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탁’ 식탁을 치는 소리와 함께 소주잔이 날랐다. 소주병이 넘어졌다.
“다시 내 앞에서 육사 소리하면 가만 안 둬”
80을 바라보는 친구다. 별을 두 개나 달고 예편한 동창. 사관학교 합격을 그렇게 좋아하던 친구. 월남전에 중대장으로 참전했던 육사 16기. 어느새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1965년 10월 4일 훈련 중 사병의 잘못 던진 수류탄을 몸으로 덮어 부하들을 살린 육사 16기 강재구 대위. 육사에는 그의 동상이 서 있다. 육사 소리하면 가만 안 둔다는 친구가 바로 강재구와 동기생이다. 그가 지금 술상을 엎으면서 눈물짓는다.
관창은 17세 화랑이었다. 황산벌 싸움에서 계백 장군에게 포로가 됐으나 계백이 어린 관창을 살려준다. 관창은 다시 나가 싸우다 목이 잘려 돌아온다. 관창의 나이 17살. 관창은 살 수 있었으나 죽었다. 신라군은 승리했다. 그 죽음의 의미를 모르는 자 손들어 보라. 똥별들도 손들어 보라.
문득, 화랑 관창과 강재구가 오늘에 살아 군사 지도자가 됐다면 전시작전권은 어떻게 됐을까. 경제력 세계 15위, 군사력 세계 7위, 국방비 북한의 30배, 막강 대한민국 국군,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GOP 초소를 지키는 우리 자식들이 있어 우리는 지금 발 뻗고 잠을 잔다. 맞는가.
계백의 항복권유를 거부한 관창과 수류탄에 몸을 던진 강재구를 생각하면서 문득 전시작전권을 포기한 대한민국 별들을 생각한다. 하나밖에 없는 목숨이다. 언제인가는 죽을 목숨이지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목숨이다. 똥통에 거꾸로 매달려서라도 살고 싶다는 목숨이다.
관창도 강재구도 목숨을 잃었다. 아니 버렸다. 왜 천금같이 귀한 목숨을 버렸는가. 버려야 했기 때문에 버렸다. 던져야 할 자리이기에 버렸다. 그것이 군인이다. 관창도 강재구도 자신이 선택한 길이다. 똥별들도 군인의 길을 택했다. 그것은 언제든지 조국과 민족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는 자신과의 약속이며 국민과의 약속이다.
“적과 싸워서 이기는 길은 비단 병력의 수, 장비의 우열에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전승의 요체는 군의 정신 전력에 있다. 즉, 엄정한 군기, 왕성한 사기, 그리고 필승의 신념에 있다.”
“우리의 국방을 남에게 의존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우리 땅과 우리의 조국은 우리가 지켜야 하고, 우리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개척해 나가야 한다.”
1974년 3월 29일, 박정희 대통령이 육사 제30기와 1977년 3월 29일 제33기 졸업식에서 한 연설의 일부다. 현 국방부 장관 한민구가 31기 생도였고 청와대 안보실장 김관진도 귀에 더께가 앉을 정도로 들은 자주국방 얘기다. 그런 별들이 자주국방을 팽개쳤다. 더구나 오늘의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다. 이래서 세상은 희극인가 비극인가.
요즘 똥별이란 말을 모르면 ‘빨갱이’다. 똥별들이 말한다. “한국군이 아직 북한의 위협에 주도적으로 초동대응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땅을 칠 노릇이다. 북한보다 국방비는 30배,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우리의 국군이 자신을 스스로 허약한 군대로 자임한다면 그들은 군대에 있을 필요가 없다. 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킬 힘도 없는 그들을 왜 국민이 먹여 살리는가.
총기 난사, 병영 내 가혹행위, 사단장까지 등장하는 성추행, 방위산업의 비리 등등이 꼬리를 무는 오늘의 군대에서 엄정한 군기와 왕성한 사기, 필승의 신념을 어디서 찾을 수 있단 말인가. 솔직히 대한민국 군대를 믿는 국민이 몇이나 되는가.
