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정홍원 국무총리가 5일 "우리나라의 표현의 자유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해 또 논란을 일으켰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박근혜 정부 들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 더 심해졌다.”며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표현의 자유 보장정도가 세계 57위로 표현의 자유에 문제가 있는 수준이다. 참여정부 시절의 31위에 비해 26계단이나 추락했다."고 지적하자 "평가 방법에 따라 다르다."고 강변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수배전단을 살포한 팝아티스트 이하 씨의 체포에 대해서도 "건조물에 주인의 허락없이 침입해 조사한 것으로 안다."며 "일반적인 유인물이라도 건물 주인의 승락없이 들어가서 하게 되면 주인에게 불쾌감을 준 것"이라고 강변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결국 경찰은 대통령 모욕이라고 생각해 처벌한 것“이라며 ”일반인의 출입이 가능한 건물의 옥상에 올라간 것인데 무리하게 적용한 처벌을 위한 처벌“이라고 지적한 뒤 "언론, 출판, 표현의 자유는 정부를 향한 기본권인데 정부는 한국 정부가 아닌 북한을 향한 표현의 자유(대북전단 살포)는 잘 보장해주면서 대통령을 향한 표현의 자유는 엄단하겠다고 한다.”며 힐난했다.
정 총리는 지난 4일 대정부질문에서도, 가계부채 폭발 위험성 관련 질문에 대해 "경제부총리가 대답하도록 하겠다. 어떻게 총리가 다 알아서 할 수 있나“라며 ”질문을 하려면 원고를 줘야지 대비를 할 거 아니냐“고 발언, 무책임한 태도로 구설수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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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정의당은 새누리당이 이명박 정부 당시 ‘자원외교 손실’ 관련 국정조사와 ‘공무원 연금 개정안’을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절대 연계를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제남 원내대변인은 5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과 정의당이 밝혀낸 MB정부 자원외교의 허상과 피해규모는 가히 천문학적인 규모”였다며 “이로 인해 국민에게 끼친 손실은 알려진 것만 이미 수십조 원을 넘어서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김 대변인은 “MB정부 자원외교는 과거 전두환 정권이 벌인 ‘평화의 댐’ 사기극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대국민사기극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며 “마땅히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여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누리당이 이를 공무원연금 문제와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며 “이는 자원외교 국정조사 실시 건과 연계할 문제가 전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무원연금 개혁문제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연금 권리는 가능한 보장하고 상위직 연금액은 노후보장의 상식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한다.”며 “새누리당이 이를 연내에 서둘러 처리하는 조건으로 MB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은 결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의당과 참여연대, 민변은 4일, 이명박 정권의 자원외교와 관련해 광물자원공사와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 전·현직 사장들을 배임 및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런 이병박 정권의 자원외교 손실과 관련 ‘자원외교 5인방’에 대한 청문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원외교 5인방이란 총 책임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 자원외교 특사이자 나미비아·볼리비아 광물사업을 주도한 ‘만사형통’ 이상득 전 의원, 미얀마·카메룬 광물사업을 주도했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대한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에 관여한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당시 지식경제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당시 지식경제부 자원개발정책관)이다.
이명박 정권은 해외 자원개발을 추진하며 43조 원의 자금을 쏟아부었지만, 결과는 현재까지 혈세만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곳곳에서 사업이 중단되고 예상보다 더 많은 혈세를 투입하기도 했다. 결국 자원외교라는 명목으로 경제효과 ‘몇 조 예상된다’며 언론에 엄청난 치적인 양 홍보해놓고 국민이 혈세로 갚아야할 56조의 부채만 남긴 셈이다.
또한 주요 자원공기업 4사(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한국전력)의 부채는 MB정부 5년 동안 56조 4,000억 원이 불어났다. 특히 MB정권 당시 해외 자원개발을 주도한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는 개발투자 실패로 부채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고, 24조를 투자해 4조 8,000억 원만 회수해 20조 가까운 손해를 봤다.
더불어 이 3개의 공기업은 투기등급까지 크게 강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신용평가 무디스 기준으로 보면 광물자원공사는 2010년 A1(5등급)에서 2014년 B3(16등급)로 무려 11단계가 하락했고, 석유공사는 해당 기간에 A1(5등급)→Ba2(12등급)로 7단계나 강등됐다. 가스공사는 신용평가사 S&P로부터 BBB+(8등급)→BB+(11등급)로 3단계 내려갔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정기국회 일정상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최우선”이라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나아가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가 더 시급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명박 정권의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비리와 함께 논의하면서 풀어나가자”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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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교육칼럼니스트 권재원 교육학 박사는 혁신학교 시행만으로 교육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혁신 교육을 보편화하면 교육 전반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가 커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박사는 4일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진행하는 <팩트TV> &l...
【팩트TV】 박근혜 정부의 독도 입도지원센터(안전시설) 건립 계획 취소 소식이 전해지자,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나아가 박근혜 정부가 ‘우리 정부 맞느냐’는 질타도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은 5일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이 마치 독도 수호를 위한 민족사업인 양, 상징인 듯 호들갑을 떨다가 인제 와서 손바닥 뒤집듯이 취소한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질타했다.
