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총 대미 투자액 3500억 달러(약 497조 원) 가운데 현금은 2000억 달러(약 284조 원, 미국측 주장 반영)로 하고, 연간 상한액은 200억 달러(약 28조 원)로 10년간 분산 투자(우리측 주장 반영) 하기로 했으며 조선업 투자는 1500억 달러로 설정했다.
현금 2,000억 달러는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금융 패키지와 유사해 우리나라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0억 달러 투자가 한번에 되는 것이 아니며,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나눠서 투자하기로 해 큰 악제는 피해 갔다.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의 경우 우리 기업 중심으로 추진되며 투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했다.
장기 금융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 금융을 포함해 외환시장 부담을 줄이고, 우리 기업의 선박 수주 가능성을 높였다.
양국의 상호 관세는 15%로 인하해 지속 진행된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도 15%로 인하됐으며, 의약품은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 제품은 무관세가 적용된다.
수출에서 대만과 경쟁 관계인 반도체 관세는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로 정해졌다.
양국의 투자 수익 배분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가 각각 수익을 5 대 5로 배분하기로 했다.
한국이 일정 기간 20년 내에 원리금을 전액을 상환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한 것으로 서로 양해했다.
상호 관세가 15%를 초과하는 품목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충족하는 경우 15%의 관세율만 부과되도록 했다. 그러나 알루미늄과 철강의 50% 관세는 그대로 적용된다.
민감한 문제였던 농축수산물 시장 개방은 추가(쌀, 쇠고기 등) 시장 개방은 하지 않키로 했다.
당초 타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이였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끝난 지 약 3시간만에 극적 합의에 이르렀다.
한국과 미국의 관세협상이 29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한국의 총 대미 투자액 3500억 달러(약 497조 원) 가운데 현금은 2000억 달러(약 284조 원, 미국측 주장 반영)로 하고, 연간 상한액은 200억 달러(약 28조 원)로 10년간 분산 투자(우리측 주장 반영) 하기로 했으며 조선업 투자는 1500억 달러로 설정했다.
현금 2,000억 달러는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금융 패키지와 유사해 우리나라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0억 달러 투자가 한번에 되는 것이 아니며,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나눠서 투자하기로 해 큰 악제는 피해 갔다.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의 경우 우리 기업 중심으로 추진되며 투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했다.
장기 금융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 금융을 포함해 외환시장 부담을 줄이고, 우리 기업의 선박 수주 가능성을 높였다.
양국의 상호 관세는 15%로 인하해 지속 진행된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도 15%로 인하됐으며, 의약품은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 제품은 무관세가 적용된다.
수출에서 대만과 경쟁 관계인 반도체 관세는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로 정해졌다.
양국의 투자 수익 배분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가 각각 수익을 5 대 5로 배분하기로 했다.
한국이 일정 기간 20년 내에 원리금을 전액을 상환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한 것으로 서로 양해했다.
상호 관세가 15%를 초과하는 품목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충족하는 경우 15%의 관세율만 부과되도록 했다. 그러나 알루미늄과 철강의 50% 관세는 그대로 적용된다.
민감한 문제였던 농축수산물 시장 개방은 추가(쌀, 쇠고기 등) 시장 개방은 하지 않키로 했다.
당초 타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이였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끝난 지 약 3시간만에 극적 합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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