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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간추린 뉴스 - 한중 FTA 타결…여 “개방 환영” 야 “졸속 타결” 外
진행 : 전미란 아나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4자방’ 새정치 “밑 빠진 독에 물 채울 수야”…12조원 투자하고 6천억 회수?
‘설거지’라고 하죠. 지난 정권에서 저지른 잘못을 뒤처리할 때 쓰는 말인데요.
정치권에서는 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를 일컫는 ‘4자방’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울 수 없는 것은 상식”이라며 4자방 국조가 공무원연금법 처리 연계나 거래가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기자 간담회 현장에 팩트나인 취재진이 다녀왔습니다.
▶ VCR.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
또 MB정부의 해외자원개발 국부유출 진상조사위원회는 석유공사가 투자자문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의혹투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종 낙점된 투자자문사는 메릴린치인데요.
계량평가마다 중하위권이었던 메릴린치는 선정위원들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평가에서만 높은 점수를 받으며 각 단계를 통과했습니다. 석유공사가 메릴린치에서 자문 받아 투자한 돈은 12조여 원, 그 중 5.4% 밖에 회수하지 못했는데요. 이 마저도 재투자해서 실 회수금은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투자사 선정 당시 특혜 의혹까지 제기하면서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인격 없는 ‘경비 기계’ 취급…죽어서도 사과 받기 힘드나
애도의 말씀부터 전합니다. 지난 7일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사망했습니다. 입주민의 폭언과 인격모독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동자의 이름은 고 이만수씨입니다.
이씨는 한 입주민의 지속적인 괴롭힘을 참지 못하고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는데요. 이씨의 분신을 목격한 또 다른 입주민은 이씨가 당했던 폭력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며 당사자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폭력의 당사자는 입을 다물고 있어 주변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입주자 대표 역시 언론매체와의 통화에서 “개인의 문제”라며 아파트 주민 차원의 사과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인의 문제지만 해결을 위해서는 단체의 움직임이 필요하다’며 대책과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 또 다른 분쟁은 필요하지 않겠죠?
한중 FTA 타결…여 “개방 환영” 야 “졸속 타결”
13억 인구로 가는 시장의 문이 열렸습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이 오늘 타결됐습니다. 양국은 상품과 서비스, 투자, 금융, 통신 등 경제전반을 포괄하는 22개 항목에서 협상을 타결하고, 추후 90% 이상 품목에서 관세를 철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상반됐는데요. 새누리당은 "거대한 중국시장의 문을 연 호기"라며 환영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졸속 타결임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비판했습니다.
반면 이번 협정으로 우리 농가에 막심한 타격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특히 중국 산동성 일대는 우리나라와 기후가 비슷해서 농산물 출하시기도 똑같다고 합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한중FTA 체결 전부터, 농민들은 중국산 농산물에 대해 울상을 지어 왔는데요.
무엇보다 통상절차법 상 국회보고나 청문회도 없는 밀실 협상이 ‘과연 국민들을 위한 협상이 맞는지’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왁자지껄 ‘단통법’ 개정안도 속 빈 강정?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법이죠.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개정안 발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시행 한 달도 지나지 않은 단통법은 ‘아이폰6’ 대란으로 허점이 그대로 노출했는데요. 정치권에서는 뜻을 맞춘 국회의원들이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최민희, 한명숙, 배덕광 의원은 ‘이통사와 제조사의 보조금 분리공시’, ‘보조금 상한 철폐’, ‘요금인가제 철폐’을 골자로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각계에서는 이번 개정안 실효성에 의문을 표했는데요. 새누리당 관계자는 ‘새로 내놓는 대책도 제조사나 이통사의 선의에 기대는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보조금 상한 철폐’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 된다”며 “전체 소비자의 요금부담을 줄이는 입법”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쌍용차 2000일, 해결 기미 안 보이나
내일은 쌍용자동차 노사 갈등 20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지긋지긋한 인연이죠.
이 사건의 시작은 2009년 5월 21일로 올라갑니다. ‘건국 이래 최대의 정리해고’라는 악명과 함께 2646명이 해고되는 진기록을 남겼는데요. 해가 바뀌고, 정권도 바뀌었지만 이들에게 남은 건 동료의 죽음밖에 없습니다.
2010년 인도 마힌드라사가 쌍용자동차를 인수 한 후, 사측은 해마다 판매 대수를 늘려가는 상황입니다. 반면 해고 노동자들은 22명 구속,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까지 받으며 고난의 행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난해 복직된 무급휴직자 454명의 소식은 불행 중 다행인데요. 추가복직에 대해서는 기한을 알 수 없어서 이들의 싸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북, 미국인 인질 석방…숨은 의도 두고 다양한 해석
북한이 장기간 잡아두고 있었던 미국인 인질을 풀어줬습니다. 대체 무슨 생각일까요?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와 매슈 토드 밀러를 석방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6개월 이상 억류 중이던 미국인 제프리 에드워드도 풀어준 적이 있어, 연이어 급작스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동북아 정세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대패한지 나흘 만에 벌어진 일이라 일각에서는 미국의 대북 정책 변화를 노린 유화책이 아니냐는 의견입니다. 반면 북핵 문제 해결 없이 북?미 관계 개선은 없을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데요. 이번에 방북했던 클래퍼 국가정보국 국장은 핵 문제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이번 결정이 최근 유엔에서 논의 중인 북한 인권결의안과 연관됐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일본 2년 반 만의 정상회담, 동상이몽?
‘견원지간’ 중국과 일본이 2년 만에,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취임 이후, 양국이 정상회담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2012년 5월 원자바오 중국 총리와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의 회담 이후 2년이 지난 셈입니다. 이번 만남은 그 동안 소원했던 양국 관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센카쿠(댜오위다오) 열도 영유권 문제와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같은 현안에 대해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아베 총리가 “양국이 전략적 호혜관계의 개선과 발전을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한 반면, 시진핑 주석은 굳은 표정으로 아베 총리의 시선을 피했다는 후문입니다.
수능 앞두고 ‘응원 문자’ 가장한 신종 스미싱 활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때가 되면 모두 한 마음이 되어 합격 엿이나 찹쌀떡 휴지 같은 선물을 주고 받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수능 합격 기원 선물을 휴대폰으로 보내기도 하는데요. 이 틈을 노려 신종 스미싱이 활개를 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수험생들의 휴대폰으로 ‘수능 합격 응원 메시지’나 ‘기프티콘’ 형식의 문자가 전송되기도 하는데요. 아는 사람의 이름으로 오는 시의적절한 내용 탓에 의심 없이 문자의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순식간에 개인정보가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유출된 정보로 소액결제가 되어 2차 피해를 낳기도 합니다. 중요한 시험 전에 괜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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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3 / 뉴스공유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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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방/외교
【팩트TV】 팩트9뉴스 11월 10일 오프닝 - '외교왕따' 벗어나기 위한 해법은?
진행 : 정운현 보도국장 겸 앵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나날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불구대천의 원수와도 같던 미국과 북한이 대화 무드를 연출하고 있으며, 견원지간으로 지내온 중국과 일본이 2년 반만에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북한은 전방위 외교에 이어 러시아와 철도 현대화 경제협력을 맺었으며, 일본과는 납치자 문제 해결을 통해 북일 수교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고들 합니다만, 작금의 한반도 주변 국제상황은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 외교의 현주소입니다. 최근 미국의 최고 정보책임자가 방북하면서 우리에겐 한 마디 언질도 주지 않았는데요, 이는 평소 한미동맹을 강조해온 우리 정부를 보기 좋게 물 먹인 셈입니다.
또 중일간의 관계 진척은 과거사 문제를 놓고 중국과 대일 공조를 펴왔던 한국으로선 허를 찔린 셈이라고 하겠습니다. 야당이 박근혜 대통령을 두고 ‘외교왕따’라고 질타하는 것이 무리가 아닙니다. 오죽하면 보수신문들도 한국이 외톨이가 될 수도 있다며 우려했겠습니까?