한정애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은 어느 장단에 박수를 쳐야 할지, 원칙 없이 오락가락하는 정부 정책에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따름"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대해 “정부가 문화재인 독도의 경관이 훼손될 수도 있고, 안전문제와 환경오염이 일어날 수 있다며 건립을 중단한다.”고 해명했지만 “안전관리, 환경, 문화재 훼손 등의 검토가 필요했다면 애초에 꼼꼼하고 신중하게 따져본 후 해당 내용을 결정하고 발표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정부가 이렇게 독도 정책에서 우왕좌왕 오락가락하니 아베 정권의 우경화와 역사 왜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겠느냐"며 “일본정부에 빌미를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에서도 "정부의 일본 눈치보기가 과대망상 수준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일본을 자극할 수 있고, 외교적 마찰은 피해야 한다는 외교부 입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참으로 터무니없다."고 지적했다.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해명과 관련 “안전, 환경 등의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나 영향평가 등을 통해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일본에 독도 국제분쟁 지역화 명분 줄까 신중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정부가 해명한 것에 대해선 “이미 정치적 검토가 끝난 사안이고, 실무적으로 꼭 필요한 사안을 정치적 이유로 중단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며 “군사적 시설도 아닌 입도지원시설을 지을 수 없다는 판단은 과해도 너무 과하다.”고 힐난했다.
또한 그는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위안부 문제에 대한 망언 등으로 한일 관계는 꼬여 있다”며 “그렇기에 실타래는 우리 정부가 먼저 나서서 풀 문제가 아니라 일본 정부가 풀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 정부가 우리 정부 맞느냐는 얘기 듣고 싶지 않다면 독도 입도지원시설 백지화를 즉각 철회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새누리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독도를 포함한 포항 남구·울릉을 지역구로 둔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접안시설 부족으로 독도에 내려보지도 못하는 방문객이 연간 7만∼8만 명에 이르는 안타까운 현실을 외면하는 정부가 과연 우리 정부인지 의문스럽다."고 박근혜 정부를 비난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연간 20만∼30만 명에 달하는 독도 방문객에 대한 안내, 대피, 구급, 안전을 위한 센터를 짓는 것이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어렵게 확보한 올해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예산 30억 원을 집행하지 않는 것이 독도의 실효적인 지배를 강화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위선·위장된 독도수호정책"이라고 지적한 뒤 "정부가 군사시설도 아닌 독도 입도 안전시설마저 건립하기를 두려워하며 보류한 처사를 규탄한다."라고 거듭 비난했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 관계자가 “아직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해명했지만, 독도 문제가 일본에 대한 자존심이 걸린 문제인 만큼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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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려던 입도지원센터 건설 계획을 일본의 자극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전면 백지화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아직 검토 중인 내용이며, 언론의 추측이라고 해명했다.
해양수산부는 4일 그동안 독도에 추진하던 입도지원시설 건설을 백지화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1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외교부, 해양수산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는 외교부가 “일본을 자극할 수 있고, 외교적 마찰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전해진다.
피난시설의 일종인 입도지원시설은 지난 2008년 정부의 영유권 강화계획 23가지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됐다. 올해 건설을 시작해 오는 2017년까지 독도의 동도에 200평 넓이의 2층짜리 건물을 지어 발전기와 담수화 시설, 기상 악화 시 대피시설로 사용한다는 계획이었다. 총 공사비는 100억 원으로, 올해 예산만 30억 원을 편성했다.
건설 주관기관인 포항항만청은 지난달 20일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를 통해 이런 계획을 공고하고 공사업체를 모집했으나 현재는 입찰 취소공고를 낸 상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독도 영토 주권과 안전 강화 차원에서 마련되던 과학기지, 방파제 등 후속 시설물 건설 사업도 줄줄이 중단될 것으로 전망돼, 아베 총리 집권 이후 독도 관련 도발을 강화하는 일본에 명분을 줄 수 있단 우려를 낳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08년 당시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를 만나 독도의 일본 땅 표기를 두고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부탁해 파문을 일으킨 것만큼이나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지금까지 청와대가 퍼부은 일본에 대한 비난 모두가 쇼였다."라며 "위안부 망언, 야스쿠니 신사참배가 계속되고 있는데 뜬금없는 독도 눈치 보기가 무슨 외교 전략인지 모르겠다."며 박근혜 정부를 맹질타했다.
인 의원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전시작전권 전환도 연기하면서 군사주권을 포기하더니, 독도 눈치보기로 영토주권도 포기하는 정부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번 독도시설물 취소 사태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이런 부분과 관련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5일 오전 <팩트TV>와의 인터뷰에서 “독도 관련 환경을 종합적·구체적으로 좀 더 협의하고 검토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면적으로 결정이 난 부분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의 ‘일본 자극 우려’ 부분에 대해선 언론의 추측인 거 같다.”면서 “실제로 그런 부분이 나온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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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세월호 침몰과 함께 차디찬 바다에서 197일 만에 엄마에게 돌아온 지현이는 엄마가 차려준 생일상을 받았다. 생일상을 받은 지현이의 맑은 영혼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왜 내가 죽었어요’ ‘이유를 알려줘요.’ 반도체 소녀 황유미도 분명히 말할 것이다. ‘왜 내가 이렇게 죽어야 했나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대통령은 국회연설을 마친 후 살려달라는 유족들의 절규를 뒤로하고 국회를 빠져나갔다.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다.
세월호에서 숨진 황지현, 백혈병으로 숨진 황유미. 모두가 꽃 같은 나이다. 지현이는 즐겁게 뛰놀며 열심히 공부하는 열일곱 소녀이며, 유미는 돈이 없어 진학을 못 하고 반도체 기업에 취업했다. 대기업에 취업해 가슴 벅차게 자랑스러웠던 유미에게 기쁨은 바로 죽음의 안내자였다.
반도체 소녀를 영화로 만든 ‘또 하나의 약속’을 보았고 지금 공연 중인 연극 ‘반도체 소녀’도 보았다. 세월호의 참극을 그린 ‘다이빙벨’ 영화도 보았다. 보면서 인간이란 더없이 잔인한 동물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고 우리도 언제 저 잔인한 동물들의 먹이가 될지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가슴이 떨렸다. 내 딸이 내 손녀가 저 지경이 됐다면 어찌했을까. 땅을 기는 버러지처럼 밟혀서 찍소리도 못하고 죽었겠지.
