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정치일반
【팩트TV】 새정치민주연합이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이라는 포럼을 발족하고 신혼부부 임대주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나서자, 새누리당은 인기영합적 무상복지 정책의 시리즈에 불과하다며 비난하고 나서 날 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17일 “기존 복지정책도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나라 살림이 국민 혈세로 마련된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이 있는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에서 이미 추진 중인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서 “기존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우선임에도, 대한민국의 현실을 외면하고 복지 판 키우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의 도를 넘는 무상 마크달기, 싸잡아 포퓰리즘으로 공격하기가 우려스러운 수준”이라면서 “초저출산국가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여야를 초월해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던 손을 무색하게 만들지 말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 정책을 발표한 홍종학 의원도 보도자료를 내고 “새누리당이 ‘무조건 집 한 채 주겠다’ ‘공짜 집이다’라고 왜곡해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정치적 음해를 하고 있다”며 “상대 당의 정책을 먼저 파악하고 논평을 하는 기본적 예의부터 갖춰달라”고 말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도 17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무상으로 주자는 것도 아니도 임대주택을 늘리자는 것인데 ‘무상’이라는 단어를 덧씌워 왜곡하고 있다”면서 “전형적인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문 위원장은 “(새누리당 정권)집권 7년 동안 서민들이 전세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정부는 빚내서 집 사라는 말만 외치고 있다”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자기반성부터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facttv.kr/facttvnews/ [ repoter : 팩트TV 신혁 기자 ]
뉴스등록일 : 2014-11-17 / 뉴스공유일 : 2014-11-18
  100
   
|
0
|
|
|
|
정치 > 정치일반
【팩트TV - 이기명칼럼】 쥐 꼬리보다는 닭대가리가 낫다던가. ‘경상공화국’, ‘전라공화국’, ‘충청공화국’ 만들어서 대통령 자리 하나씩 차지하면 된다. 지역 따지며 원수처럼 살 것 없다. 그러나 제 버릇 개주랴. 삼국시대처럼 또 싸움질할 것이다. 도리가 없다. 전라도, 경상도 따지며 죽도록 싸우다 망하는 수밖에 없다. 차라리 미국의 한 주로 편입해서 빌붙어 살자. 죽고 못 사는 미국이다. 얼씨구 할 게 아닌가. 국민투표 부치자.
요즘 정치판에 돌아다니는 소문이 있다. 소문인지 진짜인지 모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새민연)의 신당창당설이다. 문재인이 당 대표가 된다면 탈당해 신당을 창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동영도 호남의 정서가 그렇다고 했다. 대통령 후보까지 한 정동영이 한 말이니 기가 막히다. 동조하는 의원들도 있는 모양이다. 국민의 소리 안 들리는가.
권노갑 고문을 찾아가서 당을 깨고 신당을 창당하자는 소리를 했다가 호통을 들은 의원이 있다고 한다. 전당대회도 안 했는데 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일까. 다른 이유 없다. 호남 기득권으로 국회의원이나 해 먹자는 것이다. 그놈의 중독은 치료도 안 되는 불치병이다. 영남이라고 다를 것 없다. 국민들이 불쌍하지도 않으냐. 벼락 안 친다고 하늘 원망하는 국민들 많다.
■사람값을 해야 인간 대접받는다.
어느 사회에서도 경쟁은 있고 공정한 경쟁은 사회정의다. 공정경쟁을 기피하는 자들은 뒷구멍을 찾아다니는 이 나라 정치에 가장 나쁜 해충이다. 국회의원들 모아놓고 국회의원 수능시험 본다면 합격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산에서 길을 잃으면 등성이로 올라가 큰길을 찾아야 한다. 그게 정답이다. 정치도 같다. 꼼수로는 이기지도 못하고 해결도 안 된다. 정동영은 ‘특정계파가 독식을 하면 절대로 집권을 할 수가 없다’고 단언했다. 묻고 싶다. 정동영도 특정계파가 독식을 해서 대통령선거에서 떨어졌다고 생각하는가. 정동영의 위치쯤 되면 싱거운 소리 하면 안 된다.
문재인이 내년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가 되면 총선과 대선 주도권을 장악하고 공천권을 비롯한 당 운영을 마음대로 할까 걱정을 하는 것이다. 최근 이른바 비노가 ‘계파 수장 불출마’나 ‘대권 주자 양보론’ 등을 주장하는 것도 실은 문재인을 견제하자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도대체 비노 진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자신들에게 무슨 정립된 정치적 이념이나 당을 사랑하는 생각이 있는지 자신에게 물어보라. 대답을 못 할 것이다. 그래서 권노갑 고문이 ‘당 망칠 일 있느냐’고 꾸중을 한 것이다.
집권에는 관심이 없다. 아니 처음부터 패배주의다. 문재인의 당권 도전을 막고 자신들이 당권을 장악하여 공천권 행사하고 호남에서 당선되자는 것이다. 나라가 어떻게 되든 무슨 상관이 있는가. 배지 달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대접받으며 편하게 정치하자는 것이다. 이름 공개 못 하는 것이 유감이다.
어떻게 머리가 그렇게 돌아가는지 답답하다. 모든 인간이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판단을 한다지만 인간의 평가는 ‘걸어온 길’을 보면 안다. 문재인 스스로 계파가 없다고 했지만, 그가 걸어온 길에서 계파에 얽매고 친노에 얽맨 경우가 있는지 지적해 보라. 그런 이유로 문재인을 반대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지금 그들이 생각하는 식의 계파나 친노는 문재인에게 없다.
■지금 나라꼴 보면서 집안 싸움질인가.
친노가 있든 없든, 계파가 있든 없든 문재인은 계파해체 선언을 해야 한다. 선언을 한다고 떨어져 나갈 수는 없지만, 의지표명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더구나 문재인의 상표는 정직과 신뢰다. 오늘의 정치인들에게서 가장 부족한 것이 정직과 신뢰다. 박근혜 정권의 신뢰는 이미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다. 무슨 약속을 해도 국민은 관심 밖이다. 그런 의미만으로도 문재인의 존재는 소중하다.
‘새민연’의 당권·대권 경쟁에서도 공정한 경쟁이면 된다. 경쟁에서 세력이란 필수조건이다. 불법과 부정을 자행하지 않는 한 승복해야 한다.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승복하지 않는 정치인의 경우를 국민들은 잘 보고 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규칙을 바꾸자니 무슨 어린애 같은 짓인가. 규칙은 정해지면 따라야 한다. 약속도 했으면 지켜야 한다. 정치지도자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 이제 거짓말하는 정치인은 이 땅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하며 이번 새민연의 전당대회도 예외는 아니다. 호남신당 창당설로 협박하는 정상배들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추방해야 한다.
갤럽여론 조사에서 ‘새민연’의 지지율이 19% 나왔다. 드디어 10%대다. 창당 후 최저란다. 새누리당 43%에 절반에도 못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권 주자들의 여론조사는 박원순, 문재인이 1·2위를 다투고, 욱일승천하던 새누리의 김무성은 8% 추락이다. 이유가 있다. 박원순, 문재인에게는 당의 최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신뢰가 있다. 이에 반해 김무성의 신뢰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국민은 바보가 아니라는 증거며 새민연이 제대로만 하면 다음 대선에서 승리한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래도 신당 창당한다고 공갈 위협하고 국민들 가슴에 칼을 꽂을 것이냐.
■나라에 망조 든 느낌
‘나라에 망조 든 느낌’이란 말은 진중권이 한 말이다. 나라가 망한다고 지구 상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라지지 않는다고 오죽하랴.
세월호 침몰 후 전원 구조됐다는 방송이 나올 때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그게 오보라고 했을 때 나라에 망조가 들었다고 생각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 등 삼남매 ‘4조8077억 차익’>
아침신문 제목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힌다. 무슨 장사를 했길래 저토록 천문학적인 이익을 남겼을까는 설명할 재주가 없다. 그러나 뒤따라 머리를 때리는 절망감. '주인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자살한 송파 세 모녀가 남긴 봉투에는 이 글과 현금 70만 원이 들어 있었다.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
며칠 전 본 연극이 ‘반도체 소녀’다.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암에 걸려 죽어가는 가난한 ‘반도체 소녀 유미’와 ‘4조 8,077조원’이 서로 뒤엉켜 머리가 터질 것 같다. 사람 사는 세상인가.
집안에 큰 자식이 못 되었으면 작은 자식에게 기대를 건다. 오늘의 이 나라가 굴러가는 모습에 절망하는 국민들은 마치 작은아들에게 기대를 거는 부모의 마음과도 같다고 믿는다. 희망을 거는 것이다. 만약 희망조차 상실해 버린다면 살아가는 의미는 무엇인가.
‘새민연’이 집권을 해서 잘 할 수 있다는 아무런 보장도 없다. 다만 지금보다는 낫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다. 이 보다 더 나쁠 수가 있으랴는 것인데 그 마저 기대할 수 없다면 국민이 너무 불쌍하다. 정치인이 당권 경쟁도 좋지만 지금은 아니다. 제발 망해가는 나라를 위해서 온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게 국민의 소망이다.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를 보면서 손석희 앵커가 한 말이 아프다.
"국토위 단계에서 증액된 예산만 3조 4,000억 원에 이릅니다. 무상복지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굳이 급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줄인다면 이런 싸움은 안 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호남당 아니라 제주당을 만들어서 이 나라 정치가 제대로 된다면 백 번 천 번을 만들어도 좋다. 그러나 스스로 물어보라. 호남당 창당이 나라를 구하기 위한 창당인지 길을 막고 물어보라.
