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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팩트TV-팩트9뉴스】 뉴스팔로잉 - 군 계급 ‘용사’로 일원화
진행 : 전미란 아나운서
전미란
김광석씨의 ‘이등병의 편지’가 앞으로 용사의 편지로 바뀔까요? 연이은 군 내 가혹행위 근절의 일환으로 국방부가 ‘용사’ 카드를 꺼냈습니다. 오늘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에서 현재 4계급으로 구분한 병사체계를 없애고 ‘용사’로 통칭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병영혁신위와 국방부는 회의를 거쳐서 다음 달에, 병영문화 개선방안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과연 이름을 바꾼다고 그 안에 있는 억압적인 수직관계와 병사들의 인권까지 개선될 수 있을까요? 개선방안이 나오기 전에, 관계자들의 의견을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 VCR. 용사 일원화 관련 인터뷰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자 대통령은 해양 경찰청을 해체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해양경찰청이 사라지고 수색도 중단했지만 세월호를 둘러싼 의혹들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윤 일병이 선임의 폭행으로 사망하고, 군대 내의 가혹행위가 논란이 일자, 병영문화 혁신위원회는 군 계급을 일원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계급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가슴에 다는 계급장을 바꾼다고 경직된 군대 문화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급해체 이전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뒤틀린 상명하복 체계부터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팩트나인 뉴스는 유튜브, 아프리카TV, 유스트림, 팩트TV 홈페이지를 통해 생방송 되며, 유튜브와 팟캐스트, 팩트TV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미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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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4 / 뉴스공유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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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팩트TV-팩트9뉴스】 사심心뉴스- 낚시로 잡은 착한 참치
정운현
요즘 ‘착한소비’가 대세입니다. 값이 조금 비싸더라도 자연과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구입하는 걸 말하는데요. 공정무역 커피, 저탄소 인증 농산물을 대표적인 착한제품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칭찬합시다’에서는 합리적이고 현명한 소비자들이 주목해야 할 제품을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착한 참치입니다.
행복중심생협연합회에서 만든 이 참치캔이 어떤 착한 일을 했는지 화면으로 먼저 보실까요.
▶ VCR. 착한참치 인터뷰
정운현
채낚기라고 하죠? 낚시대를 이용해서 한 마리씩 잡는 건데요. 이 방식을 이용하면 어선으로 싹쓸이 할 때보다 10배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합니다. 착한참치의 어업방식은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이렇게 사람들의 건강과 일자리도 지킬 수 있습니다. 칭찬 받을 만 하죠?
이렇게 ‘칭찬합시다’ 코너로 주변의 칭찬하고 싶은 사람이나 단체가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를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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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건사고
【팩트TV-팩트9뉴스】간추린 뉴스 - 광화문에서 세월호 진상규명 서명 호소 기자회견 열려 外
진행 : 전미란 아나운서
전미란
간추린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광화문에서 세월호 진상규명 서명 호소 기자회견 열려
매서운 바람이 부는데도 거리로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덧 213일째를 맞은 세월호 참사 관계자들인데요. 오늘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범국민 서명 호소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팩트 나인 취재진이 다녀왔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 VCR.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서명 호소 기자회견
세월호 가족 대책위와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한 바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지난 6월부터 60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7일이죠 4.16세월호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미완의 특별법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가족대책위의 생각입니다. 이와 함께 진상규명 서명을 다시 이어가는 이유로 실천하고 행동하는 ‘약속의 서명’이라고 밝혔는데요. 부모로서 먼저 간 아이들 곁으로 가는 길에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서명에 적극 동참해주기를 국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9개월 전 판결과 정반대 결과…쌍용차 정리해고 불가피성 인정
2,000일을 넘긴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 판결이 어제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쌍용차 정리해고가 무효’라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뒤집고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정리해고 직원 158명이 쌍용차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3부는 정리해고의 필요성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여 원심을 파기 환송한 겁니다. 또한 대법원은 대부분의 쟁점에서 9개월 전 항소심과 상반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리해고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은 ‘불가피성’인데요. 이전 재판부는 ‘회사의 해고 회피 노력’이나 ‘해고할 만한 재무건전성 위기’를 겪지 않았다고 판단한 반면, 대법원은 사측의 노력과 상황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항소심의 결정을 정면으로 반박한 사례로써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군 병력 줄어도 장군은 그대로?
