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18일 청와대가 단행한 인사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안보와 안전도 구분하지 못한 상식 이하의 인사”라고 질타했다. 신설된 국민안전처에 군 출신 인사를 대거 포진시킨데 대한 비판이다.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안전처 장관에 내정된 박인용 전 합참 차장은 4성 해군 제독 출신, 차관에 내정된 이성호 안행부 2차관은 3성 장군 출신"이라며 "청와대를 군인출신으로 지키는 것도 모자라 국가안전도 군인들에게 맡기겠다니 군인 일색으로 대한민국을 채울 모양"이라고 지적다.
한편 청와대 인사 중 군 출신으로는 4성 장군 출신의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관진 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흥렬 경호실장이 있다.
박 대변인은 "김영삼 정부 이후 군의 문민통제가 강화되어왔는데, 박근혜 정부 이후 군인이 두각을 나타나고 있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해양경비안전본부장에 홍익태 경찰청 차장을 내정한 것은 해경 조직의 반발 및 조직 통솔의 어려움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라며 우려를 표명했고, ‘삼성맨’인 이근면 삼성광통신 경영고문을 인사혁신처장에 내정한 것에 대해서도 공직사회의 인사혁신에 적합한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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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이명박 정부가 수십조 원의 국고 손실을 끼친 해외자원개발 과정에 자원개발 계약서에 서명해줘 고맙다는 답례로 상대국 정부에게 무려 3,300억 원의 보너스를 준 사실이 새로 드러나 ‘국제 호갱(호구고객)’ 논란까지 일으키고 있다.
18일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주로 담당한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에게 확인한 결과, 한국석유공사가 2,257억 원, 한국가스공사가 1,044억 원의 서명보너스를 지급했다.
3개 에너지개발 공사가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한 신규 해외자원개발 63건 가운데 서명보너스가 지출된 사업은 석유공사 7건, 가스공사 3건으로 총 10건이다.
석유공사 등은 새정치민주연합에 행한 비공식업무보고에서 “서명보너스는 탐사단계 자원개발의 성공률, 광구의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개발권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지급한다.”면서도 “서명보너스 지급에 대한 특별한 기준은 없고, 자원을 가진 나라가 입찰국가의 경쟁을 유도하면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즉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반드시 개발권을 확보해야 할 경우에 서명보너스를 지급한다.”라는 것이다.
특히 10건의 사업 중 이라크의 7건 사업에 대해 2,805억 원을 지급했다. 문제는 대다수 개발이 실패로 끝났다는 것이다.
석유공사가 이라크와 체결한 계약 5건은 모두 이라크 쿠르드 지방정부 측과 체결한 것으로, 이미 3건(바지안, 쿠시타파, 상가우노스)은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2012년 9월 탐사권을 반납하고 철수하는 등 실패했고, 상가우사우스의 경우에는 석유공사의 지분 중 일부를 매각하는 등 사업을 축소했다.
그나마 하울러의 경우는 석유공사가 올해 2억 5,800만 배럴의 매장량을 발견했다며 하루 4만 배럴 정도의 양을 예상하고 상업생산을 시작했지만, IS(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 사태 등으로 하루 만 배럴 미만의 원유를 생산하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
최민희 “정권 치적 쌓기에 급급해…국민혈세 퍼주며 ‘봉’ 노릇”
최민희 의원은 이라크에 서명보너스를 집중지출한 이유와 관련, “이라크 쿠르드 유전 개발은 ‘MB 정부 자원외교 1호’로 대대적인 홍보를 펼친 사업이었다.”라고 지적한 뒤 “사업성과 무관하게 반드시 계약을 이뤄야하는 ‘정권의 필요성’ 때문에 나랏돈이 불필요하게 낭비됐음은 물론 우리나라는 이라크의 ‘봉’ 노릇을 하게 됐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질타했다.
또한 부실 자원외교는 가스공사의 이라크 석유 개발사업을 통해서도 확인됐다. 가스공사는 2010년 이라크 주바이르와 바드라 2곳의 광구 지분을 입찰 받으면서 모두 605억 원의 서명보너스를 이라크 정부에 지급했다.
서명보너스는 일반적으로 탐사단계의 개발에 지급함에도, 가스공사가 확보한 이라크 광구는 탐사단계가 아닌 생산단계에 있는 광구로, 정상적인 서명보너스가 지급된 사례로 볼 수 없다. 최 의원실이 “서명보너스를 지급한 이유는 뭔가?”라고 질의하자 가스공사는 “이라크에서 요구했기 때문”이라는 궁색한 답변만을 내놓았다.
최 의원은 “사실 이라크 석유 개발은 가스공사의 업무가 아니었다.”라며 “석유공사가 이라크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쿠르드 지방정부와 계약을 맺자, 이를 괘씸하게 여긴 이라크 중앙정부에서 석유공사를 입찰에서 배제시키자 가스공사가 '울며 겨자먹기'로 뛰어든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실질적인 자원개발보다 계약 건수 올리기 식의 성과에만 급급해, 가스공사는 오로지 ‘자원외교의 성과’를 위한 계약을 따내기 위해 이라크가 요구하는 대로 거액의 서명보너스까지 고스란히 갖다 바쳤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집권초 건수 올리기식 MB 자원외교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라크에서 ‘국제호갱님’으로 전락했던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라며 4자방 국정조사를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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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는 범정부대책본부가 공식적으로 해체돼도 선체가 인양될 때 까지 진도 팽목항에 남겠다고 선언했다. 또 정부가 구성할 선체인양TF에 가족대책위의 참여를 보장해 달라고 주장했다.
가족대책위는 이날 오후 2시 진도 팽목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직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9명의 실종자들과 함께 하겠다”며 “선체가 제대로 인양 될 때까지 팽목항에 계속 머물면서 이곳을 세월호 참사의 의미를 이야기 하고 슬픔을 달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세월호 인양을 위해 정부가 구성할 인양TF에 민간인전문가와 함께 가족대책위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한 뒤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정부와 민간 전문가가 보여준 것은 결코 최선이 아니었으며, 전문가의 지식과 가족들의 인양에 대한 강한 의지가 결합될 때만 제대로 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범정부대책본부가 이날 공식 해체하는 것과 관련 “정부가 실종자 수색에 ‘마지막 한 사람까지 찾아주겠다’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더니 책임을 회피하고 빠져나가는 데만 최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결국 가족들에게 절망과 분노만 안겨줬다”고 비난했다.