나라가 망조가 들어가는 데 지금 신당 창당 타령을 하고 있을 때인가. 새민연이 지금 해야 할 일은 국민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다. ‘사자방’에 뛰어들어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비리를 파헤쳐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다. 가능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기명 팩트TV 논설위원장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facttv.kr/facttvnews/ [ repoter : 이기명 논설위원장 ]
뉴스등록일 : 2014-11-17 / 뉴스공유일 : 2014-11-18
100
|
0
|
|
|
|
정치 > 정치일반
【팩트TV】 새정치민주연합이 최근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포럼'을 발족해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이를 비현실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임대주택을 ‘무상’ ‘공짜’로 매도하지 말라며 맞받아치고 있다.
처음 아이디어를 제안한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CBS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저출산율이 국가적인 재앙 아니겠느냐”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혼부부들이 집을 마련하는데 온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의미에서 포럼을 출범시킨 것”이라고 포럼의 설립 취지를 밝혔다.
홍 의원은 “임대주택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는 것인데, (새누리당이) 왜 무기한 무상이니 이런 얘기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무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악의적 음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저출산율이 국가적 재앙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여당의 대책이 지금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며 “그러면 더 좋은 대책이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정책대안을 내놓고 이야기해야 한다.”라고 거듭 비판다.
그는 “장기적으로 100만 채 정도의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현재 신혼부부들이 약 25만 쌍 정도가 결혼한다.”라며 “이 중에서 형편이 좋으신 부부를 제외하고 약 10~15만 쌍이 처음에 자리를 잡을 때까지 들어가서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있다가 나올 수 있는 임대주택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홍 의원은 “국가적인 초저출산율은 정말 백약이 무효”라며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선) 한국경제는 더 이상 살아날 수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조금 특별배려를 하자. 기존에 있는 분들에게 전혀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신혼부부들에 대해서 추가로 노력을 하자”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박지원 의원도 이날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을 돕기 위해서 주택 기금이 약 104조 원이 있다. 이것을 가지고 아파트를 지어서, 저리전세자금을 대체로 해주자는 것”이라면서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집 한 채 공짜로 준다’란 주장은 오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5년도 살다가, 자기들이 그 집을 인수할 수도 있고, 10년도 살 수 있고 그런 것”이라며 “현재의 계획은 약 5년간 살면 자기들이 저축을 해서, 더 좋은 곳으로 가거나 혹은 그 아파트를 살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새누리당이 자꾸 ‘무상이다, 무상이다’ 호도해가니까, 무상 시리즈에 너무 겁먹은 국민이 ‘또 아파트 한 채도 꽁짜냐?’는 식으로 오해한다.”라고 비판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facttv.kr/facttvnews/ [ repoter : 팩트TV 고승은 기자 ]
뉴스등록일 : 2014-11-17 / 뉴스공유일 : 2014-11-18
100
|
0
|
|
|
|
정치 > 정치일반
【팩트TV】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식으로 지목된 채모 군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전 서초구청 국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에겐 집행유예, 조오영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에겐 무죄가 선고돼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1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이제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국정원 직원 송 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반면 조 전 행정관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국장은 자신의 범행을 단순히 부인하는 것을 떠나 다른 사람을 지목해 수사에 혼란을 가져오고 서초구 부하 직원 등에게 상당한 피해를 줬다."라며 "또 허위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언론에 유포해 새로운 사회적 갈등을 조장했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범행의 은폐를 시도했고, 비슷한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국정원 직원에 대해서는 "송 씨는 국정원 직원으로서 직무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책무가 있음에도 관계 법규를 위반하면서까지 채 군의 개인정보를 받은 만큼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하면서도 “그가 국가를 위해 복무해 왔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국정원 직원의 신분으로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 전 행정관이 조 전 국장에게 채 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요청하고 이를 받았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행정관의 진술은 다른 증거들과 그 내용이 모순되고 내용도 허위일 가능성이 있어 믿기 어렵다."라며 “관련 정황만으로 조 전 행정관을 유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앞서 이들 3명은 채 전 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 모 군의 가족관계정보를 무단으로 조회·열람하고 개인정보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조 전 행정관은 지난해 6월 11일 조 전 국장에게 직무와 무관한 목적으로 채 군의 이름·주민등록번호·본적을 알려주며 가족관계 정보 조회를 부탁, 채 군에 관한 신상정보를 받았다.
국정원 직원 송 씨는 조 전 국장으로부터 채 군의 개인정보를 받은데 이어 같은 해 6~10월 K초등학교 측으로부터 채 군이 5학년에 재학 중인 사실과 부친의 이름이 '채동욱'으로 기재된 사실 등 개인정보를 전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조 전 국장은 구청 부하직원을 통해 조회한 가족관계등록부 상 출생신고일 등 개인정보를 조 전 행정관과 송 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지난달 22일 검찰은 이들 모두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결심공판에서 국정원 직원 송 씨는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 관련 정보를) 지난해 6월 초 한 음식점 식당 화장실에서 다른 사람이 나누는 대화를 엿듣고 알게 됐다.”고 진술해 네티즌들의 빈축을 샀다.
한편 이번 판결도 ‘꼬리자르기’ 라는 질타를 피할 수 없을 듯하다. 청와대 직원과 국정원 직원이 자신들의 지위로, 하위 공무원들을 이용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한 만큼 죗값이 더 크다는 것이다. 또한 단독으로 행한 것이 아닌 그 윗선의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하던 채동욱.. 혼외자식 논란으로 ‘찍어내기’
한편 지난해 4월, 채 전 검찰총장 주도로 서울중앙지검에 ‘국가정보원 관련 의혹 사건 특별수사팀’이 꾸려졌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이 댓글조작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실과 관련해서다. 채 전 총장은 "국정원 관련 의혹사건 일체는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사건인 만큼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성역없는 수사를 지시했다.
특별수사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을 세우고 구속 영장을 청구하려 했으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반대 탓에 결국 불구속 기소에 그쳤다.
이후 원 전 원장의 재판이 지난해 8월 26일 시작되자, 그로부터 약 열흘 뒤 <조선일보>가 채 총장의 혼외자식 의혹을 보도했다. 채 총장은 의혹을 부인했지만, 일주일 뒤 황 장관이 채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이렇게 노골적인 사퇴압박을 받은 채 전 총장은 지난해 9월 13일 검찰총장직을 사퇴했다.
채 총장의 혼외 자식 정보를 캐내는 데 청와대와 국정원 직원들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권력을 건드린 보복성 폭로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근혜 정권의 탄생에 국정원이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공개될까 두려워 이런 ‘찍어내기’를 자행했다는 것이다.
또한 채 전 총장이 낙마한 뒤 한 달여가 지나,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전 여주지청장까지 ‘상부 지시 없이 국정원 직원 4명에 대해 체포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직무에서 배제돼 ‘찍어내기’ 논란이 더욱 붉어진 바 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facttv.kr/facttvnews/ [ repoter : 팩트TV 고승은 기자 ]
뉴스등록일 : 2014-11-17 / 뉴스공유일 : 2014-11-18
100
|
0
|
|
|
|
정치 > 정치일반
【팩트TV】 새정치민주연합이 케이블방송 C&M 사태와 관련해 해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C&M 해고 비정규직 노동자 2명은 지난 12일부터 서울 프레스센터 앞 전광판 위에서 목숨을 건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다. 또한, 이들과 함께 해고된 백여 명의 해고노동자들의 노숙 농성은 이미 4개월을 넘어선 상황이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은 17일 오전 비상대책회의에서 “109명에 달하는 집단 부당해고와 직장폐쇄, 편법 매각 등으로 얼룩진 케이블방송 C&M 사태는 비정규직을 다룬 영화 <카트>에서 보는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문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부딪히고 있는 생존권 위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라며 “가정이 해체되고 빈곤이 심화하는 상황을 막을 특별한 대책이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정규직 문제를 방치한 채 이루어지는 성장은 반사회적일 뿐만 아니라 성장 자체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며 “비정규직의 생존을 볼모로 성장의 과실을 기업이 독식한다면 사회 통합이 깨어지는 것은 물론 가계 소득 하락으로 인한 내수 부진으로 경제 성장 동력이 쇠퇴하기 마련이다.”라고 설명했다.
문 비대위원은 “비정규직의 고통 부담과 지나친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내용으로 ‘비정규직보호법’을 수정 보완할 때가 되었다.”라며 “정부도 C&M의 대규모 집단해고에 불법이 없는지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중히 조치하는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보호에 적극 나서주시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野 을지로위원회 “5개 상임위 통해 문제 해결할 것”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15일 C&M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문제 등과 관련 "국회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위원회는 "목숨을 건 고공 농성을 시작한 C&M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요구는 너무나도 단순하고 정당한 요구"라며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 109명 복직, 고용안정 보장, 매각과정 투명성 보장 및 정리해고 금지,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을지로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오후 <팩트TV>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국회 미방위·정무위·환노위·안행위·보건위 다섯 개 상임위를 통해 C&M 관련 자료요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방위에서 “C&M이 허위가입자를 유치한 의혹, 가입자별로 차등해서 판매비를 다르게 책정했다는 의혹, 지난 2008년 사모펀드인 MBK가 맥쿼리와 공동으로 C&M을 인수할 당시 신고서 관련 의혹 등에 대해 자료를 요청했다.”라고 전했다.