가정이 어려워 고교 졸업한 유미는 대기업 반도체회사 생산부서에 취직해서 너무 좋다고 동네방네 자랑을 했다. 그러나 그것은 2년이면 죽음의 사자를 맞이해야 할 지옥의 문이었다. 재벌회사는 유미를 외면했다. 백혈병이란 죽음의 사자였다.
연극 ‘반도체 소녀’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남이 아니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다. 그들의 모습에서 노예처럼 착취당하고 변변히 저항 한 번 해보지 못하는 우리들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아들, 딸의 모습을 본다. 왜 그토록 많은 부를 쌓아놓고도 인색한가. 함께 관람하던 사람의 중얼거림이 가슴에 못이 되어 박힌다.
‘니들은 안 죽느냐. 그 돈 모두 관에 넣어서 가져갈 거냐? 재벌은 안 죽는다더냐? 죽기 전에 좋은 일 좀 해라’
죽었지만, 영혼으로 무대를 누비는 유미의 모습은 천진난만하다. 이 나라 곳곳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오염지대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자신의 생명을 연소해 가는 우리 아들딸들의 모습이 거기에 있고 가슴 저미는 고통을 느낀다. 가진 자들아. 너희도 와서 봐라. 너희들 자식들도 백혈병에 걸리면 죽는다.
■비극은 여전히 계속된다.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됐다고 한다. 박수를 쳐야 하는가. 지현이가 공부하던 교실 책상 위, 흰 국화꽃이 놓인 지현이 책상에 놓인 초 17개가 꽂힌 생일케이크가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현이의 생일축하 케이크다. 너무 가슴이 아프다. 엄마, 아빠, 친구들의 마지막 선물이다.
지현이 엄마, 아빠는 책상 서랍에서 딸이 보던 책을 꺼내 가슴에 안고 딸이 앉았던 의자에 앉아 눈물을 흘린다. 조용히 타들어 가던 17개의 촛불을 딸 대신 껐다. 엄마 아빠의 입김 속에 지현이의 입김도 함께 있었을 것이다.
지현이가 교실을 마지막으로 다 둘러볼 때까지 선생님과 친구들은 고개를 떨구고 흐느꼈다. 마지막 가는 지현이. 이제 영 영 헤어진다. 아아 세상에 이런 비극이 어디 있단 말인가. 지현이 할머니가 울면서 지현이를 불렀다.
“지현아. 좋은 곳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거라.”
■잊으면 사람이 아니다.
인간은 짐승 같다는 말을 들으면 제일 화를 낸다. 뺑소니가 욕을 먹는 이유도 같다. 그렇다면 뺑소니가 별것인가. 세월호 침몰 현장에서 내복 바람에 도망친 선장 놈도 짐승이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질질 끌던 인간들은 무엇이 다른가. 짐승이야 몰라서 그렇다지만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잊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 그런데 잊어야 할 이 많은 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얼마나 지독한 비극인가. 세월호 참극을 잊을 수 있는가. 백혈병에 걸려 숨진 ‘반도체 소녀’를 잊어야 하는가. 도저히 잊을 수가 없다.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반도체 소녀’가 존재하는가. 그들은 버려진 돌멩이처럼 방치된 채 언제 자신의 생명이 사라질지도 모른다. 그들의 죄가 아니다. 죄 진 자들은 외면한다. 죄진 자들이 누구인가. 자본이다. 국가다. 대통령이다. 세월호 유족들의 통곡을 귓등으로 흘리며 붉은 카펫 위를 가볍게 걸어가는 대통령의 발걸음은 얼마나 가벼웠을까. 국민들은 잊지 못한다.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된다 해도 실효성에 대한 믿음이 없다. 대통령 건강을 보살피는 트레이너의 나이도 국가기밀이라 밝히지 못하는 대한민국이라면 국민이 알아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백혈병에 걸려 아버지 품에 안겨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숨 진 황유미. 황유미는 몇 명인가. 열인가 백인가. 천인가. 그들을 외면한 자들은 누구인가. 인간인가 짐승인가.
‘너희도 자식 죽는 거 당해봐라.’
분명한 저주다. 그러나 이들을 욕할 수 있는 용기가 없다. 아니 그들과 함께 목소리 높여 저주하고 싶다. 당연한 인간의 권리다.
요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 말은 무엇인가. 아무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가만히 있으라는 힘 있는 자들의 말이다. 이 말을 들으며 아이들은 죽어가고 내 이웃도 죽어간다. 이제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제는 우리가 말해야 한다. 목에서 피가 나도록 외쳐야 한다. 우리를 억압하고 착취하며 죽이는 현실과 그런 현실이 지속하길 바라며 거짓말을 해대는 자들의 면상에 대고, “닥쳐라!” “제발, 닥치라!”
그다음에는 나서야 한다. 우리가 모두 우리의 자식과 그 자식의 자식들을 위하여 국민이 나서야 하는 것이다. 오늘의 우리 아이들만이 그 아이들의 아이들을 위하여 나서야 한다.
공무원 노조 13만 명이 여의도에 모였다. 묻는다. 백혈병으로 죽은 너희들의 동생이 있는가. 딸이 있는가. 세월호에서 숨진 자식들이 있는가. 그들을 위해서 구호 한 번 피켓 한 번 든 적이 있는가.
죽은 아이들이 묻는다. “슬퍼요. 한 번 당해 보실래요.”