인양을 수용한 2번째 이유 ‘공소유지’
가족대책위는 “정부가 수색 중단 종료를 선언할 즈음부터 한계 운운하며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았지만, 수색 중단을 수용 한 것은 인양을 통해서라도 실종자들을 찾을 수 있다는 믿음과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장과 선원들에 대한 1심 판결을 통해 침몰과정의 시뮬레이션만으로는 공소 유지가 쉽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더군다나 검찰이 내세운 침몰 원인과 진실이 거리가 멀 가능성도 있어,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선체의 상태와 내부의 여러 자료를 검토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전문]
오늘은 세월호 참사 후 217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럼에도 바로 이 앞 바다에는 아직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아홉 명의 실종자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수중수색도 중단되었기에 아홉 명의 실종자가 시린 바다 속에서 더욱 외로워하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1. “마지막 한 사람까지 찾아 주겠다.”,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 하겠다.” 실종자 수색에 대한 정부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정부의 다른 약속들과 마찬가지로 저희 가족들에게 절망과 분노만을 안겨주었습니다. 수중수색 종료 선언 즈음부터 이미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은 채 그저 ‘한계’만을 운운했을 뿐이었습니다. 진정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반면 수중수색 종료를 선언한지 얼마나 되었다고 범대본을 해체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책임을 회피하고, 빠져 나가는 데에만 최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 정부의 ‘최선’이 항상 ‘최선’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정부가 이야기한 ‘한계’가 과연 ‘한계’일까 매우 의심스러웠지만 지난 주 저희 실종자 가족들은 수중수색의 종료를 수용했습니다. 인양을 통해서도 실종자를 찾을 수 있다는 믿음과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부 역시 인양이 수색의 다른 일환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주영 장관이 발표한 담화문에서 ‘잠수에 의한 수색이 한계’라거나 ‘지금과 같은 수색작업’ 또는 ‘수중수색을 종료’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호 인양에는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검찰이 기소를 하고 공소를 유지하면서 가장 근본으로 삼는 것이 침몰원인에 대한 시뮬레이션 보고서인데, 이것만으로는 공소를 유지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 것이 선장과 선원들에 대한 1심 판결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더구나 검찰이 내세운 침몰 원인이 진실과 거리가 먼 것일 수도 있는 상황이기에 진상규명을 위해 세월호 선체의 상태를 살피고, 세월호에 실려 있는 여러 자료를 검토해야만 합니다. 세월호 인양은 진상규명을 위한 중대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는 인양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모습을 조금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세월호 참사를 그만 잊어버리길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월호 침몰 원인과 관련하여 무엇인가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까 두려운 것인지 그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이 와중에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은 인양비용을 들며 인양반대의 선봉에 서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사람의 생명과 안전보다 돈을 중시하여 일어난 것이라는 것을 벌써 잊은 듯 ‘돈’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4.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월호 선체 인양은 단순히 세월호를 물 밖으로 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실종자를 찾는 방법 중 하나이며, 침몰 당시 세월호의 상황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인양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인양은 위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5. 저희 가족들은 세월호 인양을 위하여 정부가 구성할 인양TF에 민간 전문가 외에 저희 가족들도 함께 참여하게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실종자 수색에도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했지만 정부와 민간 전문가가 보여준 것은 결코 최선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희 가족들의 감시와 참여가 늘 필요했었습니다. 인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들의 지식과 저희 가족들의 인양에 대한 강한 의지가 결합할 때만이 제대로 된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입니다.
6. 또한 저희 가족들은 이 자리를 통해 세월호가 제대로 인양될 때까지 팽목항을 떠나지 않을 것을 선언합니다. 세월호 참사의 현장이자 인양에 대한 감시의 교두보가 될 팽목항에 그 수가 어찌되었든 계속 머물 것입니다. 아직 가족들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팽목항을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는 국민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 것입니다. 방문하시는 국민분들과 세월호 참사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고 서로의 슬픔을 달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7. 마지막으로 국민분들께 호소드립니다. 저희 가족들이 지킬 팽목항으로 방문하여 주십시오. 더욱 외로워할 실종자들을 함께 위로해 주시고, 제대로 된 인양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감시하여 주십시오. 화재가 발생했는데 소방관이 부족하여 멀리 있는 소방서에서 진화를 맡고, 정작 실내에는 소화기 1대만이 비치되어 있었던 담양 펜션 사고에서 보듯이 여전히 우리나라는 위험합니다. 불안합니다. 사람보다 돈이 우선시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세월호를, 팽목항을 잊지 말자고 국민분들께 호소하는 이유입니다. 잊으면 참사는 반복되고, 무고한 생명이 희생됩니다. 부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 아빠엄마의 마음으로 조금만 더 힘을 보태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 드립니다.
2014. 11. 18.
세월호 참사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
http://facttv.kr/facttvnews/ [ repoter : 팩트TV 신혁 기자 ]
【팩트TV】 난방계량기 조작과 고장 등으로 난방비를 이웃에 전가시킨 일명 ‘난방비 제로(0)사건’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난방열사’로 불리는 배우 김부선 씨를 통해 공론화된 '난방비 0원' 사건을 계기로 법안이 마련됐다.
전정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아파트 난방계량기 관리 책임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부여하는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금까지 난방계량기 조작 등을 통해 난방비를 이웃에 전가시키는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막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세대별 난방계량기의 관리 의무를 지도록 했다. 특히 난방 계량기를 위·변조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난방공급사업자에 위탁해 난방계량기의 고장 여부에 대한 전수 조사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전 의원은 "정부가 법령으로 공동주택 세대별 난방계량기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권고 수준에 그치는 산업부 고시로 난방계량기에 대한 관리책임을 규정한 결과 난방비를 둘러싼 다툼이 발생한 것"이라며 "세대별 난방계량기의 관리 주체 및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법을 명확히 규정했다."라고 밝혔다.
최근 김부선 씨는 ‘난방비 0원’을 받은 아파트 내 11가구를 상대로 고발했지만, 경찰은 “일부 가구의 조작 의심을 떨칠 수 없다.”면서도 “열량계 조작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라며 입건하지 않았다.
경찰은 현행 난방계량기의 조작 및 훼손을 하지 못하도록 한 산업부의 고시규정은 법적 강제성이 없고, 계량기 조작 행위자를 구분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형사처벌을 하지 않았다.
전정희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팩트TV>와의 전화인터뷰에서 “ 기존 ‘공동주택 관리규약’에는 법적인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조작사건이 일어나도 처벌할 수 없었고, 관리주체에 대한 책임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난방비 0원’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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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가 '의료민영화'의 단초로 평가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해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18일 오전 기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7일 경제재정소위에서 논의한대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과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안 등에 대해 내달 3~4일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지난 2012년 9월 발의됐지만, 그동안 ‘의료민영화’ 논란으로 야당 반발에 부딪쳐 2년 넘게 발 묶여 있다가 이번 여야의 합의로 논의가 본격화된 것이다.
이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어지고 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18일 박근혜 정부를 향해 “의료민영화 정책을 중단하고, 보건의료정책에 심각한 왜곡을 불러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격의료 ▲병원 인수합병 ▲부대사업 추가 확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민영화 추진을 중단하라고 목소릴 높였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는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전 국민적 반대와 200만 명에 이르는 반대 서명, 영리병원 졸속 추진으로 인한 국제적인 망신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반성과 성찰을 하지 않는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의 ▲원격의료 강행 추진 ▲의료법인간 인수·합병 허용 및 부대사업 범위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 준비 ▲(제주 싼얼병원 사태에도)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설립 기준 완화 추진 등을 비난했다.
이들은 “특히 의료법인간 인수·합병 허용은 영리병원·영리자회사 허용과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병원이 돈벌이 체인점으로 되는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부대사업 범위 추가 확대는 병원을 온갖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든 돈을 버는 데에만 집중하는 백화점으로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법안에 대한 입법 절차 추진에 정치권이 합의한 것은 입법부가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충실한 파트너가 될 것을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면서 “특히 기재위 법안소위 상정에 합의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의료민영화 정책에 야합한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라며 새정치민주연합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도 18일 성명을 통해 “국민의 3분의 2가 반대한 의료민영화 정책을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박근혜 정부의 투자활성화정책에 따른 의료민영화 입법강행은 의료공공성 파괴를 가속화 시킬 것”이라며 “앞으로 돈 없는 서민들은 응급실에서 문전박대를, 돈 많은 부자들은 호화 메디텔에서 숙박하며 수 천만 원짜리 건강검진을 받을 날도 멀지 않았다.”라고 힐난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우리는 새누리당 도지사(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자행하고 보건복지부가 묵인한 진주의료원폐업사태를 목도한 바 있다.”라며 “한편에서는 재벌병원 키우기, 한편에서는 공공병원말살과 공공의료파괴를 통한 ‘돈벌이 의료정책’ 이 바로 박근혜 정권의 투자활성화 정책의 본질”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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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교육부(장관 황우여)가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6개교의 지정 취소를 무력화했다.
교육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시정하라는 교육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했다. 이에 자사고 6개교는 자사고 지위를 회복했다.”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다는 해석에도,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는 비판이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이 (교육청의 직권취소 처분과 관련)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자사고를 둘러싼 논란은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31일 경희고·배재고·세화고·우신고·이대부고·중앙고 등 자사고 6곳에 대한 지정을 취소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같은 날 지정취소를 취소한 뒤 17일까지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7일 교육부의 주장을 반박하는 공문을 보냈고, 결국 교육부는 이날 서울시교육청의 지정취소를 무력화했다.