관계자는 정무위에선 “MBK가 1조 7천억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5년간 대출이자비용으로 4,280억 원을 지출했다.”라며 “지난 2012년에 신한은행·국민연금 등을 대주주단으로 하는 리파이낸싱에서 금리 7%씩을 지급하는 과정이 있었다.”라고 설명한 뒤 이에 대한 자료요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그는 “매각과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량해고하는 불합리한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도, 대주주들한테 계속 엄청난 배당을 한 것”이라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줬다”고 질타했다.
관계자는 환노위에선 "C&M 측에서의 부당노동행위를 비롯해, 지난해 비정규직 노조와 C&M 본청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고, 고용승계를 하겠다’는 합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것을 1년 만에 어겼다.“라며 ”이에 대한 불법·근로감독의 문제 등을 자료요청 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에선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많은 지분을 투자했다.”라며 “얼마 지분을 투자해서 얼마 수익을 발생시켰는지를 알아보겠다.”라고 밝혔다. 안행위에선 “C&M측 미래창조과학부 국장에게 골프 접대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강력히 조사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관계자는 “자료요청에 근거해 자료가 어느 정도 취합이 되면, 철저하게 조사해서 MBK가 얼마나 불법·편법행위를 하고 있는지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제 C&M 경영진들은 (사태를 해결할) 실권이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다”며 “MBK의 김병주 회장이나, 김광일·윤종하 두 부회장이 회사의 실권을 전부 쥐고 있을 것”이라며 “(해결 당사자인) 이들이 나서지 않으니 직접 나설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참여정부 때 실책 보완해 비정규직 보호할 것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을 요구한 ‘비정규직 보호법’은 과거 참여정부 시절 제정됐던 관련 법안에서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참여정부 당시 열린우리당이 제정한 ‘비정규직 보호법’엔 애초 ‘아무 때나 기간제로 쓰면 안 된다’는 조항을 담으려고 했으나,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반대로 통과가 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당시 “‘2년 후에는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법안이 불완전하게 통과됐다.”라며 “불완전하게 통과된 부분을 기업들이 악용한 거다. 2년이 되기 전에 전부 해고시키고, 새로 계약했다.”라면서 당시 노동계의 많은 비판을 받았다고 말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facttv.kr/facttvnews/ [ repoter : 팩트TV 고승은 기자 ]
뉴스등록일 : 2014-11-17 / 뉴스공유일 : 2014-11-18
100
|
0
|
|
|
|
정치 > 북한
【팩트TV】 금강산관광 16주년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에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강산기업인협의회와 국회 한반도평화포럼, 강원도 고성군, 경실련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금강산관광은 반드시 재개되어야 한다”면서 방북을 예정하고 있는 고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를 통해 전향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특사 파견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에서 발표한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도 금강산 관광 재개는 유일하게 제외되어 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통일 준비에 적극 나서고 있는 마당에 정부가 금강산 관광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관광 재개를 위해 내세운 3대 요구사항 가운데 사과와 재발방지는 이미 2009년 현정은 현대아산 회장과 고 김정일 위원장 면담을 통해 구두 약속을 받았다”면서, “동결된 금강산의 남측 재산 역시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되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현대아산을 제외하고도 지난 6년간 금강산에 투자한 여러 기업이 6천억 가까운 손해를 입었으며, 고성지역 역시 관광객 감소로 2,336억 원의 경제손실을 입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한 뒤,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 제안하고 금강산에 마련된 이산가족상봉 면회소를 사용해 이를 금강산 관광과 연계시켜 나가야 한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또한, 강원도 DMZ박물관은 금강산 잠정 중단 6주년을 맞아 18일부터 ‘다시가자 금강산! 3,524일의 기억’ 특별전을 개최하고 금강산관광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또 내년에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기원하는 ‘80년 전 금강산탐승의 추억’ 특별기획전을 연속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다.
박물관측은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1998년부터 잠정 중단된 2007년까지 3,524일 동안의 기록사진 46점이 전시된다”면서 “금강산관광의 역사와 금강산의 풍경, 그리고 금강산을 찾은 사람들 이라는 3가지의 주제를 담았다”고 이번 전시회의 의미를 밝혔다.
한편, 현정은 현대아산 회장이 금강산관광 16주년 행사 참석을 위해 18일 방북하면서 관광 재개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통일부는 17일 현 회장을 비롯한 현대아산 사장 등 22명으로 구성된 현대그룹 관계자들이 행사 참석을 위해 요청한 방북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현대그룹 방문단은 18일 오전 강원도 고성 남북출입사무소를 거쳐 금강산에서 기념행사를 한 뒤 현지 시설을 점검하고 오후 4시쯤 되돌아올 예정이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facttv.kr/facttvnews/ [ repoter : 팩트TV 신혁 기자 ]
뉴스등록일 : 2014-11-17 / 뉴스공유일 : 2014-11-18
100
|
0
|
|
|
|
사회 > 교육
【팩트TV】 용산 마권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개장 반대 집회가 오늘로 300일을 맞이했다.
용산 화상경마장 시범운영 평가위원회가 지난달 31일 “주민 설문 결과 부정적 인식이 높았지만, 관찰조사 결과 경마장으로 인한 실체적 위험은 없었다”는 평가 결과를 내놓자, 마사회는 부정적인 영향이 거의 없다며 연내 정식개장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주민들은 평가단 선정위원이 친 마사회 성향으로 채워져 공정성에 문제가 있으며, 여론조사 결과 81%가 입점을 반대했다는 이유를 들어 정식개장 저지에 나서겠다고 맞서 양측의 갈등은 해를 넘겨서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와 참여연대, 경실련, 참교육학부모회 등 1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교육과 삶을 파괴하는 경마도박장 확산 저지 범시민 공동대응 모임’ 등은 이날 17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숙농성 300일은 매순간순간이 어려웠지만,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화상도박장을 추방하는 일에 앞으로도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어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우리리서치가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화상경마장이 레저(10.7%)보다 도박이라는 응답이 79.5%로 나타났으며, 인구밀집 도심에 입점을 반대하는 여론도 81%에 달했다며, 농림부와 마사회는 즉각 외각 이전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친 마사회 성향으로 채워진 평가단 선정 위원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나섰다. 이경숙 전 이명박대통령직 인수위원장과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진한 변호사이 친 마사회 성향일 뿐만 아니라 이규황 전 전경련 국제경영원장은 심지어 마사회 이사라는 것이다.
아울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10만 원으로 제한된 관련 법규도 지키지 않고 거액의 베팅이 이뤄지고 있다며, 도박장으로 전락한 용산 화상경마장은 즉시 폐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facttv.kr/facttvnews/ [ repoter : 팩트TV 신혁 기자 ]
뉴스등록일 : 2014-11-17 / 뉴스공유일 : 2014-11-18
100
|
0
|
|
|
|
정치 > 정치일반
【팩트TV】검찰이 17일 박근혜 대통령의 5촌간 살인사건에 박 대통령 동생인 지만 EG회장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나는 꼼수다’ 진행자였던 주진우 시사인 기자에게 징역 3년,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내용을 지속적으로 방송했다."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어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목적과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된다."라며 "영향력 있는 언론인이라도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과 관련해선 "1심 참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기는 했지만 판결 결과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많은 의혹이 제기됐고 감성 재판이라는 비판도 있었다."라며 "국민참여재판을 거쳤다는 이유로 이런 일들이 바로잡아지지 않는다면 후보자 검증이라는 미명하에 상호 비방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라면서 재판부에 실형선고를 주문했다.
주 기자는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박지만 EG회장이 5촌 관계에 있는 용수 씨와 용철 씨의 사망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보도했다는 혐의로, 김 총수는 주 기자의 이 같은 보도를 '나꼼수'를 통해 확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주 기자는 지난 2011년 9월 당시 사촌지간이었던 용수 씨가 용철 씨를 살해한 뒤, 자신도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 이에 박 회장이 연관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이날 피고인 측은. 용철 씨의 측근이자 용철 씨 사망 당일 두 사람과 함께 술자리에 있던 것으로 알려진 황 모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그가 2012년에 갑작스럽게 사망한 사실이 법정에서 공개돼 증인신청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이들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선 박 회장의 증언이 필요하다며 증인출석을 요구했지만, 박 씨는 이를 거부한 바 있다. 이후에도 이들은 거듭 출석요구를 했으나 검찰에 의해 기각된 바 있어, 재판에서 박 회장의 증언이 전혀 없었던 만큼 형평성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더불어 검찰이 ‘국민참여재판’을 ‘감성 재판’으로 깎아내린 것에 대한 질타도 이어지고 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facttv.kr/facttvnews/ [ repoter : 팩트TV 고승은 기자 ]
뉴스등록일 : 2014-11-17 / 뉴스공유일 : 2014-11-18
100
|
0
|
|
|
|
사회 > 인물
【팩트TV-팩트9뉴스】 김정우 전 쌍용차 지부장의 '외침'
2014년 11월 17일 월요일 저녁 9시 방송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facttv.kr/facttvnews/ [ repoter : 팩트TV 영상팀 ]
뉴스등록일 : 2014-11-17 / 뉴스공유일 : 2014-11-18
100
|
0
|
|
|
|
사회 > 인물
【팩트TV-팩트9뉴스】세월호 낭독회에서 연극배우 오민정씨의 '외침'
2014년 11월 17일 월요일 저녁 9시 방송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facttv.kr/facttvnews/ [ repoter : 팩트TV 영상팀 ]
뉴스등록일 : 2014-11-17 / 뉴스공유일 : 2014-11-18
100
|
0
|
|
|
|
사회 > 노동
【팩트TV-팩트9뉴스】 뉴스팔로잉/뉴스AS - 씨앤앰 고공농성 현장 취재
진행 : 전미란 아나운서
전미란
뉴스팔로잉, 오늘은 뉴스AS시간입니다. 지난 주 수요일 <팩트나인>에서 서울 파이낸스빌딩 옆의 30미터 전광판 위에서 고공농성 중인 씨앤앰 노조원의 이야기를 현장 라이브로 보도했습니다. 오늘로 고공농성 6일째입니다, 그 현장으로 팩트 나인 취재진이 다녀왔습니다.
