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뱀이 개구리와 약속을 했다. 난 절대로 널 잡아먹지 않는다. 개구리가 물었다. 그걸 어떻게 믿느냐. 뱀의 대답. 내 아가리에 들어와 보라. 내가 먹나 안 먹나. 개구리가 뱀에 입에 들어갔다. 뱀도 개구리도 말이 없다.
어린 아들이 아비와 목욕탕에 갔다. 아비가 뜨거운 물에 들어가 하는 소리가. 어어 시원하다. 아들이 물었다. 진짜 시원해? 들어 와 보라. 아들이 탕에 들어갔다. 아들의 하는 소리. ‘세상에 믿을 X 하나도 없다.’
■‘누리과정, 평화의 땜, 사·자·방’
부모와 자식 간에도 거짓말 자주 하면 신뢰는 무너진다. 책값 좀 부풀려 떼먹는 것쯤이야 부모도 웃으며 속아준다. 그러나 등록금을 속이면 달라진다. 국가는 어떤가. 국가는 국민의 세금으로 살림을 꾸려간다. 정직해야 한다. 국민 세금을 왜 혈세라고 하는가. 혈세는 알뜰히 써야 한다. 절대로 정직하게 써야 한다. 나라가 망하는 시작이 거짓말이다.
국민들은 4대 강을 볼 때마다 가슴에서 불길이 치솟는다. 22조 원을 털어 넣었다는 4대강에서는 ‘큰빗이끼벌레’의 노랫소리가 들린다. 어느 놈의 배를 불렸는지 국민은 안다. 살찐 큰빗이끼벌레를 잡아 회를 쳐서 아가리에 처넣고 싶은 게 국민감정이다.
말은 그럴듯한 ‘평화의 댐’이 있다.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북한이 금강산댐을 허물어 수공을 한다고 사기를 쳤다. 서울이 물에 잠긴다고 했다. 초딩들의 돼지저금통까지 박살을 내 돈을 갈취한 결과는 뻥이었다. 국민은 또 속았다.
경제력 세계 15위, 군사력 세계 7위, 국방비 북한의 30배. 대한민국 국군의 전력이다. 그러나 없는 게 있다. 작전능력이다. 대한민국 국군은 작전능력에서는 등신이다. 북한이 쳐들어오면 꼼짝 못 한다. 미국한테 애걸복걸. ‘제발 전시작전권을 맡아 주십시오. 맡아주지 않으면 우린 다 죽어요.’ ‘뭐든지 말씀하십시오. 다 들어 드릴게요.’ 전시작전권을 떠넘기는 대가로 국민이 바쳐야 하는 혈세는 얼마나 되는가. 17조라든가. 이걸로 애들 무상급식하면 얼마 동안 먹일 수 있는지 아는가. 자주 국방? 국민은 또 속았다.
■애국은 입으로만 하느냐
어른이 하는 못된 짓 중에서 벼락 맞을 짓은 어린애들 먹는 거로 장난질 치는 것이다. 더군다나 대통령 선거공약에 ‘누리과정 복지공약’은 대문짝만하게 써 붙이지 않았던가. 벼락은 누가 치는가. 국민들이 쳐야 한다. 그러나 등신이 무슨 벼락을 치는가. 등신도 정신 차릴 때가 있다. 벼락을 맞고 쳐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누리과정 등 복지공약 축소와 파기는 늙은이와 어린애들의 눈물을 강요한다. 배고파 우는 애들의 애처로운 눈물을 보았는가. TV에 나오는 아프리카 어린애들의 앙상한 갈비뼈와 퀭한 눈망울만 보이든가. 우리 애들도 밥 안 먹이면 그 꼴이 된다. 누리공약 말아먹는 거 어디서 배워먹은 못된 버릇인가. 야당은 뭐하는 양아치들인가.