정신이 온전히 박힌 군 수뇌부라면 부끄럽고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드는 것이 정상일 텐데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한다는 소리는 ‘북한의 위협이 진화’하는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은 ‘시기’가 아니라 한국군의 대응 능력 등 ‘조건’이 중요하다. 단연코 부끄러움을 모르는 군에게 그 ‘조건’이 충족되는 날이 언제냐?‘ 하고 물으면 뭐라고 답을 할 것인가. 꿀 먹은 벙어리가 될 것이다.
내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조국의 운명을 남의 나라에게 떠넘긴 한심한 군대. 이런 군대를 믿고 자신의 생명을 맡겨야 하는 불쌍한 국민. 부끄러움을 모르면 어찌 사람이라고 할 수 있으며 명예를 생명으로 하는 군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 인정해 달라고 애원을 해도 국민이 외면한다.
■ ‘관창’과 ‘강재구’가 있었다면
김관진이 합참의장 재직 시절, 그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서명 당사자였다. 이번에 자기 손으로 파기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시절, 전작권 전환을 전제로 군의 상부 지휘구조 개편의 국방개혁을 지상과제로 내걸었을 뿐이 아니라 국방개혁에 “혼을 걸겠다”고 했다. 영혼이 실종됐다. 어디로 갔는가.
국방장관 시절 김관진의 구호는 ‘싸우면 이기는 강군’이었다. 지금은 어떤가. ‘싸우기 겁내는 군대’ 아닌가. 자신의 손으로 서명한 전작권 환수 계획을 스스로 포기했다면 당연히 물러나는 것이 인간의 염치다. 김관진이 명예를 생명처럼 여기는 육사 출신의 장군인가. 맞는가. 경례 받을 자격 있는가.
국민들은 당나라 군대란 말에 익숙하다. 장개석 군대라는 말에도 익숙하다. ‘월남 군대냐’고도 한다. 그 말의 의미를 알 것이다. 모른다고는 차마 말을 못할 것이다.
수십 년 군복을 입은 신현돈 1군 사령관이 말 한마디로 옷을 벗었다. 역시 사관학교 출신이다. 이유인즉 술을 마시고 추태를 부렸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별 네 개가 떨어진 것이다. 한데 이런 대경실색할 일이 있는가. 추태를 부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본인이 문제를 제기했다. 국방부는 허겁지겁 추태가 없었다고 했다. 그러다가 다시 추태가 있었다고 한다.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는가. 이게 군대인가. 이 나라 전방을 방어하는 총책임을 지는 1군 사령관이 옷을 벗은 이유를 국민은 알지 못한다. 믿지를 못한다. 국방장관 한민구가 무슨 말을 해도 헛소리로 듣는다.
애기봉 등탑이 철거됐다. 군은 해병2사단에서 자체판단으로 보고도 없이 독단적으로 철거했다고 책임 전가를 했다. 그러나 웬걸. 2사단에서는 상부에 보고했다고 했다. 왜 오락 가락인가. 진짜가 없다. 진짜 얼굴을 보여다오. 도대체 이 일을 어쩐단 말인가. 한민구가 술에 취해 추태를 부리고 있는가. 비몽사몽인가. 제발 꿈 좀 깨라.
■ 댓글 사령관 똥별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댓글을 총지휘한 옥도경, 연재욱은 별이다. 그들은 하루에 두 번씩 선거 관련 댓글 작전회의까지 했다고 한다. 정치인이냐 군인이냐. 이 정도면 똥별 소리 백번 들어도 할 말이 없다. ‘군이 정치에 관여할 수 있다’는 것을 사관학교 생도 시절에 배웠는가. 혹시 군의 명예를 추락시킬 경우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것은 배우지 못했는가. 목숨을 버리라는 교육은 못 배웠는가.
신라의 사관생도 격인 화랑 관창은 항복을 거부하고 목이 잘렸다. 강재구(당시 대위, 육사16기)는 수류탄 투척 훈련 중 부하 사병이 수류탄을 잘못 던졌다. 강재구는 자기 몸으로 수류탄을 덮쳤다. 강재구가 잘못 던지라고 한 것도 아니다. 피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건 강재구가 선택할 길이 아니었고 사관학교에서 배운 명예도 아니었다. 국정감사장에서 눈이 부시게 빛나는 별들이 보였다. 저 중에 화랑 관창은 누구며 강재구는 누군가. 어디에 앉아 있는가.
