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2011년 당시 교과부(교육과학기술부)에서부터 시작됐던 지방재정교부금의 쪼개쓰기에 대한 갈등(관련기사)이 정권이 바뀌어도 매년 연례행사처럼 벌어지고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갈등을 수습하기를 교육계는 소망했으나 이는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
AI시대의 대비와 미래교육을 위해 학교현장에 투입돼야할 지방재정교부금 쪼개쓰기와 윗돌빼서 아랫돌 괴기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것.
지난해 8월 11일 당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는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지방교육재정의 현재, 미래는?’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해결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 했었다(관련기사).
이날 강은희 회장은 “지방교육재정은 단순한 예산 항목이 아니라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켜내는 국가의 책임이며, 교육자치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핵심 사안”이라며 “학령인구가 줄었다고 해서 교육재정까지 줄여야 한다는 단순한 논리는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국회와 정부에 분명히 전달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협의회는 시·도교육청, 국회,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공교육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31일 대한민국교육협의회 사무국이 제공한 2026년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 현황에 따르면 애초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국고 165억, 38.6%이고 교육청(지방교육재정) 262억, 61.4%로 예산을 편성했으나 추가편성을 하게 되면 문체부 국고 165억 27%이고 교육청+교육부(지방교육재정)는 447억으로 73%가 되며 조만간 교육부에서 이런 내용을 각시·도교육청에 보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는 31일 입장문을 내고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에 대한 중앙정부 책임 강화 △지속가능한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재설계 추진 요구 △정부 부처 간 책임 있는 협력 체계 강화 및 재원 확보 촉구 등의 입장을 밝혔다.
교육감협은 먼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가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재원을 지방교육재정의 한 축인 특별교부금으로 전환하려는 일방적 움직임을 보이며 지방교육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할 우려가 있다”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교육감협은 입장문을 통해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은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추진해 온 국가 주도 사업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재정 지원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사업이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 중심의 국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중앙정부 책임 아래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도교육청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이루어지는 특별교부금 교부는 재정 운영 계획을 왜곡시키고, 필수 교육사업에 대한 투자 여력을 저해할 수 있다”며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에 대해 운영방식의 재설계와 예산분담원칙을 준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은 지역의 우수 문화예술 인재를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의 협력을 기반으로 추진되는 대표적인 융합형 정책”이라고 충고하고 “중앙정부가 부처 간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통해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이 지속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육감협은 끝으로 “협의회는 학교예술교육이라는 교육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끝까지 책임 있는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에듀뉴스] 2011년 당시 교과부(교육과학기술부)에서부터 시작됐던 지방재정교부금의 쪼개쓰기에 대한 갈등(관련기사)이 정권이 바뀌어도 매년 연례행사처럼 벌어지고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갈등을 수습하기를 교육계는 소망했으나 이는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
AI시대의 대비와 미래교육을 위해 학교현장에 투입돼야할 지방재정교부금 쪼개쓰기와 윗돌빼서 아랫돌 괴기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것.
지난해 8월 11일 당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는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지방교육재정의 현재, 미래는?’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해결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 했었다(관련기사).
이날 강은희 회장은 “지방교육재정은 단순한 예산 항목이 아니라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켜내는 국가의 책임이며, 교육자치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핵심 사안”이라며 “학령인구가 줄었다고 해서 교육재정까지 줄여야 한다는 단순한 논리는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국회와 정부에 분명히 전달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협의회는 시·도교육청, 국회,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공교육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31일 대한민국교육협의회 사무국이 제공한 2026년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 현황에 따르면 애초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국고 165억, 38.6%이고 교육청(지방교육재정) 262억, 61.4%로 예산을 편성했으나 추가편성을 하게 되면 문체부 국고 165억 27%이고 교육청+교육부(지방교육재정)는 447억으로 73%가 되며 조만간 교육부에서 이런 내용을 각시·도교육청에 보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는 31일 입장문을 내고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에 대한 중앙정부 책임 강화 △지속가능한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재설계 추진 요구 △정부 부처 간 책임 있는 협력 체계 강화 및 재원 확보 촉구 등의 입장을 밝혔다.
교육감협은 먼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가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재원을 지방교육재정의 한 축인 특별교부금으로 전환하려는 일방적 움직임을 보이며 지방교육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할 우려가 있다”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교육감협은 입장문을 통해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은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추진해 온 국가 주도 사업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재정 지원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사업이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 중심의 국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중앙정부 책임 아래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도교육청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이루어지는 특별교부금 교부는 재정 운영 계획을 왜곡시키고, 필수 교육사업에 대한 투자 여력을 저해할 수 있다”며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에 대해 운영방식의 재설계와 예산분담원칙을 준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은 지역의 우수 문화예술 인재를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의 협력을 기반으로 추진되는 대표적인 융합형 정책”이라고 충고하고 “중앙정부가 부처 간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통해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이 지속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육감협은 끝으로 “협의회는 학교예술교육이라는 교육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끝까지 책임 있는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