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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인물
【팩트TV-팩트9뉴스】 기획영상 '외침'
- 세월호 침묵시위 제안자 용혜인 학생의 '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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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5 / 뉴스공유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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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인물
【팩트TV-팩트9뉴스】 기획영상 '외침'
- 세월호 유가족 영석엄마의 '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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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5 / 뉴스공유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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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팩트TV-팩트9뉴스】 노변정담 - 무상복지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진행 : 정운현 보도국장 겸 앵커
노정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상복지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문제의 발달은 무상보육에 대한 논란은 지난 9월 정부가 2015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누리과정 지원 대상이 확대되서 올해보다 내년에 4천억원 정도 증가, 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줄어서 국민들이 혼란스러운 거죠.
정운현
왜 그런 상황이 생긴 겁니까?
노정렬
전국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불거진 논란이 정치권의 무상보육 책임 공방으로 확산. 중앙정부는 무상보육인 누리과정 예산은 시·도교육청이 지원해야 한다. VS 시·도교육청은 시행령이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과 충돌한다고 맞선다. 교부금은 ‘교육기관’에만 쓸 수 있다. 누리과정 예산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적용되는데,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닌 보육기관이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겠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여당 “지방채로 지원하라” VS 야당 “정부 전액 부담”
정운현
완전 억지 아닙니까?
노정렬
정부와 여당은 무상급식을 지자체의 재량 VS 시·도교육청은 이에 맞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 조항을 들어 중앙정부의 책임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할 때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의해 분담토록 조례로 규정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서울은 교육청과 서울시, 구가 각각 50%, 30%, 20%를 분담한다.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 교육청이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어 홍준표 경남지사처럼 지자체장이 이를 거부하면 손쓸 방도가 없는 셈이다.
정운현
지자체장이 무상급식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이들이 굶느냐 먹느냐가 달린 거군요.
노정렬
여기서 과연 ‘무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공짜이지만 공짜가 아닌 공짜 같은 너! 왜냐하면 세금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인생무상!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에서 재원이 마련되는 것! 보편적 복지로 불러야! 헌법적 의무라는 차원에서 의무보육, 의무급식으로 바꿔 보면 어떨까?
정운현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노정렬
1.국회가 꼬인 법령을 시급히 정리해야. 정치권과 시·도교육청이 무상보육이나 무상급식 관련 법령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 주장이 나오고 있어 문제. 충돌하는 법령은 결국 국회가 풀어야 한다. 무상복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결국 정치로 풀어야!
2.시민사회 “보육과 급식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보편 복지로서 양자택일의 대상이 아니다. 보편적 복지는 중앙정부가 책임져야할 과제”라며 “정부는 예산 떠넘기기로 중앙정부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이 보편적 복지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길 촉구한다”고 강조. 교육재정 확대, 부자감세 철회, 증세 등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즉각 구성해야 한다”
정운현
지난 대선에서, 당시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이 지하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증세없는 복지를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노정렬
대선과 총선에서 늘 복지가 나옵니다. 문제는 부족한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죠. 결국 중앙정부에 돈이 없으니까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으로? 한다는 말이 나오고, 며칠 전에는 싱글세 논란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정운현
세금전쟁의 시작입니다. 돈이 없다고 배째라 하면 할 수 없는 거군요. 복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노정렬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부자들한테 세금을 더 내라고 하면 됩니다. 법인세를 올리면 되죠. 뭐, 기업들은 투자와 고용이 위축된다하지만 법인세를 1%라도 올리면 됩니다. 조세감면! 조세지출예산제도, 비과세제도를 계산하면 한국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16%로 OECD주요국보다 낮아! 한국의 간접세는 전체 세수의 53%를 차지한다. OECD 평균 39%에 비해 14%포인트 높다. 간접세 인상은 물가 인상으로 이어진다. 간접세 비율이 높을 경우 세금을 통한 소득 재분배의 역할도 미미해진다.
정운현
그럼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노정렬
우리나라 최고세율(22%)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20위다. △미국(35%) △프랑스(34.4%) △호주(30%) △일본(28.05%) 등의 법인세율은 우리나라보다 더 높다. 다만 총조세와 비교한 법인세 비중 14.9%로 OECD 국가들 중 3위다. 우리나라에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다른 세목에 비해 법인세율이 유독 높다는 것이다. 특히 2000년대 들어 법인세 최고세율은 28%→25%→22%로 계속 낮아졌지만, 그 비중은 15% 안팎으로 일정했다. 이는 법인세 인상은 어렵다는 여당의 논리다.
정운현
앞으로 이 무상복지 논란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노정렬
다음 타자는 법인세 인상 논란. 야당은 이명박 정부 때 25%에서 22%로 내렸던 법인세율을 환원하면 연간 5조원 이상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어 무상복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증세 없는 복지’란 처음부터 불가능하기 때문에 담뱃값 인상이나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으로 서민에게 부담을 떠안기기보다는 법인세부터 먼저 올리자는 것이다. MB정부때 법인세 인하로 대기업들은 법인세 인하 효과를 톡톡히 누렸지만 투자확대와 고용창출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대신 곳간에 사내유보금만 차곡차곡 쌓아 뒀다. 법인세 인하로 이익이 늘어나자 대기업들이 임직원들의 보너스 잔치로 활용했다는 비판도.
정운현
무상복지가 다친, 부상복지가 돼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정부가 법인세를 인상했을 때 실질적으로 어떤 결과나 효과가 예상됩니까?
노정렬
법인세 인하가 기업투자 확대로 나타나지 않은 것처럼 법인세를 원래대로 올려도 기업투자 위축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의 법인세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중에 오히려 낮은 수준이라는 점도 근거로 댄다. 법인세율을 25%로 환원하면 기업의 부담이 큰 만큼 1~2% 포인트 정도 올리는 것이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소득세 최고세율도 현재 38%에서 40%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조세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서민들이나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이 고통을 더 분담할 수밖에 없다. 벌써부터 정치권에서 법인세 인상과 담뱃값 인상안의 ‘빅딜설’. 법인세율 인상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경제적 관점에서 논의돼야 한다.
MB정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10개 대기업의 사내유보금만 2배가 넘는 약 245조원이 증가했을 뿐 정부 515조원, 가계 1040조원이 넘는 부채만 늘어나!
MB는 거꾸로 가는 감세정책 & 창조정부는 '증세없는 정책'을 고집!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에서도 일부 세율 인하는 있었지만 총체적 세율인 조세부담률은 꾸준히 제고!