이기명 팩트TV 논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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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세월호 추모 침묵시위 ‘가만히 있으라’를 최초 제안한 대학생 용혜인 씨가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지난 3일 알려졌다. 검찰은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용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검경의 세월호 추모자 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4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 가톨릭청년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용 씨를 비롯해 김성일 ‘청년좌파’ 대표, 박주민 민변 변호사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용혜인 씨는 이날 발언을 통해 “검찰이 언론을 통해 공소장을 공개했고, 경찰이 자의적으로 만든 내용인데도 공개했다.”라며 “향후 재판과정에서 불이익을 우려해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지만, 먼저 공소장을 언론에 공개하는 검찰의 모습을 보며 피해자들이 이에 대한 항의와 분노하는 차원에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라면서 기자회견의 취지를 전했다.
그는 “사전에 언급 없이 공소사실을 언론에 뿌린 것은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없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경검이) 침묵행진에 참가한 어린 대학생들을 상대로 회유와 협박을 했다."며 "시민단체 대표나 유명인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엮어보려고 했었는데, 이는 시민사회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 아니냐”라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자신의 공소장에 ‘세월호추모청년모임’이라는 유령단체가 공소장에 명시되어 있었다.”며 “이를 (자발적인 행동이 아닌) 조직적으로 계획한 것처럼 만들려는 수단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세월호청년추모모임’이라는 유령단체에.. ‘수감자 지시’까지?
김성일 청년좌파 대표는 “‘세월호추모청년모임’이 처음 언론에 등장한 것은 연행당했던 날인 5월 18일이었다. 당시 신원미상의 인물이 자신에게 다가와 이 집회를 주도한 단체가 어디냐고 물었다”고 밝혔다. 이에 “단체는 존재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자발적으로 모였다.”라고 말하자 그가 “자신도 윗선에 보고해야 한다. 그럼 대충 ‘세월호청년추모모임’이라고 하면 되느냐”고 물으며 사라졌다고 밝혔다.
이어 당일 체포된 그는 “이 유령단체와 관련해 50여 건의 기사들이 확인됐다.”라며 “당시 연행됐던 100여 명 모두가 ‘이 사람은 세월호청년추모모임의 회원으로서..’라는 내용의 같은 체포통지서를 받았다."고 밝힌 뒤 "이를 마치 용혜인 씨가 제안하고 결성한 것처럼 공소장을 남발했다.”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검찰의 공소장 유포도, 역시 언론이 받아 적어 주길 원하는 것”이라며 “검찰이 언론에 공소장을 흘리고 언론은 검찰을 쏘스로 쓰고, 검찰은 다시 언론을 소스로 쓰는 이상한 순환이 벌어지고 있다.”라며 사실을 위조하는 검찰과 받아쓰기하는 언론을 동시에 질타했다.
청년좌파 회원인 이장원 씨는 마치 세월호 추모집회가 병역거부자 박정훈 씨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처럼 검경이 조작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 씨가 이미 4월 15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고, 수감 이후 면회도 5분밖에 할 수 없는 등 접촉이 매우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검찰이 참가자들을 심문할 때 ‘박정훈이 지시한 거 아니냐’는 식으로 재차 질문했다면서, 사람들을 마음대로 엮어 공안사건을 만들려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양심을 버리라’고 회유한 ‘반성문’
검찰로부터 ‘반성문 회유’를 받았다고 밝힌 안명진(빠른 96년생, 대학교 1학년) 씨는 검찰이 자신을 심문할 때, A4용지와 펜을 주면서 “맨 위에 ‘반성문’이라고 써라, 앞날이 창창한데 안 좋은 기록을 남길 필요는 없지 않느냐”며 ‘기소유예 조건으로 반성문을 작성하라’고 회유했다고 전했다.
안 씨는 “결국 아버지가 쓰라하셔서 반성문을 쓰고 지장을 찍었다.”면서도 “쓰고 나서 한동안 망연했다. 죽지 않았어야 할 사람들 편에 서서 거리에 나간 것인데, 평소 옳다고 생각했던 신념·가치관이 모두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그는 “(반성문 썼다는 사실에) 떳떳할 수가 없었고 위선자처럼 보였기 때문에, 한동안 세월호 이야기 나오면 회피했다.”라며 “정말 큰 자책감으로 남아버렸다.”라면서 울음을 터뜨렸다.
이어 “아버지가 ‘사서 벌을 받지 말라’며 내 행동을 객기라고 하시기도 했지만,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일을 돈과 사회적 지위 따위에 흔들려 자랑스러운 과거를 반성한다면 죽기 전엔 땅을 치고 더 후회할 거 같아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며 자신의 심경을 전했다.
박주민 민변 변호사는 “이런 식의 반성문을 강요하는 자체가 과거 ‘십자가 밟기’ 같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무리한 기소와 수사과정에 대해 제대로 된 법정대응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민변에서는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검찰이 조사과정에서 협박을 강요해 강압을 느꼈다면, 검찰의 직권남용에 해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질의응답을 통해 “현재 약식재판으로 기소된 인원은 5명 정도이며, 벌금 50만 원 정도를 선고받았다.”라며 “현재 검찰조사를 받은 사람이 30명 정도 된다.”고 전했다.
또한 “검찰은 ‘당신이 진술거부를 하면 의심을 살 수밖에 없고 빨리 나가지 못한다’는 식으로 회유하기도 했다.”며 ‘당신이 진술거부를 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검찰도 유도심문할 권리가 있다’는 식으로 압박했다고 설명했다.
용혜인 씨는 “전날 기소사실이 나와,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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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집중기획-세월호 참사200일 기억과 치유
정운현
이 영상은 세월호 참사 200일을 맞아 <팩트TV>가 특별 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 200일 동안 살아있는 우리는 뭘 했는지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할 뿐입니다.
