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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팩트TV】 검찰이 광범위한 도·감청 허용, 변호인 접견 불허 등으로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켰던 부시 정권의 ‘한국판 애국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이는 과거 유신 시대의 ’긴급조치‘와 같은 초헌법적인 악법에 버금간다.
7일자 <조선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안보 위해, 테러 등의 범죄에 대해 압수수색, 계좌 추적 요건을 완화하고 해외 및 사이버상에서 수집한 증거 능력을 좀 더 쉽게 인정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증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는 이를 ‘한국판 애국법’이라고 불렀다.
서울중앙지검은 김수남 지검장의 지시에 따라 윤웅걸 중앙지검 2차장(공안 담당)을 중심으로 공안부장들과 공안부 및 공판부 검사가 모두 참여하는 연구회를 구성해 지난 5일 긴급회의를 열었다.
이어 이날 회의에서 일선 검사들이 간첩 사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부닥치는 문제 등을 토로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최근 남측 인사의 이메일에서 북한 통일전선부가 작성한 지령이 발견되어도 북한에 있는 문건 작성자를 우리 법정에 세워야만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처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증거 수집을 요구하는 증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됐다.
이 연구회는 앞으로 매주 한 번씩 회의를 열어 세부 사항을 다져 나갈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 안보 위해 사범에 대해서는 증거법을 완화하거나 '안보 형법'을 별도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검찰의 이런 움직임은 최근 간첩 사건에서 연이어 무죄가 선고된 주요 원인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까다로운 증거법과 공안·시국 사건에서 일부 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조직적인 수사·재판 방해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검찰은 법 집행을 교묘히 무력화시키는 민변 변호사들을 적극적으로 징계 신청하는 동시에 공안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증거법 조항 개정을 추진하는 등 두 갈래 작업을 진행하겠다는 복안"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간첩 증거 조작' 등을 파헤친 민변에 대한 대응책으로 해석된다.
검찰이 벤치마킹 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의 애국법(Patriot Act)은 2001년 9·11 테러 직후, 부시 정권이 제정한 법으로, 헌법상 기본권을 크게 제약해 세계적으로 인권 침해 논란을 일으켰던 법이다. 기존의 형사소송 절차에 중대한 예외를 설정하여 행정부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정부가 범죄행위의 증거가 없어도 종교단체와 정치단체를 감시할 수 있고, 기소되지 않은 단계에서도 구치당할 수 있으며, 근거 없이도 미국인의 서류나 소유물을 수색·압수할 수 있다.
또한 법원 허가 없이 수사 당국 결정에 따라 1년간 테러 혐의자의 이메일을 들여다볼 수 있고, IP주소의 입수 등 수사당국의 도·감청을 대폭 허용하고 있다. 더불어 전기통신사 직원 등은 IP주소 제출 등을 누설하면 처벌받으며, 개인이 출석요구서를 받거나 수색영장을 받더라도 그 사실을 공표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이밖에 구치소에서의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접견을 감시할 수 있으며, 변호사의 접견까지도 금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재판 없이 혐의자를 무기한으로 구치할 수 있어 상당한 인권침해 논란을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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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07 / 뉴스공유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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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팩트TV】 박근혜 정부가 자신들의 핵심공약으로 내걸었던 누리과정(3~5살 무상보육 정책)과 관련해 교육감들에 책임을 떠넘기면서, 무상급식과 관련된 논란까지 다시 키우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교육감들은 정부에서 예산을 더 편성해줘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무상급식 예산으로 보충하라고 반박하고 있어 이미 5년 가까이 시행 중인 무상급식 폐지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이미 홍준표 경남지사가 경남교육청에 무상급식지원예산 줄 수 없다고 선언한 데 이어, 남경필 경기지사도 이에 가세했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는 ‘임기중 예산 계획’에 대표공약으로 내걸었던 누리과정과 고교 무상교육, 초등돌봄교실 관련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7일자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기획재정부의 ‘국가재정운용 계획’에서, 교육부는 누리과정과 고교 무상교육 사업을 국고로 지원하는 내용의 2015~2018년 중기사업계획서를 제출했지만, 기획재정부는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또한 교육부가 2015년도 초등돌봄교실 예산을 요청했지만 역시 ‘0’원이었다.
이어 7일 오전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시도교육감에 편성을 적극 권유하겠다."라며 중앙정부의 책임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마디로 중앙정부에서 지원할 예산은 없으니 시도교육감보고 ‘알아서 해달라’는 것이다.
또한 전날 시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2~3개월만 일부 편성한 것에 대해 "그것은 시도교육감이 당연히 편성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생색은 자기들이 내놓고, 돈은 남(교육감)에게 내라고 한다’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교육청에 오는 돈도 줄었는데.. 빚이나 내라니
한편 정부의 누리 과정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선언한 바 있는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누리과정예산은 근본적으로 정부가 국고로 부담해야 될 일”이라고 지적한 뒤 “교육감들이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을 감당하려면 법 체제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라며 “현행법 체제에 따르면, 어린이집에 대해선 시도지사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맡게 돼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 교육감은 7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결국 (누리과정) 예산은 국고에서 부담해야 함에도, 현재 교육부와 기재부에서는 지방채를 얻어서 해결해보자 주장한다.”며 “그럼 이런 예산조차도 교육청이 앞으로 받아가야 할 교부금에서 감당해야 하는 것 아니겠냐”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전날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를 통해, 가능한 대로 예외를 인정해서 할 수 있는 교육청은 누리과정에서 어린이집 부분과 유치원 부분을 공통으로 해서 2개월이든 3개월이든 4개월이든 한 번 편성을 해보자고 합의를 했다”면서도 “결국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라고 밝힌 뒤, “정부나 국회가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해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면 파행이 올 것은 불 보듯 뻔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경기도교육청의 전체 예산이 11조인데, 예산의 20% 가까이 빚으로 한다는 그런 얘기 아닌가. 하지만 결국 이것도 교육청이 갚아야할 빚이 된다.”라고 지적한 뒤, “그런데 지금 계획을 보면 기재부가 앞으로 누리과정이나 초등 돌봄예산에 대해 앞으로도 몇 년간 편성을 하지 않겠다는 계획인 거 같다.”라고 비판했다.
