반만에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북한은 전방위 외교에 이어 러시아와 철도 현대화 경제협력을 맺었으며, 일본과는 납치자 문제 해결을 통해 북일 수교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고들 합니다만, 작금의 한반도 주변 국제상황은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 외교의 현주소입니다. 최근 미국의 최고 정보책임자가 방북하면서 우리에겐 한 마디 언질도 주지 않았는데요, 이는 평소 한미동맹을 강조해온 우리 정부를 보기 좋게 물 먹인 셈입니다.
또 중일간의 관계 진척은 과거사 문제를 놓고 중국과 대일 공조를 펴왔던 한국으로선 허를 찔린 셈이라고 하겠습니다. 야당이 박근혜 대통령을 두고 ‘외교왕따’라고 질타하는 것이 무리가 아닙니다. 오죽하면 보수신문들도 한국이 외톨이가 될 수도 있다며 우려했겠습니까?
혹자는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을 군 출신들로 채운 것을 문제 삼기도 합니다. 우리 정부의 외교 다각화 첫걸음은 남북관계 개선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대북전단 살포를 엄금하고 북측과의 대화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외교 왕따’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11월 10일, ‘팩트9’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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