이날 교육부 조치로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6개교는 2016년 3월 이후에도 자사고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조희연 “태도 바꾼 교육부, ‘반대위한 반대’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교육부의 직권취소와 관련 “교육감으로서 심각한 유감과 우려를 표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 교육부에게 전하는 특별서한을 통해 “지난해 교육부가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면접권 없는 자사고’ 방침을 세운 바 있다.”라며 “그 국가 방침을 서울시교육청이 ‘대행’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제 와서 태도를 바꾸어 ‘자사고 제도 수호자’를 자처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런 교육부의 행위가) 마치 서울시교육청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듯한 인상마저 주고 있다.”라며 “이는 교육부가 이념과 진영 논리에 따라 다수의 진보적인 교육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려는 것은 아닌지 오해를 낳을 소지조차 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도 지난 17일 공문에서 ‘새로운 평가지표를 추가해 교육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고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도 위배된다’는 교육부의 지적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문용린 전임 교육감이 재직 중이던) 지난 6월 평가는 '봐주기 식 평가'라는 비판이 있었다."면서 "미비점을 수정·보완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하고 신중한 평가를 위해 일련의 연속적인 평가를 실시한 것"이라며 "교육감의 권한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므로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강변했다.
또한 법률자문 결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자사고 지정취소와 관련해 협의를 통해 제시된 교육부장관의 의견을 참고자료로 고려할 수 있을 뿐 그 의견에 구속되지는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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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집중기획-세월호 참사200일 기억과 치유
정운현
이 영상은 세월호 참사 200일을 맞아 <팩트TV>가 특별 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 200일 동안 살아있는 우리는 뭘 했는지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할 뿐입니다.
오늘로 세월호 참사 202일쨉니다. 팩트나인은 출범 첫날 집중기획으로 ‘세월호 참사 200일’을 다룹니다. 이는 팩트나인 뉴스가 출범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먼저 진도 현지를 찾아 실종자 가족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쓸쓸한 팽목항 만큼이나 그분들도 힘들어보였습니다. 이어 안산을 찾아 단원고 교실과 인근 주민들도 만났습니다. 거대한 상실과 상처로 가득차 있었습니다.
참사 200일이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억과 치유’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 두 분의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중인터뷰에서는 유가족대책위의 김성실 대외협력위원장을 모시고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진도 팽목항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며칠간 진도체육관에서 실종자 가족들과 함께 생활한 김현정 기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진도 체육관에 남아 있는 실종자 가족들은 어떻던가요?
김현정 기자
제가 진도에 내려갔을 땐 실종자 가족들은 200일 맞이 청계광장 문화제 참석과 안산에서 고 황지현 양의 발인식 참석으로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대신 친인척들이 몇 분과 기다림 버스를 타고 진도에 내려온 시민들이 계셨습니다.
정운현
얼마 전 정부가 내년 진도체육대회 개최 건으로 확장공사를 한다며 실종자 가족들에게 체육관을 비워달라고 했다던데요. 그 문제는 어떻게 됐나요?
김현정
한 실종자 가족분 말로는 그 이야기가 보도되고 여론이 나빠져서, 유야무야 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어떤 이야기도 안 내려왔다고 합니다.
정운현
현재 수색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현정
제가 갔을 땐 전국적으로 비가 내렸고 특히 진도 지역은 빗줄기가 더 거세지면서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황지현 양의 시신을 수습한 29일은 사흘 째 수색 작업이 중단 된 날이기도 했습니다.
평소에는 민간잠수사 36명이 6조씩 나누어서 수색을 하는데요. 그것도 물살이 잦아지는 정조기 때만 가능합니다. 하루에 네 번의 정조기가 있고, 한 번의 정조기는 1시간 정도라서 결과적으로는 하루에 4시간 정도 수색하는 셈입니다. 침몰한 배까지 들어가고 나오는 30분을 제하면, 실질적으로 선체에서 수색하는 시간은 30분 정도입니다. 이 마저도 1시간 잠수할 수 있는 민간 다이버들에게나 해당되고, 해경이나 해군의 잠수시간은 더 짧습니다.
정운현
그런데 황지현 양의 시신이 발견된 4층 중앙 여자 화장실 위치가, 유가족들이 처음부터 수색을 요구했던 장소고 현장지휘 본부는 13차례나 수색하여 ‘수색 완료’를 선언한 부분입니다. 수색 방식에 대한 재검토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김현정
네, 수색중단 상태라 진도에서 잠수부나 정부대책본부 관계자들을 만날 순 없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의 법률지원을 맡고 있는 배의철 변호사에 따르면 황지현 양의 시신이 발견된 4층 중앙 여자 화장실의 위치는 당초 수색이 불가능 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선체 내부가 무너져 내린 중앙이었고, 잠수부가 들어갔다가는 잠수부조차도 위험해질 수 있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정운현
지난 달 27일 인양 여부를 놓고 실종자 가족들이 찬, 반 투표를 했는데 부결됐어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까?
김현정
애초에 유가족들은 한번도 인양 자체를 거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언론에서 먼저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오면서 인양을 부추겼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간이 많이 흘렀고, 세월호 피로도가 언급되자, 가족들이 투표를 하고 부결이 나온 겁니다. 실종자 가족을 위로하려고 온 한 유가족은 언론 보도로 인해 받는 상처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소연했습니다.
정운현
또 언론보도가 문제군요.
김현정
제가 만난 유가족은 ‘전두환 정권 때도 언론이 이 정도 까진 아니었는데, 해도 해도 너무 한다’고까지 했습니다. 언론기피, 언론 불신 현상이 극심했습니다.
정운현
인양 문제는 투표 부결로 끝났고, 그렇다면 ‘인양협의체 구성’은 뭔가요?
김현정
곧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이라, 사실상 수색이 어렵다고 합니다. 또 물살에 가라앉은 배가 점점 뒤로 밀리고 있는 형편이고요. 여러 외부적 요인 때문에 실종자 가족들이 여기서 더 버티면 자연소멸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밀실 협의나 야합을 막고, 인양을 위한 수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인양 협상 테이블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인양협의테이블이 생기면 공개적으로 논의한 그대로 언론에 보도가 되어 실종자 가족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3자 협의체 구성하자는 목소리가 나온 이후에는 어떤 논의도 없었다고 합니다.
정운현
여기에 대해서 실종자 가족들은 어떤 입장인가요?
김현정
일단 우려하고 있습니다. 잠수부들이 수색하는데, 인양 이야기 나오니 잠수부들이 수색을 제대로 하겠냐는 지적입니다. 잠수부들의 사기가 빠질 거 아니냐고, 섣부른 인양 이야기는 자제해 달라는 바람입니다.
정운현
가장 중요시 돼야 할 실종자 가족들의 목소리가 점점 지워지고 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을 지켜 본 봉사자들이나 상담사들은 어떤 의견입니까?
김현정
제가 갔을 때, 2주에 한 번씩 실종자 가족분들을 둘러보며 상담 해주고 도와주는 안산 온마음센터에서 일곱 분이 오셨는데요. 이분들에 따르면 세월호 유가족뿐만 아니라 실종자 가족도 피해자인데, 마치 문제가 있는 집단으로 몰아간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상담하던 분의 말로는, 유가족들은 보상금이나 지원금이 나오면 통장을 보고 며칠 씩 앓아눕는다고 전했습니다. 자식 잃은 부모님들이 돈을 보고 나면 ‘자식 팔았다’는 죄책감을 가지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어떻게 보면 자식이 꿈이었고, 삶의 이유였기도 한 분들인데. 자식을 잃고 보니 삶의 목표, 삶의 의미를 잃어, 가장 큰 걱정이라고 합니다.
세월호 참사 발생 까지는 수많은 원인들이 있지만 이러한 논의를 차치하고서라도 참사 수습 과정이 제대로 됐다면, 우리사회가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됐을 텐데, 말 할 수 없이 안타깝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운현
예. 그렇군요. 지금까지 김현정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김기자 수고했어요. 고 황지현 양의 마지막 등굣길을 가족들과 친구들이 맞이해주었군요. 이번에는 안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양아라 기자가 안산을 다녀왔죠?