이 교육감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할 주체인 기재부에서 꼼짝도 안 하고 우리한테 다 전가를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은 중앙정부예산부처가 할 일이 아니다.”라며 “교육청은 정부와 경기도에서 주는 교부금과 전입금을 가지고 운영하지만, 이번에 경기도에서도 교육청에 오는 전입금이 2,100억 이상이 줄었다.”라며 누리과정 예산 6400여 원을 편성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지금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부담으로 해야 한다.”라며 “만약에 채권을 발행한다 하더라도 지방채가 아니라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朴, 보육사업은 중앙정부 책임이라며? 결국 공약(空約)한 거네
박 대통령은 2012년 12월 당시 대선후보 방송 토론회에서 "0~5살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겠다. 아이 기르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겠다."라며 '국가완전책임 보육'을 공약한 바 있다.
더불어 지난해 1월,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도 "보육사업처럼 전국 단위로 이뤄지는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라며 ‘무상보육 예산은 중앙정부 책임’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은 자신들이 지키지도 않을 공약을 해놓고, 예산 한 푼 지원도 없이 교육감에 온갖 책임전가만을 하는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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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07 / 뉴스공유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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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팩트TV】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투자 실패에 대해 "41조원을 투자해서 36조 원을 날렸다고 볼 게 아니다.“라며 ”자본투자 회수 기간이 긴 만큼 5∼10년 후에는 아마 회수율이 100%가 넘을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 해외자원외교 실패에 대한 야당의원들의 질타에 이같이 맞섰다. 그는 이명박 정부 시절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재직한 바 있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 이상득 전 의원 등과 함께 해외자원투자 실패와 관련한 국고낭비의 주범으로 지목된다.
그는 "해외자원개발 비즈니스의 리스크가 커서 역대 정부마다 실패사례도, 성공사례도 다 있다.“라며 "실패하면 왕창 다 말리고 성공하면 2~3배를 받는 것이 자원개발의 특성"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참여 정부 때 추진한 것도 당시 기간의 회수율은 25%에 불과했지만, 5~6년이 지난 지금 평가해보니 회수율이 110%”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그는 "당시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며 "2008·2009년에는 세계적 에너지 위기가 있던 상황으로 자원이 하나도 없는 우리로선 자원확보가 국가적 어젠다였다.“라고 주장한 뒤 ”(이명박) 정부뿐 아니라 여야가 공히 청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이명박 정부에서 회수한 게 5조원밖에 안 된다고 36조원을 날렸다 보는 것은 자원개발의 특수성을 덜 감안한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자원개발 자체를 매도해 앞으로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가 자원개발사업을 할 수 없게 되면 미래에 닥칠 자원위기를 어떻게 감당하나"라며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정당성을 강변했다.
새정치연합 “투자회수율 12.8%.. 회복 가능성 없어”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지금까지 해외자원개발 투자는 총액은 636억 불인데 이명박 정부에서만 378억 불을 투자했다. 절반 이상이 이 때 이루어졌다.“라며 ”이로 인한 에너지공기업의 감당할 수 없는 부채는 MB정부 5년 동안 무려 4배가 늘었다."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최 장관이 강조한 회수율 또한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뿐만 아니라 3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도 자원개발 회수율은 에너지공기업만은 26조원 투자, 회수 4조원으로 회수율이 14.6%에 불과하고, 게다가 민간 기업까지 합하게 되면 단 12.8%에 불과하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최 부총리가 말한 5년에서 10년 기간이 이미 지나가고 있음에도 회수율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며 "최 부총리는 10년 안에 회수율 110%라는 자신의 말에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라고 압박했다.
박완주 의원실 관계자도 이날 저녁 <팩트TV>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이명박 정부가 투자한 40조의 액수 중, 자본이 이미 잠식당했거나 사업을 철수한 것만 합쳐도 35조가 넘어간다.”라며 “(최 장관의) 10년 지나서 100%가 회수된다는 주장은 정말 말도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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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07 / 뉴스공유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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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건사고
【팩트TV】세월호 참사 실종자 가족들이 210일째인 11일 수중수색 전체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아직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는 단원고 조은화·허다윤 양과 남현철·박영인 군, 단원고 교사 양승진·고창석 씨, 일반인 승객 이영숙 씨와 권재근 씨, 권 씨의 아들 권혁규 군 등 총 9명이다.
이들은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실종자 수색 작업 종료’를 발표한 직후인 이날 오전 11시, 진도체육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차례의 논의를 거쳐 이제 결단을 내리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며 “어떠한 선택도 누군가에게 고통이 될 수밖에 없다면 저희가 수중수색을 내려놓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고심 끝에 정부와 현장 지휘본부, 민간잠수팀 해군, 해경 잠수팀의 잠수사들에게 이제는 수중수색 전체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라며 “현재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지만 이 시간 이후 수중수색을 멈추어주시기 바란다.”라며 비통한 심경을 전했다.
