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8일 오전 10시 30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박영환)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교사에게 책임만 떠넘기는 학맞통법 3월 전면시행 중단’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교육당국은 2026학년도 시행을 유보하고, 전면 재검토하라 △각 학교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담당자 지정을 중단하라 △국회와 교육부는 예산·인력 확보 등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제도를 개정하라 △시도교육청은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하고, 학교와 학생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전교조는 먼저 “전교조는 2025년 12월 22일부터 ‘학생맞춤통합지원법(학맞통법)’ 시행을 전면 유보를 위한 서명 운동을 진행했으며, 2026년 1월 6일까지 전국의 23,258명의 교사가 참여했다”면서 “교사들은 ‘학교는 복지기관이 아니다’라며 교육당국에 분노하고 있다”고 전하고 “왜냐하면 교육당국이 2026년 3월 시행을 앞두고 ‘학맞통법’ 전면시행에 따른 업무를 교사에서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럴듯한 이름 뒤에 숨겨진 것은 준비 없는 행정, 학교에 대한 책임 전가, 교사의 희생 강요”라고 지적하고 “‘학맞통법’은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빈곤, 심리·정서적 위기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학교가 조기에 발굴하고,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취지로 제정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원과 인력을 확보해야하고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관련 기관과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학교 역시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이 연계된 통합지원을 위해 학교 내 기존 위원회를 통합하고 관련 업무를 대폭 단순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특히 학교 차원의 통합적 판단과 조정, 외부기관과의 협력은 교사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만큼 다양한 지원을 연결하고 조정하는 컨트롤타워로서 학교 관리자의 역할이 핵심적”이라면서도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라고 강조하고 “교사들은 복지업무를 떠맡으며 무한 책임을 강요당하고 있으며 교육당국은 준비 없이 3월 전면시행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에돌렸다.
여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원과 인력을 확보하지 못했고 교육감 역시 실질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지 못했다”고 분석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또한 제대로 된 지원 역량이 부족하며 이런 상황에서 2026년 3월 전면 시행을 강행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 폭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학교에서는 이미 2026학년도 학교 업무분장표에 ‘학맞통법’지원 업무담당자’가 신설되며 업무담당자 교사 1인에게 모든 업무와 책임을 덮어씌우는 ‘폭탄 돌리기’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현장 교사들은 이를 ‘모든 사회적 문제의 해결 책임을 학교 담장 안으로 쏟아붓는 행위’로 인식하며 분노하고 있다”고 전하고 “교과지도와 생활지도에 전념해야 할 교사들에게 또 하나의 과중한 업무가 추가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시범 운영 과정에서 소위 ‘우수사례’로 발표된 내용들조차 제도적 지원의 결과가 아니라 학교와 교사가 직접 발로 뛰며 헌신과 희생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반박하고 “교육지원청의 지원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렀을 뿐”이라 면서 “‘학맞통법’은 교육지원청이 주도해야 할 사업”이라고 충고했다.
이어 “학교와 교사에게 업무를 떠넘기는 방식으로는 학생 지원도 교육복지도 실현될 수 없다”며 “실질적인 학생 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의 예산·인력 확보, 지역자원 연계 방안 구체화, 학교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 등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전교조는 ‘학맞통법’ 사업이 진정으로 학생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영환 위원장은 “‘학생이 학교와 학교 밖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 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 통합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전인적 인재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소위 학맞통이라 불리는 ‘학맞통법’의 목적”이라며 “이것을 우리는 ‘좋은 취지’라고 부른다”면서도 “그런데 이런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왜 현장교사들이 이토록 반발하는지 교육부는 알고 있느냐”고 물음표를 날렸다.
