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교원3단체(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는 8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논의를 중단하고 공교육 국가책임을 강화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교부금 개편 필요성’을 주제로 공개토론회가 열린다”면서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두고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자리”라고 규정하고 “오늘 토론회가 학생 수 감소를 앞세워 교육재정 축소의 명분을 만드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되며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밀어붙이는 절차라면, 이는 공론화가 아니라 공교육 재정 후퇴를 위한 형식적 과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단순한 예산 배분 장치가 아니며 전국 어디에 살든, 어떤 학교에 다니든, 모든 학생에게 기본적인 교육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책임의 제도적 기반”이라고 밝히고 “이 기반을 흔드는 것은 곧 학교를 흔들고, 학생의 배움과 교사의 교육활동 조건을 흔드는 일”이라면서 “기획예산처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부금 개편을 주장한다”고 전했다.

또한 “그러나 학생 수만으로 교육재정을 판단할 수 없다”고 단정하고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는 운영돼야 한다”며 “학급, 급식실, 도서관, 과학실, 돌봄교실, 상담실, 특수학급은 유지돼야 하며 기초학력, 특수교육, 상담, 안전, 노후시설 개선의 책임도 줄어들지 않는다”고 충고했다.

아울러 “지금 필요한 것은 교육재정 축소가 아니며 학교 수, 학급 수, 지역교육 기반, 특수교육, 기초학력, 노후시설, 안전, 교사 정원과 교육지원 인력 등 실제 교육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재정 기준”이라면서 “교육재정이 남아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며 학교 현장에서는 이미 운영비와 교육활동비 부족을 체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예산 부족은 수업 지원, 시설 개선, 급식과 안전 예산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교육청 기금 역시 남는 돈이 아니라 세수 변동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판이며 이미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에 “교육부는 기획예산처와 절충하는 부처가 아니라 공교육 재정을 지켜야 할 책임 부처”라면서 “교부율을 낮추지 않겠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초·중등교육 재정이 고등교육, 평생교육, 보육기관 지원 재정 부담까지 떠안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짚고 “필요한 재정은 별도 국가재정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늘봄학교, 디지털교육, 기초학력 보장, 학생맞춤통합지원 등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사업도 마찬가지”라고 부연하고 “정책은 중앙정부가 발표하고, 부담은 학교가 떠안는 방식은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교육재정의 비효율을 덮자는 것이 아니며 보여주기식 사업과 학교 현장과 동떨어진 예산 집행은 당연히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그것은 교육재정을 줄일 이유가 아니라 학생의 배움과 학교의 기본 여건,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해 제대로 쓰이도록 바로잡아야 할 이유”라며 △기획예산처는 학생 수 감소를 명분으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교육부는 초·중등교육 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분명한 대책을 제시하라 △정부는 학생 수만이 아니라 학교 수, 학급 수, 지역교육 기반, 특수교육, 기초학력, 노후시설, 안전 등 실제 교육수요를 반영한 재정 기준을 마련하라 △정부는 고등교육, 평생교육, 보육기관 지원을 초·중등교육 재정 전용으로 해결하지 말고 별도 국가재정으로 책임지라 △정부는 늘봄학교, 디지털교육 등 국가 정책사업을 학교와 교육청에 떠넘기지 말고 별도 재원으로 책임지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교원 3단체는 끝으로 “교육재정은 줄여야 할 비용이 아니라 지켜야 할 국가책임”이라고 충고하고 “오늘의 토론회가 공교육 재정을 후퇴시키는 출발점이 돼서는 안 되며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논의를 중단하고, 모든 학생의 배움과 학교를 지키는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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