이들은 “비록 수중수색활동이 중단되더라도 실종자를 찾기 위한 선체 인양 등의 방법을 정부는 깊이 고민하고 강구해주시기 바란다.”라며 “이주영 장관이 실종자가족 법률대리인 배의철 변호사와의 면담을 통해 인양에 대한 기술적 검토와, 선체 및 해역에 대해 종합적인 인양 사전조사 등을 위한 기구를 해양수산부 내에 구성하고, 인양관련 정보를 함께 공유하여 실종자 가족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채널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색의 최후 수단으로서 인양에 대한 충실한 사전조사와 기술적 검토를 통해 저희가 한줄기 희망의 빛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라며 “마지막 한 명의 실종자까지 모두 가족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는 정부의 약속처럼 아직 저 차가운 바다 속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 9명의 실종자를 꼭 찾아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한다.”라고 전했다.
이들은 실종자 수색을 위해 밤낮으로 고생한 88수중 정호원 부사장과 백성기 잠수감독관 등 민간잠수사들과, 자신들을 대변해 정부와 협의하고 중재한 법률대리인 배의철 변호사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며 가족에게 진정성을 보여준 이주영 장관 등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끝으로 이들은 “비록 저희는 부족하지만, 국민 여러분이 마음을 모아주시고, 저희를 기억해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린다.”라며 “저희도 다시 일어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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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1 / 뉴스공유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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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팩트TV】세월호 참사 발생 205일만인 7일, 세월호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세월호 특별법을 상정했고, 재석의원 251명 가운데 찬성 212명, 반대 12명, 기권 27명으로 가결됐다.
세월호특별법은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최대 18개월동안 활동이 가능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출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유가족이 간절히 원하던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기소권 부여는 관철되지 못했고, 조사권과 동행명령권만이 포함됐다. 동행명령권을 거부할 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별법은 참사의 원인과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조사위의 조사가 미진할 시 특별검사를 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별조사위는 세월호 참사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직접 현장조사를 나가 관련 자료나 문서를 살펴볼 수 있는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
아울러 특별조사위원장은 유가족 추천인사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여당 측 추천인사가 맡는 내용도 담긴다. 진상조사특위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17명으로 구성된다.
한편 세월호 유가족은 본회의를 방청석에서 지켜보다가, 유가족의 요구가 거의 수용되지 못한 채 특별법이 통과되는 것을 지켜보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등 강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편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주도했던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부족하지만 이렇게라도 세월호특별법이 통과된 것은 다행"이라며 "가족들도 어느 정도 동의하신 일이기 때문에 합의를 이룰 수 있었고 이제는 앞으로의 일이 더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고 전했다.
또한 원내대변인을 맡았던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만감이 교차하고 참 다행스럽다"며 "어찌됐던 진상규명위원회가 빨리 출범해서 진상조사를 위한 초동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특별검사 발동 요건이 다소 모호한 만큼 향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http://facttv.kr/facttvnews/ [ repoter : 팩트TV 보도편집팀 ]
뉴스등록일 : 2014-11-07 / 뉴스공유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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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팩트TV】 세월호 유가족은 세월호특별법이 통과된 7일 “마음 같아서는 미흡한 법안을 당장에라도 거부하고 싶지만, 하루라도 빨리 진상규명활동이 시작되어야 하는 만큼 눈물을 머금고 (오늘 통과된) 특별법을 반대하지 않으려 한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된 직후인 이날 오후 3시 30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통과한 특별법은 새누리당이 내놓았던 안에 비하면 진일보한 것이지만, 가족과 국민들의 노력과 바람에 비하면 참으로 미흡하기 짝이 없다.”라며 “가족들과 국민이 진상조사위원회 내에 수사권 및 기소권 부여라는 핵심주장을 양보했음에도 조사권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애초에 논의됐던 (동행명령권 거부 시 부과되는) 과태료도 대폭 인하했고, 업무상 비밀, 공무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때 최소한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조치도 마련하지 못했다.”라며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특별조사위원회’의 인사와 재정을 담당할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여당 고집대로 여당 추천 상임위원이 맡게 되어 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도 위협받게 됐다.”라고 힐난했다.
하지만, 이들은 “이토록 미흡한 특별법이 역설적으로 우리 가족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려주고 있다.”라며 “이후에 가족들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독자적인 진상규명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특별위원회 활동을 철저히 감시할 것이며, 특별위원회가 자신의 권한을 100%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족들은 이미 각오가 돼 있다. 몇 년, 몇 십 년이 걸리건 계속 싸울 것”이라면서 “사랑하는 내 새끼가, 내 가족이 억울하게 세상을 떠나며 우리 심장에 새겨준 이 각오로 성역없는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안전사회를 이룰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선언한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따뜻함에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다.”며 “앞으로 우리 가족들은 철저한 진상규명 등을 위해 계속 걸어나갈 것”이라면서 “그것이 국민여러분에게서 받은 따뜻함을 조금이나마 돌려 드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지나친 욕심일 수도 있지만, 저희에게 내어주신 손 거두지 말아 주시라.”며 “오히려 더 뜨겁게 두 손 맞잡고 끝까지 함께 해달라고 간청 드리고 싶다.”라고 전한 뒤 “이 사회가 보다 안전해질 때까지 서로 잡은 손 놓지 말고 끝까지 같이 갔으면 한다.”고 심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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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07 / 뉴스공유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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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청와대
【팩트TV】 청와대는 9일 무상급식을 줄여 박근혜 대통령 공약인 무상보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 야당의 거센 반발을 불렀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누리과정(만 3~5살 공통교육과정)은 '유아교육법', '영유아교육법', '지방재정교부금법' 등에 따라 법적으로 반드시 예산을 편성, 관리해야 한다."며 "법적 근거 없이 지자체나 교육청이 재량으로 하는 무상급식과 다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누리과정은 대부분의 교육계와 학부모의 동의 아래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예산을 편성 못한다고 하면 상당한 문제"라며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그는 "무상급식은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없는데도 그동안 일부 지자체와 교육청이 과다하게 편성, 집행해온 경향이 있다."라며 "2011년과 비교할 때 무상급식 예산은 거의 5배가 늘었지만, 같은 기간 학교 안전시설 등에 대한 투자비는 대폭 줄었다.“라면서 ”그 정도로 무상급식에 많은 재원을 쏟아 부으면서 (예산을) 의무 편성해야 할 누리사업은 하지 못하겠다니 상당히 안타깝다."라며 무상급식 예산을 줄여야 한다고 강변했다.