양아라
네, 지난 1일은 안산 합동분향소에서 세월호 200일 추모식이 있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정운현
아직 우리는 완치되지 않은 현재 진행형의 상처가 남아있습니다.
양아라 기자, 세월호의 아픔이 남아있는 단원고는 어떻습니까?
양아라
네 저는 먼저 단원고 주변으로 가서 6년째 토스트집을 운영하는 주인을 만났습니다.
아이들을 초등학교 때부터 봐왔던 주인아저씨의 마음은 남달랐습니다.
정운현
영상을 보다보니, 선생님과 학생들의 인터뷰는 없네요?
양아라
단원고 교감선생님께 촬영협조를 구할 때, 인터뷰 요청도 함께 했습니다.
지금은 인터뷰 자체가 유족과 단원고 학생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고 정중하게 거절하셨습니다. 학생과 인터뷰 해볼까도 생각했지만, 저희가 단원고에서 촬영하고 있을 때 학생들이 저희를 보고 놀라서 도망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취재하는 일 그 자체가 세월호의 아픔을 꺼내는 일이라 느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촬영을 끝냈습니다.
정운현
학교 주변뿐만 아니라 단원고 2학년 교실에도 갔다 왔다고 들었는데, 200일이 지난 교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양아라
네, 단원 김홍도의 고향인 만큼 안산에 있는 단원고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세월호 침몰 다음 날인 4월 17일의 교실 모습과 세월호 참사 200일 교실의 모습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양아라
보시다시피 적막한 분위기가 아닌 교실 곳곳에서 따뜻함이 묻어나왔습니다.
저는 교실 뒤에 적힌 “물에 잠겨도 좋으니 물밀듯이 나에게 밀려오라“라는 글귀를 보고 아직 구하지 못한 아홉 명의 실종자가 생각나서 그때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정운현
아프지만 세월호 참사를 기억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월호 참사를 단순한 기억이 아닌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움직임도 있죠?
양아라
네. 바로 ‘416기억저장소’입니다. 이곳은 세월호 참사 이후 언론의 보도로부터 진실을 지켜내야 한다는 생각에 만들어졌습니다. 416 기억저장소의 활동하는 사람들은 크게 세 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시민기록연합과 세월호를 기억하는 시민네트워크, 자원 봉사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축과 유가족, 그리고 아름다운 재단이 416 기억저장소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정운현
416 기억저장소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기록물들이 보관되어 있나요?
양아라
제일 눈에 띤 것은 416 기억저장소에는 3천 500여개의 종이관이 예술작품처럼 벽에 붙어있습니다. 이밖에도 편지와 교복,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기사를 임시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전자기록물 같은 경우에는 그 양을 헤아릴 수 없이 많아 앞으로 이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정운현
참사를 역사의 기록으로 보존하여 새로운 문화로 만드는 과정처럼 보이는군요?
양아라
그렇습니다. 416 기억저장소의 활동을 전통적인 기록뿐만이 아닌 이 기억을 통한 공동체의 복원 그리고 안전한 한국사회를 구축하는 새로운 활동방식의 제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운현
기록을 통한 공동체의 복원도 있지만, 세월호 참사의 기억을 가진 사람들을 치유하는 곳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양아라
안산 와동에 위치한 ‘치유공간 이웃’이라는 심리센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상담 하는 정혜신 박사와 전화인터뷰를 나눴습니다. 그 내용을 먼저 들어보시죠.
[치유 공간 ‘이웃’ 정혜신 박사 전화 인터뷰 녹취]
1. 치유의 시작은 문제의 원인을 찾는 것. 현재 실종자 가족, 유가족, 생존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진상규명이 명명백백하게 이루어지는 게 치유의 본질이다.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되는 것, 그래서 억울함이 풀어지지 않으면 내 아이를 잃은 슬픔을 그 애도를 시작할 수가 없죠.
2. ‘잊고 싶지만, 기억해야 한다.’는 유가족의 이야기를 들었다. 세월호 참사의 치유는 그 아픔을 기억하는 일과 잊는 일을 동시에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잊고 싶다는 건 아이의 고통을 잊고 싶다는 것이고, 아이를 기억하자는 것은 아이의 고통을 제외한 이 아이가 순수하고 재미나는 부모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잘 지냈던 그들의 아름다운 18년을 잊지 말고 기억해달라는 의미이다. 치유가 잘 된다면 내 아이가 통증이 아니라, 그립지만 아름답고 기억으로 남을 수 있게 되는 과정 그것이 치유의 과정이기도 해요.
3. 세월호 참사 이후, 특히 안산지역 주민의 아픔이 많았다. 공동체 복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치유는 살아있는 공동체로 안산이 바뀌어 지는 과정에서 결국 치유가 완성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안산에 세월호 유가족들의 치유는 정신과 의사 몇몇이 치유하는 그런 것으로 치유될 문제가 아니다. 같이 함께 사는 이웃들이 거의 준 치유자로 나서고, 마음을 포개고, 공감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받쳐주는 그런 공동체가 살아나야만 치유가 된다고 생각한다.
정운현
정혜신 박사의 인터뷰 중에서 공동체가 살아 움직여야 치유가 완성된다는 말에 공감이 가는군요. 사실 세월호 참사 이후 실종자 가족, 유족, 안산 시민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슬픔에 잠겼습니다. 현재 안산에서 공동체와 지역사회를 복원하려는 움직임이나 노력이 있습니까?
양아라
안산에는 공동체 복원을 위한 토론회뿐만 아니라 지난 10월 18일에 안산 합동분향소에서 열렸던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 하는 일박 이일 캠프’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행사에서는 유가족과 시민이 함께 그림을 그리고, 노란 리본을 만들면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정운현
양아라 기자. 안산 합동분향소 부터 광화문까지 취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팩트TV】 교육칼럼니스트 권재원 교육학 박사는 혁신학교 시행만으로 교육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혁신 교육을 보편화하면 교육 전반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가 커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박사는 4일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진행하는 <팩트TV> &l...
【팩트TV】 집중기획-부실투성이 ‘숭례문’ 국보1호 이대로 좋은가
진행 : 정운현 보도국장 겸 앵커
정운현
우리나라 ‘국보 1호’는 서울 중구 남대문로 4가에 있는 ‘숭례문’입니다. 한양 도성의 남쪽 문이자 정문 역할을 했던 것으로 1396년에 만들어졌습니다. 한때는 일제가 붙인 ‘남대문’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숭례문’이 ‘국보 1호’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지 냉철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2008년 방화로 숭례문은 절반 넘게 소실됐습니다. 게다가 복구공사마저 부실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숭례문에 언제까지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상징하는 ‘국보 1호’ 지위를 부여해야 할까요? 우리에겐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유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한글은 세계에서도 가장 뛰어난 언어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 문화재의 얼굴인 국보1호의 교체를 지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팩트나인> 집중기획에서는 ‘국보 1호’인 숭례문을 재조명해 봤습니다.
정락인 부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숭례문이 ‘국보 1호’로 지정된 배경에, 일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데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정락인
내막을 알려면 임진왜란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을 침략한 후 파죽지세로 한양까지 올라왔습니다. 당시 히데요시의 가신인 가토 키요마사는 숭례문을 통해 한양에 입성했다고 합니다. 일제 강점기인 1904년 9월경 조선군사령관으로 근무한 하세가와 요시미치는 교통 장애를 이유로 남대문을 헐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나마 한성신보 사장 겸 일본인 거류민 단장이었던 나카이 기타로가 만류해서 보존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 후 숭례문은 1934년 조선총독부에 의해 ‘조선고적 1호’로 지정됐고, 해방 후 국보1호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굳이 임진왜란까지 거슬러가지 않더라도, 숭례문은 ‘국보 1호’의 대표성과 상징성을 잃었다고 봐야 합니다.
정운현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지금의 ‘국보 1호’라는 지위도 일본이 지정한 것을 그대로 답습해 온 것이라는 말이네요.
정락인
그렇습니다.