혹자는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을 군 출신들로 채운 것을 문제 삼기도 합니다. 우리 정부의 외교 다각화 첫걸음은 남북관계 개선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대북전단 살포를 엄금하고 북측과의 대화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외교 왕따’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11월 10일, ‘팩트9’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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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팩트TV】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이 한창 치러지고 있는 13일 오전, 한편에선 청소년 3명이 학벌사회와 경쟁교육을 비판하며 대학입시 거부선언을 했다.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들의 모임‘ 회원 10여 명은 이른 한파에도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서린동 청계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오늘 수능시험, 그리고 수능시험이 상징하는 대학입시와 경쟁교육에 맞서 거부를 선언한다.”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 "학교가 입시와 취업을 교육의 목표로 삼고, 미래를 위해 오늘의 행복을 포기하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교육은 권리가 아닌 강압이 되어가고, 그럴수록 '교육'의 본래 의미를 잃고 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거부 이유에 대해 “대학 중심의 교육을, ‘가방끈’, 즉 출신 학교와 성적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사회를 거부하고 바꾸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이들은 “대학을, 대학입시와 학벌주의에 담긴 이 사회의 차별과 경쟁의 논리를 거부하겠다.”라며 “우리가 겪게 될 차별 속으로 뛰어들어 정면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힌 뒤 “대학거부의 목소리가 더 커질 때, 불복종하고 바꿔야 한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때, 변화는 대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기가 아닌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한 입시경쟁”
이날 입시거부선언자인 황채연 양은 “학생들은 대학이 아닌 다른 진로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있고, 혹여 대학 외의 다른 길을 찾았다고 해도 주변의 시선과 억압 때문에 결국에는 대학을 진학하는 쪽으로 발걸음을 돌려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현재 상황을 비판했다.
이어 "많은 학생들이 꿈을 찾기는커녕 자신의 자아조차 찾지 못한 채 결국 자기소개서 작성과 이를 위한 스펙쌓기에만 열중하고 있다."라며 "결국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학생은 드물어 지고,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김예림 양은 “대학입시거부를 만난 지금 돌이켜보면, 나는 단 한 순간도 대학을 안 가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라며 “많은 학생들이 생각하듯 나 역시도 대학은 내 인생에서 빠질 수 없는 하나의 필수코스였고, 내 꿈은 대학에 맞춰졌다.”라고 회상했다.
이어 "오늘 대학입시를 거부하며 좋은 학벌과 찬란한 미래를 얻기 위해 줄세우기 경쟁을 하고, 다른 이를 밟고 올라설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런 대학 입시가 바뀌는 날을 꿈꿔본다"고 선언했다.
역시 입시거부를 선언한 함이로 군은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왜 내가 원하는 걸 배우려고 경쟁해야 하나’ , ‘왜 진학은 성적순인가’ , ‘왜 영재학교와 꼴통학교라는 게 따로 있을까’라는 물음과 고민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전했다.
함 군은 “현재의 대학은 (학생을) 착취의 구렁텅이로 내모는 공간이 되어 있다.”고 지적한 뒤 “반값등록금을 해달랬더니 학자금대출로 더욱 힘들게 만들어 버렸다”면서 “대학을 졸업해 취업을 하면 빚을 갚느라 10년을 시달리며 살아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대학거부 선언자였던 박건진 씨는 "하고 싶은 모든 일에서 대학졸업장을 요구하는 현실에 참담함을 느꼈다."라며 "지금의 학문이 대학에 국한돼 있는 거 같아 부당하다 생각한다.“면서 ”나쁜 사회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앞으로 새로운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마음을 다짐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이들은 8대 요구안으로 ▲줄세우기식 무한경쟁교육 반대 ▲권위적 주입식 교육 반대 ▲교육과정에서 학생 인권 보장 ▲모두가 대학가야 한다는 편견·강요 반대 ▲학벌차별, 학벌사회에 반대 ▲충분한 교육예산 확보 ▲입시·취업만을 목표로 하는 교육 반대 ▲사람답게 살기 위한 안정적인 사회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수능거부자 3인은 수능거부와 무한경쟁 등을 비판하며 여러 개의 가방끈을 묶은 줄을 가위로 자르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투명가방끈 회원 김서린 씨는 <팩트TV>와의 인터뷰를 통해 “매년 수능이 있는데, 입시나 경쟁교육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분들의 목소리를 더 사회에 알릴 수 있도록 기자회견을 준비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2011년 첫 대학거부 선언이 나온 이후 모두 60여명이 선언에 동참했다."라며 "내년 2월에는 대학거부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 출판될 예정이고, 대학거부 설명회도 계획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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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언론
【팩트TV-이기명 칼럼】 개도 부끄러운 줄 안다. 제발 창피한 줄 알자.
드골이 파리에 입성해 나치협력자들을 처형할 때 기자들이 외친 항의는 자신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침묵’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드골이 말했다. “그것이 죄다.”
한 때 명동거리에서 누가 ‘사장님’ 하고 부르면 모두 돌아본다고 했다. 사장 풍년이다. 여의도 새누리당과 새민연 당사는 마주 서 있고 주변에는 정치인과 해바라기들의 사무실, ‘기레기’들이 많다. 누군가 ‘기레기’하면 돌아볼 것 같은데 없다. 창피해서 대답 않는가.
이제 ‘기레기’라는 말이 강아지 이름 불리듯 하고 그렇게 불러도 그냥 넘어간다. 무관의 제왕이라는 자존심 강한 기자들에게 감히 ‘기레기’라고 비웃다니 어쩌다 기자들이 이 지경에 이르렀나. 도둑놈도 대놓고 도둑놈이라고 하면 화를 낸다. 그러나 아직 ‘기레기’라고 부르지 말라는 기자들의 글 한 편도 보지 못했다.
기자를 무관의 제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가진 보이지 않는 대단한 힘 때문이다. 독도 안전시설공사 폐기도 언론이 떠들자 고백했다. ‘기레기’란 불명예는 역설적이게도 기자들의 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기자도 힘 없으면 끈 떨어진 갓이다. 따라서 ‘기레기’란 훈장을 달고 다니는 기자는 모멸의 대상이다.
언론의 암흑시대를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의 독재시절이라고 한다. 또한 ‘기레기’들의 황금시절이었다. 권력은 언론을 기르면서 잡아먹었다. 기름진 음식에 길들여진 언론은 이제 스스로 권력 품에 안겼다. 언론사를 떠난 기자들의 주머니에는 보기에도 묵직한 명함이 들어 있었다. 출세였다.
오물에는 쉬파리가 모여든다. 언론사 사장이 장관이 되고 수석이 되고 해외공보관장이 되고 국영기업체의 장이 된다. 가장 빠른 출세 길이 정권에 대한 빨아 주기라고 알아차린 ‘기레기’들은 독재정권 입맛에 맞는 기사를 경쟁하듯 양산한다. 그것은 악화가 양화를 쫓아내는 역할로 바른 언론인들이 설 자리를 잃게 만들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동아일보 기자 대량학살 사건이다. 광화문이 기자들이 흘린 피로 시뻘겋게 물들었고 참혹한 고생 끝에 세상을 마감한 언론인이 얼마나 많았던가. 살인이다.
■역사의 수치, 기자의 수치, 조중동
도둑질 한 번은 부끄럽다. 두 번, 세 번, 열 번이면 뻔뻔해 진다. 당당해 진다. ‘기레기’들도 같다. 정권에 아첨하는 기사를 처음 쓸 때는 내가 왜 이러지 부끄럽다가도 차차 익숙해지고 이른바 데스크의 압력과 아첨해 출세한 선배 동료들이 부럽기 시작하면 완전히 ‘기레기’로 전락해 버리는 것이다.
자기합리화를 한다. 어느 놈은 별놈이냐. 어차피 한 세상이다. 병신같은 것들이 아첨기사 쓰고 금배지 단다. 나라고 못할 것이 무엇이냐. 정론 직필 사회정의가 밥 먹여주냐. 훈장 주냐. 거기다가 압력이 들어온다. 너 기자 그만둘래. 나가서 뭐 먹고 살거냐. 까불다가 쫓겨나 마누라 책 월부장사 시키는 놈 봤지. 그게 부러우냐. 맘대로 해라. 갈등에 시달린다. 결국 무릎을 꿇는다. 그래 졌다. 이제부터 난 개다.