육사 교정에 서 있는 강재구 동상은 낮이나 밤이나 자랑스러운 후배들의 모습을 보고 있을 것이다. 김관진, 한민구, 신현돈, 옥도경, 연재욱도 4년 동안 매일같이 강재구의 동상을 바라보며 명예를 다졌을 것이다.
수십 조 원의 국민 세금이 미국의 무기제조업자 주머니에 들어간다. 전쟁이 나면 우리는 총 한 방 마음대로 쏘지 못하고 미군 얼굴만 쳐다본다. 이게 바로 우리 군대의 모습이다. 똥별들의 군대다.
이 땅에 진정한 무인이 있는가. 권력의 바람이 부는 대로 정치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는 갈대가 있을 뿐이다. 강재구 소령의 질타가 들리지 않는가.
‘똥별들아.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이기명 팩트TV 논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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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검찰이 광범위한 도·감청 허용, 변호인 접견 불허 등으로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켰던 부시 정권의 ‘한국판 애국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이는 과거 유신 시대의 ’긴급조치‘와 같은 초헌법적인 악법에 버금간다.
7일자 <조선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안보 위해, 테러 등의 범죄에 대해 압수수색, 계좌 추적 요건을 완화하고 해외 및 사이버상에서 수집한 증거 능력을 좀 더 쉽게 인정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증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는 이를 ‘한국판 애국법’이라고 불렀다.
서울중앙지검은 김수남 지검장의 지시에 따라 윤웅걸 중앙지검 2차장(공안 담당)을 중심으로 공안부장들과 공안부 및 공판부 검사가 모두 참여하는 연구회를 구성해 지난 5일 긴급회의를 열었다.
이어 이날 회의에서 일선 검사들이 간첩 사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부닥치는 문제 등을 토로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최근 남측 인사의 이메일에서 북한 통일전선부가 작성한 지령이 발견되어도 북한에 있는 문건 작성자를 우리 법정에 세워야만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처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증거 수집을 요구하는 증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됐다.
이 연구회는 앞으로 매주 한 번씩 회의를 열어 세부 사항을 다져 나갈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 안보 위해 사범에 대해서는 증거법을 완화하거나 '안보 형법'을 별도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검찰의 이런 움직임은 최근 간첩 사건에서 연이어 무죄가 선고된 주요 원인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까다로운 증거법과 공안·시국 사건에서 일부 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조직적인 수사·재판 방해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검찰은 법 집행을 교묘히 무력화시키는 민변 변호사들을 적극적으로 징계 신청하는 동시에 공안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증거법 조항 개정을 추진하는 등 두 갈래 작업을 진행하겠다는 복안"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간첩 증거 조작' 등을 파헤친 민변에 대한 대응책으로 해석된다.
검찰이 벤치마킹 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의 애국법(Patriot Act)은 2001년 9·11 테러 직후, 부시 정권이 제정한 법으로, 헌법상 기본권을 크게 제약해 세계적으로 인권 침해 논란을 일으켰던 법이다. 기존의 형사소송 절차에 중대한 예외를 설정하여 행정부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정부가 범죄행위의 증거가 없어도 종교단체와 정치단체를 감시할 수 있고, 기소되지 않은 단계에서도 구치당할 수 있으며, 근거 없이도 미국인의 서류나 소유물을 수색·압수할 수 있다.
또한 법원 허가 없이 수사 당국 결정에 따라 1년간 테러 혐의자의 이메일을 들여다볼 수 있고, IP주소의 입수 등 수사당국의 도·감청을 대폭 허용하고 있다. 더불어 전기통신사 직원 등은 IP주소 제출 등을 누설하면 처벌받으며, 개인이 출석요구서를 받거나 수색영장을 받더라도 그 사실을 공표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이밖에 구치소에서의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접견을 감시할 수 있으며, 변호사의 접견까지도 금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재판 없이 혐의자를 무기한으로 구치할 수 있어 상당한 인권침해 논란을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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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의 수뇌부가 줄줄이 옷을 벗고 있다.