‘군 혁신은 계속 된다’. 성추행과 구타, 살인 같은 문제의 집합소로,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군대가 연이어 혁신안을 내놓았습니다. 구타 근절, 계급 일원화, 전방 부대 사역을 줄이겠다고 나름의 노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에 역행하는, 군 조직의 문제점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2003년 70만 명이던 군 병력이 올해 7만명이 줄어든 63만 명인 반면, 지휘하는 장군의 수는 440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앞서 군 당국은 군 병력 감소를 발표하면서, 장군의 숫자도 줄이겠다고 밝혔는데요. 일각에서는 줄어드는 군 병력에 비해 장군 수가 많아서 승진을 위한 보직이 생긴다고 지적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권은희 의원은 “장군 자리 하나를 위해서 국방부 내 TF를 만드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나라 재정 걱정하던 국회의원들 지역구 예산 증액 요청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더니 국회의원들의 행태가 그 짝입니다. 지난달 국정감사 때 재정 건전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던 국회의원들이 이달 상임위원회에서 ‘지역구 챙기기’로 돌아섰습니다. 국회 16개 상임위 가운데 예산안 심사를 마친 12개 상임위 의원들이 정부 제출 예산안보다 6조 9천억 원을 늘린 예산안을 의결했는데요. 불과 한 달 사이에 입장을 싹 바꾼 겁니다. 나머지 상임위마저 예산 심사를 끝내면 증액한 예산 규모는 10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올해는 세수 부족과 복지 확대로 국가 재정에 위기였지만, 지난해보다 예산증액 규모가 커졌는데요. ‘나라 재정은 걱정만, 지역구 예산은 책정만’하는 의원들의 이중적인 태도에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MB정부 해외사업’, 사업성 “모르지만” 감은 “좋아”
지난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 외교 소식에는 조 단위의 돈이 등장합니다. 최소 수조 원 대의 손실을 안겨 줄 것으로 예상되는 ‘MB식 자원외교’가 졸속 사업으로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할 공기업 사장들이 제 역할을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원욱 의원이 입수한 2010년 한국가스공사의 이사회 회의록에는 주강수 당시 사장의 발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수르길 가스전 사업 투자 증액을 요구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을 언급한 주 전 사장은, 많은 것이 불투명하지만 감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보도한 캐나다 유전개발 업체 하베스트의 자회사 ‘날’ 인수 결정도 이사회의 우려 속에 통과되었는데요. 힘들게 걷은 세금, 버리기는 쉬운 가 봅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1부 였습니다.
태평양 전쟁 조선인 노무자 ‘강제 동원’ 물타기 논란
최근 독일이 전 세계 50개국을 대상으로 국가 이미지를 조사한 결과, 미국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같은 전범국가인 독일과 달리 일본은 역사적 과오를 계속 감추려고만 하는데요. 일본의 지방자치단체가 태평양 전쟁 당시 조선인 노무자 강제동원이란 사실에 물타기를 시도했습니다. 태평양 전쟁 때 일본의 전쟁사령부 안에 설치한 안내판의 문구를 교체한 것입니다. 예전 안내판에는 조선인 노동자가 “강제적으로 동원됐다”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어제 “반드시 전부가 강제적인 것은 아니다”는 뜻으로 변경했습니다. 앞서 나가노시는 안내판에서 ‘강제적’이란 단어를 테이프로 가리는 꼼수를 부렸는데요. 일본의 한 시민단체는 “일본이 해온 행위에서 눈을 돌리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로제타, 혜성 탐사 미지수…학계 “착륙만으로 엄청난 성과”
최초의 한 걸음, 이번엔 혜성입니다. 지난 12일 혜성에 착륙한 탐사로봇 ‘파일리’가 본격적인 과학 연구와 자료수집을 시작했습니다. 파일리는 확보한 데이터를 지구로 전송했는데요. 이런 작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럽우주국은 파일리의 성과와 함께 “착륙 당시 혜성 표면에 고정 장치인 작살 2개가 제대로 발사되지 않아 파일리를 고정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혜성 표면에 밀착하는 반동 추진엔진이 작동하지 않았고 적은 혜성의 중력 때문에 지속적인 탐사 작업이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런 우려에도 전 세계 과학자들은 이번 혜성 착륙을 성공이라고 평가하는데요.
영국의 한 교수는 바람 부는 날 눈 감고 풍선 하나를 도심 속 한 지점에 내려놓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배달 앱 수수료 논란…한국배달음식업협회 “소비자 손해로 돌아와”
최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음식을 배달해 먹는 ‘배달앱’이 화제인데요. 시장 규모가 1조원대로 커지면서 수수료 논란도 뜨겁습니다. 소규모로 가게를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치킨을 팔아서 남는 이익의 절반을 수수료로 낼 때도 있다’고 말할 정도인데요. 이에 대해 배달앱 업계는 경쟁업체의 수수료를 들먹이거나 수수료 정책을 바꾸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도 수수료 없는 자체배달 앱을 내는 방식으로 자구책을 찾고 있습니다. 한국 배달음식업 협회는 “수수료 부담이 크면 음식량이 줄어들거나 가격이 올라가는 방식으로 소비자가 손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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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4 / 뉴스공유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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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노동
【팩트TV】 대법원이 지난 13일 쌍용차 해고는 유효하다고 판결, 해고 뒤 5년 반 동안 법정 투쟁을 벌여온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이 어려워졌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이날 오후 쌍용차 해고노동자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제금융위기와 경기불황에 덧붙여 경쟁력 약화, 주력 차종인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세제 혜택 축소, 정유가격 인상에 따른 판매량 감소 등 계속적·구조적 위기가 있었다."라면서 "해고를 단행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기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적정 규모는 상당한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경영판단의 문제에 속하는 만큼 경영자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라며 “회사가 정리해고에 앞서 부분휴업과 임금 동결, 순환휴직, 사내협력업체 인원 축소, 희망퇴직 등의 조치를 한 만큼 해고회피 노력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김득중 지부장 “다시 한 번 사형선고 내린 격”
이런 판결에 대해, 김득중 쌍용자동차 지부장은 “분노스럽고 참담하다.”라며 “법원이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다시 한 번 사형선고를 내렸다고 생각한다.”라며 괴로운 심경을 전했다.