또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감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학교 안에 없어지는 것은 없고 매번 수많은 정책이 쏟아진다”면서 “교사들의 의견은 묻지도 않고 들어온 제도는 교사들의 업무가 되고 인력도 예산도 없으니 결국 취지는 온데 간데 없이 잡무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수업과 수업준비, 상담, 교재연구만으로도 하루가 부족한 교사들에게 쏟아지는 준비되지 않은 좋은 취지의 정책에 최대 피해자는 또 학생들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교육부는 우선 시행하자고 개문발차(開門發車)하자고 한다”며 “교육지원청을 준비시키겠다고 한다”면서 “그런데 가정을 방문해 고기 구워주고, 대출 제도를 안내하는 것이 학맞통의 우수사례로 소개되는 것을 보면서 인력은 지원하지 않고 오히려 교육예산을 삭감하는 것을 보면서 교사들은 학맞통이 시행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것도, 제대로 굴러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가 우선 시행하자는 것은 네모난 바퀴의 자동차를 굴리자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국가는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지금의 학맞통을 멈추고 현장교사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에듀뉴스] 8일 오전 10시 30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박영환)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교사에게 책임만 떠넘기는 학맞통법 3월 전면시행 중단’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교육당국은 2026학년도 시행을 유보하고, 전면 재검토하라 △각 학교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담당자 지정을 중단하라 △국회와 교육부는 예산·인력 확보 등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제도를 개정하라 △시도교육청은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하고, 학교와 학생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전교조는 먼저 “전교조는 2025년 12월 22일부터 ‘학생맞춤통합지원법(학맞통법)’ 시행을 전면 유보를 위한 서명 운동을 진행했으며, 2026년 1월 6일까지 전국의 23,258명의 교사가 참여했다”면서 “교사들은 ‘학교는 복지기관이 아니다’라며 교육당국에 분노하고 있다”고 전하고 “왜냐하면 교육당국이 2026년 3월 시행을 앞두고 ‘학맞통법’ 전면시행에 따른 업무를 교사에서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럴듯한 이름 뒤에 숨겨진 것은 준비 없는 행정, 학교에 대한 책임 전가, 교사의 희생 강요”라고 지적하고 “‘학맞통법’은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빈곤, 심리·정서적 위기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학교가 조기에 발굴하고,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취지로 제정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원과 인력을 확보해야하고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관련 기관과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학교 역시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이 연계된 통합지원을 위해 학교 내 기존 위원회를 통합하고 관련 업무를 대폭 단순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특히 학교 차원의 통합적 판단과 조정, 외부기관과의 협력은 교사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만큼 다양한 지원을 연결하고 조정하는 컨트롤타워로서 학교 관리자의 역할이 핵심적”이라면서도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라고 강조하고 “교사들은 복지업무를 떠맡으며 무한 책임을 강요당하고 있으며 교육당국은 준비 없이 3월 전면시행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에돌렸다.
여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원과 인력을 확보하지 못했고 교육감 역시 실질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지 못했다”고 분석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또한 제대로 된 지원 역량이 부족하며 이런 상황에서 2026년 3월 전면 시행을 강행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 폭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학교에서는 이미 2026학년도 학교 업무분장표에 ‘학맞통법’지원 업무담당자’가 신설되며 업무담당자 교사 1인에게 모든 업무와 책임을 덮어씌우는 ‘폭탄 돌리기’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현장 교사들은 이를 ‘모든 사회적 문제의 해결 책임을 학교 담장 안으로 쏟아붓는 행위’로 인식하며 분노하고 있다”고 전하고 “교과지도와 생활지도에 전념해야 할 교사들에게 또 하나의 과중한 업무가 추가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시범 운영 과정에서 소위 ‘우수사례’로 발표된 내용들조차 제도적 지원의 결과가 아니라 학교와 교사가 직접 발로 뛰며 헌신과 희생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반박하고 “교육지원청의 지원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렀을 뿐”이라 면서 “‘학맞통법’은 교육지원청이 주도해야 할 사업”이라고 충고했다.
이어 “학교와 교사에게 업무를 떠넘기는 방식으로는 학생 지원도 교육복지도 실현될 수 없다”며 “실질적인 학생 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의 예산·인력 확보, 지역자원 연계 방안 구체화, 학교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 등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전교조는 ‘학맞통법’ 사업이 진정으로 학생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영환 위원장은 “‘학생이 학교와 학교 밖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 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 통합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전인적 인재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소위 학맞통이라 불리는 ‘학맞통법’의 목적”이라며 “이것을 우리는 ‘좋은 취지’라고 부른다”면서도 “그런데 이런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왜 현장교사들이 이토록 반발하는지 교육부는 알고 있느냐”고 물음표를 날렸다.
또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감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학교 안에 없어지는 것은 없고 매번 수많은 정책이 쏟아진다”면서 “교사들의 의견은 묻지도 않고 들어온 제도는 교사들의 업무가 되고 인력도 예산도 없으니 결국 취지는 온데 간데 없이 잡무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수업과 수업준비, 상담, 교재연구만으로도 하루가 부족한 교사들에게 쏟아지는 준비되지 않은 좋은 취지의 정책에 최대 피해자는 또 학생들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교육부는 우선 시행하자고 개문발차(開門發車)하자고 한다”며 “교육지원청을 준비시키겠다고 한다”면서 “그런데 가정을 방문해 고기 구워주고, 대출 제도를 안내하는 것이 학맞통의 우수사례로 소개되는 것을 보면서 인력은 지원하지 않고 오히려 교육예산을 삭감하는 것을 보면서 교사들은 학맞통이 시행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것도, 제대로 굴러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가 우선 시행하자는 것은 네모난 바퀴의 자동차를 굴리자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국가는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지금의 학맞통을 멈추고 현장교사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