거짓말도 재주인가. 제아무리 재주꾼인 PD라 해도 정부가 쏟아 놓는 ‘거짓말 대행진 쇼’는 따라올 수가 없을 것이다.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가 한 말 정신 차려 들어야 한다.
"사대강과 자원외교를 빙자한 사기극에 40조 원을 쏟아 부어도 암말 않던 사람들이 아이들 점심 한 끼 때문에 다 망한다고 아우성입니다" 왜 그런가. 애들 밥그릇 가지고는 장난질 말라는 것이다.
"쓸데없는 곳에 돈 펑펑 쏟아붓고선 자식 세대 밥 한 끼 값조차 아깝다고 하는 부모세대라면, 늙어서 따뜻한 보살핌 받을 생각은 버리는 게 나을 겁니다."
자살률이 세계 1위다. ‘미안하다’는 유서 써 놓고 세 모녀가 자살한다. 독거노인이 자신의 장례비와 수고하시라는 유서 남기고 목숨을 끊는다. 얼마나 많은 엄마가 죽은 다음에 고생할 새끼들 못 보겠다며 함께 세상을 하직하는가. 이건 자살이 아니라 국가가 살인을 하는 것이다. 죽자고 열심히 일하는데도 살 수 없다면 이건 나라가 책임지고 살려야 한다. 못하면 나라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
내 새끼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것이다. 더구나 대통령 선거 때 국민들에게 표 달라고 한 약속 아닌가. 이 약속을 깬다면 어린애들한테 사기 친 것이다.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방위산업 한다고 그 많은 세금 거둬드려 불량무기 생산해 통영함은 바다위에 전시함이 됐다. 300여명 우리 새끼들 바다에 빠져 죽는데도 꼼짝 못했다. 군이 병신인가. 국민이 병신인가. 전쟁 나도 국민은 군을 못 믿는다면 어쩔 것인가. 작전권도 없는데 어떻게 믿는가. 질 거 뻔하니까 미국한테 기대고 자기들은 살자는 것이라고 국민이 믿는다면 아니라고 할 자신이 있는가.
누리과정 복지공약은 노인들의 복지약속과 함께 젊은 엄마들의 표를 쓸어 갔다. 이것이 거짓말이 되는 판이다. 젊은 엄마들이 내 표 내 놓으라고 애들 데리고 대통령 만나겠다고 청운동 가면 전경 장벽으로 막을 것인가. 애들도 밥그릇 뺏기면 운다. 뭐라고 달랠 것인가. 거짓말도 할 게 있고 안 할 것이 있다.
■왜 동학혁명은 일어났는가
백 원 벌어서 80원 세금 내면 뭘 먹고 살 수 있느냐. 살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금 못 내겠다고 자빠지는 수밖에 없다. 국가권력은 강권을 동원할 것이다. 힘없는 국민이 당하는 수밖에 도리가 있겠는가.
몇천 억 불법부정을 저지르고도 재벌소리 들으며 끄떡없다. 몇백 억 탈세하고도 외국으로 도망쳐서 호의호식 진시황이다. 그러나 근근이 벌어 몇 푼 들어있는 서민의 통장은 세금 몇 푼에 가차 없이 압류된다. 이런 놈의 세상이 여기 존재하고 있다. 국민은 어쩌란 말인가. 저항하는 수밖에 없다.
120년 전 갑오년. 전라도 고부 땅에서 일어난 동학혁명(동학란이라고 했음)은 농사를 지어서 80%를 지주와 관가에 바치고 먹고 살 수 없는 농민들이 살기 위해서 일으킨 저항이었다.
조선 농민의 7∼80%가 소작농이었다. 수확의 절반 이상을 지주와 탐관에게 바치고 나면 남는 게 없었다. 한식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 마찬가지다. 그것이 바로 동학란이다. 농민혁명이다. 농민저항운동이다.