오늘로 세월호 참사 202일쨉니다. 팩트나인은 출범 첫날 집중기획으로 ‘세월호 참사 200일’을 다룹니다. 이는 팩트나인 뉴스가 출범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먼저 진도 현지를 찾아 실종자 가족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쓸쓸한 팽목항 만큼이나 그분들도 힘들어보였습니다. 이어 안산을 찾아 단원고 교실과 인근 주민들도 만났습니다. 거대한 상실과 상처로 가득차 있었습니다.
참사 200일이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억과 치유’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 두 분의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중인터뷰에서는 유가족대책위의 김성실 대외협력위원장을 모시고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진도 팽목항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며칠간 진도체육관에서 실종자 가족들과 함께 생활한 김현정 기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진도 체육관에 남아 있는 실종자 가족들은 어떻던가요?
김현정 기자
제가 진도에 내려갔을 땐 실종자 가족들은 200일 맞이 청계광장 문화제 참석과 안산에서 고 황지현 양의 발인식 참석으로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대신 친인척들이 몇 분과 기다림 버스를 타고 진도에 내려온 시민들이 계셨습니다.
정운현
얼마 전 정부가 내년 진도체육대회 개최 건으로 확장공사를 한다며 실종자 가족들에게 체육관을 비워달라고 했다던데요. 그 문제는 어떻게 됐나요?
김현정
한 실종자 가족분 말로는 그 이야기가 보도되고 여론이 나빠져서, 유야무야 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어떤 이야기도 안 내려왔다고 합니다.
정운현
현재 수색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현정
제가 갔을 땐 전국적으로 비가 내렸고 특히 진도 지역은 빗줄기가 더 거세지면서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황지현 양의 시신을 수습한 29일은 사흘 째 수색 작업이 중단 된 날이기도 했습니다.
평소에는 민간잠수사 36명이 6조씩 나누어서 수색을 하는데요. 그것도 물살이 잦아지는 정조기 때만 가능합니다. 하루에 네 번의 정조기가 있고, 한 번의 정조기는 1시간 정도라서 결과적으로는 하루에 4시간 정도 수색하는 셈입니다. 침몰한 배까지 들어가고 나오는 30분을 제하면, 실질적으로 선체에서 수색하는 시간은 30분 정도입니다. 이 마저도 1시간 잠수할 수 있는 민간 다이버들에게나 해당되고, 해경이나 해군의 잠수시간은 더 짧습니다.
정운현
그런데 황지현 양의 시신이 발견된 4층 중앙 여자 화장실 위치가, 유가족들이 처음부터 수색을 요구했던 장소고 현장지휘 본부는 13차례나 수색하여 ‘수색 완료’를 선언한 부분입니다. 수색 방식에 대한 재검토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김현정
네, 수색중단 상태라 진도에서 잠수부나 정부대책본부 관계자들을 만날 순 없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의 법률지원을 맡고 있는 배의철 변호사에 따르면 황지현 양의 시신이 발견된 4층 중앙 여자 화장실의 위치는 당초 수색이 불가능 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선체 내부가 무너져 내린 중앙이었고, 잠수부가 들어갔다가는 잠수부조차도 위험해질 수 있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정운현
지난 달 27일 인양 여부를 놓고 실종자 가족들이 찬, 반 투표를 했는데 부결됐어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까?
김현정
애초에 유가족들은 한번도 인양 자체를 거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언론에서 먼저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오면서 인양을 부추겼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간이 많이 흘렀고, 세월호 피로도가 언급되자, 가족들이 투표를 하고 부결이 나온 겁니다. 실종자 가족을 위로하려고 온 한 유가족은 언론 보도로 인해 받는 상처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소연했습니다.
정운현
또 언론보도가 문제군요.
김현정
제가 만난 유가족은 ‘전두환 정권 때도 언론이 이 정도 까진 아니었는데, 해도 해도 너무 한다’고까지 했습니다. 언론기피, 언론 불신 현상이 극심했습니다.
정운현
인양 문제는 투표 부결로 끝났고, 그렇다면 ‘인양협의체 구성’은 뭔가요?
김현정
곧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이라, 사실상 수색이 어렵다고 합니다. 또 물살에 가라앉은 배가 점점 뒤로 밀리고 있는 형편이고요. 여러 외부적 요인 때문에 실종자 가족들이 여기서 더 버티면 자연소멸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밀실 협의나 야합을 막고, 인양을 위한 수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인양 협상 테이블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인양협의테이블이 생기면 공개적으로 논의한 그대로 언론에 보도가 되어 실종자 가족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3자 협의체 구성하자는 목소리가 나온 이후에는 어떤 논의도 없었다고 합니다.
정운현
여기에 대해서 실종자 가족들은 어떤 입장인가요?
김현정
일단 우려하고 있습니다. 잠수부들이 수색하는데, 인양 이야기 나오니 잠수부들이 수색을 제대로 하겠냐는 지적입니다. 잠수부들의 사기가 빠질 거 아니냐고, 섣부른 인양 이야기는 자제해 달라는 바람입니다.
정운현
가장 중요시 돼야 할 실종자 가족들의 목소리가 점점 지워지고 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을 지켜 본 봉사자들이나 상담사들은 어떤 의견입니까?