동아일보 대량학살 당시 동료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뒤로 빠진 기자들 중에 친구도 있다. 사람 취급 안 하지만 몸은 편하게 살았다. 하지만 아직도 언론민주화 투쟁을 하면서 늙어가는 백발의 언론인도 있다. 군사독재 시절, 송건호 리영희 선생은 언론의 푸른 나무였다. 지금은 어떤가. 온통 ‘기레기’들이 준동하는 현실에서 설 자리도 없고 설 수도 없다.
■다시 탄압받는 민주언론. 언론인.
불의한 권력이 가장 두려워하고 증오하는 것이 바른 언론이며 기자들이다. 지금 그들이 무차별적으로 던지는 언론탄압 만행은 연못에 마구 던지는 돌과 같다. 그 돌에 맞아 죽는 개구리 신세가 하나 둘이 아니다. 그냥 맞아 죽을 것인가.
‘기레기’들은 고등고시보다 더 힘들다는 ‘언론고시’의 두꺼운 문을 뚫고 들어 온 머리좋은 인재들이다. 잠시 입사시험을 회상해 보자. 왜 기자가 되려는지 질문을 받았을 것이다.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정치권력에 달라붙어 민주세력을 탄압하는데 앞 장 서겠다고 했는가. 한 결 같이 힘주어 한 대답은 사회정의 실현이었을 것이다. 그게 정답이다.
지금은 어떤가. 그 때 그 대답을 지금도 유효한가. 못 들은 걸로 하고 싶겠지. 그렇다. 지금 그런 생각을 하는 기자가 있다면 그는 잡초 속에 핀 꽃이다. 꽃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금도 엄습해 오는 위협과 회유를 떨쳐버리고 언론 자유를 위해 싸우는 귀한 언론인들이 있다. 악조건 속에서도 언론의 책무를 다 하기 위해 노력하는 매체가 있다. 존경스럽다.
한겨레·경향·오마이뉴스·미디어오늘·시사인·팩트TV·뉴스타파·고발뉴스를 비롯해 ‘아이엠피터’를 비롯한 개인 불로거는 ‘기레기’들이 얼굴을 못 들게 하는 매체들이다. 생각하면 ‘기레기’들은 불쌍한 인생이다. 옛날 선배들처럼 지사란 소리는 듣지 못해도 나라 망치는 주범이란 소리는 듣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닌가.
우리가 나라 팔아먹은 ‘을사5적’이냐고 항의를 할지 모르나 자신들이 한 짓을 생각해 보라. 군부독재에 빌붙어 얼마나 못 된 짓을 했는가.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도들의 난동이라 한 조선일보 김대중 기자가 최고의 영향력 있는 기자로 평가받은 왜곡된 언론현실은 역사의 수치다. 이 땅은 전두환을 역사이래 지도자라고 칭송한 기자가 KBS의 사장이 되는 ‘기레기’의 잔치마당이었다.
지금은 다른가. 다르다고 믿는다. 민주인사들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수구세력들이 창궐한다 해도 국민은 알고 있다. 박근혜 정권이 대선 공약을 줄줄이 파기함으로서 이미 국민과의 약속은 잊은지 오래고 이제 국민의 알 권리를 봉쇄하는데 총력을 기우리고 ‘기레기’를 동원해 왜곡된 여론을 확산시킨다는 사실에 분노한다. 알면 더 이상 속일 수가 없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은 옳다.
드골장군이 파리에 입성한 후 나치협력자들을 처단했다. 그 중에 언론인이 천명이었다고 한다. 왜 이렇게 많은 언론인을 처형했을까. 바로 언론인의 범죄는 그 어느 범죄보다도 더 엄중한 범죄라는 인식 때문이다. 언론인은 침묵해서는 안되는 것은 물론이고 악을 고발하고 저항해야 하는 것이다. 프랑스 언론인들이 자신은 ‘침묵’했다면서 무죄를 주장했으나 드골은 언론인의 침묵 그 자체가 범죄라고 했다. 지금 어떤가. 이 땅의 ‘기레기’들은 침묵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악의 편에 가담했다. 그들을 가리켜 ‘기자쓰레기’라고 하는 것이다.
연합뉴스 편집총국장 후보인 조복래의 임명동의가 투표에서 부결됐다. ‘기레기’들이 큰 일 했다. 인터넷 매체인 팩트TV는 팩트9뉴스에서 조선일보 사주들의 소유인 코리아나호텔이 무단 점유해 공짜로 쓰고 있는 시유지에 대해 보도했다. 기존의 ‘기레기’라면 어림도 없다. 그러나 겁 없이 보도한 팩트TV의 기자는 공정언론의 험난한 가시 밭 길을 가는 것이다. 그들이 부럽지 않는가. 기레기들 보다 백 배, 천 배 훌륭한 기자다.
인간의 고통 중에서 가장 괴로운 것이 양심을 판 고통이다. 지금 ‘기레기’들이 느끼는 고통이 바로 그것이다. 김대중 선생은 일찍이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고 했다. 도둑이 두려워서 잡지는 못 할망정 경찰 올까 망 봐주면 안 된다. 지금 ‘기레기’들은 불의한 권력에 저항은 고사하고 그들 편에 서서 북치고 장구를 치고 있다.
■JTBC 기자들과 ‘기레기’들
이제 조중동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기레기’라고 불러도 반발이 없다. 당연히 들을 소리로 아는가. 국민들은 취재현장에서 기자들을 많이 본다. 아마 요즘 사람들은 희한한 광경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어딘가 자신만만해 보이는 JTBC 기자들. 특히 민감한 정치적 사건일수록 두드러진 것은 그들과 기레기의 차이다. 이유는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 것이다. 억지로 꾸며서 되는 것이 아니다. JTBC도 종편이다. 조·동의 종편뉴스를 보면서 구토를 느끼다가 JTBC 종편의 ‘5시 정치부회의’를 시청하면 구토가 가라앉는다. 손석희의 ‘뉴스룸’을 보면서도 역시 같다. 많은 지식인들이 조·동 종편 뉴스를 질타한다. 취재현장에서 폭행당하는 그들을 보면서도 동정조차 하지 않는다. 분명히 비극이다.
왜 이런 것인가. 상식이다. 아무리 편파적이고 왜곡의 정점을 달린다 해도 그래도 인간이 주인이다. 저들의 머릿속에는 지금 무엇이 들어 있을까 하는 연민은 저들이 바로 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극한해석으로까지 치닫게 한다. 저들의 매체를 통해서 이 나라의 현실을 직시하는 국민들은 절망하지 않을 수가 없다. 손석희를 걱정한다. 무슨 뜻인지 알 것이다.
나라가 망하면 ‘기레기’도 없다. 언론이 나라를 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레기’에게 간곡한 부탁 하나 하자. 양심의 고통을 얼마나 견딜 수 있다고 자신하는가. 양심의 고통은 면역이 되지 않는다. 그냥 숨어 있을 뿐이다.
이제 이 땅에 ‘기레기’는 없다. 이 소리가 듣고 싶지 않은가.
이기명 팩트TV 논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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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3 / 뉴스공유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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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건사고
【팩트TV】 이종인 알파잠수 기술공사 대표가 실종자 가족들이 원한다면 다이빙벨을 재투입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고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트위터를 통해 속보로 전했다.
이 기자는 이날 오후 6시 50분경 "이종인 '다이빙벨 투입 의사' 밝혀.. "실종자 가족 원한다면 열악한 수색여건 고려, 해외 전문가팀 꾸려 재수색. 단, 안전위해 해경과 해군은 바지선 부근에서 완전 철수해야"라고 밝혔다.