정부가 재정적자를 늘려서라도 경기를 살리겠다는데 2008년부터 재정적자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경제가 왜 살아나지 않는가?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자체가 경제를 망가뜨리는 일!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는 낮은 조세부담률과 취약한 재분배기능이 특징! 직접세 중심의 증세로 조세체계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부동산에 대한 거래세를 낮췄기 때문에 보유세를 강화해 지방정부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기업에 제공되는 세제혜택은 투자부진 분야로 한정하고 일몰규정을 도입해 불요불급한 특례를 폐지해야!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가? 우리나라인구의 0.7%인 30만명!
여필종부!
절세미인!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세무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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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4 / 뉴스공유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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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팩트TV - 팩트9뉴스】 100조 유출한 이명박 “난 도덕적으로 완벽하다“
진행 : 정운현 보도국장 겸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팩트나인’의 정운현입니다.
연일 MB 정권의 ‘사자방’ 비리가 도마 위에 올라 있습니다.
야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고삐를 바짝 죄고 있으며,
여당으로서도 이를 외면할 수만은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최근 측근들을 만난 자리에서
“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자원외교를 정쟁으로 삼아 안타깝다”며
“문제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글쎄요, 줄잡아 100조 가까이 국부 유출을 해놓고 문제가 없다구요?
한편, 이날 모임에 동석한 MB의 한 측근은 언론 인터뷰에서
“정치적으로 국정조사를 하게 된다면 당당하게 받으면 된다”며
“권력비리 차원에서 돈 받은 적은 없다”며 ‘비리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그렇게도 떳떳하다면 국정조사에 임하면 됩니다.
예산 부족으로 아이들 급식을 주느냐 마느냐 하는 판국입니다.
진실은 국회 국정조사와 검찰 수사로 밝혀지겠지만,
이미 드러난 것만으로도 사자방 비리는 문제가 커 보입니다.
장차 야당과 수사기관의 엄정한 조사와 수사를 기대합니다.
11월 14일 팩트 나인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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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4 / 뉴스공유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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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팩트TV-팩트9뉴스】 집중기획 - 군사법원 없애야 한다
진행 : 정운현 보도국장 겸 앵커
정운현
최근 육군 17사단장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단장은 다른 성추행 사건 재판 때 심판관으로 참여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말하자면 범죄자가 범죄자를 심판한 셈입니다. 군사법원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군 검찰과 군사법원의 폐지가 군 개혁의 첫걸음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22사단 총기사건과 28사단의 윤모 일병 폭행사망 사건을 계기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출범해 군 사법제도에 대해서도 논의를 벌이고 있는데요, 혁신위는 군사법원을 지금처럼 국방부 소속으로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군사법원은 국군 장병의 인권보호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집중기획’에서는 군사법원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자세히 짚어볼까 합니다. 이 시간은 김현정 기자와 함께 합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올해 들어 군대에서 유난히 큰 사건이 많았죠? 윤일병 구타 사망사건, 상관의 성추행에 시달리다 자살한 오 대위 사건 등이 대표적인데요, 실태가 어떻습니까?
김현정
예. 여군 성(性) 군기 피해 지표를 살펴보면, 2010년에는 13건이던 게 지난해는 59건으로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만 놓고 보면 군대내 범죄, 특히 여군이 많아지면서 성관련 범죄들이 늘고 있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앞으로도 이대로 가면 아마 그 수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 검찰 사건을 보면 2012년 6946건에서 2013년에는 7530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실에서 이번 국정감사 때 발표한 자료를 잠깐 보시죠.
▶군 범죄 통계
정운현
네, 2009년, 2010년에는 6,000건 대로 떨어지긴 했지만 최근 5년간 7,000건이 훨씬 넘었네요. 뭐 3군사관학교에서 여생도를 받은 지도 벌써 20년 가까이 돼 가고, 여대에 ROTC도 생겨서 내년에는 벌써 여군이 1만명을 돌파한다죠?
김현정
예, 그렇습니다. 윤일병 구타 사망사건은 물론이요, 군대 내 성추행 사건과 같은 성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처벌 강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자연스럽게 군 사법개혁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고요.
정운현
먼저 현행 군사법원을 폐지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군사법원 제도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뭔가요?
김현정
1심 판결에 한해 지휘관이 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 형을 감경할 수 있는 확인조치권, 즉 ‘지휘관 감경권’과 일반장교가 재판에 관여할 수 있는 ‘심판관 제도’입니다.
정운현
‘지휘관 감경권’은 군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앞뒤 사정을 고려해 지휘관이 1심에서 형을 줄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식구 감싸기, 내 자식 감싸기, 쉬쉬하기 딱 좋은 제도군요.
김현정
그렇습니다. 군사법원의 독립성을 약화시키는 주원인이기도 합니다. 또 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지휘관의 지휘권만 강화시키는 제도로 악용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래전부터 군사법제도 개혁을 주장하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박근용 협동사무처장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 전화 인터뷰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박근용 협동사무처장
“군대에서는 그것을 감형하는 권한을 지휘관에게 맡겨서 일심에서 이심 이심에서 삼심으로 가서 형량을 낮추는 상대적인 방법이 아니라, 지휘관에게 막강한 권한을 주기 때문에 문제인데요. 그런 납득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감경권을 계속 지키겠다는 것은 나름대로 지휘관의 지휘권을 놓지 않겠다. 지휘관의 권한을 놓지 않겠다라는 이상적인 제도에서 비롯된 거다 이겁니다.”
정운현
여군 부하 성추행 사건으로 물의를 빚고 구속된 17사단장이 과거 성추행 사건에 심판관이었던 적이 있었다던데 누가 누굴 심판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김현정
예. 이렇다 보니 조직기강이 강한 군대 특성상 국방부 안에 1, 2심인 보통군사법원, 고등군사법원을 두는 것 자체가 군 사법당국의 독립성을 해칠뿐더러 나아가 군 검찰권의 수사권까지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정운현
그래서 이번에 윤일병 폭행사망사건으로 만들어진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의 논의 사안에서 지휘관 감경권과 심판관 제도를 폐지한다고 하던데요.
김현정
예. 또 각 사단급부터 설치돼 있는 1심 보통군사법원을 국방부 산하의 5개 지역본부별로 설치하는 방안을 국방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개혁안에 대해서 회의적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정운현
그래요? 너무나 뚜렷한 문제점을 노출한 제도들을 폐지한다는 건데요. 지난 참여정부 시절의 사법개혁위원회에서도 채택했던 방안 아닌가요?