김현정
제가 갔을 때, 2주에 한 번씩 실종자 가족분들을 둘러보며 상담 해주고 도와주는 안산 온마음센터에서 일곱 분이 오셨는데요. 이분들에 따르면 세월호 유가족뿐만 아니라 실종자 가족도 피해자인데, 마치 문제가 있는 집단으로 몰아간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상담하던 분의 말로는, 유가족들은 보상금이나 지원금이 나오면 통장을 보고 며칠 씩 앓아눕는다고 전했습니다. 자식 잃은 부모님들이 돈을 보고 나면 ‘자식 팔았다’는 죄책감을 가지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어떻게 보면 자식이 꿈이었고, 삶의 이유였기도 한 분들인데. 자식을 잃고 보니 삶의 목표, 삶의 의미를 잃어, 가장 큰 걱정이라고 합니다.
세월호 참사 발생 까지는 수많은 원인들이 있지만 이러한 논의를 차치하고서라도 참사 수습 과정이 제대로 됐다면, 우리사회가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됐을 텐데, 말 할 수 없이 안타깝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운현
예. 그렇군요. 지금까지 김현정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김기자 수고했어요. 고 황지현 양의 마지막 등굣길을 가족들과 친구들이 맞이해주었군요. 이번에는 안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양아라 기자가 안산을 다녀왔죠?
양아라
네, 지난 1일은 안산 합동분향소에서 세월호 200일 추모식이 있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정운현
아직 우리는 완치되지 않은 현재 진행형의 상처가 남아있습니다.
양아라 기자, 세월호의 아픔이 남아있는 단원고는 어떻습니까?
양아라
네 저는 먼저 단원고 주변으로 가서 6년째 토스트집을 운영하는 주인을 만났습니다.
아이들을 초등학교 때부터 봐왔던 주인아저씨의 마음은 남달랐습니다.
정운현
영상을 보다보니, 선생님과 학생들의 인터뷰는 없네요?
양아라
단원고 교감선생님께 촬영협조를 구할 때, 인터뷰 요청도 함께 했습니다.
지금은 인터뷰 자체가 유족과 단원고 학생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고 정중하게 거절하셨습니다. 학생과 인터뷰 해볼까도 생각했지만, 저희가 단원고에서 촬영하고 있을 때 학생들이 저희를 보고 놀라서 도망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취재하는 일 그 자체가 세월호의 아픔을 꺼내는 일이라 느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촬영을 끝냈습니다.
정운현
학교 주변뿐만 아니라 단원고 2학년 교실에도 갔다 왔다고 들었는데, 200일이 지난 교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양아라
네, 단원 김홍도의 고향인 만큼 안산에 있는 단원고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세월호 침몰 다음 날인 4월 17일의 교실 모습과 세월호 참사 200일 교실의 모습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양아라
보시다시피 적막한 분위기가 아닌 교실 곳곳에서 따뜻함이 묻어나왔습니다.
저는 교실 뒤에 적힌 “물에 잠겨도 좋으니 물밀듯이 나에게 밀려오라“라는 글귀를 보고 아직 구하지 못한 아홉 명의 실종자가 생각나서 그때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정운현
아프지만 세월호 참사를 기억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월호 참사를 단순한 기억이 아닌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움직임도 있죠?
양아라
네. 바로 ‘416기억저장소’입니다. 이곳은 세월호 참사 이후 언론의 보도로부터 진실을 지켜내야 한다는 생각에 만들어졌습니다. 416 기억저장소의 활동하는 사람들은 크게 세 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시민기록연합과 세월호를 기억하는 시민네트워크, 자원 봉사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축과 유가족, 그리고 아름다운 재단이 416 기억저장소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정운현
416 기억저장소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기록물들이 보관되어 있나요?
양아라
제일 눈에 띤 것은 416 기억저장소에는 3천 500여개의 종이관이 예술작품처럼 벽에 붙어있습니다. 이밖에도 편지와 교복,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기사를 임시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전자기록물 같은 경우에는 그 양을 헤아릴 수 없이 많아 앞으로 이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정운현
참사를 역사의 기록으로 보존하여 새로운 문화로 만드는 과정처럼 보이는군요?
양아라
그렇습니다. 416 기억저장소의 활동을 전통적인 기록뿐만이 아닌 이 기억을 통한 공동체의 복원 그리고 안전한 한국사회를 구축하는 새로운 활동방식의 제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운현
기록을 통한 공동체의 복원도 있지만, 세월호 참사의 기억을 가진 사람들을 치유하는 곳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양아라
안산 와동에 위치한 ‘치유공간 이웃’이라는 심리센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상담 하는 정혜신 박사와 전화인터뷰를 나눴습니다. 그 내용을 먼저 들어보시죠.
[치유 공간 ‘이웃’ 정혜신 박사 전화 인터뷰 녹취]
1. 치유의 시작은 문제의 원인을 찾는 것. 현재 실종자 가족, 유가족, 생존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진상규명이 명명백백하게 이루어지는 게 치유의 본질이다.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되는 것, 그래서 억울함이 풀어지지 않으면 내 아이를 잃은 슬픔을 그 애도를 시작할 수가 없죠.
2. ‘잊고 싶지만, 기억해야 한다.’는 유가족의 이야기를 들었다. 세월호 참사의 치유는 그 아픔을 기억하는 일과 잊는 일을 동시에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잊고 싶다는 건 아이의 고통을 잊고 싶다는 것이고, 아이를 기억하자는 것은 아이의 고통을 제외한 이 아이가 순수하고 재미나는 부모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잘 지냈던 그들의 아름다운 18년을 잊지 말고 기억해달라는 의미이다. 치유가 잘 된다면 내 아이가 통증이 아니라, 그립지만 아름답고 기억으로 남을 수 있게 되는 과정 그것이 치유의 과정이기도 해요.