롯데가 호텔의 CCTV를 이용해 투숙 중인 선수들을 사찰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커지자 배재후(54) 롯데 자이언츠 단장이 사직서를 제출한데 이어, 이 사건의 실질적 책임자로 지명되는 최하진(54) 사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최 사장은 6일 오전 언론을 통해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이 도리"라며 "열심히 하려고 했고 구단을 개혁하고 싶었지만 저의 진의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사직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롯데의 CCTV 사찰 파문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하루 전인 5일 ‘원정숙소 검토 내용(CCTV)’ 문건을 공개하면서 드러났다.
심 의원은 “최 사장이 지난 3월 3일부터 6일까지 스탠포드(서울)?파라다이스(인천)?로얄(인천)?리베라(대전) 등 7개 호텔을 방문해 오전 1시부터 7시까지의 CCTV 녹화 자료를 넘겨줄 수 있는지 확인했다”며 조사 내용을 공개했다.
이어 “경기나 훈련을 마친 후 마땅히 보호돼야 할 사생활마저도 롯데 측에 의해 꾸준히 감시 대상이 됐다”면서 “있어선 안 될 명백한 범죄행위이자 인권유린 행위”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구단측에서 선수 보호가 목적이었다고 해명을 내자 “이해할 수 없는 상식 밖의 일이며 증거가 명백한 만큼 사법당국이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상 조사와 롯데 측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성난 롯데 팬들은 5일 저녁 부산 사직구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롯데 자이언츠 프런트 운영진의 퇴진을 요구했다.
지난달 김시진 전 감독이 성적 부진 책임을 지고 물러난 데 이어 내홍이 겹치면서 롯데의 지도부는 안팎으로 퇴진 압박을 받아왔다. 구단측은 비시즌동안 부진한 성적에 프런트진 교체라는 이중고를 안게 됐다.
한편, 롯데 선수들은 지난 5월 울산 롯데호텔에 투숙할 당시 감시 사실을 알고 구단에 항의했으며, 권두조 수석코치가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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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설립해 해외 부동산과 인프라에 투자해 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이를 통해 역외탈세 논란도 불거지는 만큼, 가뜩이나 재벌·부유층의 역외탈세 규모가 중국·러시아에 이은 세계 3위이며 인구 대비 1위인 한국에서, 국민의 세금으로까지 역외탈세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질타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제출받은 '국민연금 해외 부동산. 인프라 투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33개 해외 사모펀드(Global PEF)와, 49개 해외 부동산. 인프라 위탁투자기관을 통해 해외 부동산. 인프라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위탁투자기관에는 블랙스톤, 칼라일, KKR, 블랙록 등 해외 사모펀드를 비롯해 골드만삭스, JP모건, 맥쿼리 등 투자은행과 LaSalle, Hines, Rockspring 등 부동산 위탁운용사들이 포함돼 있다.
국민연금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총 18건의 해외 부동산. 인프라에 투자해 왔고, 투자 규모는 2010년 약 5조 6천억 원에서 올해 7월까지 15조 원을 넘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한편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룩셈부르크와 케이만제도 등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해외 부동산과 인프라에 투자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타파>가 ICIJ(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와 함께 룩셈부르크 조세당국과 세계 4대 회계법인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 사이의 '사전조세협약(Advance Tax Agreement)' 등 내부 비밀문서 2만 8천여 페이지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은 세계 최대규모의 부동산 위탁운용사 중 하나인 하인스를 통해 독일 베를린의 소니센터에 투자하면서 조세회피처인 룩셈부르크에 페이퍼컴퍼니 'LuxCo 113'을 설립했다.
국민연금은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이 페이퍼컴퍼니가 다시 독일의 3개 회사(GermanCo 1·GermanCo 2·GermanCo 3) 지분을 94.9%와 100%씩 취득한 뒤, 다시 8개 유한(유한책임을 지는) 파트너를 경유해 베를린 소니센터 건물 지분 99.7%를 3천 380억 원에 매입했다.