김 지부장은 14일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은 쌍용차 사측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며 “‘경영상의 위기가 있었는지, 인력규모 산정의 문제가 없었는지, 해고 회피 노력은 어떠했는지, 손상차손(손실이 예상되는 주식금액 감액)의 과다 계산문제와 회계조작 관련 문제가 있었는지‘ 4가지 문제 모두에 대해 사측의 입장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쌍용차 노조에 사측과 경찰의 손해배상소송 47억, 메디치 화재의 110억 구상권 청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현재 47억 손배소와 관련해서 연 이자만 9억 8천만 원이다. 사실 이자도 낼 수 없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김 지부장은 “해고자들 대부분은 지금 생계 어려움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쳐해 있다.”라며 “그동안 안타깝게도 25명의 가족과 동료를 떠나보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사실 평택에선 쌍용자동차에 다녔다는 근무 이력 때문에 취업이 안 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벼랑 끝에 서 있는 해고 노동자들을 다시 벼랑 밑으로 떠미는 이런 재판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며 “앞으로 모든 가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한 뒤 “극단적 판단을 이 사회가, 사법부가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6년에 걸친 복직 투쟁..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다
한편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는 지난 2009년 4월, 사측이 경영 악화를 이유로 전체 노동자의 37%인 2천646명을 해고하자, 노조는 동년 5월 공장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며 파업투쟁을 벌였고 사측은 직장폐쇄로 맞섰다.
이에 이명박 정부는 설득과 중재 대신 2009년 8월 초 경찰특공대를 회사에 투입해 노동자들을 진압했다. 헬기에서 최루액이 뿌려졌고 테러 진압용 테이저건(권총형 전기충격기)이 발사됐고, 곤봉을 마구 휘두르는 등 격한 진압·충돌 과정에서 수백 명이 다치고, 100여 명의 구속자가 발생했다.
지난 2012년 11월에는 한상균 전 지부장 등 3명이 해고자 복직과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171일간의 평택공장 앞 송전탑에 올라 고공 농성을 벌였고, 동시에 서울 대한문 앞에서 장기농성하며 문제 해결을 요구했으나 회사의 태도는 싸늘했다. 경찰도 대한문 농성장을 강제철거하고 그 자리에 억지로 화단을 꾸몄다.
정치권도 해결하는 척만 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물론, 김무성 당시 총괄선대본부장(현 대표)과 황우여 대표(현 교육부 장관)까지 나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면, 쌍차 관련 국정조사를 열겠다고 약속했지만, 막상 선거가 끝나자 자신들의 말을 뒤집고 국정조사를 반대했다.
지금까지 여전히 희망퇴직자 1,900여 명이 회사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 무급휴직자로 승인돼 고용관계를 회복한 노동자는 489명에 불과하다.
해고노동자와 그 가족들은 파업투쟁 이후 지난 5년간 스트레스성 외상 증후군과 우울증을 앓았고, 이 과정에서 2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질병으로 사망했다.
2012년 1월 진행된 1심은 "금융위기 등으로 유동성 부족 사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회생절차를 밟게 된 사측이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비용 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고를 단행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지난 2월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은 "정리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거나 사측이 해고 회피 노력을 충분히 다했다고 볼 수 없다.“라며 노동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번에 대법원이 항소심을 파기하면서 1,900여명의 복직 길은 사실상 막히고 막았다. 쌍용차지회는 지난 5일부터 대법원의 이성적 판결을 요구하며 2000배와 24시간 농성을 진행했지만 대법원은 그들을 외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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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팩트TV】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가 14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가족대책위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7일 세월호특별법이 긴 줄다리기 끝에 통과됐지만,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는데 턱없이 미흡한 법이라고 판단해, 다시 한 번 국민들의 힘으로 서명운동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모아준 600만의 서명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실천하고 행동하겠다는 ‘약속의 서명’이다.”라며 “국가의 안전 확립으로 나와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서약”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로 억울하게 죽은 아이들의 의혹이 밝혀지고, 우리가 아이들 영정 앞에 당당히 슬퍼할 수 있는 그 날이 올 때까지 광화문과 전국 각지에서 서명운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뒤, “진상규명을 위해 유가족의 손을 잡았던 국민들이 다시 한 번 (유가족의) 손을 잡아주길 바란다.”라며 “서명에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라”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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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팩트TV】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13일 최근 박근혜 정부가 ‘무상급식’ 예산 빼서 대선공약인 ‘누리과정’을 시행하겠다는 것은 “첫째 아이 밥숟가락 뺏어서 둘째 아이 분유값 주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팩트TV> '인태연의 을짱시대'에 출연해 “지금처럼 낯 뜨거운 논란이 벌어지는 책임은 전적으로 ‘이명박근혜’ 정권에 있다.”며 “정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지방채 발행해서(빚내서) 시행해라’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지만, 교육청은 스스로 돈 걷을 수 있는 기관이 아니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4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비리와 관련,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한 국회의원·관료 등 책임자들에게 반드시 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변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자원외교로 천문학적인 손실을 낸 것에 대해 “권력형 비리게이트 사건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지적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자들에 대해 책임을 지워야 한다.”라고 목청을 높였다.