나아가 "무상급식은 지자체의 재량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 대통령은 한 번도 공약으로 내세운 적이 없었다."리며 "(반면에) 무상보육은 '반드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여러 차례 공약했고, TV토론 등을 통해서도 강조했다."라고 밝혀, 무상급식은 공약이 아니고 무상보육만 공약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성수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기초연금도 그러더니 전작권 환수도 그렇고 이번엔 누리과정까지 이 정권은 약속을 어기고서도 사과 한마디 없고 남한테 떠넘기기까지 하니 그 뻔뻔함이 도를 넘었다."라고 질타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가 무상급식은 공약이 아니라고 주장한 데 대해 "이미 2010년과 2011년 선거를 통해서 국민적인 합의를 이룬 사안이라 대통령이 공약을 하고 말고 했어야 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제 와서 대통령 공약이 아니었다고 나 몰라라 하는 건 무책임의 극치"라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무상보육은 박 대통령이 공약만 한 게 아니라 ‘보육 사업 같은 복지 사업은 중앙 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며 아주 못을 박아 약속한 사업이라며, 이제 와서 지방교육청에 떠넘기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朴, 후보 시절엔 전면 무상급식도 하겠다더니?
하지만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을 앞둔, 2012년 12월 14일자 <대한급식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관련해 “앞으로는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에 중점을 두면서 100% 무상급식으로의 점진적 확대를 해 나아갈 때라고 본다.”라고 주장하며 초·중·고 무상급식의 전면 확대를 주장한 바 있다.
이어 “초·중등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학교급식의 중요성은 재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라며 “최근 강원도 춘천시가 `13년부터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한 것 등은 좋은 일이라 생각한다.”라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이렇게 박근혜 정부는 후보시절에 내세운 공약을 대부분 파기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공약과 반대로 나아가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게 압박을 넣는 것도 부족해 책임까지 전가하고 있어,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선거 때 무슨 말인들 못하냐?”고 했던 것과 너무도 일맥상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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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0 / 뉴스공유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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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방/외교
【팩트TV】 한국과 중국이 10일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 가운데 중국 인민대회장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정상회담에서 한·중FTA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도 한·중 정상회담을 마친 뒤 현지 브리핑에서 “한·중 양국 정상이 오늘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가 실질적으로 타결됐다는 선언을 했다”고 밝혔다.
양국 협상단은 지난 6일부터 정상회담 전 타결을 목표로 마라톤 협상을 벌여왔으며, 이날 두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협상문에 서명했다고 전해진다.
한·중FTA 타결로 우리나라의 5년 후 실질 GDP는 0.92~1.25% 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전 품목에 걸쳐 관세율이 50% 감축되면 전체 GDP는 1.1%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며, 농수산업 생산은 0.84%가 감소하는 반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각각 0.92%, 1.56% 증가가 예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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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인물
【팩트TV-팩트9뉴스】 기획영상 '외침'
- 김용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의 '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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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인물
【팩트TV-팩트9뉴스】 기획영상 '외침'
- 이승범 공공운수 노동자의 '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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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팩트TV-팩트9뉴스】 시청자 클로징(11월 13일)
정운현
매주 목요일은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로 팩트 나인의 클로징을 합니다. 오늘은 내년 2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신부의 이야기입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시청자
저는 서울 인헌동에 사는 최인선입니다. 내년 2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신부입니다. 얼마 전에 예식장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리모델링을 해야 돼서 기존 예약한 예식들을 진행할 수 없다는 통보였습니다. 두 달 전에 예식장을 예약했다고 생각해서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매우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예식을 두 세 달 앞두고 다시 식장을 알아보는 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부랴부랴 두 달 전에 쓴 예식장 계약서를 찾아봤는데, 신랑신부(소비자) 측 과실로 어떻게 한다는 규정은 있는데 사업자 측 과실이나 문제 때문에 예식을 못할 경우 어떤 식으로 보상한다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예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식장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금액의 계약을 하지만 그 계약서를 보면 업자들의 잘못에 대해서 규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적극적인 관계 당국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일생에 한번 있는 결혼이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팩트 나인 많은 시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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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4 / 뉴스공유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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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팩트TV-팩트9뉴스】 간추린뉴스 - MB자원외교, 2조원에 사서 200억원에 팔아 外
진행 : 전미란 아나운서
간추린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MB자원외교, 2조원에 사서 200억원에 팔아
이명박 정부시절 한국석유공사는 해외 자원외교 사업으로 정유회사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을 2조원에 매입했지만 5년 만에 실버레인지 은행에 팔았습니다. 최종 매각 금액은 200억원 내외로 투자금의 100의 1수준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노영민 의원은 오늘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국부유출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MB정부 국부유출 자원외교 진상조사위원회의 기자회견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 VCR. 4자방 비리 기자회견장