▶ VCR. 김영수 지부장 인터뷰
▶ VCR. 김진규 정규직 지부장 인터뷰
▶ VCR.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인터뷰
전미란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두꺼운 옷을 입어도 추운데요.
이런 날씨에 씨앤앰 비정규직 노조는 부당해고의 부당함을 외치며 고공농성을 선택했습니다. 사측은 이에 대해 별 다른 변동사항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팩트나인은 지속적으로 이들을 지켜보겠습니다.
팩트나인 뉴스는 유튜브, 아프리카TV, 유스트림, 팩트TV 홈페이지를 통해 생방송 되며, 유튜브와 팟캐스트, 팩트TV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미란이었습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facttv.kr/facttvnews/ [ repoter : 팩트TV 보도편집팀 ]
뉴스등록일 : 2014-11-17 / 뉴스공유일 : 2014-11-18
100
|
0
|
|
|
|
정치 > 정치일반
【팩트TV-팩트9뉴스】사심心뉴스-너나 잘하세요 : 안하무인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정운현
사심뉴스, 오늘은 너나 잘하세요 순서입니다. 입장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의원이나 법안에 대해 따끔한 일침을 가하는 시간이죠.
얼마 전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예산삭감을 이유로 국회 정무위원장실을 찾아가 행패를 부렸습니다. 정우택 위원장에게 고성과 함께 탁자를 치고 서류 뭉치를 던졌다는데요.
예산 삭감 3억 원에 이성을 잃는 사람을 우리는 국가보훈처장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슬픈 일은요. 이 일이 벌어진 후 새누리당이 예산 재편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생떼가 통용되는 국회라니요.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불성실한 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몇 차례 논란이 된 적이 있었죠. 이런 오만방자한 태도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에 대해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의 인터뷰를 들어보겠습니다.
▶ VCR.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 논평/인터뷰
정운현
정계 안팎에서도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이번 행동에 대해 끊임없이 질타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입법기관인 국회를 얼마나 만만하게 보면 이럴까 싶은데요. 정계에 국한 된 것만은 아닐 겁니다. 국민을 우습게 보는 행정부의 고자세 속에는, 따로 믿는 구석이 있는 걸까요.
저희 <팩트9> 뉴스는 성역을 만들지 않습니다. 참여와 제보를 원하는 분은 <팩트9> 너나 잘하세요 앞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facttv.kr/facttvnews/ [ repoter : 팩트TV 보도편집팀 ]
뉴스등록일 : 2014-11-17 / 뉴스공유일 : 2014-11-18
100
|
0
|
|
|
|
정치 > 국회/정당
【팩트TV-팩트9뉴스】 사심心뉴스/너나 잘하세요 - 안하무인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진행 : 정운현 보도국장 겸 앵커
정운현
사심뉴스, 오늘은 너나 잘하세요 순서입니다. 입장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의원이나 법안에 대해 따끔한 일침을 가하는 시간이죠.얼마 전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예산삭감을 이유로 국회 정무위원장실을 찾아가 행패를 부렸습니다. 정우택 위원장에게 고성과 함께 탁자를 치고 서류 뭉치를 던졌다는데요. 예산 삭감 3억 원에 이성을 잃는 사람을 우리는 국가보훈처장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슬픈 일은요. 이 일이 벌어진 후 새누리당이 예산 재편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생떼가 통용되는 국회라니요.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불성실한 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몇 차례 논란이 된 적이 있었죠. 이런 오만방자한 태도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에 대해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의 인터뷰를 들어보겠습니다.
▶ VCR.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 논평/인터뷰
정운현
정계 안팎에서도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이번 행동에 대해 끊임없이 질타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입법기관인 국회를 얼마나 만만하게 보면 이럴까 싶은데요. 정계에 국한 된 것만은 아닐 겁니다. 국민을 우습게 보는 행정부의 고자세 속에는, 따로 믿는 구석이 있는 걸까요.
저희 <팩트9> 뉴스는 성역을 만들지 않습니다. 참여와 제보를 원하는 분은 <팩트9> 너나 잘하세요 앞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facttv.kr/facttvnews/ [ repoter : 팩트TV 보도편집팀 ]
뉴스등록일 : 2014-11-17 / 뉴스공유일 : 2014-11-18
100
|
0
|
|
|
|
정치 > 국방/외교
【팩트TV-팩트9뉴스】 간추린 뉴스 - FTA 성과 홍보 급급한 정부 국회 질의에 ‘원고지 3장’ 外
진행 : 전미란 아나운서
간추린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대법관 외부 인사 충원 계획 중…최소 3명 외부 영입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해 대법원이 변화를 시도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상고 법원 도입을 전제로 대법관의 1/4 이상을 외부에서 충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법관 구성원 변화를 의무화해서 대법원 안에 다양한 시각을 포함하겠다는 의도인데요.
대법원의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대법관 4명씩 구성된 3개의 소부에, 최소 1명씩 변호사‧교수 같은 외부 인사가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구체적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대법관 14명 중 13명이 현직 고위법관 출신인데요. 대법원장이 대국민 약속이나 법원 내규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상고법원을 도입하려면 기존 법률부터 개정해야 하는데, 대법원의 외부 인사 충원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숩니다.
FTA 성과 홍보 급급한 정부 국회 질의에 ‘원고지 3장’
감출 일이 많은 정부입니다. 15일 한국과 뉴질랜드의 자유무역협정 타결을 발표했지만, 관련 질의서는 타결 나흘 전에 국회로 도착했습니다.
지난 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인 김동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번 협정과 관련해서 산업부 통상교섭실에 6가지 질의를 보냈는데요. 김 위원장의 요구에 정부는 겨우 두 쪽짜리로 답변했습니다. 통상절차법이 보장하는 협상임에도 국회의 자료 요구와 의견 제시권이 사문화됐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협정은 7300~12000여개 상품의 시장 개방에 대한 것인데요. 인력 이동부터 서비스, 투자 같은 방대한 쟁점을 안고 있어서, 산업부의 무성의한 답변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또 세부 쟁점에 대해 “진행 중인 협상이라 말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답변을 거부했는데요. 협정 심사를 담당하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입법부인 국회가 정부 비준동의안에 도장만 찍는 ‘통법부’ 노릇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 자동개입'…“일본과 사전 협정 없다”
미국의 의지가 단호합니다. 미국 정부는 현지시간으로 16일 한반도 유사시 주일 미군이 일본 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자동 개입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우리는 비상계획을 협의하지 않는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방위조약 의무를 이행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지난 7월 주일미군 출동 문제를 일본 정부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주장과 상반됩니다.
일본 측은 미군의 일본 내 시설과 영역의 이용은 미‧일 안보조약 4조를 근거로 사전협의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주미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주일미군 기지는 유엔군사령부 후방기지로 임무 수행중이라 일본 정부가 개입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래 전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미국과 일본의 안보 조약 개정을 보도한 적이 있는데요. 1999년 6월 5일 지면에서 “1960년 안보조약을 개정할 때, 한반도 유사시는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밀약이 있는 미국 내부문서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담양 펜션 화재…죽음으로 얻는 교훈 언제 끝날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더니 고치는 시늉만 했나 봅니다. 지난 15일 오후 9시쯤 전남 담양군의 한 펜션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길은 40여분 만에 진화됐지만, 4명이 질식으로 숨졌고, 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대학교의 패러글라이딩 동아리 회원들이 고기를 굽던 중 불티가 튀어 불이 번진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단순 사고로 보이는 이번 사건에서도 업주의 부실운영과 당국의 관리 소홀이 드러났는데요. 담양 경찰서 관계자는 “고기를 굽던 바비큐장은 건축물대장에 포함되지 않은 불법건축물”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불이 난 바비큐장은 펜션의 객실 배치도에도 없었고, 비치된 9개의 소화기 중 3개는 10년이 지난 낡은 제품이었습니다.
한 펜션 업자는 “소방서나 자치단체에서 1년에 1~2회하는 점검도 계도수준의 요식행위”라고 비판했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상자를 내야 안전 불감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관피아 방지법’ 입법 추진한 주무장관 상임위 통과 후 “재검토” 물의
안정행정부가 관피아를 척결하겠다고 관련 법안을 발의했는데, 안전행정부 장관이 재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두고 하는 말인데요. 세월호 참사 직후 안전행정부는 민관유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6월 국회에 제출된 후 5개월 만에 통과됐는데요. 퇴직한 공직자의 취업 제한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2급 이상 고위직의 업무 판단 기준을 소속 ‘부서 업무’에서 ‘기관 업무’로 확대한 것이 주 내용입니다. 정종섭 안행부 장관은 “국회에서 국가 공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정확히 구별해주는 관점에서 장기적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한 명의 낙하산도 없다던 청와대 입장과 반대로 담당부처 장관은 관피아 방지법을 반대하고 있어서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호주 G20 정상회의, 각국 정상들 한 목소리로 푸틴 비판
“푸틴이 욕만 듣고서 꽁무니를 뺐다”, “유도 검은 띠 소유자로 자신의 정력을 자랑스러워하는 푸틴의 이례적 결정” 외신의 잇따른 비판 기사의 주인공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입니다.