박 의원은 이명박 정부 들어 법인세를 5년간 약 38.7조를 감면해줬으며, 이 중 3분의 2는 대기업이 수혜를 입었다면서, 25만 개 중소기업보다 1천 개의 대기업이 2배 이상의 혜택을 가져갔다고 지적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도 연간 3조씩 감면해주고 있으나 이 중 60%는 재벌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결국 이들이 부동산 규모만 늘리는 이중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최경환노믹스’에 대해 “애초부터 약장수가 판 약봉지 속에 약이 없었던 것”이라며 “실효성이 없거나, 제도의 성격이 모호하거나 부자들을 위한 제도에 불과하다.”라고 혹평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가 주장하던) 낙수효과가 지금은 일어날 때도 아니다.”라면서 “이미 수출대기업과 내수와의 고리가 끊어진 상태”라고 지적한 뒤 “내수중심의 경제로 가계소득을 늘려, 가계가 돈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적자재정의 해결 방안으로 “기존 법인세, 소득세, 종부세, 상속증여세 납세자에 대해 납부 세액에 따라 10~20% 가산세를 더 부담하는 '사회복지세'를 도입하면 연간 20조 원 정도 복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며 “사회복지세를 보육예산과 기초연금에 투입하는 등 복지서비스를 확대하면 현재의 창피한 복지수준에서는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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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노동
【팩트TV-팩트9뉴스】 집중인터뷰-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태삼 운영위원
진행 : 정운현 보도국장 겸 앵커
정운현
오늘은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분신한 지 4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집중인터뷰에서는 전태일 열사의 친동생이자 형님의 뒤를 이어 노동운동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태삼 선생을 모셨습니다. 전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형님이 가진 지 44년이 됐다. 매년 이날이면 형님 생각이 더 할 텐데, 어떤 기억이 가장 남는가?
=형님이 가신 이후 가족들의 삶도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지나온 세월 속에서 어떤 것이 가장 힘들었나?
=형님에 이어 모친 이소선 여사도 일생을 노동자와 약자를 위해 살다가 3년 전에 돌아가셨다. 형님을 비롯해, 어머님, 누님, 그리고 본인까지 온 가족이 노동계에 투신한 셈인데, 이 길 말고 다른 길은 없었나?
=형님의 죽음을 계기로 그달 27일 청계피복노조가 결성되었는데요, ‘청계피복노조’는 아직도 활동하고 있나요?
=‘전태일재단’은 어떤 사업을 하며, 어떻게 꾸려가고 있나?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지 44년이 흐른 지금, 우리 노동계의 현실은 그때와 얼마나 달라졌다고 생각하나?
=누님인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영국에서 노동학으로 박사를 받고, 노동계 몫으로 비례대표 1번 달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누님의 의정활동을 평가한다면?
=전순옥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노동계의 현실을 사회복지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우리 노동자들의 문제가 나아지려면 근본적으로 무엇부터 바꿔야 한다고 보는가?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현행 근로기준법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인 52시간(법정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시간 12시간)에 노사간의 서면합의가 있을 때는 일주일에 8시간까지 연장근로를 더 허용해 주당 노동시간을 총 60시간까지 가능하도록 하자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청년 취업자들에게 ‘야근은 취미’라고 불릴 정도이고, 장기간의 노동 뿐만 아니라 야근 수당을 받지 못하고 일하는 경우가 많다. 어떻게 생각하나?
=일각에서는 일부 노동조합을 두고 ‘귀족노조’ 혹은 ‘강성노조’라고 한다. 노조가 자신들의 이익만을 주장하는 특정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오늘 대법원이 2009년 쌍용차 사측의 대량 정리해고를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동의하나?
=공적 분야를 시작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서서히 진전을 보이고 있으나 사회 전반으로는 아직도 문제가 많다. 비정규직 문제를 슬기롭게 풀 수 있는 방안은 뭐라고 보나?
=씨앤앰 비정규직 노조가 장기간의 투쟁 끝에 어제부터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노동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한 마디 해준다면?
=노동운동이 지향해야 할 가치는 어떤 것이 있나?
=끝으로, 요즘 개인적으로 제일 관심을 쏟고 있는 사안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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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4 / 뉴스공유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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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방/외교
【팩트TV-팩트9뉴스】 오색만남 - 김치관 통일뉴스 편집국장
진행 : 정운현 보도국장 겸 앵커
정운현
=오색만남, 매주 목요일은 한 주간의 통일, 외교, 안보 이슈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통일뉴스 김치관 편집국장님이 나옵니다. 어서 오세요. 최근 APEC 정상회담이 베이징에서 열렸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정상외교를 두고 뒷이야기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요?
=왜 이런 이례적인 일들이 발생했다고 보는지요?
=가수 이승철 씨의 일본 입국 저지에 대해 일본이 정확한 사유를 안 밝히고 있다죠?
=외교적 파문으로까지 번진 배경은 뭘까요?
=클래퍼 DNI 국장의 방북으로 북미관계나 남북관계가 변화할 가능성은 없나요?
=더구나 호국훈련이 사상최대 규모로 진행된다고 하던데 호국훈련이 뭔가요?