매수사인 실버레인지의 요구로, 석유공사는 지난 6월부터 부채관계 조정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설 투자비와 추가 운용비조차도 인정 못 받은 석유공사가 7천 2억원 이상의 부채를 떠안은 채,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노영민 의원은 전, 현직 정권의 실세들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통한 진실규명을 거부한다면 MB정권의 공범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
‘수능 날은 춥다’는 속설이 올해도 적중했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날씨는 영하 2도까지 내려가기도 했는데요. 매서운 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외투를 여민 전국의 수험생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장을 찾았습니다. 팩트나인 카메라가 수능 아침을 담았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 VCR. 2015수능고사장 모습
날씨도 추웠지만 참사를 지켜봐야 했던 단원고 학생들의 마음은 더욱 쓸쓸했습니다. 오늘 팩트나인 취재진이 찾은 원곡 고등학교에서는 많은 단원고 학생들이 수능 시험을 봤다고 합니다. 전국 1216개 시험장에서 치러진 이번 수능은 81세의 조희옥 할머니가 최고령 응시생으로 등장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에 일제강점기를 겪으며 배움의 기회를 놓친 탓에 수능에 대한 열망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장 어린 응시생은 2001년생으로 13살이었는데요. 각 과목을 끝낼 때마다 각종 매체들이 난이도를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번 수능 성적은 다음달 3일에 발표될 예정인데요. 수능을 위해 노력한 수험생 여러분들께 <팩트TV>가 말씀 전해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정 부담에 연금 손보자던 정부, 재정 운용 엉망
무상복지, 공무원 연금 같은 사회적 이슈에도 돈이 문제입니다. 정부의 기금 운용이 말썽인데요. 최근 정부가 연금 체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준조세, 즉 세금의 성격을 띤, 부담금이란 이름으로 지불한 돈들이 국고에 쌓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전기 요금을 낼 때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함께 내는 부담금이 준조세인데요. 2001년에 만들어진 이 전력기금은 전기 사용료에 3.7%를 더해서 소비자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한국자원경제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비 대비 여유자금은 10~15%가 적정하다고 밝혔는데요. 5년 전만 해도 여유자금은 전력기금 사업비 대비 11.7%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비율이 점차 높아져서 올해 여유자금은 사업비 대비 72.9%까지 치솟았습니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강조했고,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도 “요금과 비율을 1%만 낮춰도 국민부담이 5652억원 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쯤 되면 정부가 추경예산을 얘기하기 전에 예산운용을 먼저 돌아봐야할 것 같습니다.
지난 달, 10명 중 1명 ‘실질 실업’ 상태…공식 실업률 3배 달해
오늘은 실업률과 관련된 간단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통계의 허수를 알고 계시나요. 그동안 실업률 통계에는 취업준비생과 단기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는 사람의 수치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했기 때문입니다. 또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을 취업자로 분류해서 실업률 통계에서 뺐습니다. 일주일에 1시간 이상 일하면 취업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지난 달, 공식 실업률은 3.2%를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취업준비생과 단기 아르바이트생까지 포함한 ‘체감실업률’은 10.1%로 드러났습니다. 실업자 규모 역시 이들의 수를 합치면 85만여 명에서 287만여 명으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10명 중 1명이 ‘사실상 실업자’가 되는 현실에서 실업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하게 됩니다.
국방부 군인복무기본법 통해 군 혁신 추진…“장성 인성 변해야”
죽거나, 죽이거나. 최근 군 내 가혹행위에 대한 결말이 극단적으로 치달은 두 가지 사례가 보도됐죠.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군 내 혁신의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국방부가 장병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군인복무기본법을 제정하고 영내 폭행죄 신설을 담은 군형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오늘 국방부는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가 마련한 병영문화혁신 추진안을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위’에 보고했는데요. 군내 반인권행위 방지와 처벌 강화를 위한 영내 폭행과 모욕죄, 명예훼손죄를 신설 했습니다. 현재 영내 구타는 일반명령으로 금지하고 있고, 위반자에 한해서 명령위반자로 처벌했는데요. 이제부터는 군형법으로 다스리겠다는 의지입니다. 하지만 이날 특위에서는 병사들의 인성만 바꾼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쓴 소리도 나왔는데요. 기무사령관 출신인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장성들의 인성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독도 ‘분쟁지역’ 표기 논란
일본의 전략이 통한 걸까요. 미국 워싱턴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현지시간으로 12일 공개 세미나에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표기해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2015 글로벌 전망’ 세미나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해양분쟁 동향 온라인 사이트를 설명하면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표기했습니다. 독도를 소개하면서 ‘일본과 한국이 분쟁의 섬을 놓고 공방’이라는 글도 실었는데요. 세미나에 참석한 한국계 청중은 “독도를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면서 교묘하게 지도와 사진으로 분쟁지역인 것처럼 느끼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한국의 영토이며 분쟁지역이 아니라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 매우 다른데요. 해당 사이트 제작과 관련 동영상에 일본 측 개입 정황이 발견되면서 우리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에볼라 사망자 5천명 넘어…한국 의료진 오늘 출국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돼 사망한 사람의 수가 5천 명을 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9일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자와 사망자를 발표했는데요.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말리, 스페인, 미국, 나이지리아, 세네갈 등 8개 국가의 감염자는 1만 4098명, 사망자는 516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요 감염국으로 지정된 서아프리카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에서만 5147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세계적으로 에볼라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오후 우리나라 의료진이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했는데요. 정진규 외교부 관계자를 단장으로 해서 외교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직원 12명으로 구성된 선발대가 먼저 런던을 방문합니다. 이곳에서 영국 정부와 위기대응 활동 협력 문제를 논의한 후 시에라리온을 방문 할 예정입니다.
유튜브 음원 서비스 계획…대기업 골목상권 진출?