지난 5월 1일 새벽 3시경, 이종인 대표가 지휘한 알파잠수 팀은 바지선을 타고 세월호 참사 현장에 도착한 뒤 다이빙벨을 투입, 2시간 가까이 수색작업을 한 바 있다. 그러나 당일 새벽 5시경, 수색 작업 중 해경 경비정이 바지선을 들이받는 사건이 일어나자 당일 오후 철수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더 있었다가는 자신과 직원, 선원, 다이버들의 위험이 가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철수했다.”라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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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2 / 뉴스공유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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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언론
【팩트TV】 전국언론노조 MBC본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MBC '부당 인사'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12일 서울 서부지법에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가처분 소송은 MBC가 지난달 31일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단행에서, 교양국 소속 PD들을 신사업개발센터, 편성국 MD와 같은 비제작 부서로 보낸 데 대한 부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소송에는 이번 인사에서 신사업개발센터로 전보된 한학수 PD 등 16명이 참여했다. MBC본부 측에 따르면, 추후 가처분 소송 외에도 무효소송까지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MBC본부는 이번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이 '밀실 개편'이자 '보복 인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유능한 기자와 PD들을 본 업무에서 배제하며 각종 사업부서, 교육장으로 보내며 또다른 유배지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직종업무가 바뀌는 전보 발령에 대해 당사자와 사전 협의하지 않았고, 교육 프로그램도 노사협의회를 통해 의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상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MBC본부는 김재철 사장 재임 당시인 지난 2012년의 ‘170일 파업’에 참여했다가 부당전보를 받은 65명에 대해, 발령 효력정지 가처분을 낸 바 있다. 이에 법원은 지난해 3월 "업무상 필요가 없고 불이익을 주며, 인사규정 등을 위반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없는 MBC 측의 권리남용"이라며 이들의 ‘원직 복귀’ 명령을 내렸다.
한편, MBC 측은 법과 규정을 준수했다며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MBC는 "단체협약이 실효돼 인사발령을 근로자와 노조에 사전 통보할 의무는 없고,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이라면서 "노조가 해사행위를 계속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MBC본부 관계자는 이날 <팩트TV>와의 통화에서 “14일 노사협의가 예정되어 있다.”라며 “이번 노사협의에서 인사발령에 대해 사측의 입장을 확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관계자는 “(안광한 MBC 사장이) 직접 지시한 것은 아니지만, 기자들의 발제요청이 있었음에도 특정아이템을 못 나가게 막은 사례가 몇 차례 있었다.”라고 밝혔다.
그는 세월호 정국 당시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엠병신 PD입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던 권성민 PD가 6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고, ‘세월호 유족 폄훼 리포트’가 ‘방송 나가면 안 되지 않느냐’며 방송 시작 전, 단체 카카오톡 방에 관련 내용을 올린 기자가 징계를 받았다.”라며 ‘세월호 보도 참사’를 지적하는 구성원들에 대해서도 탄압이 있었다고 말했다.
방통위, MBC 사태에 개입 가능하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현재 불거지고 있는 MBC 사태에 개입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방통위가 ‘재허가 심사’를 하며 MBC에 권고사항을 내렸고, 이에 MBC도 개선방안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11일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방통위가 MBC 사태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로 지난해있었던 ‘지상파 재허가 심사’를 제시했다.
최 의원은 이날 공개자료를 통해 “당시 방통위가 MBC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하면서 권고사항으로 ‘12년 파업에 따른 조직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방송 프로그램 제작 차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채택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이는 방통위가 MBC 재허가심사에서 제시한 권고사항이 현재 이행되기 어려운 실정인 만큼, ‘권고사항 이행’을 촉구하며 MBC 사태에 대해 얼마든지 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이와 함께 2013년 재허가심사 당시 MBC가 방통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도 방통위가 관여할 수 있는 근거로 제시했다.
당시 MBC는 사업계획서 전반의 이행실적으로 수십차례에 걸쳐 <PD수첩>, <불만제로UP>, <아프리카의 눈물>, <남극의 눈물>, <MBC스페셜>, <휴먼다큐> 등 교양제작국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의 편성을 내세웠다.
MBC는 2013년 재허가심사 당시 이 같은 이행실적을 바탕으로 향후 계획에서도 ‘공영방송으로서의 사회적 책무이행’,‘우리 시대의 다양한 문화·사회적 가치 전달’,‘시청자와 국민의 권익 향상에 기여’ 등을 약속했고, 구체적으로 ‘향후 재허가 기간 동안 주요 프로그램 제작계획’에서 <MBC 다큐스페셜>, <PD수첩> 등 교양제작국 제작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작할 계획임을 밝히기도 했다.
특히 MBC는 경영 부문의 ‘조직 및 인력운영 계획’ 중 ‘조직운영 및 효율성 강화’ 이행실적으로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를 내세우며, 시사교양국과 보도제작국을 프로그램 성격 단위로 ‘시사제작국과 교양제작국으로 개편’하여 제작 역량을 강화했음을 제시했다.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조직비전 달성을 위한 임직원간 신뢰관계 회복’을 내세우며 구체적으로 ‘동료간 임직원간 신뢰의 조직문화 회복‘ , ’노사관계의 현실진단 및 노사 대토론 추진‘을 밝혔다.
그러나 현재 MBC는 현재 교양제작국을 해체하고, 교양제작국에서 우수한 실적을 올린 직원들을 비제작부서로 인사발령하는 등 계획서와는 정반대로 움직이는 셈이다.
최 의원은 “이번 MBC의 ‘교양제작국 해체’는 1년 전 자신들이 ‘실적’으로 내세운 ‘교양제작국 개편‘을 스스로 뒤집는 조치인 셈“이자 ”임직원간 불신도 더욱 조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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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2 / 뉴스공유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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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팩트TV】 친박(친박근혜) 핵심인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의정부을)이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경기 의정부 소재 경민대학교의 교직원 합격자 일부가 지난 총선 때 홍 의원의 선거캠프에 동원됐다는 주장이 보도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은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12일 <한국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경민대에서 퇴직한 A씨는 11일 “2012년 4월 총선 당시 홍 의원(당시 후보) 의정부 선거사무실에서 일했다.”라고 전했다. 그는 지난 총선 직전 채용시험에 합격, 총선이 끝난 뒤 계약직으로 임용됐다.
A씨는 “시험에 합격한 뒤 선거사무실의 한 남성에게서 전화가 와 이름을 확인하더니 ‘(캠프에) 나와줄 수 있느냐’고 했고, 입사 대기 상태라 거절하기 어려웠다.”라며 “매일 나가지는 않았지만, 개소식 같은 행사 때 주로 나가서 일했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처음부터 그런 일이었으면 가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전화한 남성이 나중에 경민대 출근날짜를 알려줘 그 역시 교직원인 것으로 알았다.”고 전했다.
B씨의 가족도 B씨가 홍 의원의 선거캠프에 동원돼 노동력을 혹사당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B씨 측은 “3월부터 선거 때까지 부려먹고도 돈 한 푼 주지 않았다.”라며 “선거사무실에서 청소를 하고 그랬다.”고 전했다. 그는 “거의 매일 새벽에 나갔다가 오후 10시가 넘어서야 퇴근했다”며 “대학 출근을 앞두고 있어서 불만을 제기하기 어려웠다.”라고 전했다.
한편 그는 “다른 합격생 몇 명도 선거사무실에서 함께 일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일부에게는 별도의 대가도 지불한 것으로 안다.”라고 전했다. 홍 위원장 측에서 이들에게 금품을 지급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이지만, 이미 공소시효(6개월)가 지나 처벌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해 경민대 측과 홍 의원은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라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부인하고 있다.
한편 홍문종 의원은 지난 2월에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기도 포천 소재의 아프리카예술박물관에서 조각·공연 등의 일을 하는 아프리카 이주노동자를 착취한 사실이 밝혀져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이들 20여명은 수당도 못 받은 채 공연을 강요받았고, 쥐가 옷을 갉아먹는 곳에서 잤으며, 상한 쌀로 밥을 지어먹었고, 여권까지 압수당하는 등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착취에 대해 홍 의원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보도를 접한 야당은 즉각 질타에 나섰다. 김정현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미 홍 의원은 아프리카박물관 노예노동 문제로 도덕성에 대한 국민적 지탄을 받은 바 있는데, 이번에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대학의 교직원 채용자들을 선거 때 강제로 동원했다는 증언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부대변인은 "같은 종류의 아주 죄질이 나쁜 사건이 왜 유독 홍 의원과 관련돼 일어나고 있는지 정말 의아할 따름"이라며 “홍 의원이 이들 교직원 채용자들을 선거사무실 인력으로 활용해 보수를 줬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만약 보수도 지불하지 않았다면 일종의 강압에 의한 노동착취에 속하는 것"이라고 목소릴 높였다.
그는 "만약 검찰이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 눈을 감는다면 직무유기고 스스로가 권력의 하수인임을 자처하는 꼴이 될 것"이라며 검찰의 즉각적 수사 착수와 홍 의원의 공직 사퇴를 촉구했다.
