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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섹션의 뉴스

정치 > 정치일반

‘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靑前행정관은 무죄

【팩트TV】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식으로 지목된 채모 군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전 서초구청 국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에겐 집행유예, 조오영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에겐 무죄가 선고돼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1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이제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국정원 직원 송 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반면 조 전 행정관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국장은 자신의 범행을 단순히 부인하는 것을 떠나 다른 사람을 지목해 수사에 혼란을 가져오고 서초구 부하 직원 등에게 상당한 피해를 줬다."라며 "또 허위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언론에 유포해 새로운 사회적 갈등을 조장했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범행의 은폐를 시도했고, 비슷한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국정원 직원에 대해서는 "송 씨는 국정원 직원으로서 직무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책무가 있음에도 관계 법규를 위반하면서까지 채 군의 개인정보를 받은 만큼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하면서도 “그가 국가를 위해 복무해 왔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국정원 직원의 신분으로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 전 행정관이 조 전 국장에게 채 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요청하고 이를 받았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행정관의 진술은 다른 증거들과 그 내용이 모순되고 내용도 허위일 가능성이 있어 믿기 어렵다."라며 “관련 정황만으로 조 전 행정관을 유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앞서 이들 3명은 채 전 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 모 군의 가족관계정보를 무단으로 조회·열람하고 개인정보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조 전 행정관은 지난해 6월 11일 조 전 국장에게 직무와 무관한 목적으로 채 군의 이름·주민등록번호·본적을 알려주며 가족관계 정보 조회를 부탁, 채 군에 관한 신상정보를 받았다. 국정원 직원 송 씨는 조 전 국장으로부터 채 군의 개인정보를 받은데 이어 같은 해 6~10월 K초등학교 측으로부터 채 군이 5학년에 재학 중인 사실과 부친의 이름이 '채동욱'으로 기재된 사실 등 개인정보를 전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조 전 국장은 구청 부하직원을 통해 조회한 가족관계등록부 상 출생신고일 등 개인정보를 조 전 행정관과 송 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지난달 22일 검찰은 이들 모두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결심공판에서 국정원 직원 송 씨는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 관련 정보를) 지난해 6월 초 한 음식점 식당 화장실에서 다른 사람이 나누는 대화를 엿듣고 알게 됐다.”고 진술해 네티즌들의 빈축을 샀다. 한편 이번 판결도 ‘꼬리자르기’ 라는 질타를 피할 수 없을 듯하다. 청와대 직원과 국정원 직원이 자신들의 지위로, 하위 공무원들을 이용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한 만큼 죗값이 더 크다는 것이다. 또한 단독으로 행한 것이 아닌 그 윗선의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하던 채동욱.. 혼외자식 논란으로 ‘찍어내기’ 한편 지난해 4월, 채 전 검찰총장 주도로 서울중앙지검에 ‘국가정보원 관련 의혹 사건 특별수사팀’이 꾸려졌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이 댓글조작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실과 관련해서다. 채 전 총장은 "국정원 관련 의혹사건 일체는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사건인 만큼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성역없는 수사를 지시했다. 특별수사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을 세우고 구속 영장을 청구하려 했으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반대 탓에 결국 불구속 기소에 그쳤다. 이후 원 전 원장의 재판이 지난해 8월 26일 시작되자, 그로부터 약 열흘 뒤 <조선일보>가 채 총장의 혼외자식 의혹을 보도했다. 채 총장은 의혹을 부인했지만, 일주일 뒤 황 장관이 채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이렇게 노골적인 사퇴압박을 받은 채 전 총장은 지난해 9월 13일 검찰총장직을 사퇴했다. 채 총장의 혼외 자식 정보를 캐내는 데 청와대와 국정원 직원들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권력을 건드린 보복성 폭로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근혜 정권의 탄생에 국정원이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공개될까 두려워 이런 ‘찍어내기’를 자행했다는 것이다. 또한 채 전 총장이 낙마한 뒤 한 달여가 지나,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전 여주지청장까지 ‘상부 지시 없이 국정원 직원 4명에 대해 체포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직무에서 배제돼 ‘찍어내기’ 논란이 더욱 붉어진 바 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facttv.kr/facttvnews/ [ repoter : 팩트TV 고승은 기자 ]

뉴스등록일 : 2014-11-17 / 뉴스공유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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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용산 화상경마장 반대 300일 "매 순간 어려웠지만…"

【팩트TV】 용산 마권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개장 반대 집회가 오늘로 300일을 맞이했다. 용산 화상경마장 시범운영 평가위원회가 지난달 31일 “주민 설문 결과 부정적 인식이 높았지만, 관찰조사 결과 경마장으로 인한 실체적 위험은 없었다”는 평가 결과를 내놓자, 마사회는 부정적인 영향이 거의 없다며 연내 정식개장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주민들은 평가단 선정위원이 친 마사회 성향으로 채워져 공정성에 문제가 있으며, 여론조사 결과 81%가 입점을 반대했다는 이유를 들어 정식개장 저지에 나서겠다고 맞서 양측의 갈등은 해를 넘겨서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대책위원회와 참여연대, 경실련, 참교육학부모회 등 1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교육과 삶을 파괴하는 경마도박장 확산 저지 범시민 공동대응 모임’ 등은 이날 17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숙농성 300일은 매순간순간이 어려웠지만,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화상도박장을 추방하는 일에 앞으로도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어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우리리서치가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화상경마장이 레저(10.7%)보다 도박이라는 응답이 79.5%로 나타났으며, 인구밀집 도심에 입점을 반대하는 여론도 81%에 달했다며, 농림부와 마사회는 즉각 외각 이전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친 마사회 성향으로 채워진 평가단 선정 위원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나섰다. 이경숙 전 이명박대통령직 인수위원장과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진한 변호사이 친 마사회 성향일 뿐만 아니라 이규황 전 전경련 국제경영원장은 심지어 마사회 이사라는 것이다. 아울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10만 원으로 제한된 관련 법규도 지키지 않고 거액의 베팅이 이뤄지고 있다며, 도박장으로 전락한 용산 화상경마장은 즉시 폐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facttv.kr/facttvnews/ [ repoter : 팩트TV 신혁 기자 ]

뉴스등록일 : 2014-11-17 / 뉴스공유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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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북한