=최근 북한 동향 중 눈에 띄는 것이 있다면 소개해주시죠.
정운현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뉴스의 김치관 편집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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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글로벌경제
【팩트TV-팩트9뉴스】 뉴스팔로잉-‘경제영토’ 란?
진행 : 전미란 아나운서
전미란
<팩트9>만의 독특한 뉴스 코너, 뉴스 팔로잉입니다. ‘개념을 챙깁시다’는 뉴스에서 자주 사용하지만 생소한 개념이나 어려운 용어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주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경제 이야깁니다. GDP, ‘국민총생산’이죠. 한 나라의 땅에서 이루어진 모든 생산활동을 포함하는 개념인데요. 최근 한중 자유무역협정을 두고 산업통상자원부가 ‘경제영토’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다소 생소한 개념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 VCR. 산업통상자원부, 민경언 FTA 정책기획과 사무관 전화 인터뷰
전미란
경제영토란 전 세계 국가들의 GDP를 ‘100’으로 볼 때, 협정을 맺은 국가들의 GDP 비중을 수치화 한 것입니다. 어제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경제영토 확보 순위가 세계 3위라고 합니다. ‘경제영토’는 ‘경제’와 ‘영토’라는 단어가 합쳐져 ‘경제적 영향력을 끼치는 지표’ 의 뉘앙스를 주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가 그동안 자유무역협정 성과를 강조할 때 이 순위를 내세운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선대인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과의 인터뷰를 보시겠습니다.
▶ VCR. 선대인 소장
전미란
이번 한·중 자유무역협정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영토 순위가 두 계단 상승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를 홍보하고 있는데요. 전체 순위에서 한국을 앞선 나라는 칠레와 페루입니다. 어떤 점에서 우리는 더 높은 순위와 수치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걸까요. 정부의 발표, 가끔은 뒤틀어 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팩트나인 뉴스는 유튜브, 아프리카TV, 유스트림, 팩트TV 홈페이지를 통해 생방송 되며, 유튜브와 팟캐스트, 팩트TV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미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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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4 / 뉴스공유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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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팩트TV-팩트9뉴스】 간추린뉴스 - MB자원외교, 2조원에 사서 200억원에 팔아 外
진행 : 전미란 아나운서
간추린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MB자원외교, 2조원에 사서 200억원에 팔아
이명박 정부시절 한국석유공사는 해외 자원외교 사업으로 정유회사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을 2조원에 매입했지만 5년 만에 실버레인지 은행에 팔았습니다. 최종 매각 금액은 200억원 내외로 투자금의 100의 1수준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노영민 의원은 오늘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국부유출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MB정부 국부유출 자원외교 진상조사위원회의 기자회견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 VCR. 4자방 비리 기자회견장
매수사인 실버레인지의 요구로, 석유공사는 지난 6월부터 부채관계 조정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설 투자비와 추가 운용비조차도 인정 못 받은 석유공사가 7천 2억원 이상의 부채를 떠안은 채,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노영민 의원은 전, 현직 정권의 실세들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통한 진실규명을 거부한다면 MB정권의 공범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
‘수능 날은 춥다’는 속설이 올해도 적중했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날씨는 영하 2도까지 내려가기도 했는데요. 매서운 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외투를 여민 전국의 수험생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장을 찾았습니다. 팩트나인 카메라가 수능 아침을 담았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 VCR. 2015수능고사장 모습
날씨도 추웠지만 참사를 지켜봐야 했던 단원고 학생들의 마음은 더욱 쓸쓸했습니다. 오늘 팩트나인 취재진이 찾은 원곡 고등학교에서는 많은 단원고 학생들이 수능 시험을 봤다고 합니다. 전국 1216개 시험장에서 치러진 이번 수능은 81세의 조희옥 할머니가 최고령 응시생으로 등장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에 일제강점기를 겪으며 배움의 기회를 놓친 탓에 수능에 대한 열망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장 어린 응시생은 2001년생으로 13살이었는데요. 각 과목을 끝낼 때마다 각종 매체들이 난이도를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번 수능 성적은 다음달 3일에 발표될 예정인데요. 수능을 위해 노력한 수험생 여러분들께 <팩트TV>가 말씀 전해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정 부담에 연금 손보자던 정부, 재정 운용 엉망
무상복지, 공무원 연금 같은 사회적 이슈에도 돈이 문제입니다. 정부의 기금 운용이 말썽인데요. 최근 정부가 연금 체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준조세, 즉 세금의 성격을 띤, 부담금이란 이름으로 지불한 돈들이 국고에 쌓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전기 요금을 낼 때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함께 내는 부담금이 준조세인데요. 2001년에 만들어진 이 전력기금은 전기 사용료에 3.7%를 더해서 소비자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한국자원경제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비 대비 여유자금은 10~15%가 적정하다고 밝혔는데요. 5년 전만 해도 여유자금은 전력기금 사업비 대비 11.7%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비율이 점차 높아져서 올해 여유자금은 사업비 대비 72.9%까지 치솟았습니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강조했고,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도 “요금과 비율을 1%만 낮춰도 국민부담이 5652억원 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쯤 되면 정부가 추경예산을 얘기하기 전에 예산운용을 먼저 돌아봐야할 것 같습니다.
