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기획예산처가 2027년 예산편성지침을 통해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공식화하고 있는 가운데 교원3단체(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1일 공동입장문을 내고 “교육재정은 비용이 아니고 모든 학생의 배움을 지키고 모든 학교를 유지하며 미래세대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먼저 “지금 이 약속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교육을 국가의 책임이 아니라 재정 효율성의 대상으로 보는 위험한 접근”이라고 짚고 “우리 교원 3단체는 이에 분명히 반대하며 교육재정을 지키는 것이 곧 학생과 학교와 미래세대를 지키는 일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의 책임은 줄지 않으며 학생 수가 줄어도 교실, 급식실, 도서관, 돌봄교실, 특수학급은 유지돼야 하고 냉난방비, 급식비, 안전관리비, 기초학력·특수교육 비용은 사라지지 않는다”며 “실제로 2020~2025년 학생 수는 6.2% 줄었지만 학교 수는 1.4% 늘었고 학급 수는 0.3% 감소에 그쳤다”고 전하고 “특히 농산어촌과 원도심의 작은 학교를 지키는 것은 지역소멸을 막고 모든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책무”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재정은 교실의 수업이고 학생의 배움”이라고 규정하고 “재정 삭감은 곧바로 교실로 내려오며 학교운영비가 줄면 냉난방비와 시설보수비부터 걱정해야 하고, 교수학습활동지원비가 줄면 수업자료·실험·체험·기초학력 지원이 위축되며, 시설개선비가 줄면 노후 교실과 안전시설 개선이 뒤로 밀린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디지털교육·기초학력·학생맞춤지원 등 새 책임은 계속 내려오는데 예산과 인력은 제자리”라고 지적하고 “교육재정 축소는 결국 교사의 교육활동 조건을 약화시키고, 학생의 학습권을 위축시키며 학교를 더 불안정한 공간으로 만드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교육재정이 ‘남아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2026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은 93.1조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조 원 줄었고 교수학습활동지원은 14.9%, 학교시설개선은 22.4% 감소했다”면서 “인건비 미편성액 7,462억 원과 학교운영비 미편성액 852억 원을 합쳐 8,314억 원이 본예산에 담기지도 못했으며 필수경비 부담이 수업·운영·급식·시설 예산 삭감으로 전가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교육청 기금은 남는 돈이 아니라 교육재정의 안전판”이라고 주장하고 “그런데 그 안전판이 제 역할을 할 기반마저 흔들리고 있다”고 설명하고 “시·도교육청 적립기금은 2022년 21.4조 원에서 2026년 3.0조 원으로 85.9% 줄었다”며 “앞으로 지방교육세 일몰, 고교무상교육 국가부담 축소 등이 겹치면 연간 최대 8.8조 원의 감소 압박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런 때에 내국세 연동 구조를 흔드는 것은 공교육의 마지막 안전판을 제거하는 일”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교육부는 기획예산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교육재정을 지키는 책임 부처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교육재정 개혁의 방향은 학교 현장에 필요한 예산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배움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중심으로 재정을 제대로 쓰도록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끝으로 △기획예산처는 학생 수 감소를 명분으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개편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교육부는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할 구체적 대책을 제시하라 △정부는 학교 수·학급 수·특수교육·기초학력·노후시설 등 실제 교육수요를 반영한 재정 기준을 마련하라 △정부는 늘봄학교·디지털교육 등 국가 정책사업을 학교에 떠넘기지 말고 별도 재원으로 책임지라 △정부는 교사 정원 확보, 학교운영비와 교수학습활동지원비 보장을 위한 실질적 예산을 마련하라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교육재정은 남는 돈이 아니며 교육재정은 교실의 수업이고, 학생의 안전이며, 교사의 교육활동 조건”이라면서 “학생 수 감소를 핑계로 교육재정을 줄이는 것은 미래세대의 기회를 줄이는 일”이라고 규정하고 “정부가 진정으로 미래세대를 말한다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교육재정”이라고 밝혔다.