김현정
그렇습니다. 지휘관 감경권은 여론의 비난이 일자 군대 내에서는 거의 사문화 됐다고는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은 지휘관이 형량을 줄인 경우는 한 건도 없다고 합니다. 대신 전역 등 군인신분을 정리하는 식으로 재판을 피하거나 아니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합니다. 비록 현실적으로 사문화가 됐다고는 해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운현
군 사법제도의 문제는 군사법원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다는 점이죠. 그래서 군사법원을 폐지시키고 일반법원화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김현정
큰 방향에서는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행 군 사법체계는 야전부대 사단장 이상 지휘관이 1차 수사기관격인 헌병대와 군 검찰부는 물론 사법기관인 군사법원까지 사실상 통제하고 있습니다. 지휘관이 소속 부대의 헌병대와 검찰을 모두 지휘 감독하기 때문에 검찰이 독립적으로 헌병대의 수사를 지휘, 감독하기 어렵습니다. 또 일반 형법체계에서 발휘되는 검경 수사기관 간의 견제기능도 발휘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운현
군은 전투를 대비하는 조직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군 사법체제의 독립성보다는 지휘관의 효율적인 지휘권 보장, 군사기밀 보호에 더 초점을 맞춰왔죠. 그러다 보니 군 사법체제가 비민주적이고, 또 폐쇄적으로 운영돼 군 인권보호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죠.
김현정
예, 게다가 위헌 문제도 줄기차게 지적돼 왔습니다. 군사법원도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일부이며, 이는 헌법에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군사법원은 사법기관임에도 행정부인 국방부 소속입니다. 그래서 위헌인 것이죠. 그런데도 헌법재판소는 ‘군’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한 특별법원이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했는데요, 이 판결을 두고 논란이 여전한 실정입니다.
정운현
헌법재판소 판결이 문제가 있군요. 며칠 전에도 보니까 자대 배치 후 19일 만에 폭행을 당해 식물인간이 된 병사의 이야기를 언론에서 봤는데요, 군 인권 문제가 시급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만에서는 우리와 같은 군대 가혹행위의 피해자 어머니가 군 인권운동을 전개해 진실도 규명하고 군사법원도 폐지시킨 일이 있죠?
김현정
그렇습니다. 1995년 천비어 씨의 아들은 입대 후 해안가에서 머리에 10cm가 넘는 못이 박힌 채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천 씨는 ‘군중인권촉진회’라는 인권단체까지 만들어 아들의 죽음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고요, 그 노력 끝에 지난 1월 군사법원까지 폐지했습니다.
정운현
저도 기억납니다. 당시 천비어 씨가 “아직도 군인들이 사망사고를 은폐하려는 경향이 남아 있다”고 말한 게요. 우리도 ‘군 의문사’의 경우 진상을 규명하기가 참으로 어려운데, 대만 군대나 우리 군대나 별 다를 바 없군요.
김현정
예. 군대라는 조직의 특수성은 비슷해 보입니다. 다만, 우리는 분단국가라는 현실 때문에 더 심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네덜란드, 포르투갈, 독일과 같은 유럽 선진국은 군사법원을 폐지했고, 군 검찰도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외국 사례에 비춰 봐도 군사법원 제도를 폐지하고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정운현
그런데 군인이라면 수사와 재판을 받을 시간적 한계도 있고, 또 군 생활하는 기간 동안은 병영 막사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장소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좀 제약은 있지 않을까요?
김현정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인이 피의자인 경우에는 수사 부실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재판 관할권 제도 자체가 수사와 재판의 현실화, 편의성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 주소지 관할권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또, 이 수사 부실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권은희 의원(국회 국방위 소속)의 인터뷰를 잠시 보시죠.
▶ 권은희 인터뷰
“군 검찰과 헌병이 상호간의 견제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성이 아울러 더욱 돈독해지는, 두터워 지는 제도가 시급히 마련돼야 하고. 단기적으로 마련될 수 있는 거고. 장기적으로는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해서 군사법원을 특수하게 놓아둘 것이냐는 고민할 건데. (중략) 군이 일정한 장소에 묶여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소적인 물리적인 현실적인 한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 시켜내면서 일반법원에서 동일하게 경찰에서 수사가 가능할 것이냐는 저희들이 자세하게 검토해서 수사가 부실해지거나 재판이 부실해지는 결과가 초례되는 것은 막고 일반법원으로 가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운현
예.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군사법원을 폐지하여 일반법원화 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아울러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도 절실합니다. 상관에게 절대복종을 강요하는 군대의 특성상 지휘관 아래 사법부를 두는 것은 군 장병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잠시 후 ‘집중인터뷰’ 시간에는 군 판사 출신의 박근배 변호사를 모시고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얘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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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팩트TV-팩트9뉴스】 사심心뉴스- 낚시로 잡은 착한 참치
정운현
요즘 ‘착한소비’가 대세입니다. 값이 조금 비싸더라도 자연과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구입하는 걸 말하는데요. 공정무역 커피, 저탄소 인증 농산물을 대표적인 착한제품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칭찬합시다’에서는 합리적이고 현명한 소비자들이 주목해야 할 제품을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착한 참치입니다.
행복중심생협연합회에서 만든 이 참치캔이 어떤 착한 일을 했는지 화면으로 먼저 보실까요.
▶ VCR. 착한참치 인터뷰
정운현
채낚기라고 하죠? 낚시대를 이용해서 한 마리씩 잡는 건데요. 이 방식을 이용하면 어선으로 싹쓸이 할 때보다 10배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합니다. 착한참치의 어업방식은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이렇게 사람들의 건강과 일자리도 지킬 수 있습니다. 칭찬 받을 만 하죠?
이렇게 ‘칭찬합시다’ 코너로 주변의 칭찬하고 싶은 사람이나 단체가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를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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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인권/복지
【팩트TV-팩트9뉴스】 집중인터뷰 - 박근배 변호사
진행 : 정운현 보도국장 겸 앵커
정운현
오늘 집중인터뷰는 육군 법무관을 거쳐 대통령경호실 법무보좌관을 지냈던 박근배 변호사와 함께 군사법원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오늘 <집중인터뷰> 시간에는 10여 년간 군사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한 박근배 변호사를 모시고 현행 군사법원 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 등에 대해 얘기 나눠 보려고 합니다.
=최근 논란이 됐던 17사단의 여군 성추행 사건의 장본인인 사단장이 군사법원의 심판관으로 참여한 전력이 있다. 이 때문에 지휘관 산하의 군사법원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어떻게 보시는지?
=국방부가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군 사법제도와 관련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 지휘관 감경권 및 심판관 제도 폐지, 보통군사법원을 국방부 산하 5개 지역본부별로 설치하는 방안 등을 국방부에 건의할 것이라는데 어떻게 보는가?
=이는 2005년 사법개혁위원회에서 채택했던 방안인데 당시엔 유야무야 되었다. 9년 만에 또 다시 이를 건의하는 셈인데 국방부에가 받아들일 거라 보는가?