[정정 및 반론보도문]
홍문종 의원 교직원 선거 동원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11월 12일자 홈페이지 정치면 초기화면에 “홍문종, 이주노동자 착취에 이어 교직원 선거 동원까지?”라는 제목으로 이주노동자를 착취한 홍문종 의원이 자신이 총장을 맡고 있던 경민대학교의 교직원 채용 합격자들을 선거캠프에 동원하여 혹사시켰다는 인터뷰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홍문종 의원 측은 자신이 아프리카 박물관의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고,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의도적인 임금체불이나 노동착취가 있었던 것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홍문종 의원 측은 지난 2월 아프리카 박물관의 김철기 관장이 진술한 것처럼 “문제가 된 숙소는 마을 이장이 선친이 직접 기거하던 방을 빌려 준 것”으로 작금의 보도처럼 쥐가 들끓는 방은 전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홍문종 의원 측은 도한 “상한 쌀을 지급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박물관은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인근 일반 마트에서 직접 쌀을 구입·배달해 제공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홍문종 의원 측은 본 신문에서 한국일보의 2014. 11. 12.자 보도를 인용하여 보도한 교직원 선거 동원에 관해서는 “그런 일은 전혀 없었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하여 인터뷰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명확히 하였는데, 당시 경민대학교 교직원 채용에 응시하였다가 선거캠프에서 봉사활동을 하였던 O씨 및 P시에게 확인결과 홍문종 의원 특이 임용예정자들을 선거캠프에 동원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O씨는 이와 관련하여 “채용합격통보를 받기 이전 합격여부와 무관하게 홍문종 의원의 출마소식을 알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에 자원해서 봉사한 것”으로 봉사활동 당시 채용여부에 관하여 결정된 것은 전혀 없었고, 자신은 “오히려 선거기간동안 봉사하면서 다른 구직 활동을 하기도 하였고, 일체의 금품도 제공받은바가 없다”고 하여 자신이 채용을 전체로 선거캠프에서 봉사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지원자 P씨 또한 면접을 본 후 “합격 결과와 상관없이 홍문종의원 선거캠프에서 무보수 자원봉사를 자처하여 참여하였다”고 하면서 “직원 임용 취소를 전체로 선거캠프의 자원봉사를 강요받은 적도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경민대 관계자는 해당 보도와 관련하여 “평소 홍 위원장도 교직원들이 선거캠프에 얼씬하지 말라고 엄명을 내렸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하면서 왜 사실과 다른 보도가 나오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http://facttv.kr/facttvnews/ [ repoter : 팩트TV 고승은 기자 ]
뉴스등록일 : 2014-11-12 / 뉴스공유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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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팩트TV】 서울시는 현재 서울광장에 마련돼 있는 합동분향소를 서울도서관(구 서울시청사) 3층 서울기록문화관으로 이전·조성하여, 상설 추모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4월 27일부터 운영한 합동분향소를 동절기를 맞아 실외추모공간 운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타나고, 분향인원도 운영초기에 비해 감소한 점을 감안, 우리의 삶에 더 깊은 울림을 줄 수 있는 콘텐츠를 갖춘 ‘일상 속의 추모공간’으로의 조성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 추모공간은 오는 21일 시민에 개방될 예정이고, 서울광장 합동분향소는 그 때까지 지금과 같이 유지된다. 다만 느티나무에 매여 있는 노란리본은 그간 애도와 추모의 마음을 담아 새로운 추모공간을 안내하는 이정표가 되도록 현재의 모습대로 남겨놓을 계획이다.
서울시는 “서울도서관 내 추모공간 이전·조성방안을 유족들과 사전 의논하여 폭넓은 교감속에서 추진하고 있다.”라며 “조성과정에서도 유족들이 함께 참여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추모공간은 세월호의 기억, 추모, 치유 주제의 다양한 콘텐츠에 기반한 상설공간으로 조성하고, 추모 및 콘텐츠 감상뿐만 아니라 시민이 추모글을 작성하는 등 쌍방향 소통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의승 서울시 행정국장은 “새로 조성될 추모공간은 세월호 침몰사고를 기억하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공간이자, 세월호 참사가 유가족과 우리 사회에 남긴 상처를 치유하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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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facttv.kr/facttvnews/ [ repoter : 팩트TV 고승은 기자 ]
뉴스등록일 : 2014-11-12 / 뉴스공유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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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팩트TV】 박근혜 정부 들어 광범위하게 자행되는 ‘표현의 자유 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최근 들어 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물론 이명박 정부 당시 발생했던 명예훼손 및 집시법 위반 사례까지 다시 들춰내 재판정에 세우고 있는 현실이다. 대상도 일반 시민·정치인·언론 매체 등을 가리지 않고 다양하다.
30여개의 시민단체와 정치인, 변호사 등이 참여한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 공동대책위원회는 11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박 대통령 명예훼손에 대한 수구단체·논객 고발에 이은 검찰 수사 및 기소, 재판 후 유죄판결이라는 일이 반복되고, 세월호 집회 관련 검찰의 고발과 기소, SNS 글에 대한 고발과 기소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진실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못마땅해하는 사람은, 불법과 부정을 밥 먹듯이 저지르는 사람”이라며 “이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이 드러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해, 진실의 목소리에 ‘명예훼손죄‘로 재갈을 물리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불법과 부정을 저지른 자들의 속내를 폭로하는 것은 언론의 사명”이라며 “대다수 국민이 다시 같은 일을 당하지 않게 하려면 불법과 부정을 널리 알려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강변했다.
이들은 “이러한 상황을 보도하는 언론매체(산케이 신문, 미디어오늘, 시사인 등)뿐만 아니라 규탄하는 국회의원(이종걸, 우상호, 박지원, 설훈)마저 고발하는 지경까지 이르고 있다.”라며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입의 자유를 봉쇄하고, 말할 수 없는 세상을 만들어 성공할 수 있겠는가?”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용보도를 해도 징역6년형·재산몰수, 세월호 추모해도 징역형
이어 법원이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에게 지난 2012년 7월 15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박근혜의 의혹들’이라는 제목의 미국 인터넷신문 ‘선데이저널’ 기사를 인용 보도했다며, 해당 기사를 반나절 만에 삭제했음에도 징역 6년과 재산몰수를 구형했다고 질타했다.
또한 (국정원·국군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이 개입한) 불법대선에 항의하며 분신한 이남종 열사의 추모 고공시위를 하고, 청와대 앞에서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만민공동회’를 개최했던 김창건 더불어사는시민모임 사무총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감옥에 가두었다고 비난했다.
게다가 검찰은 지난 3일에는 세월호 참사 침묵시위 ‘가만히 있으라’의 제안자 용혜인 씨에 대한 불구속 기소를 하는 등, 세월호를 추모하는 대학생들에 대한 고발이 기소로 이어지고 있다며, 박근혜 정권은 이들의 목소리가 두려워 재갈을 씌우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진실을 알리고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탄압은 이 시대를 암울하게 만드는 독소”라며 “진실과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감옥에 가고, 탄압을 받으면서 이 시대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들은 “박근혜 정부는 진실을 알리려는 사람들에게 재갈을 물리려하지 말고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고, 사법부는 반성하고 정의로운 사람들에게 가해진 기소와 판결이라는 징벌을 거두어주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임순혜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 공동대책위원회 운영위원장은 이날 오후 <팩트TV>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가) 자꾸 눈과 귀를 가리고 말할 수 있는 자유를 빼앗으려 한다.”라며 “고발·기소하고 벌금형 내리는 것이 비판적인 목소리를 위축시키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외국의 경우 명예훼손 관련 법률이 없는 나라도 많은데, 우리는 (명예훼손에 대해)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지적한 뒤,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민사는 적용하되 형사소송은 없애는 법을 발의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오는 25일 오후 2시에 국회에서 ‘표현의 자유 탄압 사례발표회’를 할 예정”이라며 “이런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대응 방안을 찾는 운동을 하기 위해 공동대책위를 만든 것”이라고 취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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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방/외교
【팩트TV】 지난 대선 당시 조직적인 정치댓글로 물의를 일으킨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이번에는 800억 가까운 혈세를 들여 청사를 새로 짓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국군사이버사령부는 국정원과 함께 ‘(여당 후보를 찬양하고,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정치 댓글’을 통한 대선개입의 양축으로 비난받고 있다.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군사이버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사가 오는 2016년까지 785억여 원을 들여 영구청사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며, 이미 2010년부터 68억여 원을 편성한 데 이어 내년에도 41억 이상의 예산을 편성했다.