이 밖에도 국민연금은 영국계 부동산회사 Rock spring과 합작해 룩셈부르크에 2개의 회사(LusCo 1, LusCo 2)를 설립한 뒤, 이를 통해 다시 프랑스에 2개의 회사를 만들면서 '오파리노' 쇼핑센터 지분을 3천 360억 원에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공공기관인 국민연금이 해외 부동산·인프라 투자를 하면서 조세회피처 소재 법인을 통해 투자한 것으로 나타나 도덕적·외교적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며 “국민연금은 절세를 위한 투자방식이라고 주장하겠지만, 국내 개인과 기업의 조세회피처를 통한 역외탈세에 문제가 지난해부터 불거진 마당”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국민연금이 역외탈세 소지가 있는 조세회피처를 통해 해외부동산.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은 ‘내가 하면 로맨스로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힐난했다.
국민연금, 법인·투자내역 공개 거부 이유는?
현재 국민연금은 해외 부동산을 소유한 법인을 비롯해 해외 부동산. 인프라 투자 내역 등을 거의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박원석 의원실 관계자는 6일 오후 <팩트TV>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국민연금 측은) 해외 법인들과 보유지분이 갈려있어 관련 투자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계약 조건이 있다면서, 만약 외부로 공개되면 자신들의 투자전략이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연금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이유에 대해 “국민연금 측이 직접 해외부동산에 자신의 이름으로 투자하면 손실을 직접적으로 보게 되어 위험률이 높은 만큼, 중간에 페이퍼컴퍼니를 끼워 넣어 투자위험을 회피한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지난해 5월 <뉴스타파>보도 이후 박 의원 측에서도 (인력을 늘리고 분석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역외탈세 방지 법안을 제출했지만 현재 계류 중이며, 실제로 통과가 된 법안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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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정부가 故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방북 신청을 승인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6일 오전 “이희호 여사의 방북과 관련 김대중평화센터가 어제 북한 주민 접촉 신고를 냈다”며 “요건에 부합하다고 판단해 신고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방북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김대중 평화센터는 북한의 대남 민간기구 전담 조직인 조선 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와 팩스로 이 여사의 방북 일정과 경로, 접촉 인사 등 세부 사항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 여사는 지난달 28일 청와대를 방문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 아이들이 겨울 같은 추울 때 모자와 목도리를 겸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짰다”며 “북한을 한번 갔다 왔으면 좋겠는데 대통령께서 허락해줬으면 좋겠다”고 방북 허가 요청을 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언제 한번 편하실 때 기회를 보겠다”며, 신청서를 제출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방북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지난 2011년 12월 이 여사가 김정일 국방위원장 조문을 위해 방북했을 당시 김정은 제1 국방위원장과의 만남이 성사된 바 있어, 이번에도 면담이 성사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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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오프닝 - 정운현 보도국장 겸 앵커
요즘 언론에 ‘사자방 비리’라는 말이 연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방산비리를 일컫는 말인데요, 국부를 유출하고 혈세를 낭비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그 액수가 무려 수십, 수백...
【팩트TV】 리멤버 0416, 엄마의 노란손수건 등 시민단체는 6일 “세월호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노력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지난 200일간 우리의 노력이 세월호 특별법을 일구어낸 것처럼, 앞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세월호의 진실’을 밝혀내야만 한다.”고 밝혔다.
세월호 진실규명과 안전사회를 위해 행동하는 65개 시민단체는 이날 오후 12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합의한 (7일 입법예정인) 세월호 특별법은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라며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성 보장과 진실규명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입법을 요구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가족의 조사위원회 권한은 너무도 미비하다.”라며 “유가족이 원하던 수사권과 기소권은 빠졌고, 자료제출요구권, 동행명령권이 주어졌을 따름이다.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도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고 총 활동기간도 18개월밖에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보완책으로 ▲여당 추천 인사인 부위원장의 사무처장 겸직 금지 ▲조사거부 시 과태료 1,000만 원→3,000만 원 강화 ▲제출거부 자료 열람 가능을 제시했다.