=군사법원을 일반법원으로 통합시킨다면 군내에서 일어나는 형사사건에 대한 독립적인 수사, 공정한 처벌과 법집행이 현재 보다는 나아지리라 보는가?
=군 판사로 재임하던 시절 지휘관이 감경권을 행사한 사례를 목격한 적이 있나?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었나?
=헌병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헌병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 실태를 말해 달라. 또 독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되기 위해 강구해 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여군이 내년이면 만 명이 넘어설 것이라고 한다. 여군 인력이 급증하는데, 이에 따라서 군대 내에서 성희롱, 성추행 같은 범죄도 증가할 것이라고 본다. 여군들의 인권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한 대책 방안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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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4 / 뉴스공유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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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팩트TV-팩트9뉴스】 클로징-억만장자 블룸버그 “대학진학보다 배관공이 나을 수도”
진행 : 정운현 보도국장 겸 앵커
오늘 클로징은 미국의 억만장자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어제오늘 외신면에서 블룸버그 전 시장의 얘기가 화젠데요,
그는 최근 한 모임에서 “자녀가 대학갈까, 배관공 될까 고민하면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 배관공은 나름으로 괜찮은 직업으로 불립니다.
이들의 연봉은 미국 전체 근로자 연봉이 4만6천 달러 보다
16%가 높은 5만4천 달러로 집계된 바 있는데요,
연봉도 연봉이지만 직업 전망도 좋다고 합니다.
고학력도 아니면서 컴퓨터나 기계로 대체할 수 없기 때문이랍니다.
이밖에도 승강기 설치 기사, 전기 기사 등이 각광받는 블루칼라 직업인데요,
확실한 기능을 인정받으면 고소득이 보장된다고 합니다.
블룸버그의 이같은 조언은 높은 학비로 고전하는 중산층에게
다른 기회가 열려 있다는 점을 깨우쳐주기 위한 것인데요,
한국의 학부모와 청년들도 귀담아들을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팩트나인,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내주 월요일 밤 9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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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4 / 뉴스공유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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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팩트TV-팩트9뉴스】 뉴스팔로잉 - 군 계급 ‘용사’로 일원화
진행 : 전미란 아나운서
전미란
김광석씨의 ‘이등병의 편지’가 앞으로 용사의 편지로 바뀔까요? 연이은 군 내 가혹행위 근절의 일환으로 국방부가 ‘용사’ 카드를 꺼냈습니다. 오늘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에서 현재 4계급으로 구분한 병사체계를 없애고 ‘용사’로 통칭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병영혁신위와 국방부는 회의를 거쳐서 다음 달에, 병영문화 개선방안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과연 이름을 바꾼다고 그 안에 있는 억압적인 수직관계와 병사들의 인권까지 개선될 수 있을까요? 개선방안이 나오기 전에, 관계자들의 의견을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 VCR. 용사 일원화 관련 인터뷰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자 대통령은 해양 경찰청을 해체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해양경찰청이 사라지고 수색도 중단했지만 세월호를 둘러싼 의혹들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윤 일병이 선임의 폭행으로 사망하고, 군대 내의 가혹행위가 논란이 일자, 병영문화 혁신위원회는 군 계급을 일원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계급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가슴에 다는 계급장을 바꾼다고 경직된 군대 문화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급해체 이전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뒤틀린 상명하복 체계부터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팩트나인 뉴스는 유튜브, 아프리카TV, 유스트림, 팩트TV 홈페이지를 통해 생방송 되며, 유튜브와 팟캐스트, 팩트TV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미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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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4 / 뉴스공유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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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건사고
【팩트TV-팩트9뉴스】간추린 뉴스 - 광화문에서 세월호 진상규명 서명 호소 기자회견 열려 外
진행 : 전미란 아나운서
전미란
간추린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광화문에서 세월호 진상규명 서명 호소 기자회견 열려
매서운 바람이 부는데도 거리로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덧 213일째를 맞은 세월호 참사 관계자들인데요. 오늘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범국민 서명 호소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팩트 나인 취재진이 다녀왔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 VCR.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서명 호소 기자회견
세월호 가족 대책위와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한 바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지난 6월부터 60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7일이죠 4.16세월호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미완의 특별법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가족대책위의 생각입니다. 이와 함께 진상규명 서명을 다시 이어가는 이유로 실천하고 행동하는 ‘약속의 서명’이라고 밝혔는데요. 부모로서 먼저 간 아이들 곁으로 가는 길에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서명에 적극 동참해주기를 국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9개월 전 판결과 정반대 결과…쌍용차 정리해고 불가피성 인정
2,000일을 넘긴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 판결이 어제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쌍용차 정리해고가 무효’라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뒤집고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정리해고 직원 158명이 쌍용차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3부는 정리해고의 필요성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여 원심을 파기 환송한 겁니다. 또한 대법원은 대부분의 쟁점에서 9개월 전 항소심과 상반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리해고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은 ‘불가피성’인데요. 이전 재판부는 ‘회사의 해고 회피 노력’이나 ‘해고할 만한 재무건전성 위기’를 겪지 않았다고 판단한 반면, 대법원은 사측의 노력과 상황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항소심의 결정을 정면으로 반박한 사례로써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군 병력 줄어도 장군은 그대로?
‘군 혁신은 계속 된다’. 성추행과 구타, 살인 같은 문제의 집합소로,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군대가 연이어 혁신안을 내놓았습니다. 구타 근절, 계급 일원화, 전방 부대 사역을 줄이겠다고 나름의 노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에 역행하는, 군 조직의 문제점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2003년 70만 명이던 군 병력이 올해 7만명이 줄어든 63만 명인 반면, 지휘하는 장군의 수는 440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앞서 군 당국은 군 병력 감소를 발표하면서, 장군의 숫자도 줄이겠다고 밝혔는데요. 일각에서는 줄어드는 군 병력에 비해 장군 수가 많아서 승진을 위한 보직이 생긴다고 지적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권은희 의원은 “장군 자리 하나를 위해서 국방부 내 TF를 만드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나라 재정 걱정하던 국회의원들 지역구 예산 증액 요청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더니 국회의원들의 행태가 그 짝입니다. 지난달 국정감사 때 재정 건전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던 국회의원들이 이달 상임위원회에서 ‘지역구 챙기기’로 돌아섰습니다. 국회 16개 상임위 가운데 예산안 심사를 마친 12개 상임위 의원들이 정부 제출 예산안보다 6조 9천억 원을 늘린 예산안을 의결했는데요. 불과 한 달 사이에 입장을 싹 바꾼 겁니다. 나머지 상임위마저 예산 심사를 끝내면 증액한 예산 규모는 10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올해는 세수 부족과 복지 확대로 국가 재정에 위기였지만, 지난해보다 예산증액 규모가 커졌는데요. ‘나라 재정은 걱정만, 지역구 예산은 책정만’하는 의원들의 이중적인 태도에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MB정부 해외사업’, 사업성 “모르지만” 감은 “좋아”
지난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 외교 소식에는 조 단위의 돈이 등장합니다. 최소 수조 원 대의 손실을 안겨 줄 것으로 예상되는 ‘MB식 자원외교’가 졸속 사업으로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할 공기업 사장들이 제 역할을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원욱 의원이 입수한 2010년 한국가스공사의 이사회 회의록에는 주강수 당시 사장의 발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수르길 가스전 사업 투자 증액을 요구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을 언급한 주 전 사장은, 많은 것이 불투명하지만 감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보도한 캐나다 유전개발 업체 하베스트의 자회사 ‘날’ 인수 결정도 이사회의 우려 속에 통과되었는데요. 힘들게 걷은 세금, 버리기는 쉬운 가 봅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1부 였습니다.