16주년 맞은 금강산관광, 재개 목소리 힘 얻는다

【팩트TV】 금강산관광 16주년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에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강산기업인협의회와 국회 한반도평화포럼, 강원도 고성군, 경실련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금강산관광은 반드시 재개되어야 한다”면서 방북을 예정하고 있는 고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를 통해 전향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특사 파견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에서 발표한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도 금강산 관광 재개는 유일하게 제외되어 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통일 준비에 적극 나서고 있는 마당에 정부가 금강산 관광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관광 재개를 위해 내세운 3대 요구사항 가운데 사과와 재발방지는 이미 2009년 현정은 현대아산 회장과 고 김정일 위원장 면담을 통해 구두 약속을 받았다”면서, “동결된 금강산의 남측 재산 역시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되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현대아산을 제외하고도 지난 6년간 금강산에 투자한 여러 기업이 6천억 가까운 손해를 입었으며, 고성지역 역시 관광객 감소로 2,336억 원의 경제손실을 입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한 뒤,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 제안하고 금강산에 마련된 이산가족상봉 면회소를 사용해 이를 금강산 관광과 연계시켜 나가야 한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또한, 강원도 DMZ박물관은 금강산 잠정 중단 6주년을 맞아 18일부터 ‘다시가자 금강산! 3,524일의 기억’ 특별전을 개최하고 금강산관광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또 내년에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기원하는 ‘80년 전 금강산탐승의 추억’ 특별기획전을 연속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다. 박물관측은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1998년부터 잠정 중단된 2007년까지 3,524일 동안의 기록사진 46점이 전시된다”면서 “금강산관광의 역사와 금강산의 풍경, 그리고 금강산을 찾은 사람들 이라는 3가지의 주제를 담았다”고 이번 전시회의 의미를 밝혔다. 한편, 현정은 현대아산 회장이 금강산관광 16주년 행사 참석을 위해 18일 방북하면서 관광 재개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통일부는 17일 현 회장을 비롯한 현대아산 사장 등 22명으로 구성된 현대그룹 관계자들이 행사 참석을 위해 요청한 방북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현대그룹 방문단은 18일 오전 강원도 고성 남북출입사무소를 거쳐 금강산에서 기념행사를 한 뒤 현지 시설을 점검하고 오후 4시쯤 되돌아올 예정이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facttv.kr/facttvnews/ [ repoter : 팩트TV 신혁 기자 ]

뉴스등록일 : 2014-11-17 / 뉴스공유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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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새정치 “새누리, 임대주택을 ‘무상·공짜’로 매도 말라”

【팩트TV】 새정치민주연합이 최근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포럼'을 발족해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이를 비현실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임대주택을 ‘무상’ ‘공짜’로 매도하지 말라며 맞받아치고 있다. 처음 아이디어를 제안한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CBS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저출산율이 국가적인 재앙 아니겠느냐”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혼부부들이 집을 마련하는데 온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의미에서 포럼을 출범시킨 것”이라고 포럼의 설립 취지를 밝혔다. 홍 의원은 “임대주택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는 것인데, (새누리당이) 왜 무기한 무상이니 이런 얘기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무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악의적 음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저출산율이 국가적 재앙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여당의 대책이 지금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며 “그러면 더 좋은 대책이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정책대안을 내놓고 이야기해야 한다.”라고 거듭 비판다. 그는 “장기적으로 100만 채 정도의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현재 신혼부부들이 약 25만 쌍 정도가 결혼한다.”라며 “이 중에서 형편이 좋으신 부부를 제외하고 약 10~15만 쌍이 처음에 자리를 잡을 때까지 들어가서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있다가 나올 수 있는 임대주택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홍 의원은 “국가적인 초저출산율은 정말 백약이 무효”라며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선) 한국경제는 더 이상 살아날 수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조금 특별배려를 하자. 기존에 있는 분들에게 전혀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신혼부부들에 대해서 추가로 노력을 하자”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박지원 의원도 이날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을 돕기 위해서 주택 기금이 약 104조 원이 있다. 이것을 가지고 아파트를 지어서, 저리전세자금을 대체로 해주자는 것”이라면서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집 한 채 공짜로 준다’란 주장은 오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5년도 살다가, 자기들이 그 집을 인수할 수도 있고, 10년도 살 수 있고 그런 것”이라며 “현재의 계획은 약 5년간 살면 자기들이 저축을 해서, 더 좋은 곳으로 가거나 혹은 그 아파트를 살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새누리당이 자꾸 ‘무상이다, 무상이다’ 호도해가니까, 무상 시리즈에 너무 겁먹은 국민이 ‘또 아파트 한 채도 꽁짜냐?’는 식으로 오해한다.”라고 비판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facttv.kr/facttvnews/ [ repoter : 팩트TV 고승은 기자 ]

뉴스등록일 : 2014-11-17 / 뉴스공유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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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제 정신이냐. 국민이 신당 만들라더냐