정운현
숭례문이 2008년에 방화로 불탔습니다. 화재 후 부실 복원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락인
네 그렇습니다. 숭례문은 2008년 방화로 전소된 후 5년만인 지난해 5월 우여곡절 끝에 복원됐지만, 복구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완벽하게 복구했다고 자랑까지 했으나, 불과 다섯 달 만에 단청이 벗겨지고, 나무에 균열이 생기면서 ‘부실복구’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급기야 감사원이 숭례문의 부실시공 문제를 지적하면서 단청과 기와 등에 대해 재시공하라는 감사결과는 내놓았습니다. 복원된 숭례문을 공개하기 전, 문화재청이 발표한 영상과 숭례문의 ‘부실 공사’에 대한 보도를 화면으로 보시죠.
▶ VCR. 문화재청 복구계획과 부실 논란 방송 보도
정운현
결과적으로 문화재청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셈이군요. 숭례문 복원공사를 총지휘한 신응수 대목장이 숭례문 기둥에 쓸 금강송을 빼돌렸고, 기와 역시 전통기법으로 시공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았나요?
정락인
그렇습니다. 신응수 대목장은 광화문 복원용으로 공급받은 금강송 4주를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목재창고에 보관해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돈을 주고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받기도 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신씨의 대목장 자격을 박탈하고, 중요무형문화재 자격을 해제와 환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책임자부터 이 지경이니, 숭례문 복원과정에서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난 셈입니다.
정운현
숭례문을 ‘국보 1호’에서 해지하자는 논란이 이번에 처음 있는 일인가요?
정락인
역대 정권에서도 끊임없이 해지 논란이 있었는데요. 김영삼 정권 때 ‘일제 지정 문화제 재평가 위원회’가 역사 바로세우기 차원에서 국보1호 교체를 심각하게 검토했었습니다. 참여정부 때인 2005년에는 감사원에서 문화재청에 국보1호 교체를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화재위원회에서 교체 반대의견을 표명하면서 무산됐습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때는 문화재청이 ‘국보와 보물에 한해 일련번호를 없애는 방향으로 문화재 등급, 분류체계 개선’을 추진했지만 화재 때문에 더 이상 진전이 없었습니다.
정운현
현 문화재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정락인
올 3월 나선화 문화재청장이 서울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국보 1호가 국보 1위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숭례문이 ‘1호’ 지위를 유지해야 할지에 대한 국민적 공론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운현
문화재청장도 지금의 숭례문이 ‘국보1호’ 지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셈이군요. 그렇다면 숭례문을 ‘국보 1호’에서 해지한다면 대안은 무엇입니까?
정락인
우리 민족의 위대한 창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는 국보 70호 ‘훈민정음’입니다.
정운현
‘국보1호’를 교체하고, 그 대안이 ‘훈민정음’이라면 전 국민의 공감을 얻을 것도 같은데요.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정락인
시민들의 인터뷰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죠.
▶ 국보1호를 훈민정음으로 교체하는 것에 대한 시민 반응
정운현
한글학회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정락인
김종택 한글학회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 김종택 한글학회장과의 전화 인터뷰
정운현
내일 광화문에서 ‘국보 1호’인 숭례문을 ‘훈민정음’으로 교체하기 위한 ‘10만인 서명운동’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정락인
네, 해외가 약탈한 우리 문화재 환수에 열정을 쏟아온 혜문스님이 우리문화재지킴와 연대하여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것은 잠시 후 집중 인터뷰 시간에 출연하는 혜문스님께 물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운현
문화재를 지정하는 것은 선조의 유산을 보존하면서 국민에게 문화적 자부심을 심어주자는 뜻입니다. 국민의 자존심을 깎아먹는 유산이라면 국가가 굳이 문화재로 지정해 관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체면을 생각하지 말고 과감하게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껍데기만 남은 숭례문을 ‘국보 1호’로 그대로 놔둘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민족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훈민정음’으로 바꿀 것입니까? 우리는 지금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정부장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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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집중기획-코리아나 호텔 시유지 무단사용, 뭘 믿고?
진행 : 정운현 보도국장 겸 앵커
정운현
조선일보가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들이 농성하고 있는 광화문광장이 불법 시위단체 들에 의해 불법 점거돼 됐다며 사용료와 변상금을 물려야 한다는 기사를 게재한 바 있습니다. 조선일보의 이 기사를 시작으로 MBC 등은 세월호 유가족들의 광화문 농성을 ‘불법’, ‘난장판’으로 몰아가 유가족들의 아픈 가슴을 다시 한 번 더 후벼 팠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 사주 방씨 일가 소유의 코리아나 호텔은 지난 2000년부터 지금까지 시유지 땅을 돈 한 푼 안내고 무단으로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이에 대해 그 어떤 보도도 한 적이 없습니다. 조선일보의 이러한 행태는 남의 눈의 티끌은 가차 없이 지적하면서 내 눈의 들보는 아랑곳하지 않는 처사라는 지적을 받아 마땅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팩트9 뉴스’ [집중기획]에서는 코리아나 호텔의 시유지 무단사용 실태를 따져보기로 합니다. 이 건을 취재한 김현정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김기자, 어서오세요.
조선일보가 광화문광장에서 농성을 벌인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들을 향해 ‘불법 시위’ 운운하며 비난한 적이 있었죠?
김현정
예. 조선일보는 지난 9월 11일자 1면과 13면에 ‘세월호 유족 위한 광화문광장 천막, 不法 시위단체 농성장 됐다’는 제하의 보도를 통해서, 세월호 유족들과 시민들의 광화문 천막농성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라며 “이것이 명백한 불법임에도 14개나 되는 천막이 광화문 광장에 들어설 수 있었던 것에는 서울시의 선의가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 등에 악용된 측면이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선일보 9월 11일자 보도 이미지 - ‘세월호 유족 위한 광화문광장 천막, 不法 시위단체 농성장 됐다’
정운현
아, 저기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미지가 조선일보 보도입니까?
김현정
예 그렇습니다. 조선일보는 2011년 서울시의회가 제정한 ‘광화문 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원칙적으로 정치적 집회와 시위가 모두 금지된 공간이라고 전하면서 세월호 유가족들의 농성이 ‘불법 행위’임을 강조했습니다.
정운현
그래요? 자식 잃은 부모들의 심정이 오죽했으면 풍찬노숙까지 했을지 그 심경은 헤아리지 않고 ‘불법’이라는 보도만 해대니 좀 야박한 감이 듭니다.
김현정
네, 그런데 문제는 조선일보의 보도를 시발점으로 MBC 뉴스데스크도 “광화문 광장 ‘이념 충돌’ 싸움판”이라는 보도를 통해 광화문 광장이 세월호 농성으로 ‘난장판’으로 변하고 있다고 비판에 가세한 것입니다.
정운현
아, 저 화면이 MBC 보도 인가요?
▶MBC 뉴스데스크 9월 12일자 보도 - '광화문 광장 ‘이념 충돌’ 싸움판'
김현정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식 잃은 부모들의 불법농성을 비판하는 조선일보는 자사 사주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중구 태평로에 위치한 코리아나 호텔이 지난 2000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서울시 시유지를 무단 사용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코리아나호텔은 조선일보 사주 방씨 일가가 지분을 나눠서 보유하고 있죠. 그거야 말로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라는 격이군요.
김현정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코리아나 호텔은 오성 특급호텔로 서울시의회를 사이에 두고 있는 주차장 길을 독점하다 시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상호 서울시 의원은 시유지 일부를 코리아나 호텔이 옥외주차장의 주 출입구로 전용하고 있는데도, 지난 2001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면서 조선일보와 코리아나 호텔에 대한 특혜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상호 서울시의원의 인터뷰를 함께 보시죠.
▶ VCR. 조상호 서울시의원 인터뷰
정운현
시유지를 사용료 한 푼 안내고 이때까지 14년 동안 사용했으면 특혜 논란이 일만도 하군요.
김현정
예. 그런데 코리아나 호텔의 도로 무단점용은 이번 한 번이 아닙니다. 2001년에는 1995년부터 2000년까지 관할 중구청이 사용료를 추징한 바 있습니다. 이 때 5년치 사용료 추징비가 2885만 7000원이었습니다. 1995년 이전과 2000년 이후로는 코리아나 호텔이 쭉 무단점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운현
그래요. 중구청은 뭐라 합니까?