사이버사는 특히 내년 7월 청사 건립 본공사에 착수하면 2016년도에 675억 9천600만 원을 대거 쏟아부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785억여 원을 들여 사이버사령부를 위한 영구청사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사이버사의 내년 인건비는 156억 원으로,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창설 때의 24억보다 6.5배나 증가해, 4년 만에 조직이 급속도로 팽창된 것이다.
아울러 사이버사 전체 예산 역시 창설 당시 63억 2천만 원이었던 것이 총선과 대선이 있던 2012년에는 156억으로 불과 2년 만에 2.5배 가까이 늘었으며, 2015년에도 약 262억까지 급증해 5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명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4배 이상 급증한 셈이다.
한편, 지난 4일 연제욱·옥도경 두 명의 전직 국군사이버사령관이 정치관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들의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 대선 1년 전인 2011년 11월부터 매일 두 번씩 ‘정치댓글 회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이런 행동이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윗선으로 전달되거나 보고됐을 가능성은 물론, 윗선의 지시를 받았을 거란 주장도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김 실장에 대해서는 전혀 소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만큼 일종의 ‘꼬리자르기’라는 비난이 계속되고 있다.
이춘석 의원은 "사이버사령부의 조직적 대선개입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이 아직 이뤄졌다고 볼 수 없고, 법적 근거도 불분명한 심리전단 조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예산지원을 하는 것은 사이버사의 국내정치관여의 불씨를 살려놓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대폭 삭감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최근 북한의 각종 사이버 위협에는 반드시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한 뒤 "사이버사령부청사 사업은 제263차 합동 참모회의(2012년 3월 20일) 당시에 부대시설 규모 및 필요성을 사전 검토해서 승인한 사안"이고 "현 사령부 주둔지역은 40년 이상 노후화된 건물이기 때문에 국방부 종합발전계획에 따라서 철거될 대상"이라면서 청사 신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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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팩트TV】 이명박 정권 당시 수립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따라 향후 5년간 31 조원의 자금이 추가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41조 원 이상을 투입해 35조 원의 막대한 손실을 봐놓고도 추가로 막대한 국고손실이 일어날 위험이 매우 높아 심각한 우려가 나온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야당 간사인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시절 결정된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자원 3사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오는 2018년까지 31조원 이상의 추가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자원 3사가 결정하여 진행 중인 사업들 중 상당수는 아직 사업비 투자가 완료되지 않아 투자비의 추가 납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이명박 정부 해외자원개발 총 투자비는 이미 투입된 41조 원에서 더욱 증가하여, 한국전력 등을 제외하더라도 5년 후의 투자액은 72조 원을 넘게 되는 셈이다.
석유공사는 DANA사의 생산과 탐사에 약 4조 2천억 원, 하베스트(HOC)에 2조 8천억 원, 이글포드에 2조 4천억 원, 셰일가스 사에 1조 2천억 원 등 15조 4천억 원의 추가 투자가 계획돼 있다.
가스공사도 이라크 주바이르 사업에 약 3조원을 비롯해, 이라크 아카스 사업에 1조 4천억 원, 호주GLNG 사업에 1조 2천억 원 등 앞으로 22개 사업에 14조원의 추가투자가 필요하다.
광물자원공사도 막대한 손실을 불러온 멕시코 볼레오 동광과 파나마의 꼬브레파나마 구리광산 등 12개 사업에 총 1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 투자가 잡혀 있다. 게다가 해외자원개발사업 사업비가 수차례 증액되는 것까지 감안한다면 얼마나 더 많은 혈세가 투입될지 짐작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홍영표 “회수보다 추가 투입이 더 우려스러워”
홍 의원은 "이런 상황인데도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해외자원개발은 장기적 시각에서 지켜보아야 한다. 참여정부 당시에도 정권말기 25%에 불과한 회수율이 향후 향상되어 현재 110%에 이르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며 MB정부의 자원개발사업을 옹호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회수 실적이 2014년 6월 현재 13%에 불과하여 참여정부 임기 말 25%에 달했던 회수율의 절반에 머물고 있다.”며 “회수보다 천문학적 규모의 사업비 추가 투입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지금이라도 국정조사를 통해 이미 투자가 진행된 사업들의 부실을 명확하게 밝히고, 앞으로 더 투입될 사업들의 옥석을 제대로 가릴 때에만 더 이상의 국부유출을 막을 수 있다”며 이명박 정권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변했다.
홍영표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팩트TV>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백서에 따르면 ‘(이명박) 이전 정부들은 해외자원개발 탐사에 집중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생산이나 개발에 직접 나서는 정책을 많이 진행했다’고 홍보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이명박 정부 들어선 기업을 인수합병한다든지, 기업 자체를 인수한다든지, 광산·탄광개발사업에 나서 많은 돈이 들어갔다.”라고 지적한 뒤 “사실 잘 나가는 기업이면 인수합병 시장에 나올 리도 없고, 팔 이유도 없다.”라며 “그러다 보니 부실기업을 인수한 사례가 많았다.”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해외자원개발 비리 관련 국정조사에 대해 “현재는 국민적인 공감대를 좀 더 만들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이상득 전 의원 등도) 국민 의혹해소 측면에서 증인으로 나와 의문스러운 부분을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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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팩트TV】 '4대강 전도사'이자 친이계(친이명박계) 좌장인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야당의 4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비리)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이 의원은 국민 90%가 찬성하는 4대강사업 국정조사에 대해 "(나는) 생각이 전혀 다르다."라며 “4대강은 국책사업인데다가 나라의 미래를 보고 하는 사업이고, 지금 4대강 주변에 있는 국민들은 4대강(공사)을 잘했다고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 뒤 “4대강의 문제점은 문제점대로 보완을 해야 하는 것이지만, 4대강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강변했다.
이어 “현 정부 들어서서 이미 4대강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몇 차례 했다.”라며 “지금도 국무총리실에서 100여명을 동원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토목공사에 관한 비리나 담합한 사람들은 이미 사법처리를 받아서 감옥 갈 사람은 갔고, 재판 받을 사람은 받고 있다.”라고 주장한 뒤 “4대강을 하는 데에 있어서 보가 잘못되었다든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다음 정권이 보완하고 수정해나가야 할 일”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나아가 “국책사업으로 한 4대강을 계속해서 조사를 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며 “경부고속도로가 중간에 길이 잘못되었으면 이걸 고칠 생각을 해야지, 그걸 조사를 하느냐”라면서 22조의 예산이 투입된 4대강에 대한 지적에 대해 반발했다.
이 의원은 해외자원외교 비리와 관련한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정치 공세적인 측면으로 가면 안 된다.”라며 “자원외교라고 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도 다 하고, 어느 정권도 다 한다”고 주장한 뒤, “땅 속에 묻혀 있는 자원에다가 투자하는 것인데, 이게 제조업 하듯이, 당장 회수율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면서,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의 ‘자원외교 100% 회수 가능’ 주장에 동조했다.
그는 'MB집사‘로 불린 김백준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아들 회사로 12조 원대 해외자원투자 자문료 248억 원이 지급된 의혹에 대해서도 “국정조사까지 갈 것도 없이, 사법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주장한 뒤 ”특히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는 나라이지 않는가. 그러니 자원이 있는 세계의 여러 나라에 투자를 하는 것은 미래를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면서 수십조의 막대한 국고손실을 일으킨 자원외교에 대해 옹호하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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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건사고
【팩트TV】세월호 참사 실종자 가족들이 210일째인 11일 수중수색 전체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아직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는 단원고 조은화·허다윤 양과 남현철·박영인 군, 단원고 교사 양승진·고창석 씨, 일반인 승객 이영숙 씨와 권재근 씨, 권 씨의 아들 권혁규 군 등 총 9명이다.