요즘 세상은 거울 같다. 속이려고 해도 속일 수가 없다. 처음부터 거짓말은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지금 당하고 있는 불신 역시 공약파기의 업보며 정직하지 못한 데 있다. 빤한 거짓말을 왜 죽으라 하고 하는가. 가증스러운 거짓에 국민은 더욱 분노하는 것이다.
거짓말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개인 간에 거짓말도 당연히 나쁘다. 거짓말 중에 가장 고약한 것은 정권이 국민에게 하는 거짓말이다. 국민의 신뢰 위에서 유지되는 정권이 아니라면 바람 앞에 촛불이다. 지금 박근혜 정권의 약속을 국민이 얼마나 믿을 것 같은가. 여론조사 들먹일 것인가. 야속할 것도 없다. 자신들이 판 무덤이다.
양처럼 순하다는 우리 국민들, 아니 농민들이 낫과 삽을 들고 일어난 것이 동학혁명이다. 오죽이나 견딜 수가 없으면 무지렁이 농사꾼이 나섰겠는가. 굼뱅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속담은 그냥 흘려들을 얘기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1970년 11월13일 청년 전태일이 스스로 몸을 사른 이유도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몸을 불태울 자유밖에 없었기 때문이고 신현대 아파프 이만수 경비원이 분신한 것도 그의 선택은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굼벵이가 꿈틀댄다고 그냥 웃고 볼 것인가. 굼벵이도 세상에 태어난 고귀한 생명이다.
가장 못된 것은 반성이 없다는 사실이다. 정권의 착각 속에 국민은 찌들어 가고 국가는 나락으로 떨어져 간다. 남는 것은 거짓과 비리뿐.
■트레이너 나이가 안보사항이 되는 나라
대통령이 건강을 보살피는 게 무슨 흉인가. 죄인가. 운동하려면 기구도 필요하고 그게 헬스기구다. 얼마나 소중한 대통령이냐. 성능 좋은 외국의 운동기구 구입 한 것이 무슨 잘못이랴. 운동도 제대로 하려면 선생이 필요하다. 그게 트레이너다. 그 역시 무슨 죄이며 흉인가. 자초지종을 사실대로 말하면 누가 시비를 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거짓말을 하느냐는 것이 국민들의 분노다. 도대체 트레이너의 나이가 ‘안보사항’이라는 나라가 세상천지에 어디 있는가. 웃지 않을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개콘 하는가.
분명하게 묻고 싶은 것은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이재만비서관의 구구한 설명을 납득하는 국민이 몇 명이나 되리라고 생각하느냐다. 꾸며댈 필요가 전혀 없는 헬스장비 구입과 트레이너 채용을 <정치스캔들>로까지 끌어 올린 청와대의 지적 수준에 감탄을 금할 수가 없다.
국민들의 경악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럴 줄은 정말 몰랐다는 사실이다. MB야 이미 소문난 사람이지만 박근혜 대통령만은 국민이 믿었다. 대선공약이 하나 둘 파기될 때도 공약도 때로는 파기될 수 있다고 이해했을 것이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 앞에서 사과하고 참회하는 눈물을 보면서 국민들은 대통령을 믿었다. 안 믿을 도리가 없었다.
눈물만은 흘리지 말았어야 했다. 대통령의 눈물 이후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해도 국민은 한쪽 귀로 흘린다. 이것이 가장 불행하고 심각한 사태다. 나라의 뿌리가 병들고 기둥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거짓은 더 큰 거짓을 낳는다.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정권이 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그들 스스로도 자신들의 말을 안 믿는 걸 알 수 있다. 도둑이 도둑질한 사실을 알고 있듯이 말이다.
독도 안전시설 백지화를 발뺌하려다가 들통이 나자 총리가 이실직고하고 사과했다. 처음부터 고백했으면 얼마나 좋으랴. 국민을 바보로 알았다. 거짓말을 했다. 죄악이다. 하나둘이 아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거짓말을 하는 고위관리들의 뻔뻔함이다. 양심도 없다. 저런 위인들이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에 국민은 절망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야당인가. 지금 국민의 눈은 ‘사자방’에 쏠려있다.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전직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책임은 물어야 한다. 청문회고 국정조사고 망설이지 마라. 망설이는 바람에 전직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의 커넥션 설이 확산되고 있다. 외면할 것인가.