김현정
예. 일단 중구청은 코리아나 호텔 측이 무단점용이라는 그 주차장 출입구가 일반도로인지, 특별사용인지 살펴보고 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운현
그게 무슨 차이가 있나요?
김현정
예.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코리아나 호텔 측이 사용하고 있는 도로는 준용도로로 일반인들이 모두 이용하는 일반도로면 사용료가 발생하지 않지만, 호텔 측이 특별목적으로 사용되는 도로라면 사용료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구청 관계자의 인터뷰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 중구청 가로환경과 관계자 인터뷰
정운현
어쨌든 이번 주에는 결론이 나오겠네요? 코리아나 호텔 측은 뭐라던가요?
김현정
예. 할 말 없다고 할 뿐이었습니다. 잠깐 인터뷰 내용 보시죠.
▶ 코리아나 호텔 전화 인터뷰
정운현
뭘 잘했다고 저리도 당당하게 하나요? 우리는 계속 그냥 사용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건데 어쩌라고 식인가요?
김현정
다만, 이전의 언론 보도에서 논란이 되자 호텔 측에서는 자신들의 주차장을 인접한 서울시 의회에서도 함께 사용하고 있고, 다른 데는 주차공간이 협소해서 일반시민들도 호텔 주차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일반도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뭐, 시의원들이 얼마나 주차장을 이용하나요? 그거 공짜로 코리아나 호텔 주차장 사용해요?
김현정
확인해본 결과 코리아나 호텔 주차장 앞 점용도로는 시의원들이 나갈 때만 이용하고 있고, 주차장 이용 시에도 돈을 내고 이용하고 있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조상호 서울시의회 의원의 인터뷰를 담아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 VCR. 조상호 의원 인터뷰
코리아나 호텔 주차장 앞 점용도로는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나갈 때만 사용하고, 코리아나 호텔 이용객은 주로 들어오고 나갈 때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도로가 아닌 특별 목적의 도로가 맞다. 때문에 사용료를 내야 한다.
정운현
결국 자기네 주차장 수익사업에 이용하면서 일반시민들 위해 선심 쓰는 듯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군요.
김현정
코리아나 호텔의 이런 행태에 대해 민언련도 ‘언론권력과 행정 권력의 고질적이 유착’에서 비롯된 특권의식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들도 당연히 코리아나 호텔이 무단 도로 점용에 대한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언련 관계자와 시민 인터뷰를 차례로 함께 보시죠.
▶ 민언련 전화 통화
▶ 시민인터뷰
정운현
몇 년 전에는 코리아나 호텔 마사지실에서 손님들에게 유사 성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적도 더러 있었지요?
김현정
맞습니다. 코리아나 호텔 안마시술소에서 2008년에 이어 2013년에도 손님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 영업을 하다가 적발돼 말썽이 됐었습니다.
정운현
시유지 무단 점용으로 말썽이 되고 있는 코리아나 호텔은 박정희 정권 시절의 특혜의 산물입니다.
조선일보는 1968년 11월 코리아나 호텔을 짓기 위해 일본에서 400만 달러의 상업차관을 들여왔는데요, 당시 국내금리가 26% 수준이던 시절 차관은 금리가 7~8%였으니 대단한 특혜라고 하겠습니다. 결국 코리아나 호텔은 건립부터 특혜로 출발했으며, 14년째 시유지 도로를 무단 점용하고 있습니다만, 조선일보는 이에 대해 꿀 먹은 벙어리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세월호 유가족 등이 광화문광장에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인 것을 두고 ‘불법’ 운운한 조선일보의 행태는 한 마디로 후안무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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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 팩트9뉴스】 엄동설한 오는데 송파 세 모녀법 어디로
진행 : 정운현 보도국장 겸 앵커
정운현
저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송파구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한 후 우리 사회는 그야말로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 땅의 서민이라면 누구나 닥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세 모녀’는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사회복지의 허술한 시스템은 그들을 지켜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사회적 무관심과 좌절감을 느끼며 삶에 대한 희망을 스스로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 가는 길에, 세 모녀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갖고 있던 전 재산인 현금 70만원을 집세와 공과금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짧은 메모를 남기고 두 딸과 세상을 등졌습니다. ‘팩트9’ 오늘 집중기획은 일명 ‘송파 세모녀법’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다시는 송파 세모녀와 같은 비극을 막자며,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창당 ‘1호 법안’으로 발의했지만, 8개월이 되도록 허공만 맴돌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인지 정락인 부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장, 어서오세요! 오늘 세 모녀가 살았던 송파구에 다녀왔다면서요?
오늘 세 모녀가 살았던 송파구에 다녀왔다면서요?
정락인
네, 세모녀는 석촌동 단독주택 반지하에 살았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갔을 때 세 모녀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시간도 많이 흘렀고, 주민들은 아픈 기억을 다시 떠올리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나봉숙 송파구의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 전화 인터뷰 - 나봉숙 송파구의원
정운현
네, 송파구는 나름대로 변화가 있었군요. ‘세 모녀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각종 대책이 나오지 않았나요?
정락인
그렇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비난을 의식했는지 복지 사각지대 일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세 모녀 자살이 가슴 아프다”고 했고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권도 법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창당 후 ‘1호 법안’으로 ‘송파 세모녀법’을 발의 했습니다. 이렇게 정부, 정당, 언론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자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언론들도 이와 관련한 기획기사를 연일 쏟아냈습니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과 새정치민주연합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영상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새정치민주연합 법안 발의/세 모녀 사건 관련 언론 보도
정운현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과 언론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요. 이 정도면 다시 ‘세 모녀’ 같은 비극이 없어야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정락인
맞습니다. 당시 제대로 했다면 그런 일이 없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지난 3일 인천에서 생활고를 겪던 일가족 세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인천 가족도 늘어나는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생활고에 시달리자 결국 죽음을 선택했는데요. 정부는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사각지대를 찾아나선다고 했으나 비슷한 형태의 대책이 재탕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세 모녀가 자살한 후 약 8개월 만에 똑같은 일이 반복됐던 것입니다.
정운현
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 ‘송파 세모녀법’은 왜 지지부진한 것입니까?
정락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 ‘송파 세모녀법’에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수급권자의 발굴 지원법 제정안’을 묶었는데요. 이를 ‘송파 세모녀 3법’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가 발의하고 모든 의원이 서명할 정도로 ‘전당적 차원’에서 추진했습니다. 당시 두 공동대표가 간담회까지 열었고, 지난 4월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안철수 대표는 “이 법안은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운현
정말 이해가 안 되는군요. 아니, 대표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발의하고, 소속 의원 전원이 찬성했는데, 진전을 보지 못했다니, 야당이 무능해서 입니까?
정락인
여론과 표를 의식한 ‘반짝 민생정치’ 때문입니다. 여야는 ‘세 모녀 자살’ 등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이 일어날 때만 ‘민생을 살피겠다’고 하는데, 그 뒤에는 ‘나 몰라라’하는 ‘비정한 정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세월호 사건을 핑계로 대고 있지만, 여론의 시각은 따갑기만 합니다. 김한길 의원 측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허남동 김한길 의원 보좌관
정운현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고 말하는군요. 사실이 그런 것은 아닌가요?
정락인
물론 지난 4월 국회 상임위 논의를 끝으로 세월호 사건과 지방선거, 국회파행이 겹치면서 법안처리에 차질을 빚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뒤 새정치민주연합의 행보를 보면 꼭 그게 원인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4월 임시국회와 7월 임시국회, 그리고 9월 정기국회에서 ‘송파 세모녀법’에 대한 적극적 추진 의사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기국회에서도 세월호 특별법에 유병언법, 정부조직법까지 끼워 넣어 합의했지만 ‘송파 세모녀법’ 등 복지 법안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정운현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은 어떻습니까?