【팩트TV - 이기명칼럼】 쥐 꼬리보다는 닭대가리가 낫다던가. ‘경상공화국’, ‘전라공화국’, ‘충청공화국’ 만들어서 대통령 자리 하나씩 차지하면 된다. 지역 따지며 원수처럼 살 것 없다. 그러나 제 버릇 개주랴. 삼국시대처럼 또 싸움질할 것이다. 도리가 없다. 전라도, 경상도 따지며 죽도록 싸우다 망하는 수밖에 없다. 차라리 미국의 한 주로 편입해서 빌붙어 살자. 죽고 못 사는 미국이다. 얼씨구 할 게 아닌가. 국민투표 부치자. 요즘 정치판에 돌아다니는 소문이 있다. 소문인지 진짜인지 모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새민연)의 신당창당설이다. 문재인이 당 대표가 된다면 탈당해 신당을 창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동영도 호남의 정서가 그렇다고 했다. 대통령 후보까지 한 정동영이 한 말이니 기가 막히다. 동조하는 의원들도 있는 모양이다. 국민의 소리 안 들리는가. 권노갑 고문을 찾아가서 당을 깨고 신당을 창당하자는 소리를 했다가 호통을 들은 의원이 있다고 한다. 전당대회도 안 했는데 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일까. 다른 이유 없다. 호남 기득권으로 국회의원이나 해 먹자는 것이다. 그놈의 중독은 치료도 안 되는 불치병이다. 영남이라고 다를 것 없다. 국민들이 불쌍하지도 않으냐. 벼락 안 친다고 하늘 원망하는 국민들 많다. ■사람값을 해야 인간 대접받는다. 어느 사회에서도 경쟁은 있고 공정한 경쟁은 사회정의다. 공정경쟁을 기피하는 자들은 뒷구멍을 찾아다니는 이 나라 정치에 가장 나쁜 해충이다. 국회의원들 모아놓고 국회의원 수능시험 본다면 합격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산에서 길을 잃으면 등성이로 올라가 큰길을 찾아야 한다. 그게 정답이다. 정치도 같다. 꼼수로는 이기지도 못하고 해결도 안 된다. 정동영은 ‘특정계파가 독식을 하면 절대로 집권을 할 수가 없다’고 단언했다. 묻고 싶다. 정동영도 특정계파가 독식을 해서 대통령선거에서 떨어졌다고 생각하는가. 정동영의 위치쯤 되면 싱거운 소리 하면 안 된다. 문재인이 내년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가 되면 총선과 대선 주도권을 장악하고 공천권을 비롯한 당 운영을 마음대로 할까 걱정을 하는 것이다. 최근 이른바 비노가 ‘계파 수장 불출마’나 ‘대권 주자 양보론’ 등을 주장하는 것도 실은 문재인을 견제하자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도대체 비노 진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자신들에게 무슨 정립된 정치적 이념이나 당을 사랑하는 생각이 있는지 자신에게 물어보라. 대답을 못 할 것이다. 그래서 권노갑 고문이 ‘당 망칠 일 있느냐’고 꾸중을 한 것이다. 집권에는 관심이 없다. 아니 처음부터 패배주의다. 문재인의 당권 도전을 막고 자신들이 당권을 장악하여 공천권 행사하고 호남에서 당선되자는 것이다. 나라가 어떻게 되든 무슨 상관이 있는가. 배지 달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대접받으며 편하게 정치하자는 것이다. 이름 공개 못 하는 것이 유감이다. 어떻게 머리가 그렇게 돌아가는지 답답하다. 모든 인간이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판단을 한다지만 인간의 평가는 ‘걸어온 길’을 보면 안다. 문재인 스스로 계파가 없다고 했지만, 그가 걸어온 길에서 계파에 얽매고 친노에 얽맨 경우가 있는지 지적해 보라. 그런 이유로 문재인을 반대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지금 그들이 생각하는 식의 계파나 친노는 문재인에게 없다. ■지금 나라꼴 보면서 집안 싸움질인가. 친노가 있든 없든, 계파가 있든 없든 문재인은 계파해체 선언을 해야 한다. 선언을 한다고 떨어져 나갈 수는 없지만, 의지표명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더구나 문재인의 상표는 정직과 신뢰다. 오늘의 정치인들에게서 가장 부족한 것이 정직과 신뢰다. 박근혜 정권의 신뢰는 이미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다. 무슨 약속을 해도 국민은 관심 밖이다. 그런 의미만으로도 문재인의 존재는 소중하다. ‘새민연’의 당권·대권 경쟁에서도 공정한 경쟁이면 된다. 경쟁에서 세력이란 필수조건이다. 불법과 부정을 자행하지 않는 한 승복해야 한다.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승복하지 않는 정치인의 경우를 국민들은 잘 보고 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규칙을 바꾸자니 무슨 어린애 같은 짓인가. 규칙은 정해지면 따라야 한다. 약속도 했으면 지켜야 한다. 정치지도자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 이제 거짓말하는 정치인은 이 땅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하며 이번 새민연의 전당대회도 예외는 아니다. 호남신당 창당설로 협박하는 정상배들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추방해야 한다. 갤럽여론 조사에서 ‘새민연’의 지지율이 19% 나왔다. 드디어 10%대다. 창당 후 최저란다. 새누리당 43%에 절반에도 못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권 주자들의 여론조사는 박원순, 문재인이 1·2위를 다투고, 욱일승천하던 새누리의 김무성은 8% 추락이다. 이유가 있다. 박원순, 문재인에게는 당의 최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신뢰가 있다. 이에 반해 김무성의 신뢰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국민은 바보가 아니라는 증거며 새민연이 제대로만 하면 다음 대선에서 승리한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래도 신당 창당한다고 공갈 위협하고 국민들 가슴에 칼을 꽂을 것이냐. ■나라에 망조 든 느낌 ‘나라에 망조 든 느낌’이란 말은 진중권이 한 말이다. 나라가 망한다고 지구 상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라지지 않는다고 오죽하랴. 세월호 침몰 후 전원 구조됐다는 방송이 나올 때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그게 오보라고 했을 때 나라에 망조가 들었다고 생각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 등 삼남매 ‘4조8077억 차익’> 아침신문 제목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힌다. 무슨 장사를 했길래 저토록 천문학적인 이익을 남겼을까는 설명할 재주가 없다. 그러나 뒤따라 머리를 때리는 절망감. '주인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자살한 송파 세 모녀가 남긴 봉투에는 이 글과 현금 70만 원이 들어 있었다.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 며칠 전 본 연극이 ‘반도체 소녀’다.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암에 걸려 죽어가는 가난한 ‘반도체 소녀 유미’와 ‘4조 8,077조원’이 서로 뒤엉켜 머리가 터질 것 같다. 사람 사는 세상인가. 집안에 큰 자식이 못 되었으면 작은 자식에게 기대를 건다. 오늘의 이 나라가 굴러가는 모습에 절망하는 국민들은 마치 작은아들에게 기대를 거는 부모의 마음과도 같다고 믿는다. 희망을 거는 것이다. 만약 희망조차 상실해 버린다면 살아가는 의미는 무엇인가. ‘새민연’이 집권을 해서 잘 할 수 있다는 아무런 보장도 없다. 다만 지금보다는 낫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다. 이 보다 더 나쁠 수가 있으랴는 것인데 그 마저 기대할 수 없다면 국민이 너무 불쌍하다. 정치인이 당권 경쟁도 좋지만 지금은 아니다. 제발 망해가는 나라를 위해서 온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게 국민의 소망이다.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를 보면서 손석희 앵커가 한 말이 아프다. "국토위 단계에서 증액된 예산만 3조 4,000억 원에 이릅니다. 무상복지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굳이 급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예산을 줄인다면 이런 싸움은 안 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호남당 아니라 제주당을 만들어서 이 나라 정치가 제대로 된다면 백 번 천 번을 만들어도 좋다. 그러나 스스로 물어보라. 호남당 창당이 나라를 구하기 위한 창당인지 길을 막고 물어보라. 나라가 망조가 들어가는 데 지금 신당 창당 타령을 하고 있을 때인가. 새민연이 지금 해야 할 일은 국민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다. ‘사자방’에 뛰어들어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비리를 파헤쳐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다. 가능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기명 팩트TV 논설위원장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facttv.kr/facttvnews/ [ repoter : 이기명 논설위원장 ]

뉴스등록일 : 2014-11-17 / 뉴스공유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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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여야 '신혼부부 임대주택' 놓고 날선 공방

【팩트TV】 새정치민주연합이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이라는 포럼을 발족하고 신혼부부 임대주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나서자, 새누리당은 인기영합적 무상복지 정책의 시리즈에 불과하다며 비난하고 나서 날 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17일 “기존 복지정책도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나라 살림이 국민 혈세로 마련된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이 있는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에서 이미 추진 중인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서 “기존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우선임에도, 대한민국의 현실을 외면하고 복지 판 키우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의 도를 넘는 무상 마크달기, 싸잡아 포퓰리즘으로 공격하기가 우려스러운 수준”이라면서 “초저출산국가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여야를 초월해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던 손을 무색하게 만들지 말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 정책을 발표한 홍종학 의원도 보도자료를 내고 “새누리당이 ‘무조건 집 한 채 주겠다’ ‘공짜 집이다’라고 왜곡해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정치적 음해를 하고 있다”며 “상대 당의 정책을 먼저 파악하고 논평을 하는 기본적 예의부터 갖춰달라”고 말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도 17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무상으로 주자는 것도 아니도 임대주택을 늘리자는 것인데 ‘무상’이라는 단어를 덧씌워 왜곡하고 있다”면서 “전형적인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문 위원장은 “(새누리당 정권)집권 7년 동안 서민들이 전세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정부는 빚내서 집 사라는 말만 외치고 있다”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자기반성부터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facttv.kr/facttvnews/ [ repoter : 팩트TV 신혁 기자 ]

뉴스등록일 : 2014-11-17 / 뉴스공유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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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판교사고 대책본부 두고.. 경기도-성남시 갈등 왜?