음원시장의 판도가 뒤바뀔까요? 구글의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하려고 2000여 곳의 독립음반사와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실시간 음악 감상을 할 수 있는 이 서비스를 조만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당초 유튜브는 소니와 워너, 유니버설 같은 메이저 음반사와 제휴를 맺으려고 했으나 협상과정에서 갈등을 빚고, 결국 저예산 독립 음반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유튜브는 우리나라 돈으로 1만 원 정도를 음원 이용료로 받을 계획인데요. 유튜브가 이 서비스를 시작하면 세계 음악시장 규모의 130에 해당하는 수익을 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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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4 / 뉴스공유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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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팩트TV-팩트9뉴스】 오프닝 - 고3, 대학입시 거부 선언 "직업훈련소 전락했다"
진행 : 정운현 보도국장 겸 앵커
201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오늘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1216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졌습니다. 오늘 종일 SNS에는 수험생들을 격려하는 글들로 넘쳐났는데요, 오늘을 위해 그간 수년째 학업을 닦아온 수험생과 그 가족분들에게도 위로와 함께 행운을 빌어마지 않습니다.
공자님은 종신면학, 즉 죽을 때까지 배움에 힘쓰라고 했습니다. 오늘 수능시험을 본 수험생 가운데 최고령자는 올해 81세의 조희옥 할머니입니다. 조 할머니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배움의 기회를 갖지 못했는데요, 장차 의상학과에 진학하여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꿈이라고 합니다.
수능시험은 대학 진학을 위해 불가피한 통과절차입니다. 동시에 수능은 고등학생에서 대학생, 즉 청년으로 넘어가는 징검다리이기도 합니다. 이 징검다리를 건너면 예전보다 자유롭되 동시에 강한 책임감이 주어지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신천지는 여러분에게 다양한 기회와 함께 시련도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창 수능 시험을 보고 있던 그 시각, 서울 광화문에서는 청소년 3명이 학벌사회와 경쟁교육을 비판하며 대학입시 거부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갈수록 대학이 대기업의 직업훈련소로 전락했다는 비판과 함께 ‘대학무용론’도 없지 않습니다만, 대학 본연의 모습은 이런 것이 아닐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불의가 판쳐도 청년의 기개는 꺾이지 않아야 합니다. 청년이 죽은 세상은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청년으로서의 첫 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위로와 박수를 보내면서, 11월 13일 팩트 나인,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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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건사고
【팩트TV-팩트9뉴스】사심心뉴스 - 청년을 죽음으로 내몬 LG유플러스 규탄
진행 : 정운현 보도국장 겸 앵커
정운현
사심뉴스, 오늘은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뉴스를 보는 시간이죠. 셀카뉴스 순서입니다. 지난 달 21일 한 청년이 자신의 차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서른 해를 살다 간 청년이, 세상에 남긴 것은 ‘노동청에 고발합니다’로 시작하는 유서였습니다. 엘지 유플러스 고객센터 상담사로 일하면서 상품 판매 압박에 시달렸다고 하는데요. 어제였죠, 서울 중구에서 엘지 유플러스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 VCR. 엘지유플러스 서울 고객센터 앞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정운현
회사로부터 살인적인 실적압박을 받은 이 청년처럼, 본 업무 외에 감정 소모까지 강요받는 ‘감정노동자’이 있습니다. 얼마 전 사망한 아파트 경비원 노동자, 고객의 폭언에 시달리는 콜 센터 직원, 성추행의 표적이 되는 골프 캐디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감정노동자라고 할 수 있겠죠. 최근 유통업계에서는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대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 홈쇼핑 업체는 감정노동자의 인권보호 프로그램을 방송중이고, 어떤 대형마트는 힘든 고객을 응대하는 매뉴얼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셀카뉴스의 참여와 제보를 원하는 분은 <팩트9>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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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4 / 뉴스공유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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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글로벌경제
【팩트TV-팩트9뉴스】 뉴스팔로잉-‘경제영토’ 란?
진행 : 전미란 아나운서
전미란
<팩트9>만의 독특한 뉴스 코너, 뉴스 팔로잉입니다. ‘개념을 챙깁시다’는 뉴스에서 자주 사용하지만 생소한 개념이나 어려운 용어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주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경제 이야깁니다. GDP, ‘국민총생산’이죠. 한 나라의 땅에서 이루어진 모든 생산활동을 포함하는 개념인데요. 최근 한중 자유무역협정을 두고 산업통상자원부가 ‘경제영토’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다소 생소한 개념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 VCR. 산업통상자원부, 민경언 FTA 정책기획과 사무관 전화 인터뷰
전미란
경제영토란 전 세계 국가들의 GDP를 ‘100’으로 볼 때, 협정을 맺은 국가들의 GDP 비중을 수치화 한 것입니다. 어제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경제영토 확보 순위가 세계 3위라고 합니다. ‘경제영토’는 ‘경제’와 ‘영토’라는 단어가 합쳐져 ‘경제적 영향력을 끼치는 지표’ 의 뉘앙스를 주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가 그동안 자유무역협정 성과를 강조할 때 이 순위를 내세운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선대인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과의 인터뷰를 보시겠습니다.
▶ VCR. 선대인 소장
전미란
이번 한·중 자유무역협정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영토 순위가 두 계단 상승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를 홍보하고 있는데요. 전체 순위에서 한국을 앞선 나라는 칠레와 페루입니다. 어떤 점에서 우리는 더 높은 순위와 수치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걸까요. 정부의 발표, 가끔은 뒤틀어 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팩트나인 뉴스는 유튜브, 아프리카TV, 유스트림, 팩트TV 홈페이지를 통해 생방송 되며, 유튜브와 팟캐스트, 팩트TV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미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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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방/외교
【팩트TV-팩트9뉴스】 오색만남 - 김치관 통일뉴스 편집국장
진행 : 정운현 보도국장 겸 앵커
정운현
=오색만남, 매주 목요일은 한 주간의 통일, 외교, 안보 이슈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통일뉴스 김치관 편집국장님이 나옵니다. 어서 오세요. 최근 APEC 정상회담이 베이징에서 열렸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정상외교를 두고 뒷이야기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요?
