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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예비후보, “서울교육에 ‘빛의 교육혁명’을 실현 할 것”-[에듀뉴스]
“‘최소기준 행정’인가, ‘미래성장 토대’인가?” “정근식 교육감의 위험한 기초학력관”이라 비판
repoter : 이승준 기자 ( edunewson@naver.com ) 등록일 : 2026-03-30 16:30:36 · 공유일 : 2026-03-30 20:01:49


[에듀뉴스] 강민정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는 30일, “최근 정근식 교육감이 제시한 기초학력 정책의 본질적 한계를 지적하고 서울의 아이들을 ‘미달자’로 낙인찍는 행정이 아닌, 모든 아이의 ‘삶의 기반’을 닦는 진정한 교육 혁명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정 교육감은 ‘출석 중심 의무교육을 끝내고 기초학력 보장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면서 “이는 얼핏 개혁적인 구호처럼 들리지만, 실상은 심각한 제도적 혼동과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에돌려 비판하고 “의무교육의 본질을 성과물로 치환하는 위험성:의무교육은 국가가 모든 아동에게 교육 접근권을 보장하는 ‘권리’와 ‘제도’의 개념”이라고 충고했다. 

또한 “이를 ‘기초학력을 갖춘 상태로 졸업하는 것’이라는 ‘산출물’로 정의하는 것은, 국가의 제공 책임을 학생 개인의 성취 결과로 전가할 위험이 크다”고 우려하고 “출석과 학력의 이분법적 사고의 국제 기준(UNESCO, OECD)은 학교에 ‘가는 것(접근)’과 학교에서 ‘배우는 것(질)’을 대체재가 아닌 병행 과제로 본다”며 “출석 중심을 폐기하자는 주장은 교육의 공적 책무인 접근성과 적합성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발상”이라고 단정했다.

정 교육감의 ‘기초학력’을 가두는 좁은 울타리에 대해 “서울교육을 작게 만들고 있다”며 “정 교육감의 시각은 ‘기초학력’을 읽기, 쓰기, 셈하기라는 협의의 학업 최소선에만 가두고 있다”고 짚고 “포용교육 가치의 실종: 국제적인 포용교육의 핵심은 ‘누가 최소 기준에 도달했는가’가 아니라 ‘누가 어떤 장벽 때문에 배움에서 배제되는가’를 살피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정 교육감의 방식은 취약 학생에 대한 실질적 지원보다 ‘미달 판정’과 ‘기준 충족’이라는 행정 편의주의에 매몰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그는 미래 역량의 고립에 대해 “OECD Learning Compass 2030이 정의하는 ‘핵심기초(Core Foundations)’는 인지적 토대뿐만 아니라 건강 토대, 사회·정서적 토대, 디지털 문해력을 모두 포함한다”면서 “정 교육감의 좁은 접근은 학교 현장을 시험과 지표에만 집중하게 만들어 아이들의 웰빙과 시민성, 정서 발달이라는 넓은 토대를 주변화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에 대해 강 예비후보는 “‘기초학력만의 서울’에서 ‘핵심기초의 서울’로”라고 밝히고 “저는 서울교육의 비전을 ‘졸업 최소선 보장’이라는 수축된 행정에서 벗어나 아이들의 ‘미래역량 토대 보장’이라는 가능성의 행정으로 전환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핵심기초(Core Foundations)’ 보장 체제로의 심화에 대해 “기초학력을 단순한 ‘최저 점수’가 아니라 학생의 주체성과 변혁적 역량을 가능하게 하는 ‘기초 조건’으로 재정의하겠다”고 강조하고 “문해력과 수리력은 물론, 신체·정신 건강, 사회·정서 역량, 디지털 데이터 문해력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접근·참여·학습·포용’의 융합’: ‘출석에서 학력으로’라는 단선적 전환이 아니라, 무료·의무·비차별적 접근이라는 견고한 권리 위에 교육의 질과 포용성을 정밀하게 결합하겠다”며 ‘조기 개입과 장벽 제거’에 대해 “미달자를 가려내는 행정이 아니라,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그들이 직면한 학습 장벽을 제거하는 ‘포용적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예비 후보는 끝으로 “정근식 교육감의 서울교육이 ‘관리’와 ‘기준’의 교육행정이라면 저의 서울교육은 ‘성장’과 ‘가능성’의 교육행정”이라고 단언하고 “서울의 모든 학생이 세계를 읽고, 판단하며, 삶을 주도적으로 개척할 수 있는 공적 토대를 반드시 완성하겠으며 이것이 바로 제가 실현할 ‘빛의 교육혁명’”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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