앞으로 남은 대통령의 임기가 성공적으로 끝나기를 국민은 간절히 빈다. 정직해야 한다. 거짓말 하는 정권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한다. 세월호 비극 이후 정권의 신뢰는 완벽하게 사라졌다. 박정권은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정권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심각하게 깨닫기 바란다.
제발 정직해라. 거짓말하지 말라. 국민들 못사는 거야 팔자소관으로 친다 해도 정부가 거짓말하는 것은 정말 속이 상한다. 함께 망하는 꼴을 그렇게 보고 싶은가.
묻는다. 국민이 정권을 믿지 못하면 누구와 더불어 정치를 할 것이냐.
이기명 팩트TV 논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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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청와대는 9일 무상급식을 줄여 박근혜 대통령 공약인 무상보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 야당의 거센 반발을 불렀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누리과정(만 3~5살 공통교육과정)은 '유아교육법', '영유아교육법', '지방재정교부금법' 등에 따라 법적으로 반드시 예산을 편성, 관리해야 한다."며 "법적 근거 없이 지자체나 교육청이 재량으로 하는 무상급식과 다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누리과정은 대부분의 교육계와 학부모의 동의 아래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예산을 편성 못한다고 하면 상당한 문제"라며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그는 "무상급식은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없는데도 그동안 일부 지자체와 교육청이 과다하게 편성, 집행해온 경향이 있다."라며 "2011년과 비교할 때 무상급식 예산은 거의 5배가 늘었지만, 같은 기간 학교 안전시설 등에 대한 투자비는 대폭 줄었다.“라면서 ”그 정도로 무상급식에 많은 재원을 쏟아 부으면서 (예산을) 의무 편성해야 할 누리사업은 하지 못하겠다니 상당히 안타깝다."라며 무상급식 예산을 줄여야 한다고 강변했다.
나아가 "무상급식은 지자체의 재량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 대통령은 한 번도 공약으로 내세운 적이 없었다."리며 "(반면에) 무상보육은 '반드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여러 차례 공약했고, TV토론 등을 통해서도 강조했다."라고 밝혀, 무상급식은 공약이 아니고 무상보육만 공약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성수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기초연금도 그러더니 전작권 환수도 그렇고 이번엔 누리과정까지 이 정권은 약속을 어기고서도 사과 한마디 없고 남한테 떠넘기기까지 하니 그 뻔뻔함이 도를 넘었다."라고 질타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가 무상급식은 공약이 아니라고 주장한 데 대해 "이미 2010년과 2011년 선거를 통해서 국민적인 합의를 이룬 사안이라 대통령이 공약을 하고 말고 했어야 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제 와서 대통령 공약이 아니었다고 나 몰라라 하는 건 무책임의 극치"라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무상보육은 박 대통령이 공약만 한 게 아니라 ‘보육 사업 같은 복지 사업은 중앙 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며 아주 못을 박아 약속한 사업이라며, 이제 와서 지방교육청에 떠넘기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朴, 후보 시절엔 전면 무상급식도 하겠다더니?
하지만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을 앞둔, 2012년 12월 14일자 <대한급식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관련해 “앞으로는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에 중점을 두면서 100% 무상급식으로의 점진적 확대를 해 나아갈 때라고 본다.”라고 주장하며 초·중·고 무상급식의 전면 확대를 주장한 바 있다.