【팩트TV】 판교 환풍구 붕괴 추락사고 수습을 위해 합동대책본부를 꾸린 경기도와 성남시가 갈등을 빚고 있다. 사고 수습이 한창이던 시기, 경기도가 성남시를 특별감사한데 이어 이번에는 활동 종료까지 독단적으로 발표해 논란을 야기했다. 성남시는 16일 "경기도가 발표한 대책본부 상황 종료에 동의한 바 없다."라며 "합동대책본부를 성남시 대책본부로 변경, 지속 운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망자와 부상자 관련 배상 기준만 합의됐을 뿐 구체적인 배상액 합의가 남아 있고, 경찰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사후대책 수립 과제도 검토해야 한다.”라면서 “부상자 치료 지원 및 주최·주관 측인 이데일리의 피해자 가족에 대한 장학금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라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는 지난 14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한 '성남시와 합의 하에 대책본부 활동 종료'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남 지사는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유가족과 부상자들에 대한 합의가 마무리됐고 더 이상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성남시와 합의 하에 이같이 결정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합동대책본부를 꾸린 지 사흘만인 지난달 20일에도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경기도가 사고와 관련해 성남시의 '행정광고 측면 지원의혹'을 밝히겠다며 특별감사에 착수하자, 성남시는 "사고를 발생시킨 도 산하기관인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 대한 감사는 배제한 채 성남시만 특별 감사한 의도가 무엇이냐“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경기도는 '책임 떠넘기기'라는 비난 여론이 일자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해 사실 관계 파악 차원에서 감사를 진행했지만, 별다른 내용이 없었다."라며 파견한 감사관을 급히 철수시켰다. 성남시 관계자는 "합동대책본부 활동 종료가 합의됐다면 합동대책본부의 대변인(성남시 대변인)이나 공동대표가 발표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며 "신속한 사고수습의 성과를 남 지사의 업적으로 돌리려는 얄팍한 꼼수"라고 비난했다. 이재명 “책임 명백한 경기도, 성남시를 핍박대상으로만..” 이에 대해 이재명 성남시장은 16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양 자치단체 간 갈등이 아니라 경기도의 성남시에 대한 일방적 핍박”이라고 강변했다. 이 시장은 “(공동주최는커녕 후원한 일도 없는) 성남시가 판교문화행사의 공동주최, 우회지원 사실여부 논란으로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는 동안, 직접 예산지원을 하였고 행사주최 측 지휘기관으로 책임이 명백한 경기도는 책임논란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사고 수습 주체인양 '공동대책본부‘를 마음대로 활동종료했다.”라며 “성남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대상이었을 뿐이었는가”라며 성남시를 하위기관으로만 보는 경기도의 행태를 질타했다. 그는 “책임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는 것”이라며 “‘경기 판교 참사 공동대책본부’를 ‘성남시대책본부’로 변경하여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거듭 밝혔다. 판교 환풍구 붕괴 추락사고는, 지난달 17일 성남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제1회 판교테크노밸리축제' 공연 도중 공연장 맞은편 건물 환풍구 위에서 공연을 보던 27명이 환풍구 덮개가 무너지며 18.9m 아래로 추락해, 16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친 참사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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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7 / 뉴스공유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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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건사고

김부선 폭로한 난방비 ‘0’원 입주민 전원 ‘무혐의’ 종결 논란

【팩트TV】 배우 김부선 씨가 제기한 서울 성동구 옥수동 한 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과 관련해 전직 관리소장 3명이 난방비 부과·징수 업무를 부실하게 한 혐의로 입건됐다. 그러나 ‘난방비 0원’ 입주민은 전원 무혐의 내사 종결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16일 ‘난방량 0’인 이유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이 아파트 11가구에 대해 “일부 가구의 조작 의심을 떨칠 수 없다”면서도 “열량계 조작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성동구청의 수사 의뢰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두 차례 이상 난방비가 전혀 부과되지 않은 69가구(도합 241차례)를 상대로 열량계 조작 여부를 조사해 왔다. 앞서 경찰은 성동구청의 수사의뢰를 받아 성동구 옥수동 H아파트에서 2007∼2013년 난방비가 0원으로 나온 횟수가 두 차례 이상인 69개 가구를 조사한 뒤 그 이유가 소명되지 않는 가구 주민을 대상으로 소환조사 등을 벌여왔다. 경찰은 이들 중 형법의 사기죄 적용시 공소시효 만료(11가구), 해당 기간 미거주(24가구), 열량계 고장(18가구), 난방 미사용(5가구) 등의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11가구(도합 38차례)를 집중 조사했다. 이 11가구가 내지 않은 난방비는 505만 여원으로 추산된다. 경찰은 “열량계 봉인지 부착·관리가 부실해 조작 여부를 가릴 수 없었다.”라며 “의심은 가지만 조작이 있었더라도 가구원 중 누가 조작했는지 밝힐 수 없어 형사 입건은 무리”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그 대신 전직 관리소장 3명을 난방비를 제대로 부과·징수하지 않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난방비 0원’인 20가구(도합 55건)를 직접 방문해 점검하지 않는 등 관리업무를 태만히 해 결과적으로 344만여 원을 다른 주민들에게 대신 내게 했다는 것이다. 김부선 “왜 을인 관리소장만 잡냐.. 유착관계 조사하라” 한편 해당 아파트의 난방비 의혹을 제기한 김부선 씨는 "현 체제에서 관리소장은 동대표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을'인데 '을만 잡고 나머지 주민들에게는 면죄부를 준 셈"이라며 "동대표들과 관리소장과의 유착관계를 조사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부터 아파트 난방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왔다. 그는 지난달 27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미혼모로 살면서 30년 만에 난생 처음으로 내집 마련을 했는데 그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첫해 겨울 난방비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나왔다."라며 "확인해보니 500여 가구 중 100가구 이상이 난방비를 안 내고 산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2년 반 전에 관리소장의 입으로 '3분의 1이 난방비 제로'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관할구청이나 서울시는 주민자치의 문제이니 알아서 해결하라고 해 전 재산을 털어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을 했다."라며 "진실은 더디지만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라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 씨는 지난 9월, 난방비 부과가 불공정하게 이뤄졌다며 문제 제기를 하던 중 아파트 부녀회장과 폭행시비에 휘말린 바 있다, 이후 이 문제에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도록 발 벗고 나서 네티즌들로부터 ′난방열사′라는 호칭을 얻기도 했다. 이런 경찰의 입주민 ‘무혐의’ 처리에 대해, 네티즌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이득을 취한 주민에겐 유전무죄를 내리고, 힘없는 관리소장에게만 덮어씌웠다면서, 이것도 ‘꼬리자르기’에 불과하며 한국사회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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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6 / 뉴스공유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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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방/외교

외교부, 독도 해저지형 조사도 반대.. 저자세 대일외교?