=왜 이런 이례적인 일들이 발생했다고 보는지요?
=가수 이승철 씨의 일본 입국 저지에 대해 일본이 정확한 사유를 안 밝히고 있다죠?
=외교적 파문으로까지 번진 배경은 뭘까요?
=클래퍼 DNI 국장의 방북으로 북미관계나 남북관계가 변화할 가능성은 없나요?
=더구나 호국훈련이 사상최대 규모로 진행된다고 하던데 호국훈련이 뭔가요?
=최근 북한 동향 중 눈에 띄는 것이 있다면 소개해주시죠.
정운현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뉴스의 김치관 편집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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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노동
【팩트TV-팩트9뉴스】 집중인터뷰-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태삼 운영위원
진행 : 정운현 보도국장 겸 앵커
정운현
오늘은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분신한 지 4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집중인터뷰에서는 전태일 열사의 친동생이자 형님의 뒤를 이어 노동운동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태삼 선생을 모셨습니다. 전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형님이 가진 지 44년이 됐다. 매년 이날이면 형님 생각이 더 할 텐데, 어떤 기억이 가장 남는가?
=형님이 가신 이후 가족들의 삶도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지나온 세월 속에서 어떤 것이 가장 힘들었나?
=형님에 이어 모친 이소선 여사도 일생을 노동자와 약자를 위해 살다가 3년 전에 돌아가셨다. 형님을 비롯해, 어머님, 누님, 그리고 본인까지 온 가족이 노동계에 투신한 셈인데, 이 길 말고 다른 길은 없었나?
=형님의 죽음을 계기로 그달 27일 청계피복노조가 결성되었는데요, ‘청계피복노조’는 아직도 활동하고 있나요?
=‘전태일재단’은 어떤 사업을 하며, 어떻게 꾸려가고 있나?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지 44년이 흐른 지금, 우리 노동계의 현실은 그때와 얼마나 달라졌다고 생각하나?
=누님인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영국에서 노동학으로 박사를 받고, 노동계 몫으로 비례대표 1번 달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누님의 의정활동을 평가한다면?
=전순옥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노동계의 현실을 사회복지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우리 노동자들의 문제가 나아지려면 근본적으로 무엇부터 바꿔야 한다고 보는가?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현행 근로기준법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인 52시간(법정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시간 12시간)에 노사간의 서면합의가 있을 때는 일주일에 8시간까지 연장근로를 더 허용해 주당 노동시간을 총 60시간까지 가능하도록 하자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청년 취업자들에게 ‘야근은 취미’라고 불릴 정도이고, 장기간의 노동 뿐만 아니라 야근 수당을 받지 못하고 일하는 경우가 많다. 어떻게 생각하나?
=일각에서는 일부 노동조합을 두고 ‘귀족노조’ 혹은 ‘강성노조’라고 한다. 노조가 자신들의 이익만을 주장하는 특정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오늘 대법원이 2009년 쌍용차 사측의 대량 정리해고를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동의하나?
=공적 분야를 시작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서서히 진전을 보이고 있으나 사회 전반으로는 아직도 문제가 많다. 비정규직 문제를 슬기롭게 풀 수 있는 방안은 뭐라고 보나?
=씨앤앰 비정규직 노조가 장기간의 투쟁 끝에 어제부터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노동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한 마디 해준다면?
=노동운동이 지향해야 할 가치는 어떤 것이 있나?
=끝으로, 요즘 개인적으로 제일 관심을 쏟고 있는 사안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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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4 / 뉴스공유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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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팩트TV】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가 14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가족대책위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7일 세월호특별법이 긴 줄다리기 끝에 통과됐지만,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는데 턱없이 미흡한 법이라고 판단해, 다시 한 번 국민들의 힘으로 서명운동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모아준 600만의 서명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실천하고 행동하겠다는 ‘약속의 서명’이다.”라며 “국가의 안전 확립으로 나와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서약”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로 억울하게 죽은 아이들의 의혹이 밝혀지고, 우리가 아이들 영정 앞에 당당히 슬퍼할 수 있는 그 날이 올 때까지 광화문과 전국 각지에서 서명운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뒤, “진상규명을 위해 유가족의 손을 잡았던 국민들이 다시 한 번 (유가족의) 손을 잡아주길 바란다.”라며 “서명에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라”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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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4 / 뉴스공유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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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팩트TV】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13일 최근 박근혜 정부가 ‘무상급식’ 예산 빼서 대선공약인 ‘누리과정’을 시행하겠다는 것은 “첫째 아이 밥숟가락 뺏어서 둘째 아이 분유값 주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팩트TV> '인태연의 을짱시대'에 출연해 “지금처럼 낯 뜨거운 논란이 벌어지는 책임은 전적으로 ‘이명박근혜’ 정권에 있다.”며 “정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지방채 발행해서(빚내서) 시행해라’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지만, 교육청은 스스로 돈 걷을 수 있는 기관이 아니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4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비리와 관련,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한 국회의원·관료 등 책임자들에게 반드시 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변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자원외교로 천문학적인 손실을 낸 것에 대해 “권력형 비리게이트 사건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지적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자들에 대해 책임을 지워야 한다.”라고 목청을 높였다.