어제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 푸틴은 공동선언문이 발표되기 전에 호주를 떠났습니다. 이날 참석한 주요국가의 정상들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러시아의 태도를 비난한 탓인데요. 다른 국가 정상들이 업무 조찬을 하는 시간에 푸틴은 자국 기자들만 불러서 조기 출국 사실을 알렸습니다. 조기 출국의 해명이 더 황당합니다.
호주에서 러시아까지 장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월요일 출근을 위해서 푹 자야 한다는 이유인데요.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와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비판에 줄곧 압박받던 푸틴이 결국 일찍 자리를 뜰 수밖에 없었다는 소식입니다.
교황, ‘안락사’ 지지 여론 경계?…“안락사 아닌 ‘조력 자살’”
얼마 전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을 방문해, 희망을 불어넣고 바티칸으로 돌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15일 바티칸의 가톨릭교도 의료인 모임에서 교황은 안락사 대신 조력자살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안락사를 존엄성을 위한 행동으로 여기는 것은 잘못된 동정심”이라며 “하느님과 창조물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 사례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안락사나 존엄사에 대해 ‘남의 도움으로 자살’이란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영국의 한 매체는 “지난 1일 약물로 생을 마감한 미국의 말기 암 환자 브리트니 메이나드 안락사 지지 여론을 경계한 발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날 교황은 시험관 아기와 낙태, 배아 줄기세포 연구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는데요. 일각에서는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직업 논리’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배우 김부선 ‘열량계 조작’ 불구속 입건 그쳐
연예인이 사회면에 등장하면 일반 사건보다 관심과 집중이 훨씬 높아지는데요.
배우 김부선 씨가 서울 성동구 옥수동의 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을 제기해서 연일 화제입니다. 앞서 김 씨는 언론의 관심 없이 고독한 싸움을 계속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어제 성동경찰서는 “관리사무소가 조작 여부를 확인하는 봉인지를 허술하게 부착‧관리했다”고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조작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어 형사입건에 무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열량계 관리 소홀로 난방비를 제대로 부과‧징수하지 않은 혐의로 해당 아파트의 전직 관리소장 3명을 불구속 입건했는데요. 이런 결과에 대해 김 씨는 “앞으로 난방 비리를 처벌하지 못하는 선례가 될까봐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facttv.kr/facttvnews/ [ repoter : 팩트TV 보도편집팀 ]
뉴스등록일 : 2014-11-17 / 뉴스공유일 : 2014-11-18
100
|
0
|
|
|
|
사회 > 교육
【팩트TV-팩트9뉴스】 오프닝 - 광화문에 쌓은 304개의 ‘기다림의 책상’
진행 : 정운현 보도국장 겸 앵커
정운현
안녕하십니다, 팩트나인의 정운현입니다. 지난 토요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이색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각계 예술인들이 주도한 ‘세월호 연장전’ 행사의 일환인데요, 광장에 무려 304개의 책상이 등장해 이목을 끌었습니다. ‘304’라는 숫자는 세월호 희생자 295명과 실종자 9명의 ‘빈자리’를 뜻하는 숫자입니다.
이날 행사에서 문인들은 4시간16분 동안 시와 산문을 읽었으며, 만화가들은 광장 바닥에 노란 캔버스를 깔고 세월호를 그렸습니다. 또 사진가들은 추모사진 슬라이드전을 열었으며, 영화인들은 ‘이 선을 넘어 가시오’ 영화를 틀었습니다. 진혼무가 끝나자 304개의 책상들로 ‘6층 책상탑’을 만들고는 그 앞에 ‘304개의 우주가 졌다’고 써 붙였습니다.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만든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벌써부터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엊그제 유가족들은 천만명 서명운동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을 또다시 되풀이 하지 않으려면, 참사의 실상을 제대로 기록하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로 세월호 참사 216일째입니다. 2014년 4월 16일을 결코 잊지 맙시다.
11월 17일, 팩트9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facttv.kr/facttvnews/ [ repoter : 팩트TV 보도편집팀 ]
뉴스등록일 : 2014-11-17 / 뉴스공유일 : 2014-11-18
100
|
0
|
|
|
|
경제 > 기업
【팩트TV-팩트9뉴스】 집중기획-삼성SDS 상장, 삼성家 돈 폭탄
진행 : 정운현 보도국장 겸 앵커
정운현
지난 14일 삼성 계열사들의 일감을 도맡아 급성장을 해온 삼성SDS가 상장했습니다. 상장 첫날 공모가의 1.5배 이상 뛰어오르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 삼성 오너 일가 3세는 투자액의 280배에 달하는 차익을 거뒀습니다.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과 김인주 삼성선물 사장도 투자액의 360~370배에 달하는 시세 차익을 올렸습니다. 삼성 SDS의 상장은 지난 5월 10일 이건희 회장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지고, 3세 경영권 승계 작업이 급박해지면서 상속세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이미 예견돼 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건희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지분을 이재용 부회장이 상속시 내야 할 상속세가 5조원 대에 달합니다.
삼성SDS 상장을 통한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3남매가 챙긴 차익만 5조원,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김인주 삼성선물 사장의 주식 시세차익을 합치면 7조원대에 달합니다. 결국, 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내야 할 상속세 충당을 위해 삼성SDS 상장을 추진한 것인데요, 이 이재용 3남매와 이학수 부회장, 김인주 사장이 보유한 SDS 주식은 불법행위를 통해 마련된 것이라 비난 여론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오늘 집중기획은 삼성 3세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자행된 변칙증여에 대해 알아봅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현정 기자가 함께 합니다. 삼성 SDS 상장으로 삼성가 이재용 3남매와 그 가신이라 불리는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사장, 김인주 삼성선물 사장이 벌어들인 돈이 얼만가요?
김현정
삼성 SDS 상장 첫날 주가가 32만 7500원으로 마감하면서 이재용 부회장 삼남매의 지분가치는 4조 8280억원으로 올랐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2조 9146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고요, 장녀 이부진씨는 1조 108억원, 이서현씨는 1조 108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렸습니다. 또, 삼성 SDS의 제3자 배당을 통한 신주인수채권부 발행으로 이씨 3남매에게 SDS 주식을 몰아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과 김인주 삼성선물 사장도 각각 1조 296억원과 4427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렸습니다. 이들 이재용 3남매가 올린 시세차익이 280배에 달합니다.
정운현
천문학적이네요.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SDS 주식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지 않았나요? 이 때문에 삼성 특검법이 발의돼서, 삼성 관련자들이 이명박 정부 때 감옥에도 다녀왔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물론, 특별 사면을 받긴 했지만.
김현정
맞습니다. 1999년 이학수 전 부사장과 김인주 전 사장이 삼성 SDS에 장외 주당시가 5만 8000원이었던 것을 단돈 7150원에 취득할 수 있는 신주인수채권부사채를 321만 6738주를 발행합니다. 이 때 이재용 부회장이 47억원을 들여 전체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20.4%를 사들였습니다. 나머지를 이부진, 이서현, 이윤형 자매, 이학수, 김인주 삼성 이씨 가신그룹이 사들였습니다.
정운현
장외거래가 5만 8000원대인 것을 7150만원이라면 이 자체도 불법 아닌가요?
김현정
그런데 이후에도 액면 분할 등을 통해서 이재용 부회장 등 3남매는 1100원 정도에 주식을 사들였고요, 이학수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은 900원대에서 주식을 사들인 결과가 됐습니다.
정운현
불법으로 5조원 가까이 이익을 본 것도 문제고. 오로지 재벌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경제 정의를 해친다는 측면에서 더 큰 문제 아닌가요?
김현정
예. 바로 그 점 때문에 여론이 좋진 않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 이와 관련한 특별법을 만든다고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정운현
이미 법적 문제는 2008년 삼성 특검으로 털지 않았나요? 이제와 특별법 만들어봤자, 소급적용이라는 위헌 논란도 문제고, 핵심인 이씨 3남매는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건데요. 또 당사자였던 이학수, 김인주는 형사처벌도 받았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 아닌가요?
김현정
예. 그래서 인지 박영선 의원 측에서는 ‘이학수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는데, 주말을 지나고 말이 쏙 들어갔습니다. 취재결과 박 의원 측에서 관련 연구소에도 특별법 제정 검토를 부탁했다고 하는데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는 박 의원 측에서는 특별법 준비 이야기에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취재진이 여러 차례 인터뷰를 부탁했는데, 당분간 인터뷰를 자제하겠다며 거절했습니다.
정운현
거 참. 이런 저런 검토도 안하고 언론에 특별법 제정하겠다고 내지르기부터 한건가요? 그럼 이씨 3남매의 이런...불법이라 하기엔 그렇고, 소위 말해 법의 허점을 이용한 이득은 이건희 회장 사망에 대비한 막대한 상속세 부담 때문이라던데. 내야 할 세금이 얼만가요?