지난 달, 10명 중 1명 ‘실질 실업’ 상태…공식 실업률 3배 달해
오늘은 실업률과 관련된 간단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통계의 허수를 알고 계시나요. 그동안 실업률 통계에는 취업준비생과 단기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는 사람의 수치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했기 때문입니다. 또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을 취업자로 분류해서 실업률 통계에서 뺐습니다. 일주일에 1시간 이상 일하면 취업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지난 달, 공식 실업률은 3.2%를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취업준비생과 단기 아르바이트생까지 포함한 ‘체감실업률’은 10.1%로 드러났습니다. 실업자 규모 역시 이들의 수를 합치면 85만여 명에서 287만여 명으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10명 중 1명이 ‘사실상 실업자’가 되는 현실에서 실업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하게 됩니다.
국방부 군인복무기본법 통해 군 혁신 추진…“장성 인성 변해야”
죽거나, 죽이거나. 최근 군 내 가혹행위에 대한 결말이 극단적으로 치달은 두 가지 사례가 보도됐죠.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군 내 혁신의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국방부가 장병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군인복무기본법을 제정하고 영내 폭행죄 신설을 담은 군형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오늘 국방부는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가 마련한 병영문화혁신 추진안을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위’에 보고했는데요. 군내 반인권행위 방지와 처벌 강화를 위한 영내 폭행과 모욕죄, 명예훼손죄를 신설 했습니다. 현재 영내 구타는 일반명령으로 금지하고 있고, 위반자에 한해서 명령위반자로 처벌했는데요. 이제부터는 군형법으로 다스리겠다는 의지입니다. 하지만 이날 특위에서는 병사들의 인성만 바꾼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쓴 소리도 나왔는데요. 기무사령관 출신인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은 “장성들의 인성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독도 ‘분쟁지역’ 표기 논란
일본의 전략이 통한 걸까요. 미국 워싱턴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현지시간으로 12일 공개 세미나에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표기해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2015 글로벌 전망’ 세미나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해양분쟁 동향 온라인 사이트를 설명하면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표기했습니다. 독도를 소개하면서 ‘일본과 한국이 분쟁의 섬을 놓고 공방’이라는 글도 실었는데요. 세미나에 참석한 한국계 청중은 “독도를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면서 교묘하게 지도와 사진으로 분쟁지역인 것처럼 느끼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한국의 영토이며 분쟁지역이 아니라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 매우 다른데요. 해당 사이트 제작과 관련 동영상에 일본 측 개입 정황이 발견되면서 우리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에볼라 사망자 5천명 넘어…한국 의료진 오늘 출국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돼 사망한 사람의 수가 5천 명을 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9일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자와 사망자를 발표했는데요.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말리, 스페인, 미국, 나이지리아, 세네갈 등 8개 국가의 감염자는 1만 4098명, 사망자는 516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요 감염국으로 지정된 서아프리카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에서만 5147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세계적으로 에볼라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오후 우리나라 의료진이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했는데요. 정진규 외교부 관계자를 단장으로 해서 외교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직원 12명으로 구성된 선발대가 먼저 런던을 방문합니다. 이곳에서 영국 정부와 위기대응 활동 협력 문제를 논의한 후 시에라리온을 방문 할 예정입니다.
유튜브 음원 서비스 계획…대기업 골목상권 진출?
음원시장의 판도가 뒤바뀔까요? 구글의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하려고 2000여 곳의 독립음반사와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 실시간 음악 감상을 할 수 있는 이 서비스를 조만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당초 유튜브는 소니와 워너, 유니버설 같은 메이저 음반사와 제휴를 맺으려고 했으나 협상과정에서 갈등을 빚고, 결국 저예산 독립 음반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유튜브는 우리나라 돈으로 1만 원 정도를 음원 이용료로 받을 계획인데요. 유튜브가 이 서비스를 시작하면 세계 음악시장 규모의 130에 해당하는 수익을 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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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4 / 뉴스공유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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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건사고
【팩트TV-팩트9뉴스】사심心뉴스 - 청년을 죽음으로 내몬 LG유플러스 규탄
진행 : 정운현 보도국장 겸 앵커
정운현
사심뉴스, 오늘은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뉴스를 보는 시간이죠. 셀카뉴스 순서입니다. 지난 달 21일 한 청년이 자신의 차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서른 해를 살다 간 청년이, 세상에 남긴 것은 ‘노동청에 고발합니다’로 시작하는 유서였습니다. 엘지 유플러스 고객센터 상담사로 일하면서 상품 판매 압박에 시달렸다고 하는데요. 어제였죠, 서울 중구에서 엘지 유플러스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 VCR. 엘지유플러스 서울 고객센터 앞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정운현
회사로부터 살인적인 실적압박을 받은 이 청년처럼, 본 업무 외에 감정 소모까지 강요받는 ‘감정노동자’이 있습니다. 얼마 전 사망한 아파트 경비원 노동자, 고객의 폭언에 시달리는 콜 센터 직원, 성추행의 표적이 되는 골프 캐디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감정노동자라고 할 수 있겠죠. 최근 유통업계에서는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대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 홈쇼핑 업체는 감정노동자의 인권보호 프로그램을 방송중이고, 어떤 대형마트는 힘든 고객을 응대하는 매뉴얼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셀카뉴스의 참여와 제보를 원하는 분은 <팩트9>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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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팩트TV-팩트9뉴스】 오프닝 - 고3, 대학입시 거부 선언 "직업훈련소 전락했다"
진행 : 정운현 보도국장 겸 앵커
201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오늘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1216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졌습니다. 오늘 종일 SNS에는 수험생들을 격려하는 글들로 넘쳐났는데요, 오늘을 위해 그간 수년째 학업을 닦아온 수험생과 그 가족분들에게도 위로와 함께 행운을 빌어마지 않습니다.