이들은 “그동안 참사의 진실을 밝혀달라는 외침은 번번이 무산되고, 진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일삼는 정부여당의 행태를 봤다.”라며 “(정부여당은) 청해진해운의 유병언과 해경 123정 정장의 책임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유가족들에게는 ‘사실 유례없는 막대한 보상’을 해주었다는 언론플레이를 하며 끝내고 싶었을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질타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라며 “참사 200일이 지났지만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여전히 기억하고, 진실규명을 위해 싸우고 있다.”고 말한 뒤 “이는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에 공감하며 정의롭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동참한 국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평했다.
이들은 앞으로도 ▲노란리본 달기 ▲세월호 진상규명 방해하는 정치인 낙천·낙선 활동 ▲진실 왜곡하는 언론·기자에 경고 ▲희생자 가족과 함께하면서 세월호 관련행사에 참석 등을 할 것이라며, 세월호의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날 때까지 우리의 행동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후 이들 시민단체 회원들은 국회의사당 주변에서, 국회가 제대로 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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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간추린 뉴스 1부 - 전미란 아나운서
간추린 뉴스 1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 청운동 농성장 76일 만에 철수
결국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대한민국 국민이 76일간 대통령의 집 앞에서 기다렸는데요. 남은 건 감시와 ...
【팩트TV】 정부가 故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방북을 위한 북측 접촉을 승인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6일 오전 “이희호 여사의 방북과 관련 김대중평화센터가 어제 북한 주민 접촉 신고를 냈다”며 “요건에 부합하다고 판단해 신고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방북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김대중 평화센터는 북한의 대남 민간기구 전담 조직인 조선 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와 팩스로 이 여사의 방북 일정과 경로, 접촉 인사 등 세부 사항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 여사는 지난달 28일 청와대를 방문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 아이들이 겨울 같은 추울 때 모자와 목도리를 겸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짰다”며 “북한을 한번 갔다 왔으면 좋겠는데 대통령께서 허락해줬으면 좋겠다”고 방북 허가 요청을 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언제 한번 편하실 때 기회를 보겠다”며, 신청서를 제출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방북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지난 2011년 12월 이 여사가 김정일 국방위원장 조문을 위해 방북했을 당시 김정은 제1 국방위원장과의 만남이 성사된 바 있어, 이번에도 면담이 성사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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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달 여야 원내대표가 최종 합의한 세월호특별법을 의결했다.
김우남 농해수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세월호특별법)'을 상정·의결했다.
김 위원장은 "세월호특별법이 오랜 기간 어려운 과정을 거쳐 여야합의를 이뤄냈다."면서 "세월호 침몰사고로 고통 받는 유가족들의 고통과 슬픔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날 농해수위를 통과한 세월호특별법은 참사의 원인과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조사위의 조사가 미진할 시 특별검사를 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특별조사위는 세월호 참사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직접 현장조사를 나가 관련 자료나 문서를 살펴볼 수 있는 실지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아울러 위원장은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맡고, 사무처장을 겸하는 부위원장은 여당 추천 상임위원이, 진상규명 소위원장은 야당 추천 상임위원이 맡기로 했다. 특별조사위에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하는 대신 조사권 강화 차원에서 동행명령권을 거부할 시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특별법에 포함된다.
다만, 특별검사 후보군 선정과정에서 새누리당은 사전에 유가족과 상의해 (유가족이) 반대하는 후보를 제외하게 되고, 여야가 2명씩 추천하는 특검추천위원 중 여당 몫의 위원도 유족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추천이 가능하다.