이들은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실종자 수색 작업 종료’를 발표한 직후인 이날 오전 11시, 진도체육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차례의 논의를 거쳐 이제 결단을 내리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며 “어떠한 선택도 누군가에게 고통이 될 수밖에 없다면 저희가 수중수색을 내려놓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고심 끝에 정부와 현장 지휘본부, 민간잠수팀 해군, 해경 잠수팀의 잠수사들에게 이제는 수중수색 전체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라며 “현재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지만 이 시간 이후 수중수색을 멈추어주시기 바란다.”라며 비통한 심경을 전했다.
이들은 “비록 수중수색활동이 중단되더라도 실종자를 찾기 위한 선체 인양 등의 방법을 정부는 깊이 고민하고 강구해주시기 바란다.”라며 “이주영 장관이 실종자가족 법률대리인 배의철 변호사와의 면담을 통해 인양에 대한 기술적 검토와, 선체 및 해역에 대해 종합적인 인양 사전조사 등을 위한 기구를 해양수산부 내에 구성하고, 인양관련 정보를 함께 공유하여 실종자 가족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채널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색의 최후 수단으로서 인양에 대한 충실한 사전조사와 기술적 검토를 통해 저희가 한줄기 희망의 빛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라며 “마지막 한 명의 실종자까지 모두 가족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는 정부의 약속처럼 아직 저 차가운 바다 속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 9명의 실종자를 꼭 찾아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한다.”라고 전했다.
이들은 실종자 수색을 위해 밤낮으로 고생한 88수중 정호원 부사장과 백성기 잠수감독관 등 민간잠수사들과, 자신들을 대변해 정부와 협의하고 중재한 법률대리인 배의철 변호사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며 가족에게 진정성을 보여준 이주영 장관 등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끝으로 이들은 “비록 저희는 부족하지만, 국민 여러분이 마음을 모아주시고, 저희를 기억해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린다.”라며 “저희도 다시 일어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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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건사고
【팩트TV】 독립유공자유족회와 일부 광복회 회원들이, 광복회관의 보훈처 공동명의 재건축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광복회장 및 직원들과 심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들 40여명은 10일 오후 2시,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립운동 세력들의 무기력한 현실을 틈타 독립운동 역사가 왜곡 폄하되고, 광복절을 건국절로 하자며 대한민국 정통성을 훼손시키는 작금의 현실은 입신양명과 물질적 이익만을 쫓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친일 환수금은 독립운동에 몸과 재물을 바치고 희생한 사람이 있었기에 살아 있는 독립유공자와 그 희생을 같이 한 유족들에 그 보상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라며 “광복회와 정부가 이권적인 일방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한국 독립운동정신을 오판함과 동시에 당위성을 저버리는 독선적 사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순국선열 애국지사 사업기금(이하 순애기금)의 용도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 30조 1~5항'에 의거 사용하게 되어 있다.“라며 ”순애기금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최우선 사용되는 것이 마땅하고 ‘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취지와 목적에도 부합된다.“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순애기금으로 광복회관 재건축사업의 건축비로 사용된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면서 “국가보훈처장과 박유철 광복회장은 순애기금을 관리 운용한다는 명분과 광복회관의 노후화에 따른 재건축의 명분으로 재건축하여 공동등기를 한다는 부분은 허울 좋은 명분일 뿐"이라며 "임기 6개월을 앞두고 차기회장 출마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정략적 결정이 아닌지 묻고 싶다.”고 힐난했다.
이들은 “부득불 광복회관 노후화에 따른 재건축의 필요성에 의해 재건축이 완공된다면, 마땅히 광복회의 단독등기로 되어야 한다.”라며 “독립유공자 가족들의 재산인 광복회관이 전체회원들의 동의 없이 국가보훈처에 지분등기를 양도해서도, 그리고 상업적 목적으로 재건축되어선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행위는 독립선열과 유족 그 모두에게 배신 배은망덕의 행태나 다름없다”라며 “숭고한 독립유공자들의 희생이 물질만능주의에 의해 편승하는 것이자, 마지막 남은 애국 자존심마저 무너지고 마는 격”이라고 힐난했다.
450억 들일 새 광복회관.. 이게 보훈처 소유?
한편 광복회관은 지난 2005년 36억 원의 국가 예산이 투입돼 개·보수를 마친 바 있다. 그러나 계획대로라면 이듬해 철거되고 재건축에 들어가게 된다. 그동안 국가보훈처가 사용해오면서 연간 10억 원의 임차료를 광복회에 지급해왔다.
광복회관 신축계획은 국가보훈처가 3년 동안 총 450억 원의 ‘친일귀속재산기금’을 사용해 현 광복회관 건물을 허물고 13층(지상 9층+지하 4층) 건물을 짓겠다며, 우선 설계비 등 16억여 원을 기금에서 사용하는 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보훈처는 재건축 이유에 대해 “임대수입으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사업기금의 자산 증식을 도모하고, 독립유공자와 유족 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라 밝힌 바 있다. 건물을 새로 건축하면 27억의 임대료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해 광복회 회원들과 독립유공자 후손들로 구성된 ‘독립유공자유족연합회’는 반발하고 있으며, 새 건물이 누구의 소유나 하는 논란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독립유공자유족연합회가 지난 3월 새 광복회관의 등기 주체를 묻자, 보훈처는 ‘국가보훈처’라며 자신들이 새 건물의 소유주라고 답했다.
한편 지난달 국감에서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이 ‘소유주’가 누구인지 질문하자, 보훈처는 ‘건물과 토지를 국가와 광복회가 공동 소유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며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답변대로 되더라도 광복회의 건물 소유권 절반은 보훈처로 넘어가는 셈이다.
‘독립유공자유족연합회’는 광복회 이사회가 7,200명 광복회 회원들의 동의도 없이 보훈처에 사업 추진을 요청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광복회 이사회 측은 ‘광복회정관’ 대로 이사회 승인을 거쳤고 ‘광복회보’를 통해 회원들에게 사실을 충분히 알렸다고 맞섰다. 하지만 별 유족연합회에서는 별 설명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복회 한 직원은 “국가기관인 보훈처가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다면 누가 순애기금에 손대지 못할 것”이라며 “국가가 반을 명의로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마음이 든든하다.”라며 광복회 이사회 측 입장에 찬성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가진 광복회 회원들과 독립유공자유족회 회원들은 이날 오후 박유철 광복회장과의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광복회 일부 직원들과 심한 고성이 오갔다. 직원들은 기자들이 안쪽으로 출입하려 하자 ‘비공개’라며 문을 닫기도 했다. 이에 면담 온 회원들의 언성이 높아졌다. 잠시 문이 열리자 직원들은 기자들에게 (카메라로) 찍지 말라며 촬영을 저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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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0 / 뉴스공유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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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 연예가화제
【팩트TV】 가수 이승철이 일본 공항에서 입국을 거절당해 다시 되돌아오는 일이 발생했다. 최근 독도에서 통일을 염원하는 노래를 부른바 있는 이 씨는 보복성 의혹이 짙다며 적극 싸우겠다는 정면돌파 입장을 밝혔다.
이 씨는 9일 오전 부인 박정현 씨와 함께 지인의 초대로 아시아나 항공편을 타고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다. 하지만 출입국 사무소 직원은 입국을 제지하고 4시간 동안 억류했으며, 뚜렷한 이유도 듣지 못한 채 결국 이 씨는 다시 되돌아와야만 했다.
일본 측은 이 씨의 입국 거부 사유 “최근 언론에서 나온 내용 탓”이라며 20여 년 전 대마초 흡연 사실을 언급했다. 반면, 부인인 박 씨를 함께 억류한 사실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아 보복성 의혹이 일고 있다.
이씨는 광복절을 하루 앞둔 지난 8월 14일 탈북청년단과 함께 독도에서 통일을 염원하는 ‘그날에’ 등을 부른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또 탈북청년들과 함께 27일에는 UN본부, 29일 미국 하버드대학 메모리얼 처치에서 영어 버전의 ‘그날에’를 합창한 바 있다.
특히 UN 행사는 UN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전 세계로 생중계 됐다.
이 씨의 소속사인 진앤원뮤직웍스는 “일본 출입국사무소가 이승철에 대해 이미 많은 것을 파악하고 있다는 점으로 볼 때 의혹을 더한다”며 보복성 의혹에 무게를 더했다.