태평양 전쟁 조선인 노무자 ‘강제 동원’ 물타기 논란
최근 독일이 전 세계 50개국을 대상으로 국가 이미지를 조사한 결과, 미국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같은 전범국가인 독일과 달리 일본은 역사적 과오를 계속 감추려고만 하는데요. 일본의 지방자치단체가 태평양 전쟁 당시 조선인 노무자 강제동원이란 사실에 물타기를 시도했습니다. 태평양 전쟁 때 일본의 전쟁사령부 안에 설치한 안내판의 문구를 교체한 것입니다. 예전 안내판에는 조선인 노동자가 “강제적으로 동원됐다”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어제 “반드시 전부가 강제적인 것은 아니다”는 뜻으로 변경했습니다. 앞서 나가노시는 안내판에서 ‘강제적’이란 단어를 테이프로 가리는 꼼수를 부렸는데요. 일본의 한 시민단체는 “일본이 해온 행위에서 눈을 돌리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로제타, 혜성 탐사 미지수…학계 “착륙만으로 엄청난 성과”
최초의 한 걸음, 이번엔 혜성입니다. 지난 12일 혜성에 착륙한 탐사로봇 ‘파일리’가 본격적인 과학 연구와 자료수집을 시작했습니다. 파일리는 확보한 데이터를 지구로 전송했는데요. 이런 작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럽우주국은 파일리의 성과와 함께 “착륙 당시 혜성 표면에 고정 장치인 작살 2개가 제대로 발사되지 않아 파일리를 고정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혜성 표면에 밀착하는 반동 추진엔진이 작동하지 않았고 적은 혜성의 중력 때문에 지속적인 탐사 작업이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런 우려에도 전 세계 과학자들은 이번 혜성 착륙을 성공이라고 평가하는데요.
영국의 한 교수는 바람 부는 날 눈 감고 풍선 하나를 도심 속 한 지점에 내려놓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배달 앱 수수료 논란…한국배달음식업협회 “소비자 손해로 돌아와”
최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음식을 배달해 먹는 ‘배달앱’이 화제인데요. 시장 규모가 1조원대로 커지면서 수수료 논란도 뜨겁습니다. 소규모로 가게를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치킨을 팔아서 남는 이익의 절반을 수수료로 낼 때도 있다’고 말할 정도인데요. 이에 대해 배달앱 업계는 경쟁업체의 수수료를 들먹이거나 수수료 정책을 바꾸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도 수수료 없는 자체배달 앱을 내는 방식으로 자구책을 찾고 있습니다. 한국 배달음식업 협회는 “수수료 부담이 크면 음식량이 줄어들거나 가격이 올라가는 방식으로 소비자가 손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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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4 / 뉴스공유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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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노동
【팩트TV】쌍용차투쟁 승리를 위한 노동자 결의대회
2014년 11월 15일 오후 4시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쌍용차투쟁 승리를 위한 노동자 결의대회'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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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5 / 뉴스공유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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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인권/복지
【팩트TV】세월호 참사와 304명의 희생자를 잊지 않겠다는 전국의 문화예술인이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였다. ‘빈자리’를 의미하는 304개의 책상을 모아 탑으로 쌓아 올리며 '세월호 연장전'을 벌였다.
이날 오후 7시 광장에 줄지어 놓인 304개의 책걸상 사이로 진혼군무가 펼쳐졌다. 북소리가 울리자 책걸상들은 참가시민들의 힘으로 조금씩 옮겨지기 시작했고 책상들이 차곡차곡 쌓여 '6층 책상탑'이 됐다. 책상탑 맨 위에는 거대한 비닐 깃발이 올라갔다.
흰 국화를 들고 책상탑 위에 오른 단원고 유가족인 영석엄마 권미화 씨는 "누구나 안전하게 살 수 있고 모두의 생명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으로 만들기 위해 저희 유가족은 밑바닥에서부터 싸우겠다.“라며 ”후세엔 이런 아픔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탑을 둘러싼 사람들은 "힘내세요! 잊지 않겠습니다!"를 외쳤고, 함께 <아침이슬>을 노래했다. 사람들이 내려온 탑 위엔 흰 국화가 놓였다. 이는 문화예술인들이 세월호를 기억하고 진상규명을 위해 각자의 연장을 들고 나서겠다는 의미를 선언하는 '304개의 빈자리 밝혀줄께!' 퍼포먼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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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5 / 뉴스공유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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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노동
【팩트TV】 해고는 무효다! 쌍용차투쟁 2000일 문화제
2014년 11월 15일 오후 6시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해고는 무효다! 쌍용차투쟁 2000일 문화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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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6 / 뉴스공유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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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인권/복지
【팩트TV】 세월호 참사와 304명의 희생자를 잊지 않겠다는 전국의 문화예술인이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였다. ‘빈자리’를 의미하는 304개의 책상을 모아 탑으로 쌓아 올리며 '세월호 연장전'을 벌였다.
이날 오후 7시 광장에 줄지어 놓인 304개의 책걸상 사이로 진혼군무가 펼쳐졌다. 북소리가 울리자 책걸상들은 참가시민들의 힘으로 조금씩 옮겨지기 시작했고 책상들이 차곡차곡 쌓여 '6층 책상탑'이 됐다. 책상탑 맨 위에는 거대한 비닐 깃발이 올라갔다.
흰 국화를 들고 책상탑 위에 오른 단원고 유가족인 영석엄마 권미화 씨는 "누구나 안전하게 살 수 있고 모두의 생명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으로 만들기 위해 저희 유가족은 밑바닥에서부터 싸우겠다.“라며 ”후세엔 이런 아픔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탑을 둘러싼 사람들은 "힘내세요! 잊지 않겠습니다!"를 외쳤고, 함께 <아침이슬>을 노래했다. 사람들이 내려온 탑 위엔 흰 국화가 놓였다. 이는 문화예술인들이 세월호를 기억하고 진상규명을 위해 각자의 연장을 들고 나서겠다는 의미를 선언하는 '304개의 빈자리 밝혀줄께!' 퍼포먼스였다.