【팩트TV】 외교부가 정부의 독도 영유권 강화 과제 추진 과정에서 입도지원센터 설치뿐만 아니라 독도 주변 해저시형 정밀조사 측량에도 반대했던 것으로 확인돼, 윤병세 외교부장관의 ‘저자세 대일관계’ 논란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16일 뉴시스가 입수한 해양수산부의 '2014년도 제1차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서면심의 결과' 문건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4월 '2014년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시행계획'을 마련했지만, 외교부만 유일하게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해당 문건에는 "외교부는 독도입도지원센터 신축, 독도 주변 해저지형 정밀조사 측량 등에 반대 입장"이라고 기록돼 있다. 정부는 이 계획과 관련, 관계부처 장·차관 등 정부측 당연직 위원 10명과 이인규 문화재위원회 위원장 등 위촉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위원 14명을 대상으로 서면심의를 진행한 바 있다. 시행계획은 찬성 8명, 반대 1명, 미제출 5명으로 가결됐다. 해수부, 교육부, 환경부, 경상북도 등은 찬성했고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의견을 내지 않은 가운데 유일하게 외교부만 반대한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서면심의를 거쳐 지난 8월29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에서 시행계획을 진행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하지만 독도입도지원시설 신축 과제는 외교부의 반대로 지난 1일 관계장관회의에서 무효화됐다. 반면, 독도 주변 해저지형 정밀조사 측량은 외교부의 반대에도 불구, 당초 계획대로 시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독도 입도지원센터 신축 취소 이유에 대해 "안전관리, 환경, 문화재 경관 등과 관련해 추가로 검토가 필요해 입찰 공고를 취소한 것"이라며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 취소한 것은 아니다"라고 거듭 해명했다. 독도 주변 해저지형 정밀조사 측량은 해수부가 추진 중인 독도 영유권 강화 과제 중 하나로서, 멀티빔·항공레이더 등 정밀 조사장비를 이용해 독도 주변 해저 지형정보를 구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도를 최신 자료로 갱신해 항해 안전을 위해 활용하고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도 강화하자는 취지다. 따라서 외교부가 측량작업도 반대한 것은 한국과 일본이 과거에도 이 문제로 충돌한 적이 있다는 점에서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고려한 것으로 보이지만, 군국주의로 치닫고 있는 일본이 독도 침탈을 언급하고 있음에도 측량작업을 반대한 것은 일본의 ‘눈치보기’가 아니냐는 질타가 확산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과 외교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들은 현재 시행계획과 관련해 답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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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6 / 뉴스공유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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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인권/복지

광화문에 올린 304개의 책상탑.. ‘잊지 않을게’

【팩트TV】 세월호 참사와 304명의 희생자를 잊지 않겠다는 전국의 문화예술인이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였다. ‘빈자리’를 의미하는 304개의 책상을 모아 탑으로 쌓아 올리며 '세월호 연장전'을 벌였다. 이날 오후 7시 광장에 줄지어 놓인 304개의 책걸상 사이로 진혼군무가 펼쳐졌다. 북소리가 울리자 책걸상들은 참가시민들의 힘으로 조금씩 옮겨지기 시작했고 책상들이 차곡차곡 쌓여 '6층 책상탑'이 됐다. 책상탑 맨 위에는 거대한 비닐 깃발이 올라갔다. 흰 국화를 들고 책상탑 위에 오른 단원고 유가족인 영석엄마 권미화 씨는 "누구나 안전하게 살 수 있고 모두의 생명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으로 만들기 위해 저희 유가족은 밑바닥에서부터 싸우겠다.“라며 ”후세엔 이런 아픔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탑을 둘러싼 사람들은 "힘내세요! 잊지 않겠습니다!"를 외쳤고, 함께 <아침이슬>을 노래했다. 사람들이 내려온 탑 위엔 흰 국화가 놓였다. 이는 문화예술인들이 세월호를 기억하고 진상규명을 위해 각자의 연장을 들고 나서겠다는 의미를 선언하는 '304개의 빈자리 밝혀줄께!' 퍼포먼스였다. 이날 오후 2시부터 광화문광장은 열린 전시장이자 공연장이었다. 시·그림·사진·만화·영화 등 각자 자신들의 분야에서 세월호를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문인들은 4시간 16분 동안 시와 산문을 읊었으며, 만화가들은 광장 바닥에 노란 캔버스를 깔고 세월호 만화를 그렸고, 사진가들은 추모사진 슬라이드전을 열었다. 대학생들은 '평화나비'를 접었다. 영화인들은 ‘이 선을 넘어가시오’ 영화를 틀었다. 연극인들은 '가만히 있으라', '울지 말아라'는 호통에 비닐막 안에서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또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행사도 있었다. '천 개의 그림타일로 만드는 세월호 기억의 벽'을 위한 타일 그림 그리기는 이날 시작, 올해 말까지 매주 토요일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에서 계속될 예정이다. 오늘 행사에 참가한 한 연극인은 <팩트TV>와의 인터뷰를 통해 “예술인이 끝까지 세월호를 잊지 않고 밝혀주겠다는 취지에서 진행했다”라고 밝힌 뒤, 304개의 우주의 의미에 대해서는 “아이들 한명 한명이 많은 가능성과 힘을 가졌던 존재였던 만큼, 그런 의미에서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세계이자 우주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이어 책상을 높게 쌓은 이유에 대해선 “한 고등학생이 ‘같은 또래의 친구들이 별을 밝히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 별을 밝혀줬음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한 바 있다”고 밝힌 뒤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안타까웠다”라며 “정말 우리가 아이들의 꿈과 열정 등을 마음속에 품으며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전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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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6 / 뉴스공유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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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노동

[풀영상] 해고는 무효다! 쌍용차투쟁 2000일 문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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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6 / 뉴스공유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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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인권/복지

[풀영상] 세월호 참사 추모 예술제 '연장전'-함께하는 문화행동'밝혀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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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5 / 뉴스공유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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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노동

[풀영상] 쌍용차투쟁 승리를 위한 노동자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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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인물

세월호 유가족 영석엄마의 '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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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5 / 뉴스공유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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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인물

세월호 침묵시위 제안자 용혜인 학생의 '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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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5 / 뉴스공유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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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11.14)100조 유출한 이명박 “난 도덕적으로 완벽하다“