김현정
지금 이재용 부회장으로 경영권 승계구도가 사실상 마무리 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건희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지분이 10조원이 넘습니다. 이를 그대로 상속 받을 경우 5조원의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정운현
상속세만 5조원.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이씨 일가가 못 낼 돈도 아니잖아요. 굳이 상속세 마련 위해서 여론의 뭇매까지 감수해가면서 삼성 SDS 상장을 통한 세금 마련이 필요했을까요?
김현정
네. 이는 이건희 회장과 부인 홍라희씨가 보유한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주식 약 4%를 이재용씨가 그대로 물려받아야 만 안정적으로 경영권 승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경제개혁연구소의 채이배 연구위원의 설명을 잠깐 같이 보시겠습니다.
▶ VCR. 경제개혁연구소 채이배 연구위원 인터뷰 영상
정운현
그렇군요. 역시 경영권 승계와 상속세 문제인데. 제1대 이병철 회장에서 제2대 이건희 회장으로 승계할 당시 세금은 주로 공익법인에 기부하는 방법으로 피했죠?
김현정
네. 그런데 이 당시는 공익사업에 기부한 재산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내지 않았지만 1990년부터 법이 개정돼 발행주식의 20%를 초과하는 출연분에 대해서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현재는 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하도록 돼 있어서, 이재용씨가 상속 받을 때 세금을 피해갈 방법이 없었던 거죠.
정운현
그래도 아무리 한번 법에 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이득은 이후에도 계속되고, 사회 정의에 반한다면 처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김현정
네. 이와 관련해서 의견이 또 엇갈리고 있더라고요. 이와관련 참여연대 장흥배 경제조세팀장과 정선섭 재벌닷컴 대표의 인터뷰를 차례로 보시겠습니다.
▶ VCR. 참여연대 장흥배 경제조세팀장
▶ VCR. 정선섭 재벌닷컴 대표 인터뷰
정운현
예. 뭐 의견이 갈리기도 하네요. 삼성측 의견은 들어봤나요?
김현정
예. 삼성측에서는 이재용 부회장 상속지분 마련을 위해 상장했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오해라는 입장입니다. 삼성 SDS의 생존과 해외 진출을 위한 사업적 이유로 자금이 필요해서 상장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정운현
그럼 이재용씨의 이번 상장후 시세차익 관련해서 1999년 당시 헐값 매입 과정의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이고, 특별법 이야기 까지 나오는 비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하던가요?
김현정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삼성 특검에 의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배임 판결이 나왔을 때 판결을 내린 차액분과 이자에 대해 이미 이건희 회장이 회사에 지불을 했고, 증여세와 국세도 냈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은 좀 당혹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정운현
뭐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지도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언론에서도 주님위에 광고주님이란 말이 있듯이. 삼성과 각을 잘 안세우려고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도 잘 안하고요.
김현정
예. 여론에서는 이재용 부회장 3남매의 시세차익과 비판 여론이 있다. 그리고 박영선 의원의 특별법 발의 부분에 대해서는 잘 다뤘는데. 워낙 삼성 비판은 꺼려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벌닷컴의 정선섭 대표의 인터뷰를 한번 보시죠
▶VCR. 정선섭 재벌닷컴 대표 인터뷰
정운현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정 대표의 말을 그냥 흘러 넘길 수 없네요. 2007년에 삼성 구조본에서 일하다 나와서 이건희 사주 일가의 비자금을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는 이번 SDS 상장에 대해서 뭐라 말하던가요? 할 말이 많을 것 같았는데
김현정
김용철 변호사도 이번 건 관련해서 저희가 인터뷰를 시도했는데. 기억안난다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VCR. 김용철 변호사 전화 인터뷰
정운현
김 변호사야말로, 할 말 많을 거 같은데 의외네요. 그러나 저러나 이런 재벌기업의 법의 허점을 이용한 불법이라 할 수 없는 변칙증여, 상속이 문젠데. 법을 아무리 바꿔도 또 피해나가니 이게 참 문제네요.
김현정
그렇습니다. 결국 문제는 이런 재벌들의 변칙을 제재하기 위한 법이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정의 실현에 대한 인식,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감당하려는 기업인의 자세가 먼저일 것 같습니다.
정운현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삼성가 후예들과 가신들이 챙긴 시세차익이 무려 5조원대라고 합니다. 논란이 전혀 없진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삼성SDS의 상장 차익 문제는 법적인 문제는 없고 단지 윤리적 문제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삼성은 자신들이 초일류 기업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그 이유는 덩치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제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는 삼성의 무노조 경영, 황제식 경영 같은 것을 일컬어 한국기업을 평가절하 할 때 쓰는 말입니다. 거액의 재산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온갖 편법을 동원해 국민적 의혹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삼성. 비록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모든 것이 문제가 없다는 것일까요? 이번 삼성SDS 상장 건을 계기로 관계 법령 정비와 언론의 감시가 더욱더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facttv.kr/facttvnews/ [ repoter : 팩트TV 보도편집팀 ]
뉴스등록일 : 2014-11-17 / 뉴스공유일 : 2014-11-18
100
|
0
|
|
|
|
정치 > 정치일반
【팩트TV-팩트9뉴스】 클로징-‘순국선열의 날’, 순국선열들께 엎드려 사죄해야
정운현
11월 17일,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은 제75회 순국선열의 날입니다.
1939년 11월 2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의정원 제31회 임시총회에서
지청천·차이석 등 6인의 제안에 따라 망국일인 11월 17일을
순국선열공동기념일로 제정한 것이 그 시초입니다.
국권회복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의 항일투쟁 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
선열의 얼과 위훈을 기리기 위함이 그 목적입니다.
8·15광복 전까지 임시정부 주관으로 행사를 거행하였으며,
광복 이후에는 민간단체와 보훈처 등에서 행사를 주관하다가
1997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후 정부기념일로 복원돼
그해 11월 17일부터 정부주관 행사로 거행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정홍원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제75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성대히 열렸습니다.
오늘, ‘순국선열의 날’을 맞는 감회는 참담할 지경입니다.
일개 보수단체 차원도 아닌,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순국선열들을 깔아뭉개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를 1948년부터라며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으며,
임시정부의 상징 백범 김구 선생은 건국 공로자가 아니라고도 합니다.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3의사와 임시정부 요인들이 잠든 효창원은
국립묘지는커녕 용산구청에서 근린공원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신이 썩었는데 기념식을 성대히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순국선열님들께 엎드려 사죄라도 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팩트9,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밤 9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http://facttv.kr/facttvnews/ [ repoter : 팩트TV 보도편집팀 ]
뉴스등록일 : 2014-11-17 / 뉴스공유일 : 2014-11-18
100
|
0
|
|
|
|
사회 > 언론
【팩트TV-팩트9뉴스】 오색만남 - 미디어스 한윤형 기자
정운현
이 코너는, 지난 한 주간의 언론보도를 짚어보고
언론계 안팎의 각종 이슈들을 점검하는 월요일 ‘미디어비평’ 입니다.
오늘도 미디어스 한윤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윤형
안녕하세요. 미디어스 한윤형 기자입니다.
정운현
주말을 지나서 매주 월요일마다 만나다 보니 유독 한 기자님 코너에 이슈들이 많은 느낌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한윤형
오늘도 두 가지인데, 안타깝게도 둘 다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제가 좋은 소식 전해드린 적은 없는 것 같네요. 오늘은 둘 다 웃기에도 뭣한 그런 소식입니다.
정운현
첫 번째는 어떤 소식입니까?
1. 쌍용차관련 언론 보도 극과 극
한윤형
지난주 목요일인 11월 13일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이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2심 판결을 뒤집고 해고가 적법했다고 판결했다는 소식입니다.
먼저 간략하게 상황 정리해드리면 2009년 5월 쌍용자동차에서 2646명에 대한 정리해고 계획을 발표하죠. 얼마 전인 2014년 11월 11일이 무려 그 파업 선언한지 2000일 되던 날입니다. 파업은 결국 훗날 그 용산참사를 일으킨 경찰특공대가 투입되어 진압이 되구요. 이후 희망퇴직자가 1900여명, 무급휴직자가 450여명, 그리고 해고자가 200여명 좀 안 되는 숫자로 갈립니다. 이 와중에 쌍용차 문제는 2009년부터 지금까지 25명 해고노동자 및 그 가족들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꾸준한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무급휴직자들에 대해선 2013년 1월에 회사가 전원 복귀시키겠다고 하여 보도가 나갔고, 그래서 이때 쌍용자동차 문제가 완전히 타결된 것으로 아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사실 무급휴직자는 파업 철회 협약 당시 1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유급으로 돌리도록, 그러니까 임금을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2013년에 복귀시킨다 해도 3년치 줄 돈을 회사가 안 준 상황이었습니다. 이 문제도 남아 있고, 그와 별개로 해고자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해고자들 중 150여명이 회사 측에 정리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정리해고의 경우 긴박한 경영위기가 있을 경우,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최대한 기울인 후, 적절한 구조조정 규모를 산정하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해고자들은 경영상 위기가 회사가 말하는 것처럼 심각하지 않았고, 회계보고서의 손상차손이 과다 계산되는 등 회계부정의 여지가 있으며, 인력규모도 과다하게 산정됐다고 주장해왔습니다. 1심은 2012년 1월에 해고노동자들이 원고 패소했고, 2심인 2014년 2월에 원고 승소하여 기대가 컸는데요. 3심에선 일반적인 3심보다 갑작스럽게 빨리 판결 일정이 잡히더니 결과적으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하필이면 이 판결이 나온 날이 11월 13일, 그러니까 1970년 고 전태일, 열사로 불리게 된 그 노동자가 분신자살한 그 날이라는 것이죠. 44년 동안 한국 사회가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는지 의구심이 드는 상징적인 사건이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운현
대법원 판단에 대해 언론 반응이 굉장히 엇갈렸겠는데요.