공자님은 종신면학, 즉 죽을 때까지 배움에 힘쓰라고 했습니다. 오늘 수능시험을 본 수험생 가운데 최고령자는 올해 81세의 조희옥 할머니입니다. 조 할머니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배움의 기회를 갖지 못했는데요, 장차 의상학과에 진학하여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꿈이라고 합니다.
수능시험은 대학 진학을 위해 불가피한 통과절차입니다. 동시에 수능은 고등학생에서 대학생, 즉 청년으로 넘어가는 징검다리이기도 합니다. 이 징검다리를 건너면 예전보다 자유롭되 동시에 강한 책임감이 주어지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신천지는 여러분에게 다양한 기회와 함께 시련도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창 수능 시험을 보고 있던 그 시각, 서울 광화문에서는 청소년 3명이 학벌사회와 경쟁교육을 비판하며 대학입시 거부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갈수록 대학이 대기업의 직업훈련소로 전락했다는 비판과 함께 ‘대학무용론’도 없지 않습니다만, 대학 본연의 모습은 이런 것이 아닐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불의가 판쳐도 청년의 기개는 꺾이지 않아야 합니다. 청년이 죽은 세상은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청년으로서의 첫 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위로와 박수를 보내면서, 11월 13일 팩트 나인,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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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팩트TV-팩트9뉴스】 시청자 클로징(11월 13일)
정운현
매주 목요일은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로 팩트 나인의 클로징을 합니다. 오늘은 내년 2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신부의 이야기입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시청자
저는 서울 인헌동에 사는 최인선입니다. 내년 2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신부입니다. 얼마 전에 예식장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리모델링을 해야 돼서 기존 예약한 예식들을 진행할 수 없다는 통보였습니다. 두 달 전에 예식장을 예약했다고 생각해서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매우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예식을 두 세 달 앞두고 다시 식장을 알아보는 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부랴부랴 두 달 전에 쓴 예식장 계약서를 찾아봤는데, 신랑신부(소비자) 측 과실로 어떻게 한다는 규정은 있는데 사업자 측 과실이나 문제 때문에 예식을 못할 경우 어떤 식으로 보상한다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예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식장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금액의 계약을 하지만 그 계약서를 보면 업자들의 잘못에 대해서 규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적극적인 관계 당국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일생에 한번 있는 결혼이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팩트 나인 많은 시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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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4 / 뉴스공유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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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인물
【팩트TV-팩트9뉴스】 기획영상 '외침'
- 이승범 공공운수 노동자의 '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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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인물
【팩트TV-팩트9뉴스】 기획영상 '외침'
- 김용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의 '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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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팩트TV】무상급식 약속 해놓고, 이제 와서 공약 아니라니?
한만중 교육재정파탄위기극복과 교육재정확대를위한 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은 11일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진행하는 <팩트TV> ‘나비프로젝트 - 훨훨날아봐’에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산하겠다고 하더니 인제 와서 공약이 아니었다며, 무상보육 시행만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진보교육감이 확산시킨 보편적 복지인 친환경무상급식, 학습준비물 등을 축소하려는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한 위원은 이날 방송에서 정부가 올해까지 누리과정 예산 중 일부를 보건복지부 예산에서 지원하지만, 내년부터는 시도 교육청에서 전담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며, 관련 예산만 4조 가까이 소요되기 때문에 4명의 보수 교육감을 포함한 17명의 시·도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가운데 어린이집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가 누리과정을 시작하기 1년 전인 지난 2013년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 예산에서 부담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명박 정부 후반 관련 5개 부처 장관들이 모여 합의를 한 내용일 뿐, 당시 시도교육감 협의회와는 논의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편성된 2015년도 예산안을 보면 전체 예산 규모는 5.7% 늘어난 376조이나, 초중등 예산인 지방재정교부금은 오히려 1조 3천 475억(3.3% 감소)이 줄었으며, 지난해 경기는 1조 3천억, 서울 8천700억 가량의 적자가 발생해 도저히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재정난 심화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 9월 학교 운영비를 2천~5천만 원 가까이 회수하면서, 학교에서 계획하고 있던 운영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게 됐으며, 서울·경기 지역의 경우 노후 학교 재건축 등 안전 대책도 타격을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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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인물