이날 오후 2시부터 광화문광장은 열린 전시장이자 공연장이었다. 시·그림·사진·만화·영화 등 각자 자신들의 분야에서 세월호를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문인들은 4시간 16분 동안 시와 산문을 읊었으며, 만화가들은 광장 바닥에 노란 캔버스를 깔고 세월호 만화를 그렸고, 사진가들은 추모사진 슬라이드전을 열었다. 대학생들은 '평화나비'를 접었다. 영화인들은 ‘이 선을 넘어가시오’ 영화를 틀었다. 연극인들은 '가만히 있으라', '울지 말아라'는 호통에 비닐막 안에서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또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행사도 있었다. '천 개의 그림타일로 만드는 세월호 기억의 벽'을 위한 타일 그림 그리기는 이날 시작, 올해 말까지 매주 토요일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에서 계속될 예정이다.
오늘 행사에 참가한 한 연극인은 <팩트TV>와의 인터뷰를 통해 “예술인이 끝까지 세월호를 잊지 않고 밝혀주겠다는 취지에서 진행했다”라고 밝힌 뒤, 304개의 우주의 의미에 대해서는 “아이들 한명 한명이 많은 가능성과 힘을 가졌던 존재였던 만큼, 그런 의미에서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세계이자 우주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이어 책상을 높게 쌓은 이유에 대해선 “한 고등학생이 ‘같은 또래의 친구들이 별을 밝히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 별을 밝혀줬음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한 바 있다”고 밝힌 뒤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안타까웠다”라며 “정말 우리가 아이들의 꿈과 열정 등을 마음속에 품으며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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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방/외교
【팩트TV】 외교부가 정부의 독도 영유권 강화 과제 추진 과정에서 입도지원센터 설치뿐만 아니라 독도 주변 해저시형 정밀조사 측량에도 반대했던 것으로 확인돼, 윤병세 외교부장관의 ‘저자세 대일관계’ 논란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16일 뉴시스가 입수한 해양수산부의 '2014년도 제1차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서면심의 결과' 문건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4월 '2014년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시행계획'을 마련했지만, 외교부만 유일하게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해당 문건에는 "외교부는 독도입도지원센터 신축, 독도 주변 해저지형 정밀조사 측량 등에 반대 입장"이라고 기록돼 있다.
정부는 이 계획과 관련, 관계부처 장·차관 등 정부측 당연직 위원 10명과 이인규 문화재위원회 위원장 등 위촉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위원 14명을 대상으로 서면심의를 진행한 바 있다.
시행계획은 찬성 8명, 반대 1명, 미제출 5명으로 가결됐다. 해수부, 교육부, 환경부, 경상북도 등은 찬성했고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의견을 내지 않은 가운데 유일하게 외교부만 반대한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서면심의를 거쳐 지난 8월29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에서 시행계획을 진행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하지만 독도입도지원시설 신축 과제는 외교부의 반대로 지난 1일 관계장관회의에서 무효화됐다.
반면, 독도 주변 해저지형 정밀조사 측량은 외교부의 반대에도 불구, 당초 계획대로 시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독도 입도지원센터 신축 취소 이유에 대해 "안전관리, 환경, 문화재 경관 등과 관련해 추가로 검토가 필요해 입찰 공고를 취소한 것"이라며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 취소한 것은 아니다"라고 거듭 해명했다.
독도 주변 해저지형 정밀조사 측량은 해수부가 추진 중인 독도 영유권 강화 과제 중 하나로서, 멀티빔·항공레이더 등 정밀 조사장비를 이용해 독도 주변 해저 지형정보를 구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도를 최신 자료로 갱신해 항해 안전을 위해 활용하고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도 강화하자는 취지다.
따라서 외교부가 측량작업도 반대한 것은 한국과 일본이 과거에도 이 문제로 충돌한 적이 있다는 점에서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고려한 것으로 보이지만, 군국주의로 치닫고 있는 일본이 독도 침탈을 언급하고 있음에도 측량작업을 반대한 것은 일본의 ‘눈치보기’가 아니냐는 질타가 확산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과 외교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들은 현재 시행계획과 관련해 답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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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건사고
【팩트TV】 배우 김부선 씨가 제기한 서울 성동구 옥수동 한 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과 관련해 전직 관리소장 3명이 난방비 부과·징수 업무를 부실하게 한 혐의로 입건됐다. 그러나 ‘난방비 0원’ 입주민은 전원 무혐의 내사 종결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16일 ‘난방량 0’인 이유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이 아파트 11가구에 대해 “일부 가구의 조작 의심을 떨칠 수 없다”면서도 “열량계 조작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성동구청의 수사 의뢰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두 차례 이상 난방비가 전혀 부과되지 않은 69가구(도합 241차례)를 상대로 열량계 조작 여부를 조사해 왔다.
앞서 경찰은 성동구청의 수사의뢰를 받아 성동구 옥수동 H아파트에서 2007∼2013년 난방비가 0원으로 나온 횟수가 두 차례 이상인 69개 가구를 조사한 뒤 그 이유가 소명되지 않는 가구 주민을 대상으로 소환조사 등을 벌여왔다.
경찰은 이들 중 형법의 사기죄 적용시 공소시효 만료(11가구), 해당 기간 미거주(24가구), 열량계 고장(18가구), 난방 미사용(5가구) 등의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11가구(도합 38차례)를 집중 조사했다. 이 11가구가 내지 않은 난방비는 505만 여원으로 추산된다.
경찰은 “열량계 봉인지 부착·관리가 부실해 조작 여부를 가릴 수 없었다.”라며 “의심은 가지만 조작이 있었더라도 가구원 중 누가 조작했는지 밝힐 수 없어 형사 입건은 무리”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그 대신 전직 관리소장 3명을 난방비를 제대로 부과·징수하지 않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난방비 0원’인 20가구(도합 55건)를 직접 방문해 점검하지 않는 등 관리업무를 태만히 해 결과적으로 344만여 원을 다른 주민들에게 대신 내게 했다는 것이다.