한윤형
바로 그렇습니다. 특히 신문들의 경우 정치성향에 따라 정확히 나뉘는 모습을 보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중앙일보의 경우 대북문제 등 안보문제에 대해선 다른 보수지에 비해서 상당히 전향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노동단체와 야권의 반응은 우려스럽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대법원은 해고자들의 간절한 바람을 절망의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는 역사적 평가 앞에 서게 될 것”이라 비판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을 함부로 매도하는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다. 다행히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은 지난해 11월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을 만난 자리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큰 틀에서 2014년 말까지 해고근로자 복직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회사 측이 판결 결과를 떠나 실직한 근로자들의 고용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주길 기대한다. 해고근로자 측도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만큼 투쟁보다는 회사 측과 대화를 통해 복직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게 바람직하다.
한윤형
하지만 이런 노사문제 사안의 경우 중앙일보도 정확히 보수지의 입장, 어쩌면 가장 보수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판결이 나온 다음날인 14일 주요 언론의 상당수가 사설을 썼습니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대법원 판결에 찬동하면서 2심 판결에 의문을 표합니다. 중앙일보 사설을 보면 이런 식으로 말하죠. <쌍용차 해고자 복직, 투쟁으론 해결 안 된다>란 제목의 사설입니다.
한윤형
동아일보는 더 적극적으로 2심 판결의 문제를 지적하는데요. 아예 사설 제목이 <2심 판결 바로잡은 대법원 “쌍용차 정리해고 적법했다”>가 됩니다. 일부 내용 보시죠.
2심 재판부가 당시의 어려운 경영 상황을 무시하고 “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이었다. 한국은 가뜩이나 정리해고 요건이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해 노동 유연성이 낮은 나라다.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더라면 기업 구조조정은 더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한윤형
가치판단은 다르더라도 사실판단에는 서로 간에 합의하는 바가 있어야 하는데, “한국은 가뜩이나 정리해고 요건이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해 노동 유연성이 낮은 나라”,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더라면 기업 구조조정은 더 어려워지게 될 것”이란 말이 참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정운현
네, 정말로 그렇군요.
한윤형
진보언론도 아닌 한국일보 사설을 봐도 좀 다른 사정이 쓰여 있어요. 사실 한국일보도 중도언론이라고는 하지만 정치문제가 아닌 경제문제에 있어선 대단히 친기업적인 성향을 보일 때도 있는 그런 언론입니다. 그런 한국일보도 사설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와 해고 회피 노력 등 원칙만 있을 뿐 구체적 요건이 빠져 있다.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해고자 선정 기준이나 해고 회피수단 등 세부규정을 두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정리해고는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한 것과 대비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이 정리해고 하기 쉬운 나라 2위로 꼽힌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 더욱이 해고 이후의 삶을 지탱해 줄 사회안전망도 취약해 ‘해고는 살인’이라는 말까지 자주 나온다. 그러니 정리해고를 둘러싼 노사간의 극한 투쟁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정운현
어느 쪽이 맞는 말일까요?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이어야 할 거 같은데 말입니다.
정말로 극과 극의 인식이네요.
한윤형
한국일보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악순환을 벗어나려면 당장 근로기준법상의 모호한 기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같은 취지로 근로기준법 개정 권고안을 냈다. 여야도 지난 대선에서 정리해고 요건 강화를 공약했고 관련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됐으나 재계 반발에 밀려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쌍용차 사태에서 드러났듯, 소송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여야와 정부는 법 개정과 함께 재취업 지원 등 제도적 보호장치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한윤형
그런데 소송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건 맞는 말이지만, 일말의 해결책도 못 된다는 건 법원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참여연대 쪽에서 주최한 좌담회에 들렀다 왔는데, 민주노총 금속노조 법률원 김태욱 변호사가 “법리적인 측면에선 대법원이 기존의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해서 해석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 이번 판결에서 특별히 더 나쁘게 나아간 부분은 없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최근 대법원 판례가 자의적으로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시켜 왔다는 지적이었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결문에 ‘경영판단’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이 서술은 대법원이 이 문제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 생각한단 의미로 사실상 사법부가 판단을 안 하겠다는 뜻과 다름없다고 합니다. 애초 회사 측의 논리가 긴박한 경영위기나 해고대상자 지정 자체가 경영판단의 영역이란 것이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사법부는 정리해고 요건에 대해서 그저 사용자의 판단대로 방치한다는 얘기 밖에 안 되는 것이죠.
정운현
대법원의 판단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한윤형
그래서 한겨레와 경향신문 사설을 보면 이제 문제점을 지적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일부만 보자면요.
2009년 쌍용차 대량해고가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 적지 않다. 법률적으로 정리해고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받으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와 함께 회사가 해고를 피하려는 노력을 다했어야 한다. 대법원은 쌍용차가 정리해고에 앞서 부분휴업·임금동결·순환휴직·희망퇴직 등 해고 회피 노력을 다했다며, 정리해고 두 달 뒤 실시한 무급휴직 조처를 해고 전에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순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해고는 노동자의 생계를 끊는 것이기에 가장 마지막에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해야 마땅하다. 정리해고 두 달 뒤 무급휴직을 할 수 있었다면 정리해고 때도 충분히 가능했다고 봐야 한다. 무급휴직이나 일자리 나누기는 고용유지를 전제로 한 것이기도 하다. 그런 시도도 하기 전에 해고의 칼을 휘두른 것이 어떻게 ‘노력을 다한 것’이라는 말인가.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때문이라는 대법원의 판단도 이해하기 어렵다. 대법원은 당시 쌍용차가 유동성 위기에 더해 신차 출시가 어려워지고 기존 차종의 매출이 감소하는 등 구조적 경영위기였다고 봤다. 하지만 당시 쌍용차는 보유 부동산이 3000여억원에 이르는 등 유동성 위기를 극복할 수단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었다는 게 항소심의 판단이다. 실제로 쌍용차는 정리해고 두 달 뒤 부동산을 담보로 1300억원을 대출받았다. 또 항소심은 당시 쌍용차가 회계보고서의 손실액을 부풀려 재무상황 악화를 과장했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회사 쪽 추정이 다소 보수적이라도 합리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정반대 입장을 밝혔다. 법리 적용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법률심인 대법원이 항소심에서 마쳐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까지 굳이 손을 댄 것도 의아한데, 그 판단까지 일방적으로 회사 편이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정리해고를 할 만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었는지, 예상매출수량을 실제보다 낮춰 잡는 등 위기를 부풀렸는지, 사측이 해고 회피 노력을 다했는지 등이다. 대법원은 이 모든 쟁점에서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었다. 필요인력이나 잉여인력 규모는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며, 예상매출수량을 ‘다소 보수적’으로 잡았다 해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2심에선 무급휴직을 우선 시행하지 않은 점을 들어 해고 회피 노력이 불충분했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부분휴업·임금동결 등을 한 만큼 노력을 다했다고 평가했다. 철저히 회사 측 논리에 기울어진 판단으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정리해고란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살인’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결정을 온전히 사측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건가.
대법원은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주목도가 높은 사건의 경우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5년여에 걸쳐 큰 파장을 낳은 이번 사건은 전원합의체에 부치는 대신 소부(小部)에 맡겼다. 또한 파기환송 시 그 사유를 법정에서 설명하는 것이 관례임에도 어제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는 주문(主文)만 읽고 추가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여러모로 이례적이고 납득하기 어렵다. 이번 판결이 오로지 사실과 증거에 의한 판단인지 의구심이 드는 까닭이다.
2. 파란만장한 MBC노사 간 소송
한윤형
두 번째 소식은 제가 이 코너 첫 출연에서 전한 소식의 연장선상인데요. MBC가 지난달 27일에, 31일 교양제작국 해체를 필두로 한 조직개편, 그리고 직무역량 및 개인 의사에 반하는 전보조치가 중심이 된 인사발령을 단행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 MBC가 오히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를 상대로 법정대응을 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MBC 노사가 벌이고 있는 소송이 지역 MBC 관련 소송 제외하고 35건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BC는 지난 7일 <사실왜곡과 날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노조인가?> 보도자료를 내어 “회사는 노조가 해사행위를 계속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앞서 4일에는 “최근 MBC의 조직 개편 및 내부 인사와 관련해 일부 매체들이 비방을 목적으로 근거 없이, 전혀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을 적시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견됐다”면서 매체들에게도 법적 대응을 예고했죠.
그런데 이런 일은 현 김재철 사장이 온 이후 계속 반복되어 온 일이었단게 문제입니다. MBC가 2012년 공정방송 쟁취 170일 파업을 벌인 이후 줄곧 불공정보도와 부당인사에 대한 노조의 문제제기에 대해 법정 대응을 일삼아 왔습니다.
정운현
소송이 35건이나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떠한 건들이 있습니까.