【팩트TV】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은 최근 정부와 시도·교육감이 무상급식·누리과정을 놓고 충돌 양상을 보이는 것과 관련 “국방의 의무를 지면서 밥값이나 군복 비를 내지 않듯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지정했으면 국가가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며 “무상급식이 아니라 의무급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육감은 이날 오후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진행하는 <팩트TV> ‘나비프로젝트-훨훨날아봐’에 출연해 이와 같이 말한 뒤 “아직까지 대한민국 법에 보육은 교육부가 아닌 보건복지부 산하로 되어 있다”면서 “보육 대란을 막기 위해 일부 예산을 편성하긴 했지만, 당연히 보육을 책임져야 하며 그 재정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9시 등교’에는 “면 지역의 경우 2개교가 한 대의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지역들도 있어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데 무리가 있다”며, “다만 학교에서 독서시간이나 0교시 등 획일적으로 지정하지 말고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교육감은 최근 추진을 발표해 주목받고 있는 ‘캠퍼스형 고등학교’는 “4개의 고등학교를 한 곳에 지어 별도로 짓는 것보다 예산을 적게 투입하면서도 강당이나 체육시설의 경우 훨씬 높은 수준을 갖게 할 수 있다”고 장점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세종시는 핀란드의 모델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시설의 연구과정에 있으며, 의견수렴 후 2017년에는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교육감은 질문하고 스스로 판단할 것을 허락받지 않았던 세월호 참사 희생 학생들이 자신을 당선시켰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학생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아 행동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교육을 위해 ‘생각하는 사람, 참여하는 시민’을 교육지표로 삼고 4년 동안 양보 없이 밀고 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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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3 / 뉴스공유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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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팩트TV】 김준하 희망살림 사무국장은 서울지역 아파트 전셋값이 2년 마다, 대기업 회사원 연봉에 해당하는 5천만 원이 넘게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신혼부부가 주택 구매도 아닌 전세를 마련하는 데만 꼬박 28년이 걸린다는 통계도 있다며, 이는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띄워 경기를 부양하려는 정책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사무국장은 10일 오후 <팩트TV>의 ‘제윤경의 희망살림’에 출연해 KB국민은행이 올 10월 아파트 평균가격을 조사한 결과 3억1천341만 원이며, 이는 지난해 10월, 2억8천675만 원 보다 2천666만 원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2년 마다 재계약을 하는 것을 기준으로 볼 때 5천만 원이 넘게 상승한 것이다.
또한, 전셋값 상승은 서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에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며, 특히 수원, 동탄, 화성 등에는 아파트 전셋값이 매매가의 97%에 이르는 이른바 ‘깡통주택’이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전국적으로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곳이 22만 가구나 있다면서, 이 경우 만약 경매에 넘어갈 경우 평균 주택가격의 70%에 낙찰이 되기 때문에 세입자가 임차보증금을 제대로 건지지 못하게 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 사무국장은 또 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 정책을 펼치면서 전세 대책을 대출에 의존하다 보니 비정상적인 전세 시장이 형성됐다고 꼬집었다. 세입자가 상승하는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로 메우고, 집주인은 전세비를 올려도 세입자가 계속 들어오는 구조가 계속 되면서, 적정선을 넘어선 전세 시장이 형성됐다는 것이다.
올 8월 말 기준 전세대출 총액이 32조 8천억 정도까지 늘어났으며, 이는 지난해 말보다 3조 가량이 증가했다.
또 은행 금리가 낮아지면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비율이 늘어나는 것도 전세대란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지난해 말 기준 월세가 전체 임대차 가구 중 39.2% 정도였으나, 올해 8월에는 40%대를 돌파해 41.6%까지 늘어났으며, 2~3년 후에는 월세가 전세 비중을 추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김 사무국장은 정부가 전세 대란의 원인이 전세 물량이 줄고, 월세 물량이 늘어나고 있으며 집을 사지 않으려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해명하지만, 주거 안정을 논외로 하고 LTV·DTI 완화 등 부동산 경기 부양을 통한 경제 활성화 정책을 펼친데 근본적 원인이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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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인물
【팩트TV-팩트9뉴스】 기획영상 '외침'
- 봉주헌 자원재활용연대 회장의 '외침'
- '고공농성장의 씨앤앰 비정규직 노동자의 '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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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팩트TV - 팩트9뉴스】 클로징 - 세금 먹는 MB정부 '자원외교'…'국민소송법' 도입해야
진행 : 정운현 보도국장 겸 앵커
이명박 정부가 5년간 41조원을 투자한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겨우 5조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앞으로도 5년간 추가로 31조원 이상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야당에서 제기됐습니다. 한 마디로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얘깁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MB정부 국부유출 자원외교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인 홍영표 의원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MB정부 시절에 결정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2018년까지 31조원 이상의 추가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당이 이 건을 문제 삼고 나선 것은 MB 정권이 단기 치적에 급급해 ‘묻지마 투자’를 한 의혹이 있는데다 이에 따른 막대한 손실이 추가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투자된 41조원과 합칠 경우 71조원에 달하는 거액입니다. 국민 혈세인 나랏돈을 마구잡이로 탕진한 꼴입니다.
야당은 ‘사자방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4%가 MB 정부의 자원외교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기관의 위법 부당한 에산낭비에 국민들이 개입할 수 있는 ‘국민소송법’을 도입해야한다는 의견도
75.6%에 달했습니다. 세금 걷기보다도 새는 바가지 단속이 시급해 보입니다.
팩트9,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 밤 9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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