정락인
정부와 새누리당도 새정치민주연합을 무조건 비난할 처지는 못 됩니다.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지난 8월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밝힌 법안 19개 중에는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도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단체는 이 법안이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과 거의 차이가 없거나 보장 수준을 오히려 낮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여당은 ‘세모녀법’에 찬성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락인
아닙니다. 여당과 야당은 ‘부양의무자’에 사위와 며느리를 포함시킬지 말지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포함시키지 말자고 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포함시키자고 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운현
여당이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락인
추가 비용 때문입니다. 야당안 대로 하면 수급대상자에 21만 명이 더 늘게 되지만, 연간 1조 4천억 원의 예산도 더 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여당은 비용부담이 커진다며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보건복지위 예산소위가 열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정운현
정부에서는 올해 생계지원 대상자를 늘리고 2000억원이 넘는 예산까지 편성했다는데, 국회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락인
네,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는 140만명이며, 정부는 대상자를 이보다 40만명이 많은 180만명으로 늘리고, 관련예산도 2,300억원을 책정했습니다. 만약 올해 안으로 통과되지 않으면 불용예산, 즉 ‘쓰지 않은 예산’으로 처리돼 그대로 국고로 환수됩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 인터뷰
정운현
참 답답하군요. 정부가 책정한 2,300억원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을 구제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데요. 그마저도 혜택을 못 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군요. 곧 엄동설한 겨울이 닥칠 텐데, 정부와 정치권의 행태를 보면 이들이 정말 국민을 위한 정부, 국민을 위한 국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오후에 서울의 대표적 쪽방촌으로 알려진 동자동을 다녀왔다면서요?
정락인네 그렇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죽음마저 서럽다는 쪽방촌 사람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이곳에서는 홀로 지내다가 죽은지도 모르는 ‘고독사’가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현장을 직접 보시죠.
▶ 동자동 쪽방촌
정운현
참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야 합니다. 정치권은 국민을 살리기 위한 정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와 정치권을 보면 국민을 살리는 게 아니라 국민을 죽이는 정치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한 표 주십시오”라고 구걸하지 말고, 정말 국민이 원하는 게 뭔지, ‘민생 정치’를 펴야 할 것입니다. 제3의 ‘송파 세모녀’가 나오기 전에, 다시 한번 정부와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정 부장,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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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팩트9뉴스】 뉴스팔로잉-‘허리띠’ 졸라매고 무상급식 확대 오규석 기장군수
진행 : 전미란 아나운서
전미란
최근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내년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정부의 입장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각 교육청은 “예산도 없이 무상급식을 강요한다”고 아쉬운 소리를 했는데요.
이런 분위기에서 역행하는 기초자치 단체장이 있습니다. 오늘 <칭찬합시다>에서는 “교실에 책상과 칠판이 있는 것처럼 무상급식도 당연한 일”이라는 오규석 기장군수를 소개합니다.
최근 오 군수는 전학년 무상급식 결정을 내리며 “미래에 대한 제대로 된 투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무상급식’이 정쟁으로 변질한 것과 달리, 무소속으로 출마한 그가 기장군에서 보인 행보라 더욱 눈에 띄는데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무상급식 추진 이유를 밝혔습니다.
교사와 한의사로 일하던 시절, 유년기 영양섭취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의 건강이 미래에 대한 제대로 된 투자라는 뜻입니다. 어릴 때 ‘강냉이죽’을 먹고 자란 탓에 아이들의 영양 섭취는 큰 관심사라고 합니다.
중학교 무상급식을 추진하던 부산시 교육청이 추진을 보류하면서, 넉넉하지 못한 기장군의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는데요. 내년 무상급식 확대에 20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해졌다고 합니다. 각종 업무추진비를 줄여가며 무상급식을 충당할 예정인 기장군은, 이번 기회에 교육도시로써 발돋움할 것 같은데요.
당초 <팩트나인>은 칭찬합시다 코너에서 오 군수의 인터뷰를 영상으로 보여 드리려고 했는데요. 기장군 측에서 바쁜 일정 때문에 언론 인터뷰가 힘들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팩트나인 뉴스는 유튜브, 아프리카TV, 유스트림, 팩트TV 홈페이지를 통해 생방송 되며, 유튜브와 팟캐스트, 팩트TV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미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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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 팩트9뉴스】 오색만남 - 명승권 박사 '건강기능식품의 불편한 진실'
진행 : 정운현 보도국장 겸 앵커
정운현
오색만남, 매주 수요일은 건강과 의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정의학과 전문의 명승권 박사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명승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한대로 건강식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유난히 건강식품에 대해서는 ~가 좋다더라 하는 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야기를 중간에 오엑스 퀴즈를 풀어보면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내면 듣고 O 인지 X인지 맞추시면 됩니다. 팩트나인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함께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정운현
저도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매일 챙겨먹는 영양제나 비타민들도 있고요. 다 맞출 자신이 있는데요. 사실 담배를 끊고 적당히 술을 마시고 적게 먹고 운동으로 표준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상식이잖아요. 과일과 채소를 골고루 섭취하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도 다 알지만 돈도 들고, 챙겨 먹을 시간적 여유도 없어서 다 못 챙겨 먹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건강기능식품이 아닐까 하는데요. 일단 간편하거든요.
명승권
맞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인삼, 홍삼, 비타민, 오메가-3, 유산균, 글루코사민, 프로폴리스, 스쿠알렌 같은 각종 건강기능식품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란 이름에서 풍기듯 건강에 도움이 되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약이 아닌 식품이라 부작용도 없을 것 같은 느낌이죠. 알약이나 캡슐로 되어 있어서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고 휴대성도 좋아서 끌리지 않을 수 없죠.
정운현
우리나라는 건강에 좋다 하면 순식간에 국민식품으로 유행을 합니다. 오죽하면 한 때 우스개소리로 바퀴벌레가 어디에 좋다 하면 우리나라의 바퀴벌레 씨가 마르겠다는 말이 있겠습니까. 건강 기능식품이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명승권
다른 나라에서 펑셔널푸드(functional food, 기능성 식품), 뉴트라슈티컬(nutraceutical)로 불리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이 나타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여기서 문제 하나 드릴게요.
Q1. 음식은 질병을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명승권
1950년대 이후 집단을 대상으로 질병의 원인을 밝히는 연구방법이 발전하면서 음식이 질병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수십년동안 전 세계적으로 발표된 사람을 대상으로 관찰한 역학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과일과 채소를 골고루 많이 먹는 사람들은 적게 먹는 사람들보다 암이나 심혈관질환 발생이 적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이유는 과일과 채소에 들어 있는 각종 비타민, 항산화물질, 기타 영양물질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죠. 그래서 수 십년 전부터 과일과 채소 등으로부터 천연 비타민, 항산화물질 등을 추출하거나 이들 영양물질과 화학적 구조가 같도록 합성해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바로 건강기능식품인 것입니다. 이러한 건강기능식품은 과일과 채소 등 음식에 들어 있는 천연영양물질과 화학적 구조가 같은 동일한 물질이기 때문에 같은 의학적 효능을 가질 것이라는 기본적인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Q2. 건강기능식품 성분과 음식의 영양소는 우리 몸에서 똑같이 작용한다?
명승권
건강기능식품이 실제로 건강에 도움이 되고 안전한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실험실 연구나 동물실험 뿐 만 아니라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을 통해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닌 실험실 연구나 동물실험에서 특정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이 효능이 있어도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했을 때 효능이 나타나지 않거나 효능이 있더라도 부작용 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정운현
그렇다면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식으로 인정받은 표시가 붙어서 유통되는 건강기능식품들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을 통과한 게 아닙니까?
명승권
미리 결론을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임상시험을 통해서 얼마나 입증이 되었는지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 먼저 근본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제도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해 그 내용 자체가 비과학적이고 비의학적이며 근거가 부족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8월에 공포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따라 2004년 1월 3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률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홈페이지에서 설명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을 가진 원료로 제조한 식품으로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식품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성의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은 의약품과 같이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나 예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거나 생리기능 활성화를 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영양소기능’, ‘질병발생 위험감소 기능’ 및 ‘생리활성 기능’이 있습니다.”