김부선 “왜 을인 관리소장만 잡냐.. 유착관계 조사하라”
한편 해당 아파트의 난방비 의혹을 제기한 김부선 씨는 "현 체제에서 관리소장은 동대표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을'인데 '을만 잡고 나머지 주민들에게는 면죄부를 준 셈"이라며 "동대표들과 관리소장과의 유착관계를 조사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부터 아파트 난방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왔다. 그는 지난달 27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미혼모로 살면서 30년 만에 난생 처음으로 내집 마련을 했는데 그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첫해 겨울 난방비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나왔다."라며 "확인해보니 500여 가구 중 100가구 이상이 난방비를 안 내고 산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2년 반 전에 관리소장의 입으로 '3분의 1이 난방비 제로'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관할구청이나 서울시는 주민자치의 문제이니 알아서 해결하라고 해 전 재산을 털어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을 했다."라며 "진실은 더디지만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라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 씨는 지난 9월, 난방비 부과가 불공정하게 이뤄졌다며 문제 제기를 하던 중 아파트 부녀회장과 폭행시비에 휘말린 바 있다, 이후 이 문제에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도록 발 벗고 나서 네티즌들로부터 ′난방열사′라는 호칭을 얻기도 했다.
이런 경찰의 입주민 ‘무혐의’ 처리에 대해, 네티즌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이득을 취한 주민에겐 유전무죄를 내리고, 힘없는 관리소장에게만 덮어씌웠다면서, 이것도 ‘꼬리자르기’에 불과하며 한국사회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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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6 / 뉴스공유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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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팩트TV】 판교 환풍구 붕괴 추락사고 수습을 위해 합동대책본부를 꾸린 경기도와 성남시가 갈등을 빚고 있다. 사고 수습이 한창이던 시기, 경기도가 성남시를 특별감사한데 이어 이번에는 활동 종료까지 독단적으로 발표해 논란을 야기했다.
성남시는 16일 "경기도가 발표한 대책본부 상황 종료에 동의한 바 없다."라며 "합동대책본부를 성남시 대책본부로 변경, 지속 운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망자와 부상자 관련 배상 기준만 합의됐을 뿐 구체적인 배상액 합의가 남아 있고, 경찰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사후대책 수립 과제도 검토해야 한다.”라면서 “부상자 치료 지원 및 주최·주관 측인 이데일리의 피해자 가족에 대한 장학금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라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는 지난 14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한 '성남시와 합의 하에 대책본부 활동 종료'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남 지사는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유가족과 부상자들에 대한 합의가 마무리됐고 더 이상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성남시와 합의 하에 이같이 결정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합동대책본부를 꾸린 지 사흘만인 지난달 20일에도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경기도가 사고와 관련해 성남시의 '행정광고 측면 지원의혹'을 밝히겠다며 특별감사에 착수하자, 성남시는 "사고를 발생시킨 도 산하기관인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 대한 감사는 배제한 채 성남시만 특별 감사한 의도가 무엇이냐“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경기도는 '책임 떠넘기기'라는 비난 여론이 일자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해 사실 관계 파악 차원에서 감사를 진행했지만, 별다른 내용이 없었다."라며 파견한 감사관을 급히 철수시켰다.
성남시 관계자는 "합동대책본부 활동 종료가 합의됐다면 합동대책본부의 대변인(성남시 대변인)이나 공동대표가 발표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며 "신속한 사고수습의 성과를 남 지사의 업적으로 돌리려는 얄팍한 꼼수"라고 비난했다.
이재명 “책임 명백한 경기도, 성남시를 핍박대상으로만..”
이에 대해 이재명 성남시장은 16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양 자치단체 간 갈등이 아니라 경기도의 성남시에 대한 일방적 핍박”이라고 강변했다.
이 시장은 “(공동주최는커녕 후원한 일도 없는) 성남시가 판교문화행사의 공동주최, 우회지원 사실여부 논란으로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는 동안, 직접 예산지원을 하였고 행사주최 측 지휘기관으로 책임이 명백한 경기도는 책임논란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사고 수습 주체인양 '공동대책본부‘를 마음대로 활동종료했다.”라며 “성남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대상이었을 뿐이었는가”라며 성남시를 하위기관으로만 보는 경기도의 행태를 질타했다.
그는 “책임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는 것”이라며 “‘경기 판교 참사 공동대책본부’를 ‘성남시대책본부’로 변경하여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거듭 밝혔다.
판교 환풍구 붕괴 추락사고는, 지난달 17일 성남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제1회 판교테크노밸리축제' 공연 도중 공연장 맞은편 건물 환풍구 위에서 공연을 보던 27명이 환풍구 덮개가 무너지며 18.9m 아래로 추락해, 16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친 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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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7 / 뉴스공유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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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건사고
【팩트TV】 독립유공자유족회와 일부 광복회 회원들이, 광복회관의 보훈처 공동명의 재건축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광복회장 및 직원들과 심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들 40여명은 10일 오후 2시,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립운동 세력들의 무기력한 현실을 틈타 독립운동 역사가 왜곡 폄하되고, 광복절을 건국절로 하자며 대한민국 정통성을 훼손시키는 작금의 현실은 입신양명과 물질적 이익만을 쫓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친일 환수금은 독립운동에 몸과 재물을 바치고 희생한 사람이 있었기에 살아 있는 독립유공자와 그 희생을 같이 한 유족들에 그 보상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라며 “광복회와 정부가 이권적인 일방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한국 독립운동정신을 오판함과 동시에 당위성을 저버리는 독선적 사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순국선열 애국지사 사업기금(이하 순애기금)의 용도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 30조 1~5항'에 의거 사용하게 되어 있다.“라며 ”순애기금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최우선 사용되는 것이 마땅하고 ‘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취지와 목적에도 부합된다.“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순애기금으로 광복회관 재건축사업의 건축비로 사용된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면서 “국가보훈처장과 박유철 광복회장은 순애기금을 관리 운용한다는 명분과 광복회관의 노후화에 따른 재건축의 명분으로 재건축하여 공동등기를 한다는 부분은 허울 좋은 명분일 뿐"이라며 "임기 6개월을 앞두고 차기회장 출마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정략적 결정이 아닌지 묻고 싶다.”고 힐난했다.
이들은 “부득불 광복회관 노후화에 따른 재건축의 필요성에 의해 재건축이 완공된다면, 마땅히 광복회의 단독등기로 되어야 한다.”라며 “독립유공자 가족들의 재산인 광복회관이 전체회원들의 동의 없이 국가보훈처에 지분등기를 양도해서도, 그리고 상업적 목적으로 재건축되어선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행위는 독립선열과 유족 그 모두에게 배신 배은망덕의 행태나 다름없다”라며 “숭고한 독립유공자들의 희생이 물질만능주의에 의해 편승하는 것이자, 마지막 남은 애국 자존심마저 무너지고 마는 격”이라고 힐난했다.
450억 들일 새 광복회관.. 이게 보훈처 소유?