이어 “초·중등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학교급식의 중요성은 재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라며 “최근 강원도 춘천시가 `13년부터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한 것 등은 좋은 일이라 생각한다.”라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이렇게 박근혜 정부는 후보시절에 내세운 공약을 대부분 파기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공약과 반대로 나아가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게 압박을 넣는 것도 부족해 책임까지 전가하고 있어,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선거 때 무슨 말인들 못하냐?”고 했던 것과 너무도 일맥상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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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간추린 뉴스 1부 - 전미란 아나운서
간추린 뉴스 1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세월호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하루만 울어도 머리가 아픈데 200일 넘게 울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본회의를 앞두고 전체회의를 열어 세월호 특별법을 가결했습니다.
...
【팩트TV】 사심心뉴스-너나잘하세요 :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지원금 중단
정운현
사심뉴스, 오늘은 너나 잘하세요 순서입니다. 입장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의원이나 법안에 대해 따끔한 일침을 가하는 시간이죠.
얼마 전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무상급식 지원금을 중단하...
【팩트TV】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투자 실패에 대해 "41조원을 투자해서 36조 원을 날렸다고 볼 게 아니다.“라며 ”자본투자 회수 기간이 긴 만큼 5∼10년 후에는 아마 회수율이 100%가 넘을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 해외자원외교 실패에 대한 야당의원들의 질타에 이같이 맞섰다. 그는 이명박 정부 시절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재직한 바 있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 이상득 전 의원 등과 함께 해외자원투자 실패와 관련한 국고낭비의 주범으로 지목된다.
그는 "해외자원개발 비즈니스의 리스크가 커서 역대 정부마다 실패사례도, 성공사례도 다 있다.“라며 "실패하면 왕창 다 말리고 성공하면 2~3배를 받는 것이 자원개발의 특성"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참여 정부 때 추진한 것도 당시 기간의 회수율은 25%에 불과했지만, 5~6년이 지난 지금 평가해보니 회수율이 110%”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그는 "당시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며 "2008·2009년에는 세계적 에너지 위기가 있던 상황으로 자원이 하나도 없는 우리로선 자원확보가 국가적 어젠다였다.“라고 주장한 뒤 ”(이명박) 정부뿐 아니라 여야가 공히 청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이명박 정부에서 회수한 게 5조원밖에 안 된다고 36조원을 날렸다 보는 것은 자원개발의 특수성을 덜 감안한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자원개발 자체를 매도해 앞으로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가 자원개발사업을 할 수 없게 되면 미래에 닥칠 자원위기를 어떻게 감당하나"라며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정당성을 강변했다.
새정치연합 “투자회수율 12.8%.. 회복 가능성 없어”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지금까지 해외자원개발 투자는 총액은 636억 불인데 이명박 정부에서만 378억 불을 투자했다. 절반 이상이 이 때 이루어졌다.“라며 ”이로 인한 에너지공기업의 감당할 수 없는 부채는 MB정부 5년 동안 무려 4배가 늘었다."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최 장관이 강조한 회수율 또한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뿐만 아니라 3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도 자원개발 회수율은 에너지공기업만은 26조원 투자, 회수 4조원으로 회수율이 14.6%에 불과하고, 게다가 민간 기업까지 합하게 되면 단 12.8%에 불과하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최 부총리가 말한 5년에서 10년 기간이 이미 지나가고 있음에도 회수율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며 "최 부총리는 10년 안에 회수율 110%라는 자신의 말에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라고 압박했다.