이 씨는 "내 나라 내 땅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이런 식으로 문제 삼았다면 이에 굴복하지 않을 생각"이라면서 "일본에 재입국하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부당한 일에 적극 대처하고 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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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0 / 뉴스공유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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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 연예가화제
【팩트TV】 KBS <개그콘서트>에서 일간베스트 저장소(이하 일베)의 마스코트 이미지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SBS와 MBC에서도 일베 이미지가 여러 차례 사용된 바 있어 더욱 내부 소행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9일 저녁 방송된 된 KBS <개그콘서트>(이하 개콘)의 코너 '렛잇비'에 디즈니 만화 <겨울왕국> 여주인공인 엘사의 얼굴에 개콘 개그맨들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이 등장했다.
‘렛잇비’ 코너는 개그맨 4명(이동윤, 노우진, 송필근, 박은영)이 출연, 직장인들의 애환이 담긴 가사를 비틀즈의 '렛잇비' 노래에 맞게 개사해 열창하는 코너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코너다.
문제는 이날 소품으로 나온 합성사진 속 엘사의 어깨에 올라앉은 캐릭터였다. 일베의 마스코트인 '베츙이'가 어깨 위에 앉아 있는 사진이 그대로 방송에 나간 것이다. ‘베츙이’는 일베의 각종 집회 등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지난해 5월 연세대, 고려대 축제에 출연했다가 학생회로부터 추방당하기도 했다.
‘베츙이’가 개콘을 통해 여과없이 방송되자 시청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방송이 끝난 후 시청자 게시판에는 ‘일베 캐릭터 혐오스럽다’ ‘정줄놨음?’ ‘노우진 일베 인증이냐’ 등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논란에 대해 개콘 제작진은 10일 오전 사과문을 통해 “이는 제작진과 출연진이 소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긴 실수였다.”며 “어떤 특정한 의도는 전혀 없었다.”라고 밝혔다. KBS 예능국 홍보실 관계자도 이날 <팩트TV>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우리 측의 입장은 이게 전부’라고 전했다.
하지만 개콘은 방송 시작 전, 사전연습과 리허설을 수차례 거쳐 소품을 몇 차례 확인할 수밖에 없는 만큼, 실수였다는 해명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게다가 영화 ‘겨울왕국’의 엘사와 개그맨 이동윤의 얼굴을 합성하는 과정에 일베 마스코트 '베츙이' 사진을 함께 합성한 것이어서 내부 소행이 아니냐는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한편 개콘은 이날 논란이 된 ‘렛잇비’ 코너가 나온 방영분의 다시보기를 차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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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0 / 뉴스공유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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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북한
【팩트TV】 개신교를 중심으로 군이 기습 철거한 경기도 김포시 애기봉 등탑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10일 “노골적인 대결 선언이며, 엄중한 군사도발”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반공화국심리전확대를 위한 위험한 움직임’이라는 논평을 통해 애기봉 등탑을 기존보다 두 배 높게 건설하고 전망대와 전광판을 설치하려는 것은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야기시키는 위험천만한 행위”라며 “위험천만한 망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애기봉 등탑은 종교행사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자극해 남북 사이의 긴장을 최대로 격화시키고, 무력충돌을 일으키기 위한 상징물”이라면서 “이 지역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더불어 이날 노동신문도 ‘긴장격화를 부추기는 대결소동’이라는 논평에서 최근 정부가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기존보다 두배 이상 높은 전망대와 전광판을 설치하고, 6·25 전쟁 영상관을 새로 들여놓는 등 심리전 수단을 확장하려 한다”며 “민족의 운명을 놓고 도박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애기봉 등탑 재건을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김포시는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며 주민 안전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기총은 지난달 31일 “기독교계와 사전에 어떠한 합의도 없이, 안전상의 이유로 갑작스럽게 국방부가 등탑을 철거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철거된 애기봉 십자가 등탑을 대신할 등탑을 세우기로 하고, 등탑건립추진위원장에 직전 대표회장인 홍재철 목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등탑이 통일이 되고 난 후에도 상징적인 의미로 남겨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긴밀히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포시 관계자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국방부와 협의 조건에 북한을 자극하는 시설은 설치하지 않는 걸로 협의가 됐던 사안”이라면서 재건 반대 입장을 확실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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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0 / 뉴스공유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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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인권/복지
【팩트TV】 세월호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유가족과 시민들은 "특별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세월호 참사가 모두 해결된게 아니다"라며 "진상규명이 될 때까지 감시하겠다"고 입을 모았다.사진은 지난 8일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된 뒤 열린 첫 촛불집회를 마치고 자원봉사자들이 특별법 서명을 받고 있는 모습.
세월호 가족대책위에 따르면 이날까지 약 530만 명의 시민들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서명에 참가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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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facttv.kr/facttvnews/ [ repoter : 팩트TV 신혁 기자 ]
뉴스등록일 : 2014-11-10 / 뉴스공유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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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팩트TV】 지난 9일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이 ‘무상급식은 대통령공약이 아니고 무상보육이 공약’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정의당과 진보당도 반발하고 나섰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10일 상무위 모두발언에서 “교육청에게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강요하고 부족한 돈은 무상급식 예산을 줄여 충당하라는 황당한 주장”이라며 “대통령 공약 나가시니, 교육감 공약 비키라는 식의 참으로 후안무치한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심 원내대표는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은 서로 형제지간이다. 더 이상 이간질하지 말아야 한다.”라며 “중앙정부는 누리과정 예산 지원책임을 다해야 한다.”라면서 정부가 무상급식을 책임질 것을 촉구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무상복지 때문에 재정파탄이 나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복지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정권인지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지난 몇 년 동안 기초노령연금 10조. 아이들 보육 6조, 아이들 급식비 10조, 다 합쳐도 26조밖에 안 된다.”라고 지적한 뒤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부자 감세한 것 100조, 이른바 4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체) 비리 100조, SOC 40조 예산 등으로 탕진한 것과 비교가 안 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천호선 대표도 안 경제수석의 발언에 대해 “진지하게 반론할 가치조차 없는 궤변이고 국민 조롱”이라며 “무상보육을 새롭게 약속했으면 그 재원을 대통령이 책임지고 마련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아니면 대선 때 무상급식을 폐지하고 무상보육을 하겠다고 솔직히 이야기했어야 한다.”라고 가세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이 혼란의 근본은 박근혜 대통령이 무상보육을 말로만 공약하고 예산을 배정하지 않은데 있다”라며 “새누리당 정권 7년 동안 4대강과 방위사업비리, 자원외교, 재벌특권층에 대한 감세로 100조가 넘는 천문학적 금액을 탕진했기 때문에 서민들의 복지에 쓸 돈이 부족해진 것임에도,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부족한 세수를 서민복지예산을 줄여서 충당하려는 얄팍한 술수를 쓰고 있다.”라고 힐난했다.
이어 이 대표는 “지금 초중고학생들 무상급식과 취학 전 아동 보육료를 두고 이해 당사자들끼리 서로 싸움 붙이겠다는 것인가. 성공리에 진행 중인 무상급식을 중단시키고 진보교육감의 날개를 꺾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속셈이 뻔히 보인다.”라며 “국민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는 복지정책을 정쟁의 소재로 삼고, 서민복지예산을 볼모 삼아 정치적 보복을 일삼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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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0 / 뉴스공유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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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방/외교
【팩트TV】 한국과 중국이 10일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 가운데 중국 인민대회장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정상회담에서 한·중FTA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도 한·중 정상회담을 마친 뒤 현지 브리핑에서 “한·중 양국 정상이 오늘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가 실질적으로 타결됐다는 선언을 했다”고 밝혔다.
양국 협상단은 지난 6일부터 정상회담 전 타결을 목표로 마라톤 협상을 벌여왔으며, 이날 두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협상문에 서명했다고 전해진다.
한·중FTA 타결로 우리나라의 5년 후 실질 GDP는 0.92~1.25% 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전 품목에 걸쳐 관세율이 50% 감축되면 전체 GDP는 1.1%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며, 농수산업 생산은 0.84%가 감소하는 반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각각 0.92%, 1.56% 증가가 예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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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0 / 뉴스공유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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