한편 광복회관은 지난 2005년 36억 원의 국가 예산이 투입돼 개·보수를 마친 바 있다. 그러나 계획대로라면 이듬해 철거되고 재건축에 들어가게 된다. 그동안 국가보훈처가 사용해오면서 연간 10억 원의 임차료를 광복회에 지급해왔다.
광복회관 신축계획은 국가보훈처가 3년 동안 총 450억 원의 ‘친일귀속재산기금’을 사용해 현 광복회관 건물을 허물고 13층(지상 9층+지하 4층) 건물을 짓겠다며, 우선 설계비 등 16억여 원을 기금에서 사용하는 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보훈처는 재건축 이유에 대해 “임대수입으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사업기금의 자산 증식을 도모하고, 독립유공자와 유족 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라 밝힌 바 있다. 건물을 새로 건축하면 27억의 임대료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해 광복회 회원들과 독립유공자 후손들로 구성된 ‘독립유공자유족연합회’는 반발하고 있으며, 새 건물이 누구의 소유나 하는 논란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독립유공자유족연합회가 지난 3월 새 광복회관의 등기 주체를 묻자, 보훈처는 ‘국가보훈처’라며 자신들이 새 건물의 소유주라고 답했다.
한편 지난달 국감에서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이 ‘소유주’가 누구인지 질문하자, 보훈처는 ‘건물과 토지를 국가와 광복회가 공동 소유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며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답변대로 되더라도 광복회의 건물 소유권 절반은 보훈처로 넘어가는 셈이다.
‘독립유공자유족연합회’는 광복회 이사회가 7,200명 광복회 회원들의 동의도 없이 보훈처에 사업 추진을 요청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광복회 이사회 측은 ‘광복회정관’ 대로 이사회 승인을 거쳤고 ‘광복회보’를 통해 회원들에게 사실을 충분히 알렸다고 맞섰다. 하지만 별 유족연합회에서는 별 설명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복회 한 직원은 “국가기관인 보훈처가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다면 누가 순애기금에 손대지 못할 것”이라며 “국가가 반을 명의로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마음이 든든하다.”라며 광복회 이사회 측 입장에 찬성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가진 광복회 회원들과 독립유공자유족회 회원들은 이날 오후 박유철 광복회장과의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광복회 일부 직원들과 심한 고성이 오갔다. 직원들은 기자들이 안쪽으로 출입하려 하자 ‘비공개’라며 문을 닫기도 했다. 이에 면담 온 회원들의 언성이 높아졌다. 잠시 문이 열리자 직원들은 기자들에게 (카메라로) 찍지 말라며 촬영을 저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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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0 / 뉴스공유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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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 연예가화제
【팩트TV】 가수 이승철이 일본 공항에서 입국을 거절당해 다시 되돌아오는 일이 발생했다. 최근 독도에서 통일을 염원하는 노래를 부른바 있는 이 씨는 보복성 의혹이 짙다며 적극 싸우겠다는 정면돌파 입장을 밝혔다.
이 씨는 9일 오전 부인 박정현 씨와 함께 지인의 초대로 아시아나 항공편을 타고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다. 하지만 출입국 사무소 직원은 입국을 제지하고 4시간 동안 억류했으며, 뚜렷한 이유도 듣지 못한 채 결국 이 씨는 다시 되돌아와야만 했다.
일본 측은 이 씨의 입국 거부 사유 “최근 언론에서 나온 내용 탓”이라며 20여 년 전 대마초 흡연 사실을 언급했다. 반면, 부인인 박 씨를 함께 억류한 사실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아 보복성 의혹이 일고 있다.
이씨는 광복절을 하루 앞둔 지난 8월 14일 탈북청년단과 함께 독도에서 통일을 염원하는 ‘그날에’ 등을 부른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또 탈북청년들과 함께 27일에는 UN본부, 29일 미국 하버드대학 메모리얼 처치에서 영어 버전의 ‘그날에’를 합창한 바 있다.
특히 UN 행사는 UN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전 세계로 생중계 됐다.
이 씨의 소속사인 진앤원뮤직웍스는 “일본 출입국사무소가 이승철에 대해 이미 많은 것을 파악하고 있다는 점으로 볼 때 의혹을 더한다”며 보복성 의혹에 무게를 더했다.
이 씨는 "내 나라 내 땅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이런 식으로 문제 삼았다면 이에 굴복하지 않을 생각"이라면서 "일본에 재입국하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부당한 일에 적극 대처하고 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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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0 / 뉴스공유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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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 연예가화제
【팩트TV】 KBS <개그콘서트>에서 일간베스트 저장소(이하 일베)의 마스코트 이미지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SBS와 MBC에서도 일베 이미지가 여러 차례 사용된 바 있어 더욱 내부 소행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9일 저녁 방송된 된 KBS <개그콘서트>(이하 개콘)의 코너 '렛잇비'에 디즈니 만화 <겨울왕국> 여주인공인 엘사의 얼굴에 개콘 개그맨들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이 등장했다.
‘렛잇비’ 코너는 개그맨 4명(이동윤, 노우진, 송필근, 박은영)이 출연, 직장인들의 애환이 담긴 가사를 비틀즈의 '렛잇비' 노래에 맞게 개사해 열창하는 코너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코너다.
문제는 이날 소품으로 나온 합성사진 속 엘사의 어깨에 올라앉은 캐릭터였다. 일베의 마스코트인 '베츙이'가 어깨 위에 앉아 있는 사진이 그대로 방송에 나간 것이다. ‘베츙이’는 일베의 각종 집회 등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지난해 5월 연세대, 고려대 축제에 출연했다가 학생회로부터 추방당하기도 했다.
‘베츙이’가 개콘을 통해 여과없이 방송되자 시청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방송이 끝난 후 시청자 게시판에는 ‘일베 캐릭터 혐오스럽다’ ‘정줄놨음?’ ‘노우진 일베 인증이냐’ 등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논란에 대해 개콘 제작진은 10일 오전 사과문을 통해 “이는 제작진과 출연진이 소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긴 실수였다.”며 “어떤 특정한 의도는 전혀 없었다.”라고 밝혔다. KBS 예능국 홍보실 관계자도 이날 <팩트TV>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우리 측의 입장은 이게 전부’라고 전했다.
하지만 개콘은 방송 시작 전, 사전연습과 리허설을 수차례 거쳐 소품을 몇 차례 확인할 수밖에 없는 만큼, 실수였다는 해명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게다가 영화 ‘겨울왕국’의 엘사와 개그맨 이동윤의 얼굴을 합성하는 과정에 일베 마스코트 '베츙이' 사진을 함께 합성한 것이어서 내부 소행이 아니냐는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한편 개콘은 이날 논란이 된 ‘렛잇비’ 코너가 나온 방영분의 다시보기를 차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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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0 / 뉴스공유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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