박완주 의원실 관계자도 이날 저녁 <팩트TV>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이명박 정부가 투자한 40조의 액수 중, 자본이 이미 잠식당했거나 사업을 철수한 것만 합쳐도 35조가 넘어간다.”라며 “(최 장관의) 10년 지나서 100%가 회수된다는 주장은 정말 말도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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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세월호 유가족은 세월호특별법이 통과된 7일 “마음 같아서는 미흡한 법안을 당장에라도 거부하고 싶지만, 하루라도 빨리 진상규명활동이 시작되어야 하는 만큼 눈물을 머금고 (오늘 통과된) 특별법을 반대하지 않으려 한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된 직후인 이날 오후 3시 30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통과한 특별법은 새누리당이 내놓았던 안에 비하면 진일보한 것이지만, 가족과 국민들의 노력과 바람에 비하면 참으로 미흡하기 짝이 없다.”라며 “가족들과 국민이 진상조사위원회 내에 수사권 및 기소권 부여라는 핵심주장을 양보했음에도 조사권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애초에 논의됐던 (동행명령권 거부 시 부과되는) 과태료도 대폭 인하했고, 업무상 비밀, 공무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때 최소한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조치도 마련하지 못했다.”라며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특별조사위원회’의 인사와 재정을 담당할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여당 고집대로 여당 추천 상임위원이 맡게 되어 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도 위협받게 됐다.”라고 힐난했다.
하지만, 이들은 “이토록 미흡한 특별법이 역설적으로 우리 가족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려주고 있다.”라며 “이후에 가족들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독자적인 진상규명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특별위원회 활동을 철저히 감시할 것이며, 특별위원회가 자신의 권한을 100%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족들은 이미 각오가 돼 있다. 몇 년, 몇 십 년이 걸리건 계속 싸울 것”이라면서 “사랑하는 내 새끼가, 내 가족이 억울하게 세상을 떠나며 우리 심장에 새겨준 이 각오로 성역없는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안전사회를 이룰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선언한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따뜻함에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다.”며 “앞으로 우리 가족들은 철저한 진상규명 등을 위해 계속 걸어나갈 것”이라면서 “그것이 국민여러분에게서 받은 따뜻함을 조금이나마 돌려 드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지나친 욕심일 수도 있지만, 저희에게 내어주신 손 거두지 말아 주시라.”며 “오히려 더 뜨겁게 두 손 맞잡고 끝까지 함께 해달라고 간청 드리고 싶다.”라고 전한 뒤 “이 사회가 보다 안전해질 때까지 서로 잡은 손 놓지 말고 끝까지 같이 갔으면 한다.”고 심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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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세월호 참사 발생 205일만인 7일, 세월호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세월호 특별법을 상정했고, 재석의원 251명 가운데 찬성 212명, 반대 12명, 기권 27명으로 가결됐다.
세월호특별법은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최대 18개월동안 활동이 가능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출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유가족이 간절히 원하던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기소권 부여는 관철되지 못했고, 조사권과 동행명령권만이 포함됐다. 동행명령권을 거부할 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별법은 참사의 원인과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조사위의 조사가 미진할 시 특별검사를 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별조사위는 세월호 참사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직접 현장조사를 나가 관련 자료나 문서를 살펴볼 수 있는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
아울러 특별조사위원장은 유가족 추천인사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여당 측 추천인사가 맡는 내용도 담긴다. 진상조사특위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17명으로 구성된다.
한편 세월호 유가족은 본회의를 방청석에서 지켜보다가, 유가족의 요구가 거의 수용되지 못한 채 특별법이 통과되는 것을 지켜보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등 강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편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주도했던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부족하지만 이렇게라도 세월호특별법이 통과된 것은 다행"이라며 "가족들도 어느 정도 동의하신 일이기 때문에 합의를 이룰 수 있었고 이제는 앞으로의 일이 더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고 전했다.