박 의원은 이명박 정부 들어 법인세를 5년간 약 38.7조를 감면해줬으며, 이 중 3분의 2는 대기업이 수혜를 입었다면서, 25만 개 중소기업보다 1천 개의 대기업이 2배 이상의 혜택을 가져갔다고 지적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도 연간 3조씩 감면해주고 있으나 이 중 60%는 재벌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결국 이들이 부동산 규모만 늘리는 이중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최경환노믹스’에 대해 “애초부터 약장수가 판 약봉지 속에 약이 없었던 것”이라며 “실효성이 없거나, 제도의 성격이 모호하거나 부자들을 위한 제도에 불과하다.”라고 혹평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가 주장하던) 낙수효과가 지금은 일어날 때도 아니다.”라면서 “이미 수출대기업과 내수와의 고리가 끊어진 상태”라고 지적한 뒤 “내수중심의 경제로 가계소득을 늘려, 가계가 돈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적자재정의 해결 방안으로 “기존 법인세, 소득세, 종부세, 상속증여세 납세자에 대해 납부 세액에 따라 10~20% 가산세를 더 부담하는 '사회복지세'를 도입하면 연간 20조 원 정도 복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며 “사회복지세를 보육예산과 기초연금에 투입하는 등 복지서비스를 확대하면 현재의 창피한 복지수준에서는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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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노동
【팩트TV】 대법원이 지난 13일 쌍용차 해고는 유효하다고 판결, 해고 뒤 5년 반 동안 법정 투쟁을 벌여온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이 어려워졌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이날 오후 쌍용차 해고노동자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제금융위기와 경기불황에 덧붙여 경쟁력 약화, 주력 차종인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세제 혜택 축소, 정유가격 인상에 따른 판매량 감소 등 계속적·구조적 위기가 있었다."라면서 "해고를 단행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기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적정 규모는 상당한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경영판단의 문제에 속하는 만큼 경영자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라며 “회사가 정리해고에 앞서 부분휴업과 임금 동결, 순환휴직, 사내협력업체 인원 축소, 희망퇴직 등의 조치를 한 만큼 해고회피 노력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김득중 지부장 “다시 한 번 사형선고 내린 격”
이런 판결에 대해, 김득중 쌍용자동차 지부장은 “분노스럽고 참담하다.”라며 “법원이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다시 한 번 사형선고를 내렸다고 생각한다.”라며 괴로운 심경을 전했다.
김 지부장은 14일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은 쌍용차 사측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며 “‘경영상의 위기가 있었는지, 인력규모 산정의 문제가 없었는지, 해고 회피 노력은 어떠했는지, 손상차손(손실이 예상되는 주식금액 감액)의 과다 계산문제와 회계조작 관련 문제가 있었는지‘ 4가지 문제 모두에 대해 사측의 입장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쌍용차 노조에 사측과 경찰의 손해배상소송 47억, 메디치 화재의 110억 구상권 청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현재 47억 손배소와 관련해서 연 이자만 9억 8천만 원이다. 사실 이자도 낼 수 없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김 지부장은 “해고자들 대부분은 지금 생계 어려움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쳐해 있다.”라며 “그동안 안타깝게도 25명의 가족과 동료를 떠나보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사실 평택에선 쌍용자동차에 다녔다는 근무 이력 때문에 취업이 안 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벼랑 끝에 서 있는 해고 노동자들을 다시 벼랑 밑으로 떠미는 이런 재판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며 “앞으로 모든 가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한 뒤 “극단적 판단을 이 사회가, 사법부가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6년에 걸친 복직 투쟁..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다
한편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는 지난 2009년 4월, 사측이 경영 악화를 이유로 전체 노동자의 37%인 2천646명을 해고하자, 노조는 동년 5월 공장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며 파업투쟁을 벌였고 사측은 직장폐쇄로 맞섰다.
이에 이명박 정부는 설득과 중재 대신 2009년 8월 초 경찰특공대를 회사에 투입해 노동자들을 진압했다. 헬기에서 최루액이 뿌려졌고 테러 진압용 테이저건(권총형 전기충격기)이 발사됐고, 곤봉을 마구 휘두르는 등 격한 진압·충돌 과정에서 수백 명이 다치고, 100여 명의 구속자가 발생했다.
지난 2012년 11월에는 한상균 전 지부장 등 3명이 해고자 복직과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171일간의 평택공장 앞 송전탑에 올라 고공 농성을 벌였고, 동시에 서울 대한문 앞에서 장기농성하며 문제 해결을 요구했으나 회사의 태도는 싸늘했다. 경찰도 대한문 농성장을 강제철거하고 그 자리에 억지로 화단을 꾸몄다.
정치권도 해결하는 척만 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물론, 김무성 당시 총괄선대본부장(현 대표)과 황우여 대표(현 교육부 장관)까지 나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면, 쌍차 관련 국정조사를 열겠다고 약속했지만, 막상 선거가 끝나자 자신들의 말을 뒤집고 국정조사를 반대했다.
지금까지 여전히 희망퇴직자 1,900여 명이 회사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 무급휴직자로 승인돼 고용관계를 회복한 노동자는 489명에 불과하다.
해고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파업투쟁 이후 지난 5년간 스트레스성 외상 증후군과 우울증을 앓았고, 이 과정에서 2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질병으로 사망했다.
2012년 1월 진행된 1심은 "금융위기 등으로 유동성 부족 사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회생절차를 밟게 된 사측이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비용 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고를 단행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지난 2월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은 "정리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거나 사측이 해고 회피 노력을 충분히 다했다고 볼 수 없다.“라며 노동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번에 대법원이 항소심을 파기하면서 1,900여명의 복직 길은 사실상 막히고 막았다. 쌍용차지회는 지난 5일부터 대법원의 이성적 판결을 요구하며 2000배와 24시간 농성을 진행했지만 대법원은 그들을 외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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