[에듀뉴스] 기획예산처가 2027년 예산편성지침을 통해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공식화하고 있는 가운데 교원3단체(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1일 공동입장문을 내고 “교육재정은 비용이 아니고 모든 학생의 배움을 지키고 모든 학교를 유지하며 미래세대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먼저 “지금 이 약속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교육을 국가의 책임이 아니라 재정 효율성의 대상으로 보는 위험한 접근”이라고 짚고 “우리 교원 3단체는 이에 분명히 반대하며 교육재정을 지키는 것이 곧 학생과 학교와 미래세대를 지키는 일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의 책임은 줄지 않으며 학생 수가 줄어도 교실, 급식실, 도서관, 돌봄교실, 특수학급은 유지돼야 하고 냉난방비, 급식비, 안전관리비, 기초학력·특수교육 비용은 사라지지 않는다”며 “실제로 2020~2025년 학생 수는 6.2% 줄었지만 학교 수는 1.4% 늘었고 학급 수는 0.3% 감소에 그쳤다”고 전하고 “특히 농산어촌과 원도심의 작은 학교를 지키는 것은 지역소멸을 막고 모든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책무”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재정은 교실의 수업이고 학생의 배움”이라고 규정하고 “재정 삭감은 곧바로 교실로 내려오며 학교운영비가 줄면 냉난방비와 시설보수비부터 걱정해야 하고, 교수학습활동지원비가 줄면 수업자료·실험·체험·기초학력 지원이 위축되며, 시설개선비가 줄면 노후 교실과 안전시설 개선이 뒤로 밀린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디지털교육·기초학력·학생맞춤지원 등 새 책임은 계속 내려오는데 예산과 인력은 제자리”라고 지적하고 “교육재정 축소는 결국 교사의 교육활동 조건을 약화시키고, 학생의 학습권을 위축시키며 학교를 더 불안정한 공간으로 만드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교육재정이 ‘남아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2026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은 93.1조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조 원 줄었고 교수학습활동지원은 14.9%, 학교시설개선은 22.4% 감소했다”면서 “인건비 미편성액 7,462억 원과 학교운영비 미편성액 852억 원을 합쳐 8,314억 원이 본예산에 담기지도 못했으며 필수경비 부담이 수업·운영·급식·시설 예산 삭감으로 전가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교육청 기금은 남는 돈이 아니라 교육재정의 안전판”이라고 주장하고 “그런데 그 안전판이 제 역할을 할 기반마저 흔들리고 있다”고 설명하고 “시·도교육청 적립기금은 2022년 21.4조 원에서 2026년 3.0조 원으로 85.9% 줄었다”며 “앞으로 지방교육세 일몰, 고교무상교육 국가부담 축소 등이 겹치면 연간 최대 8.8조 원의 감소 압박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런 때에 내국세 연동 구조를 흔드는 것은 공교육의 마지막 안전판을 제거하는 일”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교육부는 기획예산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교육재정을 지키는 책임 부처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교육재정 개혁의 방향은 학교 현장에 필요한 예산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배움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중심으로 재정을 제대로 쓰도록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끝으로 △기획예산처는 학생 수 감소를 명분으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개편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교육부는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할 구체적 대책을 제시하라 △정부는 학교 수·학급 수·특수교육·기초학력·노후시설 등 실제 교육수요를 반영한 재정 기준을 마련하라 △정부는 늘봄학교·디지털교육 등 국가 정책사업을 학교에 떠넘기지 말고 별도 재원으로 책임지라 △정부는 교사 정원 확보, 학교운영비와 교수학습활동지원비 보장을 위한 실질적 예산을 마련하라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교육재정은 남는 돈이 아니며 교육재정은 교실의 수업이고, 학생의 안전이며, 교사의 교육활동 조건”이라면서 “학생 수 감소를 핑계로 교육재정을 줄이는 것은 미래세대의 기회를 줄이는 일”이라고 규정하고 “정부가 진정으로 미래세대를 말한다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교육재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