또한 원내대변인을 맡았던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만감이 교차하고 참 다행스럽다"며 "어찌됐던 진상규명위원회가 빨리 출범해서 진상조사를 위한 초동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특별검사 발동 요건이 다소 모호한 만큼 향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팩트TV】 박근혜 정부가 자신들의 핵심공약으로 내걸었던 누리과정(3~5살 무상보육 정책)과 관련해 교육감들에 책임을 떠넘기면서, 무상급식과 관련된 논란까지 다시 키우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교육감들은 정부에서 예산을 더 편성해줘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무상급식 예산으로 보충하라고 반박하고 있어 이미 5년 가까이 시행 중인 무상급식 폐지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이미 홍준표 경남지사가 경남교육청에 무상급식지원예산 줄 수 없다고 선언한 데 이어, 남경필 경기지사도 이에 가세했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는 ‘임기중 예산 계획’에 대표공약으로 내걸었던 누리과정과 고교 무상교육, 초등돌봄교실 관련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7일자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기획재정부의 ‘국가재정운용 계획’에서, 교육부는 누리과정과 고교 무상교육 사업을 국고로 지원하는 내용의 2015~2018년 중기사업계획서를 제출했지만, 기획재정부는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또한 교육부가 2015년도 초등돌봄교실 예산을 요청했지만 역시 ‘0’원이었다.
이어 7일 오전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시도교육감에 편성을 적극 권유하겠다."라며 중앙정부의 책임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마디로 중앙정부에서 지원할 예산은 없으니 시도교육감보고 ‘알아서 해달라’는 것이다.
또한 전날 시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2~3개월만 일부 편성한 것에 대해 "그것은 시도교육감이 당연히 편성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생색은 자기들이 내놓고, 돈은 남(교육감)에게 내라고 한다’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교육청에 오는 돈도 줄었는데.. 빚이나 내라니
한편 정부의 누리 과정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선언한 바 있는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누리과정예산은 근본적으로 정부가 국고로 부담해야 될 일”이라고 지적한 뒤 “교육감들이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을 감당하려면 법 체제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라며 “현행법 체제에 따르면, 어린이집에 대해선 시도지사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맡게 돼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 교육감은 7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결국 (누리과정) 예산은 국고에서 부담해야 함에도, 현재 교육부와 기재부에서는 지방채를 얻어서 해결해보자 주장한다.”며 “그럼 이런 예산조차도 교육청이 앞으로 받아가야 할 교부금에서 감당해야 하는 것 아니겠냐”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전날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를 통해, 가능한 대로 예외를 인정해서 할 수 있는 교육청은 누리과정에서 어린이집 부분과 유치원 부분을 공통으로 해서 2개월이든 3개월이든 4개월이든 한 번 편성을 해보자고 합의를 했다”면서도 “결국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라고 밝힌 뒤, “정부나 국회가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해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면 파행이 올 것은 불 보듯 뻔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경기도교육청의 전체 예산이 11조인데, 예산의 20% 가까이 빚으로 한다는 그런 얘기 아닌가. 하지만 결국 이것도 교육청이 갚아야할 빚이 된다.”라고 지적한 뒤, “그런데 지금 계획을 보면 기재부가 앞으로 누리과정이나 초등 돌봄예산에 대해 앞으로도 몇 년간 편성을 하지 않겠다는 계획인 거 같다.”라고 비판했다.
이 교육감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할 주체인 기재부에서 꼼짝도 안 하고 우리한테 다 전가를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은 중앙정부예산부처가 할 일이 아니다.”라며 “교육청은 정부와 경기도에서 주는 교부금과 전입금을 가지고 운영하지만, 이번에 경기도에서도 교육청에 오는 전입금이 2,100억 이상이 줄었다.”라며 누리과정 예산 6400여 원을 편성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지금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부담으로 해야 한다.”라며 “만약에 채권을 발행한다 하더라도 지방채가 아니라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朴, 보육사업은 중앙정부 책임이라며? 결국 공약(空約)한 거네
박 대통령은 2012년 12월 당시 대선후보 방송 토론회에서 "0~5살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겠다. 아이 기르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겠다."라며 '국가완전책임 보육'을 공약한 바 있다.
더불어 지난해 1월,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도 "보육사업처럼 전국 단위로 이뤄지는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라며 ‘무상보육 예산은 중앙정부 책임’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은 자신들이 지키지도 않을 공약을 해놓고, 예산 한 푼 지원도 없이 교육감에 온갖 책임전가만을 하는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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