3. 세월호 참사 이후, 특히 안산지역 주민의 아픔이 많았다. 공동체 복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치유는 살아있는 공동체로 안산이 바뀌어 지는 과정에서 결국 치유가 완성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안산에 세월호 유가족들의 치유는 정신과 의사 몇몇이 치유하는 그런 것으로 치유될 문제가 아니다. 같이 함께 사는 이웃들이 거의 준 치유자로 나서고, 마음을 포개고, 공감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받쳐주는 그런 공동체가 살아나야만 치유가 된다고 생각한다.
정운현
정혜신 박사의 인터뷰 중에서 공동체가 살아 움직여야 치유가 완성된다는 말에 공감이 가는군요. 사실 세월호 참사 이후 실종자 가족, 유족, 안산 시민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슬픔에 잠겼습니다. 현재 안산에서 공동체와 지역사회를 복원하려는 움직임이나 노력이 있습니까?
양아라
안산에는 공동체 복원을 위한 토론회뿐만 아니라 지난 10월 18일에 안산 합동분향소에서 열렸던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 하는 일박 이일 캠프’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행사에서는 유가족과 시민이 함께 그림을 그리고, 노란 리본을 만들면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정운현
양아라 기자. 안산 합동분향소 부터 광화문까지 취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팩트TV】 서울시의회가 10일 취업·주거난과 학자금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세대를 위한 조례안 제정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
서울시 기획경제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청년발전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청년들이 나와 청년부채와 주거의 어려움에 대한 사례를 발표하고, 이를 지원할 방안을 놓고 토론을 진행한다.
공청회에서 김민수 청년유니온 대표는 ‘청년발전기본조례 제정의 의의와 사회적 효과’를,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청년발전기본조례 재정으로 본 청년의 일 노동문제와 사회적 대화’를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지는 토론회에는 이신혜·맹진영 서울시의원, 엄연숙 서울시 일자리정책과장, 권지웅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이태형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가 참여한다.
토론회에 앞서 계약직, 청년부채 경험자들이 나와 ‘청년의 일과 주거’, ‘청년부채와 악순환’을 주제로 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날 공청회를 주최한 김용석 서울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와 극심한 정치·사회·문화 환경의 변화 속에서 실업문제, 주거불안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한 청년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자치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청년들이 현재 겪고 있는 극심한 취업난과 주거문제를 비롯한 대부분의 문제는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서울시의회의 조례 제정 노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로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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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오색만남-월 : 한윤형 기자
정운현
이 코너는, 지난 한 주간의 언론보도를 짚어보고 언론계 안팎의 각종 이슈들을 점검하는 ‘미디어비평’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미디어스>의 한-윤-형 기자와 함께 합니다.
한 기자는 고교 시절부터 글발로 이름을 날린 소장파 논객입니다. 한 기자, 어서 오세요.
자, 첫 순서는 뭡니까?
한윤형
1. 대통령 시정연설 지상파 보도 청와대 개입 논란
2. 끝내 남북고위급 회담 무산, 대북문제 관련 언론비평
3. MBC 교양국 해체 관련
4. 단통법 논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5. 가수 신해철 사망과 음원 수익 문제
정운현
지금까지 미디어스 한윤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팩트TV】 사심心뉴스-셀카뉴스: 사람보다 자전거가 우선?
정운현
시청자 여러분이 직접 아이템을 선정하여, 제작하는 1인 뉴스 코너입니다. 특별한 장비를 사용하거나 현란한 편집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뉴스를 골라서, 스마트 폰으로 촬영하면 됩니다. 간단...
【팩트TV】 집중인터뷰-세월호유가족대책위원회 대외협력위원장 김성실 님
정운현
오늘로 세월호 참사 202일째를 맞았습니다. 참사 이후 유가족은 물론 전 국민이 안타까움과 비탄 속에 보냈습니다. 논란 끝에 참사 199일 만인 지난달 31일 세월호 특별법이 여야 합의를 봤는데요,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에 나서주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집중인터뷰 시간에는 세월호유가족대책위원회 대외협력위원장이자 ‘동혁 어머니’ 김성실 씨를 모셨습니다.
= 동혁 어머니, 어서 오십시오.
= 지난 200여 일,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우셨죠?
= 동혁이는 어떤 아이였습니까?
= 참사 이후 생업을 제쳐두고 거리로 나서셨는데요, 그간 집안은 어떻게 꾸려오고 계십니까?
= 지난달 31일 세월호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타결됐습니다. 그간 여야 협상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안타까움이 적지 않으셨지요?
= 아직도 9명의 실종자를 수습하지 못한 상황인데요, 실종자 수색 문제는 특별법에서 다룰 수 없었나 보죠?
= 가족대책위는 2일 총회에서 미흡하지만 여야 합의안을 수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요?
= 당초 유가족들이 주장했던 수사권, 기소권은 특별법에 명시되진 않았습니다. 진상조사위와 특별검사의 독립성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 정부여당은 특검 후보 4인 가운데 유가족이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인물은 추천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 약속이 잘 지켜질 것으로 보십니까?
= 조사에 비협조할 경우 과태료 1000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이는 초안의 3000만원보다 오히려 후퇴한 것 아닌가요?
= 또 위원회 구성 시한에 명시돼 있지 않아 정부여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자칫 ‘부지하세월’로 미뤄질 가능성도 없지 않은데요...
= 이밖에 여야 합의안 중에서 아쉬운 대목은 무엇인가요?
= 17명의 특별조사위원 가운데 위원장은 유가족이 추천하기로 합의가 됐는데요, 혹 내부적으로 위원장 감으로 의견을 모은 분은 있는지요?
= 장차 특별조사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만약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보신다면 어떤 점을 가장 우려하시는지요?)
