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서울 학생인권조례 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이하 학생인권지키기공대위)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국힘) 의원들이 17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기습적으로 상정해 처리하려 하고 있다.
학생인권지키기공대위는 “이는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폭거이며, 청소년의 기본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반인권적 정치행위”라면서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라고 반문하고 “학원 심야교습 시간을 자정까지 연장하여 청소년들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위협하더니, 이제는 학생인권조례마저 폐지하겠다며 날치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의정 활동 내내 청소년의 삶을 압박하고 기본권을 후퇴시키는 것만이 이들의 역할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생명·안전·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하고 “이처럼 중요한 조례를 단 한 차례의 공론화나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기습 상정→강행 처리’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고, 교육 현장을 혼란에 빠뜨리는 명백한 권력 남용”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학생인권은 정치적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청소년은 보호받아야 할 미성숙한 존재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주체이며 그들의 인권을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후퇴시키는 어떠한 시도도 우리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학생인권공대위는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한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학생, 학부모, 교사,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충분한 공론화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논의하라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청소년의 인권을 짓밟는 일련의 정책들에 대해 시민과 청소년 앞에 책임 있게 답하라 등을 요구했다.
학생인권지키기공대위는 끝으로 “청소년의 인권을 지우는 정치에 시민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가 중단될 때까지 끝까지 연대하고 행동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정근식 교육감이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서대문구 위드스페이스에서 제7기 학생인권위원회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는 모습이다.
[에듀뉴스] 서울 학생인권조례 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이하 학생인권지키기공대위)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국힘) 의원들이 17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기습적으로 상정해 처리하려 하고 있다.
학생인권지키기공대위는 “이는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폭거이며, 청소년의 기본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반인권적 정치행위”라면서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라고 반문하고 “학원 심야교습 시간을 자정까지 연장하여 청소년들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위협하더니, 이제는 학생인권조례마저 폐지하겠다며 날치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의정 활동 내내 청소년의 삶을 압박하고 기본권을 후퇴시키는 것만이 이들의 역할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생명·안전·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하고 “이처럼 중요한 조례를 단 한 차례의 공론화나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기습 상정→강행 처리’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고, 교육 현장을 혼란에 빠뜨리는 명백한 권력 남용”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학생인권은 정치적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청소년은 보호받아야 할 미성숙한 존재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주체이며 그들의 인권을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후퇴시키는 어떠한 시도도 우리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학생인권공대위는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한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학생, 학부모, 교사,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충분한 공론화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논의하라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청소년의 인권을 짓밟는 일련의 정책들에 대해 시민과 청소년 앞에 책임 있게 답하라 등을 요구했다.
학생인권지키기공대위는 끝으로 “청소년의 인권을 지우는 정치에 시민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가 중단될 때까지 끝까지 연대하고 행동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정근식 교육감이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서대문구 위드스페이스에서 제7기 학생인권위원회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