【팩트TV - 팩트9뉴스】 100조 유출한 이명박 “난 도덕적으로 완벽하다“ 진행 : 정운현 보도국장 겸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팩트나인’의 정운현입니다. 연일 MB 정권의 ‘사자방’ 비리가 도마 위에 올라 있습니다. 야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고삐를 바짝 죄고 있으며, 여당으로서도 이를 외면할 수만은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최근 측근들을 만난 자리에서 “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자원외교를 정쟁으로 삼아 안타깝다”며 “문제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글쎄요, 줄잡아 100조 가까이 국부 유출을 해놓고 문제가 없다구요? 한편, 이날 모임에 동석한 MB의 한 측근은 언론 인터뷰에서 “정치적으로 국정조사를 하게 된다면 당당하게 받으면 된다”며 “권력비리 차원에서 돈 받은 적은 없다”며 ‘비리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그렇게도 떳떳하다면 국정조사에 임하면 됩니다. 예산 부족으로 아이들 급식을 주느냐 마느냐 하는 판국입니다. 진실은 국회 국정조사와 검찰 수사로 밝혀지겠지만, 이미 드러난 것만으로도 사자방 비리는 문제가 커 보입니다. 장차 야당과 수사기관의 엄정한 조사와 수사를 기대합니다. 11월 14일 팩트 나인 시작합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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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4 / 뉴스공유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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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인권/복지

군 성추행 문제, 대책은 무엇인가?

【팩트TV-팩트9뉴스】 집중인터뷰 - 박근배 변호사 진행 : 정운현 보도국장 겸 앵커 정운현 오늘 집중인터뷰는 육군 법무관을 거쳐 대통령경호실 법무보좌관을 지냈던 박근배 변호사와 함께 군사법원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오늘 <집중인터뷰> 시간에는 10여 년간 군사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한 박근배 변호사를 모시고 현행 군사법원 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 등에 대해 얘기 나눠 보려고 합니다. =최근 논란이 됐던 17사단의 여군 성추행 사건의 장본인인 사단장이 군사법원의 심판관으로 참여한 전력이 있다. 이 때문에 지휘관 산하의 군사법원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어떻게 보시는지? =국방부가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군 사법제도와 관련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 지휘관 감경권 및 심판관 제도 폐지, 보통군사법원을 국방부 산하 5개 지역본부별로 설치하는 방안 등을 국방부에 건의할 것이라는데 어떻게 보는가? =이는 2005년 사법개혁위원회에서 채택했던 방안인데 당시엔 유야무야 되었다. 9년 만에 또 다시 이를 건의하는 셈인데 국방부에가 받아들일 거라 보는가? =군사법원을 일반법원으로 통합시킨다면 군내에서 일어나는 형사사건에 대한 독립적인 수사, 공정한 처벌과 법집행이 현재 보다는 나아지리라 보는가? =군 판사로 재임하던 시절 지휘관이 감경권을 행사한 사례를 목격한 적이 있나?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었나? =헌병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헌병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 실태를 말해 달라. 또 독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되기 위해 강구해 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여군이 내년이면 만 명이 넘어설 것이라고 한다. 여군 인력이 급증하는데, 이에 따라서 군대 내에서 성희롱, 성추행 같은 범죄도 증가할 것이라고 본다. 여군들의 인권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한 대책 방안은 무엇인가?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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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4 / 뉴스공유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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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보육과 급식은 양자택일 문제가 아니다

【팩트TV-팩트9뉴스】 노변정담 - 무상복지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진행 : 정운현 보도국장 겸 앵커 노정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상복지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문제의 발달은 무상보육에 대한 논란은 지난 9월 정부가 2015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누리과정 지원 대상이 확대되서 올해보다 내년에 4천억원 정도 증가, 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줄어서 국민들이 혼란스러운 거죠. 정운현 왜 그런 상황이 생긴 겁니까? 노정렬 전국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불거진 논란이 정치권의 무상보육 책임 공방으로 확산. 중앙정부는 무상보육인 누리과정 예산은 시·도교육청이 지원해야 한다. VS 시·도교육청은 시행령이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과 충돌한다고 맞선다. 교부금은 ‘교육기관’에만 쓸 수 있다. 누리과정 예산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적용되는데,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닌 보육기관이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겠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여당 “지방채로 지원하라” VS 야당 “정부 전액 부담” 정운현 완전 억지 아닙니까? 노정렬 정부와 여당은 무상급식을 지자체의 재량 VS 시·도교육청은 이에 맞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 조항을 들어 중앙정부의 책임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할 때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의해 분담토록 조례로 규정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서울은 교육청과 서울시, 구가 각각 50%, 30%, 20%를 분담한다.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 교육청이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어 홍준표 경남지사처럼 지자체장이 이를 거부하면 손쓸 방도가 없는 셈이다. 정운현 지자체장이 무상급식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이들이 굶느냐 먹느냐가 달린 거군요. 노정렬 여기서 과연 ‘무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공짜이지만 공짜가 아닌 공짜 같은 너! 왜냐하면 세금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인생무상!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에서 재원이 마련되는 것! 보편적 복지로 불러야! 헌법적 의무라는 차원에서 의무보육, 의무급식으로 바꿔 보면 어떨까? 정운현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노정렬 1.국회가 꼬인 법령을 시급히 정리해야. 정치권과 시·도교육청이 무상보육이나 무상급식 관련 법령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 주장이 나오고 있어 문제. 충돌하는 법령은 결국 국회가 풀어야 한다. 무상복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결국 정치로 풀어야! 2.시민사회 “보육과 급식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보편 복지로서 양자택일의 대상이 아니다. 보편적 복지는 중앙정부가 책임져야할 과제”라며 “정부는 예산 떠넘기기로 중앙정부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이 보편적 복지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길 촉구한다”고 강조. 교육재정 확대, 부자감세 철회, 증세 등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즉각 구성해야 한다” 정운현 지난 대선에서, 당시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이 지하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증세없는 복지를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노정렬 대선과 총선에서 늘 복지가 나옵니다. 문제는 부족한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죠. 결국 중앙정부에 돈이 없으니까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으로? 한다는 말이 나오고, 며칠 전에는 싱글세 논란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정운현 세금전쟁의 시작입니다. 돈이 없다고 배째라 하면 할 수 없는 거군요. 복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노정렬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부자들한테 세금을 더 내라고 하면 됩니다. 법인세를 올리면 되죠. 뭐, 기업들은 투자와 고용이 위축된다하지만 법인세를 1%라도 올리면 됩니다. 조세감면! 조세지출예산제도, 비과세제도를 계산하면 한국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16%로 OECD주요국보다 낮아! 한국의 간접세는 전체 세수의 53%를 차지한다. OECD 평균 39%에 비해 14%포인트 높다. 간접세 인상은 물가 인상으로 이어진다. 간접세 비율이 높을 경우 세금을 통한 소득 재분배의 역할도 미미해진다. 정운현 그럼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노정렬 우리나라 최고세율(22%)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20위다. △미국(35%) △프랑스(34.4%) △호주(30%) △일본(28.05%) 등의 법인세율은 우리나라보다 더 높다. 다만 총조세와 비교한 법인세 비중 14.9%로 OECD 국가들 중 3위다. 우리나라에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다른 세목에 비해 법인세율이 유독 높다는 것이다. 특히 2000년대 들어 법인세 최고세율은 28%→25%→22%로 계속 낮아졌지만, 그 비중은 15% 안팎으로 일정했다. 이는 법인세 인상은 어렵다는 여당의 논리다. 정운현 앞으로 이 무상복지 논란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노정렬 다음 타자는 법인세 인상 논란. 야당은 이명박 정부 때 25%에서 22%로 내렸던 법인세율을 환원하면 연간 5조원 이상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어 무상복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증세 없는 복지’란 처음부터 불가능하기 때문에 담뱃값 인상이나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으로 서민에게 부담을 떠안기기보다는 법인세부터 먼저 올리자는 것이다. MB정부때 법인세 인하로 대기업들은 법인세 인하 효과를 톡톡히 누렸지만 투자확대와 고용창출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대신 곳간에 사내유보금만 차곡차곡 쌓아 뒀다. 법인세 인하로 이익이 늘어나자 대기업들이 임직원들의 보너스 잔치로 활용했다는 비판도. 정운현 무상복지가 다친, 부상복지가 돼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정부가 법인세를 인상했을 때 실질적으로 어떤 결과나 효과가 예상됩니까? 노정렬 법인세 인하가 기업투자 확대로 나타나지 않은 것처럼 법인세를 원래대로 올려도 기업투자 위축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의 법인세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중에 오히려 낮은 수준이라는 점도 근거로 댄다. 법인세율을 25%로 환원하면 기업의 부담이 큰 만큼 1~2% 포인트 정도 올리는 것이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소득세 최고세율도 현재 38%에서 40%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조세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서민들이나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이 고통을 더 분담할 수밖에 없다. 벌써부터 정치권에서 법인세 인상과 담뱃값 인상안의 ‘빅딜설’. 법인세율 인상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경제적 관점에서 논의돼야 한다. MB정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10개 대기업의 사내유보금만 2배가 넘는 약 245조원이 증가했을 뿐 정부 515조원, 가계 1040조원이 넘는 부채만 늘어나! MB는 거꾸로 가는 감세정책 & 창조정부는 '증세없는 정책'을 고집!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에서도 일부 세율 인하는 있었지만 총체적 세율인 조세부담률은 꾸준히 제고! 정부가 재정적자를 늘려서라도 경기를 살리겠다는데 2008년부터 재정적자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경제가 왜 살아나지 않는가?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자체가 경제를 망가뜨리는 일!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는 낮은 조세부담률과 취약한 재분배기능이 특징! 직접세 중심의 증세로 조세체계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부동산에 대한 거래세를 낮췄기 때문에 보유세를 강화해 지방정부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기업에 제공되는 세제혜택은 투자부진 분야로 한정하고 일몰규정을 도입해 불요불급한 특례를 폐지해야!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가? 우리나라인구의 0.7%인 30만명! 여필종부! 절세미인!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세무사찰!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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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4 / 뉴스공유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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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제 식구 감싸는 '군사법원' 폐지해야