= 바쁘신 가운데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운현
200일이 아니라 20년이 지나더라도 저희들도 잊지 않고 4월 16일을 기억하겠습니다. 건강 관리에 힘쓰시고요, 이곳까지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팩트TV】 서울시 초·중·고등학교도 이르면 2015학년도부터 9시 등교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일 학생독립운동기념일(학생의 날)을 맞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학생의 자치와 건강권을 위한 교육감의 제안' 기자회견을 통해 "2015학년도부터 서울교육청 관내 모든 초·중·고등학교가 등교 시간을 자율적으로 9시로 늦출 수 있도록 대토론을 시작한다."라고 전했다.
조 교육감은 "9시 등교는 학교 현장 구성원들의 충분한 토론을 통해 자율적으로 늦추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에 기여하고 청소년기의 신체적 특성에 맞는 적절한 수면과 휴식으로 학습의 효율성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교 운영과 관련해 일명 ‘엄마숙제’로 불리는 초등학교 1·2학년의 숙제를 줄이기로 했다. 조 교육감은 “이후 단계적으로 초등학생의 숙제부담을 없애도록 할 것"이라며 ”학교생활 적응기인 초등학교 1·2학년 시기에 숙제 부담을 없애 자기 주도적이며 창의적인 학습 습관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중간놀이 시간 20~30분을 두어 아이들이 자기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놀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 초등학생 중 77.2%의 학생이 신발주머니에 실내화를 넣어서 매일같이 등교하는 만큼, 이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거나 위생상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라며 “교육청에선 신발털이용 깔판과 신발장 구입 등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학교 운영에 있어선 “학생들의 멋진 아이디어를 후원하며, 학생자치 예산편성 시 학생회 의견반영과 집행의 자율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날로 증가하는 게임·약물 중독 학생에 대한 전문상담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기존의 Wee 센터를 특화시켜 ‘중독전문상담센터’로 운영한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단속 위주의 ‘교문지도’에서 학교마다 특색 있는 ‘교문맞이’로 전환하여 신나고 행복한 학교생활의 첫 단추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5일 <연합뉴스>가 전국 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 따르면, 전국 교육감 17명 중 12명이 9시 등교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지난 9월 1일부터 9시 등교를 시행 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찬성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다수의 교육감이 등교시간을 늦추는데 찬성 입장을 드러내고 있는 만큼, 앞으로 9시 등교가 전국으로 확산할 전망이다. 지난달 1일부터는 전북 초·중·고에서도 9시 등교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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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정부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반발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오늘부터 전·현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무원연금개혁안과 박근혜 대통령 불신임 투표에 들어간다.
전공노 조합원 12만 명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100만 공무원-교원 총궐기 대회’를 열고, 3일부터 10일까지 8일간 파업을 포함한 대통령 신임 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이충재 위원장은 “재벌보험사로부터 공적연금을 지키고, 800만 (공무원) 가족들을 지켜내자”면서 “다음 주부터 10일까지 전국의 모든 공무원이 새누리당의 연금 개혁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투표 결과에 따라 공공투쟁본부는 파업을 포함한 대통령 신임투표까지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또 “새누리당과 박근혜정권, 기재부광장, 재벌보험사는 물론 연금학회까지 공무원연금을 죽이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는 데 혈안이 돼 있다”며 “정부보전금은 GNP 기준 0.3%에 불과한데, 외국은 2배에서 5배 이상 지출해도 망하지 않고 잘살고 있다”면서 “우리의 연금을 재벌에 넘기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공대위 김명환 위원장은 "공무원연금은 공적연금이다. 국민연금도 이번 기회에 공무원연금과 함께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 오랜 기간 동안 사회적 합의를 거쳐 노후의 삶이 빈곤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 연금을 연금답게 지켜내자"고 발언했다.
정용권 국민연금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집행위원장도 "2조 원의 연금 때문에 국가재정 적자가 난다고 하는데 41조 적자예산 편성한 것은 말을 하지 않고 있다”며 “재벌에 (세금을) 깎아준 것만 84조인데 재정을 말할 수 있느냐”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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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인터넷방송 <팩트TV>의 정규 뉴스프로 ‘팩트9’이 오늘(3일) 밤 9시에 개국한다.
첫 방송의 집중기획은 ‘세월호 참사 200일’로 꾸몄다.
<팩트TV> 취재진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진도를 찾아 2박3일 동안 머물면서 현지를 생생하게 담았다. 현재 진도에는 가족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9명의 실종자 가족들이 남아 있는데, 취재진은 실종자 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진도 실내체육관과 팽목항을 찾아 세월호 참사 이후 현장을 취재했다.
또 세월호 참사의 최대 희생자가 나온 안산과 단원고를 찾아 참사 이후의 아픔과 상처를 되돌아 봤다. 참사 이후 달라진 학교 주변 풍경과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유가족과 안산 시민들의 얘기도 생생하게 들었다.
‘팩트9 뉴스’는 집중기획 이외에도 셀카 뉴스, ‘너나 잘하세요’, SNS 핫이슈, ‘개념챙깁시다’, ‘칭찬합시다’ 등의 코너를 통해 재미있고 경쾌한 뉴스 차림상을 선보일 예정인데, 오늘 ‘개념챙깁시다’ 시간에는 최근 화제를 모았던 ‘멍 때리기 대회’ 기획자들이 나와 이 대회에 대한 개념정립 시간을 갖는다.
또 요일별로 각 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현안을 진단하고 ‘뒤틀기’를 하는데, 오늘은 소장파 논객인 한윤형 <미디어스> 기자가 출연해 한 주간의 언론보도를 톺아본다.
‘팩트9 뉴스’의 앵커는 정운현 보도국장이, 부앵커는 전미란 아나운서가 맡는다.
뉴스는 ‘팩트TV 온에어’(http://onair.facttv.kr) 등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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