한윤형
쌍방 소송입니다. MBC는 MBC노조에 형사소송 11건, 민사소송 3개 등 총 14건의 소송을 걸었고요, MBC노조는 MBC에 형사소송 3건, 민사소송 18개 등 21건의 소송을 건 상태입니다. 양쪽 다 파업의 정당성에 대한 싸움이 가장 큽니다. MBC는 법정 다툼을 통해 김재철 사장 퇴진과 공정방송을 요구했던 MBC노조의 170일 장기 파업이 ‘불법’이었다는 점을 확인 받으려고 애썼죠. 반면 MBC노조는 방송사에서 ‘공정방송’이 갖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중심으로 170일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려 했습니다. 또한 파업 종료 후, 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비제작부서 혹은 교육발령 등 MBC의 보복성 조치가 무효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MBC가 MBC노조에 제기했던 소송 중 가장 중요했던 것은 2012년 170일 파업 당시 업무방해 건이었습니다. 검찰은 △불법파업에 따른 업무방해 △현관문 봉쇄로 인한 업무방해(로비 미사용) △재물손괴죄(현판·기둥 낙서) △비밀누설(김재철 사장에 대한 법인카드 내역) 등의 이유로 MBC노조 정영하 본부장 외 집행부 4명(강지웅·이용마·장재훈·김민식)을 기소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루어졌던 공판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3형사부(부장판사 박정수)는 핵심 쟁점이었던 ‘업무방해’를 비롯한 대부분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고, 재물손괴죄만 인정해 정영하 전 본부장에게는 100만원, 나머지 집행부 4명에게는 50만원의 벌금을 내라고 판결했습니다. 벌금을 조금 내긴 했습니다만 핵심적인 부분에선 MBC가 패소한 것이죠.
당시 국민참여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MBC 사측이 노조의 파업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했다”며 “2011년부터 노사 간 대립이 있어왔고, 2012년 1월 10일경 박성호 기자회장을 해고했다. 그 행위로 볼 때, 노조에서 충분히 파업을 할 수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관문 봉쇄로 인한 업무방해에 대해서도 “출입문 봉쇄는 일종의 ‘점거’로 볼 수 있다”면서도 “해당 행위가 방송사 기본 업무인 제작과 송출 업무를 제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죠.
그외에도 MBC는 민사소송에서도 졌는데요. 2012년 170일 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MBC노조를 상대로 195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걸린 소송을 진행했으나 올해 1월 23일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이 195억 소송의 쟁점은 파업의 정당성 여부, 파업이 부당할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 파업과 소해배상의 인과관계 등 3가지였는데요.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부장판사 유승룡)의 결론은 명쾌했습니다. 2012년 파업은 주체, 목적, 시기, 절차, 수단과 방법 모든 면에 있어서 ‘정당했고’, 파업 위법성의 증명 책임은 소를 제기한 MBC에게 있는데 당시 MBC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파업이 불법이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MBC)는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 개진을 위축시켰고 경영자의 가치와 이익에만 부합하는 방송을 제작, 편성하려고 시도했다. 이는 근로조건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방송법 등에 의한 ‘공정방송 의무’와 법질서를 위반한 것”이라며 “노조의 파업은 위법사태 시정하고 공정방송 실현하자는 구체적 조치를 협의하기 위한 요구로서 목적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죠.
MBC는 그 외에도 파업 중 만든 <제대로 뉴스데스크>의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소송을 걸었습니다만 MBC노조는 이와 관련해 모두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정운현
MBC의 소송은 그렇게 되었군요. 그렇다면 MBC노조의 소송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윤형
MBC노조는 정반대로 소송에서 거듭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박인식)은 올해 1월 17일, 파업에 참가한 MBC노조 정영하 전 위원장을 포함한 44명의 조합원들에 대한 사측의 해고 및 징계가 무효하다고 판결했는데요. 이 판결은 △언론사에서 ‘공정방송’은 중요한 근로조건이고 △이러한 근로조건을 쟁취하기 위해 벌인 파업은 정당하며 △파업 참가자들에게 해고·정직 등 징계를 한 MBC는 ‘징계재량권을 넘어섰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당시에도 큰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재판부는 “방송사에게 공정방송 의무는 노사 양측에 요구되는 의무이며, 동시에 근로관계의 기초를 형성하는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말했는데요. 일반 기업의 근로조건은 임금, 근로시간, 복지 등이지만 언론사의 경우 ‘공정방송’이 주요 근로조건에 포함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2012년 파업 당시 권재홍 <뉴스데스크> 앵커가 노조의 폭력으로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일명 ‘허리우드 액션’)을 첫 꼭지로 보도한 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MBC노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MBC노조는 올해 4월 2심에서도 승소했고, 법원은 MBC에 해당 뉴스가 사실이 아니었다는 ‘정정보도’를 하고 손해배상금 2천만원을 내라는 판결을 내렸죠.
그 외에도 사실 MBC가 징계를 할 때마다 노조는 소송을 했고 법원은 대부분 그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번에도 지난달 31일자로 단행한 MBC 인사. MBC는 한학수, 조능희 등 <PD수첩> 출신 PD 다수를 비제작부서로 보내거나 ‘업무 역량 향상’을 중심으로 한 교육에 참가하도록 한 인사죠. 또 상당수 기자들을 사무실조차 급조된 신사업개발센터로, 일부는 예능국으로, 본인의 직무나 역량과 무관한 곳으로 쫓아낸 인사에 대해, MBC노조는 이를 ‘보복인사’로 판단하고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부당전보 등 취소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조합원 16명에 대한 인사가 ‘부당’하다는 것을 확인 받아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조치이겠구요. MBC노조는 이후, 부당전보에 대한 본 소송을 준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MBC 역시 물러섬이 없죠. MBC는 7일 보도자료를 내어 교양제작국 해체를 골자로 한 조직개편과 부당인사에 문제를 제기하는 노조에 “해사행위를 계속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언론노동자는 그래도 법원이 편을 들어준다는 점을 다행스럽게 여겨야 할지, 그래봤자 사측은 물러설 생각이 없다는 것에 개탄해야할지, 잘 알 수 없는 복잡한 심경이 듭니다.
정운현
지금까지 미디어스 한윤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facttv.kr/facttvnews/ [ repoter : 팩트TV 보도편집팀 ]
뉴스등록일 : 2014-11-17 / 뉴스공유일 : 2014-11-18
100
|
2
|
|
|
|
정치 > 정치일반
【팩트TV】 국회 예산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무상급식은 사회적으로 이미 결론이 난 사항이라며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의 발언으로 불거진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논쟁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박근혜정부가 “국민이 선택한 복지를 지방정부로 떠넘기면서 아이들 밥그릇마저 위협하고 있다”며 “의무급식은 헌법 제31조 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규정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미 결론이 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급식과 보육에 재원 확보가 어렵다면 재벌감세부터 철회해야 한다”면서 “새누리당 집권 7년간 재벌 감세액이 100조가 넘고, 이명박 정부에서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으로 날린 돈도 100조에 상당하다”고 꼬집었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지난 9일 정책브리핑에서 “무상급식은 (대선)공약이 아니라 지자체 재량으로 하는 것인 반면 누리과정은 대부분의 교육계와 학부모가 원해서 이뤄진 것으로 무상급식과 달리 법적으로 장치가 마련된 의무사항”이라고 발언하면서 청와대가 정부여당에 무상급식과 보상보육 논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facttv.kr/facttvnews/ [ repoter : 팩트TV 신혁 기자 ]
뉴스등록일 : 2014-11-18 / 뉴스공유일 : 2014-11-18
100
|
0
|
|
|
|
정치 > 정치일반
【팩트TV】박근혜 정부가 18일 세월호 참사에 따른 정부의 재난대응체제 강화 방안으로 신설한 국민안전처에 초대 장관으로 박인용 전 합참차장을 내정하는 등,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인사를 포함한 장·차관급 11명에 대한 인선을 단행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기관에 대한 인사로 국민안전처 장관에 박 전 차장을 내정한 데 이어 차관에는 이성호 안전행정부 제2차관을 내정했다. 중앙소방본부장에는 조송래 전 소방방재청 차장, 해양안전경비본부장에는 홍익태 전 경찰청 차장, 공직개혁 작업을 담당할 차관급 인사혁신처장에는 이근면 삼성광통신 경영고문이 각각 내정됐다.
전임자의 사퇴 및 공석 등으로 인한 장·차관급 인사도 이뤄졌다.
공정거래위원장에는 정재찬 전 공정위 부위원장, 통일부 차관에는 황부기 통일부 기획조정실장, 행정자치부 차관에는 정재근 안행부 지방행정실장이 각각 내정됐다. 방위사업청장에는 장명진 국방과학연구소 전문연구위원,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김인수 권익위 기획조정실장이 내정됐다.
이와 함께 그동안 공석이던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는 김상률 숙명여대 영어영문학부 교수가 내정됐다. 그는 숙명여대 사회봉사실장과 대외협력처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개편돼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이관 기능을 제외하고 정부조직과 정원, 전자정부, 지방행정-재정-세제 및 정부 서무기능 등을 수행하게 된다. 정원도 기존 안전행정부 정원 총 3천275명(본부 1,203명, 소속 2,072명)에서 2천655명(본부 814명, 소속 1,841명)으로 축소된다.
이 밖에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는 교육사회문화 부총리 직을 신설, 교육-사회-문화 정책에 관하여 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총괄, 조정하게 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에 '사회정책협력관'을 신설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facttv.kr/facttvnews/ [ repoter : 팩트TV 고승은 기자 ]
뉴스등록일 : 2014-11-18 / 뉴스공유일 : 2014-11-18
100
|
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