【팩트TV-팩트9뉴스】 집중기획 - 군사법원 없애야 한다 진행 : 정운현 보도국장 겸 앵커 정운현 최근 육군 17사단장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단장은 다른 성추행 사건 재판 때 심판관으로 참여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말하자면 범죄자가 범죄자를 심판한 셈입니다. 군사법원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군 검찰과 군사법원의 폐지가 군 개혁의 첫걸음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22사단 총기사건과 28사단의 윤모 일병 폭행사망 사건을 계기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출범해 군 사법제도에 대해서도 논의를 벌이고 있는데요, 혁신위는 군사법원을 지금처럼 국방부 소속으로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군사법원은 국군 장병의 인권보호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집중기획’에서는 군사법원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자세히 짚어볼까 합니다. 이 시간은 김현정 기자와 함께 합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올해 들어 군대에서 유난히 큰 사건이 많았죠? 윤일병 구타 사망사건, 상관의 성추행에 시달리다 자살한 오 대위 사건 등이 대표적인데요, 실태가 어떻습니까? 김현정 예. 여군 성(性) 군기 피해 지표를 살펴보면, 2010년에는 13건이던 게 지난해는 59건으로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만 놓고 보면 군대내 범죄, 특히 여군이 많아지면서 성관련 범죄들이 늘고 있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앞으로도 이대로 가면 아마 그 수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 검찰 사건을 보면 2012년 6946건에서 2013년에는 7530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실에서 이번 국정감사 때 발표한 자료를 잠깐 보시죠. ▶군 범죄 통계 정운현 네, 2009년, 2010년에는 6,000건 대로 떨어지긴 했지만 최근 5년간 7,000건이 훨씬 넘었네요. 뭐 3군사관학교에서 여생도를 받은 지도 벌써 20년 가까이 돼 가고, 여대에 ROTC도 생겨서 내년에는 벌써 여군이 1만명을 돌파한다죠? 김현정 예, 그렇습니다. 윤일병 구타 사망사건은 물론이요, 군대 내 성추행 사건과 같은 성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처벌 강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자연스럽게 군 사법개혁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고요. 정운현 먼저 현행 군사법원을 폐지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군사법원 제도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뭔가요? 김현정 1심 판결에 한해 지휘관이 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 형을 감경할 수 있는 확인조치권, 즉 ‘지휘관 감경권’과 일반장교가 재판에 관여할 수 있는 ‘심판관 제도’입니다. 정운현 ‘지휘관 감경권’은 군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앞뒤 사정을 고려해 지휘관이 1심에서 형을 줄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식구 감싸기, 내 자식 감싸기, 쉬쉬하기 딱 좋은 제도군요. 김현정 그렇습니다. 군사법원의 독립성을 약화시키는 주원인이기도 합니다. 또 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지휘관의 지휘권만 강화시키는 제도로 악용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래전부터 군사법제도 개혁을 주장하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박근용 협동사무처장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 전화 인터뷰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박근용 협동사무처장 “군대에서는 그것을 감형하는 권한을 지휘관에게 맡겨서 일심에서 이심 이심에서 삼심으로 가서 형량을 낮추는 상대적인 방법이 아니라, 지휘관에게 막강한 권한을 주기 때문에 문제인데요. 그런 납득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감경권을 계속 지키겠다는 것은 나름대로 지휘관의 지휘권을 놓지 않겠다. 지휘관의 권한을 놓지 않겠다라는 이상적인 제도에서 비롯된 거다 이겁니다.” 정운현 여군 부하 성추행 사건으로 물의를 빚고 구속된 17사단장이 과거 성추행 사건에 심판관이었던 적이 있었다던데 누가 누굴 심판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김현정 예. 이렇다 보니 조직기강이 강한 군대 특성상 국방부 안에 1, 2심인 보통군사법원, 고등군사법원을 두는 것 자체가 군 사법당국의 독립성을 해칠뿐더러 나아가 군 검찰권의 수사권까지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정운현 그래서 이번에 윤일병 폭행사망사건으로 만들어진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의 논의 사안에서 지휘관 감경권과 심판관 제도를 폐지한다고 하던데요. 김현정 예. 또 각 사단급부터 설치돼 있는 1심 보통군사법원을 국방부 산하의 5개 지역본부별로 설치하는 방안을 국방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개혁안에 대해서 회의적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정운현 그래요? 너무나 뚜렷한 문제점을 노출한 제도들을 폐지한다는 건데요. 지난 참여정부 시절의 사법개혁위원회에서도 채택했던 방안 아닌가요? 김현정 그렇습니다. 지휘관 감경권은 여론의 비난이 일자 군대 내에서는 거의 사문화 됐다고는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은 지휘관이 형량을 줄인 경우는 한 건도 없다고 합니다. 대신 전역 등 군인신분을 정리하는 식으로 재판을 피하거나 아니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합니다. 비록 현실적으로 사문화가 됐다고는 해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운현 군 사법제도의 문제는 군사법원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다는 점이죠. 그래서 군사법원을 폐지시키고 일반법원화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김현정 큰 방향에서는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행 군 사법체계는 야전부대 사단장 이상 지휘관이 1차 수사기관격인 헌병대와 군 검찰부는 물론 사법기관인 군사법원까지 사실상 통제하고 있습니다. 지휘관이 소속 부대의 헌병대와 검찰을 모두 지휘 감독하기 때문에 검찰이 독립적으로 헌병대의 수사를 지휘, 감독하기 어렵습니다. 