즉,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고 확실히 구분하면서, 기능유지와 생리기능 활성화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질병 예방이나 치료 없이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할 수 있겠습니까? 즉,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한다는 것은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한다는 것과 별개의 문제로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운현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의 개념과 정의 자체가 비과학적이고 모순이 된다는 것이군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건강기능식품 내에서도 식품마다 임상시험을 통해 기능이 입증된 정도 따라 등급을 매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표-기능성 원료의 기능성 인정등급
명승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등급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기능성에 대한 연구 근거자료의 정도에 따라 질병발생 위험 감소기능, 생리활성기능 1등급(OO에 도움을 줌), 생리활성 기능 2등급(OO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생리활성 기능 3등급(OO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관련 인체적용시험이 미흡함)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표에 보듯이 4가지 기능성 중 가장 높은 ‘질병발생위험감소기능’에 해당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전체 200여 종 이상의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현재 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준다는 칼슘과 비타민, 충치발생위험감소에 도움을 준다는 자일리톨 등 총 3종 뿐입니다. 이 보다 아래 단계인 생리활성기능 1등급은 총 7종이 있으며 나머지 대부분에 해당하는 220여종은 생리활성 기능 2등급과 3등급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특히 3등급은 인체적용시험이 미흡, 즉 임상시험을 통한 근거가 빈약하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기능이나 효능에 대해 실험실연구나 동물실험은 있어도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흡하다는 것이죠.
Q3. 칼슘과 비타민D 보충제는 골다공증 발생위험 감소에 도움이 된다?
명승권
음식이나 햇볕을 통하지 않고 칼슘이나 비타민D 보충제를 복용하는 경우 뼈 건강에 도움이 된다거나 골다공증 발생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근거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실제, 2013년 2월 미국의 질병예방서비스특별위원회(USPSTF)에서는 수십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발표된 실험실연구, 동물실험연구 뿐 만 아니라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결과를 종합하고 검토한 결과 골절을 예방할 목적으로 칼슘과 비타민제를 권고하거나 권고를 반대할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결론을 지었으며 일정 용량 이하(칼슘은 하루에 1000mg 이하, 비타민D는 하루에 400단위 이하)에서는 효능이 없음이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권하지 않는다는 권고안을 새롭게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2010년에 영국의학저널(BMJ)에 7편의 임상시험을 종합한 결과 칼슘보충제는 오히려 심근경색증의 위험성을 높인다는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덧붙여 2013년에는 미국에서 38만명을 대상으로 12년 동안, 스웨덴에서는 6만여명을 대상으로 19년 동안 관찰한 결과 칼슘보충제를 복용한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에 비해 심혈관질환과 사망률이 오히려 높았음이 보고되었죠.
▶표-2011년 건강기능식품 품목별 생산액
정운현
건강기능식품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식약처에서 보고한 2011년도 건강기능식품 품목별 생산액을 보면 한 해 총 1조 3천억원이 생산되는데 이 중 53%에 해당하는 7,191억을 차지해 1위를 차지한 건강기능식품이 홍삼이네요. 홍삼은 면역력도 높이고 여러 가지로 건강에 좋은 것 아닙니까?
명승권
안타깝게도 홍삼은 실험실연구나 동물실험연구는 좀 있어도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은 별로 많지 않아 홍삼을 먹는다고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정운현
2위인 비타민제는 어떤가요? 저도 종종 비타민C 먹고 있는데요.
▶표-2012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국민건강영양조사
명승권
2012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음식을 통해 비타민A, B1(티아민), B2(리보플라빈), B3(나이아신), C가 권장섭취량 100%를 넘어 대부분 오히려 40%까지 높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2007년 미국의학협회지에는 비타민과 항산화보충제의 경우 47편의 임상시험을 종합한 결과 오히려 사망률을 5% 높인다는 메타분석(여러 연구를 종합하는 통계분석)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제가 발표한 논문으로, 2010년에는 22편의 임상시험을 종합한 결과 암의 예방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메타분석이, 2013년에는 50편의 임상시험을 종합한 결과 심혈관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메타분석이 저명한 국제학술지에 실렸죠. 올해 2월에는 미국 질병예방서비스특별위원회(USPSTF)에서 전 세계적으로 발표된 모든 임상시험을 종합한 결과, 개별 비타민제나 종합비타민제는 암이나 심혈관질환 예방에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특기할 만 한 사실은 베타카로틴은 폐암발생위험을 오히려 높이고 비타민E는 효능이 없기 때문에 복용하지 말 것을 권고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외에도 비타민제가 감기나 피로회복 혹은 피부미용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 역시 아직까지 입증된 바 없습니다.
정운현
비타민의 반란이군요. 저도 감기 기운이 들 때는 사전에 예방한다고 비타민C가 많은 오렌지 쥬스나 생강차를 마셨는데요.
Q4. 관절염에는 글루코사민이 좋다?
명승권
글루코사민이나 콘드로이틴의 경우에는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기존의 발표된 임상시험을 종합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해당 제품의 제조회사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시행한 연구나 질적이 낮은 연구들에서만 관절 통증감소 등 효과가 관찰이 되었기 때문에 데이터분석이나 결론에 이해관계가 개입이 되었거나 질적수준이 낮아 효능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결론을 내렸고, 2012년부터는 건강보험급여 목록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역시 효능에 대한 임상적 근거가 없습니다.
정운현
오메가-3나 폴리코사놀은 어떤가요?
명승권
오메가-3 지방산보충제의 경우에는 혈관을 확장해주고 중성지방 떨어뜨려 심혈관질환 예방해준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만, 2012년에 14편의 임상시험을 종합한 결과 심혈관질환의 과거력이 있는 사람에서 2차적인 심혈관질환 예방의 목적으로 효능이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폴리코사놀의 경우 콜레스테롤 개선에 있어 생리활성기능 1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폴리코사놀의 효능에 대한 임상시험은 대부분 폴리코사의 원료가 되는 사탕수수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쿠바에서 시행된 연구로 쿠바 이외에서 시행된 임상시험에서는 효능이 없다는 결과도 있어 아직까지 그 기능성이나 효능에 의문이 듭니다.
정운현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사실과는 너무 달라서 놀랍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민낯을 보는 느낌인데요. 끝으로 오늘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정리해주시죠.
명승권
결론적으로 건강기능식품보다 맛있는 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건강기능식품은 그 정의와 내용부터 비과학적이고 비의학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건강기능식품들은 효능과 안전성이 임상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비타민제나 칼슘보충제는 우리 몸에 해로울 수도 있다는 임상시험 결과도 있습니다. 많은 건강기능식품들이 충분한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유통이 되는데요.
1957년 독일 그뤼넨탈 제약회사에서 개발한 탈리도마이드라는 진정제는 1962년 중반까지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 미국 등에서 임신 3개월 미만의 초기 임산부의 입덧을 가라앉히는데 효과가 있어 개원가에서 처방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40여개 국에서 1만명 이상의 팔다리가 짧은 해표상기형아가 태어나 판매가 중지되었죠.
의약품 뿐 만 아니라 기능성 원료제품 역시 단기적인 효능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대규모의 질적 수준이 높은 임상시험을 통해서 안정성까지 입증이 된 후 시판해야 합니다. 정부와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최신 임상시험결과와 이를 종합한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분석 논문을 검토해 그 효능(기능성)과 안전성을 근거중심의학에 기반해 재평가해야 합니다. 평가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용어와 제도를 폐지하고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는 기능성원료는 의약품 내 뉴트라슈티컬이라는 새로운 항목을 만들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팩트나인 시청자 분들은 건강을 위해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에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마시고, 올바른 생활습관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금연, 절주, 표준체중, 규칙적인 운동, 과일과 채소 골고루 먹기, 간식 끊거나 줄이기, 싱겁게 먹기, 붉은 색 고기 적당히(일주일에 500g 미만), 싱겁게 먹기 등 이미 의학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입증된, 실천하기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정운현
지금까지 가정의학과 전문의 명승권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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