이날 농해수위를 통과한 세월호특별법은 '세월호 3법'으로 불리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과 함께 7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같은 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세월호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참사 206일 만에 입법절차를 완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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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이재명 성남시장은 5일 판교참사 허위사실을 유포한 채널A '뉴스특급‘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불공정, 허위사실유포 등의 혐의로 제소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와 같이 밝힌 뒤, ’이재명 종북세력에 수의계약·채용, 마이크 잡기 위해 500만 원 후원,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등 발언을 한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과 ’뉴스특급‘ 진행자 김광현 씨 등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시장은 지난달 20일 채널A가 ‘뉴스특급‘의 <‘성남시 vs 이데일리’ 행사주최 두고 공방…진실은?>에서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패널로 출연한 차 전 의원은 “성남시가 (이데일리에) 500만 원을 후원하는 대신 조건이 있다. (성남시 측이) ‘우리 시장님이 와서 마이크를 한 번 잡게 해달라’고 한다.”라며 “이거는 서로 암묵적으로 합의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차 전 의원의 발언에 사회자 김광현 씨는 “공동주최에 성남시라고 나와 있잖아요. 포스터에 붙였는데 계약서를 우리가 안 썼다니”라며 “이건 공동주최로 봐야 됩니까, 안 봐야 합니까?”라며 맞장구쳤다.
차 전 의원은 또 “이재명 시장에 대해 나름대로 들은 것들이 있는데, 어렵게 시장이 되면서 주변에 적을 너무 많이 만든 거 같다.”라며 “그래서 자기편이 된 사람, 뭐 종북 논란이 있는 사람에게 시에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를 일방적으로 수의계약으로 주거나 채용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기(이 시장)한테 도움을 줬던 형도 상태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거나, 자신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다는 그런 것 등..”, “실제 국정원이 사찰했다는 것도 없는 거 같은데, (이 시장이) 사찰 당했다고 크게 얘길 했다.”라고 말했다.
나아가 차 전 의원은 “(이 시장이) 침소봉대를 많이 한다. 실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도 아닌데 모라토리엄 선언해 (마치) 성남시가 망할 거 같이 주장해 중앙언론에 나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차 전 의원의 '공동주최 압묵적 합의' 발언에 지난달 21일 "성남시는 (행사를 주최한) 이데일리에 주최명의 사용을 허용한 일도, 금전 지원도 없었다."라며 “이데일리 측의 특혜청탁을 모두 거절했다.”라고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어 '특혜채용' 주장에는 이미 지난해 9월 반박문을 내고 “(논란이 된 청소업체) 나눔환경은 성남시가 아니라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인증한 사회적 기업”이며 “성남시장이 용역대가로 주는 돈이 문제라면, 사회적 기업 지정해서 현금지원 한 MB와 박근혜 대통령, 김문수 지사는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형을 언급한 부분에 대해 이 시장은 지난 8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정신적 문제가 있는 자신의 셋째 형 부부를 사주·선동해 허위기자회견까지 해가며 자신의 퇴진운동과 낙선운동을 하게 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모라토리엄'에 대해선, 이재명 시장이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당시(2010년 7월) 성남시의 비공식 부채 7,285억원은 전임 이대엽 시장이 호화청사 등을 건설하며 성남시를 재정파탄상황으로 몰고 간 데서 비롯됐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측에선 ‘모라토리엄 선언 자체가 꼼수‘라 주장했지만, 이 시장은 감사원의 '지방행정 감사백서'에 (관련 내용이) 실렸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 시장은 이어 “이게 끝이 아니다. 이자들과 채널A를 상대로 정정보도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따로 제기할 것”이라며 “악의적 상습적 명예훼손 불공정 보도로 성남시민과 저의 명예를 훼손한 이들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라고 강변했다.
서울신문 상대로도 손배소 진행
더불어 (차 전 의원이 위에서 주장한) “청소회사 ‘나눔환경’에 대해 3일간 무려 12꼭지의 기사로 허위보도를 하여 종북몰이 한 서울신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소송 2건, 명예훼손 형사고소사건 1건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신문은 지난 2012년 5월 ‘경기동부연합 사회적 기업에 이재명 성남시장 특혜 줬다’ ‘성남시 청소용역업체 ’나눔환경‘은.. 경영진 모두 경기동부연합 출신’ 등의 기사를 연달아 보도한 바 있다. 이는 이 시장이 통합진보당의 당권파로 지목되고 있는 ‘경기동부연합’에게 특혜를 베풀었다는 듯한 취지의 기사를 낸 것이다.
그는 “공정한 언론환경을 만드는 것 이전에 허위보도 못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며 “보복당하고 힘들겠지만 이게 제가 가야 할 길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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