또 일반 형법체계에서 발휘되는 검경 수사기관 간의 견제기능도 발휘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운현 군은 전투를 대비하는 조직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군 사법체제의 독립성보다는 지휘관의 효율적인 지휘권 보장, 군사기밀 보호에 더 초점을 맞춰왔죠. 그러다 보니 군 사법체제가 비민주적이고, 또 폐쇄적으로 운영돼 군 인권보호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죠. 김현정 예, 게다가 위헌 문제도 줄기차게 지적돼 왔습니다. 군사법원도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일부이며, 이는 헌법에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군사법원은 사법기관임에도 행정부인 국방부 소속입니다. 그래서 위헌인 것이죠. 그런데도 헌법재판소는 ‘군’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한 특별법원이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했는데요, 이 판결을 두고 논란이 여전한 실정입니다. 정운현 헌법재판소 판결이 문제가 있군요. 며칠 전에도 보니까 자대 배치 후 19일 만에 폭행을 당해 식물인간이 된 병사의 이야기를 언론에서 봤는데요, 군 인권 문제가 시급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만에서는 우리와 같은 군대 가혹행위의 피해자 어머니가 군 인권운동을 전개해 진실도 규명하고 군사법원도 폐지시킨 일이 있죠? 김현정 그렇습니다. 1995년 천비어 씨의 아들은 입대 후 해안가에서 머리에 10cm가 넘는 못이 박힌 채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천 씨는 ‘군중인권촉진회’라는 인권단체까지 만들어 아들의 죽음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고요, 그 노력 끝에 지난 1월 군사법원까지 폐지했습니다. 정운현 저도 기억납니다. 당시 천비어 씨가 “아직도 군인들이 사망사고를 은폐하려는 경향이 남아 있다”고 말한 게요. 우리도 ‘군 의문사’의 경우 진상을 규명하기가 참으로 어려운데, 대만 군대나 우리 군대나 별 다를 바 없군요. 김현정 예. 군대라는 조직의 특수성은 비슷해 보입니다. 다만, 우리는 분단국가라는 현실 때문에 더 심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네덜란드, 포르투갈, 독일과 같은 유럽 선진국은 군사법원을 폐지했고, 군 검찰도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외국 사례에 비춰 봐도 군사법원 제도를 폐지하고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정운현 그런데 군인이라면 수사와 재판을 받을 시간적 한계도 있고, 또 군 생활하는 기간 동안은 병영 막사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장소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좀 제약은 있지 않을까요? 김현정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인이 피의자인 경우에는 수사 부실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재판 관할권 제도 자체가 수사와 재판의 현실화, 편의성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 주소지 관할권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또, 이 수사 부실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권은희 의원(국회 국방위 소속)의 인터뷰를 잠시 보시죠. ▶ 권은희 인터뷰 “군 검찰과 헌병이 상호간의 견제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성이 아울러 더욱 돈독해지는, 두터워 지는 제도가 시급히 마련돼야 하고. 단기적으로 마련될 수 있는 거고. 장기적으로는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해서 군사법원을 특수하게 놓아둘 것이냐는 고민할 건데. (중략) 군이 일정한 장소에 묶여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소적인 물리적인 현실적인 한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 시켜내면서 일반법원에서 동일하게 경찰에서 수사가 가능할 것이냐는 저희들이 자세하게 검토해서 수사가 부실해지거나 재판이 부실해지는 결과가 초례되는 것은 막고 일반법원으로 가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운현 예.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군사법원을 폐지하여 일반법원화 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아울러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도 절실합니다. 상관에게 절대복종을 강요하는 군대의 특성상 지휘관 아래 사법부를 두는 것은 군 장병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잠시 후 ‘집중인터뷰’ 시간에는 군 판사 출신의 박근배 변호사를 모시고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얘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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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4 / 뉴스공유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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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11.14)억만장자 블룸버그 “대학진학보다 배관공이 나을 수도”

【팩트TV-팩트9뉴스】 클로징-억만장자 블룸버그 “대학진학보다 배관공이 나을 수도” 진행 : 정운현 보도국장 겸 앵커 오늘 클로징은 미국의 억만장자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어제오늘 외신면에서 블룸버그 전 시장의 얘기가 화젠데요, 그는 최근 한 모임에서 “자녀가 대학갈까, 배관공 될까 고민하면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 배관공은 나름으로 괜찮은 직업으로 불립니다. 이들의 연봉은 미국 전체 근로자 연봉이 4만6천 달러 보다 16%가 높은 5만4천 달러로 집계된 바 있는데요, 연봉도 연봉이지만 직업 전망도 좋다고 합니다. 고학력도 아니면서 컴퓨터나 기계로 대체할 수 없기 때문이랍니다. 이밖에도 승강기 설치 기사, 전기 기사 등이 각광받는 블루칼라 직업인데요, 확실한 기능을 인정받으면 고소득이 보장된다고 합니다. 블룸버그의 이같은 조언은 높은 학비로 고전하는 중산층에게 다른 기회가 열려 있다는 점을 깨우쳐주기 위한 것인데요, 한국의 학부모와 청년들도 귀담아들을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팩트나인,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내주 월요일 밤 9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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